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주간동향 2019 년 1 월 7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2019년할당관세 조정관세운용계획 2. 최저임금시급환산방식개선 3. 근로시간단축보완 4. 정책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 5. 제조업혁신전략 6. 2019년경제정책방향 7.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 8. 신직업활성화방안 9.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정부안 10. '18년가계금융복지조사주요내용 < 첨부파일 > 2019년할당 조정관세상세내용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부장박철홍 parkch@koima.or.kr, 차장소윤미 ymso@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02-790-6946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국수입협회 (KOIMA) 주간소식 2019년도시무식 (1/2, 협회회의실 ) - 2019년도협회사무국시무식진행신명진회장, 협회가더도약하고발전할수있도록전임직원이노력해줄것을당부 신년인사회및제140차 KOIMA CEO 아카데미 - 일시 : 2019. 1. 9( 수 ) 07:20 - 장소 : 롯데호텔 36층벨뷰스위트 - 연사 : 한경석숭실대학교경영학부교수 ( 인공지능 (AI) 기술을활용한최적의수출입업체매칭플랫폼시스템구축전략 ) - 식순 : 07:20 ~ 07:45 : 조찬 07:45 ~ 07:50 : 신년인사회 07:50 ~ 08:00 : 회장인사및아카데미원장인사 08:00 ~ 09:30 : 강연 - 참가비 : 2만원 ( 현장납부, 신청순 100명, 조식제공 ) - 문의 : 회원지원실 T. 02-792-1583-2 -
Weekly review 1. 2019 년할당관세 조정관세운용계획 19년도할당관세운용계획ㅇ적용물품수는 79개로서 18년보다 10개증가ㅇ관세지원액은 6,326억원으로 925억원 (17.1%) 증가ㅇ주요물품별로살펴보면, - 이차전지 연료전지등신성장산업분야 ( 18) 26개, 671억원 ( 19) 36개, 982억원 - 원유 가스 철강부원료등기초원자재 ( 18) 9개, 2,849억원 ( 19) 9개, 3,606억원 - 중소기업이전량수입하는플라스틱 섬유 피혁 염료등 ( 18) 10개, 414억원 ( 19) 10개, 255억원 - 옥수수 대두박등사료용원료등 ( 18) 24개, 1,467억원 ( 19) 24개, 1,483억원 19년도조정관세운용계획ㅇ냉동명태 고추장등 13개농수산물은 18년과동일세율ㅇ나프타 ( 기본세율 0%) 는나프타제조용원유 ( 할당관세 0.5%) 와의세율불균형시정을위해 0.5% 적용 상세내용은첨부파일참고바랍니다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2018-12-24) - 1 -
2. 제조업혁신전략 주력산업의고부가가치화ㅇ ( 소재 부품 장비 : 자립화 글로벌화 ) 매년 1조원투자ㅇ ( 반도체 DP 배터리 : 초격차 ) - 반도체특화클러스터조성 10년간 120조원민간투자 - Post-OLED 등미래선도기술개발 2조원투자ㅇ ( 자동차 조선 ) - 자동차중소 중견협력사에신규자금 3.5조원 +ɑ 지원 - 친환경차생산비중현재 1.5% 22년 10% 로확대ㅇ ( 섬유 가전 ) - 디지털패션생태계구축 ( 19년 ~, 71억원 ) - 중소 중견기업신제품실증지원 ( 19~ 22, 262억원 ) 신산업에대한과감한도전ㅇ ( 수소경제 ) 수소차 22년 6.5만대보급, 충전소 22년 310 개소, 연료전지스택생산설비 22년 4만기 / 연ㅇ ( 에너지신산업 ) 스마트그리드체험단지 ( 19. 上, 2~3개 ) ㅇ ( 항공 ) 개인용자율항공기개발착수 ( 19년) ㅇ ( 로봇 ) 돌봄 재활로봇 1천대이상보급 ( 18~ 19) 생산시스템혁신 : 22 년까지스마트공장 3 만개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12-17) - 2 -
3. 정책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 중기부는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6 개지역신용 보증재단등산하정책금융기관이보유중인부실채권 1.4 조원을매각또는소각 채권매각ㅇ회수가어려운부실채권 8,300여억원을 11월말부터 12월중순에걸쳐캠코에매각완료ㅇ캠코는매입한채권을채무상환능력을심사하여최대 30~90% 까지감면 채권소각ㅇ 5,500여억원채권을 12월말까지기관별로자체소각ㅇ소각대상은소멸시효가완성되어더이상회수가불가능하다고판단한채권ㅇ소각대상채권의채무자수는 16,827명 < 기관별소각규모및채무관계자수 > 구분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 계 소각채권 ( 억원 ) 43 3,964 1,477 5,484 채무관계자수 ( 명 ) 24 7,134 9,669 16,827 자료 : 중기부보도자료 (2018-12-21) - 3 -
4.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란? ㅇ온 오프라인환경에서휴대폰, 태블릿 PC 등무선단말기를이용해결제하는서비스로세계적추세ㅇ웹브라우저, 디바이스, OS에구애받지않고결제가능 국내시장현황ㅇ국내출시된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는약 39종이지만ㅇ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등상위권업체를중심으로재편 - 삼성페이는단말기에스마트폰을갖다대면결제 - 카카오페이는카카오톡앱만있으면누구나사용 - 네이버페이는네이버아이디하나로 19만개온라인가맹점에서결제가능 개선방향ㅇ연령층및소득층간이용격차개선ㅇ관련법의미비로인해피해사고발생시보호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여제도적보완ㅇ핀테크투자활성화를위해규제완화와지원강화ㅇ빅데이터를활용하여서비스개발과플랫폼영역확대자료 : 산업연구원보도자료 (2018-12-21) - 4 -
5.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정부안 국민연금신뢰도제고및급여 가입제도개선ㅇ국가지급보장ㅇ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ㅇ사업장가입자및농어민보험료지원확대 - 저소득근로자소득기준 190만원 210만원 - 농어업인기준소득월액 91만원 97만원ㅇ출산크레딧제도확대 ( 상한 50개월 ) - ( 현행 ) 둘째아 12, 셋째아부터 18개월씩 - ( 개선 ) 첫째아 6, 둘째아 12, 셋째아부터 18개월씩ㅇ ( 유족연금급여수준개선 ) 배우자사망시 30% 만지급하던유족연금중복지급률을 40% 로인상ㅇ최저혼인기간단축 (5년 1년) 국민연금보험료율및소득대체율조정방안제시ㅇ ( 현행유지 ) 현국민연금제도 (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 기초연금 30만원ㅇ ( 기초연금강화 ) 현국민연금제도 + 기초연금 40만원ㅇ ( 노후소득보장강화1)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ㅇ ( 노후소득보장강화2)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자료 : 복지부보도자료 (2018-12-24) - 5 -
6. 2019 년경제정책방향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8-12-17) - 6 -
7. 신직업활성화방안 헬스케어분야ㅇ유전체분석가, 의료기기과학전문가, 치매전문인력, 치유농업사등ㅇ법적토대마련, 인력양성등 - 의료기관이아닌검사기관이직접실시할수있는검사허용항목확대, 의료기기산업육성법제정 - 치매전문교육확대, 치유농업사국가전문자격관련연구 환경 여가분야ㅇ냉매회수사, 실내공기질관리사, 동물간호복지사등ㅇ자격제도정비, 관련산업활성화등 - 냉매회수업시장활성화, - 실내공기질관리사자격제도 - 동물간호복지사자격 교육관련법적토대마련 정보수집 관리분야ㅇ공인탐정,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등ㅇ공인탐정도입타당성, 관리 감독방안등사회적논의,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제도마련추진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8-12-26)
8. '18 년가계금융복지조사주요내용 가계금융ㅇ ( 가구당부채 ) 고소득층, 30 40대, 임시 일용직중심증가ㅇ ( 재무건전성 ) 순자산확대, 다만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중증가 - ( 부채 / 자산 ) 17년 18.4% 18년 18.1% - ( 원리금상환액 / 가처분소득 ) 24.8% 26.1% - ( 금융부채 / 가처분소득 ) 122.1% 128.1% 가계소득, 분배ㅇ ( 소득 ) 17년가계소득은 5,705만원으로증가세확대 - 가계소득증가율 (%): ( 15)2.4 ( 16)2.6 ( 17)4.1 ㅇ ( 분배 ) 재분배효과확대등으로 16년과유사한수준 - 5분위배율은다소악화되었으나 - 지니계수는전년과동일 - 상대적빈곤율은전년대비소폭개선 < 소득분배관련지표 > 지표 2015 2016 2017 5분위배율 6.91 6.98 7.00 지니계수 0.352 0.355 0.355 상대적빈곤율 (%) 17.5 17.6 17.4 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2018-12-20) - 8 -
9. 최저임금시급환산방식개선 최저임금월액의시급환산기준보완ㅇ법정주휴시간을합산하여최대월 209시간기준명확화ㅇ노사재량에의해결정되는약정휴일수당 시간은최저임금위반여부를따지는시급산정방식에서제외ㅇ약정휴일수당을근로시간과관계없이해당금액분을최저임금에산입하는방안은향후노 사의견을수렴 임금체계개편을위한시정기간부여ㅇ고연봉 대기업근로자도최저임금위반논란이발생하는근본원인은기본급이낮고수당이높은후진적임금체계 임금체계개편필요ㅇ임금체계개편에시간이소요되는사업장은시정기간부여 - 정기상여금등지급주기변경시최저임금위반대상에해당하지않는사업장으로서, - 사업장에서임금체계개편의지가있는경우 상여금지급주기변경등임금체계개편을위한자율시정기간부여 ➊ 취업규칙개정이필요한경우 : 최장 3개월 ➋ 단체협약개정이필요한경우 : 최장 6개월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8-12-26) - 9 -
10. 근로시간단축보완 근로시간단축계도기간추가연장ㅇ탄력근로도입기업, 탄력근로도입노사협의진행중기업등탄력근로관련개정법시행시까지ㅇ그외기업은 19.3.31일까지계도기간을연장 탄력적근로시간제제도개선ㅇ경제사회노동위논의를거쳐입법완료 ( 19.2월) ㅇ단위기간확대 ( 현행최대 3개월 ) 등기업의근로시간활용유연성과근로자의노동권보장균형도모 근로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ㅇ 20년부터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 300인미만사업장도미리준비할수있도록지원 - 컨설팅지원 - 근무혁신인센티브제도입 ( 근로감독면제등 ) - 재정지원확대 ( 일자리함께하기사업 : 18년 209억 19년 347억 )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8-12-26) - 10 -
별첨 1 19 년할당관세적용물품및관세율 - 11 -
별첨 2 19 년조정관세적용물품및관세율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