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7 호 The Bank of Korea BOK 이슈노트 최근건설투자수준의적정성평가 권나은한국은행금융결제국결제연구팀과장 Tel. 2-7- namovie@bok.or.kr 권상준한국은행조사국동향분석팀조사역 Tel. 2-79-4239 sj.kwon@bok.or.kr 이종호한국은행조사국동향분석팀조사역 Tel. 2-79-4219 robot123@bok.or.kr 21 년 1 월 2 일 최근국내건설투자는저금리, 주택시장활성화등에힘입어큰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당분간경기흐름이부진한가운데저출산 고령화추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와같은건설투자의호조가지속될지에대해우려하는시각이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건설투자증가세의지속가능성과함께우리나라건설투자수준의적정성을평가해보았다. 먼저우리나라의건설자본스톡은주요선진국수준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으나 GDP대비건설투자의규모가여전히큰것으로평가된다. 또한주택수급면에서는주요수요층의인구증가가정체를보이는가운데주택공급이크게늘어나고있어초과공급현상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 아울러 SOC투자는스톡수준이성숙단계에진입한데다일부경제성이낮은토목사업이추진되면서자원배분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할때향후건설투자는양적확대보다생산성및효율성제고, 건설시장고용구조개선등질적향상에주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실수요예측을바탕으로파급영향이큰사회기반시설을선별하여투자자원을집중하고건설업의생산성향상을위한연구개발투자및인적자본확충에나서야한다. 또한기존주택및사회기반시설에대한안전및유지보수비중을점차확대할필요가있다.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은행의공식견해가아니라집필자개인의견해라는점을밝힙니다. 따라서본자료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고의작성과관련하여유익한논평을해주신김종욱동향분석팀장님께감사드립니다 최근건설투자수준의적정성평가 1
제 21-7 호 Ⅰ. 검토배경 Ⅱ. 건설투자현황 건설투자는과거성장을견인하였으나 2년대들어 GDP 성장률을하회최근건설투자수준의적정성여부를평가하고향후시사점을제시 건설투자는주택공급및사회기반시설확충을통해경제성장뿐만아니라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다. 국내건설투자는고도성장기중 GDP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며성장을견인하였으나 2년대들어 GDP 성장률을하회하였다. 선진국의경우에도건설자본이축적됨에따라건설투자보다는연구개발및인적자본투자에주력하는경향을보인다. 최근우리나라는저금리, 주택시장활성화등에힘입어주택및상업용건물의착공이늘어나면서건물건설이큰폭의증가로전환하였다. 일부에서는저성장및저출산 고령화추세가이어지는가운데이러한건설투자호조가지속될수있는지에대해우려하고있다. 건설부문의과잉투자는투자효율성하락, 재정건전성악화등의부작용을유발하고주택경기의변동성을확대시킬소지가있다. 실제로일본의경우 199 년대초부동산버블붕괴이후에도금리인하, 정부세제지원등으로주택착공이증가하였는데 199년대후반에는다수의건설업체가파산하고경기부진이심화되었다. 이러한관점에서본고는 Ⅱ장에서국내건설투자동향및특징을살펴보고, Ⅲ장에서건설투자수준이우리경제상황에비추어적정한지평가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향후건설투자의바람직한방향을제시한다. 1. 최근동향최근국내건설투자는주거용건물을중심으로높은증가세를기록하고있다. 지난해아파트분양물량이 2년통계작성이후최고수준으로늘어나면서금년상반기중건설투자가전년동기대비 1.3% 급증하였다. 이와같은주택시장의호조는저금리및주택경기활성화대책에주로기인한다. 213년중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면제, 양도소득세한시면제 1) 등에이어 2년에는분양가상한제일부폐지, LTV DTI 규제완화등의조치가시행되었다. < 그림 1> 건설투자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2 건설투자 ( 좌축 ) 12 주거용건물 ( 우축 ) 2 9 1 3-3 - - -1-9 - 3 9 12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2> 아파트분양물량 1) ( 만호 ) 1.4 4 ~14년평균 : 27. 3 2 1 2 4 1 12 14 1 주 : 1) 21년은계획치자료 : 부동산 114 1) 213.4~12 월중구입한주택에대해취득후 년간의양도소득세액을면제하였다. 2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비주거용건설투자도저금리및규제완화에 2. 주요특징 힘입어호텔, 오피스텔등상업용건물을중심 으로큰폭증가하였다. (GDP 대비비중감소 ) 지난해건설수주액과착공면적이크게늘어남에따라당분간건물건설의호조가이어질전망이다 2). 다만토목건설은정부의 SOC 예산축소로감소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특히금년상반기재정집행규모가확대 3) 되면서하반기중부진이심화될소지가있다. < 그림 3> 주거용및비주거용착공면적 국내건설투자는고도성장기중 GDP 성장률보다높은증가세를보이다가 2년대이후에는 GDP 성장률을하회하였다. GDP대비건설투자비중은 199년대초신도시개발추진으로 23% 까지높아졌으나최근에는 % 내외로낮아졌다. 다만 213년이후에는건설투자가호조 4) 를보이면서 GDP대비비중의하락세가 GDP 대비건설투자비중이하락하는추세 ( 천만m 2 ) 1 주거용 비주거용 주춤하는모습이다. < 그림 > GDP 및건설투자증감률 1) 4 12.9 건설투자 2 12 GDP 2 4 1 12 14 자료 : 국토교통부 3 ( 조원 ) 2 < 그림 4> 정부 SOC 예산규모 1) 9 9.9.3.1 4.9 3. 3 3. -.1 191~9 1991~9 21~7 1~ -3 9 9 1 주 : 1) 기간중연평균 자료 : 한국은행 2 1 2 < 그림 > GDP 대비건설투자비중 1) 11 12 13 14 1 17 1 주 : 1) 중앙정부기준 (213, 2년은추경포함 ) 자료 : 기획재정부 2 1 7 9 1 주 : 1) 추세선은 3차다항식을이용하여추정자료 : 한국은행 2) 아파트착공규모는통상 2~3 년간주택건설투자에영향을미친다. 3) 정부의 21 년상반기재정집행률은.% 로계획대비 1.3%p(3. 조원 ) 초과하였다. 4) 건설투자증가율은 21~12 년중연평균 -3.7% 에서 213~ 년 3.% 를기록하였다. 최근건설투자수준의적정성평가 3
제 21-7 호 글로벌금융위기이후건설투자의변동성은확대 또한건설투자는다른지출부문과달리글로벌금융위기이후변동성이확대되었다. 건설투자의표준편차는위기전대비 1.1배인반면민간소비는.배, 설비투자는.9배수준이다. 건설투자는정부의주택경기활성화대책, 대규모토목사업추진등으로변동성이확대된것으로보인다. 반면민간소비및설비투자는저성장으로인한소비활력저하, 경기불확실성증대에따른보수적투자경향등으로변동성이축소되었다. ( 노동생산성저하 ) 건설업의노동생산성은다른업종에비해개선세가미약하다. 2년중제조업의노동생산성 (1인당부가가치 ) 이 2년대비 14.1%, 도소매업이 7.9% 높은데반해건설업은 17.9% 낮았다. 같은기간중건설업노동생산성은제조업의 74.% 에서 3.2% 수준으로하락하면서두업종간격차가확대되었다. 다른나라와비교하면우리나라의건설시공생산성은일본에는앞서고있으나미국등대부분의주 1 (%, 전기대비 ) < 그림 7> GDP 와건설투자 건설투자 GDP 요국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 < 그림 9> 노동생산성 1) 4 2-2 -4-3 9 12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 GDP 지출부문별변동성 1) 12 1 4 2 ( 백만원 )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9 1 11 12 13 14 1.2 1... ( 금융위기이전 =1.) 주 : 1) 1인당부가가치기준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 미국 = 1) 1. < 그림 1> 주요국건설시공생산성 1)2).4.2. GDP 민간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수출수입순수출 1.4 1.2 1 주 : 1) 전분기대비증감률의표준편차 (21.1/4~.4/4) / (2.1/4~7.4/4) 자료 : 한국은행.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한국 스페인 일본 주 : 1) 2년기준 2) 에가까울수록생산성이높음을의미자료 : 건설기술연구원 ) 박환표등 (2) 의 글로벌건설경쟁력평가 를참조하였다. 4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건설업의노동생산성개선부진은숙련근로자가부족하고장비확충도미약한데따른것이다. 우선다단계도급관행, 최저가낙찰제 ) 등에의해저임금근로자채용유인이높기때문에체계적인직업교육및훈련이이루어지기어렵다. 이에따라숙련인력부족 7) 이이어지는가운데건설업종사자중임시일용직비중이 29.% 로다른업종에비해높고저임금외국인근로자비중은증가하였다. 또한우리나라건설업생산의 GDP대비비중 (4.49%) 은 OECD 평균과비슷하지만기계장 비등투자규모는 GDP대비.1% 로 OECD 평균 (.2%) 에비해크게미흡한상황이다. < 표 1> GDP대비건설업생산및설비투자비중 1) 건설업생산 설비투자 ( 건설업 ) 한 국 4.49.1 미 국 3.72.21 독 일 4.2.17 부족한숙련근로자와미약한장비확충으로건설업노동생산성이저하 4 3 2 < 그림 11> 업종별임시일용직비중 1) 29. 프랑스.29.2 이탈리아 4.3.21 OECD 평균 2) 4..2 주 : 1) 213년기준 2) 24개국기준자료 : OECD 1 1.9 3.7 9. ( 건설기업부실위험개선 )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주 : 1) 2년기준자료 : 고용노동부 < 그림 12> 건설업외국인노동자수 건설업체는최근건설경기가호조를보이면서부실위험이다소낮아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국내수주가 214년부터큰폭의증가로전환되고해외수주도높은수준을유지하면서매 한계기업비중이감소하는등최근건설기업부실위험은개선 ( 만명 ) 4 외국인근로자수 ( 좌축 ) 비중 ( 우축 ) 3 2 1 ( % ) 9 7 출액영업이익률이개선되었다.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은 212~13년 123% 에서 214년 23% 로상승하였다. 그결과건설업은다른업종과달리 2년중한계기업 ) 비중이감소로전환되었다. 1 11 12 13 14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 정부는적자수주등최저가낙찰제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기술제안형입찰의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 국토교통부,.9 일 ). 7) 심규범등 (213) 은 213 년기준숙련인력수요가 7. 만명이나공급은 9.9 만명정도로추정하고이러한공급부족이단기간내해소되기어려운것으로분석하였다. ) 외부감사대상기업중 3 년연속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기업으로정의하였다. 최근건설투자수준의적정성평가
제 21-7 호 < 그림 13> 건설업의수익성 < 그림 > 미청구공사금액 ( % ) ( % ) 매출액영업이익률 ( 좌축 ) 이자보상비율 ( 우축 ) ( 조원 ) 2 미청구공사액 ( 좌축 ) 미청구공사 / 매출액 ( 우축 ) 2 4 2 4 3 1 2 2 4 1 12 14 1 11 12 13 14 1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신용평가 < 그림 14> 한계기업비중 2 17 서비스업 Ⅲ. 건설투자의적정성평가 건설업 14 1. 국민소득대비평가 11 전산업 제조업 각국의적정건설투자수준은국가별발전 1 11 12 13 14 단계에따라상이하다. Kuznets(191) 등 향후주택수요둔화전망및해외건설부실위험등리스크요인이상존 자료 : 한국은행 그러나주택수요둔화전망, 해외건설부실위험등에따라향후수익성개선이이어지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우선인구구조변화로주택수요가제한되는가운데주택공급이확대되면서공급과잉우려가높아지고있다. 또한주요건설사의경우해외미청구공사금 9) 누증등으로부실위험이상존해있다. 건설사간해외수주경쟁지속, 저유가로인한중동국가재정위기등으로전체미청구공사금액 (개건설사기준 ) 이 2년말 11.9조원에달하면서정상범위를크게상회하는모습이다 1). 은국민소득이증가함에따라 GDP대비건설투자비중이감소로전환되어양자간 역U 자 형태의패턴을보인다고주장하였다. 또한 Carassus(24), Ruddock & Lopes(2) 등은선진국의경우건설투자비중이추가적으로감소하지않고일정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Choy(211) 의방법을이용하여건설투자비중과 1인당국민소득간이차식을설정하고선진국과중진국 11) 을구분하여패널분석을실시하여보았다. 9) 미청구공사금은건설기성액중지급받지못한공사대금을의미하며건설업, 조선업등제조기간이긴업종의경영건전성지표로활용된다. 1) 권기혁등 (21) 의 건설사미청구공사의잠재위험분석결과 Ⅱ 를참조하였다. 11) OECD 국가중 214 년현재 1 인당국민소득 3 만달러이상을선진국 (19 개국 ) 으로, 3 만달러미만을중진국 (13 개국 ) 으로분류하였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표 2> OECD 국가의건설투자에대한패널분석결과 상수항 1 인당 GNI (1 인당 GNI) 2 Wald Chi 2 (%, 건설투자비중 ) 2 < 그림 17> 선진국건설투자비중 1).2 선진국은건설투자비중이 ~1% 수준에서유지 선진국 14.7*** -2.23***.34*** 97.99*** 중진국.24***.3 -.92** 1.4*** 14.2 주 : 1) ***, **, * 은각각 1%, %,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 분석기간은 19~214년자료 : OECD 분석결과중진국의건설투자비중은위로볼 록한형태를보이며국민소득증가와함께점차 1 선진국 1 2 3 4 주 : 1) 기간은 19~214년자료 : OECD ( 만 $, 1 인당 GNI) 낮아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특히우리나라가 속한 2.~3.만달러그룹의경우 1% 내외에집중적으로분포되었다. 한편미국, 일본등선진국은아래로볼록한것으로추정되지만산포도를보면국민소득 3만달러를지나면서건설투자비중이대체로 ~1% 정도에서정체되었다. < 그림 1> 중진국건설투자비중 1) (%, 건설투자비중 ) 2 2 우리나라는건설자본스톡이주요선진국수준에도달한가운데서도건설투자규모가여전히큰것으로평가된다. 213년기준건설자본스톡의 GDP대비배율은 G7국가평균인 2.배수준이나 GDP대비건설투자비중은 % 정도로 1인당국민소득이비슷한다른나라를상회하였다. 우리나라건설투자비중은 OECD 국가중인구대비국토면적이넓은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다음으로높은수준이다. 이러한상황은그간국내건설투자가경제발전및경기부양을위해적극적으로활용되어왔음을시사한다. 우리나라는건설자본스톡이주요선진국수준이나 GDP대비건설투자비중이높은것으로평가 1 중진국한국 1 2 3 주 : 1) 기간은 19~214년자료 : OECD ( 만 $, 1 인당 GNI) < 표 3> 주요국 GDP대비건설자본스톡 ( 배 ) 한국 프랑스 미국 일본 G7평균 19년 1.4 2.4 2. - - 213년 2. 2.9 2.4 2.7 2. 자료 : OECD 최근건설투자수준의적정성평가 7
제 21-7 호 < 그림 1> 1 인당국민소득과건설투자비중 1) 2 캐나다호주 1 한국프랑스 12 독일일본 영국미국 4 1 2 3 4 주 : 1) 기간은 211~214년평균자료 : OECD ( 만 $, 1 인당 GNI) 9 3 < 그림 19> 주요국연령대별실물자산비중 한국 (2) 일본 (29) 미국 (21) 3 세미만 4 대 세이상 자료 : 통계청, FRB, 일본내각부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가주택수요둔화초래최근주택공급의큰폭확대로공급과잉우려가높아지는상황 2. 주택수급상황에따른평가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로주택수요기반이점차약화되고있다. 주요주택수요층인 3~4세인구가 212년부터감소한데이어생산가능인구도 217년부터감소할전망이다. 반면주택비수요층인 세이상인구비중은크게증가하는추세이다. OECD국가에대한분석결과고령층인구비중증가는주거용건설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된다. 12) 다만 1~2인가구확대, 멸실주택증가등으로인구구조변화가주택수요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어느정도상쇄될것이다. 특히소득향상, 재건축활성화등으로멸실주택수가크게늘어날가능성이있다. 또한우리나라는주택구입연령이늦고노후대비목적등으로고령층의주택보유동기가높은편이다. 실제미국, 일본등에서는가구주연령이높을수록주택, 토지등실물자산보유비중이하락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상승하고있다. 통계청추계등에따르면 212년이후주택수요는 34만호내외에서유지되고있으나주택공급은크게확대되었다. 2~1년중에는주택공급이매년 49만호정도늘어날것으로추정 13) 되는데이러한규모는가구수증가대비 2. 배로 2만호건설에의해대규모공급과잉을경험했던 1992년 ~9년의 1.배보다높다. < 표 4> 주택수요및공급 ( 만호 ) 211 212 213 214 주택수요 (A) 4.4 34.1 33.9 33. ( 가구수증가 ) 32. 2.4 2. 2.1 ( 멸실주택수 ) 7.7 7.7.4.4 주택공급 1) (B) 33.9 3. 39. 43.1 초과공급 (B-A) -. 2.4. 9. 주 : 1) 준공기준 자료 : 통계청, 국토교통부 일본에서는 19년대후반주요주택수요층인 3~4세인구비중이감소로전환된데이어 199년대초지가하락등으로부동산버블붕괴조짐이시작되었다. 정책당국은금리 12) OECD 국가중자료수집이가능한 32 개국및 1977~214 년기간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H it = a+bø it + cz it + it 단, H it 는주거용건설투자의 GDP 대비비중, ø it 는각연령층인구비중, Z it 는통제변수로서전기의주택가격상승률, 금리등을포함한다. 상수항 3~49세 ~4세 ~74세 7세이상 주택가격 금리 F값 7.42***.2.2 -.1** -.31***.*** -.12*** 49.*** 주 : 1) ***, ** 은각각 1%, %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 관측치수는 1 개 13) 2 년중 4 만호의주택이공급된데이어 21 년에는 2 만호의준공물량이예상된다 ( 국토교통부,.31 일 ). 한국은행
호독일이탈리아스라엘The Bank of Korea 인하, 주택구입세제지원등으로대응하면서 199년대중반까지주택투자호조를이어갔으나 199년대후반들어공가율 14) 상승, 건설업체의수익성악화로은행거래제한및파산이급증하였다. 에힘입어도로등사회기반설비가대부분선진국수준에도달한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22> OECD 비주택투자비교 1) 12 1 1. 토목건설이빠르게증가함에따라 SOC 스톡수준이성숙단계에진입 < 그림 2> 일본 3~4 세인구및주택투자 ( 조엔 ) 31 3 3 29 2 2 2 2 ( 비주택건설투자 /GDP, %) 이 4 평균.3 한국캐나다에스헝가일본체코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프랑스뉴질랜드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핀란드영국네델란드벨기에스위스미국덴마크그리스리27 3~4세비중 ( 좌축 ) 주택투자 ( 우축 ) 2 4 92 9 4 12 자료 : OECD 1 주총도로연장 위 토니아주 : 1) 214년기준자료 : OECD < 표 > G2 국가중우리나라의순위 1) < 그림 21> 일본공가율및공가증감 고속도로연장 1 위 14 12 1 공가증감 ( 우축 ) 공가율 ( 좌축 ) ( 백만호 ) 1.4 1.2 1.. 국도연장지방도연장철도연장주 : 1) 국토면적당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214.9월) 3위 위 위..4 7 3 93 9 3 13 자료 : 일본국토교통성 3. SOC투자효율성평가국내비주택건설투자는대규모지역개발및사회기반설비확충을위해빠르게증가하여왔다. GDP대비비주택건설투자비중은 214 년기준 1.% 로 OECD국가평균 (.3%) 보다 1.7배높았다. 이러한토목건설의높은증가세 한편우리나라 SOC스톡수준이성숙단계에진입한데다일부지자체의경우경제성이낮은토목사업을추진하면서자원배분의효율성은저하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년이후완공된 SOC사업중실수요가예측대비절반에미치지못하는사업이 % 를차지 ) 하며 21년부터시작되는대규모 SOC사업 14건중비용대비편익이낮음에도불구하고시행되는사업이 건 1) 으로조사되었다. Aschauer(2), Kamps(2) 등의모형에기초하여추정한 경제성이낮은토목사업이추진됨에따라자원배분의효율성저하를초래 14) 전체주택수대비빈집의비율을의미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2) 에따르면 2.3 월 ~2.4 월동안실시된사후평가대상 ( 사업비 3 억원이상 ) 사업중예측대비실수요실적 % 미만인사업이 12 건, ~1% 인사업이 13 건이며 1% 이상인사업은 27 건이다. 1) KDI 의연도별예비타당성보고서를참조하였다. 한편예비타당성조사대상은사업비 억원이상이며국가재정지원 3 억원이상사업을의미한다. 최근건설투자수준의적정성평가 9
제 21-7 호 결과우리나라의균형성장률에상응하는 SOC ( 건설투자의효율성제고 ) 스톡 / 민간스톡비율은.3 이지만실제비율은 2 배정도로높았다. 건설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실 수요예측을바탕으로파급영향이큰사회기반 < 그림 23> SOC 스톡비율과균형성장률 형성장률SOC스톡비율균자료 : 류덕현 (2) 시설을선별하여투자자원을집중해야한다. 대규모지역개발사업및 SOC투자추진에앞서효율성검증및견제장치도강화되어야하겠다. 한편건설업체의경우최근들어부실위험이다소개선되고있는만큼구조조정을선제적으로추진하여경영의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 노동생산성개선및해외진출확대 ) Ⅳ. 대응방안 건설업의생산성향상을위한연구개발투자 건설투자는그간높은증가세를보이며스톡수준이성숙단계에도달하였기때문에증가폭을점진적으로조정할필요건설투자의효율성제고, 노동생산성개선및해외진출확대, 유지보수위주전환등질적향상에주력하는것이바람직 우리나라건설투자는그간높은수준의증가세에힘입어자본스톡이성숙단계에도달한만큼향후증가폭을점진적으로하향조정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 19년대후반부터 199년대전반기중체계적인건설투자조정이이루어지지않으면서공가율상승, 건설경기급락등의부작용을경험하였다. 따라서향후건설투자의양적확대보다는생산성및효율성제고, 건설시장고용구조개선등질적향상에주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 그림 24> GDP대비건설투자비중 ( 건설투자 /GDP, 명목기준, %) 2 '91 ' 2 ' '9 '91 ' ' '9 '14 한국 '9 OECD평균수준 1 '9 '14 일본 1, 2, 3, 4, (1 인당실질 GDP, PPP 달러 ) 및인적자본확충에도주력해야한다. 대외경쟁력제고를통해해외시장진출을확대하고국내시장에서는소득증대에따른고급형 친환경주택수요에대비해야한다. 또한건설시장의하도급관행및저임금구조를개선하고숙련인력의확충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 유지보수위주전환 ) 건설투자중기존주택및 SOC 시설에대한안전및유지보수비중을점차확대해야하겠다. 경기부진에대응하여일시적으로건설투자를확대하더라도신규투자보다는사전에필요성이확인된유지보수분야를중심으로실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자료 : OECD 1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부록 1> 일본의부동산버블붕괴직후건설투자상황 일본에서는급등세를보여온상업용및주거용지가가 1991년들어하락하면서부동산버블붕괴조짐이시작되었다. 경기하강위험에대응하여정책금리가인하되고정부의공공투자확대, 세제지원 17) 등건설시장활성화조치가적극적으로추진되었다. 이에따라 199년대중반까지건설투자는호조세를유지할수있었다. 건설업체수및종업원수 ( 천개, 천명 ) 19 1991 199 21 2 건설업체수 7 3 47 7 49 종업원수 4797 22 77 4944 4144 자료 : 일본총무성 (2.3=1) 2 주거용지가지수상업용지가지수 1 일본상업용및주거용지가 1) 2 ( 백만호 ) 1. 1. 1.4 1.2 일본의주택착공 9 년 91년 3 73 7 3 93 9 3 13 주 : 1) 도시지역대상자료 : 일본국토교통성 1.. 3 73 7 3 93 9 3 13 자료 : 일본국토교통성 그러나주요주택수요층인 3~4세인구가감소로전환된데이어주택공급과잉현상이뚜렷해지면서 199년대후반주택경기가급락하였다. 체계적인구조조정이미루어짐에따라건설업체의수익성이악화되고은행거래제한및파산도급증하였다. 일본은성장세가둔화되는가운데건설투자의 GDP대비비중이 199년.9% 에서 2년 13.3%, 2년 1.% 로빠르게하락하였다. 건설업수익성, 은행거래제한및파산건수 ( 억엔, 천건 ) 199 199 1991 199 1997 199 당기순이익 1) 4.7 7. 2. 22.3-2. -71. 은행거래제한건수 1.3 1.1 1. 3. 3.7 3.9 파산건수 1.7 1.4 2.1 3.7 4..4 주 : 1) 상장건설업체평균기준자료 : 일본총무성 17) 주택구입대출에대한소득공제, 주택취득자금증여에대한세제지원, 토지시세차익에대한세율인하, 저소득자주택매각손실보전등이시행되었다. 최근건설투자수준의적정성평가 11
제 21-7 호 < 부록 2> 인구구조, 국민소득이건설투자에미치는영향 OECD국가를대상으로국민소득, 연령구조등이건설투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패널분석을실시하였다. 우선 Choy(211) 의방법에따르면선진국의경우건설투자비중과 1인당 GNI간관계가 U자 형태 ( 모형1) 를, 중진국의경우 역U자 형태 ( 모형2) 를보였다. 또한 Lindh & Malmberg(2) 의방법에서는 ~74세및 7세이상인구비중이증가할수록주거용건설투자비중이낮아졌다 1). 한편통합모형에서도위와비슷한결과를얻었으나중진국과선진국을구분하지않아 GNI의제곱항이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9). 소득모형 인구모형 통합모형 구분 변수명 자료출처 종속변수 Construction 건설투자 / 국내총생산명목 OECD Residential 주거용건설투자 / 국내총생산명목 OECD GNI 1인당 GNI( 만 $) 명목 OECD Age49 3~49세인구비중 - OECD Age4 ~4세인구비중 - OECD 설명변수 Age74 ~74세인구비중 - OECD Age7 7세이상인구비중 - OECD price 주택가격상승률 실질 각국통계청등 irate 실질금리 ( 국채 1년물 ) 실질 OECD 소득모형 인구모형 통합모형 (1) (2) (3) (4) () () -국민소득 1인당 GNI -2.23***.3 - -.2**.3 (1인당 GNI) 2.34*** -.92** - - - -.1 -인구비중 3~49세 - -.2 -.3 - - ~4세 - -.2 -.3 - - ~74세 - - -.1** -.19** -.23** -.23* 7세이상 - - -.31*** -.32*** -.74*** -.7*** -금리 - - -.12*** -.17*** -.11*** -.11*** -주택가격 - -.***.7***.1***.1*** -상수항 14.7***.24*** 7.42*** 1.*** 17.7*** 17.*** Wald Chi 2 97.99*** 1.4*** - 193*** 22.2*** 22.91*** F값 - - 49.*** - - - 관측치수 29 2 1 4 1 1 주 :1) ***, **, * 은각각 1%, %,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 분석기간은소득모형 19~214년, 인구및통합모형 1977~214년 3) 인구모형 (4) 의도구변수는주택가격상승률및금리의과거치를이용 4) 하우스만테스트결과 (1), (2), (), () 은확률효과모형이, (3), (4) 는고정효과모형이적합 1) 모형 4 는주택가격상승률과실질금리의내생성을고려하여도구변수 ( 각변수의시차항 ) 를이용하였다. 19) 인구모형에서유의하지않은 3~49 세및 ~4 세항은제외하였다. 12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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