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결과보고서 - 지사 - 2014. 7.
Ⅰ 감사개요 1. 감사대상기관 : 2. 감사기간및인원 3. 감사범위 : 4. 감사중점 - 2 -
- 3 -
Ⅱ 감사결과처분요구 m m m 총건수 ( 인원 ) 합계시정 ( 금액 ) 신분인원 재정금액 소계 ( 금액 ) 추징 ( 금액 ) 감액 ( 금액 ) 기타 징계 ( 인원 ) 경고 ( 인원 ) 주의 ( 인원 ) 개선통보현지조치 18 (11) 10 146 146 146 - - - - 9 (11) 1 4 4-4 -
2. 연번 일련번호 처분요구내용 소속 ( 팀 ) 관련자 직급 성명 지적내용 1 1-08-01 통보 지사 지사장중대재해원인조사운영부적정 2 1-08-02 주의 지사 ( 팀 ) 급 적시기술지원사업기술지도시기부적정 3 1-08-03 개선 실 실장안전인증심사원자격부여부적정 4 1-08-04 주의 지사 ( 팀 ) 급 안전검사대상품주기도래관리부적정 5 1-08-05 주의 지사 6 1-08-06 주의 팀 급 클린사업장조성지원업무추진 팀 급 절차부적정 지사 ( 팀 ) 급 7 1-08-07 통보 지사 지사장 8 1-08-08 주의 9 1-08-09 주의 지사 ( 팀 ) 지사 ( 팀 ) 급 ( 퇴사자 ) 급 ( 퇴사자 ) 10 1-08-10 통보 실 실장 고위험유해인자중점관리확인지원부적정 작업환경측정결과신뢰성평가사업수행부적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업무부적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지도사평가결과서관련업무처리부적정 안전교육담당교사연수사업수행부적정 11 1-08-11 주의 지사 ( 팀 ) 급 무재해인증업무부적정 12 1-08-12 주의 지사 팀 팀 급 ( 퇴사자 ) 급 사업수입확정지연 13 1-08-13 주의 14 1-08-14 통보 ( 모범 ) 15 1-08-15 현지조치 16 1-08-16 현지조치 지사 ( 팀 ) 지사 ( 팀 ) 지사 급 급 기술지원보고서작성및출장입력부적정 정부 3.0 적극적추진을통한예산절감 지사장기술지원보고서작성미흡 지사 팀장신규설립사업장기술지원부적정 - 5 -
연번 일련번호 처분요구내용 소속 ( 팀 ) 관련자 직급 성명 지적내용 17 1-08-17 18 1-08-18 현지조치 ( 회수 ) 현지조치 ( 회수 ) 지사 팀장클린사업보조금지급부적정 지사 팀장 출장식비와연장근무특근매식비중복지급 - 6 -
( 붙임 ) 1-08-01 1. : 2. m, 1 (EIS-) - 2013 (EIS-) 2013 14 7, 3. m ( ) (EIS-),. - 7 -
1-08-02 1. : 2. m 2013, ERP 2, - 2013 10 2 13 순번 산재관리번호 사업장명 기술지원일 지원자 지원예정일 대상선정일 요양승인일 초과일 1 14010639760 에이앤아이 2013/10/29 AAA 2013/10/26 2013/09/10 2013/08/26 3 2 14003682550 에스씨 2013/08/16 2013/08/03 2013/07/11 2013/06/03 13 3 14001190840 정공 2013/08/16 2013/08/12 2013/07/11 2013/06/12 4 4 91303715071 텍 ( 주 ) 2013/07/26 AAA 2013/07/23 2013/06/05 2013/05/23 3 5 13427065270 S/W 2013/06/11 BBB 2013/06/09 2013/05/14 2013/04/09 2 6 14081382680 주식회사 2013/06/17 2013/06/08 2013/05/14 2013/04/08 9 7 91303454291 광고 2013/06/19 2013/06/10 2013/05/14 2013/04/10 9 8 13410564130 사 2013/06/18 CCC 2013/06/09 2013/05/06 2013/04/09 9 9 13430191720 2013/04/08 DDD 2013/04/04 2013/03/08 2013/02/04 4 10 13486909820 튜브 ( 주 ) 2013/06/13 CCC 2013/06/10 2013/05/06 2013/04/10 3-8 -
a 3. m ( ) ( ). - 9 -
1. : 2. m 33 ( ) 240,, 5. m, ( ) `13 7 22 1 ( 1 ), 6 7, 3, 2, 1 2013 11 18 -,,,,. - 10 -
a 2013 년안전인증심사현황 3. m - 11 -
1. : 2. m (2014.3.24 ) 13 ( ), 9-4( ) -232(2013.3.20) / ( ), /. - [ ]. m ( -1507, 2013.04.23) / ( -5813, 2013.12.24) 3. - 12 -
a 안전검사대상품설치및사용사업장명단미제출사업장 3. m - 13 -
1. : 2. m 23 ( ), 27 ( ), - 4, - 3, -. m 3, - 5 (4) 4 23, 24,266. - 14 -
3. m ( ) (, ),,. [ - 15 -
1-08-06 1. : 2. m 2013 (272~283 ) 4 TOP 4,,, - 2013 50,, < 13 > 연번 사업장명 지원일 보고서부실작성내용 지원자 1 에스엠씨 6. 20 국소배기성능평가결과대책미제시 2 공장 6. 20 국소배기성능평가결과대책미제시 3 자동차공업 ( 주 ) 6. 25 국소배기성능평가결과대책미제시 4 공업 ( 주 ) 6. 27 국소배기성능평가결과대책미제시 5 트래드 8. 23 혼합공정국소배기장치설치여부미기재 6 테크 8. 23 마킹공정국소배기장치설치여부미기재 7 피 8. 23 세척공정국소배기장치성능평가미실시 8 엘텍 8. 23 세척공정국소배기장치성능평가미실시 - 16 -
3. m ( ) ( ),,. [ 관련근거 : 감사결과처분양정기준. Ⅰ. 처분요구의종류별기준. 1. 신분상조치. 안전분야, 법정사업외에사업계획추진지침에의한사업 ] - 17 -
1-08-07 1. : 2. m 2013, ( 2011-55 ).. m 2013 ( ) 24, - 72 < > 계 30 일이상 15~29 일 5~15 일 5 일미만 24 개소 8 9 5 2. m - 2013-18 -
3. m ( ),,. [ 관련근거 : 감사결과처분양정기준. 2. 행정상조치 (4) 통보 ] - 19 -
1-08-08 1. : 2. m (2013.11.13, 681 ) 5 ( ) 1 1,500 2 1 1.. - 2012 7 1,500 6 4 2, 1. 연번회사명현장명 1 ( 주 ) 건설 2 ( 주 ) 건설 3 ( 주 ) 건설 4 건설 ( 주 ) 신도시 8BL 신축공사 시 하수처리장지하화사업 공동주택신축공사 아울렛 점신축공사 공사금액 ( 억원 ) 심사일 심사자 1,929 2012.11.09 2,924 2013.08.27 2,587 2013.11.06 1,566 2013.12.16 m - 20 -
1-08-09 1. : 2. m (2013.11.13, 681 ) 10 4 ( ) (, ), - 7 ( ) 1 17 10 (, )., m 2012 ( ) 3, - 7 1 17, -,. - 21 -
t 연번 회사명 현장명 평가결과제출일 비고 1 종합건설 ( 주 ) 복합청사건립공사 2012/08/08 미통지 2 ( 주 ) 종합건설 업무시설및공동주택신축공사 2012/09/18 미통지 3 건설산업 ( 주 ) 중계펌프장설치공사 2012/12/11 미통지 m ( ) ( ), ( 10 4, 12 4, 7 1 17 ). - 22 -
1-08-10 1. : 2.. m 2012 2014 < > Ⅱ. 2.,,,.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유치원 초 중등교사 직업훈련교사, 영양교사, 초 중등학교교사, 직업훈련교사, 대상 행정실장, 청소년시설교사등 영양교사및행정실장, 청소년 특성화고안전담당교사 공업계고교 ( 마이스터고교, 특성화 수련시설교사등 고교등 ) 의안전담당교사집중지원 운영 교재제작, 합숙여부, 교육시간등은일선기관에서자율결정하여추진 학교 생활 교통안전, 응급처치, 학교 생활 교통안전상황별사고 산업 학교 생활안전상황별사고 내용 사고사례, 대응방안등에대한 사례및대응방안, 응급처리등 사례및대응방안, 응급처치등 이론및실습교육 에대한이론및실습교육등 에대한이론및실습교육등 - 2012 2014,. - 23 -
a 구분기관명사업수행대상 <8 개기관 > 2012 년 본부, 지사, 지사, 본부, 어린이집원장및교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10 개기관 > 2013 년 본부, 지사, 지사, 본부,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어린이집 유치원원장및교사 본부, 지사 2014 년 <1개기관 > 본부 초 중등교사 - 2012 8, 2013 10, 2014 7 1,.. m 2012 2014,. -, ( ),,. - 24 -
a -, (, ), ( ). 특수분야연수기관지정신청 ( 공단 관할교육연수기관 ) - 신청관련필요서류첨부 특수분야연수기관승인및지정 ( 관할교육연수기관 공단 ) 안전교육담당교사연수진행 연수수료자학점부여 - 2012 2014,, () 24 5. 3. m ( ),. - 25 -
기관명 연수대상 12 년 13 년 14 년 연수시기 ( 숙박여부 ) 학점인정 비고 본부어린이집원장, 교사어린이집원장, 교사특성화고교사학기중 ( 미숙박 ) 지사어린이집원장어린이집원장특성화고교사 지사초등교장, 교감, 교사초등교장, 교감, 교사특성화고교사방학기간 ( 숙박 ) 미인정 1 학점인정 특수분야연수기관지정 지사 - - - - - - 본부초 중등교사초 중등교사 - 지사초등행정실장중등교사 - 방학기간 ( 숙박 ) 학기중 ( 미숙박 ) 1 학점인정 지사중등교사초 중등교사특성화고교사 지사어린이집원장어린이집원장, 교사 - 본부유치원 어린이집원장, 교사유치원 어린이집원장, 교사 - 지사어린이집원장유치원 초 중등행정실장특성화고교사 미인정 특수분야연수기관지정 지사 - - - - - - 지사초 중등급식담당자초 중등영양교사 - 학기중 ( 미숙박 ) 지사 - - - - - - 학기중 지사초 중등교사초등교사 - ( 미숙박 ) 본부초등교사초 중등영양교사초 중등교사방학기간 ( 숙박 ) 지사초등교사유치원교사특성화고교사학기중 ( 미숙박 ) 1 학점인정 지사어린이집원장초등교사 - 지사어린이집원장유치원원장 - 지사초 중등교사초 중등교사 - 지사유치원원장, 교사유치원원장, 교사 - 본부초 중등교사초 중등교사특성화고교사방학기간 ( 미숙박 ) 미인정 2 학점인정 지사 - 초 중등교사특성화고교사 지사초등교사초등교사특성화고교사학기중 ( 미숙박 ) 지사초 중등교사초 중등교사 - 본부유치원 초등교사유치원 초등교사 - 지사초등교사초등교사 - 미인정 지사어린이집원장, 교사어린이집원장, 교사 - 특수분야연수기관지정 특수분야연수기관지정특수분야연수기관지정 - 26 -
1-08-11 1. : 2. m 10 ( ) 12 ( ),, 14 ( ), m 1, 2, 3, 4 ( ), 5 ( : ). 제10조 ( 무재해목표달성인증신청 ) 지도원장등은무재해운동추진사업장의사업주가무재해목표달성을인증받고자하는경우에는무재해목표달성인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무재해목표를달성한날부터 60일이내에제출할수있도록안내하여야한다. 1. 산재요양승인 / 반려여부확인서 2. 사업장대표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그사업장에선임또는위촉되어있는경우에한함 ) 가연대서명한무재해목표달성확인서 3. 무재해목표달성시간 ( 또는일수 ) 산정표및관련증빙서류사본 4. 상시근로자수산정표 ( 건설업은공사계약서사본 ) 제12조 ( 무재해인증심사및결과통보 ) 제1항 1 지도원장등은제10조의무재해목표달성인증신청서를접수한경우에는접수한날부터 14일 ( 법정공휴일제외 ) 이내에제출된서류의검토를통해무재해인증심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해당사업장에공문으로통보하여야한다. - 27 -
a m ( ),, ( 3),, ( ). - 2012 6 2014 127, ( ), 21 ( ), ( ). - (,, ). 3. m ( ) ( ),,.
1-08-12 1. : 2. m ( 671, 2013.6.21.) 80 ( ), 105 ( ) 2013 (2013.12.12.) 3. (. ),. -,. m, 2013 () 6 674 2013, ERP. - 6 2013. 심사비확정지연현황 순번 사업장명 금액 ( 원 ) 수입일 심사완료일 비고 1 종합건설 88,000 2013.3.20 2013.4.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 프레스 62,500 2013.6.4 2013.5.23 안전인증 3 특수보일러 87,000 2013.7.11 2013.7.12 안전인증 4 기계산업 ( 주 ) 343,500 2013.9.4 2013.7.11 안전인증 5 기업 5,000 2013.12.11 2013.12.11 안전인증 6 건설주식 88,000 2013.12.16 2013.12.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t 3. m ( ) (, ),.
1-08-13 1. : 2. m 32 [ 복무규정 ] 제32조 ( 출장 ) 1 업무수행의필요에따라출장하는직원은당해업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된다. 2 출장중인직원은출장기간내에그업무를완수하지못하거나기타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사유를보고하고필요한지시를받아야한다. 3 출장직원이그출장업무를마치고귀임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출장복명서를작성,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이나기밀에속하는사항은구두로복명할수있다. [ 여비업무처리지침 ] 4. 공무출장관련복무관리 가. 출장신청및허가 1) 공무수행을위한근무지내 외의국내출장및국외출장의신청 허가방법은공단 ERP 출장관리시스템에서처리한다. - 근무지내출장신청시단체출장등일괄처리하는경우가아니면가급적특정인 ( 서무담당자 ) 이대리신청하지않도록하고, 출장신청시에는출장목적, 장소, 일시및수행내용을구체적이고정확하게기재한다. 2) 복무관리를위임받은부서장은출장을허가할경우공무출장여부를엄격히확인하여불필요한출장을최소화한다. - 특히, 직무와관련이없는외부강의등의경우외출, 조퇴또는연차휴가등을사용하도록한다.
- 부서장은사업수행을위한출장등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 2인이상동일또는유사한사유로출장신청을자제토록유도한다. 나. 출장복명 1) 근무지내출장을마친후귀청한때에는지체없이 ERP출장시스템에복귀시간및수행사항을기재하고부서장의결재를받아야한다. - 특히 ERP시스템상에복귀시간관리에철저 2) 근무지외출장의경우에는반드시 ERP 출장시스템상출장복명사항 ( 수행사항등 ) 을상세히기재하고, 부서장의결재를받아야한다. 3) 출장이행사항을명확하게확인할수있는출장 ( 행사참석, 교육출장, 감사등 ) 을제외하고는신용카드매출전표, 숙박 운임영수증등으로출장이행을확인한다. - 2013 **** 6 ERP < ERP > 연번수행사업명사업장명 보고서기술지원일 ERP 입력출장일 지원자 1 고위험유해인자중점관리 테크 8. 23 8. 21 2 고위험유해인자중점관리 트래드 8. 23 8. 21 3 고위험유해인자중점관리 피 8. 23 8. 26 4 고위험유해인자중점관리 엘텍 8. 23 8. 22 5 고위험유해인자중점관리 프린컴 8. 28 8. 26 6 근로자건강증진활동컨설팅 에스 8. 28 9. 2 3. m ( ) ( ), ERP,,,. [ 관련근거 : 감사결과처분양정기준. Ⅰ. 처분요구의종류별기준. 1. 신분상조치. 안전분야, 법정사업외에사업계획추진지침에의한사업 ]
1-08-14 () 1. : 2. m,. -, 2014 3.0 ( -236 (2014.03.26),. - 3.0 4 ( ), 소통하는투명한기관 일잘하는유능한기관 안전보건정보공개로국민의알권리충족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칸막이를없애는새로운운영체계확립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산재예방실현 수요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 수요자맞춤형서비스기관 기업의안전보건활동원스톱지원 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제고
t m,.. m 60 (2014.06..14), ( -3076 : 2014.6.12, 200-92 : 2014.6.3 ), - 1,500 4, -, (2014.6.21, 2014.6.28 TV) 47,, -, ( 47 spot, 2015 31 ). m (, ) 3.0, 3~4 *.
t. MOU m 5 12 (OPL) 1,000 6 *, -,, (MOU) ( ) ( ). m 330 52 280, 구분번역업체거래시 MOU 단체통역요원활용시 6 개국언어번역료 3,300,000 원 ( 각언어당 550,000 원 ) 언어당 13 페이지로구성 절감효과 - 520,000 원 ( 각언어당 104,000 원 ) 중국어는무료봉사 예산대비 84.% 절감 ( 시중거래가의 15.7% 수준 ) -, *,
t 3. m ( ) ( ).
() 1. : 2. m
nck 3. m,.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감사
() 1. : 2. m 2013 50 1-3 (3, 6, 9 ), 8 1 (155 ) 2 2 -, ( ) 12, 9, 10, 11. 3. m ( ).
lt () 2. m (2012. 2. 16 ) 15 ( ), 50%, 10 70%, m 10 ( : 1223C0180) ( : MJR9-GHB4D, : 646,000) 1 70% 74,000. 3. m ( ) 74,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감사 t
() 1-08-18 1. : 2. m 2 (), 2012 47~48p 2013 52p, 2014 50~51p 2 2 1 6,000 (201-05). -,, 1. m, (, 2012.6.20.~), - 2013.3.5 ( DDD) 12,.
3. m ( ) 72,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