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 미국및네덜란드연기금의녹색금융참여사례와시사점 유진아부연구위원 2009 년 7 월금융위원회는녹색금융활성화를목적으로연기금및산업은행을 중심으로한녹색펀드조성계획을발표함. 녹색산업에대한투자는불확실성이높고투자만기가길기때문에민간자본이 중심이된시장의성장에는한계가존재하여공적자금지원이불가피 o 선진국의경우투자가상대적으로활성화된탄소펀드에도민간자금과공적자금이 공동참여 녹색시장형성과투자의사회적책임관점에서연기금의녹색금융참여는긍 정적으로평가될수있으나투자의안전성을중시해야하는연기금의성격과 다소배치되는측면도없지않음. 미국과네덜란드의경우에도녹색인증등녹색인프라가상당히구축된최근 (2007-08 년 ) 에이르러서야연기금이녹색금융에매우보수적으로참여하기시작 o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 (CalPERS) 과교직원퇴직연금 (CalSTRS) 은각각운용자본의 0.02%, 0.2% 만을녹색금융관련펀드에투자 o 네덜란드 2대연기금인 APG와 PGGM은 AlpInvest를통해녹색금융에참여하고있는데 AlpInvest는녹색산업의높은투자위험을감안하여재원의 20% 만을실행 우리나라는아직녹색인프라구축초기단계에머물러있고녹색산업에대한 투자위험도미국및네덜란드보다높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연기금의녹 색금융참여는보다많은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본고는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와무관한작성자개인의의견입니다. - 2 -
1. 서론 2009 년 7 월금융위원회는녹색금융활성화를목적으로 2009 년하반기중산업은 행과연기금을중심으로한 5,000 억원규모의녹색펀드조성계획 1) 을발표함. 녹색산업에대한투자는불확실성이높고투자만기가길며외부효과가크기때문 에시장중심의성장은쉽지않으며공적자금지원이불가피 o 이에따라유럽, 미국, 일본등에서투자가비교적활발한탄소펀드에도민간자금과공적자금이공동으로참여 o 다만투자만기가짧고위험이적은녹색분야에대한투자는민간주도로이루어지고있음 2) o 한편, 최근들어선진국의연기금도투자의사회적책임차원 3) 에서녹색금융에관심을갖기시작하였는데세계 10대연기금모임인 The P8 Group 4) 은 2008년저탄소경제시스템구축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발표 이러한관점에서연기금의녹색금융참여는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으나투자의 안전성을중시해야하는연기금의성격과다소상충되는측면도없지않음. 미국과네덜란드의경우에도녹색인증등녹색인프라가상당히구축된최근 (2007~08 년 ) 에이르러서야연기금이녹색금융에보수적으로참여하기시작 o 미국의경우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 (CalPERS: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Pension System) 과교직원퇴직연금 (CalSTRS: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은청정기술과재생에너지펀드에투자 o 네덜란드 2대연기금인 APG(Algemene Pensioen Groep N.V.) 와 PGGM(Stichting Pensioenfonds Zorg en Welzijn) 또한청정기술, 재생에너지와탄소펀드에투자 본고에서는향후우리나라에서도녹색금융분야에서연기금역할이커질것으로 예상됨에따라미국과네덜란드연기금의녹색금융참여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 을찾아보고자함. 1)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등 (2009.7) 녹색투자촉진을위한자금유입원활화방안 2) 양승룡 (2007), 해외탄소펀드현황과국내탄소펀드설립방향 3) 투자의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le Investing) 은사회적이득 (Social Good) 과투자수익 (Financial Return) 을극대화시키는투자전략으로주로환경, 소비자보호, 인권향상등에대한투자활동 4) 영국캠브리지대학이주관하여환경개선을위한모임 (Climate Leaders Group) 으로글로벌기업들을중심으로한 Corporate Leaders Group on Climate Change 와연기금기관투자가들의모임인 The P8 Group 이있음. (http://www.cpi.cam.ac.uk/our_work/climate_leaders_groups) - 3 -
2. 미국및네덜란드녹색인프라구축과연기금 미국및네덜란드연기금모두녹색인프라가상당히구축된이후투자의사회적 책임측면에서청정에너지및재생에너지펀드에자발적으로투자 o 그러나미국캘리포니아의경우녹색빌딩실행계획 (Green Building Action Plan) 분야에서는녹색인프라구축과정에서연기금의참여가요정되었다점이 네덜란드의경우와차이 이하에서는미국캘리포니아의녹색빌딩실행계획과네덜란드의녹색인프라구축 정책인녹색유인시스템 (Green Funds Scheme) 을살펴봄. 가. 미국, 캘리포니아 : 녹색빌딩실행계획 미국은주거용, 상업용또는공공건물에서소비되는에너지가전체에너지소비의 40% 를차지하고있고이산화탄소역시 39% 가건물에서발생 5) 하고있어건축문화 의개선을통한에너지문제와환경문제에접근 o 이에따라녹색빌딩위원회 (USGBC, U.S. Green Building Council) 가 1993년에발족되었고녹색빌딩시장이활성화 - 녹색빌딩시장은 2005년 70억달러에서 2007년 120억달러로성장하였고 2010년에는 600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측 캘리포니아도 1990 년대들어공공건물의에너지소비감축을위한노력 6) 을지속 o 1994년에너지관리 5개년계획을세우는한편 10년에걸친에너지효율화를위한측정및관리방안마련을계획 o 2004년에는주지사시행령 (Executive Order S-20-04) 을통해비용절감과환경친화적인건물활용을목적으로주립건축물에너지소비감축목표 (2015년 20%) 를설정하고녹색빌딩실행계획을발표 - 녹색빌딩실행계획은 1 일정규모이상의공공건물의경우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7) 상위등급인증요구, 2 2015년까지 5) USGBC(U.S. Green Building Council), Annual Report 2008 6) Executive Order D-50-86, W-83-94 7) 녹색빌딩실행계획의한축을담당하는녹색빌딩인증시스템 LEED 는건물디자인, 건축, 유지등을노무포함한환경친화적인건축문화를위한자발적인평가시스템으로 USGBC 가 2003 년에개발 - 4 -
20% 의에너지소비감축목표설정, 3 민간상업건물신축및관리에있어가 이드라인제시등의내용을포함 - 공무원퇴직연금과교직원퇴직연금이상업용건물투자시 LEED 인증또는그 에상응하는평가를받았는지여부를확인하도록요청 이에따라공무원퇴직연금및교직원퇴직연금이조성한녹색빌딩펀드는 LEED 인 증을받은건물신축또는재개발에투자 나. 네덜란드 : 녹색유인시스템 네덜란드는 1980 년대부터온실가스를비롯한환경문제에대한인식이대두되기 시작하자 1989 년환경부, 교통부, 농업부및경제부의공조가요구되는 NEPP (Netherland 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Plan) 를발표 8) o NEPP 는프랑스, 영국, 벨기에등의유럽국가환경정책수립과유럽공동체의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에도영향을미침. 또한네덜란드는 1995 년녹색전략 (Green Initiative) 을제고하기위하여녹색유인 시스템을도입 o 녹색유인시스템은녹색은행 (Green Bank) 을지정하고녹색은행의업무영역을한정하는녹색금융 (Green Institutions Scheme) 과녹색투자분야를지정하고녹색인증서를발행하는녹색프로젝트 (Green Projects Scheme) 로구성 o 녹색은행이녹색금융의중개기능을수행 - 녹색펀드, 녹색채권등을통해모집된재원을정부가발행한녹색인증서를획득한기업에게낮은금리로대출 - 금융중개기능과더불어녹색은행이녹색인증서를해당부처에신청 o 녹색펀드에가입하거나녹색채권에투자한개인투자자에게는자본이득세면제및소득세감면등합계 2.5% 의세제혜택부여 녹색인증서를발급받을수있는분야는건설, 재생에너지, 유기농법등을포괄하며 녹색인증서발행건수와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 o 녹색유인체계는녹색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시켰다는것이외에도일반투자 8) Bennett, G(1991), The History of the DUTCH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Plan, Environment 33 no. 7 9) Green Funds Scheme(2009), Annual Report - 5 -
자의참여를증가시켰고은행의사회적책임을제고시키는등의긍정적효과를 발생시킨것으로평가 < 그림 1> 녹색인증서발행추이 ( 단위 : 건수 ) 자료 : The Green Funds Scheme, Annual Report, 2005 < 그림 2> 투자추이 ( 단위 : 백만유로 ) 자료 : The Green Funds Scheme, Annual Report, 2005 한편, 재생에너지소비를확대하기위하여소비세를감면해주었으나이에따라재 생에너지수입이급증하자 2009 년 9 월이를폐지하고재생에너지생산자에대한 보조금지급정책으로전환 10) 10) Renewable Energy Today(2009.9.15), "Dutch Government Eliminates Renewable Tax Incentive" - 6 -
3. 미국과네덜란드의연기금녹색펀드투자성과 가. 캘리포니아의연기금 공무원퇴직연금은 2008 년 6 월현재 2,771 억달러의자산을보유하고있고직업군 에따라판사, 주의회 (Legislator), 공무원등의 16 개퇴직연금펀드를운용 11) o 채권시장에서채권투자액의 46% 를 AAA 등급회사채에투자하고투기등급이하의채권에는 2% 를투자하는등보수적인투자행태를시현 o 공무원퇴직연금자산의 99% 에해당하는 2,767억달러를운용하는 PERF(Public Employee's Retirement Fund) 의경우자산의 5% 만을벤처캐피탈등의상대적으로고위험 고수익프로젝트에투자 공무원퇴직연금은청정기술과재생에너지분야에 2007 년부터투자하기시작하였 는데투자금액은약 6,800 만달러로운용자산의 0.024% 에불과하고 2 개의펀드 를제외한대부분의펀드에서 8~30% 의투자손실이발생 o 실용화단계 12) 에접어든바이오연료 (biofuel) 분야에대한투자비중이높고동 분야에서만투자이익이발생 o 이는공무원퇴직연금의녹색금융참여가보수적으로추진되고있음을시사 < 표 1> 공무원퇴직연금이참여한녹색펀드 ( 단위 : 백만달러, %) 펀드 투자연도 투자예정 투자실행 수익률 Braemar Energy Ventures II, LP 2007 19.8 4.65 n.a CalCEF Clean Energy Angel Fund I 2008 1.3 0.44-7.5 Chrysalix Energy III 2008 9.9 0.60-28.4 Craton Equity Investors I, L.P. 2008 9.9 1.17-29.7 Element Partners II 2008 19.8 1.27-11.8 Hudson Clean Energy Partners 2008 39.6 12.84-11.1 NGEN III 2008 13.2 1.63-17.8 Nth Power Fund IV 2007 9.9 3.48-28.2 RockPort Capital Partners III 2008 19.8 2.91-11.9 USRG Power and Biofuels Fund II, L.P. 2007 74.3 18.95 64.7 VantagePoint CleanTech Partners II 2008 49.5 7.43-13.1 Virgin Green Fund 2008 19.8 12.39 27.8 자료 : http://www.calpers.ca.gov/ 11) CalPERS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2008 12) Executive Order S-06-06 - 7 -
캘리포니아교직원퇴직연금은보유자산 1,952 억달러중 77% 를채권과국내외주 식에투자 13) o 보유채권중 45% 가신용도 AAA 등급이며투기등급은 8% 미만에불과 교직원퇴직연금은청정기술과재생에너지분야에 2005 년부터투자하기시작하였는 데투자금액은 2008 년 6 월현재운용자산의 0.28% 인 5 억 4,500 만달러에달함. o 그러나 2005~06년도부터투자한 2개의펀드를제외한나머지펀드에서 4~32% 의투자손실이발생 o 상용화단계에접어든바이오연료관련펀드에서도손실이발생하여녹색산업의높은투자위험에주의를환기할필요 < 표 2> 교직원퇴직연금이참여한녹색펀드 단위 : 백만달러, %) Fund 투자연도펀드규모투자금액수익률 Carlyle Riverstone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Fund Ⅰ Carlyle Riverstone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Fund Ⅱ 2006 685 50 n.a 2008 1,200 300-4.22 HG Renewable Power Partners Fund 2006 300 68-15.04 Craton Equity Partners Ⅰ 2007 191 30-31.75 New Energy Capital 2005 30 n.a n.a NGEN Partner Ⅱ 2005 180 15 7.24 USRG Power and Biofuels Fund Ⅱ 2007 475 60 n.a USRG Power and Biofuels Fund Ⅲ 2009 1,000 n.a -9.96 VanntagePoint Cleantech Partners 2006 150 22.5 20.23 자료 : 2009 Private Equity Cleantech Review 나. 네덜란드의연기금 APG 와 PGGM 네덜란드연기금 APG 와 PGGM 는공동으로 1999 년자산운용벤처회사 AlpInvest Partners 를설립 14) 13) CALSTRS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2008 14) AlpInvest Partners Annual Report 2008-8 -
o ABP 의자회사인 APG 는 1,730 억유로의자산을운용하는학교와공공부문의 연기금로서네덜란드에서가장큰연기금 o PGGM 은의료와사회보장부문의연기금으로약 670 억유로의자산을운용하는 네덜란드에서두번째로큰연기금 o AlpInvest 가운용하는자금은 2008 년말 400 억유로로증가하여세계에서가장 큰기관투자가의하나로성장 투자의사회적책임관점에서 AlpInvest 는 APG 와 PGGM 으로부터 5 억유로를투 자받아 2007 년부터미국과유럽의청정기술분야에투자하기시작 o 2008년 3분기까지 3억 9,500만유로를투자하기로결정하였으나실재투자된금액은이의 20% 에해당하는 8천만유로에불과 o 이는상대적으로고위험 고수익분야에투자하는자산운용사인 AlpInvest도녹색산업의투자위험에대하여충분히인식하고조심스럽게투자를행하기때문인것으로추측 < 표 3> AlpInvest Partners 가참여한녹색펀드 펀드 분야 Element Partners II Riverstone/Carlyle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Fund II Rockport Capital Partners III TPG Biotechnology Partners III VantagePoint CleanTech Partners II 청정기술청정기술청정기술벤처투자청정기술 자료 : AlpInvest Partners Annual review 2008 4. 시사점 투자의사회적책임의관점에서주요국의연기금도녹색금융참여에관심을표명 하기시작하였고우리나라연기금도이에대한투자를보다긍정적으로검토할것 으로예상 o 녹색산업에대한투자는불확실성이높고투자만기가길며외부효과가크기때문에시장중심의성장에는한계 o 이러한측면에서연기금의녹색금융참여는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으나투자의안정성을중시해야하는연기금의성격과다소상충되는측면도없지않음. - 9 -
연기금의녹색금융참여가비교적활발한미국과네덜란드의경우를살펴보면녹 색인프라가상대적으로잘구축되어있고이를위한정책적노력이 10 년이상지 속된이후에야연기금이운용자산의 0.2% 내외를조심스럽게투자하기시작 o 또한투자의대부분이투자위험이낮은상용화된녹색기술관련펀드에서이루 어지고있으나동펀드에서도손실이발생하는등녹색투자는여전히위험이높 은분야 우리나라는녹색정책이최근에야수립되기시작하였고녹색인프라도조성초기단 계이기때문에녹색산업에대한투자위험이미국이나유럽보다높을가능성을배 제할수없음. 따라서미국및네덜란드연기금의녹색금융참여사례를참조하여연기금의녹색 금융참여에보수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으며이에대한많은논의가필요할것 으로보임 KiRi.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