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 독일및 EU 의회계동향 김유찬, 계명대학교경영대학세무학과교수 2003 년 6 월 최근기업의분식회계로주주및채권자들이심각한재산피해를보고있고, 이로인해자본시장의 투자질서에심각한교란상황이세계도처에서발생하고있다. 이에각나라들은기업회계기준및상 법의개정을통하여투자자보호및분식회계방지를위한제도개편을서두르고있다. 한편, 기업이해외증시에상장하는경우가흔해지면서개별국가들의회계기준이국제적으로수렴되 어야할필요성이매우커지는추세이다. 왜냐하면, 개별국가들의회계기준에따른결산자료의국제 적인비교가쉽지않아투자자들이이를기준으로판단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동안유럽기업들은미국의일반회계원칙 (US-GAAP) 과국제회계기준 (IAS) 사이에서선택해야했으나, 최근유럽연합 (EU) 에서 IAS에따른회계자료작성을의무화함으로서향후의방향은결정되었다. 2002년 3월중순 EU 집행위원회의제안을 EU 의회가의결한바에따르면, 모든 EU 회원국가는늦어도 2005년까지자본시장에참여하는모든기업에게연결재무제표작성시의무적으로 IAS를충족하도록했다. 우리나라도회계기준의국제화추세에서벗어나기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 독일등유럽국가의 회계기준개정과관련한경험을참고할필요가있다. 발행처 :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주한협력사무소편집인 : 페터가이, 박상희편집위원 :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이삼열, 정현백, 최연혜 ( 가나다순 ) 주소 : 서울시종로구운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Internet: http://www.fes.or.kr
I. 서론 자본시장의개방이이루어지면서기업이해외증시에상장하는경우가흔해지고개별국가들의회계기준이국제적으로수렴되어야할필요성이매우커지고있다. 유럽은유럽경제통합과정에서우리보다다소앞서서국제회계기준의수용문제에직면하여, 이를해결하는노력을기울인바있다. 독일도, EU 차원의결정에따라, 2005년부터자본시장에참여하는모든기업에게연결재무제표작성시의무적으로국제회계기준 (IAS) 을충족하도록했다. 관련된유용한정보를전달하는데기여하는것이다. 따라서, 회계규범이나회계원칙의중심에는시장의투자자가있다. 회계자료를통한회계규범의역할은시장투자자에게기업의경제상황을전달하고, 시장가치를평가하여적절한의사결정이가능해질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한회계기준의성격으로연관성과신뢰성을들고있다. 이연관성및신뢰성의두가지특성을통해일반적규범의성격으로서모든다른규범을넘어설수있는원칙인 기업의실제상황반영 (fair presentation) 이라는목표가달성되는것이다. 이에비해, 독일은전형적인실정법국가로서, 회계 Ⅱ. 미국과독일의기업회계기준의기본구조비교 미국은기본적으로관습법 (common law) 체계를가지고있다. 법규정뿐만아니라개별사안에대한판례나그로부터도출되는원칙이유효한법규범을구성하는것이다. 따라서, 미국의개별주나연방에는회계와관련한통일된법규가존재하지않는다. 기준이성문법으로명시된규범체계에의해확립되어있다. 회계의기본규범이독립적인법을구성하지않고상법상에명시되어있다. 역사적인과정을통해자본유지원칙과채권자보호의원칙이회계기준의가장중요한목표로부각되었다. 이두원칙들은상호보완적인규범으로서기업의안전을위하여자본이기업에장기적으로묶이도록하는역할을한다. 이들은현재에도독일상법상의기업회계기준의기본골격을이루고있다. 가장중요한회계규범의원천은일반회계원칙 (US-GAAP) 이다. 성문화된 US-GAAP는회계분야의관습법을구성하고, 법률과유사한성격을가지는기본원칙으로연방회계기준위원회 (FASB) 가제정한다. 반면, 성문화되지않은 US-GAAP도존재하며, 이는미국공인회계사회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관행을의미한다. 미국에서회계규범의역할은투자자에게자본시장과 법에규정된규범틀의실제적용가능성을높여주기위하여, 독일은상법제238조 1항에불확정적인법개념을사용한다. 이것이정규부기의원칙 (Grundsäzte ordnungsmässiger Buchführung: GoB) 이다. GoB는법의개별규정으로구체화되어야하며, 법규정으로모든개별적인사안을다루지못하므로이처럼법규정이미치지못하는구석을위해 GoB를두는것이다. 또해석을필요로하는특별한규정에도항상 GoB를적용한다. 2
III. 미국과독일기업회계기준주요항목비교 1. 무형자산의자산화미국과독일의연말결산서는무형자산의개념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독일의무형자산의개념은충분히정의되지않고있는데, 정규부기의원칙 (GoB) 에서출발하여독립적으로평가가가능하고분리하여매각이가능한경제적가치정도로개념을정리하고있다. 반면, 미국의경우, 자산화할수있는무형자산은기업에게수입의증가를가져올수있는특성여부가중요하며, 분리하여매각이가능한지는중요하게여기지않는다. 미국의결산에서무형자산의범위가독일에서보다훨씬광범위하며불확정적이다. 대가를지급하고취득한무형자산과자체적으로형성된무형자산을구별하여보면, 우선대가를지급하고취득한무형자산은미국과독일에서모두자산화가가능하다. 그에비해, 독일은자체적으로형성된무형자산을고정자산으로기장하는것을금지한다. 그러나예외로사업확장비용이나창업초기비용, 그리고영업권의자산화에서만은선택적으로자산화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반면, 미국의경우자체적으로형성된무형자산의자산화는훨씬탄력적으로운영된다. 자체적으로형성된무형자산중일정기간존속되고, 개별적으로구분이가능하며, 양도가가능한것은선택적자산화가가능하다. 사업의확장비용이나창업초기비용에 대해서는독일과비슷하게선택적자산화의방법이적용된다. 그러나미국에서도불명확하고구분이되지않는무형자산은자산화가금지되며, 단지이무형자산의유지를위하여지출되는후속비용만자산화가가능하다. 또자체적으로만들어진재산권이다른기업의주문에의하여매각용으로만들어진것이라면자산화해야한다. 자체생성된무형자산에대한객관적인평가기준마련이어려운이상이와관련해서계산불능의리스크가존재하는것은사실이다. 이러한이유로독일의법률제정권자는무형자산에대하여매우제한적인취급을규정하고있다. 2. 장기계약공사의분할적이익실현장기계약공사의분할적이익실현문제도보수주의원칙과자산, 재무상태, 경영성과에대한적절한보고사이의충돌이발생하는분야이다. 이는다년간의장기계약공사가한회계기간에포함되지않기때문이다. 미국이나독일양쪽모두완공후이익실현법 (completed contract method) 과분할적이익실현법 (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 의규정을가지고있다. 그러나두가지방법은독일과미국에서실현주의원칙과회계기간에적절한이익계산의원칙적용이매우다르다는점과미국연결재무회계에서의정보제공기능을적정배당액계산기능보다우선시하는입장때문에그적용방법이매우다르다. 상법 252조 1항 4호의실현이익원칙에의거한독일 3
의회계규정은, 장기계약공사의경우, 분할적이익실현법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전제조건은계약수행기간이한회계연도의범위를넘어서는경우이며, 공사결과는공사수행기간동안재고자산으로기록하도록되어있다. 또, 비용은손익계산서에서당기비용으로기록하여야한다. 따라서, 전체과제의수행이끝나고주문자가이를수용한후에전체에대한매출이기록되고이익발생하게되는것이다. 그러나용역수행기간동안에발생할수있는과제의실패로인한손실의가능성에대해조기에기록하도록하고있다. 독일의경우, 전체공사의기간별수행결과를이익에부분적으로반영하는것은분할대금청구가이루어지는경우에한한다. 이때공사의부분별수행결과는주문자에게전달되고, 이것과관련해서사후에손실이발생할여지가전혀없어야한다. 이와반대로, 미국에서는기본적으로분할적이익실현법이적용된다. 전제조건은과제의전체비용에대한신뢰성있는추정이가능하여야하며, 비용뿐만아니라매기간동안의계약수행은기간별이익에반영된다. 단지전체과제의결과에대한추정이불가능하거나부정확한경우에한해완공후이익실현법을적용한다. 이방식은채권자의이해관계를보호하는입장이며, 모든계약수행과관련한리스크가주문자에게넘어간후에이익이실현된다. 반면, 분할적이익실현법하에서는이익이조기에실현되므로기업지분소유자들에유리하도록조기에배당이가능하다. 3. 불확정조세채무미국은재무회계기준 (SFAS) 109호가연결회계나개 별회계에서공히조세채무 ( 조세채권 ) 문제를다루는반면, 독일의개별회계에는상법 274조규정이, 그리고연결회계에는상법 306조규정을적용한다. 독일의상법 274조 1항에서조세비용이너무낮은경우충당금을설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충당금을채무항목에별도항목으로기록하고주석에설명을추가해야한다. 너무높은조세비용에대하여는동조 2 항에서자산항목에특별항목으로서기재가가능하며이를선택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주석에서이에대해설명할의무가있으며, 이를통한배당은조세채권이확정될때까지동결되는것이다. 조세채무와조세채권이동시에발생하는경우, 이를대차대조표에서상계하거나별도로표시해도된다. 미국에서는이연법 (deferred method) 과조기실현법 (liability method) 사이에이론적으로우세를정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연법은조세채무가확정되기전까지반영하지않는입장이며, 조기실현법은이것이추정가능하면반영하는입장을의미한다. 조세채무충당금은 US-GAAP에서는단기간의차이를위해설정되며, 독일과는달리청산시에만해당항목이해소되는가치평가상의차이를포함할수있다. 독일상법상의규정과는달리 SFAS 109호는조세채무와채권모두에대차대조표기재의무를규정하고있다. 또미국에서는독일과달리, 조세채권과조세채무는그것이동일한과세당국과관련된경우에한하여상계가가능하며, 조세채무는장기조세채무라하더라도액면가치로기록된다. SFAS 109호에의하면, 상장기업에대해서는폭넓은정보공개의무가있어서순조세채무는대차대조표주석에기록하고, 전체조세채무와조세채권의내역도기재하여야한다. 4
독일은연결회계에서도개별회계에서넘어온조세채무의경우개별회계의경우와마찬가지로조세채무를의무적으로기록하고, 조세채권의기록은선택적으로하도록되어있다. 자본, 부채의통합과정이나이중이익의제거과정에서지분법 (quity method) 을통해발생하는불확정조세채무는상법 306조에의하여채권, 채무모두의기록이의무화되어있다. 306조로발생하는조세채무와조세채권은 274조에의한것과통합가능하며, 이를통해연결대차대조표의주석에불확정조세에대하여한항목으로표시될수있도록하고있다. 미국의 SFAS 109호는개별회계와연결회계에모두적용되며, 조세채권과채무는모두기록의무가있는반면, 독일은조세채권의기록과관련해서선택권을행사할수있다. 미국에서는독일과달리세무회계가재무회계에서독립적이므로불확정조세채무와채권의기록이훨씬의미가깊다고볼수있다. 4. 파생금융상품미국의연방회계기준위원회 (FASB) 는 1997년에 파생상품의회계 (accounting for derivative and similar financial instruments and for hedging activities) 시안을공표한바있다. 이를통하여기업의이익및손실의회계표시, 파생금융상품회계의전제조건, 그리고이에대해주석에표시하는정도를규정하려고하는것이다. 이에따르면, 투자이익은위험분산행위 (hedging) 로인한손실을넘어서는경우에만그넘어서는만큼을당기에표시하며이것이완벽한경우에는표시하지않는다. 그러나파생상품이가격리스크에대 한위험분산행위로사용되는경우의발생이익은손실과관련하여거래가거의완결된시기에가서야이익으로표시된다. 환율리스크에대한파생상품투입으로인한이익과손실은기본적으로이익이나손실로표시하지않으며자기자본항목과정산을통하여대차대조표에표시한다. 기타의이익과손실은발생당기의결과로서표시한다. 독일의경우, 기업에게파생상품거래와관련정보의공개에대한법적인규정이아직없다. 그러나일부에서는파생상품에대한독일기업의정보공개의무는상법 285조 3호에서근거를찾을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이규정에따르면, 기타모든대차대조표에표시되지않은금전적지불의무는이정보가기업의재무상황을판단하는데의미가있는것이라면별도로공표해야한다고하고있다. 금융기관에대하여는상법 340b조와 340h조에서파생상품의대차대조표에표시하는것과관련하여특별한공표의무를규정하고있다. 파생상품의표시와관련해서도기본적으로 GoB, 특히이경우에는개별평가주의원칙, 가치회복원칙, 보수주의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 이것은그러나동상품을적극적으로위험분산에투입하고있는기업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는것이다. 왜냐하면, 손실은발생과동시에, 그리고이익은실현과동시에표시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경우에따라서는기업경영상필요한위험분산행위가대차대조표에불리하게표시되는까닭에사용되지않을수도있다. 이러한이유로독일의상장기업중일부대기업은자발적으로파생상품투입에대해국제기준에맞는연말결산서의수준으로보고를작성하고있으나결과적으로개별기업별로편차가크다. 5
IV. EU 차원의회계제도에대한논의및독일의회계기준에미치는영향 유럽연합 (EU) 은결성초기부터개별국가들의회계기준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에대해고려하였다. 개별국가들의회계분야의조화에대한법적근거는 1957년의유럽경제연합설립조약에있다. 당시 EU의목표는통일된회계관련법규를마련하는것이아니라개별국가의결산서의비교가능성을높여주는것에있었고, EU의제4차 ( 개별기업의회계 ), 제7차 ( 연결회계 ) 및제8차 ( 외부감사 ) 회계규범에대한지침이이역할을수행하였다. 제4차지침의경우, 결산자료의내용과형식, 외부감사와공표의무에대한규범의조화를다루었다. 이지침을참고해서국내규범을수정할때개별국가들에게선택범위를충분히제공하는것이당시의기본목표였다. 제4차지침에는 40여개의선택항목이존재하였는데, 예를들어평가원칙으로서보수주의원칙과취득 ( 생산 ) 원가주의에서선택하게하는것등이다. 그러나이방법을통한 EU의회계규범의조화에대한노력은비판적으로평가되어야할소지가많았다. 개별국가들의회계규범의차이가거의좁혀지지않고비교가능성이매우제약된다는것이다. 이와함께회계규범조화에대한책임은개별국가의해당기관으로넘어갔으며, 이러한 EU 내회계규범의조화는 EU 조약의과제설정에비추어불충분한것으로보였다. 따라서, 이는회원국가들간의합의를도출하기위한잠정적타협안에지나지않았다. EU의지침서를통해 EU 내에서개별국가들의회계기준이조금은가까워졌으나, 자본시장의글로벌화와유럽기업의국제화가진전되면서회계기준이 EU의경계를넘어조화되어야할필요성이더욱증대되었다. EU 위원회는이러한국제화추세에따라향후로는회계규범의조화를 EU 차원에서가아니라글로벌한차원에서추구할것으로결정하였다. 이결정은 2002년 3월중순 EU 집행위원회의제안을 EU 의회가의결하면서구체화되었다. 동제안에따르면, 모든 EU 회원국가는늦어도 2005년까지자본시장에참여하는모든기업에게연결재무제표작성시의무적으로 IAS 기준을충족하도록했다. 동제안은또개별회원국가는더나아가서개별기업의회계에서, 혹은자본시장참여기업이외의기업도연결재무제표나개별기업의재무제표작성에서 IAS 기준을따를것을의무화하거나허용할것을권고하고있다. 따라서, 향후독일의개별기업회계도곧 IAS 기준에따라작성될가능성이많다. V. 최근독일의기업회계기준과관련된규범체계의변화와독일회계기준위원회의설립 지금까지독일의기업들은과세소득등산정과관련이없는연결재무제표의작성에는국제기준을수용한적이있으나, 개별기업의회계는독일상법과세법상의규정에따르며회계기준의국제화조류에서다소물러서있었다. 독일은자본도입활성화법 (KapAEG) 을통해상법에 292a조를추가하는것으로독일회계체계의국제화를이루었다. 동법은 1998년 4월 24일부터시행되었고, 2000년 6
2월자본시장투명화법 (KapCoRiLiG) 에의하여확대되었다. 동법은조직된자본시장에서자본을조달하려는독일기업에게 2004년말까지일정한조건을충족하는경우국제적인회계기준 IAS이나미국의일반회계원칙 (US-GAAP) 에따라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면독일상법의규정에따른연결재무제표의작성의무를면제하도록허용한바있다. 독일은회계체계의국제화작업수행을위하여독일회계기준위원회이사회 (German Accounting Standard Board: GASB) 가표준화설정기구로서사법상의기구로출범하게되었다. 독일은상법제342조및 342a조를추가해서사법상의조직인 GASB를설립하는법적인근거를마련하였다. 1998년 9월 3일연방법무성은 GASB와 표준화계약 을체결하여 GASB를사법적인회계기준설정담당기관으로인정하였다. GASB는 1명의의장, 1명의부의장및 5명의멤버로구성되며, 이들은직업적으로공인회계사인사람에게국한된다. GASB의운영기관은 1998년 3월베를린에설립된독일회계기준위원회 (German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 GASC) 이며, GASC는회원및회원사의회비로운영된다. 규정인독일회계기준 (GAS) 를개발하여야하며, 상법 342 조 2 항에의하여 GAS 에입각한연결결산자료는연 결회계의정상적인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된다. 표준화계약으로 GASB 에이양된업무는상법 342 조 1 항에규정된다음의사항이다. 1. 연결회계의기본원칙적용에대한의견제시및개발 2. 회계관련법률개정시연방법무성에대한자문 3. 회계기준관련국제회의에서독일을대표 위의 1 의과제수행과정에서 GASB 는회계기준표준 7
<FES-Info-Series> 2003년발간자료 함부르크항을통해본독일의항만관리 운영체제, 양현모 독일주둔외국군구성원의법적지위, 한스-위르겐카악 유럽연합 (EU) 의비정규고용지침과주요국가들의노동입법동향-독일, 프랑스, 영국을중심으로, 이정희 독일의재생가능에너지, 이필렬 독일의생명윤리논의, 신동일 2002년발간자료 독일의스포츠클럽과생활체육, 김경숙 분단기동서독간교통교류실태와서독의대동독교통부문지원정책, 최연혜 독일사회보장제도의최근동향, 안홍순 독일의과거극복과역사교과서 : 홀로코스트서술을중심으로, 김유경 독일의신교통정책, 21세기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해법, 최연혜 독일의고용형태다양화 - 동향과원인, 강수돌 독일의최근의세제개편, 김유찬 8
FES-Information-Series 는유럽의통합과정과독일의정치적구조및발전에대한문제를중심으로해당주제의다양성과상호관련성을부각시키고, 정책대안에대한논의를촉진시키는목적으로제공된다. FES-Information-Series 는독일과유럽의다양한쟁점들을소개함으로써정책대안모색에다소나마기여하려는시도이며, 특정정치노선을지지하는것은아니다. FES-Information-Series 의개별주제들은독일이나유럽의발전추세를추적하고평가할능력을구비한전문가에의해집필된다. 본자료에수록된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그들이관련된기관및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 는부정기간행물이다.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홈페이지 (http://www.fes.or.kr) 에전문이올려있으며, 본재단사무소에서무료로받아볼수있다. Copyright 2003 C by, Korea Cooperation Office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