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02-42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Risk Factors of Wife Assault and Classification of Wife Batterer Subtypes
연구자 조은경 ( 한림대학교심리학과부교수 )
발간사 우리나라에서가정폭력이상당히심각한수준이라는것은빈번하게지적되고있는문제입니다. 가정폭력특례법 의제정으로인해서가정폭력사건에대한법적인개입이가능해졌지만, 가해자에대한처우결정을내리는데도움이되는체계적인연구가별로없었던것이사실입니다. 가정폭력사건은재발한다는점이두드러진특징이지만, 가정폭력가해자들이모두같은이유에서같은목적으로가족에게폭력을휘두르지는않으며, 가해자에따라서재범의위험률도다릅니다. 본연구는가정폭력중에서아내에대한구타에초점을맞추어아내구타자의위험성을평가하고구타행동의유형을분류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습니다. 범법자의재범위험성평가는선진외국에서는많이발전되어있는분야이며범법자에대한처우를결정할때반드시선행되고있습니다. 아내구타자에대한처분을내릴때재범위험성을예측해주는검증된방법이없었기때문에지금까지검찰이나법원에서는체계적인지침이없이관행에의존해왔다고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우리실정에맞는아내구타자위험평가방법이개발되기를희망합니다. 아내구타의행동이근절될것인가하는문제는가해자가어떤특성을가지고있는지에달려있습니다. 폭력행동이교정될수있는사람과치료가되지않는사람을구분할수만있다면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형사사법적접근은한결효율적으로될것입니다. 이런관점에서본연구는아내구타자의유형별특징과분류방법을제시하는것은그시사점이크다고하겠습니다. 본연구에서제안하고있는아내구타자위험평가및유형분류조사표는앞으로경험적검증을거쳐서아내구타자에대한형사사법절차에서유
용하게활용되길바랍니다. 이자리를빌어서본연구를수행한한림대학 교심리학과조은경교수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2003 년 7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목차 5 목 차 국문요약 9 제 1 장서론 17 제 2 장아내구타의특징 21 제 1 절아내구타의반복성 21 제 2 절아내구타자와비아내구타자의차이 22 제 3 장아내구타의위험요인 25 제1절폭력행동의예측문제 25 1. 임상적증거에의한예측 ( 제1세대적접근 ) 25 2. 통계적절차에근거한예측 ( 제2세대적접근 ) 28 3. 위험평가의제3세대적접근 29 제2절아내구타행동의위험요인들 30 1. 과거의배우자가아닌가족에대한폭행경력 31 2. 과거에가족외의다른사람에대한폭행경력 32 3. 최근의부부관계문제 32 4. 최근의직장문제 32 5. 성장기에가정폭력의피해를입었거나목격함 33 6. 약물남용 / 의존성 35 7. 폭력허용적인성역할태도 35 8. 과거의배우자에대한신체적폭행 36 9. 과거의성적폭행 / 성적질투 37 10. 성격장애 37
6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제 4 장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 39 제1절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의필요성과타당성 39 1. 일반적폭력예측의타당성문제 39 2. 배우자폭력위험평가문제 40 제2절아내폭력위험평가도구개발사례 41 1. 생명위협적위험요인에대한준거목록 42 2. 학대경향성척도 44 3. 배우자학대위험평가모델 47 4. 배우자폭력위험평가척도 50 5. 콜로라도가정폭력행동체크리스트 52 제 5 장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55 제1절유형분류의유용성 55 제2절아내구타자유형분류사례 56 1. 피해자보고에기초한아내구타자유형분류 56 2. 가해자보고에기초한유형분류 60 3. 아내구타자 3유형분류모델 62 제3절아내구타자 3유형분류모델의비교평가 68 제 6 장아내구타자유형별처우방안 75 제1절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접근모델 75 1. 정신역동적모델 75 2. 사회학습적모델 76 3. 여성주의모델 77 4. 통합적모델 77 제2절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사례 78
목차 7 1. 미국의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예 78 2. 한국의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예 79 제3절아내구타자유형별처우방안개발필요성 82 1. 기존의가정폭력가해자처우프로그램의문제점 82 2. 아내구타자유형에따른치료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 83 제 7 장아내구타자의위험도와유형분류에따른평가방식과처우방안제안 89 제1절아내구타자위험평가및유형분류조사표개발 89 1. 문항내용 89 2. 채점방식 91 3. 아내구타자유형분류방법 91 4. 아내구타자위험수준및유형별처우방안제안 92 제 8 장결론 99 1. 아내구타자의다양한유형에따른처우필요 99 2. 아내구타사건에대한정확한평가필요 101 3. 가정폭력전담조사관제도의활용 102 4. 향후연구의방향 102 참고문헌 104 Abstracts 113
8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표목차 < 표 1> 부부폭력발생률의국가간비교 18 < 표 2> 아내구타발생의위험요인과비위험요인 23 < 표 3> 반사회적성격장애의진단기준 (DSM-IV 에서발췌 ) 27 < 표 4> 폭력남성의생명위협적위험요인에대한준거목록 43 < 표 5> 갈등책략척도 44 < 표 6> 학대경향성척도 45 < 표 7> 학대경향성척도 ( 계속 ) 46 < 표 8> 배우자학대위험평가모델 48 < 표 9> 배우자학대위험평가모델 ( 계속 ) 49 < 표 10> 배우자폭행위험성평가 51 < 표 11> 콜로라도가정폭력행동체크리스트 54 < 표 12> Holtzworth-Monroe 와 Stuart(1994) 의아내구타자하위유형간비교 66 < 표 13> 경계선적성격장애의진단기준 68 < 표 14> 아내구타자 3유형분류모델비교 71 < 표 15> 아내구타자하위유형간의비교 73 < 표 16> 통합적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 사례 1) 81 < 표 17> 통합적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 사례 2) 82 < 표 18> 아내구타자위험평가및유형분류조사표 94 < 표 19> 아내구타자위험평가및유형분류조사표 ( 계속 ) 95 < 표 20> 아내구타자위험평가및유형분류조사표코딩방법 96 < 표 21> 아내구타자위험평가및유형분류조사표코딩방법 96 < 표 22> 아내구타자위험평가및유형분류조사표코딩방법 97 < 표 23> 아내구타자위험평가및유형분류조사표코딩방법 97
국문요약 9 국문요약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아내에대한폭력의정도가심각한수준이라는지적은여러연구에서수차례주장되어왔다. 본연구는아내에대한폭행의위험요인을분석하고아내구타자유형을구분하여각유형의특성에따라보다적절하고효율적인형사사법적대응을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Ⅱ. 아내구타의특징과위험요인 아내구타행동의가장큰특징은반복해서발생한다는것이다. 우리사회에서아내구타는절대적인발생빈도에서만두드러지는것이아니라사용되는폭력의심각성과반복성의측면에서도우려할만한수준이다. 외국의연구에서아내구타의재발생률이 30% 에이른다고할만큼아내구타행동의재발률은높다. 아내구타자와비구타자를비교한연구들에서발견된아내구타의위험지표들에는배우자에대한성적공격성, 배우자이외의가족에대한폭력, 가족외의다른사람에대한폭행, 어린시절에폭력을목격하고자란것, 직업요인, 음주습관, 소득수준, 자기주장성, 교육수준, 폭력허용적인성역할태도, 성격문제등이지적되고있다.
10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Ⅲ. 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 1. 폭력행동의예측 위험평가는범법자가폭력을되풀이할가능성을추정하는것으로서판결전조사, 가석방심사, 처우방향결정등에있어서반드시필요한것이다. 위험예측은초기에는임상전문가들의판단에의존해왔으나그정확성에의문이제기되어통계적절차에근거한예측으로옮겨가게되었다. 최근에와서는통계적예측을기본으로하되임상적요인을고려함으로써공식에의한기계적예측보다는전문평가자의직관을고려한예측방식이주목을받고있다. 2. 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 아내에대한폭력의재발을예측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재범확률이다른아내구타자집단을서로구분해내는것이다. 아내구타위험성이서로다른집단을구분하기위해아내폭력위험평가도구들이개발되었다. 국내에서는개발사례가없어서, 본연구에서는외국에서개발된아내폭력위험평가도구들을몇가지소개하였다. 생명위협적위험요인에대한준거목록 (Straus, 1991) 은아내에대한심각한폭력의위험요인들을열거하고있다. 학대경향성척도 (PAS, Dutton, 1995) 는주로정서적학대에초점을맞추어개발된자기-보고형척도이다. 배우자학대위험평가척도 (Goldsmith, 1990) 는가중치가부여된위험요인들을법집행실무자가평가하는부분과임상가들이평가하는부분으로나누어서제시하고있다. 배우자폭력위험평가척도 (SARA, Kropp 등, 1995) 는범죄경력, 심리사회적적응, 배우자학대경력, 현행
국문요약 11 사건등의네가지요인으로구성되어있는데평가결과는배우자에대한위해가능성과배우자가아닌다른잠재적피해자에대한위해가능성을저, 중, 고위험수준으로제시하는것이특징이다. SARA는신뢰도와타당도가비교적우수한것으로평가되고있어서비교적널리사용되고있다. 미국콜로라도주에서는가해자의친밀한관계전력, 자녀양육여부, 범죄성, 약물남용, 사회적 / 심리적역기능등으로구성된가정폭력행동체크리스트를만들어저, 중, 고위험집단으로구분하는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각위험집단에대한사법처리기준도아울러제시하고있다. Ⅳ. 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아내구타자를동질적인유형으로분류하는것은아내구타행동에대한이해를돕고아내구타자에대한합리적처우기준을마련하는데유용한작업이다. 아내구타자의유형을분류한연구는가해자의자기보고에기초한분류와피해자의진술에근거한분류로나뉘어질수있으며, 공식기록, 각종심리검사결과, 면담기록등이분류기초자료로사용되고있다. 연구에따라서아내구타자의유형은 2가지부터 5가지등다양하지만보편적으로등장하는아내구타자유형은세가지로정리될수있다. 제1유형 : 반사회적아내구타자반사회적아내구타자는가정에서뿐만아니라가족외다른사람에게도폭력을행하며가정폭력뿐아니라다른범죄도범할확률이높다. 이유형의아내구타자는공감능력이부족하고문제를해결하고상대방을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폭력을사용한다. 세유형중에서가장심각한아내폭력수준을나타낸다.
12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제2유형 : 경계선적아내구타자경계선적아내구타자는정서적으로유동적이고충동적이며애착형성에문제가있어서배우자에대한의존적감정과거부의두려움을동시에경험한다. 충동적으로배우자를폭행하고, 성적으로학대하고, 약물을남용한다. 아내에대한폭력의정도는중간정도에서심각한수준에이른다. 제3유형 : 가정에서만폭력적인아내구타자이유형의아내구타자는가장경미한정도의폭력을나타내며, 심리적, 성적인학대의위험은낮다. 이유형은가족에게만폭력을휘두르고정신병리나성격장애가거의없지만의사소통기술이부족하고스트레스나부정적감정을적절히표현하지못한다. Ⅴ. 아내구타자유형별처우방안 세가지유형의아내구타자집단은폭력경력, 아동기경험, 애착형성, 충동성, 사회적기술, 여성과폭력에대한태도등에서많은차이를나타내기때문에한가지접근방식으로처우하는것은부적절하다. 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은여성주의모델, 인지행동모델, 정신분석적모델등에기반을두고구성될수있는데, 우리나라에서행해지고있는대부분의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은아내구타자의사회적기술과인지적왜곡을바로잡는인지행동적치료와여성주의적관점에서성역할을재사회화시키는통합적접근을취하고있다. 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효과를검증한연구들은치료의효과가가해자유형과상호작용함을보여주고있다. 반사회적아내구타자는여성주의적 -인지행동치료를적용했을때재범률이낮았고, 경계선적아내구타자에게는정신역동적치료가재범률을낮추는데더효과적이었다. 즉,
국문요약 13 여성주의적 -인지행동치료는합리적사고가어느정도가능하고자아강도가강한가해자에게적합하며, 정서적문제나성격장애를가지고있는가해자에게는부적합하다는것이다. 경계선적아내구타자와같이정서적으로불안정한가해자의문제는단기간에치유되기어려움으로지지적정신역동적모델로장기간에걸친치료적접근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 가정폭력의정도와가해자의유형에따라서접근방법을달리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들은가해자의위험수준이나특징을고려하지못한채대부분 2주정도에걸친 40-50시간단기집중프로그램들로운영되며사후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 아내구타의반복적특성을감안할때, 프로그램초기에는분노조절, 폭력행동대처기술등당장폭력을저지할수있는기술을습득하게한후에나머지시간은가해자가일상생활을하면서폭력에대한상담과교육을받는것이바람직하겠다. 그리고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효과를검증하기위해서치료종류 6개월이나 1년후에폭력의재발여부를반드시조사해보아야한다. Ⅵ. 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및유형분류조사표제안 본연구에서는아내구타자의특징과유형에대한문헌연구와외국의평가도구들을기초로하여아내구타자위험평가및유형분류조사표를제안하였다. 이조사표는당해사건에관한문항, 과거에가해자가배우자를폭행한경력에관한문항, 가해자의범죄경력, 가해자의심리사회적적응에관한문항등의 4가지요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피해자의진술과공식적기록및전문상담가의평가를통해서작성하게되어있다. 당해사건에관한문항들은폭행의심각도, 성적폭행여부, 흉기사용여부, 현사건에접근금지명령위반에해당하는지여부, 폭행당시의음
14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주상태, 피해자의두려움수준등으로구성되어있다. 과거의배우자폭행경력에관한문항들은과거의신체적폭행여부, 과거의성적폭행여부, 성적인질투심정도, 과거에흉기사용이나협박여부, 과거접근금지명령위반여부, 가장심했던폭행사건의심각도, 과거배우자폭행빈도, 최근에폭행의빈도나심각도가증가했는지여부, 폭행기간, 과거의폭행사실을부인하고있는가, 과거폭행사건에대해서피해자를비난하고있는가, 배우자폭행을용인하는태도, 폭행의순환주기가있는가등으로구성되어있다. 가해자의범죄경력에관한문항들은과거에배우자이외에다른가족폭행여부, 가족이외다른사람폭행여부, 기타범죄전과, 가정폭력외다른사유에대해법원명령위반여부등으로구성되어있다. 가해자의심리사회적적응에관한문항들은최근의부부관계문제, 최근의경제적문제, 가해자의직장문제, 최근알코올남용빈도, 최근알코올외다른약물남용빈도, 어릴때부모간폭력을목격한정도, 아동학대경험, 자살 / 살인에대한생각, 쉽게화를내는가, 감정기복정도, 배우자에대한통제, 여성에대한비하적태도, 최근정신과적증상여부등이포함되어있다. 이조사표는각하위차원의점수와총점을계산할수있으며, 가해자의위험정도를평가할수있게되어있다. 특정문항이가해자의특정유형평가에중요한경우에는체크하도록되어있다. 가해자유형분류는총점에관계없이특정유형에해당하는체크항목이몇개인지를보고결정할수있다. 하지만보다정확한가해자유형판단은가해자와피해자를상세히면담한뒤에내릴수있다. 본연구에서제안한아내구타자위험평가및유형분류조사표는문헌연구를바탕으로만들어진것이므로반드시경험적검증절차를거쳐서그유용성을평가해야하며, 이조사표의결과와아내구타재발과의상관
국문요약 15 관계를조사해야한다. Ⅶ. 결론 아내구타자는폭력의심각성, 지속기간, 재발가능성등에서서로다른유형으로분류될수있으며, 각유형은성격특징이나적응방식에서도차이를나타낸다. 반사회적아내구타자가심각한위험수준에있다고판단될때에는형사사건으로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며위험하지않은수준이라고판단되어보호사건으로처리하더라도처분의강제성을확보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경계선적성격의아내구타자는불안정한애착형성에서비롯되는정서적문제로인해서아내에게폭행을시작한다. 이러한유형의가해자는처벌적접근보다는치료적접근이우선되어야한다. 그러나치료나상담을권고하는수준에서그칠것이아니라그것을이행하지않았을때를대비한제재조치를마련하여끝까지부과된치료를받을수있도록강제하는것이필요하다. 가정에서만폭력적인아내구타자는부부간의갈등의누적, 가정내외에서발생한스트레스를해소하는기술이나분노관리기술의부족등으로인해폭력을사용한다. 덜심각한아내구타사건에대해서는부부간의사소통문제, 갈등해결전략, 여성에대한태도등을다루어주는교육적 / 치료적접근을사용하는것이적절하다. 부부간갈등이심화된경우에는부부치료적접근을시도하여상호이해를도모하는것도바람직하다. 아내구타자의유형에따라서처우방법을달리하기위해서선행되어야할것은아내구타사건에대한정확한평가이다. 아내구타사건을처리함에있어서가장일차적인것은피해자에대한위험정도를평가하는것이다. 초기경찰수사단계에서가정폭력에대한지식을갖고전문적인훈련
16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을받은사람이가해자와피해자를면담하여당해사건의위기수준을평가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평가에사용할수있는체크리스트를제안하였다. 현재경찰이나검찰에서사용하고있는나름대로의조사방법과더불어본연구에서제안한조사표를사용해보고유용성과재범예측력등을평가해보아야하겠다. 아내구타사건, 더나아가가정폭력사건에대한위기개입능력을강화하는것은궁극적으로가정폭력범죄를예방하는지름길이된다. 위기개입능력의강화를위해서경찰, 검찰, 그리고법원의보다전문화된노력이요구된다. 가정폭력사건이발생후개입초기에사건에대한전문화된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이러한전문화된평가와처우가효과적으로정착되기까지는오랜시간에걸친연구가뒷받침되어야하겠다.
제 1 장서론 17 제 1 장서론 가정내에서부부간에발생하는폭력이얼마나되는지정확한수치는알수없지만최근에행해진일련의조사연구들은우리나라가정의폭력발생정도에대해대략적인그림을그려볼수있게해준다. 1992년에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서울시민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결혼기간동안남편으로부터신체적폭력을경험한여성은 45.8% 이었고지난한해동안남편으로부터폭력피해를당한아내는 28.4% 이었다 ( 김익기, 심영희, 박선미, 김혜선, 1992). 전국의남녀를대상으로김재엽 (1999) 이조사한바에의하면지난한해동안의부부폭력발생률은 34.1% 로서부부 10쌍중 3쌍이한해동안 1회이상의상호폭력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남편에의한아내구타는 29.5% 로서아내에의한남편구타 (17.7%) 나상호구타 (13.2%) 보다훨씬높았다. 그러나아내구타와남편구타에서상호폭력을배제하면순수한아내구타율은 16.3% 로서순수한남편구타율 (4.5%) 에비해약 4배가까이높다고김재엽은추정하고있다. 경미한폭력 ( 상대에게물건던지기나세게밀치기등 ) 의경우아내구타율이남편구타율보다약 2배정도높았고심각한폭력 ( 물건으로구타, 사정없이마구구타, 칼이나총으로위협하거나사용등 ) 의경우에는아내구타율이 3배이상높게나타났다. 아내구타중에서도발 주먹 물건으로때리거나, 사정없이구타하거나, 칼 총으로위협했던것을의미하는심각한폭력은 8.9% 에달했다. 한국가정에서의부부폭력발생률은다른나라에비해서훨씬높은것이다 (< 표 1> 참고 ). 한국문화에서남편의폭력이특히두드러진이유에대해서아이러니컬하게도가정의화목을중시하고가정은남편이다스려
18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야한다는전통적가부장적사상을꼽고있다. 미국에살고있는한국교포들중에서남성지배적인가정은남녀평등한가정보다부부폭력의빈도가훨씬높았고, 양성평등을강조하는미국문화에서오래산한국교민들일수록부부폭력빈도가낮다는연구결과는남성중심의가부장적문화가부부폭력, 특히아내구타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부정할수없게해준다 (Kim & Sung, 2000). < 표 1> 부부폭력발생률의국가간비교 폭력유형 한국 (1999 년 ) 미국 (1985 년 ) 재미한국인 (1993 년 ) 주. 김재엽 (1999) 과 Kim & Sung(2000) 을바탕으로구성하였다. 홍콩 (1994) 일본 (1999) 작년한해동안부부간폭력 34.1 18.7 18.8 14.2 17.0 심각한폭력 6.3 6.4 6.3 남편에의한폭력 28.7 12.2 18.0 남편에의한심각한폭력 8.9 1.5 6.3 아내에의한폭력 16.8 15.0 8.2 아내에의한심각한폭력 3.9 5.8 0.8 우리나라의가정폭력문제가매우심각하다는것은위와같은통계자료를통해서잘알수있으며여러연구자들과실무자들에의해서지적되어왔다. 본연구에서는부부폭력과아내구타의심각성에대해서재삼논하려는것이아니다. 가정폭력이우리사회에서얼마나심각한문제인가는이미다른연구에서수차례주장되어왔기때문에본연구에서새삼스럽게언급할필요가없을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가정폭력의발생을감소시키고예방하는것이궁극적인목표가되는것은당연한사실이지만, 현단계에서더시급한문제는아내구타의본질을제대로이해하고그에맞는형사절차적개입을해야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가정보호를
제 1 장서론 19 우선시하여가정폭력사건을지나치게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하려는경향이있으며그러한정책이가정폭력에대한본질적인대응책이아니라오히려걸림돌이된다는비판을받고있다 ( 김은경, 2001). 특히, 가정을유지시키기위해피해자의의사를최우선으로한다는기본전제로인해서가해자의특성에따른위기개입이나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점은가정폭력사건에대한합리적대응이라고보기가어렵다. 본연구는아내에대한폭력을유발시키는위험요인을분석하고아내구타자유형을구분하여각유형의특성에따라보다적절하고효율적인형사사법적대응을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20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제 2 장아내구타의특징 21 제 2 장아내구타의특징 제 1 절아내구타의반복성 아내구타행동은반복해서일어나는것이특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조사에의하면한해동안부인에게폭력을 3회이상사용한경우는전체조사가구중 14.3% 이었다. 발이나주먹으로때리기, 몽둥이로때리기, 닥치는대로때리기, 흉기로위협하기, 흉기를사용하기등심각한폭력이일년동안단 1회라도발생하면학대성폭력이라고간주하는데 (Straus, 1983), 이러한학대성폭력이발생한가구는전체의 10.6% 이었고 3회이상반복적으로학대성폭력을사용한경우도 4.1% 에달하였다 ( 김익기등, 1992). 우리사회에서아내구타는절대적인발생빈도에서만두드러진것이아니라사용되는폭력의심각성과반복성의측면에서도우려할만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Dutton(1985) 은캐나다에서발생하는전체아내구타중약 9% 정도만이경찰에신고되며경찰에신고된사건들도약 10% 정도만이보고서로작성된다고추정한다. 경찰에신고되는사건들중 90% 는이전에적어도한번이상경찰의출동을요청한적이있었고, 5번이상경찰이출동했던사건들도 50% 에달한다고한다. 또한, Dutton(1988) 은경찰에보고된아내구타사건들중 2/3는단기간에재발할가능성이높으며, 7% 정도는심각한폭력으로반복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추정치는아내구타의반복성을시사하며반복됨에따라폭력이점차심각해질수있는가능성을암시해준다. 우리나라에서아내구타의재범률이어느정도인지정확히알려져있지않으나서양의경우에아내구타의재범률은매우높은것으로알려져있
22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다. Dutton(1985) 은형사기소된아내구타사건들의재범률은 30% 라고주장하고있고, Hamberger 와 Hastings(1990) 는아내구타로인해치료프로그램이수를한사람들중에서도재범률은 28% 에이른다고한다. 치료프로그램을중도에그만둔남성들의재범률은이보다더높을것임은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다. Palmer, Brown, 그리고 Barrera(1992) 는법원의의뢰로집단치료를받은아내구타자의재범률은 10% 이었고보호관찰만을받은아내구타자의재범률은 30% 임을보고했다. 다른아무런정보가없을경우에아내구타사건에대해서내릴수있는가장확실한예측은재발할것이라는점이다. 아내구타로체포된사람이다시아내를폭행할확률이약 30% 라고본다면다른폭력성범죄에비해서아내구타는재범의가능성이매우높은범죄라고말할수있다 (Cooper, 1993, 9쪽 ). 제 2 절아내구타자와비아내구타자의차이 부부싸움은칼로물베기란표현도있고, 싸움을한뒤에부부간의정이더욱두터워진다는말을하기도하는것처럼부부간의갈등은대부분의가정에서발생한다. 그러나행복한가정에서는부부간에갈등이있더라도그것이폭력으로표출되지는않으며설령그다지부부사이가원만하지못한가정에서도갈등이폭력으로나타나지않는경우들도많이있다. 그렇다면아내에게폭력을행사하는남성과그렇지않은남성간의차이는무엇일까? Hotaling 과 Sugarman(1986) 은아내구타경험이있는남성들과그렇지않은남성들을비교한다수의연구들을개관한뒤부부간폭력이발생할가능성과관련된 위험지표 들을발견하였다. 위험요인이존재하면아내
제 2 장아내구타의특징 23 구타행동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지고비위험요인이존재하면아내구타발생가능성이낮아진다고볼수있다. 아내구타자들에게서일관성있게나타난위험지표는배우자에게성적으로공격적인것, 자녀에게폭력적인것, 어린시절에폭력을목격하고자란것, 직업 ( 단순노무직등 ), 음주습관, 소득, 자기주장성, 교육수준등이었다. < 표 2> 아내구타발생의위험요인과비위험요인 구분위험요인비위험요인 가해자 ( 남편 ) 피해자 ( 아내 ) 부부 성적공격성자녀에대한폭력성장기에폭력목격직업 (blue collar) 음주습관소득 * 자기주장성 * 교육수준 * 성장기폭력목격 언쟁빈도상이한종교관계지속기간 전통적성역할기대 * 가정주부음주습관 * 소득 의사결정력자녀수 주. Hotaling & Sugarman (1986) 참고. * 는부적상관관계변인이다. 아내구타자와비구타자간의차이를구분하는것은아내구타행동이비폭력에서심한폭력에이르는연속선상에놓인개념일경우에는매우유용한작업이된다. 구타-비구타의일차원적개념화아래에서는아내구타자는비구타자에비해서폭력유발요인들을좀더많이가지고있는것이며, 아내구타행동의위험요인들을통제하면아내구타자에대한통제도더불어가능해질것이라고추론할수있게된다. 그러나만약아내구타자가비구타자와질적으로다른집단이라면문제는좀더복잡해진다. 아내
24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구타자에게는비구타자에게서찾을수없는질적으로다른특징들이존재 한다면그것이무엇인지알아낼필요가있고또모든아내구타자들이그 러한속성을가지는지아닌지도따져보아야한다.
제 3 장아내구타의위험요인 25 제 3 장아내구타의위험요인 제 1 절폭력행동의예측문제 범법자가폭력을되풀이할가능성을추정하는위험평가는판결전조사, 가석방심사, 처우방향결정등에있어서반드시필요한작업이다. 미국과캐나다에서위험평가는심리학자, 정신과의사등정신건강전문가가주로담당하고있으며법정심리학 (forensic psychology) 의중요한연구문제이기도하다.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의역사는미국에서 1976년 Tarasoff 대캘리포니아대학 의판결사례로부터본격적으로부각되기시작했다. 심리학자의치료를받고있던남자 (Prosenjit Poddar) 가헤어진여자친구 (Tatiana Tarasoff) 를죽이겠다는의도를보였다. 두달후에 Poddar 는 Tarasoff 를살해했다. 심리치료를담당했던심리학자는피해자가다니던대학의경찰에는살해의도정보를제공해주었지만피해자나피해자의부모에게는위험을알리지않았던것이다. 이에캘리포니아주대법원은정신건강전문가들이잠재적인폭력의희생자에게는위험성을경고할의무가있다고판결을내렸다 (Borum, 1996). 이판결은정신건강전문가가미래의폭력이나위험한행동을예측할수있다는가정을하고있음을보여준것이다. 1. 임상적증거에의한예측 ( 제 1 세대적접근 ) 위험예측은임상전문가들에의해서 1960 년대부터이미실행되고있었 다. 폭력발생가능성에대한임상가들의예측은개인적능력에의해서영 향을받는등개인차가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전반적으로볼때임
26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상가들의예측은우연의수준 (50% 의정확성 ) 을넘어서지못하고때로는우연보다더못한경우도있다는비판을받아왔다. 그것은훈련의부족이나전문성의부족때문이라기보다는인간이가지는인지적특성때문이라고할수있다. Monahan(1981) 은임상적예측을함에있어서흔히범하게되는네가지오류를기술하였다 : (i) 예측변인과결과변인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정의가되지못하고, (ii) 폭력발생의기저율을무시하고, (iii) 관련없는변인들간에상관이있음을가정하는착각적상관에빠지고, (iv) 환경이나상황적정보를참고하지못한다는것이다. 위험에대한예측이나진단을하는심리학자들이나임상전문가들이내담자를직접면담해보고하는것이정확성을높여줄것이라고일반인들은생각한다. 그러나개인에대한구체적인정보가주어질수록위험예측의정확성은떨어진다. 예를들어, 가석방조건위반에대한가장좋은예측인자는첫기소연령, 과거전과회수, 그리고교도소규칙을어긴횟수이다. 가석방심사에서면담을통해추가로정보를수집하는것은예측정확성을떨어뜨린다는것이다 (Dawes, 1989). 평가대상자를실제로만나서상호작용을하는과정에서임상가들은그상호작용의성격에의해영향을많이받고실제로중요한정보의가치를간과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임상적예측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서는개인들을분류하고평가하는개념이예측되는행동과이론적으로혹은경험적으로관련이있어야한다. 그렇지못할때에는분류에근거한폭력행동예측은정확할수가없다. 예를들어, 범죄자들을분류하는데가장자주사용되는정신장애진단및통계편람범주는군집 2의성격장애이다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군집 2 성격장애에는반사회적성격장애, 경계선적성격장애등다소불안정하고충동적인특징의성격장애들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이성격장애범주들은정의자체에서위험한행동을할가능성이내포되어있으므로
제 3 장아내구타의위험요인 27 미래의폭력행동과연결을짓는다는것이무의미해지게된다. 따라서어떤개인을특정성격장애로진단하는것은폭력성예측에별로도움이되지못한다. 또한, 성격이나태도로폭력행동을예측하려는시도도별로효과적이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이론적으로는어떤성격이나태도가상황적요인과결합하여폭력행동을예측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그러한예측은신뢰롭지못하고재검증이나교차타당화에어려움을보여주었다 (Gottfredson & Gottfredson, 1988). < 표 3> 반사회적성격장애의진단기준 (DSM-IV 에서발췌 ) 1. 15 세이후다른사람의권리를무시하고침해하는광범위한패턴이지속될것, 즉아래사항중적어도 3 가지이상을보일것 (1) 준법행동에관한사회적규율을따르지않음. 즉, 체포의근거가되는행위를반복적으로저지름 (2) 남을속임. 거짓말을되풀이하거나, 가명을사용하며, 혹은개인적인이익이나쾌락을위해서사기를침 (3) 충동성혹은미리계획을세워행동하지못함 (4) 쉽게화를내고공격적인행동을보임. 자꾸싸우고폭행을함 (5) 자기자신이나타인의안전을무분별하게무시함 (6) 일관된책임의식의결여. 직장생활을건실하게유지하지못하는경우나혹은재정적의무를감당하지못하는일이되풀이됨. (7) 양심의가책을느끼지못함. 남에게해를끼쳤거나, 상대방을학대 ( 혹사 ) 한일, 혹은남의물건을훔친행위에대해무관심하거나합리화해버림. 2. 적어도 18 세이상일것. 3. 15 세이전에품행장애 (conduct disorder) 를보였던증거가있을것. 4. 반사회적행동이오직정신분열증이나혹은조증삽화중에만일어나서는안됨. 출처 : 원호택 (1997) 이러한회의적인결과들이누적됨에따라서어떤학자들은임상가들이폭력을예측하는것에대해서제한적역할만을해야된다고주장하게되었다. 제1세대 ( first generation") 연구들의결론은심리학자, 정신과의사등전문가가예측한폭력재발율은우연의수준을넘어서지못한다는것이었다 (Monahan, 1984).
28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2. 통계적절차에근거한예측 ( 제 2 세대적접근 ) 임상적판단에의한예측이신뢰롭지못한이유중에는오랫동안관찰된상당수의범법자에기초한자료가부족하기때문이라는지적이제기되었다 (Gottfredson & Gottfredson, 1988). 1980년대후반부터는폭력예측에관한제2세대 ( second generation ) 라고불리는통계적 / 보험계리적접근 (statistical/actuarial approach) 이등장하여회의적인시각으로부터좀더낙관적인관점으로옮겨가게되었는데, 이접근에서강조하는것은한개인의폭력위험을예측하기보다는특정범법자집단에대한충분한지식을바탕으로그집단에대한예측을하자는것이다 (Monahan, 1984). 위험예측에대한가장효과적인접근은비교적쉽게얻을수있는여러가지객관적정보들을바탕으로예측을하는것이다. 예를들어, 미국미시간에서처우프로그램배치와가석방결정에활용하기위해폭행위험선별지 (Assaultive Risk Screening Sheet) 를개발한적이있었다. 위험평가의결과는퇴소후폭력성범죄로체포된여부로측정되었다 ( 재범의기저율은 10.5% 이었다 ). 위험평가는 7개의변인들에의해결정되었다. 강도, 성폭행, 혹은살인을범한적이있는가, 교도소에서심각한문제를일으킨적이있는가, 처음으로체포된연령이 15세이전인가등을평가하여고위험집단을구분하였는데이집단의재범률은 40% 이었다. 같은프로화일이지만최초체포연령이 15세이상인집단의재범률은 21% 로나타났다. 폭력범죄를범한적이없고, 청소년기에중범죄를저지른적이없으며, 기혼자인경우는낮은위험성집단으로분류하였고이집단의재범률은 2% 에불과했다 (Cooper, 1993에서재인용, p.5). 즉, 이런방식으로분류된집단들은재범률에있어서두드러진차이를보였다. 제2세대접근에서는특정위험변인들과준거변인들간에강한경험적관계를입증하기위해서다변량분석 ( 판별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등 ) 을사용하여관련변인들이
제 3 장아내구타의위험요인 29 예측공식으로나열된다. 이러한통계적접근은제1세대의임상적 직관적접근에비해서예측타당도가더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다. 통계적접근에서는폭력의발생과관련이있는변인들을조합하여가중선형적함수로표현되며변인들의조합규칙은구체적으로명시된다는점이제1세대적접근과가장큰차이점이다. 폭력의통계적예측에포함되는변인들은사회인구학적변인, 범법행동및정신과적장애의역사, 성격및태도변인들등이주로포함되었다. 통계적예측에사용되는변인들은임상적판단에사용되는정보들과별차이가없을수도있지만정확히정의되어야하고측정이신뢰로와야한다는점에서절차와방법의타당성과신뢰성을요구하고있다. 통계적절차에의한위험성평가방법은특정개인의폭력행동가능성에대한예측에는정확하지않을수도있지만, 재범할가능성이서로다른범법자집단을비교적신뢰롭게구별해줄수있음을보여주었다. 그러나예측함수가준거변인을 100% 설명해주지못하는이상변인들간의조합이확보할수있는정확성의크기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3. 위험평가의제 3 세대적접근 통계적공식으로위험을예측하는것은경험적인장점을가지고있긴하지만, 위험예측이공식에의해서기계적으로산출되는것은아니라는점이한계로지적되고있다. 예를들어서, 폭력이나정신질환혹은폭력을저지르는것을예측해주는어떤변인에도해당하지않는어떤남성이아내를죽이고싶은강렬한욕구를느낀다고가정해보자. 이사람에대한위험성평가는통계적위험요인에는해당하지않지만적절한역동적혹은임상적요인 ( 즉, 살인에대한생각 ) 을고려함으로써조정되어야한다. 그리고위험성을증가시키는요인들뿐만아니라위험행동을억제시키는
30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보호요인들 ( 예 : 자기존중감, 사회적지지등 ) 도평가에고려되어야한다 (Rogers, 2000). 임상적판단과객관적변인에기초한통계적예측간에오랜논쟁은최근에양쪽요인들을모두고려하여포괄적인척도와도구를만들려는새로운움직임을등장시키게되었다. 폭력예측의제3세대적접근이라고불리는이연구들은통계적변인들과임상적변인들을통합한위험예측도구들을등장시키게되었다. 이러한도구들은통계적추정치에의해서위험평가의기본틀을제공하지만특별히고려해야될역동적요인들의존재여부에의해서평가를수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위험성평가연구는특정개인의폭력행동가능성에대한예측은정확하지않을수도있지만, 재범할가능성이서로다른범법자집단을비교적신뢰롭게구별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위험예측은그것이사용될표적집단이뚜렷해야만한다. 예컨대, 배우자폭력의위험이높은사람이낯선사람에게성폭행을할위험성은낮을수도있다. 따라서예측하고자하는위험행동의종류에따라서위험예측요인들과예측방정식이달라져야한다. 그리고위험예측에가장먼저선행되어야할것은위험의정도를달리하는범법자집단을가려내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여러가지정보원으로부터정보를수집하는것이필수적이다. 가해자의진술뿐만이아니라피해자진술, 목격자진술, 의학적보고서, 경찰조사보고서등을참고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2 절아내구타행동의위험요인들 배우자폭행과관련된위험요인들을밝혀내려는시도를한여러연구 들이많이있었는데그연구들은크게폭력적인남편과폭력적이지않은
제 3 장아내구타의위험요인 31 남편을구분해줄수있는위험요인들을밝히려는것과 ( 예 : Hotaling & Sugarman, 1986), 배우자폭행으로체포 / 구속되거나치료를받고있는사람들가운데재범가능성과관련이있는위험요인들을밝히려고한것 ( 예 : Gondolf, 1988; Saunders, 1992) 으로나뉠수있다. 이연구들을통해서배우자폭`행에대한위험성을평가할때중요한요인들이상당히일관성있게드러났다. 과거폭행경력, 반사회적행동과태도, 관계의안정성, 직장의안정성, 정신건강, 성격장애, 아동기의학대경험, 치료에대한동기, 여성에대한태도등이여러연구들을통해서공통적으로드러난위험요인들이다. 그러나이위험지표들이반드시가정폭력에대한원인으로작용하는것은아니고, 단지학대행동과일관성있게상관관계를보여준다는것을의미한다. 아래에서는지금까지밝혀진아내폭력의위험요인들중대표적인것들을개별적으로살펴보겠다. 1. 과거의배우자가아닌가족에대한폭행경력 폭력위험요인연구들에서가장공통적으로발견되는것은과거의폭행경력이미래의폭력발생을예측해준다는사실이다. 특히, 범법자들중어떤부류의사람들은가족구성원에대해서만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있고이러한폭력도반복적으로행하는경향이있다. 그리고배우자가아닌가족구성원에대해신체적혹은성적폭력을행사한경험이있는아내구타자들의재범위험율은가족에대한폭행을한적이없는사람에비해서더높다 (Gondolf, 1988; Hotaling & Sugarman, 1986; Sonkin, Martin, & Walker, 1985). 여기서의폭행은신체적폭행, 성적폭행, 그리고무기 / 흉기의사용등을포함하는것이다.
32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2. 과거에가족외의다른사람에대한폭행경력 과거에가족이나배우자가아닌다른사람에게폭력을사용한적이있는사람은그런적이없는사람에비해배우자폭력의위험성이더높다. 가정안과밖에서모두폭력적인남성들은다른아내폭행자들에비해서배우자를더자주폭행하고더심한폭력을사용한다는것이밝혀지고있다 (Gondolf, 1988; Saunders, 1992, Sonkin, 1987; Holtzworth-Monroe et al, 2000). 3. 최근의부부관계문제 일반적으로배우자와불안정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사람들은안정된사람들에비해서범죄경력이더많고폭력적범죄의빈도가더높을뿐아니라, 일반범죄나폭력성범죄의재범률이더높다고알려져있다 (Snyder & Fruchtman, 1981). 아내폭행의위험성이가장높은상황은 (1) 남편이아내와같이살고있지만부인은헤어지길원하는경우, (2) 남편과아내가별거중이지만, 남편은아내와의새로운관계회복을원하는경우, (3) 갑작스럽게별거하게된경우등이다 (Sonkin, Martin, & Walker, 1985). 남편이아내를살해하게되는것도별거중이거나이혼중인맥락에서가장많이발생한다 (Daly & Wilson, 1988). 따라서최근에배우자와별거나이혼을하게되었거나심한갈등을겪은남성은그렇지않은남성에비해서아내폭행의위험성이더높다고말할수있다. 4. 최근의직장문제 직장이없는것은일반적범죄의재범률과정적상관관계가있다. 무직,
제 3 장아내구타의위험요인 33 저소득, 경제적스트레스등은일반적폭력범죄뿐아니라배우자폭행에대해서도위험요인으로작용한다 (Hotaling & Sugarman, 1986). 직장에서비롯된좌절과분노가가족에게로향해져서폭력으로나타나기도한다 (Saunders, 1993). 직장이일정하지않거나최근에갑작스러운직장생활의변화, 특히해고나좌천을당하는등과같은부정적인사건의발생은폭력에대한위험성을증가시킨다. 직장을자주바꾸는것, 현재는직장이있을지라도과거에불안정한직장경력이있었던경우, 상당기간동안직업이없는것도불안정한직장생활의범주에들어간다. 5. 성장기에가정폭력의피해를입었거나목격함 가정폭력에대한위험요인연구들은어릴때부모간의폭력을목격했거나, 자신이신체적학대를받은경험이있는남성들이나중에배우자를학대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일관성있게보여주고있다 (Dutton & Hart, 1992; Hotaling & Sugarman, 1986). 아내를폭행한남성들중에는부모에게폭력을당하고부모들간의폭력을목격한사람들이많고, 그런사람들은아내폭행의재범률도높다 (Saunders, 1992; Sonkin, 1987). 이요인은가정폭력에대해가장두드러진위험요인들중의하나로꼽힌다. 국내의한연구에서도폭력남편들중가정에서 3회이상의반복적이고의도적인신체적폭력을경험하였거나부모간의폭력을목격한남편들 (38 명 ) 과비폭력가정에서성장한남편들 (32명) 을구분하여비교하였다 ( 김영아, 이죽내, 1995). 폭력가정출신의남편들은결혼전부터아내를구타한경우가훨씬많았고폭력이결혼초기에시작되는경향이있었다. 그리고폭력의정도에있어서도폭력가정출신의남편들이더오랜시간동안 (30분이상, 심지어는 3시간이상 ) 계속적으로구타하는경향이있었고, 비폭력가정출신남편들은발로차고물어뜯고주먹으로때리는행위가많
34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은반면, 폭력가정출신남편들은칼, 가위등흉기를사용하거나담뱃불등을사용한잔인한가혹행위를더많이하였다. 그리고아내에대한구타이유로남편의난폭한성격이지적된것도폭력가정출신군에서훨씬많았다. 폭력가정출신남편들은아내구타후과잉친절을보이고성행위를하는등이중적인성격경향이두드러졌다. 폭력가정출신의남편들은비폭력가정출신남편들에비해서난잡한혼외성생활, 이전에폭력사고로구속된경험, 공격적성행위등이특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음주습관이나자녀구타유무에서는두집단간에차이가없었다. 이연구자들이아내구타남편들을 2시간이상면담한것을토대로정신의학적으로진단했을때반사회성성격장애는폭력가정출신군에서 39.9% 이었고비폭력가정출신군에서는 6.4% 에불과했다. 반면에의존적성격장애는모두비폭력가정출신군에속했다. 이연구의결과는성장기에폭력을경험하면서자란남성과그렇지않은남성이가하는아내에대한폭력의성격이다름을보여주었을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아내구타자의유형도외국의연구에서밝혀진아내구타자유형과비슷하다는것을암시해주었다. 폭력의세대간전이를설명하는데몇가지이론적입장이있는데사회학습이론에서는폭력적남성이성장과정에서폭력적역할모델에노출되어서공격적습관을획득한다고설명한다 (O'Leary, 1988). 이들은적절한역할모델이없기때문에대인관계기술을습득하지못하고폭력적인아버지로부터왜곡된신념을학습하거나정신적외상으로인해서자신에대한신념이왜곡되어있다. 한편, 정신역동적관점에서는아동기에폭력을경험하는것은정신적외상을남기고이후에발달과정에서각종애착형성의장애를가져오게된다고본다. 폭력을목격한남성은힘있음을느끼기위해서가해자와동일시하게되며, 정신적외상에대한통제감을느끼기위해서성인이되어다른사람에게똑같은외상을가하게되며, 분노나공격성등을통해서고
제 3 장아내구타의위험요인 35 통스런기억에대한방어를하는것이다. 어릴때가정에서폭력을경험한남성들이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과성격장애를많이나타내보인다는연구들이정신역동적관점을지지하는증거들로간주되고있다 (Dutton, 1995). 6. 약물남용 / 의존성 약물남용은일반적인범죄성향및재범률과밀접히연관되어있다. 가정폭력의역사를가지고있는범법자들중에는그런경력이없는범법자들에비해서약물남용자의비율이높다 (Dutton & Hart, 1992; Gondolf, 1988). 약물중에서도알코올 ( 술 ) 남용은성장기가정폭력경험과함께폭력에대한가장두드러진위험요인으로꼽히고있다 (Saunders, 1993). 만성적음주나심각한음주는그로인해가족과의갈등을초래하고다툼을유발시키기도한다. 7. 폭력허용적인성역할태도 배우자에게최근에폭력을가해본경험이있는남성과그렇지않은남성들을구분하려한연구들은개인적태도나가치에차이가있음을보여주었다. 폭력과일관성있게나타난태도는가부장적태도, 여성에대한혐오감, 갈등해결을위한폭력사용용인등이다. 경직된성역할태도는배우자폭력의위험요인으로꼽히고있다 (Saunders, 1993). 전통적인남성성역할을수용하고있는남성들은그렇지않은남성들에비해서배우자와분쟁이생긴상황에서배우자에게폭력을사용하는것에더허용적이고배우자에게분노, 질투심등을더많이표현한다 (Eisler, Franchina, Moore, Honeycutt, & Rhatigan, 2000).
36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전통적인남성성역할은남성에게성공지향적이고경쟁적이기를요구하며나약하고감정적인모습은여성적인것으로간주하여드러내지않기를기대한다. 남성은사회화과정에서강하고독립적인면을강화받고나약하고의존적인측면은수치스러움과연합되어감추도록훈련받는다. 배우자를학대하는남성은배우자에대한의존적욕구에서오는수치심, 배우자에게버림받을지도모른다는두려움등을분노와폭력으로배우자에게나타냄으로써남성다움을확인하려고한다 (Jennings & Murphy, 2000). 아내를학대하는남성들은다른남성들과의정서적유대형성에문제가있거나피상적인관계만유지하는경우가많고, 대신에정서적유대의욕구를배우자에게서찾으려고한다. 배우자가자신을버리지못하도록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서폭력과위협을사용하고, 질투심을느끼고, 배우자를비하시키고, 술의힘을빌려불안을감소시키기도한다. 8. 과거의배우자에대한신체적폭행 과거나현재의배우자에대해폭력을행사한적이있는사람은장래에도그럴위험이높다 (Sonkin, 1987). 아내폭행의재범률은 1-2년의기간동안 30%-70% 에이른다고한다 (Dutton, 1995). 이러한재범률수준은과거에배우자폭행으로인해체포되거나치료를받은여부에상관없이나타난다 (Hamberger & Hastings, 1993). 여기서신체적폭행이라함은성적인폭행이나단순위협을제외한실제적폭행이다. 모든아내구타자들에게해당되는것은아니지만두드러진패턴이나주기를나타내는아내학대도있다. Walker (1979) 에의하면아내구타자들은 (i) 갈등과긴장이고조되는시기를거쳐서 (ii) 갈등이분노와폭력으로표출되고나면 (iii) 죄책감을느끼고배우자에게사과를하는순환적패턴을반복해서보여준다. 아내구타자들중특정유형은다른유형에비해서
제 3 장아내구타의위험요인 37 이러한주기적폭력을더많이보인다. 최근에 ( 지난일년동안 ) 폭행의 빈도나강도가심각해지고있다면그것은더심한폭력이다시나타날위 험성을예고해주는것이라고볼수있다. 9. 과거의성적폭행 / 성적질투 배우자폭행유형들중가장심각한패턴은성적인폭행을한적이있거나심한성적질투심을느끼고있는경우이다 (Gondolf, 1988; Snyder & Fruchtman, 1981). 배우자를성적으로폭행한적이있거나전문적치료를요할정도로심한질투심을느끼는아내구타자는그렇지않은가해자보다폭행의재범률이더높다 (Goldsmith, 1990). 10. 성격장애 범법자들에있어서성격장애는흔히발견되는것이지만 (Hare, 1983) 아내구타자들중에는특히많이찾아볼수있다. 아내구타자들에게서자주발견되는반사회적성격장애, 경계선적성격장애, 자기도취적성격장애등과같은성격장애자는분노와충동통제에문제가있으며행동이불안정한특징을나타낸다. 아내학대남성들의성격적문제는미네소타다면적인성검사 (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Hathaway & McKinley, 1967) 나밀론임상척도 (MCMI: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Millon, 1983) 등을학대남성들에게실시한연구결과에서드러나고있다. 가정폭력남성에게서는 MMPI 하위척도중 Pd( 반사회적일탈 ) 와 Hy( 히스테리 ) 또는 Pa( 편집증 ) 가동반상승하는것이자주관찰된다. Flournoy 와 Wilson(1991) 은법원의명령을받고분노관리프로그램에
38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참여한 56명의남성에게 MMPI 를실시하여군집분석을해본결과 4-2와 4-5 MMPI 프로화일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14.3%) 응답자들중 32% 는 4번척도 ( 정신병적일탈 ) 의상승을보였다. 56% 는 T점수 70이상상승이없는정상프로화일집단이었다. 또한, Hale, Duckworth, Zimostrad, 그리고 Nicholas(1988) 도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에자원한 67명남성에게 MMPI 검사실시하여군집분석을해본결과, 75% 는 2-4 MMPI 프로화일을나타냈고, 10% 는대부분의임상척도에서상승된반응을보이는 "faking bad" 프로화일을나타냈고, 15% 만정상프로화일이었다. Hamberger 와 Hastings(1986) 도배우자폭행자들에게 MCMI 실시해본결과, 12% 는병리적증상이없는정상집단으로나타났지만 80% 이상의아내구타자가성격장애증상을나타냈다. MMPI 나 MCMI 등에나타난아내구타자의성격장애적특징을보면 (1) 충동적으로행동하고난뒤자신의폭력행동에대한비난을외부로돌리거나책임을전가시키고, (2) 자신에대해부적절하게느끼고만족하지못하고, (3) 배우자에게지나치게의존적이고, (4) 상황적우울증이나약물남용의경향이강한모습을암시하고있다.
제 4 장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 39 제 4 장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 제 1 절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의필요성과타당성 1. 일반적폭력예측의타당성문제 위험평가는경험적으로검증된위험요인들을바탕으로하여도출된상대적인위험수준을예측하는것이다. 1) 폭력성범죄자에대한위험평가는예측타당도문제때문에많은논란거리가되어왔다. 미국과캐나다등에서는임상적훈련을받은전문가들이적절한도구를사용하여범죄자의위험성에대한평가를내리고있으며그평가는법정에서전문가자료로활용되고있다. 그러나임상가들의위험성예측이통계적인위험예측과불일치하는경우들이많았기때문에위험평가의가치에대한논란이지속되었고임상가들의위험예측능력에대한회의는증가되었다. 그러나 Monahan 과 Steadman(1994) 은폭력예측에대한기존의연구들은예측변인들이정확히측정되지못했고, 준거변인들이모호했으며, 표본이제한되어있었기때문에이러한논쟁의불씨가되었다고지적하면서만약방법론적인문제들이해결된다면위험예측의타당성은높아질수있을것이라고주장하였다. 최근에와서는연구방법론의향상과포괄적인위험평가도구의개발, 보다나은추후검사절차등으로인해서위험평가문제는과거에비해좀더낙관적이라고말할수있다 (Dutton & Kropp, 2000). 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의대상이무엇인지에대한논쟁이많았다. ' 위험성 (dangerousness)' 은안정적인개인의특징을의미하는것이므로예측을한다는것이다소부적절하고, 폭력의재발가능성 (recidivism) 을평가하는것이더적절할것이다. 위험평가는평가대상이구체적일수록, 그리고평가대상범죄의기저율이높을수록정확도가높아진다.
40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2. 배우자폭력위험평가문제 배우자폭행위험평가도구들은일반적폭력위험평가에대한관심에 서파생된것이다. 배우자폭행에대한예측은그특성상일반적폭력의 범주보다그범위가좁고구체적이기때문에일반폭력에대한예측보다 정확할가능성이좀더높다고볼수있다. 우선, 배우자폭력은재발확률 이높다고알려져있기때문에 (25% 내지 50%) 허위긍정확률, 즉배우자 폭행이일어날것임을잘못예측하는확률을낮추는효과가있다. 둘째, 배 우자폭력위험평가는가해자의성격과지금까지의경력에대한중요한 정보를제공해줄수있는피해자또는잠재적피해자를접촉할수있기때 문에좀더타당한정보에근거할수있다. 셋째, 모든폭력이아니라배우 자폭력이라는구체적인준거변인을대상으로하므로일반적인폭력보다 는예측대상이뚜렷하고신뢰롭게측정될수있다는특징이있다. 폭력의재발을예측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재범확률이다른범죄 자집단을서로구분하는것이다. 재범가능성이서로다른집단을구분해 낼수만있다면비록각개인범죄자에대한재범가능성을정확하게예 측할수는없지만그가어느집단에속하는지를평가함으로써보다합리 적인대응책을모색할수있다. 이러한시도의한예로서 Goldkamp(1996) 는인구학적정보, 범죄경력, 그리고약물이나알코올남용자료를이용하여, 가정폭력자가치료프로그 램에계속남아있을지의여부와재범의확률을예측하는방법을제안하였 다. Goldkamp 의접근법은검사, 보호관찰관, 판사들이필요한정보를이미 가지고있어서새롭게부가적인측정을할필요가없다는장점을지닌다. 필요한정보들을보다구체적으로나열해보면다음과같다 : 기본적인인구학적정보 : 가해자의인종, 나이, 피해자와의관계, 피해자의성별자세한범죄경력 : 현재의범행, 이전의민사사건관련여부, 유죄판결여부, 체포된횟수와체포유형 ( 공격과구타체포, 동일한피해자체포, 가정폭력관련체포 ) 알코올과마약관련정보 : 마약의유형등.
제 4 장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 41 Goldkamp 는분석결과로 다시체포될확률은이전에유죄판결을받은경험이있거나, 이전에공격과구타체포경험이있거나, 마약을복용하는경우에훨씬더커진다 는사실을발견하였다. Goldkamp 는이와같은위험도측정에만족하지않고, 치료프로그램의이탈가능성을한차원으로하고같은피해자를공격하여다시체포될위험성을두번째차원으로한표를그려서가해자들을유용하게구분해내었다. 즉그의자료에서 37% 의가해자들은이탈가능성도가장낮고같은피해자를다시공격할가능성도가장낮은범주에속했다. 이들은치료의전망도밝고피해자에대한위험성도낮다. 하지만같은피해자를다시공격할위험성이낮다고해서모두치료프로그램이탈가능성도낮은것은아니다. 7% 의가해자들은같은피해자에대한위험성은낮았지만, 치료프로그램이탈가능성은높았다. 위와같이치료프로그램으로부터의이탈가능성과피해자에대한위험도수준으로가해자들을분류하게되면, 보호관찰관이나검사, 그리고판사들이판결을내리고가정폭력자들을특수한프로그램에분배하는데에큰도움이될것이다. 제 2 절아내폭력위험평가도구개발사례 배우자에대한폭행으로구속되거나치료를받고있는남성이다시그 러한폭력을행사할위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예측하기위해여러연 구자들이위험평가도구를개발하려고시도하였다. 여러가지배우자폭 력위험평가도구들이개발되어사용되고있지만타당도 ( 즉, 예측정확 도 ) 와신뢰도를확인하는검증을거친것은별로없다. 2) 가해자의위험 2) 여기서타당도라함은 고위험 으로평가된사람의재범발생률이 저위험 으로평가된사람의재범발생률보다더높은가하는문제이다. 그리고신뢰도는평가자의차이, 평가시간이나장소의차이등에도불구하고일관성있는결과가나오느냐하는문제이다.
42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정도를평가하는적절한도구가만들어진다면위험요인이많은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을구분하여서로다른처우를부과하는데기준으로삼을수있고궁극적으로재범을방지하는효과를가져올것이다. 외국에서는아내구타자에대한위험평가도구개발사례가많으나국내에서는아직까지위험평가에대한전문적접근이없는실정이다. 아래에서는지금까지외국에서개발된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위험평가도구들을소개하고, 그것을바탕으로궁극적으로우리나라현실에서사용할수있는위험평가도구를개발하는데보탬이되고자한다. 1. 생명위협적위험요인에대한준거목록 (Straus, 1991) Straus(1991) 는 1985년에실시된미국전국가정폭력조사자료를바탕으로 폭력남성의생명위협적위험요인에대한준거목록 (list of criteria for identifying life threatening risk among violent men) 을개발하였다. 이목록에는갈등전략척도 (Conflict Tactics Scale: CTS, Straus, 1979) 가측정하는심한폭력과관련된범주들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 Straus 가말하고있는 ' 생명위협적인위험범주 ' 는그자체가예측되어야할심한폭력행동이라는점에서순환논리적인문제를안고있다. 그리고이목록에포함된대부분의심각한폭행은생명을위협할정도는아니므로용어자체도다소부적절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Straus 는이목록에있는요인들을어떻게사용해야할지에대해구체적인제안을하고있지않다. 이목록의위험요인들을자세히살펴보면 CTS에서심각한폭력으로간주되는내용들이많다. 즉, 심각한폭력행동이또다른폭력의심각한폭력을예측하는데사용된다는점이이목록의문제점이라고할수있다.
제 4 장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 43 < 표 4> 폭력남성의생명위협적위험요인에대한준거목록 1. 전해에 3 회이상의폭력사례 2. 전해에남편에의해시작된 2 회이상의폭력 3. 아내가폭행으로의학적치료를요함 4. 지난 12 개월동안경찰을부른적이있음 5. 남편이일년에세번이상술에취해있음 6. 남편이작년에약물을남용함 7. 남편이죽이겠다고협박함 8. 남편이손에흉기를들고위협함 9. 남편이총을들고그것을사용하겠다 출처 : Straus (1991) 고위협함 10. 극단적인남성지배성 11. 자식에대한신체적학대 12. 폭력을수용하는태도 13. 신체적으로강요된성행위 14. 재산을심각하게파손시킴 15. 애완동물을죽이거나위협함 16. 심리적문제경력 17. 가족이외의사람에대한폭행혹은다른폭력범죄 18. 부모간에심각한폭력 19. 배우자에대한언어적폭력 2. 학대경향성척도 (Propensity for Abusiveness Scale: PAS) 학대경향성척도 (PAS) 는주로정서적학대에초점을맞추어개발된자기-보고형척도이다 (Dutton, 1995a). 이척도는정서적학대에대한변별기능이높다고알려진여러가지기존검사들의문항들을조합하여구성되었다. 성격장애적특징, 분노반응특징, 심리적외상의증상들, 어린시절부모의양육방식, 애착유형등을측정하는기존의척도문항들중에서여성에대한학대행동과상관관계가가장높은 29개문항들을추출하였다. 척도구성을위해서가정폭력으로치료를받고있는 140명의남성에게예비문항을실시하였으며, 그들의배우자중 63명이남편이자신에게가했던심리적학대행동에대한질문지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Women Inventory, Tolman, 1989) 를작성하였다. PAS의점수는각문항에대한응답의합으로계산되는데, 내적합치도는.92로서상당히높게나왔다. PAS 문항들에대한요인분석결과부모의부정적인양육방식 ( 요인1), 정서적유동성 ( 요인2), 심리적외상증상 ( 요인3) 등의 3요인구조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이척도는겉으로보기에는남성의심리적학대와별로상관이없는듯보이는부모의자녀취급방식, 애착유형, 분
44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 표 5> 갈등책략척도 (Conflict Tactics Scale, Straus, 1979) * 아래에는사람들이의견차이를해결하기위해서흔히사용하는행동들이있습니다. 각각을읽고지난일년동안당신과당신의파트너가서로에게이러한행동을얼마나자주사용했는지를가장잘나타내는곳에 X 표해주십시오. 전혀없었다 지난일년동안 1 문제를조용히의논했다. 0 0 0 0 0 0 0 2 ( 당신 / 파트너 ) 의입장을지지하는정보를구하였다. 0 0 0 0 0 0 0 3 문제해결을도와줄수있는누군가를찾았거나또는그러려고해보았다. 한번 두번 3 5 번 6 10 번 11 20 번 21 번이상 0 0 0 0 0 0 0 4 열띤언쟁을벌였지만소리를지르지는않았다. 0 0 0 0 0 0 0 5 상대방을모욕하거나, 소리를지르거나, 욕을했다. 0 0 0 0 0 0 0 6 삐쳐서이야기하기를거부했다. 0 0 0 0 0 0 0 7 방이나집에서뛰어나갔다. 0 0 0 0 0 0 0 8 울었다. 0 0 0 0 0 0 0 9 상대방을괴롭히기위한행동이나말을했다. 0 0 0 0 0 0 0 10 상대방에게뭔가를때리거나던지겠다는위협을가했다. 0 0 0 0 0 0 0 11 뭔가를던지거나, 부수거나, 때리거나, 발로찼다. 0 0 0 0 0 0 0 12 상대방에게뭔가를던졌다. 0 0 0 0 0 0 0 13 상대방을떠밀거나붙잡았다. 0 0 0 0 0 0 0 14 상대방을손으로찰싹때렸다. 0 0 0 0 0 0 0 15 발로차거나, 깨물거나, 주먹으로때렸다. 0 0 0 0 0 0 0 16 어떤물건으로때렸거나때리려고했다. 0 0 0 0 0 0 0 17 상대방을흠씬두들겨팼다. 0 0 0 0 0 0 0 18 칼이나총으로위협했다. 0 0 0 0 0 0 0 19 칼이나총을사용했다. 0 0 0 0 0 0 0 20 기타 : 0 0 0 0 0 0 0 노반응, 심리적외상증상들, 자기개념의안정성등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 PAS 점수는아내가남편으로부터경험했던심리적학대와높은 상관이있었다. PAS 와남성의 지배성 / 고립적전략 과는.51 의상관관계가
제 4 장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 45 < 표 6> 학대경향성척도 (PAS) * 다음문장이당신을묘사하는정도에따라적당한번호를선택하시오. 1 2 3 4 5 전혀 대부분 부분적으로 대부분 전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도하고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안그렇기도하다 ( 분노반응 ) 1. 나는과거에있었던일에대해서생각만하는것으로도화를낼수있다. 2. 나는너무화가나면통제력을상실할것같이느껴지기도한다. 3. 만약사람들이내감정을안다면, 나를같이지내기어려운사람으로여길것이다. ( 성격 ) 4. 나는때에따라서나를완전히다른방식으로바라본다. 5. 나는내면에서공허함을느낀다. 6. 나는강렬한기쁨을느끼거나극심한절망감을느끼는등다소극단적인방식으로감정을경험한다. 7. 나를매우잘알고있는사람을포함해서다른사람들이나에대해서뭐라고생각하는지나는확신을할수없다. 8. 사람들은내가압력을넣지않으면나를존경하지않는다. 9. 사람들과어떻게지내야할지전혀모르겠다. ( 애착 ) 10. 다른사람들에게의지하는것이어렵게느껴진다. 11. 내가다른사람에게너무가까이간다면상처받게될까봐걱정이된다. 12. 다른사람에게가까이있는것이다소불편하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출처 : Dutton (1995). 있었고, 아내에대한 정서적학대 와는.47의상관관계가있었다. PAS에서높은점수 ( 평균 + 표준편차 ) 와낮은점수 ( 평균-표준편차 ) 를받은남성들은아내의보고를기준으로심리적학대를많이가한남성과적게가한남성을구분하는데 82.2% 의정확성을나타내었다. PAS의예측타당도수준은
46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 표 7> 학대경향성척도 ( 계속 ) * 아래의각문항에대해서당신의어머니 ( 혹은여성보호자 ) 와아버지 ( 혹은남성보호자 ) 와그런경험이얼마나자주있었는지를가장잘나타내는숫자를적으시오. 어머니나아버지역할을한사람이한명이상이있을경우에는, 당신의성장에가장중요한역할을했다고느끼는사람에대해서답을하시면됩니다. 1 2 3 4 전혀 가끔 자주 항상 일어나지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않았다 아버지 / 어머니 13. 부모님은작은잘못에도나를벌하셨다. 14. 어릴때다른사람들이보는앞에서체벌을받거나꾸중을들었다. 15. 부모님은내가받아야할것보다더심한체벌을가했다. 16. 부모님은당신들이행복하지않을때그것이내잘못이라고생각 한다고느꼈다. 17. 나의부모님은나에게고약하고인색하게대했다. 18. 아무짓도안했는데부모님께벌을받았다. 19. 부모님은다른사람들앞에서내가얼마나게으르고쓸모없는인 간인지를비난했다. 20. 나의부모님은사소한일에대해서도나를심하게벌했다. 21. 부모님은내가창피함을느끼는방식으로나를다루었다. 22. 부모님께매를맞았다. * 지난두달동안아래의증상을얼마나자주경험했습니까? 1 2 3 4 전혀없었다 가끔 비교적자주 매우자주 23. 불면증 ( 잠들기가어려움 ) 24. 잠을설침 25. 악몽 26. 불안엄습 27. 여성에대한두려움 28. 항상긴장된느낌 29. 호흡곤란
제 4 장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 47 가정폭력으로치료를받고있지않은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도재확인되었다. PAS는학대경향성에대한예측타당도가높기는하지만이척도는정서적학대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Dutton 과 Parkin (1999) 이여성에대한폭력심각성척도를사용하여 PAS와상관관계를본결과, 피해자에대한위협과는.70, 물리적폭력과는.30의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었다. PAS는과거의폭력행동등신체적학대에관한평가문항들이없기때문에가정폭력으로문제를일으켜이미법적제재를받고있는남성들보다는일반남성들의정서적학대를예측하고신체적학대의위험가능성을평가하는도구로서보다적절하다고할수있다. 3. 배우자학대 위험 평가모델 (Spousal Abuse Risk Assessment/Screening Model) Goldsmith (1990) 는가정폭력에관한문헌연구를기초로하여배우자학대위험평가도구를제안하였다. 이도구는경찰관등법집행실무자및상담자, 임상가들이실시할수있도록고안된것이다. 위험평가도구는두부분으로나뉘어져있는데제1부는경찰이사용할수있는것이며, 제2부는임상가에의해서완성될수있는것이다. 가해자에대한평가에서제1부의점수가 0점-15 점사이에있거나전체점수가 0점-25 점사이에있으면낮은위험군에속한다. 그러나중간위험군과고위험군을구분하는점수는제안되지않았다. 이모델의특징은배우자폭력사건을조사하는수사관이평가할수있는부분과심리학자등전문가가평가할수있는부분을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 제1부와제2부가배우자학대위험예측에모두중요하지만성격상제2부는라포가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타인에게쉽게노출이되지않는정보이므로사건담당수사관이정확히파악해내기가어려
48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 표 8> 배우자학대위험평가모델 (Goldsmith, 1990) Part I 각문항에대해서하나의 ( ) 에체크하시오 (9 번은제외 ). 각소제목옆에있는 [ ] 에는해당하는숫자를써넣으시오. 답이없거나, 해당사항이없거나, 주어진보기가적절하지않으면 [ ] 에 0 을기입하시오. 1. 현재의사건...[ ] a. 눈에띄는흔적이없다 (( ) 1 b. 타박상, 찰과상, ( ) 5 (( 꿰맬필요가없는열상 c. 뼈가부러짐 / 꿰매야할열상 ( ) 7 2. 구타의빈도...[ ] a. 일년에한번 ( ( ) 2 b. 일년에두번 ( ) 4 c. 일년에세번 ( ) 6 d. 일년에네번이상 ( ) 8 3. 가장심했던과거의학대사건...[ ] a. 눈에띄는흔적이없다 ( ) 1 b. 타박상, 찰과상, ( ) 5 ( 꿰맬필요가없는열상 c. 뼈가부러짐 / 꿰매야할열상 ( ) 7 4. 학대기간...[ ] a. 1년 ( ) 1 b. 2-3년 ( ) 3 c. 4년이상 ( ) 5 5. 강요된성행위 ( 지난한해동안 )...[ ] a. 한번 ( ) 2 b. 두번 ( ) 4 c. 세번이상 ( ) 6 6. 알코올남용빈도...[ ] a. 3개월에한번 ( ) 1 b. 한달에한 번 ( ) 3 c. 한달에한번이상 ( ) 5 7. 약물남용빈도...[ ] a. 3 개월에한번 ( ) 1 b. 한달에한번 ( ) 3 c. 한달에한번이상 ( ) 5 8. 부인의두려움수준...[ ] a. 최저수준보고 / 표현 ( ) 1 b. 중간수준보고 / 표현 ( ) 3 c. 상당한수준보고 / 표현 ( ) 5 9. 작년한해동안학대유형 (...[ ] ( 해당사항모두체크 ) a. 신체적 ( ) 3 b. 심리적 / 정서적 ( ) 2 c. 성적 ( ) 3 d. 재산 / 애완동물에게해를입힘 (( ) 2 ************************************** * Part I 채점 * 1번에서 9번까지합 ( 범위 0-58) * * Part I 에만근거한위험성평가 * ( 하나만체크 ) * * 낮음 중간 높음 *
제 4 장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 49 < 표 9> 배우자학대위험평가모델 ( 계속 ) Part II 아래의각문항에대해서, 그문항이매우사실이거나자주그렇다면 2 에동그라미, 다소그렇거나가끔그렇다면 1 에동그라미, 전혀그렇지않거나관련이없으면 0 에동그라미하시오. 0 = 그렇지않다 1 = 다소혹은가끔그렇다 2 = 매우혹은자주그렇다 --------------------------------------------------------------- 012 10. 피해자가자살을심각히고려하였다. 012 11. 피해자가자살을시도하였다. 012 12. 가해자가자살을심각히고려하였다. 012 13. 가해자가자살을시도하였다. 012 14. 가해자가질투심이많거나부인을의심한다. 012 15. 가해자가쉽게화를낸다. 012 16. 가해자가화가나면폭력을행사한다. 012 17. 학대사건에대해부인을비난한다. 012 18. 가해자가부인을통제하려든다. 012 19. 가해자가부인을지배하기위해서폭력을사용한다. 012 20. 가해자가부인을성적으로폭행하겠다고위협한다. 012 21. 가해자가사건을최소화한다. 012 22. 가해자가부인을죽이겠다고위협한다. 012 23. 관계내에순환적폭력이존재한다. 012 24. 가해자가감정기복이심하다. Part I 과 II 채점 Part I 과 II 종합위험성평가 Part I 의합 ( 범위 0-58) 낮음 중간 높음 Part II 의합 ( 범위 0-30) 비고 : 전체합 ( 범위 0-88) 울것이다. 수사기관에제2부의내용을평가할수있는전문가가있다면모르되그렇지않은경우에는별도의전문가에게가해자면담을요청해야된다는어려움이뒤따른다. 그러나심리적응의문제를전문가에게평가하도록하는체계는여건만갖추어지면매우바람직한것이다. Goldsmith 의모델은꽤합리적인시도임에도불구하고경험적으로타당화작업을거치지못하였고몇점이고위험인지저위험인지에대한규준이없다.
50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4. 배우자폭력위험평가척도 (Spousal Assault Risk Assessment: SARA) SARA 는 Kropp 등 (1995) 이개발한배우자폭력에대한위험요인체크 리스트이다. Kropp 과그의동료들은광범위한문헌연구 (Cooper, 1993) 와 배우자학대남성들을평가하는데경험이많은임상가들에의해씌어진 보고서들을검토한뒤에배우자에게폭력적이었던사람과그렇지않았던 사람을구분해주는것으로드러난 20 개문항들을선택하였다. SARA 의문 항들은각문항은 3 점채점방식을취하고있다 (0= 전혀그렇지않다, 1= 부 분적으로그렇다, 2= 그렇다 ). SARA 의개발목적은몇점이상이되면남 편이위험한것인지절대적혹은상대적측정치를제공하려는것이아니 라가해자를평가함에있어서적절한정보들이고려되었는지그것의비중 이제대로반영되었는지를알수있게해주는수단으로써개발되었다. 3) SARA 는 5 개의영역으로나뉘어져있다 : (1) 범죄경력, (2) 심리사회 적적응, (3) 배우자학대경력, (4) 현재의사건, (5) 위험성요약평가. 1 번부터 10 번까지의문항은일반적폭력위험요인들이며 11 번부터 20 번 문항은배우자폭력위험에관련된문항들이다. SARA 문항들은대부분 특정개인에관한사실적 / 역사적성격의문항들이며임상적판단을요구 하는문항들은가급적배제되었다. 평가자는개별문항에대한채점후에 두가지종합평가를내린다 : (1) 배우자에대한위해가능성, (2) 배우자 가아닌다른잠재적피해자에대한위해가능성. 종합평가는낮음, 중간, 높음등의세가지수준에서내릴수있다. 만약특정문항에대한평가 결과즉각적인위험성이있다고판단되면그문항은 중요문항 (critical item) 으로체크를하고다른문항들에대한점수가낮더라도위험하다고 평가할수있다. 예를들어, 부인을죽이려는생각을해왔다고말하거나 ( 문항 8 번 ), 칼이나총등흉기를구하려는구체적인계획이있는경우 ( 문 3) 이러한평가방법은위험정도에대한기준점이뚜렷이있을경우에그것에지나치게의존하여직관이나임상적통찰을간과하는문제점을해결해준다.
제 4 장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 51 < 표 10> 배우자폭행위험성평가 (SARA) 범죄경력 1. 과거에가족폭행 2. 과거에낯선사람이나아는사람폭행 3. 과거에조건부석방또는보호관찰위반 심리사회적적응 4. 최근에부부관계문제 5. 최근에직장문제 6. 어릴때가정폭력목격자혹은피해자 7. 최근에약물남용 / 의존 8. 최근에자살혹은살인을생각함 / 의지 9. 최근에정신병적혹은조증증상나타냄 10. 분노, 충동성, 혹은행동불안정성을가진성격장애 배우자폭행경력 11. 과거신체적공격 12. 과거성적공격 / 성적질투 13. 과거흉기사용혹은죽음에대한믿을만한위협 14. 최근에폭행빈도나심각도증가 15. 과거에 접근금지 명령위반 16. 배우자폭행과거를극도로최소화하거나부정함 17. 배우자폭행을지지하거나용인하는태도 당해사건 18. 심각한폭행혹은성적폭행 19. 흉기사용혹은죽음에대한믿을만한위협 20. 접근금지 명령위반 다른고려사항들 평정 (0-1-2) 중요문항 ( 체크 ) 위험성평가요약 낮음 중간 높음 1. 파트너에대한임박한폭행위험 2. 타인에대한임박한폭행위험, 구체적으로 : 출전 : Kropp 등 (1995). Spousal Assault Risk Assessment Guide.
52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항 19번 ) 는다른문항점수에상관없이 고위험 으로평가할수있다. SARA 는표준화된정보를바탕으로문항들의총점을계산할수도있지만사례의특수성에따라서평가자의전문성이반영될수있도록한점에서구조화된전문적판단 (structured professional judgment) 방식을취하고있다. SARA 는개발된지그리오래되지않았지만북미와유럽각국에서널리사용되고있다. SARA 에대한경험적검증은여러연구자에의해서진행중이다. 이도구를사용한몇몇연구들은신뢰도와타당도가비교적우수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Kropp 과 Hart(1997) 는개별문항에대한평가자간상관관계는.64에서 1.0에이른다고보고하고있다. Kropp 과 Hart (1997) 가 2681명의남성범법자들에게 SARA 를적용시켜본결과, 배우자폭력역사가있는사람과없는사람을유의미하게변별해주고, 재범하는가해자와재범하지않는가해자도유의미하게변별해주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SARA 의평가는일반적범죄성이나폭력적범죄성에관한다른측정치들과는구별되는변별타당도를가지고있다 (Dutton & Kropp, 2000). 5. 콜로라도가정폭력행동체크리스트 콜로라도의제18 사법지구보호관찰부서는 Michael Lindsay의가정폭력자유형에관한연구에근거하여가해자들을평가하고적절한처우에배분하여왔다. Frank Robinson과 Michael Lindsay는 가정폭력행동체크리스트 라는측정도구를만들었는데, 여기에는가해자의친밀한관계전력, 아이들양육여부, 범죄성, 약물남용, 사회적이고심리적인역기능등이포함되어있다. 이런정보를바탕으로해서가해자들은낮은위험도, 중간위험도, 높은위험도의세집단으로분류된다. 이도구는 38문항으로이루어진 1 페이지짜리검사이다.
제 4 장아내구타자의위험평가 53 낮은위험도집단 : 낮은위험도집단은피해자에게어떤신체적손상도입히지않았고, 이전에폭력을휘두른경험이없는사람들이다. 이들은또한다음과같은조건들을만족시켜야한다. 과거에언어적혹은심리적학대를가한전력이없다 무질서하거나역기능적인행동 을한전력이없다. 격리기간동안에폭력을휘두르지않았다. 다툼에아이들이관련되지않았다. 낮은위험도기준에 ( 아래의표참조 ) 체크된사항이 7개중 2개를넘어서지않는다. 이집단의가해자들은기소유예판결을받을확률이높다. 즉, 인증된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을끝마치고 3년동안다시폭력을휘두르지않으면고소가취하된다. 중간위험도집단 : 낮은위험도요인들중두개이상의항목에체크했거나, 하나혹은그이상의중간위험도요인에체크한경우에는중간위험도집단에해당된다. 중간위험도집단은치료프로그램을끝마치는조건으로보호관찰의판결을내리고, 면밀한감시를위해보호관찰자원봉사자를할당한다. 높은위험도집단 : 높은위험도요인중한개라도체크한사람은높은위험도집단에해당된다. 높은위험도집단은또두개의하위집단으로나뉘는데, 1) 어떤처벌이나치료를받아도통제할수없는가정폭력자, 그리고 2) 삶이무질서하고역기능적이며, 피해자에게집착하는가정폭력자가그것이다. 첫번째집단은치료프로그램이적합하지않으므로, 투옥시키는것이좋다. 두번째집단의가해자들은특별히할당된보호관찰관의감독하에장기치료프로그램 (36주이상 ) 과집중적치료프로그램 ( 일주일에한번이상의섹션 ) 을모두이수하도록하는것이좋다. 높은위험
54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 표 11> 콜로라도가정폭력행동체크리스트 위험수준 저 중 고 평가사항 자녀양육권분쟁여부다중적관계 ( 동거 / 결혼 ) 가정외의폭력으로인한체포여부학교, 직장, 재정혹은다른관계에서의기능장애 ( 예 : 친구가거의없다등 ) 자녀와접촉이없음자녀에대한제한된방문권만있음여러번에걸친별거파트너가아무런사전경고없이서둘러떠남변덕스러운관계공격적으로희생자를비난함가정폭력으로인한체포경험가정폭력을제외한다른범죄경력접근금지명령의위반친구가전혀없거나소외된가족학대행동의공인된패턴단기간내에여러번기소됨가족내에정신병, 폭력, 약물남용, 아동학대, 분산주거등의역사그범죄보다경미한혐의에대한유죄인정여부자살에대한생각 자신의파트너를찾고있는가정폭력자먹고, 자고, 일하는데에어려움이있는경우별거중에폭력을휘두름가정폭력관련체포경력이있음피해자에대한스토킹체포당시에보호관찰처분을받고있었음자살하거나살인을범할가능성이있음약물남용을한전력이있거나폭력을휘두를당시취해있었음어떤범죄를저지른사실도부인함 파트너를놓아주길 거부함 출처 : U. S. Department of Justice,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 approaches and criminal justice strategies (1998) 도가해자들중많은사람들은세번째경로 (The Third Path) 로가게되는데, 여기서는프로그램지휘자가아주상세한측정을실시하여성격장애를가진가해자들을가려낸다. 그렇게되면치료자들이그들의행동을더잘이해하고행동변화를보다효율적으로이끌어낼수있다.
제 5 장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55 제 5 장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제 1 절유형분류의유용성 남편의반복된구타로인해서고통받다가아내가경찰에가정폭력사건으로신고한경우에단순히폭력의반복성과심각성만을근거로사건을처리하게되는것일까? 아내구타자들은폭력재발의위험정도에있어서이질적인집단이다. 어떤남성은당장집에가서아내를다시폭행할위험성이높고구금이나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더라도다시아내를폭행할위험성이높은반면에, 어떤아내구타자는약간의교육과의사소통기술훈련으로폭력이줄어들수있는사람이다. 아내구타자의위험성과개선가능성을제대로판별할수있다면어떤부류의아내구타자에게어떻게대응할것인지를논의하기가훨씬수월해질것이다. 아내구타자유형화는서로비슷한특성을가진가해자끼리분류함으로써아내구타자유형들간의비교를가능하게하고비폭력적남편과도비교함으로써아내구타현상에대한이해를돕고아내구타폭력을초래하는과정을발견할수있다. 그리고유형적접근은어떤상황에서아내구타행동이발생할것인지를예측하는데에도도움을줄수있다. 더나아가각유형에게적절한처우방법이나치료적접근이어떤것인지를더체계적이고구체적으로생각할수있게하여아내구타자처우의효율성을높여준다 (Gondolf, 1997). 아내구타자유형분류는훈방이나불기소처분을내리는것이적절한아내구타자와보호관찰이나형사처벌이적절한아내구타자가어떻게다른지를이해할수있게해주며, 그러한결정을내리는근거가무엇인지를생각할수있게해준다.
56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물론유형적접근이가지는한계도있다. 유형화를함으로써복잡한사례를지나치게단순화시켜생각하게만들가능성도있고, 특정유형에들어맞지않는사례들은이해되지못할수있어서개별사례중심적접근을다소어렵게만들수도있다. 그러나천차만별의개별사례들을동질성이높은것들끼리유형화하는것은개별사례적접근에서는발견할수없는일반성을이해할수있게해줌으로써아내구타현상을좀더체계적으로접근할수있는문제로전환시켜준다. 제 2 절아내구타자유형분류사례 1. 피해자보고에기초한아내구타자유형분류 재범가능성을구분하기위해서가장효과적인가해자분류방법은피해자들의보고에기초한방법이다. 폭력의가해자는자신이가한폭력의정도를과소평가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피해자들의진술을토대로가해자유형을분류하는것은더욱정확한분류를가능하게해준다. 1) Snyder 와 Fruchtman (1981) 의분류 피해자쉼터에있는 119 명여성의응답을군집분석하여 5 개의하위집 단을구분하였다. 유형 1 (28%) : 비교적안정된부부관계를유지하고있는집단이다. 대 부분남편이한달에한번혹은그이하로폭행했으며, 주로손으로때렸 다. 아동학대나성적학대는드물다. 아내구타행동을외적스트레스요인
제 5 장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57 이나술등의약물로귀인시킨다. 다른유형에비해서여성이폭력을부 추겼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 피해자는심각한상처를입은후에야가 해자로부터피신을했고사건후에는남편과다시살게될가능성이높다. 유형2 (33%) : 가해자와매우불안정한관계에있으며여러번별거한적이있다. 신체적상해를입는등가장심한학대가발생하는집단이며성적학대도포함된다. 아내구타의이유는사소한원인, 남편의술문제등이주된이유이다. 차후에가해남편과살게될확률이가장낮은집단이다. 남편과재결합한경우에는절반정도가심한구타를계속당했다. 유형3 (19%) : 가장만성적이고심각한신체적학대를받고있었으며자녀들도남편에의해자주학대를받았다. 일주일에여러차례폭행이발생했다. 피해자들은어릴때폭력이나신체적학대를경험한적이없다. 가해자와재결합할가능성은가장낮다. 유형 4 (11%) : 남편은주로자녀들을학대하며부인에대한폭력은가 장적다. 폭력에대한원인을잘파악할수가없다. 유형 5 (9%) : 피해자는어릴때가정에서폭력을많이경험했으며남편 뿐만아니라다른사람들에게서도학대를받은경험이있다. 가해자에게로 돌아갈가능성이높다. 유형 4는자녀학대에해당하며, 유형 5는폭력적인성장환경에서자라나자신을지속적으로폭력적환경에노출시키는피해자유형으로보인다. 그러나유형 5는상대적으로빈도가낮으며보편적인아내구타유형이라고볼수는없겠다. 이유형분류에서나타난특징은폭력의정도와가해자
58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의특징뿐아니라피해자의특징 ( 성장환경, 아동기의학대경험등 ) 과폭력의대상 ( 아내혹은자녀등 ) 도반영한분류라는점이다. 피해자의보고를중심으로한연구에서는자연스럽게피해자의특징들을조사할수있기때문에이것이가능했을것이다. 2) Follingstad, 등 (1991) 의유형분류 Follingstad 와그에동료들은좀더많은수 (234명) 의매맞는여성들을대상으로연구하였으며쉼터거주자와일반여성들을대상으로조사하여 5개의유형으로분류하였다 (Follingstad, Laughlin, Polek, Rutledge & Hause, 1991). 이연구도피해자의특징까지고려하여유형을분류했는데, Snyder 와 Fruchtman 의유형분류와는다소다른유형들이추출되었다. 이연구에서는각유형별처우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는점이매우흥미롭다. 유형1 (14%) : 학대의빈도와심각도가높으며오랫동안학대적관계속에서살아왔다. 피해자는어릴때학대받은경험이있었고, 남편의구타를외적스트레스때문이라고귀인시킨다. 남편의폭력은일정한패턴을따르기때문에예측가능하다고느낀다. 피해자가학대적관계에머무르는이유가분명했으며, 남편의폭력으로부터오는부정적효과를못느끼고있으며, 폭력사실을수용하고있었다. 이집단의남성들은치료집단에출석할가능성이가장낮다. 이유형의여성에게는궁극적으로가해자와헤어지는것이바람직함을설득하는것이좋다. 유형 2 (23%) : 폭력빈도나심각도가가장낮은집단이다. 일정한폭력 의패턴은발견되지않으며폭력을예측하기도어렵다. 피해자는남편과의
제 5 장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59 관계가나쁘다는것을알고있으며정서적학대보다는신체적학대가더 나쁘다고생각한다. 이집단은부부치료가효과를볼수있다. 유형3 (22%) : 폭력의빈도는중간정도이지만심각도면에서는의료처치를요할만큼심각한손상을입는다. 시간이갈수록폭력빈도와심각도가증가한다. 장기적인학대가지속되며예측가능한패턴을가지게된다. 피해여성은가해남성의책임을최소화하고자신은비주장적인전통적인여성으로바라본다. 이집단의남성들에게는법원이가해자치료를받으라는명령을내리는것이적절하다. 유형4 (38%) : 중간정도의폭행빈도와심각도를나타내지만시간이갈수록폭력이증가하지는않는다. 피해자가아동학대를경험한적은별로없다. 이집단에게는부부상담이효과적이며피해여성이가해남성에게가해자치료프로그램에참가하도록설득할수도있다. 유형5 (3%) : 폭행빈도와심각도가점점감소하고있는집단이다. 폭행의일정한패턴은찾아볼수없으며쉼터에머무르는이유는갈곳이없기때문이다. 이집단의여성들에게는직업훈련등을통해서경제적자립을도와주는것이필요하다. Fagan, Stewart 그리고 Hansen(1983) 은가정에서만폭력적인남성과일반적으로폭력적인남성을비교하였다. 연구자는상담을받고있거나쉼터에머무르고있는 270명의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면담하여가해자유형을일반적으로폭력적인남편과가정에서만폭력적인남편으로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폭력적인남편들은가정에서만폭력적인남편들에비해서어릴때부모의폭력을더많이목격하고자랐으며배우자가임신중
60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에도폭력을행사하였고, 나이가적었으며, 관계지속기간은더짧았고, 가족내에서더심한폭력을가하는것으로드러났다. 이연구자들은가해자가과거에행한폭력이나중에발생하는폭력에대한강력한예측변인이됨을주장하였다. 2. 가해자보고에기초한유형분류 피해자의보고를바탕으로한유형분류는대부분쉼터에있는피해여성들을대상으로했다는점에서그결과를일반화시키기가어렵다. 쉼터에있는여성들은대부분심한폭력에시달리다못해쉼터를찾아온경우가많이때문에전체아내구타자의스펙트럼을잘반영해주지못한다고볼수있다. 아내구타남성을직접면담하여유형을분류하는것은폭력의정도나심각성을과소평가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지만아내구타남성의주관적측면을살펴볼수있고때로는피해여성이모르는부분에대한정보도얻을수있다는장점도있다. 물론, 가장바람직한방법은가해자와피해자로부터자료를수집하여자료의신뢰성을높이는방법일것이다. 아래에서는가해자의자료를기초로하여아내구타자의유형을구분한연구들을소개하겠다. Cadsky 와 Crawford(1988) 는가정폭력가해자치료의효과를볼수있는집단과효과가없는집단을구별하기위해서아내구타자의유형을구분하였다. 연구자들은캐나다에드먼튼의정신감호소에서치료를받고있는 172명의아내구타자들을개별면담한결과, 아내뿐만아니라다른사람들도폭행한적이있는 혼합형구타자 (mixed assaulters) 와아내만구타한적이있는 아내구타자 로나뉨을발견했다. 혼합형구타자는어린시절부터반사회적이고폭력적으로행동해온경우가많고습관성음주및그와관련된문제를경험한적이많았다. 아내구타자에비해서좀더어
제 5 장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61 린나이에법을어겨기소된적이있으며그횟수도더많았다. 아내에대해서전반적으로더심각한폭력을사용하였고적대감점수와충동성 (dyscontrol) 점수도더높았다. 아내만구타한집단은폭력전력이없는비교집단보다는충동성점수가높았지만혼합형구타자집단보다는낮았다. 아내구타집단의자기존중감점수는정상범위에있었지만혼합형집단은낮은자기존중감점수를얻었다. 우울증점수에서는두집단간차이가없었고혼합형집단은반사회적성격장애범주에좀더부합되는경향이있었다. Cadsky와 Crawford는혼합형집단은전통적심리치료나가해자치료의효과가별로없을것이라고결론내렸다. Shields, McCall 그리고 Hanneke(1988) 도 85명의남성을가정에서만폭력적집단, 가정외부에서만폭력적집단, 가정안팎에서모두폭력적인집단으로분류하여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가정외부에서만폭력적인집단과가정안팎에서모두폭력적인집단은아내보다는다른사람들에게더폭력적이었고사용된폭력도더심각하였다. 그러나가정내에서만폭력적인남성들은다른사람들보다아내에게더폭력적인경향이있었다. 가정에서만폭력적인남성들은다른두집단에비해서술이외의다른약물은적게남용하였지만음주수준은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가정에서만폭력적인남성들은자신의폭행을뉘우치는경향이있었다. 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가정폭력남성들은더나은직업을가지고있었고대체적으로법을준수하고살며, 결혼관계를유지하려는의지가더강했다. Saunders(1992) 가가정폭력가해자치료를받기위해모인사람들을대상으로자기- 보고식검사를수행한연구에서는 정서적유동형 (emotionally volatile)" 이라고부르는제삼의구타자유형이나타났다. 정서적유동형 은다른두유형에비해심리적학대를많이하는편이었으며심리적문제로인해이전에상담을받은적도있었다. 세유형들중에서 가정형 은심리적학대가가장적었고부부간갈등수준도가장낮았고결혼생활에
62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대한만족도가가장높았지만자기주장성은낮았다. 혼합형 은어릴때심하게학대를받은적이있었으며, 술을남용하고, 심한폭력을가하고, 중간정도의결혼생활만족도를나타내었으며성역할을수용함에있어서경직된태도를나타내었다. 이상의몇개면담연구에서공통적으로드러난바는가정에서만폭력적인남성 ( 가정형 ) 과가정에서뿐아니라가정외에서도폭력적인남성 ( 혼합형 ) 이서로다른특성을가진것으로구분된다는사실이다. 일반적인폭력의차원에서만볼때 가정형 의폭력의양과재범률은 혼합형 보다낮을것이라고말할수있다. 그러나위험성의차원에서는 가정형 도 혼합형 과마찬가지로위험하고피해자에게쉽게접근할수있다는점에서보면오히려 가정형 이더위험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치료를염두에두고개발된또다른유형분류는 Hamberger 와 Hastings (1988) 에의한것이다. 이연구자들은성격장애진단에사용되는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MCMI, Millon, 1983) 를사용하여성격적특징을기초로세가지유형의가해자집단을구분하였다 : 경계선적 / 정신분열성성격집단, 반사회적 / 자기도취적성격집단, 수동의존적 / 수동공격적성격집단. 이들의유형분류는아내구타자하위유형들이성격적으로서로다른특징을나타낸다는점은보여주었으나각집단의재범가능성이나폭력의빈도 / 강도등에대해서별다른함의를제공해주지못하였다. 3. 아내구타자 3 유형분류모델 피해자의보고자료에토대를둔아내구타자유형분류와가해자자료에근거한유형분류들은어느정도유사한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대체로 3가지아내구타자유형에동의하고있다. 두드러지게나타난차원들은폭력의심각도, 폭력의대상 ( 아내, 다른사람 ), 그리고폭력의빈도, 지속기
제 5 장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63 간, 변화양상등이다. 아내구타자유형분류에있어서피해자의특징이나상호작용을고려하는것은아내구타예방이나치료를위한개입을하기위해서는도움이될것이다. 그러나가해자의위험정도를평가하고가해자를처벌하는기준을마련하기위해서는피해자의특징까지고려하는것은다소문제가있다. 아내구타의원인을피해자에게귀인시키게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1) Gondolf 의유형분류 Gondolf(1988) 는가해자의행동을유형분류의기초로삼았다. 쉼터에들어온 6천명의여성들을대상으로가해자의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 폭행후행동, 약물남용, 일반적폭력, 전과기록등을조사하여세개의하위유형으로분류하였다. 유형1 ( 사회병질적아내구타자 ) : 전과가있고, 폭력성은중간정도이고약물남용을많이한다. 여성에대한신체적학대와언어적학대는중간수준이며폭행후에는피해자에게책임을전가한다. 성적학대와아동학대도흔히발행하며 87% 는피해자를죽이겠다고위협했다. 흉기를사용한경우가많다. 3번이상결혼한사람들이다른유형보다많았다. 피해자들은경찰이나다른곳에도움을요청한적이있다. 유형2 ( 반사회적아내구타자 ) : 배우자에대한폭력이가장심하고빈도도높지만대부분전과는없다. 일반적폭력성은중간에서높은정도에걸쳐있었다. 피해자를죽이겠다고위협하는것, 자녀들을학대하는것, 흉기를사용하는것, 다시폭행을하겠다고위협하는것등은다른유형보다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유형의피해자들은경찰에신고할확률이가장높고가해자에게다시돌아갈가능성이가장적다.
64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유형3 ( 전형적아내구타자 ) : 가장많은가해남성들이여기에속한다. 죽이겠다고위협하는경우가많고다시폭행하겠다고위협하기도하지만폭력수준은세유형들중가장낮고반사회적경향이가장적다. 흉기를사용할가능성도낮다. 구타행동후에피해자에게사과하기도한다. 절반이상이술을남용했지만다른약물의남용을흔치않았다. 절반가량의피해자가경찰에신고했고 38% 피해자는가해자에게로돌아갔다. Gondolf 는사회병질적구타자와반사회적구타자는분노관리와대인관계기술향상등에기반을둔전통적인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이효과가없을것이라고주장한다. 이들에게는단기간의구금이나강제적인치료부과도제지효과가별로없을것이다. 사회병질적집단에게는지속적인억제기제약물치료를병행하는심도있는입원치료나장기적인통원치료가아마도더효과적일것이라도주장한다. 2) Holtzworth-Monroe 와 Stuart 의유형분류 Holtzworth-Monroe 와 Stuart(1994) 는아내구타자의유형에대한문헌들을개관하여 (i) 폭력의심각성, (ii) 폭력의일반성 ( 가정에국한된것인지다른대인관계에서도나타나는지 ), (iii) 정신병리와성격장애의존재등의세가지분류차원이중요함을발견하였다. 이세가지차원에따라서가정폭력가해자를세가지하위유형으로분류하고각하위유형의원인과폭력유지기제의차이등에대해서논의하였다. 세하위유형은일반적으로폭력적 / 반사회적인 (generally violent/antisocial) 가해자, 경계선적 (dysphoric/borderline) 가해자, 그리고가정에만국한된 (family only) 가해자이다. 유형 1 ( 일반적으로폭력적 / 반사회적인아내구타자 ) : 가정의범위를벗
제 5 장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65 어나가장폭력성이높은사람들이며, 가정폭력뿐아니라다른범죄도범할확률이높다. 이들은알코올과마약을남용할가능성이높고, 반사회적성격장애와정신병리를나타낼가능성도가장높다. 이집단의경우공감능력이부족하고, 경직된성역할태도를가지고있으며, 자기애적성향도강하다. 어릴적아동학대를경험했을가능성이높고, 폭력이문제를해결하는데가장적절한방법이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 유형2 ( 경계선적아내구타자 ) : 심리적이고성적인학대를포함하여, 중간정도에서아주심한정도에이르는폭력을행사한다. 이집단은심리적으로스트레스가가장많고정서적으로변덕스럽다. 또한경계선적이고분열적인성격특성을나타낼수있고, 알코올과마약남용의문제도안고있을수있다. 이들은어릴적부모로부터거부를당한경험이있어버림받는것을두려워한다. 상대방에게심리적으로는극도로심한학대를가하지만, 물리적인폭력의정도는덜한편이다. 유형3 ( 가정에만국한된아내구타자 ) : 가장경미한정도의폭력을나타내며, 심리적이고성적인학대를가할확률이가장낮다. 이집단은가족구성원들에게만폭력을휘두르므로, 밖에서는폭력적이지않고법에저촉되는행위를잘하지않는다. 이들은정신병리나성격장애도거의없다. 이들은경직되어있고, 완벽주의적이며, 동조적성향을가지며, 사회적기술이부족하다. 어린시절에신체적학대를받았거나부모간의폭력을목격한경험이거의없다. Holtzworth-Monroe 와 Stuart 의유형분류는지금까지나온아내구타자에관한연구들을바탕으로하였기때문에가장종합적인결과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세유형들을판별하기위해서임상가나실무자가어떤측정도구를사용해야할지, 그리고측정도구의점수기준은어떻게설정해야
66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 표 12> Holtzworth-Monroe 와 Stuart(1994) 의아내구타자하위유형간비교 변인 일반적으로폭력적 / 반사회적 경계선적 가정에만국한된 부부간폭력고중저 일반적폭력고중저 반사회성척도중고저 경계선적성격척도약간높음고저 우울척도 비고 차이없음 아동기신체학대 2.0 1.2 1.3 차이없음 부모의폭력목격빈도 1.94 1.98 0.85 부모의폭력심각도 1.86 1.13 0.91 토론중경멸표현고고저 토론중엄살표현중고저 질투심저고저 부인에대한정서적학대고고저 애착 : 버림에대한불안저고중 애착 : 의존성회피고저중 애착 : 친밀함편안함 알코올의존성약물의존성 < 성격 > 자기도취적공격적 - 가학적정신분열형우울증의존성 고고 고고고 고고 고고고 저저 저저저 차이없음 차이없음차이없음 하는지등에대해서구체화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 (Hamberger 등, 1996). 3) Dutton 의분류 Dutton (1997) 은배우자학대를하는남성들은그특징에따라반사회 적성격장애, 경계선적성격장애, 회피적성격장애등크게세가지성격
제 5 장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67 장애유형으로나뉜다고주장하였다. 반사회적가정폭력가해자는폭력의사용이배우자나가정에국한되어있지않고가정밖의타인에게도사용된다. 이들의폭력은흥분된상태에서나타나는배우자에대한분노의표출이아니라배우자를통제하고지배하기위한냉철하고도구적인성격을띤다. 그러나경계선적성격의가해자나회피적성격의가해자는가정에서만폭력을사용한다. 회피적성격의가해자들은오랫동안억눌러왔던부정적정서 ( 분노등 ) 를표출하는수단으로폭력을사용한다. 이들은자기주장성이결여되어있기때문에가정내외로부터스트레스를받거나부부관계의갈등이생기면부적정서를쉽게경험하는데그것을적절하게표현하지못한다. 회피적가해자는충동성이높다고할수는없고반사회적가해자와같은냉철하고교활한특징을나타내지도않는다. 경계선적성격의가해자는좀더충동적이고내적갈등의누적과분노의표출이주기적으로나타나는것이특징이다. 경계선적가해자는배우자가자신의심리적불행의근원이라고생각하며긴장을누적시켜오다가배우자에대한폭력으로긴장을방출하고그런뒤에배우자로부터버림받을까두려워하며화해를시도하고하는패턴을반복한다. 즉, 배우자에대한양가감정적인애착형성이되어있는것이다. 이유형의가해자들은학대행동, 성행동, 약물남용등이충동적이며이런행동들은모두배우자를잃는것에대한두려움과관련이있다. Tweed 와 Dutton(1998) 은반사회적가해자와우울 / 경계선적가해자의유형구분타당성을검증하려고시도하였다. 그들은 MCMI-II 를사용하여군집분석을한결과, 반사회적유형은도구적가해자로우울 / 경계선적가해자는충동적가해자로명명하였다. 도구적가해자는더심각한신체적폭력을사용하였으며, 충동적가해자는경계선적성격장애특징을나타내보였다. 두집단이반사회적특징에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이외에도 Jacobson 과 Gottman(1998) 은아내를구타하는남자를동물
68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에비유하여코브라형과맹수형으로부르고있다. 코브라형은냉정하며계산적인데자신의권위가도전받았다고생각하면잔인하게공격한다. 코브라형은반사회적가정폭력자와유사하다. 맹수형은사랑하는사람들에대한지나치게의존적감정과거절의두려움때문에폭력을행사하게된다. 맹수형은질투심이많고파트너로부터쉽게배신감을느끼고화가나면이성을잃고폭력을휘두르기도한다. 맹수형은다른연구자들의경계선적성격의가정폭력자와유사하다. < 표 13> 경계선적성격장애의진단기준 (DSM-IV 에서발췌 ) 대인관계, 자아상및정동에서의불안정성, 심한충동성이광범위하게나타나며, 이러한특징적양상은성인기초기에시작하여여러가지상황에서일어난다. (1) 실제적이거나가상적인유기를피하려는필사적인노력 (2) 극적인이상화와평가절하가반복되는불안정하고강렬한대인관계양식 (3) 정체성혼란 : 심각하고지속적인불안정한자아상또는자아지각 (4) 자신에게손상을줄수있는충동성 ( 예 : 낭비, 성관계, 물질남용, 무모한운전, 폭식 ) (5) 반복적인자살행동, 자살시늉, 자살위협, 자해행위 (6) 현저한기분의변화에따른정동의불안정성 (7) 만성적인공허감 (8) 부적절하고심한분노또는분노를조절하기어려움 (9) 일과성으로스트레스에의한망상적사고또는심한해리증상 출처 : 원호택 (1997) 제 3 절아내구타자 3 유형분류모델의비교평가 Holtzworth-Monroe 와 Stuart(1994) 가이론적으로도출한세가지아내구타자하위유형을제안한뒤에이것을경험적으로검증하려는시도들이이어졌는데, 결론은대체로 3유형모형을지지하고있다. 예를들어, Hamberger 와그의동료들은법원이치료를의뢰한 833명의가정폭력가
제 5 장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69 해자들에게 MCMI 를실시하여군집분석을하였다. 그결과 85% 의가해자표본이 3유형모델에들어맞음을확인하였다 (Hamberger, Lohr, Bonge, & Tolin, 1996). 그러나 경계선적가해자 유형은 수동공격적 / 의존적가해자 로부르는것이더적절하다고분석하였다. 수동공격적 / 의존적가해자유형은가장높은배우자폭력빈도를나타내었다. 그리고이연구자들은가족에국한된가해자를 비병리적인가해자 로이름을붙였다. 가족에국한된가해자들은 MCMI 임상척도에서아무런성격장애증상도나타내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연구는가해자의자기-보고자료에만의존하고있고피해자로부터는자료를얻지못하였다. 그리고비병리적가해자가비폭력적남성과어떻게다른지를비교할만한비교집단을포함시키지않았다. 임상적치료집단에는정신건강측면에서정상적이면서가정내에서만폭력을행사하는가정에국한된가해자가과소분포되어있을가능성이많다. Langhinrichsen-Rohling, Huss 그리고 Ramsey(2000) 는아내구타자의하위분류의유용성을검증하기위해외래병동에서 14주간가정폭력, 분노관리프로그램에참가한 49명의아내구타자대상으로연구하였다. 남편들의 MMPI 프로화일, 우울증점수, 경찰기록등을조사하여군집분석을해본결과 Holtzworth-Monroe 와 Stuart 의세가지가해자유형과유사한 3개의군집이드러났다. 군집 1은어떤임상척도나타당도척도의상승도발견되지않은정상프로화일집단으로서가정에국한된가해자유형과유사하다 ( 참가자의 51%). 군집 2는척도4( 반사회성 ) 와척도9( 조증 ) 척도가동반상승하는 4-9 프로화일이특징이며, 일반적으로폭력적 / 반사회적성격의가해자유형과비슷하다 ( 참가자 39%). 군집3은대부분의 MMPI 임상척도가상승했고, 역 V자형타당도척도모양을보인다 ( 참가자 10%). 군집 3은다른연구의경계선적성격유형과유사하다. 다른연구들에서도이세가지유형들이반복해서발견되었으나각유
70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형이아내구타자표본에서차지하는비율은연구마다다소다르게나타났다. 예를들어, Hale 등 (1988) 의연구에서는반사회적아내구타자가 75%, 경계선적아내구타자가 10%, 가정에국한된아내구타자가 15% 이었다. 아내구타자각유형의비율은어떤방법과기준을분류에사용했느냐와관련이있겠고, 가해자표본이어떻게구성되었는가에도영향을받을것이므로상이한연구들이다른비율을보인다고해서유형분류의타당성을의심할수있는것은아니다. 아내폭행가해자유형분류연구들은대부분법원의명령에의해서혹은부인과의합의에의해가정폭력가해자치료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하였다. 가정폭력은그성격상드러나지않은가해자들이많이있는것이특징이므로형사사법기관에파악되지않은가해자들이우리사회에많이있다. 가해자치료를받고있는사람들은폭력의정도가다소심하거나여러번폭력을사용했기때문에경찰에신고되고치료단계에까지오게된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따라서이미가정폭력가해자치료나상담을받고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유형분류를하면아내에대한폭력정도나빈도가심하지않은남성들이배제될가능성이높다. Holtzworth-Monroe 와그의동료들 (2000) 은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지역사회주민들중자발적으로연구에참여한부부를대상으로 Holtzworth-Monroe 와 Stuart(1994) 의 3유형모델이타당한지를검증하였다. 신문과상담소등에광고를하여남편연구에참여할부부들을모집하였다. 자원한사람들중에서갈등책략척도를사용하여작년한해동안 12 번문항 ( 상대방에게뭔가를던졌다 ) 이상에답한남편을 폭력적남편 으로분류했고 (102명), 과거 5년간부인에게신체적폭력을사용한적이없는남편을 비폭력적남편 으로구분했다 (62명). 비폭력적남편들은결혼생활에만족하는남편 (38명) 과만족하지못하는남편 (23명) 으로다시구분하였다. 폭력의심각성, 폭력의일반성, 정신병리와성격특징등에관하여
제 5 장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71 남편스스로보고한자료, 아내의보고, 전과기록등객관적사실자료등을수집하여군집분석한결과 4개의폭력적남편유형이나타났다. 이전연구들에서공통적으로발견된일반적으로폭력적이고반사회적인유형 (16명), 경계선적성격 (15명), 가정에만국한된유형 (37명) 등의세집단외에 낮은수준의반사회적유형 (low-level antisocial, 34명 ) 이추가로발견되었다. 낮은수준의반사회적유형은폭력의정도나여러가지측면에서일반적으로폭력적이고반사회적인유형과가정에국한된가해자유형의중간쯤에속하는유형이다. 이연구의결과는이미가정폭력가해자치료를받고있는남성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나타난가정에국한된유형 (family-only type) 은두개의유형으로나뉘어질수있으며그중낮은수준의반사회적유형이약간더심한경우임을알수있게해준다. < 표 14> 아내구타자 3 유형분류모델비교 연구자유형 1 유형 2 유형 3 Gondolf (1988) 반사회적 사회병질적 전형적 Hamberger & Hastings (1991) 반사회적 / 자기도취적정신분열성 / 경계선적의존적 / 강박적 Saunders (1992) 일반적으로폭력적정서적유동적정서적으로억제 Holtzworth-Munroe & Stuart (1994) 일반적으로폭력적 / 반사회적 경계선적 가정에국한된 ( 수동 / 의존적 ) Dutton (1997) Jacobson & Gottman (1998) 도구적 / 과소통제형반사회적성격 코브라형 충동적 / 과소통제형경계선적성격 맹수형 충동적 / 과도통제형회피적성격 Holtzworth-Monroe 등 (2000) 일반적으로폭력적 / 반사회적 경계선적 낮은수준의반사회적 가정에국한된
72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아내구타자의유형에관한여러연구들을종합해본결과, 임상적관찰이나통계적분석에의한접근이나방법에관계없이대체로 3유형이반복적으로발견됨을알수있다. 즉, 성격적인문제가없는가정에서만폭력적인구타자, 성격과애착형성에문제가있는경계선적구타자, 그리고가정바깥에서도폭력적인반사회적구타자등의세부류로아내에대한폭력남성을구분하는것이다. 물론우리나라의아내구타남성들을대상으로이유형들의타당성을검증해보고문화의차이로인해다른유형이나타나는지아니면특정유형이발견되지않는지를확인해보아야할것이다. 우리나라부부간의폭력중에는만성적이고위협적이며상대방을통제하는수단으로폭력을사용하며알코올과관련이있는습관적가정폭력과, 정신과질환과관련이있고상습적이며위험도가높은질환성폭력형태가상당히많다 ( 최규련외, 1996) 고하는조사결과를보면국내에서도가정폭력가해자의성격을구분할수있음을시사해준다. 여기서말하는습관적가정폭력은아마도표 14의유형1과유형3이혼합되어있는것으로보이며질환성폭력은유형2에가깝다고볼수있다. 가정폭력은발생빈도가증가함에따라폭력의강도도세어지는경향이있고방법도교묘해지는특징이있다. 그러나가정폭력이반복되기때문에한유형에서다른유형으로바뀌어간다고볼수는없다. 예를들어, 스트레스와분노표현이부적절하여발생하는표출적폭력이발생빈도가증가하면서상대를통제하고지배하기위한도구적폭력으로성격이바뀌어간다고말할수는없다. 아내구타자의세하위유형들은여러가지면에서차이가있으며그구분은폭력행사의기간이나반복성으로가능하지는않다. 반사회적아내구타자는결혼초기에서부터폭력을사용하기시작하고결혼기간중반에나타나기시작하는폭력은오히려표출적혹은충동적폭력이더많다 ( 예 : 김영아, 이죽내, 1995). 아내구타자의세하위유형들은폭력위험요인의종류, 발달적측면, 정신병리적특성등에서차이가있
제 5 장아내구타자하위유형분류 73 기때문에이들에게적절한치료나처우의종류에도차이가있을수밖에 없다. 그렇다면보다합리적인아내구타자처우문제는아내구타자하위유 형을어떻게구분해낼수있겠는가하는것에달려있다. < 표 15> 아내구타자하위유형간의차이 차원및변인 기술적차원 결혼폭력심각도심리적 / 성적학대 폭력의일반성가정외폭력범죄행동, 법적문제 가정에서만폭력적구타자 저저 저저 경계선적 - 우울한구타자 중 - 고중 - 고 저 - 중저 - 중 전반적으로폭력적 - 반사회적구타자 중 - 고중 - 고 고고 정신병리 - 성격장애성격장애술 / 약물남용 폭력과의상관변인들 distal- 역사적상관변인들 어릴때가족경험부모간폭력아동학대 / 방치 없음 / 수동 - 의존적성격저 - 중 저저 경계선적성격중 중중 - 고 반사회적성격고 중 - 고중 - 고 일탈적또래와어울림저저 - 중고 proximal 상관변인들 애착및의존성애착유형의존성 안정 / 집착적애착중 집착적애착고 거부적애착저 충동성저 - 중중고 사회적기술결혼관계비결혼관계 태도여성에대한적대감폭력에대한긍정태도 저 - 중중 - 고 저저 저중 중 - 고중 저저 고고
74 아내구타자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제 6 장아내구타자유형별처우방안 75 제 6 장아내구타자유형별처우방안 제 1 절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접근모델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은가정폭력에대한여성주의모델, 인지행동 모델, 학습이론, 정신분석적입장, 통찰모델등의이론적접근에기반을 두고개발되고있다. 1. 정신역동적모델 정신역동적입장이나통찰적접근은가해자의어린시절욕구가해결되지못하고, 충동통제능력이낮고, 좌절에취약하고버림받는것에대한두려움, 손상된자아등의심리적문제가폭력을유발시키는원인이된다고본다. 가정폭력의위험요인에대한정신역동적관점은과정-정신역동적치료모델을발전시켰다. 정신역동적치료는인지행동치료보다훨씬덜구조화되고덜교육적이고지지적인집단관계를통해서가장효과적인학습이일어날수있다고가정한다 (Jennings, 1987). 집단을이끄는사람은어릴적외상을재경험하고상실을애도하며타인에대한통제를포기하고타인을공감할수있는지지적인환경을만들어주려고노력한다. 그러한치료환경에서가해자는과거의상처를극복하고자신에대한통찰을얻게된다는것이다. 치료프로그램은주로개인치료형태를띄게되며주된내용은성장과정에서습득된낮은자아존중감, 분노, 우울, 불안, 의존성등부정적감정들에대한심리치료로구성된다 ( 채규만, 2002). 비판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