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북한교통물류웹진 13 호 제 2016-13 호 / 2016. 6. 30. 한반도연계러시아극동, 중국동북지역 물류단지입지여건 김선철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유라시아북한인프라연구소 본동북아북한교통물류웹진은연구자의자체연구물로한국교통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요약 목차 I. 러시아극동지역입지여건 5 II. 중국동북3 성지역입지여건 8
러시아극동지역입지여건 연해주지역국제운송로인 프리모리에 -1 과 프리모리에 -2 의역사는각각중국동청철도와두만강운송로와연관되어있음. 프리모리에 -1과연계되는중국동청철도는 1897-1903 년에건설되어러시아에서운영한바있음. 당시러시아황제가극동지역에대한국권을강화하고자중국동청철도를건설한것으로알려짐. 중국동청철도 (1945년 8월중국창춘철도, 1953년이후하얼빈철도 ) 는중국동북지역의주요간선으로만저우리를지나러시아치타, 블라디보스토크와연계 넓은공간을지원하기위해짧은구간에적합한도로망대신철도망이발달 주요물류망은블라디보스토크에서유럽으로연결되는 TSR 을골격으로하고있 음. 중국과러시아는남단과중간그리고북단의세가지연결선을갖고있음. 지린성훈춘과러시아자루비노항을연결하는 TSR 연결지선과도로망 ( 프리모리 에 -1 3) ) 이있음. 중간에는중국헤이룽장목단강에서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보스토치니 항을연결하는 TSR 연결지선과도로망으로연결되는물류망 ( 프리모리에 -2 4) ) 이있 음. 북단에는러시아바니노항과소비에트가야가반항에서출발, 1984 년개통된제 2 의내륙횡단철도인 BAM( 바이칼 - 아무르 ) 라인을타고콤소몰스크와틴다를거쳐 마침내우스티쿠트에서 TSR 과연결되어있음. 1) 미하일홀로샤, 다양한관점에서본러시아극동지역의국제교통 물류잠재력, 월간교통 160호, p.20. 2) 이성우, 동북아북방물류의부상과복합물류체계중요성, 국토 2014.5, p.22에서재정리하였음. 3) 러시아연해주의보스토치니항, 나홋카, 블라디보스토크항을기점으로중국의 TCR과연계해수이펀허, 하얼빈까지이어주는국제운송회랑임. 4) 포시에트, 트로이짜항을기점으로크라스키노를지나중국지린성훈춘과이어졌으며, 북한의라진항과도연계 가가능한국제운송회랑임.
치타, 블라디보스토크로이어지는노선은 프리모리예 -1 노선이며, 이는뤼순항만과도연계되는데이는오늘다렌운송로로불리고있음. 다렌운송로는하얼빈에서다렌항만들과연계되는통로임. 중국동청철도는 1897~1903 년에건설되어 TSR의남부노선으로활용되었으며, 건설당시러시아정부에서운영하였고, 당시러시아황제가극동지역에대한국권을강화하는한편동해와서해로의군사적영향력을확대하고자중국동청철도를건설하였음. 그러나 TSR은북한라진과러시아하산이연결되기이전에는북러화물처리에큰기능을수행하지못했음. 중국지린성과러시아자루비노, 슬리비안카항연결도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음. 중국헤이룽장성에서러시아나홋카, 보스토치니항으로연결되는구간만물류망의기능을수행해왔음. 이는 TSR 지선의용량문제, 화차수급문제, 국경통과문 5) 이성우, 전게서, p.23 에서재정리하였음. - 4 -
제, 철도궤간문제, 노동력부족문제등양국간물류시스템차이와관세당국의비효율성등에기인 지난 2014년라진-하산간철도가완전히개통되었고, 러시아는이노선과연결되는바라놉스키 -하산 238km 구간을복선으로확충하여현재왕복 9회를 12회로확대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음. 6) - 프리모리에 -1 구간에대한철도물류체계개선, 통관문제개선등의노력, 화차매입등에대한노력들이진행되고있어조만간개선될것으로전망됨. 이러한측면에서동해연안의항만과배후철도, 도로망을연결하는복합물류체계의중요성이부상하고있음. 러시아극동지방의지정학적여건은동북아경제권의역내운송망과관련해서중 6) http://www.nocutnews.co.kr/news/4536843, 2016 년 8 월 31 일검색. 러시아극동철도청은 2015 년연해주와북한간열차물동량이 2014 년보다 94 만톤늘어난 120 만톤에달한다고발표한바있음. 7) 이성우, 전게서, p.22. 에서재정리하였음. - 5 -
국과비슷한위치라할수있음. 즉일본을제외한한국 북한 중국으로도로및 철도운송의연결이가능함. 그러나화물이동방향과관련해서는지정학적으로좋 은여건이아니며, 운송거리를단축시키는지리적측면에서보면러시아는북미 방향의화물운송에서일본 북한 한국 중국등을배후로하여물류단지역할을할 수있을것임. 그러나한반도가중국을가로막고있어중국화물을역내해상운송에의해러시 아연해주로흡수하는데장애를받고있음. 그리고기존의항만시설과각국의 물동량규모를감안한화물이동방향을고려해본다면러시아가북미항로의동북 아물류센터가되기어려운위치에있음. 일본의고베 요코하마 도쿄 오사카등대 형항만이밀집해있는지역이일본의태평양연안에위치해있어북미방향화 물흐름의큰줄기가부산에서일본의고베방향으로이어지고있기때문. 따라서화물이동방향을태평양쪽이아닌동해쪽으로전환시켜러시아의보스토치 니항을거치도록하려면러시아의항만이대대적으로개발되어야함은물론일본 의환동해연안에고베와같은대형항만이건설되어야함. 뿐만아니라화물이 동방향을이와같이전환시키게되면이미구축되어있는일본의고베 요코하마 오사카등의항만시설은상당량이유휴시설화될것으로판단됨. 러시아정부는 년 월 정상회담을블라디보스토크에유치하고 년러시아연방정부에극동개발부를신설하였으며 이지역에총 억루블 약 조 억원 을투자해교통물류인프라개선에주력하고있 음 I. 중국동북 3 성지역입지여건 중국은북한 러시아와의협력을통해동북 성의국제물류신루트를구축하 는계획을수립하고있음 현재동북 성의수출입물량은대부분랴오닝성 의다렌항과잉커우항이담당하고있으나 높은물류비와비효율로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동해안에위치한최단거리항만확보가필요한상황 이에중국은 년 월훈춘 북한원정리를거쳐라진항에이르는고속도 8) http://news.joins.com/article/20500956, 2016 년 8 월 31 일검색. 9) 김미란, 전게서, p.34. 에서재정리하였음. - 6 -
로를확장포장하고 오는 월훈춘시취안허세관과원정세관을잇는신교량 건설이완공되는등운송능력증대를꾀하고있음 한편훈춘에서자루비노항까지의거리는 이며 중국의이지역교통인 프라확충계획이성공적으로완료될경우한중러연결하는복합운송이가능 할것으로전망 년 월 일 속초 자루비노 훈춘연결백두산항로재개 통한바있음 중국헤이룽장성수분하시는동쪽으로러시아와국경을접하고있으며블라디보스토크와의거리는 극동지역최대경제구역인나홋카와의거리 는 임 부산에서다렌항을거쳐하얼빈에도착하는거리에비해러시아블라디보스 토크와중국수분하시를거쳐하얼빈에도착하는거리가약 천 단축되 어물류비용절감가능 창지투개발개발선도구제정 랴오닝연해경제벨트건설가속화계획 선 양경제구의국가신형공업화종합개혁실험구비준및하다치공업벨트건설등동북진흥정책추진 중국동북 성개발은러시아극동과북한과의협력이필수적인사항임 북한과중국은창지투개발전략을촉진중에있으며 동북 성진흥정책의 주요부분인창지투개발프로젝트는지린성의급속한경제성장뿐만아니라두만강지역개발에대한국제협력의계기를마련하고있음 중국은이국제협력을위해창지투개발프로젝트를북한의라선특구개발과연계하여북중경제협력을강화한후최종적으로두만강지역공동개발과동북아국가간협력을도모하고자함 신두만강대교의공식명칭은 조중변경취엔허통상구대교 로중국동북 성 개발계획의하나인창지투프로젝트와북중러접경지역에위치한훈춘 그리고북한라진항으로이어지는라인에위치한북중국경지역의결절요충 10) 이성우, 전게서, p.23. 에서재정리하였음. - 7 -
지점임 중국상무부에서 년 월에밝힌자료에따르면 중국지린성훈춘취엔 허세관과두만강을두고북한원정리를잇는취엔허대교가있지만늘어나는 물동량을보완하기위해취엔허대교와평행하게 거리를두어 신두만강 대교 를건설계획수립 취엔허세관에서북한측국경검역소남측으로이어질 신두만강대교 은총 투자액이약 만위안 약 억원 대교를포함하여전체건설예정 길이는 이고 교량의길이는 임 대교너비는 길이 임의왕복 차로교량임 대교를지탱해줄기둥은 자형이며 년 월에해당지질조사를마쳤으며 년 월 일 원정리 취안허통상구간에새국경교량을공동건설하고관리 보호하기 위한협정을체결하였음 년 월초환경영향평가승인 년 월완 공전망 11) 이창주, 통일신문 2013 년 11 월 4 일, 658 호 12) 세계일보, 현재건설중인교량제원은원래계획에서일부수정된것으로판단됨. 13) 아시아저널, 2013.7.23 일 중국훈춘 - 라선시간두만강교량건설환경영향평가승인, - 8 -
는동북아정부간협력메커니즘으로서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가참여하고있음 는 년 두만강개발사업 을개편하고자조직되었으며 년동안 에서재정지원을했음 지원으로추진되고있는다자간협력은교통 에너지 투자 관광 환경 부문을중심으로진행하고있음 의개발범위는중국동북지역 헤이룽장 성 지린성 랴오닝성 과몽골의아이막 곳 도르노드 헨티 수흐바토르 한 국의동해항만 러시아의연해주가포함 또한 는최고기관으로자문위 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매년참여국에서회의를개최하고있음 러시아정부의 참여는 년과 년러시아연방정부의명령에따라 규정되었으며 러시아경제개발부가 참여업무를관장하고있음 두만강개발사업의시작단계는 소삼각지구 와 대삼각지구 로구분됨 소삼 각지구의개발범위는북한라진항 중국훈춘 러시아포시에트항을꼭짓점 으로하는삼각형지역임 대삼각지구는이보다개발범위를확대해북한청 진항 중국옌지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를대상으로하고있음 대삼각지구 는대블라디보스토크개발계획의내용과상당부문일치하고있으나 두프로 젝트모두제대로추진되지못하였음 중국동북 성지역은중국전체 의 면적의 를차지하고있는러시아 북한과의접경지역이다 중국은 년동북지역개발을위해 동북진흥계획 을발표해 년까지 단계에걸쳐교통물류체계및주요물류허브건설에중점을두고장기적으 로는러시아 북한 몽골등인접국가와연계한육상및해상통로를건설하 고태평양항로를개척한다는계획을세웠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2310315868369, 검색일 : 2014.8.1. 14) 미하일홀로샤, 전게서, p.20. 15) 북한은 2009 년 GTI 프로젝트에서탈퇴하였음. 16) 현재사무국은중국베이징에있으며, 공식홈페이지는 http://www.tumenprogramme.org 임. - 9 -
동북 성진출의장애요인으로는수출입통관시시간및비용부담이들고 상대적으로인프라정비가부족하다는점이있음 또한대형국영기업중심의자사물류가대부분이며 남북물류위주의물류현상으로동서물류가부족하다는점과물류전문인력부족등인적네트워크가미비하다는점도장애요소로작용 자료 : 유석형, 임종관, 21 세기동북아경제권형성에대비한화물운송센터구축방안, 해운산업연구원, 1993. 12. p. 157. - 10 -
자료 : FEMRI - 11 -
자료 : FEMRI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