국민계정 통계정보보고서 본이용자용통계정보보고서는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과정에서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보고서로작성기준시점에따라현재의통계작성정보와다소차이가날 수있습니다.
< 차례 > Ⅰ. 통계개요 1 Ⅱ.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 8 Ⅲ. 통계설계 11 Ⅳ. 자료수집 20 Ⅴ. 통계처리및분석 32 Ⅵ.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42 Ⅶ. 통계기반및개선 55 Ⅷ. 참고문헌 56
보고서개요 이보고서는국민계정통계를생산하기위하여한국은행에서수행하는업무를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작성목적은통계작성배경 연혁 이용자및용도와조사에서이용되는개념과방법론에대하여심층적으로알고자하는통계작성담당자 통계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또는승인담당자 에게통계과정전반에대하여포괄적이고상세한정보를 제공하는것이다 여기에는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및처리 통계결과및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및개선등에대한설명이수록되어있다 - 1 -
Ⅰ. 통계개요 1. 통계명 국민계정 국민계정 국민소득통계 는경제활동별최종생산물이나소비 투자 수출등최종 지출을대상으로국민경제전체의활동수준과흐름 그리고국민의생활수준을 보여줌과동시에경제주체들의의사결정과사후평가등에가장광범위하게이용 되는대표적인경제통계임 2. 법적근거 통계법제 17 조및 18 조에의한지정통계 : 승인번호 : 301009 한국은행법제 조 통계자료의수집 작성등 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의수립 에필요한통화와은행업무 재정 물가 임금 생산 국제수지기타경제일반에관한통 계자료의수집 작성과경제에관한조사를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필요한자료와정보를정부기관이나법인또는개인에게요구할수있다 3. 통계작성방법 가공통계 4. 통계작성기관 / 부서명 한국은행 / 국민소득총괄팀 지출국민소득팀 5. 공표주기 분기및연간 6. 통계작성과정개관 국민계정통계작성에관한일정및일정별수행업무를기술하기전 개괄적으로국민계정통계를추계하는방법에대하여다음과같이간략하게소개하겠음 우선 국민계정통계추계방법에는생산접근법 소득접근법 지출접근법등크게세가지가있는데 국민소득 면등가의원칙 에의거어느방법을이용하여도이론상으로는동일한 결과를얻을수있음 생산접근법은생산및공급관련통계가비교적잘정비된국가에서산업연관표와 - 1 -
연계하여널리이용되는방법임 소득접근법은급여통계 산업별취업통계등소득수취측기초자료를이용하여국민소 득을추계하는방법으로기초자료사정상이를이용하는나라는많지않음 지출접근법은소비 투자 재고증가등지출관련자료를기본으로하여지출측면에 서국민소득을추계하는방법임 우리나라는생산및공급관련통계가상대적으로잘발달되어있어오래전부터생 산접근법으로국민소득통계를추계해왔으며 년중기준년 년 개편시지출 접근법을도입하였음 국민소득통계작성시첫단계는통계작성에필요한관련기초통계자료의수집임 국민소득통계는국민경제전체의움직임을체계적이고도종합적으로파악하는가공 통계이므로 여종의단위기초통계가이용되고있으며 체계화되지않은단순자료 를포함하면기초통계자료의수는 여종을초과 국민소득통계는정합성을갖춘기초통계자료를적시에얼마만큼많이수집하여이 용하느냐에따라통계의질이좌우되기때문에기초통계자료의개선 개발과함께 수집에상당한관심과노력을경주하고있음 분야별로다양한형태의기초통계자료가수집되면이의오류를확인한다음상품 기준의산출액 중간투입및부가가치를추계함 각종기초통계자료로부터총산출 을먼저확정한다음중간투입구 조를조사하여중간투입액 을구하고 총산출액에서중 간투입을차감하여부가가치 를산출 추계결과의경제현실과의부합여부등적정성검토를거친후생산국민소득을확 정함 적정성검토는생산접근법및지출접근법에의한추계결과가전체국민계정체계 와의내적정합성과광공업생산지수를비롯한기초통계와의외적정합성을갖는 지를종합적으로검토 - 2 -
한편분배국민소득은생산계정에서산출된부가가치를토대로사후적으로소득의 발생과사용을각제도부문 경제주체 에따라배분한것으로연간으로만편제 접근방법별국민소득통계의구성항목 생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업 건설업 도 소매및음식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 문화및오락 기타서비스업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재화와서비스의수출 (-) 재화와서비스의수입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및수입세 (-) 보조금 - 3 -
국민소득통계추계작업흐름도 기초자료수집 유선 조사표 출장조사등 기초자료오류확인 상품별산출액 상품별중간투입 상품별부가가치 생산국민소득추계 상품별 투입산출표와일치 추계의적정성확인 상품기준생산 를산업기준으로전환 생산국민소득추계 산업별 지출측면기초자료수집및오류확인 지출국민소득추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재화와서비스의수출입 간이상품흐름표 작성 총공급액 중간수요 최종수요 추계의적정성확인 생산 지출 일치 분배 편제 공표 보도자료 자료수록및배포 인터넷 간행물등 주 설비투자에만상품흐름법을적용 - 4 -
한편 분기속보 잠정 연간잠정 확정시업체또는공공기관에조사표를송부하여사 업실적또는재무실적관련자료를수집하여추계에반영하고있음 특히분기속보공표시통계청의산업활동동향등각종기초자료의분기말월수치 가공표되지않기때문에결측월을일련의원칙을이용하여추정하게됨 이를위하여업체 협회또는공공기관으로부터분기말월이포함된분기실적치 를수집 조사방식은공문등을통해업체또는공공기관에조사표를송부 조사표의오류여부및증감현황을면밀히파악한후한국은행기록물관리규정 등에서정한문서보존기간에따라자료를처리하고있음 통계조사표원본은개인정보보호를위해담당통계자이외에는접근할수없 는서고에보존기간동안별도관리함 7. 통계연혁 해방전국민소득통계는조선총독부재무국에서 해방직후에는당시기획처경제기 획국 재무부사세국 조선은행조사부에서생산 분배및지출국민소득을각 각분담하여추계하였음 전쟁이후전후복구사업을지원하기위해설치된 의경제조정관실에서도 원조정책의지침을얻기위하여독자적으로국민소득을추계 이들기관은각기독자적인방법으로통계를작성한결과상호간에큰차이를보이 고연관성도결여되어이용자들에게혼란을야기 년이후한국은행이우리나라국민소득통계의공식편제기관으로지정 년 월미국재무부사세고문단 단장 이 한국의국민총생산에 대한건의 에서각기관의상호연관성없는추계를지양하고한국은행으로하여금 국민소득통계를전담케할것을우리정부에권고 년한국은행은 이권고하는방식 에따라 년간의산업별국민 총생산과국민총생산에대한지출을경상및불변가격계열 년기준 로작성 발표 - 5 -
년에는분배국민소득계열 일반정부수지표 대외거래표등의편제를추가함으 로써국민소득통계의기틀을마련 년대는정부의경제개발계획 정책의입안및분석자료로써분기별국민소득의 필요성이절실해짐에따라 년이후의분기별계열을소급정비하였으며 년 부터는분기마다국민소득통계를작성 발표하기시작하였음 년에는 에의거국민소득 자금순환 국제수지표를통합한국민계정통 계를 년에는산업연관표와국민소득통계를연결한생산계정을작성함으로써국 민대차대조표를제외한 개의국민계정체계를완비 이후 년에는경제성장률의중심지표를종전의국민총생산 에서국내총생산 으로변경하였음 이는세계화의확산과더불어경제의개방화가급격히진전되고자본의국가간이 동이확대되면서 성장률이국내경기 고용사정등국내경제의기초여건 을제대로반영하지못했기때문임 년부터는 의권고사항인국민총소득 지표를도입하고분기명목 국내총생산및계절변동조정통계를외부에제공하기시작 년에는 년기준년개편과함께기초가격에의한산출물의평가 금융중개서비스 의처리방법변경 총자본형성및고정자본소모의범위확대등 로의이행을완료 년부터 통계의속보성제고를위해분기속보치를공표하기시작 년부터분기경제성장률의주지표를원계열기준전년동기비에서계절변동조정 계열기준전기비로전환 년에는 년기준년개편과함께지출접근법을도입하는한편실질금액및 경제성장률의계산방법을기존고정가중법에서연쇄가중법으로변경 년에는 로의이행및 년기준년개편을완료하였음 오락 문학작품및예술품원본등무형의지식재산생산물을자산으로처리 하고 정부소비로처리하던무기시스템도자산으로처리 수출입에가공무역과중계무역의처리방법을변경하였으며요소소득에수익재투자를추가 - 6 -
로작성되어단절되어있던 년시계열까지소급개편함으로써 공표시계열을 년에서 년까지확장 우리나라국민계정의기준년개편연혁 개편회차 기준년 공표연도 대상기간 비 고 1955년 1958년 1953년 ~1957년 1953 SNA에의거작성 1차 1960년 1964년 1953년 ~1963년 2차 1965년 1967년 1953년 ~1966년 3차 1970년 1972년 1953년 ~1971년 4차 1975년 1978년 1953년 ~1977년 5차 1980년 1984년 1970년 ~1982년 1980 년 1986 년 1980 년 ~1984 년 1980 년 1987 년 1970 년 ~1985 년 1968 SNA 로이행 6 차 1985 년 1989 년 1970 년 ~1987 년 국민소득통계와산업연관표연결 7 차 1990 년 1994 년 1970 년 ~1992 년 8 차 1995 년 1999 년 1970 년 ~1997 년 1993 SNA 로부분이행 9 차 2000 년 2004 년 1970 년 ~2002 년 1993 SNA 로이행완료 10 차 2005 년 2009 년 1970 년 ~2007 년 연쇄가중법및지출접근법도입 11 차 2010 년 2014 년 1953 년 ~2013 년 2008 SNA 이행, 국민대차대조표작성, 공표시계열확장 (1970 년 1953 년 ) - 7 -
Ⅱ.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 1. 통계의작성목적 작성목적 국민계정통계는한나라내에서일어나는모든경제주체들의다양하고복잡한경제 활동을포착하여이를정합적이고통합적인관점에서설명하고자기록하는일종의 국민경제의종합재무제표라할수있음 국민계정은각종경제활동과경제주체들의상호작용에관한종합적이고상세한 정보를담고있는수많은통계표로구성되어있으며이를통해일국의경제상황 을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데그의의가있음 활용분야 국민계정통계는우리나라의전반적인경제상황을반영하고있는만큼그활용분야 를일일이나열하기가어려울정도로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음 예를들어정부가매년설정하는내년경제정책운영방향에서는실질 와명 목 성장률을중요한지표로이용하고있으며 이밖에각종경제정책의수립 및평가 경제분석의기초자료로국민계정통계를활용하고있음 한국은행이통화신용정책을수립하고경제전망을실시할때에도경제활동별 지 출항목별성장률 디플레이터추이등을포함한국민계정통계는매우중요한역 할을담당하고있음 또한학계및산업계등에서도분야별성장률 디플레이터및각종분배지표를 이용하여경제분석을실시하고있음 국외통계간사전검토사항 전세계대부분의국가에서자국의경제현실을파악하기위한기초적인통계로서국 민계정통계를작성및공표하고있는만큼 등의국제기구를통해 손쉽게다른나라의국민계정통계를파악할수있음 - 8 -
이에따라한국은행에서도국제비교업무를비중있게다룸으로써수시로국내 외통계를비교및분석하는작업을해오고있음 2. 주요이용자및용도 주요이용자및용도 주요이용자정부한국은행연구원학회산업계국제기구 용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운영방향 외교부 유엔인권협약보고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회의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등 통화신용정책 경제전망등 한국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업종별친환경정도등에너지관련분석 한국경제연구원 각종경제분석등 제도부문별소득및저축률등임금계약등 경제전망 경제상황점검 국제비교등 3. 이용자의견수렴 전문가의견수렵 년이후국민계정자문위원회를연 회정기적으로개최하여국민계정통계중새롭게발표되는통계나일부개선이이루어진통계를발표하고의견을청취하고 외부기관에서발표되는주요통계에대해서도작성자를초빙하여외부통계를어떻 게 에적용할수있는지여부등에대한의견수렴절차를진행 일반국민의견수렵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상에민원 질의및응답 묻고답하기등국민계정통 계를포함한통계에대한질의코너를마련하고 각종질의에즉시응답함으로써일 반국민들의통계에대한이해도를높일뿐만아니라주요건의사항은업무에반영 통계이용자수요조사실시 - 9 -
한국은행경제통계국에서는 년중통계이용자의수요를충실히반영하고새로운 통계수요를발굴하기위해통계이용자수요조사를실시 년부터한국은행작성통계에대한통계이용자수요조사를연 회에서연 회 로확대하고통계이용자에대한면담도실시할계획 - 10 -
Ⅲ. 통계설계 1. 통계작성기획 포괄범위및통계단위 ( 포괄범위 ) 전국의가계, 기업, 정부등모든경제주체의생산, 지출등모든경제활 동을대상으로추계 ( 통계단위 ) 개인, 가계, 기업, 정부의행정부처및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등경제 활동을수행하는모든경제주체가대상임 기준시점 결제활동이수행된기간을분기또는연단위로구분하여통계작성 통계작성대상 ( 항목 ) 국민계정통계는생산, 소득, 소비, 자산과부채의취득과처분등기본적인경제현상을 설명해주는각종계정과부표로구성 접근방법별국민소득통계의구성항목 생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및기타서비스업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재화와서비스의수출 (-) 재화와서비스의수입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및수입세 (-) 보조금 - 11 -
자료의시의성및수집가능성 자료의시의성및수집가능성은국민계정통계의기반이되는연간확정을기준으로기 술함 ( 작성기준시점 ) 연중 ( 공표시기 ) 국민계정연간확정통계는연간잠정이후기초통계의확정치가공표된 후모든통계를완비한시점에공표되며, 따라서익익년 3 월하순경공표되고있음 ( 수집가능성 ) 작성기준시점, 공표시기, 수집가능성을고려시연간통계로시의성이적절함 연간확정시대표적인기초자료는통계청의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서비스업조사 보고서및건설업조사보고서등과법인및기업이소득신고를위해국세청에제 출하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및제조원가명세서등을이용 2. 수집자료의포괄성및타당성 수집자료의포괄성 (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 본보고서의조사대상은연도말현재종사자수가 10 인이상 인사업체이므로종사자수 10 인미만의업체생산자료는제외되어있음. 이에따라 국민계정통계시 10 인미만의업체생산자료를추가하여작성하고있음 ( 서비스업조사보고서 ) 본보고서의조사대상에서국공립서비스가제외되어있어 국민계정통계시공공부문계정자료를이용하여별도추계 ( 금융기관재무제표 ) 금융기관의재무제표를활용시금융중개서비스 (FISIM) 가누락되 어별도추계 ( 국세청및기업경영분석 ) 국민계정상의부가가치추계시긴요하게활용하고있으나국민계정상의부가가치개념과일부상이한측면이있어추가작업을통해부가가치를산출하고있음 수집자료의타당성 국민계정통계에활용되는연간보고서의타당성은매우높은편이나, 매월또는매분 기중발표되는각종동향보고서결과와의괴리는국민계정통계의분기잠정치와 연간잠확정치간의차이에큰영향을줄수있음 - 12 -
3. 주요개념및용어 아래에기술한주요개념및용어는 이각국에권고하는국민계정체계 매뉴 얼에제시된것으로우리나라및세계각국이공통적으로사용하는기준임 주요개념 ( 총량지표 ) 명목국내총생산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urrent prices): 경제규모등의파악에이용되는지표로서국내 * 에서생산된최종생산물의수량에그때의가격을곱하여산출하므로명목 GDP의변동분은최종생산물의수량과가격변동분이혼재되어있음 * 국내라함은한나라의경제적영역 (economic territory) 내를의미하며, 이는지리적 영역 (geographical territory) 에기초하지만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님 실질국내총생산 (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hained xxxx year prices): 국내경제의생산활동동향을나타내는경제성장률산정에이용되는지표로서지수기준년부터당해년까지매년의개별재화와서비스의가중치및수량변화를반영해측정한연쇄물량지수에지수기준년 (xxxx년, 현재 2010년 ) 의 GDP 금액을곱하여산출한물량측정치임. 이에따라실질 GDP의변동분은가격변화분을제거한순수한생산수량의변동분만을나타냄 실질국내총소득 (real Gross Domestic Income): 국내에서생산된최종생산물의실질구매력을나타내주는지표로서명목 GDP로부터개별상품의절대가격변화에따른변동분을제거한것이실질 GDP( 물량측정치 ) 가되며, 실질 GDP에서교환되는상품간의상대가격변화에따른구매력의변동분 ( 실질거래손익 ) 을조정하여실질 GDI( 구매력측정치 ) 를구함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명목국민총소득 (nominal Gross National Income): 1인당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등을파악하는데이용되는지표로우리나라국민이국내는물론해외에서생산활동에참여한대가로벌어들인명목총소득을의미하며, 명목 GDP에명목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더하여산출 ( 종전의명목 GNP) 1 인당국민소득 (GNI) 은국민들의생활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서연간의명목국 - 13 -
민총소득을추계인구 ( 매년 7 월 1 일기준 ) 로나누어구하며국제비교를위해미 달러화 ( 연평균환율적용 ) 로도표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소비율, 투자율, 저축률등의 산정에이용되는지표로서소비나저축으로자유로이처분할수있는총소득으로 GNI 에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더하여산출하며일반적으로명목지표만편제 4. 적용분류체계 통계작성의적용분류체계 국민계정통계를추계시채택하고있는표준분류방식중제도부문, 기능별및자산의 분류는 2008 SNA 에따른분류방식을따르며, 산업및상품에대한분류는한국표준산 업분류 (KSIC) 와한국은행의투입산출팀에서정한상품분류를따르고있음 ( 제도부문별분류 ) 2008 SNA에서는거주자제도단위 (institutional unit) 를그주된기능, 행위및목적에따라 5개의제도부문 (institutional sector) 로분류. 제도단위 란자신의책임하에자산을소유하고부채를부담하며경제활동에종사하거나다른주체들과거래를할수있는경제적실체 (entity) 로서법인기업, 정부, 가계, 비영리단체로구분 ( 기능별분류 <functional classification>) 생산자와 3개제도부문 ( 가계, 일반정부, 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 ) 의거래를별도로구분하기위해 2008 SNA가제안하고있는분류체계. 생산자와제도부문이특정거래에참가하는목적또는목표에따라기능 (function) 을식별 ( 산업및상품의분류 ) 우리나라국민계정의산업 ( 경제활동별 ) 및상품의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통계청, 2008년 ) 와 I-O 상품분류 (Input-Output Statistics 상품분류, 한국은행, 2010년 ) 를기반으로하고있음. 현행 2008 SNA에서의산업분류는기본적으로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를따르고있는데이를기초로하여작성된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에근거하여추계결과를작성 공표하고있음 ( 자산의분류 ) 우리나라의국민계정의자산은비금융자산 (non-financial asset) 과금 융자산 / 부채 (financial asset/liability) 로나뉨 - 14 -
5. 통계개편의적절성 기준년개편필요성 국민소득통계의기준년개편은국민경제의구조적변화를보다정확하게반영하기 위해기준년을변경하는작업으로서통상 5 년주기로시행 기준년에서멀어질수록신상품의등장및기존상품의사양화등으로경제현실 을정확하게포착하기어렵기때문에부문분류재정비및투입산출표의최근 기술및산업구조적용을통해국민경제의구조적변화를반영 * 연쇄가중법의도입 (2009 년 3 월 ) 으로 GDP 를구성하는각산업의가중치 ( 직전년 도명목금액비중 ) 변동은매년반영하고있음 센서스통계 ( 경제총조사및인구주택총조사등 ) 결과를반영하기위하여동통계 조사주기에맞추어통상 5 년마다수행 또한국민소득추계에이용하는기초통계 ( 산업생산지수, 생산자및소비자물가 지수등 ) 와기준년을일치시켜통계이용자의편의를도모 기준년개편을위한내외부전문가회의개최및회의결과 ⑴ 국민계정자문위원회회의개최 2011 년 1 차국민계정자문위원회개최 : 분기 GDP 통계의벤치마킹시산결과및향후 과제 2011 년 2 차국민계정자문위원회개최 : 공급사용표시산결과와향후계획 2012 년 1 차국민계정자문위원회개최 : 우리나라의 2008 SNA 이행상황 2012 년 2 차국민계정자문위원회개최 : 연구개발 (R&D) 지출고정자본형성처리 2013 년 2 차국민계정자문위원회개최 : 거시경제측정기준의변경과그영향, 2010 년 기준년개편주요내용및추진상황 - 15 -
2014 년 1 차국민계정자문위원회개최 : 국민소득통계의 2008 SNA 이행과 2010 년기준년 개편결과, 공공부문계정의신규작성결과 ⑵ 국민계정관련해외전문가초정국제세미나개최 국제기준과이행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ew Framwork for Economic Statistics: Global Standards and Implementation(2011.9.20.~22) 주제 : 1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통계의발전방향, 2 우리나라의 2008 SNA 이행전략수립및실행, 3 2008 SNA 이행을위한세부과제토의 2008 SNA 고급연수과정 (Regional Training Course(Advanced) on the 2008 SNA)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2008 SNA 이행과과제 (Implementation of the 2008 SNA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and Its Challenges) (2012.9.11.~19) 주제 : 1 2008 SNA 이행의제연수, 2 우리나라, 아 태지역및다른국가들의 2008 SNA 이행현황 글로벌화가경제통계에미치는영향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Economic Statistics) (2013.9.2.~4) 주제 : 1 무역부가가치, 다국적기업의생산및부가가치, 새국민계정기준 (2008 SNA) 과국제수지및무역통계등과일관성등, 2 2008 SNA 이행과관련된최근쟁 점사항 Current Issues in Macroeconomic Measurement(2014.9.24.~26) 주제 : 1 세계화, 경제의소프트화등경제환경변화를반영한 GDP 통계개편사례 ( 미국, 네덜란드, 한국 ) 및물가측정개선방안, 정부 공공부문관련통계개발등, 2 OECD의소득및부의불균형측정지표개발현황, 미국의생산및지출접근법에따라작성된분기 GDP간불일치조정방안 2010 년기준년개편주요내용 (2008 SNA 이행사항포함 ) (R&D 자산범위확대 ) 종전비용으로처리하였던 R&D, 오락 문학작품및예술품원 본등지식재산생산물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과무기시스템을자산으로처리 - 16 -
( 글로벌매뉴팩처링 ) 가공무역, 중계무역등글로벌매뉴팩처링 (global manufacturing) 활동의거래발생시점을 국경통과 에서 소유권이전 으로변경함으로써국가 간거래를더정확하게포착 2008 SNA 기준에따라가공무역, 중계무역등글로벌매뉴팩처링 (global manufacturing) 활동에대한서베이자료를보강 ( 공공부문계정신규편제 ) 공공부문의총수입, 총지출, 수지등의신규지표개발을 통해글로벌금융위기이후관심이높아진재정지출의성과평가, 건전성분석등이 가능하도록수요자의요구에부응 ( 공급사용표개발 ) 경제총조사등각종기초자료와업체실측조사 ( 재료비, 경비내역조사, 가공무역 중계무역등 ) 를통해산업별재화 서비스의총공급과총수요가서로일치할수있도록공급사용표 (Supply Use Table) 를작성함으로써생산, 지출, 분배 GDP간정합성을확보 ( 재투자수익신규반영 ) 국외직접투자의재투자수익 (reinvested earnings) 등을신규 반영함으로써경제주체간수익흐름의실상을정확하게포착 ( 지출부문분류체계변경 ) 총고정자본형성에지식재산생산물투자항목을신설하고 이를 1 연구개발 (R&D) 과 2 기타지식재산생산물 ( 컴퓨터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 스, 오락, 문학작품및예술품원본, 광물탐사및평가 ) 로세분화 ( 경제활동별분류체계변경 ) 통계이용자의편의를위해서비스업부문을신설하고, 산업 비중을고려하여문화 오락서비스업과기타서비스업을문화및기타서비스업으로통합 ( 센서스 (Census) 등기초통계반영 ) 분기및연간국민계정추계시이용할수없었던 센서스통계 (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등 ), 실측산업연관표등을활용함으로써 GDP 규모, 산업및기술구조의최근실상을보다정확하게측정 ( 국민계정체계내정합성제고 ) 벤치마킹기법도입으로분기및연간 GDP 의유기적 연계성강화 ( 경제주체별소득발생계정신규작성 ) 종전기초통계부족으로작성하지못했던경 제주체별소득발생계정 (generation of income account) 을신규작성함으로써생산과 분배국민소득간연계성을강화 - 17 -
( 정합성제고 ) 국민대차대조표개발로그동안자본스톡통계부재로인해고정자본 소모추계시기업회계의감가상각자료에의존해온한계를극복하고플로우계정과 스톡계정간정합성을제고 ( 주요추계방법개선 ) 금융중개서비스 (FISIM) 산출시시장이자율반영등으로금융시 장상황변화를더욱적정하게반영 ( 주거서비스품질변화반영 ) 기존가구수를활용하여추계하던주거서비스를품질변화를매분기에반영할수있도록행정구역및주택종류별로주택면적을적용하는것으로개선함으로써기준년개편시마다반복적으로발생하는큰폭의수정을크게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 ( 이중디플레이션방식현실반영도제고 ) 종전제조업실질생산액추계시직전년도명목부가가치율을적용하던것을세부품목 (81부문) 별국산및수입물가를이용한중간투입디플레이터를적용하는이중디플레이션방식을도입함으로써연중생산기술구조의변경이디플레이터변동으로처리되던약점을해소하면서제조업생산의현실반영도를높여수출과제조업성장률간괴리요인을큰폭감축 ( 도소매업추계시현실반영도제고 ) 기존상품흐름법 (commodity flow method) 에기초하여추정한후유통화율및마크업률을국세청외형거래액등으로일부조정해주는방식이기초자료의제약등으로급변하는유통구조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문제가상존함에따라연간확정추계에서는통계청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와국세청의업종별손익계산서를이용하여업종별마진액을추계하고잠정추계에서는서비스업생산지수증가율로연장추계하는방식으로변경 ( 정부생산의실질화방식개선 ) 공무원의생산성향상효과포착이반영되도록임금 및인원수를직급기준으로가중평균하는방식으로피용자보수를실질화 ( 복지제도변경내용구분반영 ) 보육료, 급식비, 장학금중국공립을통한지원은정 부소비지출로처리하고, 가계소비로처리하였던사립학교및일반보육시설에대한 지원은민간비영리단체소비지출로처리 ( 공무원연금등의적자보전금처리방법변경 ) 공무원및군인연금에대한정부의적 자보전금을기존경상이전에서임금으로처리하는것으로변경함에따라여타공무 원임금과같이정부소비지출로처리하는것으로개선 2010 년기준년개편주요결과 * - 18 -
* 경제성장률중심 2001~2012 년중실질 GDP 의연평균성장률 ( 신계열 ) 은 4.2% 로구계열성장률 3.9% 에 비해 0.3%p 상승 실질 GDP 성장률의연간추세는기존과거의동일한가운데 R&D 투자활동이활 발하였던기간에상향수정폭이상대적으로컸음 실질 성장률신 구계열 2001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2012 (01~12년) 신계열 4.5 4.9 3.9 5.5 2.8 0.7 6.5 2.3 4.2 구계열 4.0 4.6 4.0 5.1 2.3 0.3 6.3 2.0 3.9 +0.5 +0.3-0.1 +0.4 +0.5 +0.4 +0.2 +0.3 +0.3 1) 실질 성장률 19.7 10.8 2.8 11.9 8.2 7.3 12.1 9.5 8.3 실질 기여도 (+0.4) (+0.3) (+0.1) (+0.3) (+0.2) (+0.2) (+0.4) (+0.3) (+0.2) 주 년중평균 GDP 순환변동치흐름도최근의로컬피크 (local peak) 가 2011.1/4분기에서 2010.4/4 분기로 1분기앞당겨진것을제외하고는신 구계열간에거의유사하며최근경기정 저점의진폭은다소완화 순환변동치신 구계열 미국의경우도 2008 SNA 이행결과 GDP 성장률의장기추세는거의유사 * 다만최근연도의 GDP 성장률의수정은상대적으로큰편 (2005~2012 년중수정폭평균 : +0.2%p) 이며특히 2012 년성장률수정폭 (2.2% 2.8%) 은 0.6%p 에이름 - 19 -
Ⅳ. 자료수집 1. 수집자료 국민계정통계의기반이되는연간확정을기준으로수집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작성주기및자료의품질을기술함 생산국민소득 농림어업 자료명작성기관주요내용작성주기자료의품질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생산량및생산금액연 배합사료생산실적농림축산식품부배합사료생산량연 인삼통계자료집농림축산식품부 인삼생산량, 생산금액, 재배면적 특용작물생산실적농림축산식품부특용작물생산량및생산금액연 화훼재배현황농림축산식품부화훼작물생산량연 농가경제조사통계청농업중간투입및소득연 어가경제조사통계청어업중간투입및소득연 농작물생산조사통계청재배면적및생산량수시 농약연보한국작물보호협회농약출하량및출하금액연 농협월별가격동향 농협중앙회 농축산물생산가격및중간투입가격 가축동향조사통계청축산물순증두수분기 기타가축통계통계청기타가축사육두수연 농축산물생산비조사통계청축산물생산비용연 도축실적농림축산식품부축종별도축두수월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현황 일반사슴농장분양가격, 녹용생산량및가격 낙농진흥회생우유생산량월 한국양록협회 사슴종류별 성별 연령별평균가격, 녹용생산량및가격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임산물생산량및가격연 어업생산동향조사 농림어업서비스관련결산서 통계청 농 수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업종별 어종별생산량및생산금액 영업비용, 인원및인건비연 산업별외형거래액국세청농림어업서비스산출액연 생산자물가통계한국은행중간투입가격월 소비자물가통계통계청중간투입가격월 : 적정, : 차선 연 월 연 월 - 20 -
광업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작성주기 자료의품질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통계청 품목별생산금액및생산비 연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기준년부가가치율등 연 광산물수급통계 한국지질자원연구원품목별생산량 월 소금생산량 대한염업조합 원염산출액 분기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총산출및중간투입디플레이터 월 원유, 천연가스채굴실적한국석유공사 원유, 천연가스생산량 월 수입물가지수 한국은행 중간투입디플레이터 월 무연탄채굴실적 대한석탄공사 무연탄생산량 월 골재수급통계 국토교통부 쇄석, 모래및자갈생산량 분기 탄가안정대책보조금 한국광해관리공단 무연탄보조금 분기 : 적정, : 차선 제조업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작성주기 자료의품질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통계청 품목별생산금액및생산비 연 국제수지통계 한국은행 수출입실적및디플레이터 월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부가가치율 연 기업경영실적 각기업 부가가치율 분기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기준년총산출및부가가치율 연 생산자물가 한국은행 총산출및중간투입디플레이터 월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생산세, 보조금 연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생산세, 보조금 연 : 적정, : 차선 건설업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작성주기 자료의품질 건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공종별기성액및공사실적 연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정부예산집행실적 연 건설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종합재무제표 연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재무제표및경영분석지표 연 : 적정, : 차선 - 21 -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구분자료명작성기관작성주기자료의품질 전기업 가스업 열공급업 수도사업 환경복원업 결산서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등분기 전력거래명세서한국전력거래소월 구입전력명세서한국전력공사월 전력통계속보한국전력공사월 핵연료도입단가한국수력원자력분기 직판실적 : 적정, : 차선 한주, 여천 NCC,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등 상용자가발전실적한국전력거래소연 결산서한국가스공사분기 가스판매실적도시가스회사, 한국가스공사분기 열공급판매실적집단에너지사업자연 집단에너지사업관련자료에너지관리공단연 급수수익실적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분기 결산서한국수자원공사, 행정자치부연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통계청월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연 연 도소매및음식숙박업 구분자료명작성기관작성주기자료의품질 도매및소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연 국세청외형거래액 국세청 연 도소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연 국세청외형거래액 국세청 연 호텔업운영현황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연 : 적정, : 차선 - 22 -
운수및보관업 자료명작성기관작성주기자료의품질 운수업조사보고서통계청연 국세청외형거래액국세청연 철도회계보고서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연 지하철회계보고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 9 호선,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코레일공항철도, 신분당선등 국토교통통계연보국토교통부연 해양수산통계연보해양수산부연 항공사회계보고서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등연 한국도로공사서 항공운송보조서비스계보고서 회계보고 회 한국도로공사연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등연 국제수지 ( 외항운송부문 ) 한국은행월 : 적정, : 차선 연 금융및보험업 구분자료명작성기관작성주기자료의품질 중앙은행결산서한국은행분기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금융및보험보조서비스 결산서금융감독원, 해당기관분기 금융자산부채잔액표 한국은행분기 금융투자기관, 생명보험, 비생명보험결산서금융감독원, 해당기관분기 디플레이터 : 적정, : 차선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월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월 생명보험서비스에대한소비자물가지수가작성되지않고있어서소비자물가총지수를대용변수로사용하고있음 통계청이나한국은행이생명보험서비스물가지수를작성하면이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함 - 23 -
사업서비스업 공통 광고 구분자료명작성기관작성주기자료의품질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연 국세청자료국세청연 광고연감제일기획연 방송통신광고비조사보고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연 연구개발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적정, : 차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 부동산및임대업 구분자료명작성기관작성주기자료의품질 주거서비스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통계청 5 년 비주거용건물임대업 부동산개발및공급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및용품임대업 : 적정, : 차선 농가경제조사보고서통계청연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통계청연 도소매업조사보고서통계청연 운수업조사보고서통계청연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연 결산서한국토지주택공사등연 서비스업조사보고서통계청연 외형거래액국세청연 외형거래액국세청연 결산서한국감정원등연 외형거래액국세청연 서비스업조사보고서통계청연 결산서할부금융사, 항공사등분기 / 연 - 24 -
정보통신업 자료명작성기관작성주기자료의품질 우편사업특별회계결산서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연 통신회사결산서 SKT, KT, LG U+ 등분기 ICT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세청표준재무제표국세청법인세과 ( 법인 ), 소득세과 ( 개인 ) 연 서비스업조사보고서통계청연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연 콘텐츠산업통계한국콘텐츠진흥원연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월 : 적정, : 차선 연 통계청의서비스업조사보고서에는정보통신업중통신업의하위부문이별도의구분되어조사되지않고있음. 따라서정보통신업에관한조사는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ICT 실태조사를이용하여통신부문을추계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방법임 공공행정및국방등정부서비스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작성주기 자료의품질 세입 세출결산서 기획재정부 회계별 소관별 세목별및증감사유 결산 연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단체별 회계별예산 결산 연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세세목별 단체별과 징수실적 부 연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국세세목별개념및부과 징수실적 연 중앙정부세입 세출실적 기획재정부 회계별 소관별 세목별실적 월 지방정부지출액 행정자치부 단체별 세목별집행실적 월 중앙정부공공비영리단체결산기획재정부 기관별수입및지출실적 연 지방정부공공비영리단체결산행정자치부 회계별 기관별수입및지출실적 연 교육비특별회계및학교회계각교육청 교육청별세목별세입 세출실적 분기 국방평균운용병력 국방부 장교, 부사관, 병, 공익요원인원수 분기 중앙 지방정부공무원정중앙 지방직급별공무원정행정자치부원총괄표원 분기 사회보장기금인원수 사회보장기금운현재원용기관 분기 공공기관경영정 공공비영리단체인원수 : 적정, : 차선 보시스템, 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방공공비영리단체임직원수연 - 25 -
교육비특별회계및학교회계자료는 개광역시도별로별도로수집하고있으나국민계정을작성하는입장에서는교육부등한기관에서 개광역시도별자료를모두집계하여하나로통합된자료로제공하는것이가장바람직 교육서비스업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자료의품질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연 공통 국세청자료 국세청 연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연 결산서 각전문연수원 연 교육서비스 ( 산업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분기 사교육비결과조사 통계청 연 : 적정, : 차선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구분자료명작성기관작성주기자료의품질 공통 의료및보건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연 국세청자료 국세청 연 설립구분별총진료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연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연 : 적정, : 차선 문화및기타서비스업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자료의품질 공통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연 국세청자료국세청연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운동및경기관관람객수및입장수입월 회, 대한농구협회련서비스레져백서한국레져산업연구회연 복권판매기관복권매출및각복권판매기관당첨금지급액 월 기타오락서비스 카지노환전실적 각카지노업체 월 결산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사업본부등 연 대개인서비스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분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단체및노동조합원수사회단체노동조합총연맹 연 정당별지출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 가사서비스 추계가구수통계청분기 가계동향조사통계청분기 : 적정, : 차선 - 26 -
지출국민소득 민간소비지출 자료명작성기관주요내용작성주기자료의품질 서비스업총조사통계청기준년의부문별매출액연 도소매업통계조사통계청기준년이외의부문별매출액연 농가경제조사통계청농가경제동향과농업경영실태연 어가경제조사통계청어가경제동향과어업경영실태연 임가경제조사산림청임가가계지출및임가경제동향연 가계동향조사통계청도시가계의항목별지출액분기 도소매판매액지수통계청품목별소매판매지수월 서비스업생산지수통계청항목별서비스업지수월 자동차통계월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내수판매대수월 양곡소비량통계통계청양곡소비증가율연 KT&G 등담배제조업체 IR 자료 케이티앤지 (KT&G) 등 담배내수판매실적분기 산업생산지수통계청품목별내수출하지수월 수입자동차등록현황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차등록대수월 전력통계속보한국전력공사가정용전력판매실적월 교육통계연보교육부연령별학생수및수업료연 영화산업통계영화진흥위원회전국영화관객수및매출액월 도축실적통계 건강보험통계 출입국통계 농림축산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월별축종별도축실적월 의료비본인부담금연 목적별출입국자통계월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품목별물가지수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품목별물가지수월 석유수급통계한국석유공사가정용, 수송용석유제품소비내역월 : 적정, : 차선 - 27 -
정부소비지출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작성주기 자료의품질 중앙정부세입 세출실적기획재정부 회계별 소관별 세목별실적 월 지방정부지출액 행정자치부 단체별 세목별집행실적 월 지방정부지방세및세외수입실적행정자치부 목별집행실적 연 중앙정부공공비영리단체결산기획재정부 기관별수입및지출실적 연 지방정부공공비영리단체결산행정자치부 회계별 기관별수입및지출실적 연 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 및각교육청 교육청별세목별세입 세출실적 분기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단체별 회계별예산 결산 연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세세목별 단체별부과 징수실적 연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국세세목별개념및부과 징수실적 연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기성 ( 육성 ) 회,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금액 연 국방평균운용병력 국방부 장교, 부사관, 병, 공익요원인원수 분기 중앙 지방정부공무원정원총괄표행정자치부 중앙 지방직급별공무원정원 분기 사회보장기금인원사회보장기금수관 운용기현재원 분기 공공비영리단체인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원수템, 지방공기업경영정공공비영리단체임직원수보공개시스템 연 지방세외수입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정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외수입 연 사회보장기금결산 국민건강보험공단외 사회보장기금사회수혜금및사회부담금 연 주파수할당대가 (Radio Spectra) 수입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실적등의주파수할당대가 (Radio Spectra) 연 유류세연동보조금지급실적국토교통부 교통수단별유가보조금지급액 연 발생주의기준국세및지방세수입 : 적정, : 차선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발생주의기준조세목별국세및지방세수입 연 재고증감 구 분 작성기관 자 료 명 작성주기 자료의품질 재무제표 국세청 NICE평가정보 ( 주 ) 기초및기말재고자산 연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통계청 기초및기말재고자산 연 산업생산출하 재고지수 통계청 품목별완제품재고지수 월 석유수급통계 한국석유공사 석유및원유재고 월 미분양주택통계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 월 : 적정, : 차선 - 28 -
총고정자본형성 구 분 자 료 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작성주기 자료의품질 건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공종별건설기성액 연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부동산관련서비스업지수 월 건축착공실적 국토교통부 용도별건축착공실적 월 부동산거래현황 국토교통부 건축물및토지거래량 월 법인 개인재무제표국세청 건설업종재무제표 연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중앙 지방정부결산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정부투자지출집행실적분기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품목별중간수요율 고정투자율 연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품목별물가지수 월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통계청 품목별출하금액 연 통관통계 관세청 품목별수입금액 월 자동차통계월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내수판매실적 월 항공기등록현황 국토교통부 항공기등록실적 월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품목별중간수요율 고정투자율 연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품목별물가지수 월 연구개발활동조사보한국과학기술기획고서평가원부문별 비목별연구개발비 연 정보통신산업통계연한국정보통신산업보협회소프트웨어생산통계 연 서비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소프트웨어 기타공학생산통계 연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방송통신위원회 방송프로그램제작금액 연 영화산업결산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작금액 월 콘텐츠산업통계조사한원국콘텐츠진흥콘텐츠관련금액 연 저작권통계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관련금액 연 외환수급통계 한국은행 지식재산생산물수출입금액 월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품목별중간수요율 고정투자율 연 생산자 수출입물가지수한국은행 품목별물가지수 월 : 적정, : 차선 재화의수출입 자료명 작성기관 주 요 내 용 작성주기 자료의품질 통관통계 관세청 품목별재화의수출입금액및물량 월 남북교역통계 관세청 품목별재화의반출 반입금액 월 국제수지통계 한국은행 포괄범위조정, 계상시점조정, 분류조정 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품목별수출입물가지수 월 : 적정, : 차선 - 29 -
서비스의수출입 자료명 작성기관 주 요 내 용 작성주기 자료의품질 국제수지표 한국은행 부문별서비스수출입금액 월 외환수급통계 한국은행 무역외수입및지급금액 월 관광통계 문화체육관광부목적별및국가별입출국자수통계 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총지수, 운수 ( 수상 항공 ) 보험지수 월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총지수 월 미국물가통계 BLS 1) CPI총지수, PPI총지수 월 일본물가통계 일본통계청, CPI총지수, PPI총지수중앙은행 월 IFS 2) IMF 주요국환율및소비자물가지수 월 운수업통계보고서 통계청 외항화물운송업매출액및용선료 연 외항해운업결산총괄표선주협회 운항원가중화물비 연 주 분배국민소득 자료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자료의품질 종합계정표, 제도부문별생산계정, 국외거래 자료, 정부부문추계자료, 금융보험및부동한국은행 연 산업추계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연 금융자산부채잔액표 한국은행 연 법인기업및개인재무제표 국세청 연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연 비생명보험재무제표 손해보험회사등 분기 인구총조사,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농 림어업조사,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조통계청 연 사보고서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개발원 연 금융법인손익계산서, 퇴직연금 금융감독원 분기 : 적정, : 차선 2. 자료수집체계 자료의수집과정및방법 통계청, 정부부처및기타기관에서작성하는승인통계의경우국가통계포탈등통 계 DB 를이용하여자료를수집 정부부처, 각종기금및회계, 공공기관의결산서를공문을통해자료입수 각종협회의수집자료는홈페이지및공문으로자료요청 - 30 -
금융기관의손익계산서등재무제표는금융기관경영분석시스템및공문이용 자료수집을위한법적 제도적장치 한국은행법제 86 조 ( 통계자료의수집 작성등 ) 에의거자료수집및통계작성 한국은행법제86조 : 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의수립에필요한통화와은행업무 재정 물가 임금 생산 국제수지기타경제일반에관한통계자료의수집 작성과경제에관한조사를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필요한자료와정보를정부기관이나법인또는개인에게요구할수있다. 3. 수집자료처리 수집자료의처리 연간확정시주요기초자료들의경우상품및산업분류가국민계정과상이한경우 코딩을면밀히점검하여산업매칭에서의오류제거 예를들어국세청연간자료의경우표준산업분류에맞도록 1 차매칭후국민계정 상품또는산업분류로재매칭 이때전년대비매칭코드가변경되었거나누락되었다고판단할경우직접기 초자료작성담당에확인후수정 또한연간확정및분기속보 잠정시접수하는각종기초자료들의경우업체또는 기관에게전년도동분기또는전분기입력을촉구함으로써이상치발생을미연에 방지 이상치발견시일일이개별업체또는기관을통해일일이점검 미수집자료의처리 여타관련기초자료를이용하거나이동평균및증감률연장등통계적분석기법을 통해추정 - 31 -
Ⅴ. 통계처리및분석 1. 통계작성결과 수집자료의단계별가공과정을생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등총 가지측면 에서방법및절차에대해기술하겠음 또한국민계정통계는지수통계는아니나연쇄가중법 을이용하여실질 를산출하는만큼지수에대한개괄적인사항을기술하겠음 추계방법및절차 생산국민소득 생산국민소득이란 의계정체계중생산계정으로부터도출되는국민소득으로서생산계정의구성항목인총산출 중간투입 또는중간소비 및부가가치는경제활동별 산업별 로추계됨 현재우리나라의국민계정은생산된재화와서비스의유 형에따라경제활동을 개대산업으로분류하고있음 산업별로추계된부가가치를모두합산하면시장가격으로평가되는국내총생산 과일치하지않는데이는산업별부가가치가기초가격으로평가되기때문임 따라서국내총생산은기초가격으로평가된산업별부가가치의합 즉총부가가치 에순생산물세 생산물세 생산물보조금 를더해산 출 지출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은소득의순환과정중경제주체에게분배된소득이최종수요측면에서어떻게처분되는가를파악하는것으로개념적으로는최종생산물에대한수요로 나타나게됨 즉가계의소비 정부등공공부문의구매 기업의투자 국외부문의순수출 수출 수입 그리고재고증감등을더하면한나라가생산한최종생산물 국 내총생산 에대한지출이되는데이를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또는지출국민소득이라고함 지출국민소득을구성하는각부문은경제활동수준을여러측면에서종합적으로보여주는대표적인거시경제지표로서경제주체들의의사결정및사후평가등에광범위하게활용되는데그구성내역은아래표와같음 지출국민소득의구성 부문구성 - 32 -
최종소 민비 간 소 ㆍ가계소비 : 국내소비, 거주자국외소비, (-) 비거주자국내소비비ㆍ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소비 정 부 소 비 설비투자운수장비, 기계류 총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건물건설, 토목건설지식재산생산물연구개발 (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 오락 문학작품및예술품원투자본, 컴퓨터소프트웨어, 광물탐사 ) 완성품, 재공품, 원재료및소모품, 재판매용재화, 재고증감및귀중품순취득귀중품순취득 재화와서비스의수출상품수출, 서비스수출 ( 공제 ) 재화와서비스의수입상품수입, 서비스수입 분배국민소득 소득발생계정 생산계정의제도부문별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기타생산세및보조금 고정자본소모를사용에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을원천에기록함 다만순생산물 세는제도부문별추계가불가능하여국내원천에만기록함 본원소득분배계정 생산계정에서도출되는부가가치항목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및수입세 보조금 국외거래계정의국외수취및지급요소소득 국내제도 부문간거래된수취및지급재산소득을각제도부문별로배분함 제 차소득분배계정 소득 부등에대한경상세의경우정부부문자료를이용하여 추계한전체금액을일반정부의원천란에기록하며이를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 기업 가계부문의사용으로배분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관련된사회부담금은일반정부와가계부문간에 발생하는거래로총액은정부부문에서추계하여일반정부의원천과가계의사용으로기록함 퇴직연금과관련된사회부담금은금융법인과가계부문간의거래로금융감독원퇴직연금통계를이용하여추계하며금융법인의원천과가계의사용으로기록함 고용주의의제사회부담금은국세청자료및정부부문추계자료를이용하여산출함 현물소득재분배계정 정부관련사회적현물이전은정부부문추계자료를활용하여일반정부부문의사용 그리고가계부문의원천에기록함 가계에봉사하는비영 리단체관련사회적현물이전은동부문의최종소비액으로가계부문의원천및사용에기록함 소득사용계정 최종소비지출은일반정부는정부부문추계자료 가계및비영리단체 - 33 -
는민간소비지출자료를이용함 정부와가계의실제최종소비는사회적현물이전을 정부의최종소비에서차감하고가계의최종소비에더하여계산함 연금기금의가계 순지분증감조정은퇴직연금부담금과수혜금의차이로추계함 주요공표통계의목록 국민소득통계작성및공표현황 구분 종합계정 제도계부문정별 공계공부문정 부 표 표이름 분기 1) ( 속보 ) 작성및공표내용 분기 ( 잠정 ) 연간 ( 잠정 ) 연간 ( 확정 ) 국내총생산과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처분 자본거래 금융거래 2) 국외거래 ( 경상거래, 자본거래 ) 제도부문별생산계정 제도부문별소득계정 제도부문별자본계정 제도부문별금융계정 2) 일반정부의부문별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 공공부문의부문별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 경제활동별국내총생산및국민총소득 3)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 경제활동별국내총부가가치와요소소득 국민소득과국민처분가능소득 자본재형태별주체별총자본형성 경제활동별총자본형성 경제활동별자본재형태별총고정자본형성 경제활동별설비투자 가계의목적별최종소비지출 가계의형태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의목적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의목적별투입및산출 일반정부의부문별기능별최종소비지출 일반정부의부문별기능별총지출 국외거래 ( 경상거래, 자본및금융거래 ) 총저축과총투자 주 :1) 연쇄실질금액기준만작성 2) 금융거래계정은 자금순환표 로별도공표 3) 분기속보공표시에는국민총소득 (GNI) 이작성되지않음 - 34 -
2. 결과의적절성 검증체계 국민계정통계는어떠한가공통계보다도다양한기초자료를활용하여작성되는통계인만큼국내여타기관에서작성및공표하는통계를토대로국민계정통계를검증하는체계를구축하기가쉽지않으나 다양한방식을통해보다발전된검증체계를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음 검증방법 한국은행의국민계정통계는 에서권고한 에따 라일련의원칙에따라작성되고있으며 자체적인검증체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 고있을뿐만아니라국내외유수기관의전문가들로부터피드백을받고있음 우선 국민계정통계는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자금순환표및국제수지표등다 양한계정및통계로구성되어있으므로내부정합성을확보하는것이 차적인검증 체계라고볼수있음 또한매년 통계계절조정계열작성결과를검증하여 통계시계열의안 정성분석내용을검토하고있음 끝으로 한국은행은정기적으로국민계정자문위원회및각종국제세미나를개최하 여학계및산업계의전문가들로부터국민계정통계에대한조언을받고있음 3. 지수작성 지수유형및산출산식 국민소득통계는지수를작성하는통계는아니나 연쇄가중법을적용하고있는바각종지수유 형및산출산식에대해아래와같이간략히설명하겠음 가격과물량의측정 개요 - 35 -
국민계정체계에서는개념적으로일관성이있고분석에도유용한하나의통합된가격및물량측정치체계를편제하도록하고있음 이는단순히주요총량지표들의가격과물량이어떻게변화했는가를나타내는것뿐만아니라인플레이션과경제성장 경기변동등을체계적이고상세하게분석할수있도록서로연결된하나의측정치체계를제공하고자하는것임 시간의경과에따른재화및서비스플로의가액변동은두가지구성요소로나눌수있는데하나는재화및서비스의가격변동이며다른하나는물량변동임 가격지수와물량지수 시간적물량지수 (intertemporal volume index, 이하 물량지수 ) 란두시점간에특정집합의재화및서비스수량의비례적변동 (proportionate changes) 을평균한것임. 비교대상수량은동질적이어야하며상이한재화및서비스의수량변화에는각재화및서비스의경제적중요도, 즉가액을기준으로한가중치 (weight) 를부여해야함 시간적가격지수 (intertemporal price index, 이하 가격지수 ) 란두시점간에특정집합의재화및서비스가격의비례적변동을평균한것임. 앞에서강조한바와같이가격및수량의변화는유사한제품그룹이아닌개별재화또는서비스를대상으로측정하므로동일한종류의제품이라도품질이상이할경우에도별개의재화및서비스로처리해야함 연쇄가중법에의한실질 추계 실질 는물량지수개념을이용하여추계하는데고정가중법과연쇄가중법으로 크게구분할수있음 고정가중법은고정물량지수를 연쇄가중법은연쇄물량지수 를이용하여실질 를추계하는방법임 년대들어정보통신기술 을중심으로기술혁신이급속히진행됨에따라 관련상품의가격이크게하락하고산업구조의변화 상품의등장및퇴장등이 빈번해짐 이에따라기준년의고정된금액이나가중치를비교년에계속사용하는 고정가중법 에의해실질 를추계하면비교년이기준년으로부터멀어질수록실질 통계가왜곡될가능성이높아짐 이에반해매년전년도의가격또는금액가중치를사용하는연쇄가중법 을이용하여실질 를추계하면기준년이매년바뀌 - 36 -
는것과같은효과가있어산업및기술구조의변화 신상품의등장과기존상품의 퇴장등을 통계에즉시반영할수있는장점이있음 고정가중법과연쇄가중법의장단점비교 장점 단점 고정가중법 - 총량과구성항목간가법성성립 - 통계이용자가이해하기쉬움 - 자료의수집및계산이용이 - 현실반영도낮음 - 매 5년마다기준년개편필요 - 기준년변경시과거성장률이바뀜 연쇄가중법 - 현실반영도높음 - 기준년개편필요성낮음 - 지수기준년변경시성장률불변 - 가법성이성립하지않음 - 통계이용자가이해하기어려움 - 많은양의자료가필요하고계산과정이복잡 지수가중치및갱신 연쇄가중법산출방법및개요 연쇄가중법 연쇄물량지수 지수산정시매년직전년도가격을기준으로전년대비 물량증가율 연환지수 를먼저구하고이를누적하여지수기준년대비총물량증가 율 연쇄지수 과실질 금액을사후적으로계산 연쇄가중법산출과정 연쇄가중법에서의실질 및경제성장률추계과정을라스파이레스물량지수를 이용하여표시하면다음과같음 라스파이레스연환지수 기의 기대비물량변화 단 전년도명목금액비중 라스파이레스연쇄지수 기의 기대비물량변화 - 37 -
실질 또는 경제성장률 물량지수의가중치제공연도 연쇄가중법에서는원칙적으로전년도의가격또는명목금액가중치를사용하여연 환지수를산출하여야하는데이는상대가격및수량체계의변동을즉각반영하여 실질 통계의현실반영도를높이기위한것임 디플레이터 디플레이터는국민계정추계결과사후적으로계산되는종합적인물가지수로서명목 를실질 로나누어산출됨 추계시에는생산자물가지수 나소비자물가지수 뿐만아니라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등각종가격지수가종 합적으로이용되고있기때문에 디플레이터는국민소득에영향을주는모든물가요인을포괄하는종합적인물가지수라할수있음 따라서 디플레이터는국내에서생산된최종생산물의종합적인물가지표이며국내 에서거래되는재화와서비스의종합적인물가수준을나타내는국내물가지표는아님 지출측면에서보면국내에서생산된최종생산물의처분가격지표이므로여기에는수 출품가격이포함되어있어국내물가를나타내는지표는아님 생산측면에서보면부가가치율에영향을미치는상대가격과생산성등이복합적으 로반영되므로기업의채산성을나타낸다고볼수있음 지수개편 연쇄가중법의기준년개편및개편주기 연쇄가중법 연쇄물량지수 은매년직전년도를기준년 으로사용함에따 라고정가중법에서와같은주기적인기준년개편의필요성이적으나지수의현실 - 38 -
화를위해지수기준년 개편은실시 연쇄가중법에서는전년도가격또는금액가중치를사용하므로매년기준년을개 편하는효과가있으며연간잠확정작업이기준년개편의성격을지님 지수기준년개편은시간의흐름에따라연쇄지수가지나치게커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실시하며 새로운지수기준년에기존에산출한연환지수를다시곱하여연쇄시계열을작성하므로기초자료가변하지않는한과거경제성장률은바뀌지않음 4. 계절조정 계절조정의의미및적용방법 계절변동조정 또는계절조정 이란경제통계내에존재하는 년주기의계절변 동을추출하여원래의통계로부터제거하는절차로계절변동조정통계란원통 계로부터달력효과를포함한계절변동성분을제거한통계를의미함 한국은행에서는 를우리나라통계현실에부합되도록조정한 를자체개발하고이를적용하여계절변동조정통계를작성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 를개발하여테스트중에있음 계절조정과정및내용 다음은 년잠정 통계계절조정계열작성결과를기술함 국민계정리뷰 년 호 계절조정작업의주요내용 통계의계절조정은명목과실질 연쇄가격기준 금액에대해각각실시하고있으며경제활동별 부문 지출 부문등총 개계열에대해계절조정을실시하고있음 등주요총량지표의계절조정계열은하위항목들의계절조정계열을합산하는간접법 에의해작성 계절조정대상기간은 년 분기 부터 년 분기까지이며계절조정계열의수정방침에따라 년 분기부터의계절조정계열이수정 또한 년분기 통계의계절조정을위한계절지수 도함께산출 1) 지난 2014 년 12 월에 2010 년기준년 2 차개편이완료됨에따라분기 GDP 통계는종전 1970 년에서 1960 까지로소급확장되었다. - 39 -
계절조정결과 계절조정계열의품질평가 계절조정작업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를검토하기위해잔여계절성 존재여부를확인하고 통계량 슬라이딩스팬 분석을 통해계절조정계열의품질을평가 수정결과 가 수정요인의분해 계절조정계열의수정 은원계열과계절지수의수정등 가지요인으로분해할수있음 이중계절지수의수정은원계열의추가 년 과거원계열의수 정뿐아니라계절조정모형의변경등에기인한다 계절조정계열전기비성장률의신 구차이는원계열요인과계절지수요인으로분해됨 나 및 전기비성장률의신 구차이 년연간잠정을반영한계절조정결과 년중실질과명목 전기비성장률의평균수정규모는각각 로나타남 수정요인을분해해보면 표 참조 원계열과계절지수의변화가비슷한규모로전기비성장률의 수정에기여한것을볼수있음 표 전기비성장률수정요인분해 2013 2014 1/4 2/4 3/4 4/4 1/4 2/4 3/4 4/4 09~ 14 1) 실질 GDP ( 신 ) 0.6 1.0 0.9 0.9 1.1 0.5 0.8 0.3 0.91 ( 구 ) 0.6 1.0 1.1 0.9 0.9 0.5 0.9 0.4 0.92 ( 신 - 구,%p) 0.0 0.0-0.2 0.0 +0.2 0.0-0.1-0.1-0.01 <0.05> 원계열요인 0.0 0.0-0.1-0.1 +0.2-0.1 0.0-0.2-0.01 계절지수요인 0.0 0.0-0.1 +0.1 0.0 +0.1-0.1 +0.1 0.00 명목 GDP ( 신 ) 1.2 1.2 1.3 0.3 2.2-0.1 1.0 0.3 1.34 ( 구 ) 1.3 0.9 1.4 0.4 2.2-0.4 1.1-2) 1.33 ( 신 - 구,%p) -0.1 +0.3-0.1-0.1 0.0 +0.3-0.1-0.01 <0.09> 원계열요인 0.0 +0.2 0.0-0.3 +0.2 +0.2 +0.1 - 계절지수요인 0.0 +0.1-0.1 +0.2-0.2 +0.1-0.2 - 주 산술평균 내는전기비성장률신 구차이절대값의평균 구계열은 년 분기속보기준이므로명목 성장률이존재하지않음 - 40 -
계절조정시계열보정 국민계정통계는추계시이용자료의사정에따라속보및잠정추계치가수 정 되며이에따라계절조정계열시계열또한보정됨 분기별국민소득통계는 분기잠정 시최근 분기속보 로공표된해당분기통계만 차수정되 고 연간잠정 및 연간확정 을발표하는매년 월에는연간잠정및확정년도를포함해원 계열은최근 개년 계절조정계열은최근 개년의통계가수정됨 국민소득통계및국민계정은센서스등기초통계의활용 지수의현실화 추계기법 변경등을위해 년마다지수기준년을개편하며이에따라확정치도지수기준년개 편시수정될수있음 또한 년기준년개편이후벤치마킹기법 의도입으로원 계열분기통계의수정구간이최근 개년에서 개년으로확대됨에따라원계열은 분기 분기까지수정되었음 - 41 -
Ⅵ.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 공표수준 국민계정통계는국민경제전체를포괄하는거시경제통계로지역별, 소득계층별자료를 생산하지않고 SNA 체계에의거제도부문별로생산 소득 자본계정을생산하고있음 제도부문별생산계정, 제도부문별소득계정, 제도부문별자본계정 에서 는거주자경제주체를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및가계에봉 사하는비영리단체의 5 개제도부문으로분류하고있음 제도단위와제도부문별교차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단위별 법인기업 ( 준법인기업포함 ) 정부 ( 사회보장기금포함 ) 비금융법인기업금융법인기업일반정부가계 비금융법인기업 ( 준법인기업포함 ) 금융법인기업 ( 준법인기업포함 ) 정부단위 ( 사회보장기금포함 ) 가계가계 비영리단체 시장비금융비영리단체 시장금융비영리단체 정부의통제와주된자금지원을받는비시장비영리단체 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 가계에봉사하는비시장비영리단체 (NPISHs) 한편국내경제 (total economy) 는한국가의경제적영역에거주하는모든제도단위로구성되는데한국가의경제영역이란기본적으로지리적영역을의미하지만정확히일치하는것은아님. 국민계정에서거주의개념은국적이나법적기준에의한것이아니라한나라의경제적영역에서경제적이익의중심을갖고있을때, 즉동영역에서일정기간이상 ( 실무적으로는 1년이상 ) 경제활동에종사할때그나라의거주자로간주함 - 42 -
주요통계표 경제규모및국민소득 ( 명목 ) 국민계정주요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국내총생산 ( G D P ) 조원 1,265.3 1,332.7 1,377.5 1,429.4 억달러 10,943 12,027 12,224 13,054 1 인당국민총소득 ( G N I ) 천원 25,634 26,929 27,829 28,667 달러 22,170 24,302 24,696 26,179 1 인당가계총처분가능소득 (PGDI) 천원 14,188 14,900 15,405 16,102 생산및지출항목별실질증감률 달러 12,270 13,446 13,670 14,704 국내총생산 ( G D P ) % 6.5 3.7 2.3 2.9 국민총소득 ( G N I ) 7.0 1.6 2.7 3.7 제조업 13.7 6.5 2.4 3.6 건설업 -3.7-5.5-1.8 3.0 서비스업 1) 4.4 3.1 2.8 2.9 최종소비지출 4.3 2.7 2.2 2.2 민간 4.4 2.9 1.9 1.9 정부 3.8 2.2 3.4 3.3 총고정자본형성 5.5 0.8-0.5 3.3 건설투자 -3.7-3.4-3.9 5.5 설비투자 22.0 4.7 0.1-0.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9 6.9 8.6 4.4 민간 10.6 2.0-0.1 3.6 정부 -14.0-5.1-2.2 1.8 재화와서비스의수출 12.7 15.1 5.1 4.3 재화와서비스의수입 17.3 14.3 2.4 1.7 G D P 디플레이터등락률 % 3.2 1.6 1.0 0.9 노동소득분배율 % 59.4 59.9 60.9 61.7 저축률과투자율 ( 명목 ) 총저축률 % 35.0 34.6 34.2 34.3 가계순저축률 4.1 3.4 3.4 4.9 국내총투자율 32.1 32.9 30.8 29.0 주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및기타서비스업을포함 - 43 -
실질소득지표 1) 년연쇄가격기준 기준 조원 연간 연간 실질국내총생산 2 ) ( 실질 GDP)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333.1 334.7 336.0 338.2 1,342.0 340.3 343.8 346.8 349.8 1,380.8 (0.6) (0.5) (0.4) (0.6) (2.3) (0.6) (1.0) (0.9) (0.9) (2.9) -9.5-10.6-6.3-6.7-33.1-7.0-4.3-3.6-4.3-19.1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 실질국민총소득 2 ) ( 실질 GNI) 2.4 5.3 2.9 3.0 13.6 2.1 3.4 1.8 2.7 10.0 326.0 329.3 332.6 334.5 1,322.4 335.5 342.9 345.0 348.2 1,371.7 (0.4) (1.0) (1.0) (0.6) (2.7) (0.3) (2.2) (0.6) (0.9) (3.7) 주 연쇄가중법에의해추계된실질통계는비가법적특성에의해총량 또는상위부문 금액과그구성항목금액의합이일치하지않음 내는전기대비증감률 < 원천 > 국민총처분가능소득과처분내역 당해년가격기준 조원 2012 2013 증감률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2012 2013 피 용 자 보 수 599.3 43.3 629.4 43.9 5.1 5.0 영 업 잉 여 369.5 26.7 379.1 26.4-0.8 2.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14.1 1.0 10.2 0.7 - - 순생산및수입세 141.2 10.2 141.9 9.9 2.9 0.5 국외순수취경상이전 -6.2-0.4-4.5-0.3 - - 고정자본소모 267.4 19.3 279.1 19.4 5.9 4.4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385.4 100.0 1,435.1 100.0 3.8 3.6 < 처분 > 최종소비지출 911.9 65.8 942.3 65.7 4.4 3.3 민 간 707.6 51.1 727.8 50.7 4.2 2.9 정 부 204.3 14.7 214.5 14.9 5.1 5.0 총 저 축 473.5 34.2 492.8 34.3 2.5 4.1 노동소득분배율 60.9 61.7 - - - 44 -
해석방법및이용시유의사항 연쇄가중법에의해추계된실질 금액통계는비가법적특성에의해지수기준년 과그익년을제외하고는총량 예 과그구성항목 예 경제활동별부가가치 의합 이일치하지않음 또한거래의기록시점은발생주의원칙을적용함 국민소득통계는시장가격기준으로평가되고있으며 각항목에대하여당해년가격 기준 명목 과 년 지수기준년 연쇄가격기준 실질 으로구분하여평가함 소득계정 자본계정에대해서는당해년가격통계만을공표 총산출은기초가격 생산자가격 생산물세 보조금 으로평가하며국내수 요는구매자가격으로 수출및수입은 가격으로평가함 작성범위는전국의가계 기업 정부등모든경제주체의생산 지출등모든경제활 동을대상으로하여추계함 2. 시의성및정시성 2-1 통계작성시점과공표시기 통계작성시점및공표시기 통계 작성시점 ( 또는기간 ) 공표시기 분기속보 분기중수시모니터링, 분기종료직후 해당분기종료후 28일이내 분기잠정 분기속보직후추가모니터링 해당분기종료후 70일이내 연간잠정 연간종료직후 해당년도종료후 3개월내 연간확정 익년 12월이후 익익년 3월 - 45 -
2-2 공표일정 사전통계공표계획 한국은행은 IMF 의특별통계공표기준 (SDDS: 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s) 에따라국민소득통계를포함한총 11 종통계에대한공표일정을직전년도에예고함 통계공표일정및방법 2016 년공표예정인국민소득통계는 2015.12.22. 일자보도자료및한국은행인터넷홈페이지 (http://www.ecos.bok.or.kr 통계공표일정 ) 등을통해대외에공개 분기 1.26( 화 ) 08:00 년국민계정공표일정 201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15 년 4/4 분기및연간실질국내총생산 ( 속보 ) 4.26( 화 ) 08:00 2016 년 1/4 분기실질국내총생산 ( 속보 ) 6.2( 목 ) 08:00 2016 년 1/4 분기국민소득 ( 잠정 ) 7.26( 화 ) 08:00 2016 년 2/4 분기실질국내총생산 ( 속보 ) 9.2( 금 ) 08:00 2016 년 2/4 분기국민소득 ( 잠정 ) 10.25( 화 ) 08:00 2016 년 3/4 분기실질국내총생산 ( 속보 ) 12.2( 금 ) 08:00 2016 년 3/4 분기국민소득 ( 잠정 ) 연 3.25( 금 ) 08:00 2014 년국민계정 ( 확정 ), 2015 년국민계정 ( 잠정 ) 8.4( 목 ) 12:00 2015 년공공부문계정 ( 잠정 ) 최근공개된공표일정과실제공표시기 국민계정통계의경우직전연도에공개한공표일정을차질없이준수하고있음. 2015 년중공표일정및준수여부를아래와같이예시함 - 46 -
년국민계정공표일정및준수여부 분기 201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23( 금 ) 08:00 이행 2014 년 4/4 분기및연간실질국내총생산 ( 속보 ) 4.23( 목 ) 08:00 이행 2015 년 1/4 분기실질국내총생산 ( 속보 ) 6.4( 목 ) 08:00 이행 7.23( 08:00 목이행 ) 2015 년 1/4 분기국민소득 ( 잠정 ) 2015 년 2/4 분기실질국내총생산 ( 속보 ) 9.3( 목 ) 08:00 이행 10.23( 08:00 금이행 ) 2015 년 2/4 분기국민소득 ( 잠정 ) 2015 년 3/4 분기실질국내총생산 ( 속보 ) 12.3( 목 ) 08:00 이행 2015 년 3/4 분기국민소득 ( 잠정 ) 연 3.25( 수 ) 08:00 이행 2013 년국민계정 ( 확정 ), 2014 년국민계정 ( 잠정 ) 7.30( 목 ) 12:00 이행 2014 년공공부문계정 ( 잠정 ) 3. 비교성및일관성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통계작성의일관성 국민계정통계는기본적으로국제기준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에의거하여 작성되는통계이므로통계의개념, 분류기준및지수작성기준에있어높은일관성 을보이고있으며, 이에따라국제적으로도비교성이높은편임 다만국가마다국제기준의이행시점이상이하고적용기준년이다를수있으므 로통계이용시유의할필요가있음 새국제기준이행에따른변화 1. 새로운국제기준이행 : (1970~99 년 ) 1993 SNA 2008 SNA (1953~69 년 ) 1953 SNA 2008 SNA 지난 1 차개편 (2000~13 년계열, 3.26 일발표 ) 과마찬가지로금번 2 차개편 (1953~99 년 계열 ) 에서도 R&D 의자산화및글로벌매뉴팩처링 (global manufacturing) 활동포착 등새로운국제기준 (2008 SNA) 을적용 - 47 -
특히 2 차개편에서는 1 1953 SNA 에의거작성된 1953~69 년계열을 1968 SNA, 1993 SNA 기준으로변경한후, 2 1953~99 년전계열에대해 2008 SNA 기준을이행 1 1953~69 년계열의 1968 SNA 및 1993 SNA 우선적용 : 2008 SNA 이행전에기초 가격도입, 소프트웨어등자산범위확대, 연쇄가중법도입등 1953~69 년계열의 1968 SNA, 1993 SNA 이행주요내용 구분 기초가격도입등 자산범위확대 연쇄가중법도입 주요내용산출물가격을구매자가격에서기초가격으로변경하고, 경제활동별분류를세분화하고정보통신업을신설 컴퓨터소프트웨어구입및개발비용과민수전환가능국방지출 ( 비행장, 항만등 ) 을자산처리 종전고정가중법에서연쇄가중법으로작성방법변경등 2 1953~99 년계열의 2008 SNA 적용 : R&D 및무기시스템등자산범위확대, 가공 및중계무역의포착시점변경, 재투자수익신규반영등 구분 자산범위확대 포착시점변경 재투자수익신규반영 분류체계변경 1953~99 년계열의 2008 SNA 이행주요내용 주요내용 R&D, 오락 문학작품및예술품원본등지식재산생산물과무기시스템을자산으로처리대외거래의정확한포착을위해가공및중계무역등글로벌생산활동의발생시점을 국경통과 에서 소유권이전 으로변경 경제주체간소득흐름의실상을정확하게포착하기위해국외직접투자의재투자수익등을신규로반영 총고정자본형성에지식재산생산물투자항목을신설하고이를연구개발 (R&D) 과기타지식재산생산물로구분등 한편국민계정통계는현재매 5 년마다지수기준년을개편하고있음 3-2 시계열비교성 시계열소급에따른단절여부 지난 2 차기준년개편시이용자의편의를높이기위해그간 1970 년계열까지개편하 던관례에서벗어나명목 GDP, 경제성장률등주요지표, 산업별 지출항목별세부계 열을 1953 년까지소급완료하였음 - 48 -
3-3 국가간비교성 개황 미국, 유로지역등거의모든국가들은 GDP(Gross Domestic Product) 또는 GNI(Gross National Income) 등국민계정통계를작성및공표하고있음 이에따라기본적으로이들통계와직접적으로비교가능하나, 일부국가에서최신 국제기준 (2008 SNA) 을적용하고있지않는경우계정및항목별로포괄범위가상이 할수있으므로비교및해석상유의할필요가있음 아울러우리나라의국민계정은 2010 년을기준년으로설정하고있으나여타국가 에서는 2005 년등다른연도를기준년으로설정하고있으므로명목수치를비교 할때유의할필요가있음 주요국국민계정편제현황 주요국의국민계정편제현황 통계명국명작성기관편제주기통계수록 한국한국은행분기조사통계월보, 국민계정리뷰 미국상무부분기 Survey of Current Business 국민소득통계 영국통계청분기 Economic & Labour Market Review, UK National Accounts 독일연방통계청분기 Wirschaft und Statistik 일본내각부분기계간국민경제계산 여타국국민계정통계항목과의비교 OECD 홈페이지 (OECD database) 에게시된 Detailed Non-Financial Sector Accounts 상의국민계정통계항목은우리나라의통계항목과동일함 국제기구자료제공현황 및 에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수록된통계를중심으로제공하고있으 며다음은 에제공하는사항을중심으로기술함 - 49 -
제공통계목록 분기실질계절조정계열 분기실질원계열 분기명목계절조정계열 분기명목원계열 OECD ANA(Annual National Accounts) 제공및미제공통계목록 (2014 년기준 ) 은다음과같음 제공통계 미제공통계 비고 국내총생산 ( 명목, 실질 ) 실질생산물세, 실질생산물보조금 국내총생산지출 ( 명목, 실질 ) 실질재고증감, 귀중품순취득, 정보통신설비및육성생물자원등 소득측면국내총생산 ( 명목 ) 산업별임금및급여등 처분가능소득 ( 명목 ) 인구및취업자수 통계청작성 산업별취업자수 통계청작성 형태별가계최종소비 ( 명목, 실질 ) 제도부문별단순비금융계정 ( 명목 ) 정부관련총량지표 ( 명목 ) 산출물및구성요소 명목산업별임금및급여등 자본형성 ( 명목, 실질 ) 산업별재고증감및귀중품순취득등 노동투입 통계청작성 목적별가계최종소비 ( 명목, 실질 ) 가계최종소비 ( 명목, 실질 ) 부문별비금융계정 ICT장비, 육성생물자원등 세금및사회수혜금 세금및사회수혜금하위부문 일반정부기능별지출 ( 명목 ) 자본재형태별-경제활동별고정자산 ( 스톡 ) 하위부문 자본재형태별 -경제활동별총고정자본형성 ( 명목, 실질 ) 하위부문 국민대차대조표 ( 비금융자산 ) 3-4 동일영역통계와일관성 해당없음 3-5 작성주기차이에의한통계의일관성 해당없음 - 50 -
3-6 잠정치와확정치의일관성 잠정치와확정치간차이요인 국민계정통계의정확성제고를위해잠정추계시활용하지못한통계청의광업 제조 업조사, 도소매업및서비스업조사, 국세청자료, 결산자료 ( 정부결산서, 기업경영분 석, 기업결산서등 ), 각종협회자료등을이용하여잠정추계결과를수정하고있음 연간확정시에는제도부문별생산계정, 제도부문별자본계정, 경제활동별국내총부가 가치와요소소득등 7 개부표를추가발표함 잠정치와확정치간차이크기 2013 년주요지표의잠 확정추계결과를중심으로기술 가. 경제성장률및실질국민총소득증가율 산업별성장률비교 년연쇄가격기준 확정 (A) 잠정 (B) 차이 (A-B) 국내총생산 ( G D P ) 2.9 3.0-0.1 농 림 어 업 3.1 5.8-2.7 광 공 업 3.6 3.3 0.3 제 조 업 3.6 3.3 0.3 전기가스수도사업 -0.3 1.4-1.7 건 설 업 3.0 3.6-0.6 서 비 스 업 1) 2.9 2.9 0.0 순생산물세 2) 1.5 1.9-0.4 국내총소득 ( G D I ) 4.0 4.1-0.1 국민총소득 ( G N I ) 3.7 4.0-0.3 주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및기타 서비스업을포함 생산물세 차감 생산물보조금 나. 지출항목별증감률 - 51 -
지출항목별증감률비교 년연쇄가격기준 확정 (A) 잠정 (B) 차이 (A-B) 최 종 소 비 지 출 2.2 2.2 0.0 민 간 1.9 2.0-0.1 정 부 3.3 2.7 0.6 총 고 정 자 본 형 성 3.3 4.2-0.9 건 설 투 자 5.5 6.7-1.2 설 비 투 자 -0.8-1.5 0.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7.3-2.9 재화와서비스의수출 4.3 4.3 0.0 재화와서비스의수입 1.7 1.6 0.1 4. 접근성및명확성 4-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국민소득통계는보도자료, 각종책자및인터넷을통해공표되고있음 보도자료명칭 : 20xx년 x/4분기실질국내총생산 ( 속보 ), 20xx년 x/4분기국민소득 ( 잠정 ), 20xx년국민계정 ( 확정 ), 20xx년국민계정 ( 잠정 ) 책자 :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한국의국민계정, 우리나라의국민계정체계 등 인터넷홈페이지 : 한국은행인터넷홈페이지 (http://www.bok.or.kr),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통계포털 (KOSIS) 에수록 4-2 연락처정보 보도자료배포시첫페이지에담당자또는이용관련문의연락처를명기함으로 써대외로부터의각종문의에신속하고정확한답변을드리고있음 분기속보예시 국민소득총괄팀과장방중권 과장이현영 경제활동별총괄 지출국민소득팀과장김성자 차장김화용 지출항목별총괄 4-3 통계설명자료제공 - 52 -
국민계정통계는우리나라의국민계정체계 대한각종추계방법과기초자료등을공개하고있음 단행본을작성하여국민소득통계에 동책자는한국은행및경제통계시스템홈페이지 에게시되고있음 한국은행 조사 연구자료 종류별자료 단행본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통계연구 간행물 주요경제통계해설책자 국민계정통계의메타정보는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과통 계청의 에수록되어있음 5. 비밀보호및보안 5-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 국민계정통계는조사통계가아니라가공통계이나 통계법및통계청보존용전산 자료관리및이용지침에규정된법인또는단체의비밀을보호하도록한조항 을준수하고있음 자료수집시비밀보호 한국은행법제 조 청렴및비밀유지의무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및직원또는 그직에있었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정보를다른사람에게누설하거나직무외의목적으로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통계법제 33 조 ( 비밀의보호 ) 1 통계의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서개인이나 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한다. 자료의입력, 전송, 처리및보관과정에서의응답자비밀보호 통계법제 33 조 ( 비밀의보호 ) 2 통계의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이나법인또는단 체등의비밀에속하는자료는통계작성외의목적으로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5-2 공표자료의비밀보호 통계청비밀보호규정에따름 - 53 -
5-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통계청비밀보호규정에따름 6. 통계활용실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내국민계정분야의이용자접속회수는다음과같음 ( 단위 : 천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39.1 31.3 107.9 53.1 49.7 208.2 44.9 32.4 84.4 48.0 47.0 167.1 2014년 36.2 32.0 166.8 78.3 66.7 73.9 68.0 51.7 90.7 80.0 105.8 122.7 2015년 101.4 85.3 123.4 114.3 56.2 18.9 13.7 11.3 24.9 17.6 20.7 14.4-54 -
Ⅶ. 통계기반및개선 1. 기획및분석인력 인력현황 국민계정통계작성은한국은행국민소득총괄팀 경제활동별 지출국민소득팀 지출항목별 이 담당하고있으며팀별로표본설계 추정및분석 개선 개발등의업무를병행하고있음 부서명직급인원수구체적인통계업무 국민소득총괄팀팀장 팀총괄 차장 과장 조사역 지출국민소득팀팀장 팀총괄 기획 국제비교 생산및소득계정 계절조정 산업추계등 기획 생산및소득계정 국제비교 계절조정 산업추계 담당등 과장 정부 공공부문계정 자본계정 국외거래 투자 소비 조사역 정부 공공부문계정 자본계정 국외거래 투자 소비 2. 자료처리시스템 자료입력및처리등을위한아래와같은시스템을운용중임 주요소프트웨어는 등의일반적인통계패키지를활용하 고있음 추계담당자가개별적으로자료를관리하되 각종보안자료등은팀내에서관리대 장을유지함으로써자료처리관련보안에유의하고있음 - 55 -
Ⅷ. 참고문헌 1. 국제기준또는권고안 한국은행에서작성및공표하고있는국민계정통계는 UN 통계위원회 (UNSC;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가채택하고있는국민계정에관한국제통 계기준인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를토대로하고있음 최신버전인 는다음주소에서쉽게접근가능함 2. 동일통계외국자료 대표적인통계품질보고서는다음주소에서쉽게접근가능함 http://unstats.un.org/unsd/dnss/qualitynqaf/nqaf.aspx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