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년 12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나성현연구위원세부책임자 : 곽주원부연구위원정진한부연구위원참여연구원 : 김남심부연구위원강유리전문연구원강인규전문연구원황주연연구원외부자문 : 이희정고려대부교수 - i -
목 차 요약문 ⅺ 제 1 장서론 1 제 2 장스마트환경과망중립성논의의필요성 3 제 1 절망중립성의개념 3 1. 망중립성 3 2. 오픈인터넷, 인터넷트래픽관리 4 3. 망다양성, 네트워크투자비용분담 5 4. 플랫폼중립성, 디바이스중립성 6 제 2 절 ICT 생태계의성장과망중립성논의의진화 7 1. 가치사슬로부터생태계로의진화 7 2. ICT 생태계의특징및생태계성장의위협요인 11 3. 망중립성찬반논쟁 19 제 3 장망중립성의주요쟁점 24 제 1 절경쟁서비스배제-mVoIP 를중심으로 24 1. mvoip 의개념및주요특징 24 2. mvoip 차단사례 25 3. 쟁점사항 27 제 2 절네트워크투자비용의분담-스마트 TV를중심으로 29 1. 트래픽폭증과망투자비의분담필요성제기 29 2. 망투자비분담방안 31 3. 스마트TV 관련논쟁 36 제 4 장해외주요국의망중립성정책동향 45 - iii -
제 1 절미국 45 1. 미국의망중립성정책추진경과 45 2. FCC의오픈인터넷규칙 50 3. FCC의규제관할권관련분쟁 58 제 2 절 EU 및그회원국 62 1. EU 62 2. 영국 72 3. 프랑스 83 4. 네덜란드 102 5. 노르웨이 105 제 3 절기타국가 106 1. 캐나다 106 2. 칠레 114 3. 싱가포르 116 제 4 절시사점 119 제 5 장스마트환경에대응한망중립성정책방향 120 제 1 절국내망중립성정책의논의과정 120 1. 학계및업계의논의과정 120 2. 망중립성포럼을통한논의전개 122 제 2 절망중립성정책자문질의결과 125 1. 통신네트워크정책의목표 125 2. 국내통신네트워크인프라및경쟁상황 132 3. 트래픽관리필요성여부 135 4. 통신사업자의트래픽관리관련권리와의무 149 5. 망중립성규제의필요성및규제방식 155 6. 기타망중립성정책관련제안사항 158 제 3 절스마트환경에대응한망중립성정책방향 160 1. 국내통신시장환경 160 - iv -
2. 기본방향 172 3.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176 제 6 장결론 179 참고문헌 181 부록- 망중립성과관련된국내법제도의현황파악 186 - v -
표목차 표 2-1 주요이동통신사업자들의트래픽증가현황 15 표 2-2 망중립성쟁점별찬반양론비교 21 표 3-1 스마트TV 보급에따른트래픽증가및투자부담예상 39 표 4-1 미국의주요망중립성관련법안 46 표 4-2 FCC의망중립성 6원칙 49 표 4-3 Ofcom이제안한정보제공의방식 77 표 4-4 Ofcom의정보공개 6 원칙 78 표 4-5 BSG 등이공동으로작성한주요정보목록 (Key Facts Indicator) 80 표 4-6 서비스별네트워크성능요구치 91 표 4-7 프랑스의회경제분과위원회의망중립성제안 101 표 4-8 망중립성관련네덜란드통신법개정안 103 표 4-9 칠레통신법개정안 115 표 4-10 IDA의망중립성정책방향 118 표 5-1 망중립성포럼의주요논의사항 122 표 5-2 인터넷개방성제한사례와향후제한가능성에대한주요의견 127 표 5-3 인터넷망의성격에대한주요의견 129 표 5-4 네트워크정책목표에서가장중요한가치에대한주요의견 131 표 5-5 트래픽관리필요성에대한주요의견 133 표 5-6 유선초고속인터넷시장의경쟁상황과망중립성에대한주요의견 134 표 5-7 mvoip 차단의합리성에대한주요의견 137 표 5-8 mvoip에무선망중립성적용에대한주요의견 139 표 5-9 스마트TV 에경쟁제한행위우려및이에대한접근법에대한주요의견 141 표 5-10 스마트TV 에경쟁제한행위우려및이에대한접근법에대한주요의견 143 표 5-11 네트워크투자비및재원마련대한주요의견 145 - vi -
표 5-12 최선형인터넷과프리미엄인터넷구분에대한주요의견 147 표 5-13 트래픽관리관련기타검토이슈 148 표 5-14 트래픽관리관련기타검토이슈 150 표 5-15 국내법상망중립성관련규정및보완필요사항 151 표 5-16 통신사업자의합리적트래픽관리에대한주요의견 154 표 5-17 망중립성규제필요성에대한주요의견 156 표 5-18 트래픽관리및망중립성에서유 무선구분에대한주요의견 158 표 5-19 망중립성정책관련기타제안사항 159 표 5-20 국내이동통신사업자의네트워크투자실적및계획비교 171 표 5-21 SKT의 LTE 요금제 172 표 5-22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177 - vii -
그림목차 그림 2-1 전통적인 IT 가치사슬 7 그림 2-2 피처폰환경에서의무선인터넷시장가치사슬 8 그림 2-3 ICT 생태계의참여자간공생관계 10 그림 2-4 ICT 생태계의진화 10 그림 2-5 전세계휴대폰제조사영업이익점유율의변화 12 그림 2-6 전세계 IP 트래픽추이예측 (2010~2015) 13 그림 2-7 전세계 ( 개인용 ) 인터넷트래픽예측 (2010~2015) 14 그림 2-8 전세계모바일트래픽증가예측 (2010~2015) 15 그림 2-9 유선망투자액과매출전망 17 그림 2-10 유선부문의가입자당수입 / 비용전망 18 그림 2-11 무선부문의가입자당수입 / 비용전망 18 그림 3-1 유무선사업자의투자수익률전망 29 그림 3-2 인터넷관련기업들의시가총액추이 30 그림 3-3 현행인터넷모델의 price signals 31 그림 3-4 소매요금체계변경을통한투자비재원확충개념도 32 그림 3-5 양자협정에의한고품질서비스제공을통한망투자재원확충개념도 36 그림 3-6 스마트TV 제공개념도 38 그림 3-7 세계스마트TV 시장전망 38 그림 3-8 국내스마트TV 시장전망 38 그림 3-9 글로벌스마트TV 판매전망 39 그림 3-10 국내스마트TV 보급가구수전망 39 그림 3-11 스마트TV 및 IPTV의네트워크구조 40 그림 3-12 동영상전송방식및타켓서비스 41 그림 3-13 스마트TV 약관의인터넷연결관련사항 ( 예시 ) 43 - viii -
그림 4-1 미국의가정용속도별유선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수의지역비중 51 그림 4-2 트래픽관리의유형 73 그림 4-3 인터넷상호접속체계 97 그림 5-1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및증가율추이 150 그림 5-2 초고속인터넷서비스매출액추이 161 그림 5-3 초고속인터넷방식별가입자비중추이 162 그림 5-4 OECD 회원국의 2010년말초고속인터넷가입자대비 FTTx 비중 162 그림 5-5 OECD 회원국의가구대비 FTTH/B 홈패스율 163 그림 5-6 초고속인터넷사업자별가입자기준점유율추이 164 그림 5-7 EU 회원국의초고속기존사업자도소매점유율 (2010년 6월기준 ) 164 그림 5-8 국내유선인터넷백본트래픽전망 165 그림 5-9 이동통신가입자수및증가율추이 166 그림 5-10 국내스마트폰가입자증가추이 167 그림 5-11 이동통신서비스매출액추이 167 그림 5-12 국내이동통신사업자별 ARPU 추이 168 그림 5-13 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기준점유율추이 169 그림 5-14 국내이동통신사업자의데이터트래픽추이 170 그림 5-15 국내모바일데이터트래픽전망 170 그림 5-16 망중립성과인터넷트래픽관리정책의기본방향 175 - ix -
요약문 1. 제목 스마트환경에대응한유무선망중립성정책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인터넷을기반으로한경제활동의증가에따라인터넷망에대한접근과망또는트래픽관리에대한이슈가전세계적인정책화두로등장하였다. 망중립성은통신네트워크를소유하고있는사업자와이를활용하여비즈니스를전개하는사업자그리고양자모두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는소비자들간의거래관계및시장의질서를규율하는핵심적인변수로, 이미수년전부터각국정책당국의관심을끌기시작하여일부국가들의경우가이드라인이나정책제언등의형태로망중립성정책방향을발표한바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망중립성정책방안검토계획이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방송통신핵심과제로선정되는등이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 본연구는국내시장및정책환경에적합한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대한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본연구의제2장에서는망중립성의개념및그동안의논의가어떻게진화되어왔는지를통해연구의필요성을간략히설명하고, 제3장은망중립성의주요쟁점을 mvoip와스마트tv라는두가지신규서비스를통해살펴보고있다. 또한제4장은해외주요국의망중립성정책동향을분석하고그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 제5장은국내망중립성논의가어떻게진행되어왔는지를기술하고, 국내시장환경에적합한망중립성정책방안을논 - xi -
의하고있다. 제 6 장은본연구의결론과함께현재까지의논의가향후어떤방향으로진화 해야할지에대한연구진의의견을담았다. 4. 연구내용및결과 가. 망중립성논의의진화망중립성은일차적으로인터넷트래픽관리에있어서의통신사업자의의무또는이와반대측면에서통신사업자의트래픽관리권한이인정되는합리적인범위는어디까지인가에대한논쟁으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논의는인터넷게이트키퍼로서통신사업자의권리와의무를명확히해야한다는차원을넘어서, 통신사업자외에인터넷을통해수익을획득하고있는다양한사업자들이네트워크고도화를위한노력에동참해야한다는요구를어떻게수용할것인가의논쟁으로진화하고있다. 트래픽증가를수용하기위한네트워크투자의필요성은지속적으로제기되는반면, 가입자포화에따라소매시장의성장을기대하기힘든상황임에따라, 망중립성논의는인터넷과금체계의변화등을통해트래픽유발주체에대한추가비용부담등새로운인터넷거래질서확립의필요성에대한논의까지로확대되고있다. 나. 망중립성의주요쟁점본연구는망중립성의주요쟁점인 ISP의트래픽관리, 새로운인터넷거래질서확립을 mvoip 차단과스마트TV 이슈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mvoip와관련해서는요금제를통한부분적 mvoip 차단이라는시장의관행에무선망중립성규제등을통한정책적인개입이필요한가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mvoip 사업자및이용자들은 mvoip 차단이원칙적으로이용자선택권및경쟁서비스제한에해당하는불공정행위라고주장하는반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mvoip 허용에앞서요금 rebalancing ( 데이터요금인상 ) 가능성등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이에대해본고는현재로서는시장상황을모니터링하면서 mvoip 규제의득실을좀더면밀히검토하는과정이필요하다는견해를제시하고있다. - xii -
스마트TV 등대용량트래픽증가와관련된이슈에대해서는도소매요금구조의변화등 ISP와 3PP(3 rd party player) 와의새로운거래관계에대한중장기제도개선논의의틀에서수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하였다. 도소매요금구조의변화를요구하는보다넓은의미의망중립성논의는장기간에걸친경제적분석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협의가전제되어야함에따라단기적으로정책대안을제시하기는매우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다. 해외주요국의망중립성정책동향망중립성관련논쟁에대해많은나라들은인터넷의개방성및품질확보라는공통적인정책목표를설정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다만, 그목표를구현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망중립성정책은국가별특수성을반영하여각기다른형태로구현되고있다. 미국, 네덜란드, 칠레등은독과점적경쟁구조및통신사업자의지배력행사 ( 차별적요금제채택 ) 의가능성에따라통신법개정또는규칙제정을통해트래픽관리에대한 ISP 의의무를부과하였다. 싱가포르, 노르웨이등은법제화를통한신속한의무부과보다는가이드라인, 정책결정등의형태로원칙적인방향만을제시하는점진적인접근법을채택하였으며, 영국은트래픽관리에대해포괄적인접근방식을채택하기보다는원칙적으로관련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반경쟁행위를규제하기위한목적으로그범위를한정하고있다. 프랑스는인터넷의중립성및이용자선택권보장을위해서는네트워크외의계층에서존재하는지배력의존재및행사가능성에대한검토도중요함을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다. 특히, Apple, Google 등미국국적의 3PP에의한생태계교란가능성에대한언급은글로벌 3PP와자국 ISP간의망중립성논쟁에접근하는프랑스특유의시각을보여주고있다. 라. 스마트환경에대응한망중립성정책방향본연구는해외정책사례분석, 쟁점분석및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을통해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 안 ) 을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 ( 안 ) 의도출을위해서본연구진은망중립성과관련되어서제출되고있는모 - xiii -
든쟁점들을일시에정리하려는태도를취하기보다는, 여러이해관계자들사이에서어느정도의동의가이루어지고있다고판단되는부분들을하나의정책원칙으로제시하고, 그렇지못한부분들은지속적인논의의장을이어나가자는입장을밝혔으며, 이와같은측면에서본연구의핵심결과라고할수있는가이드라인 ( 안 ) 은망중립성과관련된다양한논쟁에종지부를짓기보다는, 향후망중립성또는인터넷트래픽관리라는틀안에서논의되어야할많은이슈들에대한출발점으로이해되는것이바람직하다. 5. 정책적활용내용 본연구에서제시한 망중립성과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초안은방송통신위원회의망중립성정책의기본적인방향을제시하고있다. 또한해외사례, 쟁점분석, 국내현황데이터등은향후망중립성정책의수립및집행을위한기초자료로사용될것이다. 6. 기대효과 본연구는국내망중립성규제의불확실성제거로서비스의부당한차단, 차별등일탈적상황을억제하고그범위내에서 CP/ 이용자및 ISP의자유로운활동을보장하며, 인터넷망중립성과트래픽관리의필요성을균형있게수용한정책방안을도출함으로써망사업자의투자유인을제고하고인터넷망에서의지속적혁신을유도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한편, 망중립성정책을통한인터넷이용정보의투명성강화로시장기능에의한이용자보호증대효과도기대된다. - xiv -
SUMMARY 1. Title A Study on Net Neutrality for the Smart Communications Environmen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As of 2011, in order to promote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market,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proposed a review of net neutrality policy as a basis for new telecommunication services. As a result, a proper national net neutrality policy, which could harmonize network operator's reasonable traffic management and user's welfare,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international context, net neutrality issue is also on the hot debate. Some countries(the U.S., Chiles, and Netherlands, etc.) published a guideline or enacted a law. Therefore, there is an increasing call for certainty and transparency of national net neutrality. Under these environment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roper net neutrality policy reflecting Korean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regulation. Furthermore, a directive for Internet traffic management is discussed.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deals with the concept of net neutrality and the history of net neutrality debate. Chapter 3 discusses specific net neutrality issues through mvoip and smart TV. Chapter 4 overviews major countries' net neutrality policy and draws an implication. Chapter 5 talks about progress of national net neutrality debate and next chapter - xv -
explores how to develop net neutrality debate in the future. 4. Research Results A. Progress in Net Neutrality Debate Net neutrality could be understood as conflict regarding scope of reasonable traffic management of network operators. Recently, this discussion has evolved to the dimension that other players should participate in network investment. Network investment is continuously proposed in order to cover an increasing amount of traffic, whereas network operators face difficulty in expecting retail market revenues. Thus, net neutrality is expanded to debate on the necessity of new Internet business relationship. B. Key Issues in Net Neutrality This study deals with two specific issues based on mvoip and smart TV; traffic management of network operators and new internet business relationship. Network operators currently block mvoip or allow only unlimited data plan subscribers to use mvoip. MNOs are concerned the possibilities that mvoip could encroach their voice revenues and thus hinder next generation network investment. On the contrary, others argue that a mobile operator s attempt to favour or protect the services it markets itself when faced with competition from 3P services is unfair and harm consumer's welfare. As sharp disagreement over blocking mvoip becomes fierce, it is crucial to establish an appropriate mvoip policy. The issue of smart TV needs to be discussed from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network ISP and 3PP. Since this issue requires longitudinal economic analysis and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government should take a long-term measure. In a short-term, however, problems such as civil complaints or degradation of best-effort network should be solved immediately. - xvi -
C. Overview of International Net Neutrality Policy The debate over open internet and securing QoS has been proposed as a common goal from many countries. However, the mea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national specific characteristics. Chile, FCC in the U.S., and Netherlands adopted net neutrality law requiring to ban ISP from blocking or charging consumers for using 3P mvoip. On the other hand, EU and Ofcom in the U.K. are still i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phase. Loose form of approach such as guideline on net neutrality is under discussion in France and Singapore. D. Net Neutrality Policy in the Response to Smart Ecosystem This study proposes a draft of Guideline on Net Neutrality and Internet Traffic Management. Rather than settling all issues related to net neutrality, authors separate common principles from the disagreement in details. Consequently, the guideline covers principles which stakeholders somewhat agree with and leaves future discussion on discrepancies in details. It is safe to say that the draft guideline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the future constructive discussion.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A draft for Guideline on Net Neutrality and Internet Traffic Management in this study would be adopted as a guideline of KCC. Moreover, international cases, issue analysis and national data cover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for a follow-up measure of government. - xvii -
6. Expectations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establish net neutrality policy and relating legislation. Furthermore, not only network operators but also contents providers/users are able to be benefited by removing regulatory uncertainty. Harmonizing view between net neutrality and traffic management would encourage network operator's investment incentives and continuous innovation on the Internet. On the other hand, transparency would promote user protection through net neutrality policy. - xviii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Smart environments and the need for net neutrality debate Section 1. Net neutrality definition 1. Net neutrality 2. Open Internet, Internet traffic management 3. Net diversity, Network investment cost sharing 4. Platform neutrality, Device neutrality Section 2. Development of ICT ecosystem and evolution of net neutrality debate 1. Evolution from value chain to ecosystem 2. Features in ICT ecosystem and threats to ecosystem growth 3. Arguments for and against net neutrality Chapter 3. The main issues of net neutrality Section 1. Foreclosure of competitive service-focused on mvoip 1. mvoip definition and major features 2. Cases of blocking mvoip 3. Controversial issues Section 2. Network investment cost sharing-focused on smart TV 1. Traffic explosion and necessity of network investment cost sharing 2. Network investment cost sharing options - xix -
3. Controversy on smart TV Chapter 4. The net neutrality policy trends in foreign countries Section 1. the U.S. 1. Progress for net neutrality policy debate in the U.S. 2. FCC's Open Internet Rule 3. Controversy on FCC's jurisdiction Section 2. EU and member states 1. EU 2. the U.K. 3. France 4. Netherlands 5. Norway Section 3. Other countries 1. Canada 2. Chiles 3. Singapore Section 4. Implication Chapter 5. Net neutrality policy direction Section 1. Progress for net neutrality policy debate in Korea 1. Debate in academia and business fields 2. Debate in net neutrality forum Section 2. Results of net neutrality consultation 1. Objective of telecommunication network policy 2. Status of national telecommunication network infrastructure and competition 3. Necessity of traffic management - xx -
4. Rights and responsibility of ISP's traffic management 5. Necessity of net neutrality and regulation style 6. Other issues related to net neutrality Section 3. Net neutrality policy in response to smart environment 1. National telecommunication landscape 2. Basic direction 3. Guideline on net neutrality and internet traffic management Chapter 6. Conclusion Appendix - Overview of national legal system with regard to net neutrality - xxi -
제 1 장서론 인터넷을매개로하는경제활동의급증에따라 고도화된인터넷에대한접근권 은이용자후생, 관련 ICT 산업성장및국가경제의선진화에핵심적인요인으로등장하고있다. 이처럼인터넷이라는통신자원의중요성이나날이증가하고있는반면, 최근통신시장의성장정체속에서기존의전통적통신서비스와대체관계에있는서비스들이등장하고, 유무선인터넷트래픽이급속히증가함에따라통신사업자의 불공정한 트래픽관리행위에대한우려가 망중립성 이라는요구로표출되고있다. 망중립성이란시장에서의포지션등이해관계에따라다양하게정의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인터넷망위에흐르는데이터트래픽을그내용, 유형, 인터넷주소, 제공사업자, 부착된단말기기등에관계없이동등하게처리하는것 을의미하며, 특정인터넷서비스및트래픽에대한차단및전송속도제한, 특정한인터넷서비스및트래픽전송또는우선적전송을이유로대가를요구하는행위등이망중립성의개념에배치되는사례로이야기되고있다. 망중립성은일차적으로인터넷트래픽관리에있어서의통신사업자의의무또는이와반대측면에서통신사업자의트래픽관리권한이인정되는합리적인범위는어디까지인가에대한논쟁으로해석될수있다. 이에대해서는통신망의공공성, 혁신의기반으로써의망중립성및개방성의필요성등을근거로강한수준의망중립성규제를요구하는주장이있는반면, 향후요구되는네트워크고도화를위해서는통신사업자의소유권인정및그운용에있어서의일정한자유도를보장해주는것이필요하며, 이에따라트래픽관리행위에대한 사전적인규제 는필요치않다는주장이팽팽히맞서고있다. 현재이와같은논쟁은학술적인차원을넘어서서각나라의통신규제기관의핵심적인아젠다로자리잡고있는양상이다. 망중립성또는통신사업자의트래픽관리에접근하는각나라의태도는공통적으로인터넷생태계의개방성확보및지속적인네트워크고도화를통해통신서비스이용자의이익을보호하는동시에, 인터넷생태계의지속적인성장가능성도모라는목표달성을위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 1 -
한편망중립성논의는인터넷게이트키퍼로서통신사업자의권리와의무를명확히해야한다는차원을넘어서, 통신사업자외에인터넷을통해수익을획득하고있는다양한사업자들이네트워크고도화를위한노력에동참해야한다는요구를어떻게수용할것인가의논쟁으로진화하고있다. 통신사업자는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을위해소비자및 CP(IDC, 전용회선 ) 등으로부터수익을창출하고있기는하지만, 전통적으로인터넷은그투자비용을대부분소매시장을통해회수하는형태로성장해왔다. 그러나트래픽증가를수용하기위한네트워크투자의필요성은지속적으로제기되는반면, 가입자포화에따라소매시장의성장을기대하기힘든상황임에따라통신사업자는인터넷상호접속체계의변화등을통해트래픽을많이발생시키는 CP 등이지금보다더많은비용을지불할것등새로운인터넷거래질서확립의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 본연구는이와같은상황을배경으로망중립성의개념, 관련쟁점, 그리고다른여러나라들의접근방식에대한이해를통해, 국내정책환경에적합한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대한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먼저제2장에서는망중립성의개념및그동안의논의가어떻게진화되어왔는지를통해연구의필요성을간략히설명하고있다. 제3장은망중립성의주요쟁점을 mvoip와스마트tv라는두가지신규서비스를통해살펴보고있다. 제4장은해외주요국의망중립성정책동향을분석하고그시사점을도출하고자노력했으며, 제5장은국내망중립성논의가어떻게진행되어왔는지를기술하고, 국내시장환경에적합한망중립성정책방안을논의하고있다. 제6장은본연구의결론과함께현재까지의논의가향후어떤방향으로진화해야할지에대한연구진의의견을담고있다. - 2 -
제 2 장스마트환경과망중립성논의의필요성 제 1 절망중립성의개념 현재망중립성이라는용어는통신네트워크의운용과관련된다양한이슈들을포괄하 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이하에서는먼저망중립성, 트래픽관리등의용어가어떤 의미로사용되고있는지를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1. 망중립성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이란일반적으로인터넷으로전송되는데이터트래픽을그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단말기기등에관계없이동등하게처리 (equal treatment of all data packets; no priority delivery) 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인터넷의단대단원칙 (end-to-end principle) 1) 에기초한가장강한형태의정의로, 소비자및 3 rd party player( 이하 3PP) 의권리 이익에충실한개념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은정의에입각할때망중립성과배치되는대표적인사례는특정트래픽의차단또는차별적처리라고할수있다. 차단은네트워크를지배하고있는통신사업자가그지배력을바탕으로관련전후방산업을독점화하려는시도등의동기에따라나타날수있으며, 네트워크접근권의본질적훼손에해당하는것으로통신규제에있어고전적인이슈 에해당하기도한다. 2) 차별은통신사업자가트래픽전송에있어특정트래픽을우대하거 1) 인터넷의단대단원칙 (end to end principle) 은네트워크를설계함에있어라우터와같은중간노드들에많은기능을구현하지않고, 양끝단말이많은기능을수행하도록구현하자는원칙으로, 초기인터넷설계자들에의해제안된후인터넷의성장과정에서하나의원칙으로자리잡고있다. 2) 미국의경우통신사업자의네트워크접근거부와관련된대표적인사례로는 Carterfone 사건 (1968), MCI 사건 (1983), Madison River 사건 (2005) 등을들수있다. FCC는 Carterfone 사건에서는단말기까지수직통합한 AT&T에게이용자가선택한일정한표준을충족한 - 3 -
나저해해서는안된다는것으로 P2P 트래픽의전송속도를제한하는것등이대표적인사례로거론되고있다. 차별역시차단과마찬가지로수직적으로결합된통신사업자가경쟁서비스의품질저하를통한경쟁력제고유인을지닐수있다는점에서고전적인통신정책또는경쟁법의이슈로볼수있다. 2000년대초반, 인터넷산업의성장과함께차단과차별이라는 불공정행위 에대한금지요구는망중립성이라는개념을통해통신사업자의중립적인트래픽관리에대한포괄적인 요구로재탄생하였다. 3) 이는인터넷이라는개방적환경에기반한혁신과성장을경험한 이후이와같은환경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인터넷네트워크의중립성이전제되어야한다는요구에따른것으로이해할수있다. 여기에덧붙여추가요금이나망이용대가부과를전제로인터넷서비스간의전송속도를차별화하는전송차별화 (prioritization) 또는인터넷의계층화 (tiered internet) 도반대하는견해가있다. 이는전송차별화가최선형 (besteffort) 방식의인터넷운용에부합하지않는다는주장이지만, QoS 보장형또는관리형서비스 (managed services) 등통신사업자에의해우선순위가부여되는서비스에대해서는망중립성의예외로인정해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는것을보인다. 2. 오픈인터넷, 인터넷트래픽관리 망중립성개념이갖는가장큰문제는그자체가 중립적 이지않다는점이다. 중립적인트래픽관리또는이를위한규제의필요성에대해서는학술적또는이해관계자간의극명한대립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 망중립성이라는용어는그자체가통신사업자의의무만을강조하고있다는비판이그것이다. 단말기의부착을허용하도록함으로써전화기, fax 등단말시장의경쟁과혁신을유도하였고, MCI 사건에서는 AT&T의공중망에대한 MCI의접속을허용하도록하여장거리전화시장경쟁을촉발하였다. Madison River 사건은 ISP의 VoIP 트래픽차단에대해 FCC가벌금형을선고한사례로 2000년대중반에들어망중립성논쟁이촉발된계기로작용하였다. 경쟁법적인관점에서볼때이와같은행위들은모두수직적으로결합된사업자의경쟁서비스배제 (foreclosure) 에해당하며, 이에대해서는많은경우이를금지하여관련시장의경쟁을촉진시키려는노력들이있어왔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성환외 (2007) 를참고하라. 3) Wu(2002) - 4 -
이에따라, 최근각나라의규제기관들은 오픈인터넷 (Open Internet), 인터넷트래픽관리행위 (Internet Traffic Management Practice) 등의용어를사용하면서망중립성과관련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망중립성이라는개념에대비해오픈인터넷은개방적인인터넷환경조성이라는다소순화된정책목표를제시하고있다는특징을지니며, 망중립성이통신사업자의의무에초점을맞춘것이라면, 트래픽관리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은트래픽관리에있어서통신사업자가갖는권한의문제를다루는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3. 망다양성, 네트워크투자비용분담망다양성 (Network Diversity) 은 Christopher Yoo 등망중립성에반대하는논자들이주창하는개념으로네트워크진화및이용자간의차별적인수요를고려할경우인터넷을하나의단위로운용하는것은자원의효율적배분이라는원칙에배치된다는논리를전제로하고있다. 예를들어, 이메일이라는서비스와비교해 VoIP, IPTV 등은트래픽전송에있어서의실시간성등이중요한서비스이며, 한정된네트워크자원을고려할때실시간성이우선시되는트래픽에대해우선적인전송을보장하고그에근거해다른서비스들과차별적인거래대가를요구하는것이자원의효율적활용및이용자후생증진에바람직하다는것이다. 이와같은견해에따르면현재이미이와같은망세분화가일반화되어있으며, 기술적으로도네트워크는보다세분화되고차별적인형태로진화할것임에따라현재진행되고있는망중립성논쟁은실질적으로지켜질수없는원칙들을나열하는관념적수준에그치고있다는비판도가능할것이다. 4) 한편, 최근유선통신사업자들을중심으로제기하고있는트래픽증가수용을위한네트워크투자비용의공정, 또는공평한분담이라는요구도망중립성의틀안에서논의되고있다. 트래픽급증에대한통신사업자의대응은크게네트워크투자, 경제적트래픽관리, 기술적트래픽관리의세가지형태로나타날수있다. 기술적트래픽관리는현재의네트워크수용능력이라는제약조건하에서보다효율적으로트래픽을처리할수있는방안의제시, 그리고네트워크혼잡을유발하는트래픽에대한제어등을의미하는것으로이중 4) 자세한내용은 Yoo(2006), Wu & Yoo(2007) 를참고하라. - 5 -
상당부분은망중립성또는인터넷트래픽관리이슈를통해정리되어야할문제이다. 경제적트래픽관리는데이터상한제 (data usage cap) 5) 등소매요금구조의변화를통해일부헤비유저로부터발생하는트래픽급증을억제하려는노력을의미하는데, 무선의경우 4G 전환과정에서데이터무제한정액제가폐지된것이대표적인사례로볼수있다. 전술한두가지대안에비해트래픽급증에대한최선의대안이네트워크투자를확대하는것이라는점은대다수사람들로부터동의를얻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 민간통신사업자의투자가미래기대수익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 현재의인터넷도소매요금구조로는미래기대수익이매우불투명하다는점에따라인터넷거래질서의변화에대한요구가네트워크투자비용분담이라는이름으로등장하고있는것이다. 4. 플랫폼중립성, 디바이스중립성 인터넷또는 ICT 생태계는크게네트워크, OS 플랫폼 단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라는세가지계층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전통적으로네트워크가이용자의콘텐츠 애플리케이션에대한접근통로, 즉케이트키퍼로써의역할을수행해온것으로이해되어왔으며, 망중립성은네트워크의중립적운용을통해인터넷의개방성, 즉이용자의자유로운콘텐츠 애플리케이션접근및사용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 피처폰시대의이동통신시장의폐쇄적인무선인터넷환경, 즉이동통신네트워크와폐쇄적인플랫폼이결합된상태에서이동통신사업자가 OS 단말계층에대한지배력을행사하고있던환경이보여주듯이네트워크또는통신사업자의중립성이인터넷의개방성확보를위한핵심적인변수로이해되어왔다. 그러나 Apple, Google 등비통신사업자에의한글로벌생태계의형성에따라플랫폼사업자또는단말제조사가자신의지배력에근거해, 이용자의콘텐츠 애플리케이션접근을차단하거나차별적인행위를할수있다는우려가대두되기시작했고, 이는플랫폼중립성, 디바이스중립성이라는개념을통해인터넷생태계의개방성확보를위한플랫폼, 단 5) 美 AT&T의경우지난 5월부터초고속인터넷에대해월 150GB의 Data Usage Cap 을도입했다. 150GB를초과하는경우 50GB당 $10의추가요금지불해야하는데, AT&T는전체이용자의월평균사용량은 18GB 정도이며, 월 150GB 이상을소비하는이용자는전체의 2% 수준이라고밝혔다. - 6 -
말등네트워크이외의계층에서의공정한거래환경조성에대한요구로표출되고있다. 6) 제 2 절 ICT 생태계의성장과망중립성논의의진화 1. 가치사슬로부터생태계로의진화 전통적으로 ICT 시장을둘러싼사업자들간의관계는콘텐츠제작에서패키징, 전송, 단말로이어지는선형적가치사슬구조로표현되었다. 그림 2-1 은 EC(1997) 가제안한가치사슬구조로콘텐츠제작, 패키징, 플랫폼을통한서비스제공, 통신인프라를통한전송, 단말을통해이용자에게제공되는구조를도식화해보여주고있다. 그림 2-1 전통적인 IT 가치사슬 자료 : EC(1997), p.2. 보다단순화해 C-P-N-T 7) 로축약되는 통신시장가치사슬 구조는네트워크 - 전송서비스 를담당하던통신사업자가전체가치사슬에대해일정한영향력을행사하던구조로볼수 6) 이영주 송진 (2011) 은플랫폼중립성이라는개념을통해모바일플랫폼 OS의검색애플리케이션사전탑재가지니는모바일콘텐츠시장에서의공정경쟁및이용자선택권이슈를다루고있으며, ARCEP(2010b) 은통신서비스와단말의관계에있어과거통신사업자가단말의사양요구등을통해단말시장을교란할수있는환경이었음에반해, OS 의중요성강화에따라현재는단말제조사가통신서비스시장을교란할수있는가능성이커지고있음을언급하면서디바이스중립성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7) CPNT는 Contents, Platform, Network, Terminal을의미한다. - 7 -
있으며, 이는과거폐쇄적인무선인터넷환경을통해극명하게드러난다. 국내의경우피처폰환경에서의무선인터넷은이동통신사업자의자체적인플랫폼을경유한거래만이허용되는폐쇄적인환경이었고, 8) CP와의수직적거래관계에존재하는이동통신사업자의우월한위치에기인한독립CP에대한차별, 부당한계약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또한, 단말제조사와의관계에서도이동통신사업자가요구하는단말사양을제조사가맞추어제공하는등이동통신서비스와단말의관계에있어서도네트워크계층의우월한지위가존재하고있었다. 그림 2-2 피처폰환경에서의무선인터넷시장가치사슬 Content Platform Network Terminal Value Chain Content Portal Solution Service Network Terminal Definition 무선인터넷콘텐츠의권리관계를소유하고이를제공하는사업 무선인터넷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하기위한 Interface 를제공하는사업 무선인터넷서비스제공을 위해특화된기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무선인터넷서비스제공을위해공통적으로요구되는기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무선인터넷서비스제공을위한 Network 을제공하는사업 무선인터넷서비스제공을위한 Terminal 을제공하는사업 Player 무선인터넷서비스 Originator, developer, Publisher/Aggre gator 자료 : 이재영외 (2005) 고객 interface 를제공하는유무선 Portal 등의 Service provider Core solution provider Terminal application provider Server application provider 무선인터넷의빌링, 통계, 정산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 Provider 휴대인터넷이동통신, 방송등의 Network provider Hand phone, PDA, PC 등의 Terminal provider 네트워크계층, 통신사업자의우월적지위가존재하던통신시장가치사슬구조는 iphone 의등장에따라크게변화하게된다. Apple 은음원시장에서강력한경쟁력을보유하고있 8) SKT-네이트, KTF-매직엔, LGT-이지아이라는플랫폼의존재는특정이동통신사의가입자가그이동통신사의포털에만접속하는폐쇄적인망운영을의미하며, 이경우벨소리등의콘텐츠를팔고자하는 CP는반드시특정이동통신사업자의포털을통하여소비자에게접근해야했다. - 8 -
던 itunes라는플랫폼을 iphone과연계시키고수많은개발자를유인, 이들에의해다양한애플리케이션이개발, 제공될수있는 개방적인 환경을구축했고, 이는 iphone의편의성과함께이용자의경험 (UX) 을혁신적으로개선함으로써스마트폰시장의일대비약과함께 CPNT의구조속에서플랫폼의지위를과거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격상시켰다. 또한, Apple의사업모델은특정이동통신사업자에국한되지않는글로벌시장을대상으로함에따라전세계의개발자와이동통신가입자가 itunes를매개로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을사고팔수있는환경을제공, 망외부성및시장참여자들의이익 편익을극대화할수있는계기를제공했다. Apple iphone의성공, Google 등뒤이어시장에참여한사업자들의맹추격에힘입은모바일인터넷시장의급성장은이제 ICT 시장의질서를기존의가치사슬개념으로는설명할수없을정도로뒤바꾸어놓았고, 이에따라생태계 (ecosystem) 이라는새로운용어가가치사슬의자리를차지하게된다. 생태계는과거하나의지배적사업자 (dominant player) 에의해주도되는수직적공급체제를설명하기위해사용되었던가치사슬 (value chain) 이란개념으로부터발전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Fransman(2010) 은 ICT ELM(Ecosystem Layer Model) 이라는틀을통해 ICT 생태계의구조와각플레이들의역할을규명하고자노력하고있다. 9) Fransman은 ICT 생태계의기본구조를기능적계층에따라 1 네트워크요소 (networked elements), 2 네트워크운영 (network operating), 3 연결성 (connectivity), 4 미들웨어, 5 콘텐츠 / 애플리케이션 / 서비 스, 6 이용자의 6 계층으로구분하였으며, 10) 이를보다단순화하여네트워크요소, 네트워 크, 플랫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소비의 4 가지계층으로제시하고있으며, 이들각각의 계층이맺는거래관계를공생또는공진화 (co-evolution) 의개념으로설명하고있다. 9) Fransman(2010) 에대해서는김희수외 (2010b) 를참고하였다. 10) 네트워크요소 는통신장비 ( 전송장비, 스위치, 라우터, 서버 ), 컴퓨터, 전자제품 ( 이동전화,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TV 등 ), 반도체및이러한요소들을작동시키는데필요한시스템소프트웨어등이포함한다. 네트워크운영 은통신네트워크, 보다정확히는인터넷망의구축과운영을의미하며, 연결성은인터넷접속서비스를, 미들웨어 는인터넷브라우저, 검색엔진, 혁신플랫폼등이용자들의콘텐츠 애플리케이션소비가가능하게해주는기능을수행한다. - 9 -
그림 2-3 ICT 생태계의참여자간공생관계 11) 자료 : Fransman(2010), 김희수외 (2010b) 에서재인용 주재욱 (2011) 은플레이어들간의협력과공생 (symbiotic cooperation) 이라는관점에서생태계의진화를조명하고있는데이에따르면, 현재 ICT 생태계는수직적생태계로부터확장형생태계를거쳐궁극적으로스마트생태계로진화할것으로예측된다. 이경우수직적생태계는음성, SMS 등기본전송서비스를중심으로하는생태계이며, 네트워크사업자가주도하여콘텐츠, 플랫폼, 단말기부문이수직적관계를형성하던구조로, 확장형생태계는망기술 ( 전송속도 ) 발전및단말기의고도화로응용및부가서비스확대에따라기 그림 2-4 ICT 생태계의진화 수직적생태계확장형생태계스마트생태계 자료 : 주재욱 (2011) 11) 그림 2-3 에서관계 1 등은생태계구성요소들간의거래관계를의미한다. - 10 -
존의전통적인산업이모바일네트워크와결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구조로, 스마트생태계는확장형생태계의출현으로다양한멀티미디어콘텐츠에대한수요가증 대함에따라콘텐츠제공자의교섭력이확대되는환경으로이해할수있다. 2. ICT 생태계의특징및생태계성장의위협요인 가. 스마트디바이스의확산과플랫폼경쟁의심화 12) iphone-itunes를중심으로한생태계구축이라는 Apple의비즈니스모델은이제하나의롤모델로자리잡은것으로보인다. 또한, 스마트폰확산은과거 PC-유선인터넷이그랬던것처럼각국이동통신사업자를중심형성되었던무선인터넷시장구조자체를글로벌한환경으로전환시키고있다. 이에따라, 스마트폰-무선인터넷산업을넘어서서전체 ICT 산업내에서수많은소비자와생산자를연결시켜주는역할을담당하는플랫폼의역할이중요해지고, 13) 플랫폼을중심으로한생태계형성이라는새로운조류가만들어지고있다. 14) 글로벌시장환경속에서플랫폼의중요성은 ICT 생태계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의상당부분이플랫폼사업자에게귀속된다는점을통해보다분명히드러난다. 그림 2-4 는전세계휴대폰제조사들의영업이익점유율을보여주고있는데 2007년 2분기 60% 의비중을차지했던 Nokia의영업이익은스마트폰전환실패에따라 2% 대로추락했다. 반면, 독자적플랫폼을통한생태계구축에성공한 Apple은 2011년 2분기전세계휴대폰시장에서발생한이익의 56% 를차지했다. 동기간 Apple과삼성전자의실적을비교해보면휴대폰판매대수에서는삼성전자가 2,780만대로애플의 1,710만대를크게앞질렀으나, 영업이익의측 12) 이명호외 (2011) 는유무선인터넷생태계의개념과구조, 플랫폼의역할및개별플랫폼사업자의전략등에대한분석을담고있다. ICT 생태계와플랫폼의역할등에대해보다자세한보다자세한이해를원하는독자들은이를참고하기바란다. 13) 플랫폼을명확히정의하기어려우나, 대체로이용자들간의거래행위또는이용자와서비스제공자들간의거래행위가발생하는시공간적인프레임을하나의표준으로써의플랫폼으로이해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14) Iansiti & Levein(2004) 은생태계참여자들의역할을구분과관련해생태계의 Keystone player를개방형플랫폼사업자로서플랫폼으로의접근을개방하고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단말기등의개발지원등을통해전체시스템의근본적인작동을뒷받침하는사업자로정의하고있다. - 11 -
면에서는 Apple 이 2 배이상큰것으로나타나, 독자적플랫폼을구축하고있는사업자의 이익이크게높음을알수있다. 그림 2-5 전세계휴대폰제조사영업이익점유율의변화 2007 년 2 분기 2011 년 2 분기 자료 : http://www.asymco.com 나. 통신네트워크의역할과인터넷트래픽급증전술한바와같이통신서비스를중심으로한 ICT 산업은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단말로이어지는단방향의가치사슬구조속에서네트워크 전송계층의통신사가시장을주도하면서각단계별사업자들이고유의영역에서전문기능을담당하는구조였으나, 최근플랫폼을중심으로한글로벌생태계의형성에따라전체 ICT 생태계에서통신사업자의영향력은축소되고있는경향이존재한다. 전통적으로유선인터넷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15) 단대단원칙 (end-to-end principle) 에기반한개방적인구조로성장해왔고, 인터넷의개방적환 15) Fransman(2010) 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즉정보를패킷화하여서로다른정보통신네트워크간의흐름을촉진시키는기술에따라서로다른네트워크들의상호운용성및대체성이증가했으며, 이는결과적으로컨버전스와네트워크의네트워크로서인터넷의등장을촉진시키는한편, 콘텐츠 애플케이션계층과, 네트워크 단말계층을분리시킴으로써새로운사업자가 ICT 생태계에진입할수있도록하였다고주장한다. - 12 -
경을배경으로혁신적인서비스가확산되는상승작용이 ICT 산업발전의원동력으로작용했다. 유선인터넷은네트워크, 단말, OS소프트웨어플랫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등가치사슬의전영역이모듈화, 개방화됨에따라소수기업이통제력을행사할수있는부분은매우제한적인환경이었고, 이것이 Google, Amazon, Facebook 등의혁신적사업자가등장할수있는기초를제공해주었다. 또한, 오랜기간이동통신사업자에의해지배되는폐쇄적인구조를유지해왔던무선인터넷도스마트폰의등장에따라급속히개방화되고있다. 이처럼유무선네트워크또는인터넷의개방성이 ICT 생태계의형성과성장을뒷받침하는기반으로의역할을수행해왔으나, 최근유무선인터넷트래픽의급증에따라네트워크계층이향후그역할을지속적으로수행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전세계 IP 트래픽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Cisco(2011a) 는전세계 IP 트래픽은 2010~2015년간에는연평균 (CAGR) 32% 씩성장하여 2015년에는 2010년의 4배에달하는 1ZB(Zettabyte, 10 21 bytes) 16) 에이를것으로예측하였다. 17) 그림 2-6 전세계 IP 트래픽추이예측 (2010~2015) ( 단위 : EB/ 월 ) 자료 : Cisco(2011a), 정진한외 (2011) 에서재인용 16) KB(kilobyte)=10 3, MB(Megabyte)=10 6, GB(Gigabyte)=10 9, TB(Terabyte)=10 12, PB(Petabyte)=10 15, EB(Exabyte)=10 18, ZB(Zettabyte)=10 21, YB(Yottabyte)=10 24 17) 유무선인터넷트래픽의증가추이와관련해서는정진한외 (2011) 를참고하였다. - 13 -
IP 트래픽의증가는 IP 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는단말의증가및대용량콘텐츠에대한이용증가에기인한다. 첫째, 단말의측면에서 2010년현재 IP 네트워크에접속하는단말기수는 1인당 1대정도이며, 개인당 IP 트래픽발생은 3GB 정도인데, 2015년에는 IP 네트워크에접속하는단말기수는전세계인구의두배에달해 1인당 2대정도가될것이며, 1인당 IP 트래픽은 11GB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다음으로인터넷이용유형과관련해서는 2015년 Video 서비스가전체트래픽의 61% 를차지하고, File sharing이 24% 를차지하는등대용량콘텐츠에대한이용증가가트래픽증가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림 2-7 전세계 ( 개인용 ) 인터넷트래픽예측 (2010~2015) ( 단위 : EB/ 월 ) 자료 : Cisco(2011a), 정진한외 (2011) 에서재인용 스마트폰확산에따라모바일데이터트래픽은더욱빠르게증가해 Cisco(2011b) 는 2010~ 2015 년간모바일트래픽이연평균 92% 씩증가하여 2015 년에는월 6.3EB 를넘어설것으 로예측하고있다. 18) 18) 정진한외 (2011) 에따르면 2015 년에는무선단말기로부터발생하는트래픽이유선단 말에서발생하는트래픽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었다. 2015 년에는유선단말 IP 트래 픽은 46%, WiFi 와이동단말 IP 트래픽은 54% 로예측된다. 2010 년현재에는주요 IP - 14 -
그림 2-8 전세계모바일트래픽증가예측 (2010~2015) ( 단위 : TB/ 월 ) 자료 : Cisco(2011b), 정진한외 (2011) 에서재인용 표 2-1 은해외주요이동통신사업자들의트래픽증가현황으로스마트폰확산에따 른모바일트래픽급증추세를잘보여주고있다. 표 2 1 주요이동통신사업자들의트래픽증가현황 이동통신사업자 AT&T Orange O2 TeliaSonera Telstra T-Mobile Vodafone 자료 : 정진한외 (2011) 에서재인용 트래픽증가현황 과거 3 년간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 5,000% 이상증가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폴란드에서의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 2008 년한해 5 배로증가 2009 년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 2008 년대비 18 배증가 2008 년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 2007 년대비 500% 증가 8 개월마다트래픽이두배로증가 2009 년 2~3 분기사이에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 45% 증가 과거 2 년간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 300% 이상증가 트래픽의 63% 가유선단말에서발생하고있다. - 15 -
다. ICT 생태계의지속적인성장을위한조건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ICT 생태계의형성과성장에는인터넷의개방적인환경과각종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확산을뒷받침할수있는통신네트워크의역할이컸다고할수있다. 다만, 최근개방성과네트워크라는현재의두가지조건이앞으로도지속적으로충족될수있는가에대한근본적인의문이제기되고있고본연구가이야기하고자하는망중립성정책방안도궁극적으로는이에대한대답을제시하고자하는것으로볼수있다. ICT 생태계의개방성유지전술한바와같이인터넷네트워크의개방성또는중립적운용은 Apple, Google 등혁신적인비즈니스모델이탄생할수있는기반을제공해주었다. 그러나최근통신서비스시장의성장정체에따라통신사업자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로서 IPTV, 클라우드등네트워크와콘텐츠영역을결합한수직통합형서비스를출시하고있으며, 이와덧붙여 mvoip 등기존통신사업자의비즈니스모델과충돌하는서비스들이확산되고있음에따라네트워크접근을통제하고있는통신사업자의불공정한트래픽관리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으며, 그에대한반작용으로망중립성요구가등장하였다. 하지만, Apple, Google 등이행사할수있는지배력이커지고실제로플랫폼운용의중립성과관련된공정거래이슈들이제기되면서 ICT 생태계의개방성및공정거래환경조성을위해서는네트워크뿐만아니라플랫폼또는디바이스계층에서존재할수있는지배력및그지배력의불공정한행사에대한지속적인관심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네트워크의지속적고도화네트워크고도화와관련해서는현재의인터넷접속시장의도소매요금체계등통신사업자의수익모델을고려할때, 과연현재수준의통신사업자의수익구조로급증하는트래픽수용을위한투자비용을감당할수있을것인가, 즉현재의거래환경에서통신사업자의비즈니스모델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으며, 일부에서는이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제시함과동시에통신서비스사업그리고전체 ICT 생태계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인터넷을통해수익을발생시키고있는 CP 등이현재통신사업자에게지불하고있는비용보다더많은비용을지불하는구조가시급하다고주장하고있다. 장석권외 (2011) 는트래픽증가를고려한아래와같은시나리오에근거유선망의수익 / 투 - 16 -
자비용을비교하여제시하고있다. 첫째, 유선의경우매출액은초고속인터넷과 IPTV의매출액의합으로각각의매출액은 ARPU와가입자수를별도로추정하여계산하였다. 둘째, 투자비용의경우유선망트래픽은대용량트래픽의증가에따라향후 34% 정도의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 이에따라회선증설과백본망장비의고도화에요구되는망투자비는망기술의혁신으로인한단위트래픽 (TB/ 월 ) 당망투자비용의하락속도에의해영향을받을것으로예측되는데, 장석권외 (2011) 는이를비용하락률이작은경우 (23%), 비용하락률이중간인경우 (27%), 비용하락률이큰경우 (30%) 의세가지로구분하였다. 그림 2-8 은유선망에기반한통신사업자의매출과위의세가지시나리오에따른투자비용을보여주고있다. 이에따르면시장포화에따라유선부문의매출은정체될것으로추정되는반면, 망기술혁신으로인한투자비용하락률이 23% 정도에그치는경우, 트래픽증가를수용하기위한투자비용이꾸준히증가하여서매출을역전하는현상이발생하게된다. 반대로투자비용하락률이 30% 정도인경우유선부문의흑자폭이커지며, 투자비용하락률이 27% 인경우현재의투자비용이큰변화없이유지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림 2-9 유선망투자액과매출전망 자료 : 장석권외 (2011) Alcatel Lucent(2010) 는유무선네트워크가입자당수입과비용을비교하여제시하고있 다. 이들은단위트래픽당네트워크투자비용을산정한뒤, 유무선모두트래픽이완만 - 17 -
히증가하는경우, 매우빠르게증가하는경우두가지시나리오에대해가입자당비용을산출하고있는데, 유무선모두그리고두가지시나리오모두에있어서다소간의시차는존재하지만, 가입자당비용이가입자당수입을초과하게될것이라고, 즉현재통신사업자비즈니스모델은장기적으로매우불안정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림 2-10 유선부문의가입자당수입 / 비용전망 ( 단위 : $/ 월 ) 자료 : Alcatel Lucent(2010) 그림 2-11 무선부문의가입자당수입 / 비용전망 ( 단위 : $/ 월 ) 자료 : Alcatel Lucent(2010) 위두가지연구결과의타당성에대해서는별도의논의가필요하겠지만, 현재우리가 - 18 -
직면하고있는각종서비스및단말은대용량트래픽의소비를부채질하는하는방향으로진화하고있다는것은누구도부정할수없는사실이며, 이는이시스템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현재의거래질서, 통신사업자와최종이용자, 통신사업자와 CP간의도소매요금구조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함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3. 망중립성찬반논쟁 망중립성규제에대한찬반논쟁에대해서는김성환외 (2007), 정진한외 (2009), 김희수 (2010b), 김희수외 (2010a) 등그동안진행된많은연구들을통해잘정리되어왔다. 본연구에서는이중비교적최신의흐름을정리하고있는김희수외 (2010a) 의내용을간략히소개하기로한다. 보다자세한내용이필요한독자들은전술한자료들을참고하기바란다. 김희수외 (2010a) 는망중립성을둘러싼쟁점을경쟁 / 소비자관련및네트워크관리 / 투자비용회수이슈를포괄하는경제이슈와공익재로서의인터넷망, 언론미디어 / 사이버민주공간으로서인터넷이슈를포괄하는사회문화적이슈로구분하고있다. 이들각각의이슈에대해망중립성옹호 / 반대진영이각기대립하고있는데대표적인망중립성옹호론자로는 Lawrence Lessig, Tim Wu 등학자와인터넷회사, 소비자시민단체등이속하고, 반대론자로는 Christopher Yoo 등학자와초고속인터넷회사, 네트워크장비회사등이속한다. 첫째, 망중립성에대한기본시각에있어, 망중립성옹호론은통신망은전력, 철도등과같이공공인프라로서, 공공인프라는사적으로생산된 상품 이나 서비스 와는구분되며, 인프라로서의인터넷은누구나이를이용하여혁신을이루어낼수있는공공자산 (innovation commons) 이라는관점을갖고있다. 또한, 이들은인터넷은처음부터어느개인이나기업도통제할수없도록설계되었음을강조하며, 인터넷인프라의잠재적활용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용도 (use), 이용자 (user) 또는내용 (content) 에따른차별이없어야하기때문에인터넷망은중립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는기본시각을가지고있다. 19) 반면, 망중립성반대론은모든자원은재산권이부여될때그가치가극대화되는바, 공유지의비극을회 19) 이와같은시각에서망중립성옹호론은인터넷망의단대단 (end-to-end) 원칙을강조한다. 이에따르면, 혁신이극대화되기위해서는의사결정이망의끝단으로분산되어야하는데, 그수가매우많거나심지어무한대일수있는망의끝에서의사결정권이이루어지면특정기술적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접근방법이시도될수있기때문이다. - 19 -
피하고민간사업자에의한적절한투자보수유인을제공하기위해서인터넷망에대한사유재산권이확립돼야한다고주장한다. 또한, 이들은인터넷혁명의근본동인은정부의규제가없었기때문으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향후단순한접속 / 전송기능제공에서벗어나전송과애플리케이션을번들로결합하여매출과수익성을증가시켜야차세대망에대한투자를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둘째, 패킷차별의유무및허용정도에대한논쟁에대해망중립성옹호론자들은패킷차별은근본적으로전송이서비스를통제한다는의미이기때문에그동안의전송과제어 / 서비스분리원칙을훼손하는것이며, 따라서인터넷상에서의자유로운혁신과신생기업의진입을제한하게될것이라주장한다. 반면, 망중립성반대론은고속도로에서 Fast Lane 이, 우편에서 Express Mail이있듯이통신망에서도 tiered 서비스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또한그간 best effort 방식하에서망의여유용량유지 (over-provisioning) 을통해 QoS가향상되었으며향후에도이같은방식으로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그레이드가능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20) 셋째, 혁신을극대화하는시장환경에대한논쟁에있어망중립성옹호론에서는누구 20) 인터넷은서킷방식의전화망과달리 최선 (best effort) 으로전송품질 (QoS) 을제공하지만보장해주지는않는다. 라우터들은데이터패킷이유입되면패킷의헤더에있는주소정보를읽고라우팅테이블에따라다음목적지로그패킷을전달하며선착순방식을적용하며, 따라서기본적으로전송경로상의모든데이터패킷은우선순위없이동등하게취급된다. 그러나최근에출시되고있는스마트한라우터들은패킷에들어있는다양한정보와패킷의유입패턴등을분석하여특정패킷이어떤서비스유형에속하고그내용이무엇인지를파악하여필요에따라패킷의차등전송 (tiering) 이용이해지고있다. 프로세싱비용이급속히감소하였기때문에전송속도에대한별영향없이패킷검사 (packet inspection) 가가능하게된것이다. 패킷에우선순위를달리하여전송할수있게되면, 실시간전송이요구되는 VoIP, IPTV 등을위한패킷의전송품질을높여 QoS를요구하는애플리케이션 / 서비스제공사업자의니즈를충족시켜줌으로써시장의확대에기여할수있고, P2P 등망에상당한부하를주는 ( 소수의이용자그룹에의한 ) 패킷들을지연 / 탈락시켜망의혼잡을완화시켜주는등네트워크관리의효율화에기여할수있다. 하지만패킷의발신자신원과서비스유형및내용에대한정보를이용하여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와관련된패킷의전송품질을저하시키거나자신과특수한지분 / 거래관계에있는사업자의패킷을우선적으로처리하기위해패킷차별기술이이용될수있으며, 이러한행위를외부자가관찰 / 통제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 20 -
나창의적인아이디어만있으면쉽게창업을하여혁신적제품을시장에공급할수있는환경이혁신을극대화할수있으며, 이를위해중립적인망관리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반면, 패킷차등이금지되어트래픽의우선적처리를위해프리미엄대가를지불하지못한다면신규서비스가출시될수없게되므로혁신이제한된다고주장한다. 또한 VoIP, IPTV 등지연에민감한어플리케이션을위한전송을우대할필요가있고, Akamai사와같은 CDN(Content Delivery Networks) 사업자들은데이터 caching 서비스는특정지역에위치한 CP의웹서버를여러지역에나누어카피해둠으로써트래픽이한곳으로집중되는것을막아주는혁신적인서비스제공한사례를거론하며, 혁신적인아이디어를갖는 CP/AP 에대한차등화된지원이오히려그들의성공가능성을높여줄수있다고주장한다. 넷째, 경쟁및소비자보호정책의관점에서망중립성옹호론자들은일반경쟁정책논리와소비자주권을강하게주장하며, 배타적계약, 수직통합을통한차별등반경쟁적수직적제한 (vertical restraints) 행위의발생에대해강한우려가존재하여사전규제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반면, 망중립성반대론측에서는수직적제한행위는많은경우반경쟁성과친경쟁성을모두포함하고있으며, 다양한유무선플랫폼의존재로초고속인터넷경쟁이활성화되고있기때문에케이스별 (case-by-case) 로사후규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표 2 2 망중립성쟁점별찬반양론비교 패킷차등 (prioritization)/ 내용검색 (deep packet inspection) 의측면 경쟁 / 소비자 혁신 네트워크관리, 투자, 기술발전등 사회적인프라 & 혁신을위한사회공용자산 (commons) 언론자유, 민주주의 옹호론 - 일반경쟁정책논리를부인하지는않으나소비자주권을강하게주장 - 초고속인터넷성장의병목 - 개인 / 소기업등이참신한아이디어로혁신극대화 ( 슘페터초기이론 ) - AT&T 등 ( 기존 ) 대기업이신기술도입억제 / 방해한사례 -유휴대역폭유지 (bandwidth over provisioning) 으로대응가능 - 유휴대역폭은향후에도유지될것임 - 독자표준성행으로인터넷분열 (balkanization) - 인터넷은도로, 전력과같은사회적인프라 ( 비차별의무 -common carrier 규제 - 필요 - 인터넷은산업혁명이후최대의혁신을가능케한사회적자산 - 인터넷을언론미디어중하나로간주 - 내용검색을통해정치적 / 이념적의사표현이차단됨으로써민주주의 / 언론자유후퇴 - 21 -
패킷차등 (prioritization)/ 내용검색 (deep packet inspection) 의제측면 경쟁 / 소비자 혁신 네트워크관리, 투자, 기술발전등 사회적인프라 & 혁신을위한사회공용자산 (commons) 언론자유, 민주주의 반대론 - 차별, 번들링, 수직통합등은반경쟁성과친경쟁성을모두포함 - 초고속인터넷경쟁활성화 - 대기업과개인 / 소기업의역할구분 - 독점기업이라도또다른독점기업에의해대체 - 차별을통해망의특성별다양화 - 이미패킷차등실행중 - 혼잡 / 망운영비증가에대응하기위한트래픽관리상필요 - 품질보장형신기술 / 프리미엄서비스 ( I PTV, VoIP 등 ) 수요에부응 - 차별을해야수요확대 고정비보전용이 - 표준경쟁을통해기술발전 - 통신망은개별기업의사적자산 - 다른인프라에서도다양한차별 ( 상품 ) 이존재 - 이에대한대응논리는찾아보기어려우나, 차별을통한매체다양화측면주장가능 규제기관 / 경쟁당국의통상적인대응 자료 : 김희수외 (2010a) - 경쟁형성 / 유지에필수적인경우에한해사전규제 - 대체로합리의원칙에기반한행태규제이나미국은구조분리등완전차단 (quarantine) ( 과거 ) - 대기업문제는시장지배력문제로접근 - 동태적시장에대한규제유예 - 기존기업이지배력을신규시장으로부당전이시규제 - ( 기술중립적 ) 표준화지원 - 지배력남용을통한표준화방해는규제가능 - 인프라에대해서는 ( 부담하지않은 ) 비차별을비교적엄격히요구 - 통신망이용관련불법행위범위내에서규율 - 공식방송매체에대해서방송정책상규제적용 김희수외 (2010a) 는 표 2-2 가보여주고있는것처럼망중립성논쟁의극단에서있는양진영은모두자신에게유리한방향에서이분법적으로접근하는경향이있다고주장한다. 이에따르면, 망중립성옹호론은대기업이혁신을제한한사례들과그간서비스 / 콘텐츠계층에서개인창업으로출발하여급성장한사례를대비함으로써분산형혁신을옹호하나비차별적전송이네트워크에미치는영향에대한고려가없으며, 망중립성반대론은차별을통한 QoS 서비스제공과네트워크투자재원확보등전송사업자의관심사중심으로반대논리를펴고있으며마찬가지로서비스 / 콘텐츠계층에대한영향은거의고 - 22 -
려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국내의경우망중립성논쟁에서제기되고있는각각의쟁점들에대한찬반양론은제 5 장제 2 절에서 망중립성정책자문질의결과 를소개하면서별도로논의하고자한다. - 23 -
제 3 장망중립성의주요쟁점 제 1 절경쟁서비스배제 mvoip 를중심으로 1. mvoip의개념및주요특징모바일인터넷전화 (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mvoip) 는이동전화단말과무선네트워크 (3G, WiBro, WiFi 등 ) 를통해 VoIP 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서비스를의미한다. 기술적인측면에서는발신단의음성신호를디지털화하여데이터패킷으로나누고인터넷을통해전송하여착신단에서다시조합한뒤, 음성신호로복원시켜통화를가능하게하는통신서비스기술로정의될수있다. 즉, mvoip는 IP 프로토콜을이용하는이동망으로음성트래픽을전송하는것이라정의할수있다. mvoip는수익모델에따라서통신사업형 mvoip과인터넷사업형 mvoip의두가지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Skype와같은통신사업형 mvoip는회원간무료통화를통해이용자기반을확대하고, 국제전화등타음성서비스로의발신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전통적인 VoIP 제공방식이모바일환경으로진화한것이다. 반면, 인터넷사업형 mvoip는통신서비스를통한수익발생목적이아니라광고등타부문의매출증가를위해회원간무료통화만을제공하는비즈니스모델로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마이피플이대표적이다. mvoip는그전신이라할수있는인터넷전화 ( 이하, VoIP) 의주요기술 21) 을차용하고있지만 VoIP보다더빠르게시장에확산되고있으며그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mvoip는음성통화망과같이단대단으로회선을점유하고신호를전송하지않기때문에두사업자간단대단접속을필요로하지않는다. 이로인해사업자간의상호접속과로밍계약없이일반이동전화요금에비해저렴한솔루션으로주목을받고있다. 특히현재의이용자들도 3G 무제한데이터요금제를사용하거나 WiFi망을통해서 mvoip를이용 하고있어별도의통화료가부과되지는않는다. 22) 뿐만아니라, 과거의 VoIP 과달리, 별도 21) VoIP 에사용되는기술적요소에대해서는나성현 강유리 구윤모 (2011) 를참조하라. - 24 -
의단말이필요한것이아니라이용중인스마트폰에 mvoip 애플리케이션을다운로드및설치만하면이용이가능하다는점도 mvoip 확산에기여한요인이다. 이와함께 mvoip 통화시에별도의번호를이용하는것이아니라, 주소록에저장된이용자번호를그대로가져오는등의인터페이스가개선및품질향상으로이용편의성도점차발전하고있어일반음성통화를하는것과의차이가거의없어지고있다. 이와함께, 기술진화에따라 LTE 등 4G망에서는음성통화가결국에는 IP형태로전송되기때문에향후더확산될가능성이증가하고있다. 2. mvoip 차단사례 mvoip는이동통신사업자의음성통화를대체 23) 할수있는가능성을갖고있어시장출시초기부터이동통신사업자들이차단또는부분적허용등의적대적인태도를취해왔었다. 상당수의국내외이동통신사업자들은고가의요금제나 mvoip에대한추가요금을부과하면서 mvoip를제한적으로허용하거나차단하고있다. 해외의이동통신사업자들도이와유사한행태를보이고있다. 영국 Vodafone의트래픽관리약관을보면, 월정액 40파운드이상의가입자에대해서 mvoip를허용하며그이외에는별도로월 15파운드요금을지불하는경우에는 mvoip 이용을허용하고있다. 24) 그러나구체적으로실제요금제를보면이용약관상의최소기준인월 40파운드가아니라월 41파운드이상인경우에 mvoip를허용하며그렇지않은경우에월 15파운드추가시 mvoip가허용된다. 한편, 영국의 Orange 25) 와 T-Mobile 26) 은약관을통해 mvoip를불허하고있다. 독일 22) 3G 망을이용하는경우, 데이터는차감되지만무제한데이터요금제를사용하는경우추가요금에대한부담은거의없을것이라볼수있다. 23) 다음마이피플의자체분석에따르면 mvoip 통화가이동전화를주로하지않는시간대에함으로써보완적관계라는견해도있으며, 이부분에대해서는정량적인분석이요구된다. 24) Voice over IP services (VoIP) are available on packages costing 40 a month or more - or with the purchase of a 15 a month tethering pack. 25) http://www1.orange.co.uk/mobileterms/pdfs/paym-animal-packages-terms-20110414.pdf 26) http://www.t-mobile.co.uk/shop/terms-and-conditions/pay-monthly-deals/ - 25 -
의 T-Mobile은월 9.95유로인 mvoip 옵션이통합형정액요금제인 Complete L과 Complete XL에는무료로포함되어있고그이하의요금제에서 9.95유로를지불해야 mvoip 이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어, 최소 59.95유로이상의가입자에대해서 mvoip를허용하고있는실정이다. 27) 프랑스의 Orange는월 15유로인 mvoip 옵션을일부요금제 28) 에대해서는추가요금없이 mvoip를허용하고있다. 29) 그이외의요금제에대해서는 mvoip 이용을위해월 15유로를부과하고있다. 네덜란드의회에서망중립성을포함한통신법개정안을통과 (2011. 6. 22) 시키자, mvoip에대해불허입장을보이던네덜란드 2위사업자인 Vodafone은 2011년 8월 mvoip 옵션요금제인 Internet Bellen Blox 를통해부분적으로허용하는정책으로변경하였다. 30) 즉, 14.4Mbps 의데이터전송속도를보장하는요금제 (Bel + Sms + Web Smart) 를신설하면서 mvoip 옵션요금제가입없이이용가능하며, 기존에존재하던 3.6Mbps의데이터전송속도보장요금제 (Bel + Sms + Web) 에서는데이터제공량을축소 31) 하면서월 15 유로 32) 인 mvoip 옵션추가시에 mvoip 이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스웨덴의 Telia는약관을통해서 mvoip를불허하였으나, 2011년 11월약관개정을통해서고가의데이터요금제인 Mobilsurf Extra+ 에서만 mvoip를허용하고그이외에의요금제에서는불허하고있 다. 33) 일본의 NTT DoCoMo 는약관을통해 VoIP 응용프로그램을 Foma 통신을통해이용 할수없는서비스임을명시하고있다. 국내의경우, SKT와 KT는월 54천원이상인요금제에한해서 mvoip의월상한량을설정하여허용하고있다. LGU+ 는약관에서 본요금제를이용하여데이터서비스를이용한음성통화는사용불가함 이라고명시하여 mvoip를차단하고있다. 27) http://www.t-mobile.de/tarifoptionen/0,20406,17775-_1603,00.html 28) 약관을통해 Origami style 4h, Origami star 3h와 5h 및 Origami jet 요금제에서만 mvoip 옵션을추가비용없이이용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29) Orange 약관 (2011년 11월 23일까지유효 ), p.53. 30) http://www.vodafone.nl/mobiel_bellen/abonnementen/vodafone_blox/blox_voor_multimedia/ 31) 예를들어, Bel + SMS + Web 200의경우 2011년 8월 1일부터월기본료는그대로이나 1GB에서 300MB로데이터제공량을축소했다. 32) 만일데이터허용량이없는요금제나 SIM 요금제가입자라면월 15유로가아닌월 22.5유로를내야 mvoip를이용할수있다. 33) http://www.telia.se/privat/mobilt/mer-om-mobiltelefoni/surfaimobilen/ - 26 -
3. 쟁점사항 전술한바와같이이동통신사업자들이요금제를통해서 mvoip를부분적또는전면적으로차단하는행위가시장의관행처럼이뤄지면서, 통신사업자의중립적트래픽관리를요구하는망중립성정책을통해정부가이와같은관행을규제할수있는지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다. 가. mvoip 차단금지찬성 mvoip 차단금지를주장하는진영은이동통신사업자의 mvoip 차단이이용자선택권및경쟁서비스제한에해당하는불공정행위라고주장한다. 우선, 이용자는자신이구매한데이터에대해서모든유형의애플리케이션, 콘텐츠서비스를사용할권리를갖고있는데 mvoip 에대해서는제한적허용및차단하는것은이동통신사업자가이용자의선택권을제한하는것이라는주장이다. 비록이동통신사업자들이이용약관을통해 mvoip 차단에대한법적근거를확보하고있더라도, 이역시불공정한약관으로볼수있다는입장이다. 또한무제한데이터요금제인 54 요금제이상을사용하는경우에 mvoip를제한적으로허용하고그이외의데이터요금제사용시에 mvoip를불허하고있는데, 그차별기준이명확하지않아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고있다고주장한다. 34) 차단과허용을나누는것도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는위법성을갖고있다는입장이다. 경쟁서비스제한은이동통신사업자가음성통화와경쟁관계로보이는 mvoip 서비스를차단함으로써건전한경쟁을차단하고, 자신들의시장지배적지위를공고히하고자하는반경쟁적행위로판단할수있다는것과관련있다. 한편, 통제가어려운외국계 mvoip 사업자들 ( 예 : Skype, Viber 등 ) 과기타부가통신사업자들에대해서는차단을하지못하거나하지않고있는데국내특정사업자만차단하는것은부당한차별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 이러한내용과관련하여, 2011년 11월 23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진보네트워크는경쟁사업자방해, 이용자이익저해의이유로 SKT와 KT 양사를공정거래위원회와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였다. 34) 오히려, 데이터정액제가입자는 0.5KB 당 0.025 원이, 데이터비정액제의경우에는 0.5KB 당 0.25 원의추가과금이부과되는현실을감안하면더비싼데이터요금을부담 하면서도 mvoip 이용을제한하는것은적합하지않는다는주장이제기된다. - 27 -
나. mvoip 차단금지반대 mvoip 차단금지반대진영의주장은기본적으로 mvoip가이동전화, 나아가서는 ICT 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면, 차단논의이전에현재의음성 데이터요금제의변화가능성, 3PP mvoip 사업자의법적인지위등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한다는것으로연결된다. 첫째, 음성 데이터요금제의변화가능성에대한논의는현재의데이터요금은 mvoip 확산에따른음성매출감소를고려하지않은저렴한수준에서설정되어있음에따라 mvoip가 전면적으로허용될경우이동통신사업자의매출이일시에급감할수있어, 35) 이는네트워 크에대한과소투자를하거나또는데이터요금을인상할수밖에없다는주장이다. 또한실제로강력한수준의망중립성규제가가시화된미국, 네덜란드의경우이동통신사업자들의데이터정액제폐지또는기본적으로제공되는데이터용량축소등을통해서데이터요금이인상되는결과가나타나고있다. 36) 둘째, 3PP mvoip의법적지위에대한논의 37) 는이동통신사업자들이주파수할당대가라는일종의대가를납부하고획득한특허권을갖고있으며, MVNO의경우에도일정하게대가를납부하고이동전화재판매사업을하고있는데반해 3PP mvoip 사업자는아무런대가없이 mvoip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정당한지에대한의문에서시작한다. 현재 3PP mvoip가전기통신사업법상부가통신사업자의지위를갖고영업을하고있음에따라실질 35) 이에대한이동통신사업자들의근거는다음과같다. mvoip 애플리케이션에서사용하는코덱기술에따라서 mvoip 통화에필요한데이터량은애플리케이션별로다양하나가장많이쓰이는 Skype를기준으로할경우상 하향 60kbps 트래픽이요구된다고밝히고있다. 이를환산할경우, 1MB로 2.28분을통화할수있으며만약에이용자가월 5,000원에 100MB를제공하는데이터옵션요금제를선택하여전부를 mvoip 통화에쓴다면, 약 228분통화가가능하고이를초당 1.8원인음성통화료로환산하면약 24,576 원으로약 20.3% 를더저렴하게쓸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36) 미국 Verizon의경우기존월 $30에무제한데이터를제공해왔으나, 최근월 $30에 2GB(2GB 초과시 1GB 당 $10의추가요금부과 ) 를제공하는것으로변경하였으며, 네덜란드의 KPN의경우과거 37.5의통합요금제에서 1,000MB의데이터를기본으로제공하였으나, 최근그용량을 250MB로축소하였다. 37) mvoip의법적지위에대해서도논란이존재하며자세한사항은나성현외 (2011) 를참고하라. - 28 -
적인통신규제를적용받지않고있으나, 이동통신사업자와동일한음성서비스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 3PP mvoip 사업자들에게도일정한통신규제가적용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 특히 4G LTE 환경에서는이동통신사업자역시 mvoip라는기술을통해음성서비스를제공할수밖에없음에따라, 장기적으로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 mvoip와 3PP가제공하는 mvoip의법적지위에대한정리가필요하다고본다. 이에대한고민없이 mvoip에대한망중립성규제를강제할경우이는되돌리기힘든시장실패를초래할가능성도있다고주장한다. 제 2 절네트워크투자비용의분담 스마트 TV 를중심으로 1. 트래픽폭증과망투자비의분담필요성제기스마트기기의확산으로유무선인터넷트래픽이폭증함에따라유무선망에대한투자부담이증가할것이라는전망이제시되고있다. 인터넷트래픽의경우유선은연평균 35%, 이동은 100% 씩증가하고 38) 이에따른 ISP의투자부담이늘어나는반면, 인터넷접속서비스 그림 3-1 유무선사업자의투자수익률전망 자료 : A. T. Kearney(2011) 38) Cisco(2011a) - 29 -
의정액요금체계에따라 ISP의매출은정체되고경쟁과규제압력은증가하여통신사들의투자재원확보에어려움이예상되고있다. A. T. Kearney(2010) 는유무선인터넷트래픽증가에대응하기위한망투자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반면향후 ISP가추가적인수익을얻지못한다면, 유럽통신사들의투자수익률 (ROCE: Return on Capital Employed) 이감소할것이라는연구결과를내놓았다. 이에따르면, 기존의요금구조가유지될경우통신사의 ROCE가 2009년 12% 수준에서 2014년에유선은 8.9%, 무선은 9.4% 로악화될전망이다. 39) 한편, 인터넷의가치창출구조에서수익획득과비용부담간의인과관계가단절되어가격신호 (price signal) 의역할이부재하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수익획득과망비용부담에대해통신사들은먼저 ICT기업들의시가총액데이터를근거로제시한다. 그림 3-2 에서와같이망을제공하는통신사들의시가총액지수는 2004년대비거의변화가없는반면 Microsoft, Apple 등단말제조업체, Amazon, Google 등온라인서비스업체등의시가총액지수는변동이있으나대폭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음을근거로, ISP들은인터넷이용을둘러싼비용분담을다시논의할필요가있음을주장한다. 그림 3-2 인터넷관련기업들의시가총액추이 자료 : A. T. Kearney(2010), p.6. 39) A. T. Kearney(2010) 는기존요금체계유지하에 2014 년까지의트래픽예측, 투자비산 출등을통해유럽통신사의 ROCE 를추정하였다. - 30 -
또한가격신호의역할과관련해서는트래픽이급증함에도불구하고최종이용자는정액요금을지불하여트래픽소비의가격신호역할이부재하고, 또한경쟁으로인해정액요금수준자체도인하되는추세에있어 ISP의요금수익도하향추세를나타낸다. CP가 ISP 망에연동할때지불하는접속회선료가용량기반과금 (Capacity based charging) 이고수익이유지되고는있으나이또한가격신호의역할이약하여트래픽유발정도에비해낮은요금수준이적용되고있다고 ISP는보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통신사는가격신호부재라는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인터넷의혼잡과지속적인망투자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어렵다고판단하고있다. 그림 3-3 현행인터넷모델의 price signals 자료 : A. T. Kearney(2010), p.13. 요컨대, ISP 들은현행인터넷요금구조가인터넷의효율적인이용유인을제고하지못 하고망의혼잡도해결할수없을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통신사의투자유인을감소시 켜인터넷서비스의혁신을제한할수있다고주장한다. 2. 망투자비분담방안 40) 이에통신사가제안하고있는망투자비분담방안은크게 (ⅰ) 소매요금체계의변경, 40) 이부분은 A. T. Kearney(2010) 를주로참고하여작성하였다. - 31 -
(ⅱ) 트래픽기반의 CP 과금, (ⅲ) 공중인터넷에서 QoS 제공, (ⅳ) 양자협정에의한고품질 서비스 (enhanced quality service) 제공의 4 가지정도로요약된다. 가. 소매요금체계의변경망투자비재원마련의첫번째방법은최종이용자가직접비용을부담하도록하는것이다. 현재의일반적으로통용되고있는인터넷접속서비스정액요금제를다양화하여다운로드밴드또는상한 (download band or cap) 을설정하거나, 스트리밍및파일공유트래픽에대해추가적으로과금하거나, 피크타임대와한가한시간대의가격을차별화 (peak/offpeak time price differentiation) 하는등의방식을생각할수있다. 이중가격차별화방식은소량이용자의요금제선택폭을넓혀줄가능성이있다. 그림 3-4 소매요금체계변경을통한투자비재원확충개념도 자료 : A. T. Kearney(2011), p.11. A. T. Kearney(2010) 의추정에따르면다른조건이유지된다는가정하에소매요금체계변경만을통해망투자비를보충하고자할경우, 유선은월평균 6유로, 무선스마트폰이용자는월평균 9유로의추가부담이발생할것으로예측하였다. 41) 하지만, 인터넷가입자접속시장이경쟁적인상황에서요금인상이어려울수있고, 가격탄력성을고려할때가입 41) 유럽국가의사업자들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로요금인상의수준자체는크게의미가없을수있으며, 요금인상률은유선 21%, 무선 42% 정도이다. 데이터제약으로인해쉽지는않겠지만국내의상황에서투자, 요금, 비용등의데이터수집을통해유사한분석을시도해볼수있다. - 32 -
률이약 5% 축소되는효과는있을수있으나이방식으로트래픽이크게감소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하였다. 한편 A. T. Kearney(2010) 는이러한소매요금체계조정방식이가지는몇가지한계를제기하였다. 즉, 최종이용자들은자신이사용하는실제트래픽 (actual traffic) 을통제할수없는데이들이과연충분한정보에기초하여인터넷접속상품을선택했는가, 그리고원하지않는트래픽소통에대해통신사가과금할수있는가등의문제를낳을가능성이있다고보았다. 나. 트래픽기반의 CP 과금망투자재원확보의두번째방법은트래픽을기준으로 CP에게과금하는방식이다. 여기에는트래픽총량을기준으로발신측이착신측에비용을지불하도록하거나, 주고받는트래픽의비율이일정범위 ( 예 : 1 대 2) 를넘어서는경우추가트래픽에대해과금하는방식 (paid-peering) 이있다. 먼저트래픽총량을기준으로하는경우는실제트래픽을유발하는 CP가트래픽전송을담당하는 ISP와 ASP(Access Service Provider) 의네트워크비용을분담하도록할수있는데, 이때 ASP는착신트래픽 (incoming traffic) 에요금을부과하고, 트래픽처리에관계된 ISP들이 CP에과금하는방식이다. 다음으로추가트래픽을기준으로 paid peering하는경우는일부존재해왔으나 ISP간협정에서일반적인관행은아니었다. 오히려인터넷망간 peering 협정의관행은 CP들이한계비용이 0 이되는수준까지트래픽을늘릴유인을주어왔던것이사실이다. A. T. Kearney(2010) 는트래픽을기준으로 CP에게추가과금하는 2개의방식중어느경우든 CP가인터넷트래픽전송에소요되는비용을분담하게되므로트래픽양을줄일유인이있다고보았다. A. T. Kearney(2010) 의추정에따르면다른조건이유지된다는가정하에 CP에대한트래픽과금만을적용하여망투자비를보충하고자할경우, 2014년의월트래픽증가량 (14,600PB) 을해소하는데총 90억유로의추가투자가필요하여유선 0.05유로 /GB, 이동 3.03유로 /GB 수준이될것으로전망하였다. 무선요금이유선보다훨씬높기때문에무선망으로음반, 영화등의콘텐츠를전송할유인은줄어들며, 다만, 이동통신사업자와 CP간의수익배분모델이잘정립되어있기때문에무선망에서도적용은가능할것으로보았다. 이때망이용대가인상으로인해 CP가이용자에게과도한요금전가를시킬수있지않겠는가는우려는 ISP 요금이투명하게공개되면해결가능하다고보았는데, 이는 CP가최종이용자에게 - 33 -
부과하는요금을증가된비용보다높게설정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한편, 소비자요금이인상되면불법트래픽유통비용도증가하므로합법적콘텐츠수요증가할수있다고지적하였다. 이러한 CP에대한추가과금방식은모든이해관계자 (all stakeholder) 간에합의를도출해야하고, 합리적이고투명한가격수준 (reasonable & transparent price level) 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의이슈가발생할수있다. A. T. Kearney(2010) 는지역또는전국수준에서모든 ISP간에합의하여적용하고, 요금수준은시장경쟁상황을반영해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언하면서도, 사업자간합의, 규제기관의설득 ( 예 : 과금방식의변화가공익에부합하는지여부등 ) 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수있음을지적하였다. CP에대한추가과금방식은실행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 플랫폼사업자의역할을하는 CP들이비용을부담하게되므로, 최종소비자의소매요금의유지하에망투자재원확보가가능하고최종소비자에게사용한도등의제약이부과되지않으므로 CP 서비스를이용할잠재적고객기반이증가하는등의효과를낳을수있다. 경쟁적인시장상황상 ISP들이원가보다과도하게높게요금을설정할가능성은낮고, 해적판콘텐츠 (pirated content) 를크게축소시켜 CP, 저작권자들에게도유리할수있다. 다만, 이방안을실행하는데복잡한협상이슈가있을수있으나, 정책관점에서는익숙한문제들이므로기존규제체계에서해결이가능하다는것이 A. T. Kearney(2010) 의견해이다. 다. 공중인터넷 (public internet) 에서 QoS 제공 ISP의망투자재원확보의세번째방법은현행최선형인터넷에서트래픽유형에따른 QoS 제공을대가로추가과금하는방식이다. 즉, 최선형인터넷을유지하면서도프리미엄 (enhanced or premium) 서비스에과금하는방식인데, 예컨대비디오, 게임, VoIP, IPTV 등의트래픽유형에따라상이한수준의 QoS 제공하는것이다. 이대안은 CP가제공하려는서비스가최선형인터넷에서는제공하기어려운지여부가중요하다. 품질의차이가확실하지않다면 CP는추가비용을부담할의사가없을것이기때문이다. 기존에는지연에민감한 (delay-sensitive) 서비스가많지않아서망의용량을확대하는투자에집중했으나, 실시간 (real time) 형, 민감형서비스가증가하면서프리미엄인터넷제공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서비스의수요를수량화하는것은어려우나, 비디오트래픽에 CDN 서비스가이용되는것으로미루어볼때 CP들 ( 예 : 게임, OTT 사업자 - 34 -
들 ) 의프리미엄인터넷에대한지불의사는있는것으로보인다. A. T. Kearney(2010) 가추정한바로는 2014년까지유럽의게임, OTT 서비스시장규모는연 420억유로이고, 이중 10% 를네트워크비용으로지불한다고하면연간 40~60억유로규모가추가수입이될수있다고추정하였다. 기타실시간민감형서비스에대한추가과금시행시에는망사업자의추가수익규모는더욱증가하게된다. QoS 차등과금방식은첫째, 망사업자와 CP간도매협정 (wholesale billing agreement) 에있어서모든사업자들이표준화된서비스별 QoS 수준에대해합의해야하고, 시험망연동및망동기화절차 (network synchronization procedure) 등에대한합의가필요한문제가있다. 또한이방식은최선형인터넷의품질을강등시키지않겠느냐는우려를낳을가능성이있다. 즉, 프리미엄서비스의가치가최선형인터넷대비품질차이에의존함에따라프리미엄서비스매출증대를목적으로인위적으로최선형인터넷품질을악화시키거나, 프리미엄인터넷에대한투자만을늘리고최선형인터넷은도외시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 하지만, 망사업자들은인터넷관련시장의경쟁상황과시장점유율을유지하려는사업자의유인등을고려할때최선형인터넷품질악화의가능성은낮다고주장하며, 규제기관의개입에의한시장모니터링이가능하여최선형인터넷의품질은유지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 A. T. Kearney(2010) 는프리미엄인터넷과금방식이 CP 입장에서는최선형인터넷에서는불가능할수있는신규프리미엄서비스 ( 예 : HD, 3D, VoD, 온라인게임등 ) 출시가능하도록하고, 이용자입장에서는최선형인터넷의품질저하가발생하지않으므로이용자들의편익을감소시키지않으며, 계층인터넷 (tiered internet) 에대한논란이있을수있지만 CP가선택할옵션이있으므로크게문제가없다고보았다. 요컨대, 프리미엄인터넷과금방식은기존최선형인터넷의보완재로보며, 인터넷가치사슬에참여하는다수의사업자간협상이완결되어야진정한의미의 QoS 서비스를유지할수있으므로단기적으로달성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이다. 하지만, 이방식은제한적인범위의트래픽차별이라도엄격한망중립성옹호론자들의강력한반발이예상되는등규제이슈에직면할가능성이있다. 라. 양자협정에의한고품질서비스 (enhanced quality service) 제공 ISP의망투자재원확보의네번째방식은 ISP와 CP간에액세스단의우선전송보장 - 35 -
협정체결을통해추가과금하는방식이다. 이는코어망에서의혼잡을피하기위해사용 되는 CDN 성장을자연스럽게확장시키는방식이다. 그림 3-5 양자협정에의한고품질서비스제공을통한망투자재원확충개념도 자료 : A. T. Kearney(2011), p.17. 이방식의사례로는 BT가비디오콘텐츠제공사업자와개별협정에의해제공하는 BT Content Connect, 다수국가에서통신사가제공하고있는 IPTV서비스등이포함된다. 국내에서 KT의경우에도스마트네트워크 (Telco CDN 등 ) 사업을통해이와같은방식의추가수익창출전략을추진하고있다. 42) 이경우에도기존의최선형인터넷의유지는필수적인요구사항이며, 최선형인터넷의유지정도는시장의경쟁상황전개와규제기관의최소품질유지규제개입등에의존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이방식의실행에있어통신사와다수의 CP간에개별협정에소요되는비용이부담이될수있다. 3. 스마트TV 관련논쟁국내에서인터넷망투자비분담과관련하여가장크게부상한이슈는스마트TV와관련된것이다. 스마트TV가제공초기단계로관련산업의활성화논의가이루어지고있고, 스마트TV 서비스, 스마트TV 플랫폼등에대한개념과제공사업자에대한법적지위등이아직불투명한상황에서망투자비이슈가불거져망사업자와제조사간에갈등이예고되었다. 이하에서는스마트TV 서비스의특성, 스마트TV의인터넷트래픽에의영향, 망중 42) 서영일 (2011) 을참고하라. - 36 -
립성논쟁의세부사항을살피고소결론을제시한다. 가. 스마트TV 서비스의정의와특징스마트TV는 TV 수상기에웹구동운영체제 (OS) 를탑재하여 TV와인터넷의기능을동시에제공하는다기능 지능형차세대멀티미디어디바이스를뜻하며, 지속적인진화과정에있는커넥티드 TV(connected TV) 43) 로, 셋탑박스 (STB) 와 TV수상기가일체된형태 ( 예 : 삼성전자, LG전자의스마트TV, Sony의구글TV) 또는분리된 ( 예 : 구글의컴패니온박스 ) 형태를포함한다. 스마트TV 단말은 HDMI, USB 등을통해 PC 등외부기기에접속하고, 통신망또는케이블망접속포트를통해인터넷및방송망에의연결이가능하다. 스마트TV를서비스의관점에서정의해보면, TV, 콘텐츠, 미디어를유기적으로연계한미디어서비스로실시간방송뿐만아니라웹검색, VOD, 게임등다양한기능을제공하고대형화면, 빠른처리속도등사용자의편의성을통해기존 TV보다가치가향상된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즉, 스마트TV 서비스는스마트TV 플랫폼을통해제공되는방송및인터넷서비스 ( 예 :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서비스 ) 를일체를일컬으며, 자체플랫폼에서는로그인, 인증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서비스는해당콘텐츠제공자와이용자간의직접거래하는구조를갖는다. 이러한스마트TV 서비스는 IPTV 및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와대비하여개방형 OS를통한콘텐츠 애플리케이션접근이원활하고, 웹브라우저를통해다양한인터넷서비스이용이가능하다. 즉, 스마트TV는기존유료방송서비스대비인터넷서비스및 YouTube, Netflix, Hulu 등 OTT VOD 서비스이용이수월하고, 기존 PC기반의인터넷서비스에비해서는실시간방송에의접근이용이하다는특징을갖는다. 또한스마트TV 서비스는실시간방송과인터넷서비스 ( 예 : VOD, 앱스토어를통한애플리케이션, 일반웹콘텐츠등 ) 를포함하며, 서비스가최종소비자에게도달하기까지다양한유형의참여자가개입하여복잡한가치네트워크를형성하며, 실시간방송, VOD 등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는콘텐츠계층의영향 43) 스마트TV가진화과정에있는커넥티드TV라함은현재도스마트TV 운영체제 (OS) 기반의다양한위젯, 애플리케이션등이개발되는상태이며, lean-forward 미디어제공을위한최적의환경을만들기위해디바이스및플랫폼이지속적으로발전하는과정에있다는의미이다 ( 문성배외, 2011). - 37 -
력이강한특징이있고,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플랫폼제공사업자가스마트 TV 서비스제공 가치사슬의중심적역할을담당하는특징이있다. 그림 3-6 스마트 TV 제공개념도 자료 : KT(2011. 8. 30), 망중립성포럼제 4 차세미나발표자료 나. 스마트TV 서비스의인터넷트래픽에의영향스마트TV는아직까지는보급초기단계이나, 스마트TV 단말보급이점차확대되어 2013년에전세계전체 TV보급대수의 33.3% 에이르고, 국내에서는스마트TV가약 131만대수준으로전체 TV보급대수의약 50% 에이를전망이다. 그림 3-7 세계스마트 TV 시장전망 그림 3-8 국내스마트 TV 시장전망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1. 1) - 38 -
또한글로벌스마트 TV 판매는연평균 38% 증가하여 2013 년한해판매량이 1 억대, 누적 2 억 8 천만대까지보급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국내에서는 2020 년스마트 TV 보급가구 수가 890 만대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림 3-9 글로벌스마트 TV 판매전망 그림 3-10 국내스마트 TV 보급가구수전망 자료 : DisplaySearch(2011) 전반적인비디오트래픽증가추세와스마트TV 보급확대가맞물려인터넷망의트래픽이급증할전망이고, 이를원활히수용하기위해서는통신사의투자부담또한증가할것으로보인다. 전세계비디오트래픽이전체인터넷트래픽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에는약 58% 의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Cisco, 2011b), 비디오트래픽의구성에있어서도 HD급이 SD방식에비해비중이늘어나대역폭소요가더욱많아질것으로예측된다. KT에따르면국내스마트TV 보급이 500만대에이를경우, 인터넷트래픽은 2,100Gbps 로증가하여망투자비가약 8,400억가량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표 3 1 스마트 TV 보급에따른트래픽증가및투자부담예상 보급수량 100만 200만 500만 1,000만 트래픽 (Gbps) 420 840 2,100 4,200 투자비 ( 원 ) 1,800억 3,200억 8,400억 1조8천억 자료 : KT(2011. 8. 30), 망중립성포럼제4차세미나발표자료 - 39 -
통신사들은스마트TV는대용량트래픽을유발하여인터넷서비스의소통을방해하는측면이있다고주장한다. 이에따르면, 스마트TV는다운로드앤플레이 (D&P) 방식으로일시에 25Mbps 이상으로콘텐츠를다운로드하여구현하므로가입자구간의대역폭이독점되고일반가입자가인터넷을이용할수없는환경을초래할수있다. 이러한스마트TV의트래픽독점은기존가입자의서비스품질에악영향을초래하여트래픽이네트워크용량을초과하지않더라도 Jitter( 불규칙한지연변화등 ) 현상으로품질저하를유발할가능성이있다. 그림 3-11 스마트 TV 및 IPTV 의네트워크구조 자료 : KT(2011. 8. 30), 망중립성포럼제 4 차세미나발표자료 한편, IPTV가일정한 Streaming으로트래픽예측이가능하고, 망부하를줄이기위해서버를지역으로분산시켜백본망부하를최소화한반면, 스마트TV는망에대한부하를고려하지않고전송결과만을고려하여설계된시스템으로 IPTV 대비최소 15배의투자비를유발할가능성이있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44) 스마트TV에대한이러한통신사의일련의주장에대해스마트TV 제조사는반론을제기한다. 스마트TV가 VOD로인한트래픽유발, HD기반콘텐츠전송으로인한트래픽유발, Uni-cast 방식및 D&P 방식으로인한과다트래픽을유발한다는통신사의주장은스마트 TV의역할을고려하지않은오해에서비롯된것이라고주장한다. 즉, 제조사는스마트TV 가사용자-서비스간인터페이스역할을하는관문기기로서트래픽유발의주체가제조사가아닌소비자의선택에의한것이라고보았다. 또한 HD/Uni-cast 등방식은서비스방 44) KT, 망중립성포럼제 4 차세미나발표자료 - 40 -
식으로기기및플랫폼과는무관하며, 소비자가선택한서비스가일반방송서비스인지또 는 VOD 서비스인지에따라결정되는것이므로이를구분하지않고동영상전송방식을논 하는것은혼란을가중시킨다고하였다. 그림 3-12 동영상전송방식및타켓서비스 자료 : 삼성전자 (2011. 10. 5), 망중립성포럼제 5 차세미나발표자료 또다른측면에서제조사는스마트TV의 D&P방식은트래픽유발의원인이아니며, 최선형인터넷망에서어느정도품질을보장할목적으로일종의버퍼 (buffer) 를부여하는기술로실제로소비자가시청하는콘텐츠는망의전송속도에크게의존하며소비자가전송속도를고려하여콘텐츠용량을구분하여선택할수있다고주장한다. 결론적으로단말제조사들은통신사가주장하는스마트TV의트래픽유발현황과투자비증가부분에대해세부적으로원인과근거를검토할필요가있으며, 적어도최선형인터넷에서는향후다양한단말장치의등장을고려하여단말종류에상관없이인터넷연결을지원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다. 스마트TV와망중립성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스마트TV의트래픽유발과통신사의투자비증가를어떻게분담할것인가에대한문제로스마트TV가망중립성정책의현안으로부상하였다. 스마트 TV 제조사와통신사간에망투자비분담의문제가스마트TV 생태계구축과활성화를위 - 41 -
해선결되어야할과제로인식되는가하면, 연중 2차례에걸쳐통신사가스마트TV 제조사에망이용대가분담논의및상생협력을위한공문을발송하면서갈등이고조되기도하였다. 45) 스마트TV와관련된망중립성이슈는 IPTV, VoIP 등통신사가직접제공하는서비스들과의대체성, 경합성에따른차단문제라기보다는본질적으로망투자재원의마련또는망투자비분담의문제라고볼수있다. 이에대해삼성전자등가전사는왜비용분담의주체가스마트TV 제조사가되어야하는가라는문제를제기하며이는전세계적으로유례가없다고주장한다. 이문제는스마트TV를기기의개념이아닌스마트TV 서비스라는개념에서접근할필요성을제기하며, 스마트TV를국내방송법또는통신법상에서어떠한사업자의지위를부여하며, 어떠한규제원칙을적용해야하는지에대한이슈와도관련이있다. 실제로스마트 TV 및스마트TV 서비스라는개념정의에서와같이스마트TV 플랫폼, 스마트TV 서비스는방송과인터넷서비스일체를제공하므로이를어떤범주로정의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다. 46) 또한스마트TV 서비스는신규서비스로서비스의성격이명확히규명되기어려운특성이있으나, 기존규제체계를통해또는기존규제의보완을통해이를해석하지않는다면기존규제하에있는유사또는경쟁서비스와의차별이슈가제기될가능성에대해서도생각해야한다. 현재로서는스마트TV 단말의 OS( 삼성과 LG는 Linux기반 ) 에 fitting된애플리케이션을스마트tv 제조사가편성 ( 적어도초기단계에서는 customizing 에한계가있는상황 ) 하고, 콘텐츠 채널 애플리케이션등과계약을직접수행한다는점에서스마트TV 서비스제공자역할을가전사가수행하는것으로볼수도있으나이에대한 45) 2011년 6월과 8월에통신사는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명의로스마트TV 제조사들에게망이용대가협의를위한공문을발송한바있다. 46) 강재원 (2011) 은스마트TV서비스의분류방안으로, (ⅰ) 현행방송및통신법을적용하여 IPTV사업자로허가또는부가통신사업자로신고하여진입하도록하는안, (ⅱ) 기존 IPTV법을개정하여 IPTV로허가하는방안, (ⅲ) 통합방송법을통해시청각또는영상서비스를새로운유형의방송으로정의하는안, (ⅳ) 방송통신융합사업법을제정하여, 스마트TV의전송서비스부문은등록제로, 스마트TV의콘텐츠서비스는실시간방송 ( 선형서비스 ) 과양방향멀티미디어서비스 ( 비선형서비스 ) 로구분하고전자는허가제, 후자는자율규제로규율하는방안의 4가지대안을제시하였다. - 42 -
법적, 경제적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한편, 이러한망투자비분담과관련된논란이전개되는가운데, 통신사는스마트TV 제조사가통신사와상거래상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통신사에민원처리, 개통의무를전가하고있고, 스마트TV 구입고객으로하여금인터넷이용약관위반행위를유도하고있다는주장을제기하였다. KT는인터넷약관상공유기사용이금지되어있으나, 공유기사용을독려하고있어문제가된다고하였다. 그림 3-13 스마트 TV 약관의인터넷연결관련사항 ( 예시 ) 자료 : KT(2011. 8. 30), 망중립성포럼제 4 차세미나발표자료 또한최근한기사 47) 에서는스마트TV 접속제한논란이제기되며, 스마트TV에부여된맥 (Media Access Control) 주소가차단된것으로추정하는등의문제도제기되었다. 이러한약관에대한분쟁가능성, 접속제한발생시민원등단기에발생할수있는스마트TV 인터넷연결과관련된이슈에대해서는방통위의규제개입근거와구제조치등에대한단기적인대책을고민할필요도있다고하겠다. 향후스마트TV와관련된망중립성이슈를다룰때는다음사항이고려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먼저, 스마트TV는초기단계의서비스로국가적차원에서는 TV 단말제조및미디어생태계조성과경쟁력강화에중요하므로국내에서추진되는정책과거래관계가글로벌차원에서도적용가능한지또는유리한지에대한판단이필요할것이다. 또한아 47) 전자신문 (2011. 12. 12)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