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면지
제출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귀공정거래위원회가의뢰한 시장구조조사 에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12 한국개발연구원원장김준경
연구진 시장구조조사 연구진이재형 KDI 전문위원 ( 연구총괄 ) 양정삼 KDI 전문위원이상무 KDI 전문위원
목 차 요약 1 제Ⅰ장서론 13 제Ⅱ장자료및분석방법 15 제1절자료 15 1. 경제총조사 15 2. 광업및제조업조사 16 3. 기업명부자료 17 4. 분류체계 18 제2절시장구조측정지표와변수 21 1. 시장구조측정의의의 21 2. 시장구조측정지표 22 3. 주요변수 26 제3절통계기준 28 1. 다사업체기업과다품목생산기업 28 2. 기업의정의에대한통계기준 28 제Ⅲ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31 제1절거시경제적구조변화 31 제2절산업및기업활동 32 1. 개요 32 2. 광업및제조업 36 제3절소결 40
목 차 제Ⅳ장일반집중 41 제1절일반집중현황 41 제2절중분류산업별집중률 42 1. 100대기업의산업별분포 42 2. 중분류산업별집중률 45 제Ⅴ장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도 49 제1절산업집중률의현황과추이 49 1. 산업집중률현황 49 2. 산업집중도추이 54 3. 산업규모와집중률 63 제2절재화의용도특성별산업집중률 65 제3절해외요인을고려한시장집중도 69 제4절소결 71 제Ⅵ장광업및제조업부문의품목시장집중률 73 제1절품목집중률현황과구조 73 1. 품목집중률현황 73 2. 품목시장구조분석 75 제2절품목시장집중률추이 78 1. 평균집중률 78 2. 기준상위품목들의연도별추이 81 제3절소결 84
목 차 제Ⅶ장광업및제조업부문의독과점구조유지산업분석 85 제1절독과점구조유지산업 85 제2절독과점구조유지산업특성분석 94 1. 변수 94 2. 요인별현황 96 제3절소결 105 제Ⅷ장대규모기업집단산업집중도 109 제1절대규모기업집단 109 제2절대규모기업집단산업집중도 111 1. 데이터구성 111 2. 대규모기업집단의비중 112 3. 대규모기업집단의산업집중도분석 115 제3절대규모기업집단산업진출현황 122 제4절소결 125 제Ⅸ장서비스업부문의산업집중도 127 제1절서비스업산업집중의개관 128 1. 서비스업분야의집중률계층별분포 128 2. 서비스산업규모별집중률의분포 129 제2절서비스업대분류산업별집중률 132 1. 대분류산업별집중률 132 2. 서비스업대분류별평균집중률 144 3. 서비스업부문의 30대산업집중도 145 제3절소결 147
목 차 제Ⅹ장주요국시장구조통계 149 제1절미국시장집중도 149 제2절일본시장집중도 150 제ⅩⅠ 장결론 153 참고자료 155 부록 157
표목차 < 표 Ⅱ-1> 본연구의이용자료 15 < 표 Ⅱ-2> 광업 제조업조사의산업편및품목편데이터 17 < 표 Ⅱ-3> HSK-KSIC 연계표의포괄범위 : 2015년 20 < 표 Ⅱ-4> 와동등규모와의관계 25 < 표 Ⅱ-5> 기업결합심사에있어서경쟁제한성기준으로서의 및동등규모 26 < 표 Ⅱ-6> 장별산업통계및품목통계, 기업정의현황 30 < 표 Ⅲ-1> 우리나라산업구조변화 : 연도별명목 GDP 기준산업별비중추이 32 < 표 Ⅲ-2> 연도별사업체및종사자수변화 34 < 표 Ⅲ-3> 사업체평균규모변화 35 < 표 Ⅲ-4> 광업및제조업부문성장 37 < 표 Ⅲ-5> 광업및제조업부문사업체규모별추이 38 < 표 Ⅲ-6> 기업규모별수출액및수출증가율추이 39 < 표 Ⅳ-1> 광업및제조업부문일반집중률 ( 기준상위기업 ) 42 < 표 Ⅳ-2> 광업및제조업부문일반집중률 ( 종사자수기준상위기업 ) 42 < 표 Ⅳ-3> 광업및제조업부문기준 100대기업의산업별분포 : 43 < 표 Ⅳ-4> 광업및제조업부문기준 100대기업의산업별분포 : 44 < 표 Ⅳ-5> 광업및제조업부문의중분류산업별일반집중률 : 2014년 46 < 표 Ⅳ-6> 광업및제조업부문의중분류산업별일반집중률 : 2015년 47
표목차 < 표 Ⅴ-1> 연도별집중률계층별분포 50 < 표 Ⅴ-2> 연도별집중률구간별분포 : 비중 50 < 표 Ⅴ-3> 연도별 에의한경쟁유형별산업분포 51 < 표 Ⅴ-4> 연도별 에의한경쟁유형별산업분포 51 < 표 Ⅴ-5> 연도별상위 6개사집중률계층별분포 52 < 표 Ⅴ-6> 연도별상위 10개사집중률계층별분포 52 < 표 Ⅴ-7> 집계기준별집중률분포 : 2015년 53 < 표 Ⅴ-8> 집계기준별집중률분포의비중 : 2015년 54 < 표 Ⅴ-9> 집계기준별상위 6개사및상위 10개사점유율비중 : 2015년 54 < 표 Ⅴ-10> 연도별광업및제조업부문평균집중률 55 < 표 Ⅴ-11> 기준집중도지표별평균집중률추이 57 < 표 Ⅴ-12> 광업및제조업부문중분류산업별평균집중률 : 2014년 57 < 표 Ⅴ-13> 광업및제조업부문중분류산업별평균집중률 : 2015년 58 < 표 Ⅴ-14> 연도별중분류산업의가중평균 60 < 표 Ⅴ-15> 광업및제조업부문기준상위 20대산업의집중률 : 2014년 61 < 표 Ⅴ-16> 광업및제조업부문기준상위 20대산업의집중률 : 2015년 62 < 표 Ⅴ-17> 2015년기준상위 10대산업들의상위 3개사집중도연도별추이 63 < 표 Ⅴ-18> 각연도규모별집중률 () 분포 : 산업수비중 64 < 표 Ⅴ-19> 각연도규모별집중률 () 분포 : 비중 64 < 표 Ⅴ-20> 규모별 60% 이상산업들의비중 65
표목차 < 표 Ⅴ-21> 재화특성별산업분포 : 2015년 66 < 표 Ⅴ-22> 각연도재화특성별산업들의집중도구간별비중 67 < 표 Ⅴ-23> 재화특성별산업들의평균집중률 68 < 표 Ⅴ-24> 내구소비재산업중기준상위 5개산업 : 2015년 68 < 표 Ⅴ-25> 해외요인비고려및고려시의시장집중도구간별분포 70 < 표 Ⅴ-26> 해외요인비고려및고려시의평균집중률 70 < 표 Ⅴ-27> 재화용도별내수집중도의추이 71 < 표 Ⅴ-28> 재화용도별내수집중도대비해외요인을고려하지않은집중도간차이 71 < 표 Ⅵ-1> 시장점유율계층별품목수및비중의연도별추이 74 < 표 Ⅵ-2> 계층별품목수및비중의연도별추이 74 < 표 Ⅵ-3> 시장지배적사업자기준에따른품목시장구조분석 75 < 표 Ⅵ-4> 시장지배적사업자지정기준에의한시장구조의변화 76 < 표 Ⅵ-5> 각연도품목규모별시장구조 : 품목수및비중 77 < 표 Ⅵ-6> 연도별광업및제조업부문품목시장의평균집중률 78 < 표 Ⅵ-7> 집중도지표별평균집중률추이 79 < 표 Ⅵ-8> 시장규모별 가중평균집중률 81 < 표 Ⅵ-9> 시장규모별 가중평균집중률 81 < 표 Ⅵ-10> 광업및제조업부문기준 30대품목의집중률 : 2014년 82 < 표 Ⅵ-11> 광업및제조업부문기준 30대품목의집중률 : 2015년 83
표목차 < 표 Ⅶ-1> 독과점구조유지추이 85 < 표 Ⅶ-2> 2011년 ~2015년기준독과점구조유지산업 85 < 표 Ⅶ-3> 독과점구조유지추이 88 < 표 Ⅶ-4> 규모별독과점구조유지산업분포 90 < 표 Ⅶ-5> 독과점구조유지산업 : 순위및구성변동여부 91 < 표 Ⅶ-6> 독과점구조유지와상위 3개사구성변동 93 < 표 Ⅶ-7> 산업특성을나타내는지표들의기초통계량 : 광업 제조업전체 : 2015년 95 < 표 Ⅶ-8> 산업특성을나타내는지표들의기초통계량 : 독과점구조유지산업 : 2015년 95 < 표 Ⅶ-9> 산업특성을나타내는지표들의기초통계량 : 독과점구조유지산업제외 : 2015년 95 < 표 Ⅶ-10> 독과점구조유지산업들의평균 : 2015년 96 < 표 Ⅶ-11> 독과점구조유지산업들의 R&D 비율 : 2014년 98 < 표 Ⅶ-12> 독과점구조유지산업들의해외개방도 : 2015년 101 < 표 Ⅶ-13> 독과점구조유지산업들의내수시장집중도 : 2015년 103 < 표 Ⅶ-14> 서비스업부문에서의독과점구조산업 : 2015년 106 < 표 Ⅶ-15> 서비스업대분류별독과점구조산업분포 : 2015년 108 < 표 Ⅷ-1> 대규모기업집단획정기준 110 < 표 Ⅷ-2> 연도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현황 110 < 표 Ⅷ-3> 경제총조사및광통데이터에서확인된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및사업체수 111
표목차 < 표 Ⅷ-4> 광업및제조업에서대규모기업집단이차지하는비중 112 < 표 Ⅷ-5> 전산업기준대규모기업집단비중 113 < 표 Ⅷ-6> 연도별광업및제조업에서대규모기업집단의비중 113 < 표 Ⅷ-7> 연도별광업및제조업에서대규모기업집단의비중 ( 요약 ) 114 < 표 Ⅷ-8> 서비스업부문에서대규모기업집단의비중 (2015년기준 ) 114 < 표 Ⅷ-9> 서비스업부문에서대규모기업집단의비중 ( 요약 )(2015년기준 ) 115 < 표 Ⅷ-10> 광업및제조업으로의대규모기업집단의진출여부와추이 116 < 표 Ⅷ-11> 광업및제조업으로의대규모기업집단의진출여부와비중추이 117 < 표 Ⅷ-12> 대규모기업집단의산업진출경우별 (2015년기준 ) 평균집중률추이 ( 단순평균 ) 117 < 표 Ⅷ-13> 대규모기업집단의산업진출경우별 (2015년기준 ) 평균집중률추이 ( 가중평균 ) 118 < 표 Ⅷ-14> 연도별품목시장에서의대규모기업집단의시장지위 119 < 표 Ⅷ-15> 연도별품목시장에서의대규모기업집단의시장지위 ( 비중 ) 120 < 표 Ⅷ-16> 광업및제조업중분류별대규모기업집단의비중추이 121 < 표 Ⅷ-17> 각연도대규모기업집단순위구간별진출산업수의평균 ( 단순평균 ) 122 < 표 Ⅷ-18> 대규모기업집단진출상위 30대산업현황 : 2014년 123 < 표 Ⅷ-19> 대규모기업집단진출상위 30대산업현황 : 2015년 124
표목차 < 표 Ⅸ-1> 서비스업시장구조조사대상산업별현황 127 < 표 Ⅸ-2> 서비스산업의집중률구간별분포 : 기준 129 < 표 Ⅸ-3> 서비스산업의집중률구간별분포 : 기준 129 < 표 Ⅸ-4> 서비스업의산업규모별 집중도구간별산업수분포 : 2015년 130 < 표 Ⅸ-5> 서비스업의산업규모별 집중도구간별매출액분포 : 2015년 130 < 표 Ⅸ-6> 서비스업의산업규모별가중평균집중률 131 < 표 Ⅸ-7>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32 < 표 Ⅸ-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33 < 표 Ⅸ-9> 건설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33 < 표 Ⅸ-10> 도매및소매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34 < 표 Ⅸ-11> 운수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35 < 표 Ⅸ-12> 숙박및음식점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36 < 표 Ⅸ-13>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36 < 표 Ⅸ-14> 유선통신업과무선통신업의 2010년및 2015년지표비교 137 < 표 Ⅸ-15> 금융및보험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38 < 표 Ⅸ-16> 부동산업및임대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38 < 표 Ⅸ-17> 부동산자문및중개업과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2010년및 2015년지표비교 139
표목차 < 표 Ⅸ-1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40 < 표 Ⅸ-1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40 < 표 Ⅸ-20>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41 < 표 Ⅸ-21> 교육서비스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42 < 표 Ⅸ-2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42 < 표 Ⅸ-23>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43 < 표 Ⅸ-24>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의집중률계층별산업분포 : 2015년 144 < 표 Ⅸ-25> 서비스업대분류별평균집중률 ( 기준 ) 145 < 표 Ⅸ-26> 매출액기준상위 30대서비스산업의집중도 : 2015년 146 < 표 Ⅹ-1> 미국및한국의산업집중도구간별현황 : 2007년 150 < 표 Ⅹ-2> 미국및한국의산업집중도구간별현황 : 2007년 150 < 표 Ⅹ-3> 한국과일본의품목시장집중도구간별산업수비중의추이 151
그림목차 [ 그림 Ⅲ-1] 우리나라의산업구조변화 : 연도별명목 GDP 기준산업별비중 31 [ 그림 Ⅲ-2] 제조업및서비스업의사업체수의변화 33 [ 그림 Ⅲ-3] 제조업및서비스업의종사자수의변화 33 [ 그림 Ⅲ-4] 제조업및서비스업의평균종사자수의변화 35 [ 그림 Ⅲ-4] 광업및제조업부문사업체수의변화 36 [ 그림 Ⅲ-5] 광업및제조업부문의변화 37 [ 그림 Ⅲ-6] 광업및제조업부문사업체규모별추이 38 [ 그림 Ⅲ-7] 기업규모별수출증가율추이 39 [ 그림 Ⅴ-1] 광업및제조업부문평균 의장기적변화 55 [ 그림 Ⅴ-2] 광업및제조업부문평균 의장기적변화 56 [ 그림 Ⅵ-1] 광업및제조업부문품목시장평균 의추이 79 [ 그림 Ⅵ-2] 광업및제조업부문품목시장평균 의추이 80 [ 그림 Ⅸ-1] 서비스업분야의산업규모별가중평균 131
요약 요약 1. 기업의정의및집중도지표 본과제에서는 광업 제조업조사 (2014 년 ) 및 2015 년기준경제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산업별집중도를산출함. 광업 제조업조사 및 2015 년기준경제총조사 는사업체단위로작성된것이며산업집중도는기업단위로작성되는것이므로동데이터를기업단위로재분류하여집중도를산출 한편, 본과제에서는위조사의마이크로데이터중품목통계자료를활용하되하나의기업이다수의품목을생산하는경우동일한품목을하나로묶어별개의기업으로정의 본과제에서활용하는집중도지표는주로 와 지수이며정의는다음과같음. < 표 1> 산업집중도지표의정의와장 단점 구분정의장점단점 특정시장내에서상위 3 개기업들의시장점유율의합 특정시장에참여하고있는모든기업의시장점유율제곱치의합 직관적 해당시장내모든기업들의지배력차이를반영 기업들간의규모의차이를반영하지못함 지표에대한추가적인해석이필요 2. 일반집중도광업및제조업부문에서기준상위기업들이해당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기준으로는 50% 내외를기록하는가운데당해상위기업들의비중은조사대상기간인 2015 년중에축소 광업및제조업은 2012 년이후로감소하고있으므로상위기업들의비중축소는시장전반의경쟁도가개선되었다기보다는전반적인산업부진에기인하는현상으로해석해야할것임. 1
시장구조조사 < 표 2> 연도별기준상위 100 대기업들의비중 ( 단위 : %, 조원 ) 항목 비중 종사자수비중 총 2014 49.4 17.2 1,490 2015 46.5 17.8 1,432 주 : 총은광업및제조업총액을의미 광업및제조업중분류산업별로구분하여각산업별상위 5대기업들의점유율을 집계한결과다음의산업들의집중도가높게나타남. 한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을제외하면상위 5개 기업들의점유율이 2014 년대비 2015 년에축소되는경향 < 표 3> 주요중분류산업별기준상위 5대기업들의비중의연도별추이 ( 단위 : %) 2014 2015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94.9 93.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69.0 69.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67.1 65.4 음료제조업 61.2 57.5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50.3 49.1 3. 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도본과제의조사대상기간인 2014~2015 년중세세분류기준광업및제조업산업별로집중도를산출한결과집중도가높은구간의산업비중이일부축소된것으로나타남. 60% 이상인산업들의비중은 2014 년 42.5% 에서 2015 년 40.1% 로 2.4% 포인트감소 2
요약 < 표 4> 연도별광업및제조업부문상위 3 개사집중률구간별비중 ( 단위 : %) 산업수 2014 2015 2014 2015 0~20 17.3 17.9 17.9 19.8 20~40 34.7 34.6 26.4 26.9 40~60 21.2 21.8 13.3 13.3 60~80 14.1 13.5 19.3 16.6 80~100 12.6 12.2 23.2 23.5 합계 100.0 100.0 100.0 100.0 산업별집중도의평균치역시분석대상기간중 2012 년이후전반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특히, 가중평균집중도의하락폭이단순평균에비해크다는점은집중도하락세가규모가큰산업을중심으로나타나고있음을시사 < 표 5> 광업및제조업부문평균 의변화추세 (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단순평균 43.7 44.5 44.5 44.7 44.1 가중평균 52.7 53.3 52.2 51.9 50.0 주 : 1) 단순평균 : 광업및제조업부문세세분류산업집중률의단순평균치 2) 가중평균 : 각산업의집중률을비중을가중치로하여평균한수치자료 : 2011~2013 년수치는통계개발원 (2016) 에서인용 산업규모와집중도간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산업규모와집중도간에는대체로부 ( 負 ) 의관계가나타나고있음. 규모가작은산업들의산업집중도는높게나타나며규모가커질수록집중도가감소하는경향을보임. 한편, 분석기간중기준대규모산업의집중도의하락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남. - 5조원이상의대규모산업들중에서 60% 이상인산업들의비중은 2014 년 53.5% 에서 2015 년 49.6% 로 4.9% 포인트축소 3
시장구조조사 < 표 6> 규모구간별 60% 이상산업들의비중 연도 100 억원미만 100 억 ~500 억원 500 억 ~ 1,000 억원 1,000 억 ~ 5,000 억원 5,000 억 ~ 1 조원 1 조 ~ 5 조원 ( 단위 :%) 5 조원이상 2014 100.0 67.3 54.6 16.9 18.8 17.8 53.5 2015 100.0 58.1 50.5 15.1 17.2 21.1 49.6 주 : 각수치는해당규모구간에해당되는산업들의총액중 60% 이상인산업들의비중을의미 < 표 7> 재화용도별산업별평균집중률 () ( 단위 :%) 단순평균 가중평균 연도 생산재 소비재 생산재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내구 비내구 자본재 중간재 내구 비내구 2014 39.8 45.9 53.6 44.8 44.2 50.5 84.2 38.6 2015 38.7 45.3 54.6 43.9 41.6 48.3 84.4 37.7 세세분류산업들을재화용도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내구소비재의집중도가여타생산재및비내구소비재산업에비해높게나타남. 또한, 내구소비재의집중도는 2015 년에소폭상승한반면, 생산재 ( 자본재및중간재 ) 및비내구소비재의집중도는축소되었음. 해외부문을고려하여산출한시장집중도 ( 내수시장집중도 ) 는국내부문에대해서만집계한집중도에비해낮게나타나광업및제조업전반적으로해외부문으로부터의경쟁압력이존재함을시사 < 표 8> 해외부문비고려및고려시의시장집중도추이 ( 단위 : %) 기준 ( 해외요인비고려 ) 내수시장기준 ( 해외요인고려 ) 2014 2015 2014 2015 단순평균 44.7 44.1 39.2 35.8 가중평균 51.9 50.0 44.9 33.5 4
요약 4. 품목시장집중도광업및제조업부문을품목으로보다세분화하여집중도를집계한결과 2015 년중에집중도가높은시장의비중은축소된반면, 집중도가낮은품목시장의비중은확대 품목시장의평균집중률을집계한결과 2011 년이후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음. 광업및제조업부문의품목시장규모와집중도간에는산업단위기준에서와동일하게전반적으로부의관계혹은 U자형관계가성립 < 표 9> 연도별시장점유율계층별품목수및비중 ( 단위 : %) 품목수비중비중 2014 2015 2014 2015 0~20 4.0 4.3 10.6 12.0 20~40 15.4 15.7 17.7 19.2 40~60 20.1 19.3 12.7 13.2 60~80 22.0 21.9 16.3 15.8 80 이상 38.5 38.8 42.6 39.8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표 10> 광업및제조업부문품목시장의 평균치의변화추세 (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단순평균 68.8 68.4 68.1 67.3 67.1 가중평균 66.9 66.6 65.6 64.6 62.6 주 : 1) 단순평균 : 광업및제조업부문세세분류산업집중률의단순평균치 2) 가중평균 : 각산업의집중률을비중을가중치로하여평균한수치 자료 : 2011~2013 년수치는통계개발원 (2016) 에서인용 5
시장구조조사 < 표 11> 시장규모별 가중평균집중률 ( 단위 : %) 품목시장규모 2011 2013 2014 2015 10억원미만 99.9 100.0 100.0 100.0 10억 ~100억원미만 91.7 90.5 93.8 96.2 100억 ~500억원미만 74.8 72.3 75.1 77.5 500억 ~1000억원미만 61.8 62.9 66.9 66.6 1000억 ~5000억원미만 57.1 58.2 59.0 58.4 5000억 ~1조원미만 58.9 57.6 56.4 56.0 1조 ~5조원미만 59.9 56.7 57.2 55.6 5조원이상 77.4 76.8 74.3 72.6 자료 : 2011, 2013년수치는통계개발원 (2016) 에서인용 5. 독과점구조유지산업본과제에서는 5년연속으로상위 1개사의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상위 3개사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산업을독과점구조유지산업으로정의함. 이에광업및제조업부문중에서본과제의분석대상인 2011 년 ~2015 년간위의요건을만족하는산업을선별 2011 년 ~2015 년기준독과점구조유지산업은총 58개로집계되었음. < 표 12> 독과점구조유지산업추이 ( 단위 : 개 ) 이재형 (2011) 이재형 (2012) 이재형 (2013) 정규승 (2015) 이재형 (2017) 기준 2005~2009 2006~2010 2007~2011 2009~2013 2011~2015 갯수 43 47 59 56 58 58개독과점구조유지산업중분석기간내에해당산업에서상위 3개사의지위및구성에변동이없는산업은 32개로서독과점구조유지산업중절반을상회 전술한 32 개산업중지난연구에서지속해서독과점구조유지산업으로분류되었던산업들은 18개임. 6
요약 < 표 13> 독과점구조유지와상위 3 개사구성변동 ( 단위 : 개 ) 구분 경우 #1 경우 #2 경우 #3 합계 합계 32 2 24 58 연속분류 18 1 9 28 연속아님 14 1 15 30 주 : 1) 경우 1: 기준상위 1개사혹은상위 3개사의구성및순위의변동이없는경우 경우 2: 구성은변화가없으나순위만이변화한경우 경우 3: 구성및순위의변동이있는경우 한편, 독과점구조유지산업들은여타광업및제조업산업들에비해경영성과지표및연구개발활동측면에서상당한차이가있음. 독과점구조유지산업들의총및평균등산업규모및성과지표들은전체광업및제조업에비해높게나타난반면, 연구개발투자의비중은전반적으로낮은수준 - R&D 비율의경우평균치로는독과점구조유지산업이높게나타나지만이는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등일부산업에한정되며전반적인분포는독과점구조유지산업이외의산업에비해낮은수준 또한, 독과점구조유지산업들의경우해외로부터의경쟁압력도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평가됨. 구분 광업 제조업전체독과점구조유지산업독과점구조유지산업제외 < 표 14> 독과점구조유지산업들의주요특성 주 : 항목별수치는각항목별평균값임. 총 평균 중간규모 R&D 비율 내수시장집중도 44.1 1,464 2,960 57 12 2.1 35.8 91.4 5,244 7,542 282 32 5.4 74.0 37.4 929 2,312 26 7 1.7 30.4 7
시장구조조사 6. 대규모기업집단과산업집중도본절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6 년 4월에지정한 65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하대규모기업집단 ) 과산업집중도간의관계를살펴봄. 위의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는총 1,736 개이며이중 경제총조사 자료와연계된광업및제조업관련기업체수는 338 개임 ( 사업체기준으로는 787 개 ). 대규모기업집단이광업및제조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및부가가치기준으로 40% 를상회하고있음. 다만, 동비중은 2013 년이후축소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15> 연도별광업및제조업부문에서대규모기업집단의비중 ( 단위 : %) 항목 2013 2014 2015 51.5 49.0 46.5 부가가치 49.4 46.3 44.0 종사자수 18.8 18.2 18.3 산업집중도와대규모기업집단의진출여부간에는상당한상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대규모기업집단이진출해있으되진출한산업에서의점유율이높은경우는산업집중도가높게나타나는반면, 당해산업에서의점유율이낮거나진출하지않은산업에서는산업집중도가낮게나타나는경향 2014 년및 2015 년중의시장집중도하락경향은주로대규모기업집단이진출하되당해시장에서상위 3위이내에해당되는산업들의집중도감소세를상당부분반영하는것으로판단됨. 8
요약 < 표 16> 연도별대규모기업집단의산업진출경우별평균집중률 ( 가중평균 ) ( 단위 : %) 2014 2015 2014 2015 경우 1 58.6 55.8 2,019 1,992 경우 2 22.5 23.1 471 449 경우 3 31.8 30.6 730 870 광업및제조업전체 51.9 50.0 1,724 1,722 주 ) 경우 1: 산업별상위 3개사에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이 1개이상포함되어있는경우 경우 2: 대규모기업집단이진출해있으되상위 3개사에는해당하지않는경우 경우 3: 당해산업에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이진출해있지않은경우 7. 서비스업의산업집중도 2015 년기준서비스업의집중도를산출한결과집중도가전반적으로낮게나타남. 기준으로서비스업 ( 세세분류 ) 의집중도는 40% 미만의구간에주로분포 < 표 17> 서비스산업의집중률구간별비중 : 2015년 ( 단위 : %) 0~20 20~40 40~60 60~80 80~100 합계 산업수 58.7 23.3 8.5 6.1 3.4 100.0 51.5 23.7 17.3 4.3 3.1 100.0 < 그림 1> 서비스산업규모와평균집중률 ( 가중평균 ) 100.0 ( 단위 : %) 80.0 60.0 40.0 20.0 0.0 100 억원미만 100 억 ~500 억원 500 억 ~1,000 억원 1,000 억 ~5,000 억원 5,000 억 ~1 조원 1 조 ~5 조원 5 조원이상 2010 년 2015 년 9
시장구조조사 산업규모와집중도간에는 ( 광업및제조업의경우와같이 ) 전반적으로부 ( 負 ) 의관계가성립 매출액기준소규모서비스업에서는집중도가높은산업들의비중이높은반면, 규모가클수록집중도가낮은산업들의비중이높아지는경향 또한, 매출액규모별로평균집중률을산출한결과산업규모가커질수록평균집중률은낮아지는경향을보임. 업종별로는 금융및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및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등의집중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이는대규모자본및시설투자가필요한업종의특성과무관치않은것으로판단됨. < 표 18> 서비스산업별평균집중률및유형고정자산규모 단순평균 가중평균 ( 단위 : %, 십억원 ) 유형고정자산 ( 기업평균 )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0.1 30.9 189,062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2.8 13.6 980 F 건설업 19.4 24.2 292 G 도매및소매업 17.3 19.9 122 H 운수업 38.6 30.5 354 I 숙박및음식점업 10.4 8.2 42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0.7 46.3 1,453 K 금융및보험업 52.7 43.6 2,426 L 부동산업및임대업 25.5 22.0 539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3.8 26.6 612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8.3 13.5 291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36.5 16.3 319 P 교육서비스업 13.1 6.6 223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2 4.6 237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1.9 35.6 372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2.1 10.7 44 합계 23.8 26.3 10
요약 8. 결론광업및제조업의산업집중도는 2014 년대비 2015 년에전반적으로축소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동경향은규모가큰산업들중심으로나타나는현상이며대기업혹은대규모기업집단의매출부진등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조사대상기간중중소기업출하는증가세가유지되는반면대기업들의출하는감소하고있으며, 대규모기업집단들의비중도축소되고있음. 따라서, 조사대상기간중의광업및제조업부문의집중률하락세를해당부문에서의경쟁도개선으로해석하는것에는유의해야할것임. 11
제 Ⅰ 장서론 제 Ⅰ 장 서론 본보고서는우리나라산업들의시장집중도지표를추정, 제시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동작업은통계청에서조사 발표하는 광업 제조업조사 및 2015 년기준경제총조사 의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주기적으로수행되어왔으며, 금번작업은신규로발표된 2015 년기준경제총조사 통계와자료를활용하여최신시장구조지표를산출하는데에그의의를갖는다. 경쟁에있어서시장구조가갖는중요성은산업조직이론의초기부터강조되었다. 시장이경쟁적일경우즉, 카르텔등경쟁을저해하는인위적인제한이없는한자원의효율적배분을기대할수있으며, 시장이독점적이라면독점이윤의존재로인해자원의비효율적배분이발생할개연성이크게될것이기때문이다. 시장구조의측정은이러한점에서매우중요하다. 경쟁적시장구조는경쟁적시장행동및성과를기대할수있는충분조건이되며, 이러한점에서시장구조는시장의경쟁정도를파악하는대리변수로활용될수있다. 이에따라세계각국의경쟁정책의집행에있어서일반적으로시장구조를가장중시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독과점시장구조개선시책추진을위한시장구조를조사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있으며, 가장최근에는 2013 년도기준 광업 제조업조사 의데이터를활용한지표가조사, 발표된바있다. 1) 본연구는 2014 년과 2015 년기준산업별집중도지표를산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를위해 2014 년은 광업및제조업조사 의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광업및제조업의산업별집중도지표를추정하고, 2015 년도는 경제총조사 의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산업집중도를산출한다. 2) 본보고서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먼저제Ⅰ장의서론에이어제Ⅱ장에서는본연구에사용된자료의현황과특징및자료처리방법, 분석에있어서의통계적 1) 통계개발원 (2016) 2) 전산업을대상으로실시하는경제총조사는 5 년단위로실시되며 2012 년도에 2010 년도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가발표되었으며 2017 년에 2015 년도대상조사결과가발표되었다. 13
시장구조조사 기준, 시장구조의측정지표에관해설명하였다. 제Ⅲ장에서는과거부터최근까지의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과그장기적변화에대해분석하였다. 제Ⅳ장과제Ⅴ장에서는다양한지표를활용하여전산업부문의산업집중도를산출하였으며제Ⅵ장에서는산업집중분석에대한보조적인지표로서품목 ( 표준 8단위 ) 시장에대한시장집중도를집계했다. 제Ⅶ장에서는독과점구조가지속되는산업들을선별하여그현황과특징들을정리하였으며제Ⅷ장은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산업집중도간의관계를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제Ⅸ장에서는미국과일본의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도발표내용을정리하였다. 14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제 Ⅱ 장 자료및분석방법 제 1 절자료 본시장구조조사연구에서시장구조의통계의작성및분석을위해이용된자료는다음과같다. < 표 Ⅱ-1> 본연구의이용자료 자료명 1. 경제총조사 (2015 년 ) 마이크로데이터 : 통계청 2. 광업및제조업조사 (2011-2014 년 ) 마이크로데이터 : 통계청 3. 사업체및기업명부자료 : 통계청 4. 한국표준 - 무역분류연계표 : 통계청 활용내용 사업체별, 종사자수, 매출액 ( ), 수출액, 유형고정자산, 부가가치 사업체별, 종사자수, 매출액 ( ), 유형고정자산, 부가가치 사업체단위로조사된 경제총조사 및 광업및제조업조사 자료를기업단위로전환하기위한 key-code 기능 경제총조사자료와무역자료를연결시키기위한 key-code 기능 5. 한국상품용도분류 : 통계청산업을생산재및소비재로구분하기위한연계표 6. 기업집단정보포털 (OPNI): 공정거래위원회 7.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단위로집계된 경제총조사 및 광업및제조업조사 자료를기업집단단위로묶기위한 key-code 기능 산업별연구개발비용 8. 무역데이터 : 관세청 HSK 별수출입자료 1. 경제총조사 2015 년도산업집중도는 2015 년기준경제총조사 의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경제총조사는우리나라전체산업에대한고용, 생산, 투입 ( 비용 ) 등의구조를파악하기위하여동일시점에통일된기준으로실시하는 5년주기의대규모 15
시장구조조사 전수조사로서 2016 년에실시되었고 2017 년에발표되었다. 동조사는제9차한국표준 (KSIC) 기준에따라종사자수가 1인이상인전국의모든사업체를대상으로한다. 본연구에서광업및제조업분야에대해서는 광업 제조업조사 데이터와의일관성을위해종사자수 10인이상의사업체만을분석대상으로하였고, 그외의산업분야에대해서는종사자수 1인이상의전사업체를대상으로하였다. 경제센서스는일정시점에서국가전체산업을대상으로전체기업 ( 혹은사업체 ) 들의사업활동내용을포괄적으로조사하는전수조사통계를의미한다 3). 경제총조사 는우리나라의경제센서스로서 가사서비스업 과 국제및외국기관 을제외한우리산업전체에대한포괄적인전수조사통계로서 광업및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등개별산업별구조통계를통합하는대규모통계이다. 경제총조사 통계는일정시점에서우리나라전체산업의규모를통일된기준에서파악할수있도록하며, 이와동시에우리나라사업체 ( 혹은기업 ) 에대한모집단을형성한다. 경제총조사는 5년주기로 0 및 5 로끝나는연도를대상으로조사하고있다. 2015 년도우리산업의산업집중도는통계청에실시한 2015 년기준경제총조사 의산업편및품목편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경제총조사 는조사단위가사업체이므로기업체단위의산업집중도를측정하기위해 광업 제조업조사 와같이 사업체모집단 DB 의 사업체-기업체명부데이터 를활용하여집계하였다. 2. 광업및제조업조사 2014년 ʻ광업ʼ 및 ʻ제조업ʼ 부문의산업집중도는통계청에실시한 광업 제조업조사 의각년도산업편및품목편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광업 제조업조사 는통계청에서매년작성하고있는통계로서광업및제조업을영위하는사업체를대상으로실시된다. 여기서사업체란개개의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등과같이일정한장소에서단일소유권또는단일통제하에서경제활동을영위하는경제단위를의미한다. 동조사는각사업체별로제9차한국표준 (KSIC) 기준세세분류 (5단위분류) 의통계및품목별 (8단위분류) 생산및도동시에조사하여산업편데이터와품목편데이터를제공한다. 한편, 산업편데이터에서는각사업체별로하나의산업 (5단위분류 ) 에대한을표기하는 3) 이재형, 경제총조사의역할과과제, 경제총조사활용도제고를위한컨퍼런스발표자료, 2013. 12. 25. 16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반면, 품목별데이터의경우하나의사업체에서출하되는품목 (8단위분류 ) 에대한정보를모두포함한다. 분류단위 < 표 Ⅱ-2> 광업 제조업조사의산업편및품목편데이터 산업편데이터 제 9 차한국표준 (KSIC) 5 단위 품목편데이터 KSIC 5 단위에연도별품목시장특성을반영하여 3 단위를추가 차이점사업체당하나의주산업으로표기사업체가생산하는모든품목을표기 동조사는 2006 년까지광업및제조업분야의종사자 5인이상사업체에대해서전수조사가실시되었으며 2007 년조사에는 10인이상사업체에대해서는전수조사가그리고종사자 5~9 인의사업체에대한표본조사가실시되었다. 이후 2008 년조사부터는종사자수 10인이상의사업체에한하여조사가실시되고있다. 따라서, 본연구의조사대상사업체역시종사자수 10인이상의사업체로한정한다. 3. 기업명부자료가. 사업체-기업명부데이터시장구조분석을위해서는기업단위의기초통계자료가필요하다. 그런데 경제총조사, 광업및제조업조사 를비롯한통계청이수행하는대부분의기업대상통계는그조사단위를사업체로하고있다 4). 산업집중도의작성을위해서는기업단위의데이터가필요한데, 사업체통계를기업단위로집계하기위해통계청에서제공하는 사업체모집단 DB 의 사업체-기업체명부데이터 를활용하였다. 5) 사업체 기업모집단 DB 는사업체 code, 기업체 code, 사업자등록 code, 법인 code로구성되며, 사업체 code는시스템을구성하는각종 DB에수록하는정보의연결고리로서활용하며, 관련통계조사에공동의 code로서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4) 건설업통계조사 의경우사업의속성상기업조사를기본으로하고있다. 5) 광업및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및기업체명부데이터등의사용은통계청의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MDSS) 를통해사용신청을하고이에대한허가를받은후에사용할수있다. 동절차를통해통계청으로부터제공받은데이터는통계진흥원에서관리하는통계자료서비스센터내에서만작업할수있다. 또한, 작업결과물은반출요청서와함께통계청에보내어데이터반출승인요청을해야하며, 통계청에서이를검토 승인한데이터에한하여보고서등에기재, 활용할수있다. 17
시장구조조사 나. 기업집단정보포털 (OPNI) 자료이연구에서는기업집단의현황에관한통계도아울러작성하고있다. 기업집단에대한통계를작성하기위해서는 경제총조사 및 광업및제조업조사 에서조사된사업체가운데기업집단에속한사업체를구분할필요가있다. 기업집단에속한사업체를구분하기위해먼저공정거래위원회가운영하는 기업집단정보포털 (OPNI) (http://groupopni.ftc.go.kr) 을이용하였다. 동포털에서는기업집단별로계열기업의법인번호를제공하고있는데, 여기서확보된기업집단계열기업법인번호를통계청의 사업체-기업명부 자료및 경제총조사 자료와연결하여기업집단관련통계를작성하였다. 4. 분류체계가. 표준이연구에서는한국표준 (KSIC) 9차분류체계를적용하였다. 한국표준는대분류 ( 알파벳 ), 중분류 (2단위 ), 소분류 (3단위), 세분류 (4단위 ), 세세분류 (5단위) 의트리형분류체계로되어있는데, 이연구에서는세세분류를기본분류로하여산업집중도를분석하되, 필요한경우중분류, 소분류및세분류단계에서의집중률통계도아울러작성하였다. 광업및제조업분야는세세분류산업아래에다양한품목군을포함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품목수준에서의시장구조통계도아울러작성하였다. 나. 한국상품용도분류모든재화는그용도별로크게생산재와소비재로구분될수있다. 생산재는다시자본재와중간재로구분될수있으며, 소비재는내구소비재와비내구소비재로구분될수있다. 생산재산업이란당해산업에서생산한제품이다른기업의생산활동에투입되는경우를말한다. 이에비해소비재는생산된제품이소비자 ( 가계 ) 에의해직접소비되는제품을말한다. 재화의용도특성별로산업집중도가경쟁에미치는영향은다를수있다. 생산재의경우수요자는대부분기업이다. 기업은소비자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시장정보를보유하고있고, 또공급력에대응할수있는구매력 (purchasing power) 을보유하고있는경우가많으므로, 산업집중도가 18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경쟁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작을수있다. 또소비재의경우에있어서도내구소비재는고가의제품인경우가많으므로소비자들은아무래도상품의선택에있어서신중한자세를견지하는경향이있으며, 이러한소비자의태도가어떤형태로든경쟁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생산재와소비재는엄밀히말해제품의특성에의해구분되는것이아니라, 수요자가누구인가에의해결정된다. 예를들면섬유기계같은제품은소비자가직접수요할수없고, 대부분기업에서사용하게되므로그제품의속성상당연히생산재 ( 자본재 ) 의성격을가질수밖에없다. 그렇지만밀가루의경우는소비자가이를구매하여집에서칼국수를만든다면소비재이지만, 라면회사나분식점등기업에서사용하게되면생산재가된다. 이와같이가계와기업양쪽에서모두수요할수있는제품은생산재와소비재의구분이불분명해지고, 따라서전체수요량중에가계와기업가운데서사용하는비율이많은쪽으로제품의용도별특성을보유하게된다. 즉, 기업에서많이수요하면생산재, 가계에서많이소비하면소비재로분류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한국상품용도분류를토대로세세분류산업단계에서재화의용도특성을분류하였다. 동분류는전체상품을 음식료품, 달리명시되지않은산업용원재료, 연료및윤활유, 자본재및그부속품, 수송장비및그부속품, 달리명시되지않은소비자용품, 달리명시되지않은재화 등 7개대분류하에용도특성별로하위분류를두고있다. 이연구에서는한푹상품용도분류를토대로산업혹은상품을생산재와소비재로나누고, 생산재는자본재와중간재, 소비재는내구소비재와비내구소비재로분류하였다. 다. HSK-KSIC 연계표해외요인을고려한산업집중도및시장구조지표를작성하기위해서는수출입자료가필요하다. 수출의경우에는경제총조사연도에는사업체의산업별 품목별수출액을조사하고있으므로경제총조사에서조사된자료를이용할수있다. 그러나수입은경제총조사에서조사되지않고있으므로별도의자료가필요하다. 설령경제총조사에서사업체의수입액이조사된다고하더라도그것이병행수입이아닌한, 대부분자본재나원자재이기때문에시장구조와는직접적관계가없다. 이러한이유로특정산업의집중률혹은특정시장의시장구조를제대로파악하기위해서는당해산업혹은품목의수입에대한자료가필요하다. 19
시장구조조사 수입통계는관세청이집계하고있다. 관세청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HSK;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 에의거하여무역통계를작성하고있는데, 이연구에서는무역통계를산업통계와연계하여해외요인 ( 수출입 ) 을고려한시장구조통계를작성하였다. 그런데이과정에서부딪히는최대의난관은 HSK와 KSIC 를연계하는문제이다. 지금까지는공식적인 HSK-KSIC 연계표가없었기때문에연구자들이개인적으로 HSK-KSIC 연계표를만들어사용하였는데, 그신빙성은전혀검증되지못한실정이었다. 통계청은 2016년부터 제조업국내공급지수 통계를새로이작성하기시작하였는데, 이통계에서산업생산지수통계와무역통계를연계시키기위하여 HSK-KSIC 연계표 를작성하였다. 이연계표는국내에공급되는국내생산품과수입품을포함한제조업제품이작성대상으로서, 국산은국내제조업에서생산하고있는모든품목, 수입은국내생산제조업품목 6) (2,194 개 ) 에대응하는수입품목 (11,377 개 ) 이모집단이다. 국내공급지수는그중에서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월간 ) 제조업품목 (597 개 7) 통합 8) 후 583 개 ) 을대상으로선정하여국산지수를산출하며, 이에대응하는수입품목 (4,970 개 ) 을선정하여수입지수를산출한다. HSK-KSIC 연계표 는모든품목을포괄하고있지는못하다. < 표 Ⅱ-3> 에서보듯이그포괄범위는수입의경우품목수기준으로는 43.7%, 금액기준으로는 67.6% 로나타나고있다. < 표 Ⅱ-3> HSK-KSIC 연계표의포괄범위 : 2015 년 모집단 표본 포괄범위 ( 제조업전체, 개 ) ( 채택품목, 개 ) 비중 ( 개수기준 ) 대표도 1) 국산 2,194 1,048 개 (= 월간 597 개 ) 47.8% 84.5% 수입 11,377 2) 4,970 43.7% 67.6% 주 : 1) 대표도는국산의경우광공업생산부가가치기준이며, 수입은수입금액기준임. 2) 농림어업, 광업 ( 원유등 ) 제외 6) 2010 년기준경제총조사 ( 광업제조업부문 ) 제조업품목 2,194 개 7) 경제총조사 ( 광업제조업부문 ) 제조업품목 2,194 개중 1,048 개에해당 8) 스타킹, 양말 스타킹및양말등 25 개품목이 11 개품목으로통합 20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제2절시장구조측정지표와변수 1. 시장구조측정의의의 가. 시장구조와경쟁시장이비경쟁적일수록사회적후생순손실 (dead-weight loss) 은커지게된다. 사회적후생손실이존재한다는것은소비자잉여의축소와함께국가전체적으로자원이비효율적으로배분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시장의경쟁도는경쟁자의수와이들간의상대적규모분포 ( 시장구조 ), 초과이윤이존재할경우새로운기업의진입가능성 ( 진입장벽 ), 공급자와수요자간의교섭력의차이, 공급자와수요자간의정보비대칭성의정도등여러가지요인의영향을받는다. 이중에서시장구조는비교적계량화가용이하여경쟁도를정량적으로측정하는데중요한지표가된다. 경쟁정도의측정에있어서시장구조가갖는중요성은비단계량화가용이하다는데국한되지않는다. 시장집중도가낮은경우에는공적혹은사적인제한이없는한경쟁의회피가불가능하며, 따라서시장의고집중이반드시낮은경쟁으로연결된다고할수는없지만, 시장의저집중은활발한경쟁의충분조건이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시장구조는경쟁정책의집행에있어서일차적인판단기준으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우리나라의공정거래정책의시행에있어서도시장구조는중요한기준으로채택되고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를금지하고있으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의판단기준으로시장구조를제시하고있다 ( 제3조의 2, 제4조 ). 우리나라이외에미국의경우에도경쟁제한적인기업결합의심사에있어서시장구조지표인허쉬만 -허핀달지수() 가중요한기준으로고려되며일본의 독점금지법 과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에서도시장지배적기업을판단하는데있어서시장구조를중요한고려요소로채택하고있다. 나. 경쟁도측정지표의유형시장의경쟁도를측정하려는이유는특정시장이완전경쟁상태와얼마만큼괴리가있으며, 그로인하여자원의비효율적배분에따른후생순손실 (dead-weight loss) 이어느정도발생하는가를측정하기위해서이다. 시장의경쟁상태를측정하는지표에는크게성과지수와구조지수가있다. 성과지수는완전경쟁시장에서자원의최적배분이 21
시장구조조사 이루어지며, 이때의균형점은 [ 가격 = 한계비용 ] 인점에서이루어지게되는데, 시장이완전경쟁에서멀어질수록 [ 가격 > 한계비용 ] 이되는곳에서균형이이루어지게된다는점에착안하여독점이윤 ( 가격- 한계비용 ) 의크기를계산함으로써시장의경쟁도를측정하려는방법이다. 반면에구조지수는시장구조-시장행동-시장성과간에일정한관계가성립한다는전제하에시장구조를측정함으로써시장의경쟁도를간접적으로측정하는방법이다. 성과지수는이론적으로시장의경쟁도를적절히반영함으로서경쟁정책의목표에가장부합하는지표가될수있으나계측의어려움등의이유때문에정량화가가능한구조지표가시장경쟁도측정에있어서상대적우월성을갖는다. 따라서, 정책운영의기준으로서는객관적인계측이가능한구조지표를기준으로채택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우리나라공정거래법에서도예컨대시장지배적사업자의정의에있어서는구조지표를채택하고있다. 시장구조지표로서는상위 k기업의누적시장점유율을나타내는누적시장집중도 (concentration ratio: CRk) 를비롯하여허핀달지수 (Herfindahl index: H) 9), 물리학의열역학법칙을응용한엔트로피지수 (entropy index), 소득불균형계측방법을이용한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등현재개발된것만도수십종에이르고있다. 그렇지만현실적으로경쟁정책에서채택하고있는가장일반적인지표는 CRk와 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도 CRk와 의두가지지표를이용하여시장구조통계를작성하고자한다. 2. 시장구조측정지표경쟁정책에있어서경쟁의정도를측정하는지표로서는 CRk( 상위 k사집중률, 우리나라에서는일반적으로 이많이사용되고있다 ) 와 (Hirschman-Herfindahl 허쉬만-허핀달지수 ) 가많이활용되고있다. 이연구에서시장구조측정지표로서이두가지지표만을채택한것은 CRk 와 가경쟁정책기초지표로서나학문적연구목적으로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는지표이며, 또수많은시장구조지표가있지만이들지표는 CRk 와 와매우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기때문에구태여번거롭게여러지표를사용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9) 이지수는 Hirschman 과 Herfindahl 이거의동시기에각각독립적으로개발하였으므로 Hirschman-Herfindahl 지수 () 라고도한다. 22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시장구조 (market structure) 란시장내에서의수요자와공급자의존재양태를의미한다. 그러나수요자는대체로불특정다수로시장구조에미치는영향이적으므로일반적으로공급면에서의시장의구조적성격에중점을두게된다. 시장구조는기업의진입과퇴출, 기술적특성, 기업결합, 이윤율, 성장률등여러시장행동 (market conduct) 및시장성과 (market performance) 에의해결정되며, 이것은다시시장행동및성과에영향을미치게된다. 시장구조는궁극적으로는개별시장에서의기업의수와그들간의상대적규모로정의될수있다. 가. 상위 k기업집중률 (concentration ratio: CRk) 상위 k기업집중률은한시장에서상위 k개기업들의시장점유율 (Si) 의합을의미하는것으로서정의식은다음과같다. CRk 가갖는장점은첫째, 지수의측정이간편하다는점이다. 이지수는시장전체의규모를파악하고있을경우상위기업의시장점유율만알수있다면간단히계산될수있다. 둘째, 의미가명확하여누구나직감적으로이해할수있다. 다른집중지수의경우특정의지수치가계산되었다고하더라도, 이에관한전문적지식이없는사람들의경우그것이어느정도집중된시장인지를쉽게이해하기어렵다. 그러나 CRk는상위k사의시장점유율의합계를나타내기때문에시장구조에대한단순 명쾌한설명이가능하며, 전문가가아니더라도그의미를쉽게이해할수있다. 그러나이지수는세가지결점을갖고있다. 첫째, k개상위기업간의상대적규모차이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면 k=3이라면 3개의기업이각각 25% 의점유율을갖는시장이나각각 50%, 20%, 5% 의점유율을갖는시장이나집중도는 75% 로동일하다. 이것은 CRk가일정할경우상위기업간의규모가동등해질수록경쟁도가높다고하는일반적인식과배치된다. 둘째, 가경쟁에미치는효과를완전히배제하고있을뿐만아니라, 상위 k개이외의기업들의점유율이지수치에전혀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셋째, k의설정이자의적일수밖에없는데, k를어떻게설정하는가에따라시장간집중도가달라질수있다. 우리나라의시장구조통계에서는 과뒤에설명할 를사용하고있으며, 공정거래법의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요건으로서 CR1 과, 기업결합심사에 23
시장구조조사 있어서는 CR1, 과 를사용하고있다. 일본의경우산업집중률통계에서, 독점금지법의운영에있어서는 CR1, 과 를사용하고있다. 미국의경우상무부센서스국이작성하는산업집중통계에서는 CR4 와 를공표하고있으며, 반트러스트법운영 ( 기업결합의심사 ) 에서는 를시장구조지표로서채택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 을기본지표로하되보조적인지표로서, 통계도아울러작성하고자한다. 통계개발원 (2015) 에서는보조지표로서 및 CR9 이사용되었으나통상산업집중률에대한지표로는 CR9보다는 이보다많이활용되기에본과제에서는 지표를사용하였다. 나. 허핀달-허쉬만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허핀달-허쉬만지수 () 는특정시장에참여하고있는모든기업의시장점유율 (Si) 의제곱치를합한것으로다음과같이정의된다. 단, N = 당해시장내의 일반적으로 는상기지수치에 10,000 을곱한숫자로표시한다. 의계산을위해서는정의식에서알수있듯이상위기업의시장점유율뿐만아니라당해시장에속한모든개별기업들의시장점유율을파악하여야한다. 는경제이론적으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쿠르노모형에서와같이과점시장에서특정기업이상대기업에대한주관적판단 (conjectural variation) 이 0이라가정한다면시장성과는전적으로집중률 () 과가격압력성에의존하게되며, 가격압력성은단기간내에크게변하지않는다고볼때이윤율은시장집중도, 즉 에절대적으로의존하게된다 10). 즉주관적판단을 0으로가정하면 [=Lerner 지수 ] 가되는것이다 11). 이러한점에서 는경쟁의측정지표로서경제이론과부합한다는장점을갖고있다. 10) Cowling-Waterson(1976) 11) 이에대한수학적증명과정은최재철 이재형 (1989) 에상세히설명되어있다. 24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또하나 가갖는장점은 동등규모 (numbers of equivalent) 로전환될수있다는점이다. 가갖는약점가운데하나가특정지수치에대해그것이어느정도집중된시장인지직감적으로이해하기어렵다는점이다. CRk 의경우수치자체를보고시장구조의정도를직감적으로이해할수있으나, 는그것이쉽지않기때문에지수로서갖는많은우월성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활용이낮았다. 동등규모는이러한 의약점을커버하는유력한수단이될수있다. 동등규모란특정시장의 가계산되었을때, 만약그시장이동등한규모의기업으로만구성되어있다고가정할때당해시장에서존재하는를의미하는것이다. 만약시장에 2개의기업이존재하고, 이들의시장점유율이동일하다면 ( 각각 50% 의시장점유율 ) [ = 0.5], 4개의동등한규모의기업이존재한다면 [ = 0.25] 가된다. 즉 의역수 (1/) 는당해시장에서존재할수있는가상의동등한시장점유율을가진인것이다 12). < 표 Ⅱ-4> 에는 와동등규모간의관계를표시해두고있다. 동등규모 (1,000기준) 출처 : 이재형 (2007) < 표 Ⅱ-4> 와동등규모와의관계 1.1 2 3 4 5 7 10 15 20 50 100 909 500 333 250 200 143 100 67 50 20 10 우리나라나미국, 일본은경쟁제한적기업결합의심사에있어서유력한시장구조지표로서 를채택하고있다. < 표 3-4> 에는국별정책지표로서의 가정리되어있다. 여기에동등규모를적용해보면, 우리나라의경우시장이 8~9 개이상의동등한규모의기업으로구성되어있다면경쟁적시장으로, 미국의경우는 10개이상의동등한규모기업으로구성되어있다면경쟁적시장으로간주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우리나라나일본은시장이 4개미만의동등규모기업으로구성되어있다면경쟁제한성의위험이크다고보고있는데비하여미국은 5~6 개미만의동등규모기업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경쟁제한성의위험이크다고간주하고있다. 12) Adelman(1969) 이수학적으로증명하였는데, 증명과정은최재철 이재형 (1989) 를참고하기바란다. 25
시장구조조사 < 표 Ⅱ-5> 기업결합심사에있어서경쟁제한성기준으로서의 및동등규모 국가 기준점 정책적의미 동등규모 한국 1,200 경쟁제한성유무의경계 8.3개 2,500 심각한경쟁제한성판단의경계 4개 미국 1,000 경쟁제한성유무의경계 10개 1,800 심각한경쟁제한성판단의경계 5.6개 일본 1,500 경쟁제한성유무의경계 6.7개 2,500 심각한경쟁제한성판단의경계 4개 다. 과 간의관계시장구조측정지표로서 CRk, 가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으며, 이보고서에서도 과 두지표를활용하여우리나라산업집중및시장구조를분석할것이다. 그러면 과 는어떤관계에있으며, 어느지표를주된지표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인가? 이재형 (2007) 은 와 간의관계를상관분석을통해분석해본결과두지표간에는매우높은정도의상관관계가존재하고있으며따라서, 두지표간어느것을선택하더라도시장구조를측정하는데는큰문제가없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다만, 품목을대상으로할경우두지표간에상관계수가낮아지는데, 이는두지표간의특성에기인한다. 즉, 집중도가높은시장의경우 는상위첫번째기업의점유율에많은영향을받는다. 한편품목 ( 표준 8단위 ) 은산업에비해세분화된시장단위이므로평균적으로집중률이산업에비해높아 와상위세번째기업의점유율까지포괄하는 의상관관계는상대적으로낮아지게되는것이다. 3. 주요변수종래의 시장구조분석 연구에서는매출액 ( ) 을기준으로시장구조지표통계를작성하였다. 경쟁정책에서는대부분매출액을기준으로경쟁의정도를파악하고있으므로, 정책적목적으로는이것만으로충분하다고판단된다. 그렇지만학술적연구에서는다양한변수에대한집중지수수요가있다. 이연구에서는매출액 ( 내수액 ) 을집중률측정의주된변수로하되, 다양한수요에사전적으로대응한다는차원에서주요변수에대한집중률통계를아울러작성하고자한다. 이연구에서집중률통계를작성하는주요변수는다음과같다. 26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1 ( 매출액 ): 제품에부산물 폐품을더한금액이다. 제품은사업체에서직접생산한완제품과원재료또는반제품을타사업체에공급하여위탁제조한완제품의지난 1년간을말한다. 동일기업내의타사업체에무상으로양도한것, 견본또는선물용으로증정한것, 그리고사무용이나종사자에대한급여용으로그사업체내에서직접소비한것도환산평가하여여기에포함된다. 그러나완제품의판매를본사가직접주관하는경우에는본사에반출된것은출하로보지않고본사에서출하된것만을포함한다. 구입된상품에아무런가공도하지않고그대로전매한것과타사업체의원재료를사용하여수탁생산한제품의출하는여기에서제외된다. 출하제품의평가는공장인도판매가격에의하고내국소비세즉, 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 ) 가부과된것에대하여는이들을제외한가격이다. 부산물 폐품판매액은제품의생산과정에서나온폐품, 불합격품 ( 불량품 ) 의판매에의한수입금액을말하며생산과정이외에서나오는것은제외된다. 2 내수액 : 산업의총내수액은 [ 산업총 ( 통계청 ) - 산업총수출 ( 통계청 ) + 산업총수입 ( 관세청 )] 으로계산된다. 이때수입액은관세청이작성하는무역통계상의수치를이용하며, HSK-KSIC 연계표를이용하여산업별수입액을계산한다. 3 종사자수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파견받은종사자를포함한다. 종사자에는사고로인한단기휴가자및파업중인자를포함한다. 그러나위탁제조를시킨경우에있어서수탁사업체의종사자와사업체에서비록급여를지급하기는하나장기결근자 (3개월이상 ), 군복무자등은제외한다. 4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및수선비등주요생산비를공제한것을말한다. 이부가가치 ( 센서스부가가치 ) 는국민계정상의부가가치와는산출방법의차이로인해일치하지않는다. 27
시장구조조사 제3절통계기준 1. 다사업체기업과다품목생산기업 광업 제조업조사 의산업통계부분과품목통계부분간에는통계치에차이가나타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차이는 광업 제조업조사 의특성에서비롯된것으로서그원인은다음과같다. 1 다품목생산사업체의존재 : 하나의사업체가다수의품목을생산하는경우, 산업편통계에서는당해사업체가생산하는모든품목의이당해사업체의주산업으로집계된다. 따라서다품목사업체가많을수록산업편통계와품목편통계의차이가커질수있다. 2 산업내의품목분류가없는경우 : 임가공업은다른사업체로부터원료를공급받아가공임을받고가공을대신하는사업체이다. 이러한임가공업의경우는특정산업으로분류되지만, 그에속해있는품목은없으므로, 당연히품목생산액도집계되지않는다. 3 부산물및사업체의생산품목가운데그비중이미미한품목은품목통계에서제외된다. 그러나이로인해발생하는오차는극히미미한정도이다. 이상의세가지요인가운데산업통계와품목통계간의불일치는주로 1의다품목생산사업체의존재로인해발생한다. 이와같은특징은한마디로기업의다변화에따른것으로, 통계의집계기준을사업체 ( 사업체통계 ) 가아니라기업으로할경우 ( 기업통계 ) 산업통계와품목통계간의차이는더욱확대된다. 2. 기업의정의에대한통계기준품목별시장집중도의계산에있어서는기업의생산활동이모두각각의품목레벨에서집계되므로기업의정의에따른통계치의변화는나타나지않게된다. 기업기준품목별총과사업체기준품목별총간에는차이가있을수없으며, 단지참여사업체수와시장점유율간에차이가나타날뿐이다. 품목별시장집중도는이와같은속성때문에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통계치와도일관성이유지될수있다. 그러나산업별집중도통계에서는다품목생산기업 ( 혹은다품목생산사업체 ) 과 28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다사업체기업으로인하여좀복잡한문제가대두된다. 이는특정산업에이종산업제품이포함되어있을경우이를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가하는문제이다. 이러한경우산업집중률을계산하는기준으로는다음의 3가지방법을고려할수있다. 1 방법1: 기업의주산업기준으로산업집중도를계산하는방식이다. 하나의기업이다수사업체를보유하고있을경우, 이들사업체의을품목별로합산하여이를표준 5단위로전환한다. 이렇게전환된 5단위에서이가장큰산업을그기업의주산업으로간주하여, 이기업의모든은주산업부문의으로간주한다. 이러한방식을채택할경우기업의총체적인시장지배력이라는관점에서는타당성을갖지만, 당해산업내에이질적인산업이너무많이포함된다는문제점을갖게된다. 2 방법2: 기업이다수의사업체를거느리고있을때, 영위하는산업이동일한사업체를묶어하나의기업으로간주하는방법이다. 따라서이방법을채택할경우하나의기업이여러산업에진출해있을경우각산업에서각각다른기업으로간주된다. 이방법은산업간의이질성이상대적으로적고, 또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결과치와도일치하는결과를기대할수있다는장점을갖는다. 그러나다수사업체를거느린다변화된기업의경우, 전체로서의시장지위가과소평가될가능성이있다. 이와함께, 산업집중도계산의기초가되는기업의정의가너무자의적이라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3 방법3: 다수사업체에서다수의품목을생산하는기업에대해사업체별은완전히무시하고, 기업이생산하는각품목을표준 5단위로묶어서이를하나의산업으로간주하고시장집중도를계산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특정상품묶음의시장에서경쟁도를파악한다는의미에서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될수있다. 그렇지만, 산업분석에있어서산업의특징을결정짓는여러가지다른요소와결합하여분석을행하는경우, 각변수간일관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앞에서설명한 3가지방법가운데어느쪽이우월한가에대해서는일의적으로판단할수없다. 각각의방법이저마다의장 단점을갖고있기때문에사용자의목적에따라적합한방법이선택되어야할것이다. 참고로미국의경우 [ 방법1] 을채택하고있으며, 독일의경우에는 [ 방법3] 을채택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시장구조조사 (2011) 까지는모두 [ 방법2] 의기준을채택하여왔으나, 시장구조조사 (2013) 에서는 [ 방법3] 의기준을적용하였다. 29
시장구조조사 본연구에서는본과제발주처인공정거래위원회의의뢰에따라품목통계를활용하는 [ 방법 3] 의기준을적용하여산출하였다. 다만, 장별로산업통계가필요한일부분석의경우산업통계를활용하여 [ 방법 2] 에따른집계를적용하기도했다. < 표 Ⅱ- > 는장별로활용통계와기업정의방법을정리한것이다. 제Ⅳ장과제Ⅷ장의경우종사자수등일부품목통계는제공하지않는지표들을활용하는경우를위해산업통계및 [ 방법 2] 기준의기업정의방식을활용하였다. < 표 Ⅱ-6> 장별산업통계및품목통계, 기업정의현황 산업통계 사용통계 품목통계 기업정의 제Ⅳ장광업및제조업부문의일반집중 방법 2 제Ⅴ장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도 방법 3 제Ⅵ장광업및제조업부문의품목집중도 방법 3 제Ⅶ장광업및제조업부문의독과점구조유지산업분석 방법 3 제Ⅷ장대규모기업집단산업집중도 방법 2, 3 제Ⅸ장서비스업부문의산업집중도 방법 2 30
제 Ⅲ 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제 Ⅲ 장 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제 1 절거시경제적구조변화 [ 그림 Ⅲ-1] 과 < 표 Ⅲ-1> 에는명목 GDP 기준지난 20여년간우리나라의산업구조변화가나타나있다. 동표에따르면 2011 년을기점으로 GDP 에서제조업과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은낮아지는반면, 건설업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제조업의비중은 2010 년 30.7%, 2011 년에는 31.4% 를기록했으나이후조금씩축소하여 2016 년에는 29.3% 를기록했다. 서비스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61.2% 를기록했으나이후 2012 년 59.5%, 2016 년에는 59.2% 를기록했다. 반면, 건설업의비중은 2007 년 6.2% 에서 2011 년에는 4.8% 까지축소되었다가이후반등하여 2016 년에는 5.7% 를기록했다. 이외에전기, 가스수도사업역시비중이조금씩확대되고있는데, 2008 년에는 1.7% 에불과했으나 2014 년에는 2.8%, 2016 년에는 3.3% 를기록했다. [ 그림 Ⅲ-1] 우리나라의산업구조변화 : 연도별명목 GDP 기준산업별비중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농림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사업건설업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최종접속일 : 2017.11.3) 31
시장구조조사 < 표 Ⅲ-1> 우리나라산업구조변화 : 연도별명목 GDP 기준산업별비중추이 광업및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 단위 : %) 연도 농림어업 ( 제조업 ) 건설업 서비스업 2007 2.7 28.4 28.2 2.4 6.2 60.3 2008 2.5 28.8 28.6 1.7 5.8 61.2 2009 2.6 28.9 28.7 2.0 5.7 60.7 2010 2.5 30.9 30.7 2.2 5.1 59.3 2011 2.5 31.6 31.4 2.0 4.8 59.1 2012 2.5 31.2 31.0 2.1 4.8 59.5 2013 2.3 31.2 31.0 2.3 4.9 59.3 2014 2.3 30.3 30.2 2.8 5.0 59.6 2015 2.3 29.9 29.8 3.2 5.2 59.4 2016 2.2 29.5 29.3 3.3 5.7 59.2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최종접속일 : 2017.11.3) 제2절산업및기업활동 1. 개요 가. 산업성장우리나라사업체통계의모집단에해당하는 전국사업체조사 에따르면 2015 년현재우리나라의종사자수 1인이상의사업체수는모두 3,874,167 개이며, 종사자수는약 20,889,257 명으로집계되었다. 제조업의사업체수는 2000 년이후전반적으로감소하다가 2010 년에이후증가추세를기록하고있다. 제조업의종사자수역시 2000 년대에전반적으로감소세를기록하였으나 2010 년을기점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다. 32
제 Ⅲ 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 그림 Ⅲ-2] 제조업및서비스업의사업체수의변화 420 ( 단위 : 천개 ) 3,400 390 3,000 360 330 2,600 3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2,200 제조업 ( 좌축 ) 서비스업 ( 우축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 각호 [ 그림 Ⅲ-3] 제조업및서비스업의종사자수의변화 4,200 ( 단위 : 천명 ) 16,000 4,000 14,000 3,800 12,000 3,600 10,000 3,400 8,000 3,2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6,000 제조업 ( 좌축 ) 서비스업 ( 우축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 각호 33
시장구조조사 한편, 서비스업 13) 사업체수및종사자수는지속적인증가세를기록하고있다. 먼저사업체수는 2001 년 2,637 천개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1 년에는 3,019 천개그리고 2015 년에는 3,319 천개로증가하였다. 종사자수의경우도 2011 년에 9,946 천명에서 2015 년에는 15,399 천명까지증가했다. 나. 사업체규모 사업체규모 ( 평균종사자수 ) 는 2001 년에 4.6 명이었으나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8 년에는 5.0 명을기록하였으며 2011 년에는 5.2 명, 2015 년에는 5.4 명으로확대되었다. 산업별로는서비스업의평균종사자규모가꾸준히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는데, 2011년 3.8명에서 2008 년 4.2명, 2015 년에는 4.6명으로지속적인증가세를기록하였다. 반면, 제조업은 2001 년에 10.3 명에서 2010 년에 10.5 명으로소폭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하여 2015 년에는 9.8 명을기록하였다. 건설업의경우는 2001 년에 8.7 명에서 2010 년에 12.2 명으로크게확대되었으나이후 2014 년에는 8.6 명까지감소했으며 2015 년에는 9.8명으로증가하였다. 사업체수 < 표 Ⅲ-2> 연도별사업체및종사자수변화 ( 단위 : 천개, 천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산업 3,470 18,093 3,602 18,569 3,677 19,173 3,813 19,900 3,874 20,889 농림어업 2 32 2 31 3 35 3 36 3 39 광업 2 16 2 16 2 16 2 16 2 16 제조업 341 3,587 360 3,715 371 3,802 397 3,957 414 4,043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2 67 2 65 2 68 2 71 2 75 건설업 104 1,115 109 1,049 117 1,040 128 1,099 134 1,317 서비스업 3,019 13,275 3,127 13,693 3,183 14,212 3,280 14,720 3,319 15,39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 각호 13) 여기서서비스업이란한국은행의경제활동별국내총생산분류방식에따라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을제외한업종을의미한다. 34
제 Ⅲ 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 표 Ⅲ-3> 사업체평균규모변화 ( 단위 : 명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전산업 4.6 4.7 4.6 4.6 4.7 4.8 4.9 5.0 5.1 5.3 5.2 5.2 5.2 5.2 5.4 농림어업 14.4 14.9 15.2 13.5 14.0 14.2 14.9 13.8 12.8 12.9 13.2 12.8 12.8 11.5 12.0 광업 10.5 10.5 10.9 10.3 10.4 10.0 10.0 10.5 9.3 9.3 8.9 8.5 8.4 8.1 7.8 제조업 10.3 10.2 10.4 10.4 10.1 10.1 10.0 10.2 10.2 10.5 10.5 10.3 10.3 10.0 9.8 전기, 가스 39.7 39.9 41.6 43.4 43.2 43.4 43.8 48.2 45.9 44.2 44.0 40.6 40.9 38.4 38.3 및수도사업 건설업 8.7 8.9 8.6 8.7 8.7 9.3 9.1 9.2 9.4 12.2 10.7 9.6 8.9 8.6 9.8 서비스업 3.8 3.8 3.8 3.8 3.9 4.0 4.1 4.2 4.4 4.4 4.4 4.4 4.5 4.5 4.6 주 : 평균종사자 = 종사자수 / 사업체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 각호 [ 그림 Ⅲ-4] 제조업및서비스업의평균종사자수의변화 6.0 ( 단위 : 명 ) ( 단위 : 명 ) 10.5 5.0 10.3 10.1 4.0 9.9 9.7 3.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전산업 ( 좌축 ) 서비스업 ( 좌축 ) 제조업 ( 우축 ) 9.5 35
시장구조조사 2. 광업및제조업이하에서는 광업 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의지표를활용하여광업및제조업에한정하여동산업들의변화추이를좀더자세하게살펴보도록한다. 14)15) 먼저, 광업부문의사업체수는 2012 년까지전반적으로감소하였으나이후조금씩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제조업의사업체수는금융위기가있었던 2008~9 년을제외하면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Ⅲ-4] 광업및제조업부문사업체수의변화 75,000 ( 단위 : 개 ) ( 단위 : 개 ) 450 70,000 65,000 60,000 400 55,000 50,000 350 45,000 40,00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300 제조업 ( 좌축 ) 광업 ( 우축 )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최종접속일 : 2017.11.13) 14) 광업 제조업조사 의조사범위는몇차례변경되었는데 2006 년까지는종사자수 5 인이상인사업체를대상으로하였으며 2007 년조사에서는종사자수 10 인이상의사업체에대해서는전수조사 5~9 인사업체는표본조사를실시했다. 2008 년부터는종사자수가 10 인이상인사업체로대상이조정되었다. 다만, 통계청의국가통계포털에는종사자수 10 인이상사업체로소급 조정된통계치를제공하고있으며본장의그래프들은이를반영한것이다. 15) 앞에서분석한 전국사업체조사 는조사대상이종사자수 1 인이상인모든사업체이며여기서인용하는분석자료는 광업및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로서종사자수 5 인이상 (2006 년이전 ) 혹은 10 인이상 (2006 년이후 ) 사업체를대상으로한다. 따라서두통계치간에는차이가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36
제 Ⅲ 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 그림 Ⅲ-5] 광업및제조업부문의변화 1,600 ( 단위 : 조원 ) ( 단위 : 십억원 ) 3,500 3,000 1,400 2,500 1,200 2,000 1,500 1,000 1,000 500 80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0 제조업 ( 좌축 ) 광업 ( 우축 )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최종접속일 : 2017.11.13) 반면, 의경우는사업체수변화와다소다른추세를보이고있다. 광업의 경우 2010 년이후규모가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반면, 제조업의 규모는 2012 년이후감소세를기록하고있는가운데 2015 년의경우그감소폭이보다 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4> 광업및제조업부문성장 연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 천명 ) ( 억원 ) 광업제조업합계광업제조업합계광업제조업합계 2006 378 58,928 59,306 13 2,484 2,498 2,076 856,135 858,211 2007 375 61,785 62,160 13 2,508 2,521 2,095 944,713 946,808 2008 364 58,459 58,823 12 2,454 2,467 2,489 1,113,309 1,115,798 2009 381 57,996 58,377 12 2,453 2,465 2,826 1,122,987 1,125,813 2010 376 62,470 62,846 12 2,613 2,625 3,036 1,362,143 1,365,179 2011 359 63,047 63,406 11 2,695 2,706 2,859 1,491,351 1,494,210 2012 328 63,907 64,235 10 2,754 2,764 2,774 1,507,834 1,510,608 2013 353 65,389 65,742 11 2,814 2,824 3,015 1,491,736 1,494,751 2014 349 68,640 68,989 11 2,905 2,916 2,998 1,486,574 1,489,572 2015 356 68,913 69,269 11 2,947 2,958 3,012 1,429,715 1,432,727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최종접속일 : 2018.1.3), 광업 제조업조사 37
시장구조조사 < 표 Ⅲ-5> 와 [ 그림 Ⅲ-6] 은광업및제조업을종사하는사업체들을종사자규모별로분류하여연도별의추이를정리한것이다. 이에따르면종사자수 300인이상 16) 의사업체들의규모는 2012 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 종사자수 300인미만의사업체들의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앞서 < 표 Ⅲ-4> 에서광업및제조업전체규모가 2012 년이후감소하고있는것을확인하였는데, 이러한감소세는종사자수 300 인이상의사업체의축소에기인하는것이다. < 표 Ⅲ-5> 광업및제조업부문사업체규모별추이 ( 단위 : 조원 ) 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00인미만 403.3 439.4 494.4 510.7 639.6 663.8 658.8 668.9 687.4 692.1 300인이상 454.9 507.4 621.4 615.1 725.6 830.5 851.8 825.9 802.1 740.6 합계 858.2 946.8 1,115.8 1,125.8 1,365.2 1,494.2 1,510.6 1,494.8 1,489.6 1,432.7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최종접속일 : 2018.1.3), 광업 제조업조사 [ 그림 Ⅲ-6] 광업및제조업부문사업체규모별추이 900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1,600 800 700 1,400 600 1,200 500 400 1,000 30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300 인이상 ( 좌축 ) 300 인미만 ( 좌축 ) 광업제조업전체 ( 우축 ) 800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최종접속일 : 2018.1.3), 광업및제조업조사 16) 사업체규모를종사자수 300 인기준으로구분한것은 2015 년개정이전의중소기업기본법제 3 조및별표 1 의중소기업분류에따른것이다. 참고로 2015 년법개정이후부터는종사자수기준대신매출액기준을적용하고있다. 38
제 Ⅲ 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기업규모별시장성과의차이는수출지표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 표 Ⅲ-6> 은 2009~2015 년기간중기업규모별수출액추이를나타낸것이다. 동표에따르면 본과제의조사대상기간중에대기업및대기업이외기업들모두수출액이감소세를 기록하고있는가운데, 대기업의수출부진이상대적으로두드러지게나타나는것을 확인할수있다. < 표 Ⅲ-6> 기업규모별수출액및수출증가율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액전년대비증가율총수출대기업대기업이외총수출대기업대기업이외 2009 363,534 228,276 135,258 - - - 2010 466,384 303,515 162,869 28.3 33.0 20.4 2011 555,214 371,017 184,196 19.0 22.2 13.1 2012 547,866 371,220 176,646-1.3 0.1-4.1 2013 559,632 374,969 184,663 2.1 1.0 4.5 2014 572,665 378,355 194,310 2.3 0.9 5.2 2015 526,757 336,667 190,089-8.0-11.0-2.2 주 : 규모별수출액자료는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및기타로구분되어있으며상기표의 대기업이외 는 대기업을제외한기업들의수출액의합계를의미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www.smba.go.kr, 최종접속일 : 2018.1.3) [ 그림 Ⅲ-7] 기업규모별수출증가율추이 ( 단위 : %) 30.0 15.0 0.0 10 11 12 13 14 15-15.0 총수출대기업대기업이외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www.smba.go.kr, 최종접속일 : 2018.1.3.) 39
시장구조조사 제 3 절소결 본과제의조사대상기간중광업및제조업의은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추세는사업체규모별로상반되게나타나는바, 종사자수 300 인이상의사업체들의은 2012 년이후축소된반면, 종사자수 300 인미만사업체들의은증가했다. 또한, 수출액의추이도기업규모별로차이가있는데, 조사대상기간중대기업및중소기업모두수출증가세가둔화되는가운데, 대기업의둔화폭이중소기업에비해더크게나타났다. 대기업을중심으로한감소세는산업전반의집중률이감소하는데에영향을미친다. 이하장에서는집중도추세와경향을본격적으로다루어보도록한다. 40
제 Ⅳ 장일반집중 제 Ⅳ 장 일반집중 본장에서는광업및제조업에서및종사자수기준상위기업들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본다. 제Ⅱ장에서전술한바와같이본장에서제시하는통계치는광업및제조업조사의마이크로데이터중산업통계편의자료를활용하여산출한것이다. 이는종사자수등에관한자료는산업통계편에서만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제 1 절일반집중현황 일반집중은일정규모이상의기업들이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는지표로서, 본절에서는 광업및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의사업체데이터를활용하여광업및제조업부문상위기업들의일반집중률을살펴본다. 광업및제조업부문의일반집중현황은 < 표 Ⅳ-1> 과 < 표 Ⅳ-2> 에정리되어있다. < 표 Ⅳ-1> 는을기준으로한상위기업의점유율및종사자수점유율이며, < 표 Ⅳ-2> 은종사자수를기준으로한상위기업의및종사자점유율을나타낸것이다. 먼저 < 표 Ⅳ-1> 에따르면기준상위 100 대기업들의이전체광업및제조업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은 50% 내외를기록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5년기준으로상위 100 대기업들의점유율은 46.5% 이며상위 200 대기업들은 51.8%, 상위 1000 대기업들은 65.4% 를차지하고있다. 다만, 기준상위기업들이전체광업및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 년중에다소축소되었는데기준상위 10대기업의점유율은 2014 년 25.0% 에서 2015 년에는전년대비 1.6% 포인트축소된 23.4% 로집계되었다. 기준상위기업들의종사자수점유율은점유율에비해다소작은데, 2015년기준상위 1000대기업들의점유율은 65.4% 인반면종사자수점유율은 30.5% 로점유율의절반수준이다. 41
시장구조조사 < 표 Ⅳ-1> 광업및제조업부문일반집중률 ( 기준상위기업 ) 연도 상위 10 대기업 상위 50 대기업 점유율 상위 100 대기업 상위 200 대기업 상위 500 대기업 상위 1000 대기업 상위 10 대기업 상위 50 대기업 종사자수점유율 상위 100 대기업 상위 200 대기업 상위 500 대기업 ( 단위 : %) 상위 1000 대기업 2014 25.0 43.8 49.4 54.7 61.9 67.8 7.4 14.3 17.2 20.0 24.9 30.1 2015 23.4 41.0 46.5 51.8 59.3 65.4 8.3 14.8 17.8 20.6 25.6 30.5 연도 < 표 Ⅳ-2> 광업및제조업부문일반집중률 ( 종사자수기준상위기업 ) 상위 10 대기업 상위 50 대기업 점유율 상위 100 대기업 상위 200 대기업 상위 500 대기업 상위 1000 대기업 상위 10 대기업 상위 50 대기업 종사자수점유율 상위 100 대기업 상위 200 대기업 상위 500 대기업 ( 단위 : %) 상위 1000 대기업 2014 21.0 31.7 44.5 50.7 58.3 63.6 9.1 15.6 18.3 21.5 27.0 32.5 2015 21.5 32.2 42.5 48.6 56.0 61.6 9.4 16.0 18.8 21.9 27.3 32.7 제2절중분류산업별집중률 1. 100대기업의산업별분포 < 표 Ⅳ-3> 및 < 표 Ⅳ-4> 는광업및제조업부문의기준 100 대기업들의중분류기준산업별분포를나타내고있다. 2015 년기준으로 100대기업에가장많이분포된업종은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이며이들 5개업종에속한기업은상위 100 대기업중에 61개를차지하고있다. 다만, 동산업들에분포된상위기업들의수는 2015 년중에다소감소하였는데 2014 년 65개에서 2015 년 61개로축소되었다. 한편, 기준상위 100 대기업들의규모도 2015 년중에축소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4> 에따르면동기업들의규모는 2014 년 713.4 조원에서 2015 년에는전년대비 9.7% 감소한 644.1 조원을기록했다. 상위기업들의축소폭이가장큰산업은석유관련산업들로서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은 42
제 Ⅳ 장일반집중 2014 년 135.3 조원에서 2015 년에는 91.9 조원으로 43.4 조원이감소하였으며 화학 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부문의상위기업축소폭도같은기간 20.7 조원을 기록했다. 17) 한편, 석유및원자재관련부문의상위기업들의축소로인해상대적으로 전자및운송장비부문상위기업들의비중이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과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으로서두 산업이상위 100 대기업들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4 년 40.8% 에서 2015 년 45.1% 로확대되었다. < 표 Ⅳ-3> 광업및제조업부문기준 100대기업의산업별분포 : ( 단위 : 개 ) 산업코드 ʼ14 ʼ15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 0 0 06 금속 0 0 07 비금속광물 ; 연료용제외 0 0 08 광업지원서비스업 0 0 10 식료품 5 6 11 음료 3 3 12 담배 1 1 13 섬유제품 ; 의복제외 0 0 1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1 1 15 가죽, 가방및신발 0 0 16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0 0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1 2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0 0 19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6 6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22 17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0 0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4 4 23 비금속광물제품 1 1 24 1차금속 14 12 17) 석유관련산업을영위하는상위기업들의축소는주로원유가격하락세에기인할것이다. 2015 년원유가격은 2014 년대비절반가까이하락했다. 두바이유가격 ($/ 배럴 ): (2014) 96.6 (2015) 50.7 43
시장구조조사 산업코드 ʼ14 ʼ15 25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1 2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10 11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0 0 28 전기장비 6 7 29 기타기계및장비 6 6 30 자동차및트레일러 10 11 31 기타운송장비 9 10 32 가구 0 0 33 기타제품 0 0 합계 100 100 상위 100 대기업 1) 분포수기준 5대산업 2) 추이 3) 65 61 주 : 1) 기준상위 100대기업 2)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향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 5대산업에분포된기준상위 100대 < 표 Ⅳ-4> 광업및제조업부문기준 100대기업의산업별분포 : ( 단위 : 조원 ) 산업코드 ʼ14 ʼ15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 - - 06 금속 - - 07 비금속광물 ; 연료용제외 - - 08 광업지원서비스업 - - 10 식료품 8.7 10.2 11 음료 5.1 4.8 12 담배 2.4 2.6 13 섬유제품 ; 의복제외 - - 1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1.3 1.2 15 가죽, 가방및신발 - - 16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1.3 2.7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 - 19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135.3 91.9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90.9 70.2 44
제 Ⅳ 장일반집중 산업코드 ʼ14 ʼ15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8.2 7.4 23 비금속광물제품 1.8 1.6 24 1차금속 75.9 63.9 25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5.5 6.8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183.0 180.5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 - 28 전기장비 13.7 20.6 29 기타기계및장비 14.7 11.1 30 자동차및트레일러 107.9 110.2 31 기타운송장비 57.7 58.3 32 가구 - - 33 기타제품 - - 합계 713.4 644.1 규모상위 2개산업 1) 의비중 2) 40.8 45.1 주 : 1) 상위 100대기업들의규모기준상위 2개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및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 상위 100대기업들의규모대비비중 2. 중분류산업별집중률 < 표 Ⅳ-5>~< 표 Ⅳ-6> 는각중분류산업별로당해산업에서의상위 5대기업, 10대기업, 20대기업들의점유율을연도별로집계한것이다. 동표에따르면각산업별로상위기업들의점유율이높은산업은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기타운송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및 음료제조업 등으로나타났다. 특히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의경우기준상위 5개기업의비중이 2015 년기준 93.4% 로서상위기업으로의집중도가매우높다. 또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및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도상위 5개기업비중이 2015 년기준으로각각 69.0%, 65.4% 로상위기업의비중이매우높게나타났다. 45
시장구조조사 < 표 Ⅳ-5> 광업및제조업부문의중분류산업별일반집중률 : 2014 년 상위 5 대기업 상위 6~10 대기업 ( 단위 : %) 상위 11~20 대기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95.3 4.3 0.5 06 금속광업 100.0 0.0 0.0 07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13.7 6.6 9.6 08 광업지원서비스업 100.0 0.0 0.0 10 식료품 12.6 7.3 9.1 11 음료 61.2 9.5 10.0 12 담배 99.9 0.1 0.0 13 섬유제품 ; 의복제외 7.8 3.5 4.3 14 의복, 의복엑세서리및모피제품 17.2 7.8 9.5 15 가죽, 가방및신발 22.7 7.9 11.2 16 목재및나무제품 19.3 7.9 8.7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20.2 9.8 9.7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6.3 4.5 5.4 19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94.9 3.6 0.7 20 화합물및화학제품 37.0 9.7 10.5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15.8 11.0 13.6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13.7 3.8 4.5 23 비금속광물제품 15.9 8.3 10.6 24 1차금속 43.1 7.7 7.7 25 금속가공제품 12.0 3.3 4.3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69.0 5.7 3.2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11.9 6.2 7.6 28 전기장비 18.3 7.6 7.0 29 기타기계및장비 13.0 5.1 5.3 30 자동차및트레일러 50.3 6.7 4.3 31 기타운송장비 67.1 13.0 5.9 32 가구 22.1 12.3 9.9 33 기타제품 14.9 6.1 7.5 46
제 Ⅳ 장일반집중 < 표 Ⅳ-6> 광업및제조업부문의중분류산업별일반집중률 : 2015 년 상위 5 대기업 상위 6~10 대기업 ( 단위 : %) 상위 11~20 대기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92.8 6.4 0.8 06 금속광업 100.0 0.0 0.0 07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11.1 6.9 9.8 08 광업지원서비스업 100.0 0.0 0.0 10 식료품 12.3 7.0 9.4 11 음료 57.5 10.9 11.3 12 담배 100.0 0.0 0.0 13 섬유제품 ; 의복제외 7.2 3.4 4.8 14 의복, 의복엑세서리및모피제품 19.8 7.9 9.7 15 가죽, 가방및신발 22.8 8.6 10.1 16 목재및나무제품 18.7 9.3 8.5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20.8 9.4 8.9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6.5 4.8 5.9 19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93.4 4.4 1.2 20 화합물및화학제품 33.1 10.1 10.2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14.8 10.7 13.2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12.3 4.1 4.7 23 비금속광물제품 14.9 7.6 10.6 24 1차금속 42.0 6.7 7.7 25 금속가공제품 12.3 3.4 4.3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69.0 6.0 3.5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11.0 6.1 6.2 28 전기장비 23.7 7.7 6.3 29 기타기계및장비 9.9 4.4 5.0 30 자동차및트레일러 49.1 7.2 4.4 31 기타운송장비 65.4 14.1 6.5 32 가구 21.4 12.2 10.2 33 기타제품 12.5 6.4 7.7 47
제 Ⅴ 장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도 제 Ⅴ 장 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도 본장에서는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도를산출하도록한다. 상위 3개기업집중도등제Ⅱ장에서살펴본집중도지표를활용하여집중도를산출하되재화용도및해외부문등을고려하여집중도현황을다각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한편, 본장에서산업집중도산출시에는통계개발원 (2016) 의방법을준용하여광업및제조업조사의품목통계를활용한기업정의방식을적용했다. 제1절산업집중률의현황과추이 1. 산업집중률현황 제Ⅳ장에서는광업및제조업의중분류기준으로산업집중도를살펴보았으며본장에서는시장의단위를보다좁혀세세분류즉, 한국표준 (KSIC) 의 5단위산업별산업집중도를살펴보았다. 가. 산업집중률현황먼저상위 3사기준 18) 집중률 () 을통한산업집중률현황을살펴보도록하자. < 표 Ⅴ-1> 과 < 표 Ⅴ-2> 에는 2014~2015 년간세세분류기준광업및제조업부문의상위3사집중률 () 의계층별현황이정리되어있다. 이에따르면가장많은산업들이분포되어있는집중률구간은 20% <40% 로서 2015 년기준으로전체세세분류광업및제조업산업수의 34.6% 를차지하고있다. 두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집중률구간은 40% <60% 이며전체광업및제조업산업수중에서 21.8% 를차지하고있다. 기준으로도비중이가장높은구간은 20% <40% 구간이며해당구간에속한산업들의 18) 이하산업및품목집중도는모두을기준으로산출한것이다. 참고로, 본장부록 ( 제 5 절 ) 에서는기준집중도에대한보조적인지표로서내수,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및부가가치액등이외의지표를기준으로집중도구간별현황을정리해놓았다. 49
시장구조조사 비중은 2015년기준으로 26.9% 로나타났다. 이외에 80% 100% 구간의 비중이 23.5%, 20% 미만인구간의비중은 19.8% 으로집계되었다. < 표 Ⅴ-1> 연도별집중률계층별분포 ( 단위 : 개, 조원 ) 구간 산업수 2014 2015 2014 2015 <20% 81 84 258.1 273.8 20% <40% 162 162 380.6 372.4 40% <60% 99 102 191.6 184.9 60% <80% 66 63 278.8 229.4 80% 59 57 335.0 324.9 합계 467 468 1,444.0 1,385.5 < 표 Ⅴ-2> 연도별집중률구간별분포 : 비중 ( 단위 : %) 구간 산업수 2014 2015 2014 2015 <20% 17.3 17.9 17.9 19.8 20% <40% 34.7 34.6 26.4 26.9 40% <60% 21.2 21.8 13.3 13.3 60% <80% 14.1 13.5 19.3 16.6 80% 12.6 12.2 23.2 23.5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표 Ⅴ-3> 과 < 표 Ⅴ-4> 는 지수및동등규모지수 (N: numbers of equivalent) 를통해서 2011~2015 년간산업집중률을집계한것이다. 제Ⅱ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동등규모지수는 의역수로서, 다양한규모의기업이혼재하고있는시장에대해만약이시장에동일한규모의기업만이존재한다면과연몇개의기업이있는것과비슷한가를알려준다. 50
제 Ⅴ 장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도 < 표 Ⅴ-3> 연도별 에의한경쟁유형별산업분포 ( 단위 : 개, 조원 ) 동등규모산업수 ʼ14 ʼ15 ʼ14 ʼ15 0~500 20개이상 167 178 434.0 482.0 501~1,000 20개미만 100 94 247.5 205.3 1,001~2,000 10개미만 101 93 223.9 210.6 2,001~5,000 5개미만 74 73 387.9 335.2 5,001~9,000 2개미만 19 23 148.7 150.0 9,001~ 1.1개미만 6 7 2.1 2.3 합계 467 468 100.0 100.0 < 표 Ⅴ-4> 연도별 에의한경쟁유형별산업분포 동등규모산업수 ʼ14 ʼ15 ʼ14 ʼ15 0~500 20개이상 35.8 38.0 30.1 34.8 501~1,000 20개미만 21.4 20.1 17.1 14.8 1,001~2,000 10개미만 21.6 19.9 15.5 15.2 2,001~5,000 5개미만 15.8 15.6 26.9 24.2 5,001~9,000 2개미만 4.1 4.9 10.3 10.8 9,001~ 1.1개미만 1.3 1.5 0.1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 단위 : %) 동표에따르면가장많은산업들이분포되어있는구간은시장이경쟁적인상황이라고평가할수있는 0< 500 포인트구간으로서 2015 년기준으로전체산업중 38.0%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 501 1000 포인트구간에는 20.1%, 1001 2000 포인트구간에는 19.9% 의산업들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준으로는 0 500 포인트구간과더불어 2001 5000포인트구간에해당되는산업들의비중도높게나타났다. 2015 년기준으로 0 500 포인트구간에해당되는산업들의이전체광업및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34.8% 이며 2001 5000 포인트구간에해당되는산업들의비중은 24.2% 로집계되었다. 다만, 당해구간의비중은 2014 년 26.9% 에서 2015 년에는 24.2% 로다소축소된것으로나타났다. 51
시장구조조사 나. 보조지표본과제에서집중도지표는기본적으로을기준으로산업별상위 3개사점유율및허핀달지수를사용하지만보조지표로서상위 3개사이외에상위 6개사상위 10개점유율을산출했으며 19), 이외에다른변수들을활용하여집중도현황을비교해보았다. < 표 Ⅴ-5> 연도별상위 6개사집중률계층별분포 ( 단위 : 조원, %) 구간 비중 2014 2015 2014 2015 <20% 137.7 142.7 9.5 10.3 20% <40% 243.3 284.1 16.9 20.5 40% <60% 303.9 267.4 21.0 19.3 60% <80% 179.3 158.4 12.4 11.4 80% 579.9 532.9 40.2 38.5 합계 1,444.0 1,385.5 100.0 100.0 < 표 Ⅴ-6> 연도별상위 10개사집중률계층별분포 ( 단위 : 조원, %) 구간 비중 2014 2015 2014 2015 <20% 53.0 48.0 3.7 3.5 20% <40% 204.5 234.9 14.2 17.0 40% <60% 286.7 283.9 19.9 20.5 60% <80% 212.1 200.1 14.7 14.4 80% 687.7 618.6 47.6 44.7 합계 1,444.0 1,385.5 100.0 100.0 19) 미국센서국에서조사 발표하는집중도지수에는상위 4 개사이외에상위 8 개사, 20 개사, 50 개사집중도등이있다. 본과제에서점유율지표는상위 3 개사집중률및허핀달지수를활용하되, 보조적인지표로서산업별상위 6 개사및상위 10 개사점유율은부록편에실었다. 52
제 Ⅴ 장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도 먼저 < 표 V-5> 및 < 표 V-6> 은각각상위 6개사및상위 10개사점유율현황을정리한것이다. 동표에따르면산업별상위기업의범위를확대함에따라기준집중도는크게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상위 6개사점유율이 80% 이상인산업들의비중은 2015 년기준으로 38.5%, 상위 10 개사점유율기준으로는 44.7% 로집계되었다. 점유율이 80% 이상구간의비중은 2014 년대비소폭축소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7> 및 < 표 Ⅴ-8> 은이외에내수 20) 을기준으로하여광업및제조업부문의 구간별분포를정리한것이다. 연도는 2015 년도를기준으로하였다. 먼저수출을제외하고수입을포함하여순수국내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을나타내는지표인내수의경우기준과는달리 80% 이상의고집중도산업의비중이낮게나타난다. < 표 Ⅴ-7> 에따르면기준 80% 이상인산업들의비중은 23.5% 이지만내수비중기준으로는 3.8% 에불과하다. 반면 20% 이상의경쟁도가높은시장의비중은내수기준에서더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기준 20% 미만산업의비중은 19.8% 이지만내수기준으로는 39.6% 로 19.8% 포인트나높다. 즉, 순수국내시장에출하되는제품만을기준으로했을때즉해외요인을고려했을때의시장집중도는그렇지않았을때보다낮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광업및제조업전반적으로해외부분으로부터의경쟁압력이존재함을시사한다. < 표 Ⅴ-7> 집계기준별집중률분포 : 2015년 ( 단위 : 개, 명, 조원 ) 산업수집중률집계기준 구간출하내수출하출하내수출하 <20% 84 160 273.8 360.9 20% <40% 162 145 372.4 222.3 40% <60% 102 84 184.9 185.7 60% <80% 63 41 229.4 107.3 80% 57 38 324.9 34.7 합계 468 468 1,385.5 910.9 20) 각변수에대한정의는제 Ⅱ 장을참조할것 53
시장구조조사 < 표 Ⅴ-8> 집계기준별집중률분포의비중 : 2015 년 ( 단위 : %) 구간 산업수집중률집계기준출하내수출하출하내수출하 <20% 17.9 34.2 19.8 39.6 20% <40% 34.6 31.0 26.9 24.4 40% <60% 21.8 17.9 13.3 20.4 60% <80% 13.5 8.8 16.6 11.8 80% 12.2 8.1 23.5 3.8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표 Ⅴ-9> 집계기준별상위 6 개사및상위 10 개사점유율비중 : 2015 년 점유율구간 ( 단위 : %) 출하 내수출하 출하 내수출하 출하 내수출하 CRk<20% 19.8 39.6 10.3 22.8 3.5 12.5 20% CRk<40% 26.9 24.4 20.5 33.0 17.0 31.8 40% CRk<60% 13.3 20.4 19.3 14.1 20.5 18.8 60% CRk<80% 16.6 11.8 11.4 24.8 14.4 24.9 80% CRk 23.5 3.8 38.5 5.4 44.7 12.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Ⅴ-9> 는 2015 년집계기준별점유율을상위 6개사및상위 10개사기준으로비교한것이다. 먼저기준으로집중률 80% 이상이되는산업들이전체광업및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위 6개사및상위 10개사기준으로각각 38.5%, 44.7% 를차지하는반면, 내수기준으로는상위 10개사기준점유율로도 12.0% 에불과해해외부문을고려했을때의집중도는이를고려하지않았을때와확연하게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2. 산업집중도추이 가. 평균집중률 본절에서는 및 의평균집중률지표를활용하여집중도의추세를확인해보도록한다. 54
제 Ⅴ 장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도 < 표 Ⅴ-10> 및 [ 그림 Ⅴ-1], [ 그림 Ⅴ-2] 은 2009 년이후의 및 의평균 집중률의변화를제시하고있다. 평균집중률은단순평균과가중평균집중률로 구분하였는데, 단순평균집중률이란광업및제조업부문 470 여개세세분류산업집중률의 단순평균치이며, 가중평균이란각산업의집중률을비중을가중치로하여 평균한수치를의미한다. < 표 Ⅴ-10> 연도별광업및제조업부문평균집중률 연도 단순평균가중평균단순평균가중평균 2009 44.0 52.5 1,475 1,709 2010 43.9 51.4 1,452 1,638 2011 43.7 52.7 1,471 1,722 2012 44.5 53.3 1,481 1,803 2013 44.5 52.2 1,451 1,721 2014 44.7 51.9 1,430 1,724 2015 44.1 50.0 1,464 1,722 자료 : 2009~2013 년수치는통계개발원 (2016) 에서인용 [ 그림 Ⅴ-1] 광업및제조업부문평균 의장기적변화 54 ( 단위 : %) ( 단위 : %) 45.0 53 44.5 52 51 44.0 50 43.5 49 09 10 11 12 13 14 15 43.0 가중평균 ( 좌축 ) 단순평균 ( 우축 ) 자료 : 2009~2013 년수치는통계개발원 (2016) 에서인용 55
시장구조조사 [ 그림 Ⅴ-2] 광업및제조업부문평균 의장기적변화 1,900 1,500 1,850 1,480 1,800 1,460 1,750 1,700 1,440 1,650 1,420 1,600 09 10 11 12 13 14 15 1,400 가중평균 ( 좌축 ) 단순평균 ( 우축 ) 자료 : 2009~2013 년수치는통계개발원 (2016) 에서인용 위의표와그림을통해두가지사항을확인할수있다. 첫째, 가중평균집중률이단순평균치에비해높다. 이는집중도가높은산업들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으로서규모가큰산업들의집중도가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평균집중률을검토한결과 2010 년이후시장집중도에서특정한추세가있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 다만, 상위 3개사집중률기준으로는 2014 년에비해 2015 년도의집중도가낮게나타나는데가운데가중평균집중률의감소세가두드러지는바, 이는집중도하락세가주로규모가큰산업들을중심으로나타나는현상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 지표로는가중평균기준으로큰변화가없거나단순평균으로는오히려 2015 년의집중률이높아지는모습을보이는데, 이는분석대상기간동안상위 3개사의집중률하락이산업전반의경쟁도개선을의미한다고볼수없음을시사한다. 56
제 Ⅴ 장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도 < 표 Ⅴ-11> 기준집중도지표별평균집중률추이 연도 단순평균가중평균단순평균가중평균단순평균가중평균단순평균가중평균 2013 44.5 52.2 56.8 63.6 (63.7) (68.9) 1,451 1,721 2014 44.7 51.9 57.4 63.2 66.3 70.2 1,430 1,724 2015 44.1 50.0 56.8 61.1 65.7 68.0 1,464 1,722 주 : 2013 년괄호안수치는 CR9 지표임. 자료 : 2013 년수치는통계개발원 (2016) 에서인용 참고로 < 표 Ⅴ-11> 은기준 와 평균집중률이외에 과 의단순평균및가중평균집중률을산출한것이다. 동표에따르면 2015 년기준으로 가중평균치는 61.1% 그리고 가중평균치는 68.0% 에달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다만, 와마찬가지로상위기업점유율기준으로집계한집중률은 2015 년에낮아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 표 Ⅴ-12>~< 표 Ⅴ-13> 은 2014~2015 년중분류산업기준으로산업별평균집중률을보여주고있다. 동표에따르면단순평균및가중평균지표모두높은집중도를보이는산업들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음료제조업 등으로서 2015 년기준가중평균 값은각각 78.7%, 73.8%, 66.7%, 64.1% 등이다. < 표 Ⅴ-12> 광업및제조업부문중분류산업별평균집중률 : 2014 년 산업 분류단순평균가중평균단순평균가중평균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93.4 92.3 6,458 5,864 06 금속광업 100.0 100.0 8,037 5,616 07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48.7 22.6 1,330 403 08 광업지원서비스업 100.0 100.0 10,000 10,000 10 식료품 40.2 34.4 1,048 798 11 음료 65.8 65.9 2,482 2,326 12 담배 99.9 99.8 7,002 5,635 13 섬유제품 ; 의복제외 36.3 26.5 943 575 14 의복, 의복엑세서리및모피제품 46.5 32.1 1,278 646 15 가죽, 가방및신발 36.7 37.1 732 730 16 목재및나무제품 45.7 32.2 1,395 658 57
시장구조조사 산업 분류단순평균가중평균단순평균가중평균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38.9 37.2 1,374 1,000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48.3 37.5 1,068 699 19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60.9 75.3 1,735 2,203 20 화합물및화학제품 48.7 41.9 1,581 967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32.0 18.5 819 375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26.1 22.6 561 508 23 비금속광물제품 52.1 37.8 1,680 992 24 1차금속 52.3 58.0 1,672 1,981 25 금속가공제품 31.1 29.0 833 952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57.4 77.4 2,332 3,772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36.4 31.5 776 615 28 전기장비 36.8 36.8 746 725 29 기타기계및장비 33.0 32.2 712 656 30 자동차및트레일러 50.3 56.1 1,428 1,715 31 기타운송장비 73.8 72.2 3,482 2,355 32 가구 26.6 24.0 508 407 33 기타제품 52.3 39.1 1,760 951 < 표 Ⅴ-13> 광업및제조업부문중분류산업별평균집중률 : 2015 년 산업 분류단순평균가중평균단순평균가중평균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93.4 90.4 6,525 4,930 06 금속광업 100.0 100.0 8,368 6,729 07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48.4 20.4 1,409 363 08 광업지원서비스업 100.0 100.0 10,000 10,000 10 식료품 38.1 32.9 990 748 11 음료 66.0 64.1 2,730 2,201 12 담배 100.0 99.9 7,061 5,495 13 섬유제품 ; 의복제외 36.4 26.7 1,007 567 14 의복, 의복엑세서리및모피제품 48.2 32.0 1,388 621 15 가죽, 가방및신발 38.2 37.7 765 705 16 목재및나무제품 44.5 33.1 1,332 695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