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 1) 김현수 ** 국 문 요 약 오늘날변화하는환경에따른경제범죄는불특정다수를상대로피해가확산되는경향이있다. 대표적인것이바로유사수신범죄로, 이는비제도권금융업체들이인가 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등록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일정기간동안장래의원금반환과수익금 ( 이자금 ) 등을초과지급한다고기망하여자금을편취하는범죄이다. 유사수신범죄는구조화된경제위기속에서경제취약계층의투기심리를파고들어건전한금융질서를파괴하는범죄로서, 특히그피해가경제적약자에게빈번하다는점에서비난가능성이크다. 이연구에서는이러한유사수신범죄에대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제정된유사수신행위법을분석하고여기에제시된불법구조를유형별로구분하였다. 특히유사수신행위에서점점진화하고발전하는자금모집방식을연도별로분석하여제시하였고이에따라앞으로변화하는유사수신범죄의흐름을추정해보았다. 특히이번연구는유사수신행위범죄관련법원판결문, 검 경의수사사례및보도자료,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에신고된유사수신혐의업체의수및수사통보자료등을바탕으로유사수신행위의대표적인불법자금모집유형과사례를구체적으로분석하여최초로소개하였다. 이에대한대응책으로는유관기관의긴밀한공조체계구축하고유사수신범죄근절방안을모색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는사업설명회에서투자자들에게설명한 ( 약정내용 ) 사업진행사항을수사하여그사업의실체성이있는지여부를밝히는것이관건이될것이다. 또한투자자들에게설명 ( 약정 ) 한사업의구체적인수익구조 ( 모델 ) 인일명 보상플랜 ( 마케팅플랜 ) 의실현가능성에집중하여수사하고, 사업의계속가능성여부및하위 ( 후순위 ) 투자자들의무한확대방식의일명 돌려막기식 투자원리금배당방식을입증하는것이중요하다할것이다. 주제어 : 유사수신규제법, 금융사기범죄, 다단계사기, 사기죄 ** 이논문은 2016 년도대검찰청용역보고서인김대근, 전현욱, 김현수, 다중사기범죄유형분석연구 - 전기통신금융사기와유사수신을중심으로 에서김현수가작성한부분의일부를재구성한것이다. ** 現, 경기남부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장, 경찰수사연수원지능수사학과외래교수前, 서울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 경감 ) 법학박사과정
98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Ⅰ. 현대사회경제범죄의양상 1. 경제범죄의최근특성 가. 현대사회의주요특성과범죄양상발전된과학기술과금융기법그리고익명화된군중을특성으로하는현대사회에서범죄는전통적인방식과그양상을달리하게된다. 특히주목할부분은개인대개인간에빈번하던범죄가오늘날불특정다수를상대로하는범죄로그양상이변해가고있다는점이다. 전통적인사기범죄는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 한범죄 ( 우리형법제347조제1항 ) 로서한개인이한개인에게기망을하여착오를일으키게하여재산 ( 상이익 ) 을침해하는형태의것이었다. 그러나오늘날사기범죄는보이스피싱과같이불특정다수를상대로한것이많고, 이러한범죄들은피싱범죄 1) 와같이정보통신환경의변화에따른보안취약점을악용하여광범위한범행대상에대해기술적수단을사용하거나 2), 투자를가장하여불특정다수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방식을사용하는경우가매우빈번하다. 3) 1) 이에대한형법적분석을보여주는전지연, 인터넷피싱의형사법적책임, 형사정책연구제20권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최호진, 사이버해킹과형법적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제12 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등참조. 2) 이러한현상을정보통신사회의고유한특성으로분석하는김일수 배종대 이상돈, 정보화사회에대비한형사법적대응, 비교형사법연구제3권제2호, 2001 참조. 3) 예컨대보이스피싱범죄의상위개념이라고할수있는피싱범죄는단순히가짜사이트로유인하는피싱을넘어악성프로그램을이용하는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으로급속히진화하고있다고한다. 이를도표화하면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표 1] 피싱범죄의흐름 피싱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랜섬웨어 섹스토션 이메일무역사기 자세한내용은김대근외, 신종금융사기범죄의실태분석과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 기술적수단을사용한사이버금융사기를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2 부신종금융사기범죄의실태분석 2017 참조.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99 나. 금융사기범죄의양상과특수성이러한관점에서이들현대의경제범죄의특성을금융사기범죄라고도부를수있다. 주지하다시피금융사기범죄 (Financial Fraud) 란금융거래주체가자신의진정한자금상태를기망하거나조작함으로써금융거래에서요구되는신용내지는신뢰에위반하여재산적이득을취하는범죄, 다시말해금융기관이가해자또는피해자로되거나또는금융기관이수단으로서이용되는비폭력적인범죄 4) 를말한다. 이것은금융거래주체상호간의신용및신뢰와금융거래의안전을침해하고궁극적으로는국민경제질서를위해하는범죄이기때문이다. 5) 현대사회의신용 (credit) 과금융거래의안전을보호법익으로하지만동시에이러한보호법익을침해한다는점에서금융사기범죄야말로오늘날경제범죄의주목할만한특징일것이다. 6) 이와같은현대사회의빈번한경제범죄의대표적인예로는보이스피싱과유사수신범죄를들수있다. 이들범죄는앞에서설명한바처럼현대사회의대표적인사기범죄로서불특정의다수를그대상으로하기때문에많은피해를발생시킨다. 또한이들범죄는현대자본주의사회의혈관과같은경제와금융의신뢰를저하시켜서체제의근간을뒤흔들기도한다. 대개이러한사기범죄는그피해자가정보취약계층이거나 ( 보이스피싱 ), 경제취약계층이라는점에서 ( 유사수신 ) 자본주의라는체제를위협하고, 사회내모순과갈등을유발하는악질적인범죄이기도하다. 다만보이스피싱은그행위수단이휴대전화등의통신수단일뿐방식은전통적인사기범죄에가까워서최근경제범죄의흐름을잘보여주지는않는것같다. 7) 오히려유사수신범죄야말로불특정다수를상대로하는범죄로서시대에따라다양하고지능적인방식으로나날이진화하는범죄라는점에서주목을요한다. 이하에서 4) 최인섭 이천현 오경식 안경옥 이경렬, 한국의금융범죄실태와사회적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69쪽. 5) 도중진, 사기죄와경제범죄의관계, 형사정책연구제20권제1호 ( 통권제77호, 봄호 ), 2009, 8쪽. 6) 신용 (credit) 에대한 ( 형 ) 법적보호의역사를다룬문헌으로는 Carl Wennerlind, Casualties of Credi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참조. 7) 보이스피싱에대한여러연구에서보이스피싱은본질적으로사기범죄라는데에이견이없는듯하다. 오히려보이스피싱의상위개념이라고할수있는피싱범죄야말로언급한바와같은현대사회의두드러진경제범죄의속성을지닌다고할수있다. 다만피싱은그자체로방대하고기술적인설명을요하는범죄이기때문에이논의에서는다루지않기로한다.
100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는유사수신범죄를중심으로그유형과불법성을검토하기로한다. 2. 유사수신범죄의경우 가. 유사수신범죄의등장 1995년당시 17개사에불과하였던국내파이낸스사는 1999년 6월전국적으로 600여개로증가하였고, 8) 사회적문제발생이우려되기시작하였다. 이시기부산지역상공인들의자금을끌어들여자본금 100억원으로설립된삼부파이낸스社는투자금을저금리로끌어들여이를고금리로비싸게빌려주는기업금융사업, 부동산컨설팅사업, 영화산업 (SF 영화 용가리 ) 등에투자하여수익을얻었다. 또한삼부파이낸스사는국제통화기구 (IMF) 관리체계속에서자금운용에큰어려움을겪던부산지역중소기업및일반서민들에게제도권금융기관보다훨씬높은금리를제시하는방법으로투자금을유치하여, 계열사 4곳을잇달아설립하는등크게성장하였다. 삼부파이낸스사의운영은연이율 25%~30% 라는파격적인높은수익률의보장을중심으로, 이에고무된투자자들을상대로약정한기일에투자원리금을지급하면서신용을쌓아서민투자자들의재투자를유도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 하지만 1999년 9월삼부파이낸스사회장이투자금 1천 80억원을횡령한혐의로구속되면서 6,532명의투자금 2천284억원을지급하지못하는대형서민피해금융사고가발생하였다. 파이낸스사의부도가대형금융사고로이어지는사회적문제의현실을계기로 (1999년 9월 ), 사법당국은 384개파이낸스사를수사하여 1,723명 ( 이중약 50% 인 848명이부산지역임 ) 을사법처리하였는데, 그피해는 1조 6,848억원에이르렀다. 파이낸스사사태의초기와같이주로고금리의투자원리금지급을약정하는형태로시작하는유사수신범죄는관할당국의지속적인단속에도불구하고최근까지온갖그럴듯한새로운투자아이템을내세워투자금을수신하고있고, 이에따라서민경 8) 그원인으로는 1996 년 1 월금융자율화측면에서금융기관경영에대한한국은행은행감독장의포괄적으로지시 감독권이폐지되고, 법령에의한사후적감독을내용으로하는정부의금융기관자율화조치가시행된것에기인한다.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01 제의피해역시계속적으로급증하고있는실정이다. 나. 경제범죄로서유사수신범죄의발생배경초저금리시대에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하는서민투자자들이비제도권금융기관인유사수신업체에몰리는원인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다. 첫째, IMF 사태이후수많은중소기업들이도산하고구조조정으로직장을잃은서민들의수입이감소하는경제적어려움을속에서, 단기간에높은수익을얻을수있는투자처의필요성이절실하게증가하였다. 둘째,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합의와원화값하락효과에 1998년후반부터주식식장이급등하면서주식투자로단기간에고수익을얻었다는사람들이언론에보도되었고, 이에따라일반서민투자자들의막연한고수익기대및투자대상업체에대한맹신이증가하였다. 그리고그과정에서투자대상에대한면밀한검토는부족하게되었다. 9) 셋째, 대부분의유사수신혐의업체는비제도권금융기관 ( 상법상일반주식회사 ) 으로서관할당국인금융감독위원회에서이를규제할소관법령이존재하지않아실질적인관리감독및단속이부재하였다. 다. 대응책으로서유사수신규제의입법이처럼새로운형태의금융사기범죄유형이라고볼수있는비제도권금융회사들의유사수신행위는 -1999년 9월부터부산, 경남지역을중심으로발생한파이낸스사의부도처럼- 서민투자자에게대규모피해를입힌다는점에서사회적문제로부각되기시작하였다. 대규모금융피해사고를야기한파이낸스사는상법상일반회사로제도권금융기관이아니었기때문에, 관할당국인금융감독위원회의사전적법적규제를받지않았다. 피해의대형화로지적된이러한점과관련하여언론및국회등은정부당국에대한강도높은책임론을제기하고, 대응책마련을촉구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금융감독원내에유사수신단속관련전담팀을구성 (99.11.15.) 하고 2000년 1월 12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을 9) 유사한지적으로는김대근, 자본시장법상형사제재의한계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3 쪽이하, 제 2 장자본시장규제체제의이론과현실참조.
102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제정 시행하였다. 법제정이전에유사금융업체들은상법상일반회사로인식되었기때문에금융당국의사전적규제를받지않았는데, 이것은유사금융업체들을난립시키고그에따른피해를급증시키는원인이되었다. 게다가이러한상황속에서대형금융사고가발생하고, 뒤늦은형사사법적대응과정에서유사금융업체들의관련범죄혐의를입증할객관적증거자료가은닉되거나인멸되는경우가많아, 이들을형법상사기죄로처벌하기는것도쉽지않았다. 형법상사기죄를적용하기위해서는수사기관이사기죄의구성요건인기망행위- 재산상의거래관계에서서로지켜야할신의성실의무를반하는행위또는타인에게허위사실을알리거나진실인사실을은폐하는거짓말을함으로써상대방을착오상태에빠지게하는행위- 가존재함을입증해야하는데, 관련범죄사실에대한충분한증거자료를확보하지못한상황에서는사기죄의주관적구성요건인고의 ( 기망의의도 ) 를입증하는것이매우곤란하기때문이다. 또한금융사기범죄에대하여형법상사기죄를그대로적용하는데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 첫째금융거래에는파생상품을비롯 10), 투기적인성격을지닌부분도적지않아어느정도의투자위험이용인된다는점이다. 11) 즉이러한거래자체의성격상투자사기로인한재산상의손실이발생한다하더라도이를전적으로금융사기로인한손해라고보기어렵기때문에사기죄를적용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다. 둘째금융투자자의유인을위한시세전망과가치판단이기망의대상이되는경우가많은데, 이를사기죄의행위태양으로인정할것인가가문제될수있다. 셋째로는금융사기범죄의보호법익을형법상사기죄의경우처럼 개인적인재산권 에한정할수있는것인가하는점이다. 왜냐하면금융범죄는전형적인경제범죄의한유형으로다수의금융거래주체의재산권이나공정한거래질서등초개인적 사회적법익을보호의대상으로삼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를사기죄의보호법익인개인적재산권에포함시키는것은문제라아니할수없다. 마지막으 10) 파생상품에대한설명으로는 Steffen Tolle, Boris Hutter, Patrik Rüthemann, Hanspeter Wohlwend, Structured Products in Wealth Management, Wiley, 2012. 특히 Chapter 1 참조. 한편 파생상품 이라는개념은 2009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제정되면서 금융투가상품 으로바뀌었다. 상세한설명은김대근, 자본시장법상형사제재의한계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39쪽. 11) 김대근, 자본시장법상형사제재의한계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8쪽.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03 로금융사기범죄의성립을위해형법상사기죄의경우처럼현실적인재산상손해의발생이라는결과발생을요건으로할것인가라는점도문제라아니할수없다. 전술한바와같이금융사기범죄로인한피해는초개인적또는국민경제전반에걸쳐나타나기때문에결과로서의피해를포착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을뿐만아니라그러한결과발생을금융거래주체가인식하기까지에는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기때문이다. 12) 따라서대형금융사기범죄를선제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이들유사금융업체들의불법자금모집영업행위를조기에차단할필요성이있다. 즉, 비제도권금융업체들이관계법령에따라인가 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등록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일정기간동안장래의원금반환과수익금 ( 이자금 ) 등을지급을목적으로자금융통행위를적극적으로규제함으로써, 향후대형금융사고발생이농후한불법자금모집영업행위를금지하고자유사수신행위법을제정하게된것이다. Ⅱ. 유사수신규제법제분석 1. 유사수신행위법개관 가. 입법의취지와규제영역언급한것처럼유사수신행위법은 2000년 1월 12일에법률제6105호로서제정 시행되었다. 이법은선량한거래자를보호하고건정한금융질서를확립하기위해비제도권유사금융회사의유사수신행위를규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법제1조 ). 제도권금융회사인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등은각각의근거법에서정한바에따라정부의인가, 허가, 등록, 신고등에의하여설립되고업무방법등이규정된다. 이기관들은관리 감독 12) 도중진, 사기죄와경제범죄의관계,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봄호 ), 2009, 10 쪽.
104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근거등이개별법률에명시되어있는금융회사이다. 그러나비제도권유사금융회사는상법상일반회사로서관할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아정관에기재된사항에따라영업을하는기관이다. 이러한유사금융회사에출자되거나예탁된금전은 예금자보호법 13) 의예금보호대상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 만약유사금융회사가사업설명회에따른투자를통해고수익창출을하지못하여도산할경우거래자는투자원금을전혀보상받지못하게되는위험을갖는다. 나. 법률의구조와유사수신행위의개념지평 1) 법률의구조유사수신행위법은총 8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일단동법제2조의 2) 유사수신행위 란다른법령에따른인가 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등록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을업 ( 業 ) 으로하는행위로서 1 장래에출자금의전액또는이를초과하는금액을지급할것을약정하고출자금을받은행위 ( 동법제2조제1호 ), 2 장래에원금의전액또는이를초과하는금액을지급할것을약정하고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등의명목으로금전을받는행위 ( 동법제2조제2호 ), 3 장래에발행가액 ( 發行價額 ) 또는매출가액이상으로재매입 ( 再賣入 ) 할것을약정하고사채 ( 私債 ) 를발행하거나매출하는행위 ( 동법제2조제3호 ), 4 장래의경제적손실을금전이나유가증권으로보전 ( 補塡 ) 하여줄것을약정하고회비등의명목으로금전을받는행위 ( 동법제2조제4호 ) 를말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주체 동법제 2 조의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의유사수신행위의금지대상과관련하 13) 예금자보호법 은금융기관의파산등의사유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상황이발생했을때, 이를대처하기위하여예금보험제도등을효율적으로운영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고금융제도의안전성을유지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법률이다. 그러나유사금융회사는보호대상금융기관이아니기때문에도산등의사고발생시예금보험공사로부터투자금에대한일체의보상을받을수없다. 이경우피해자들은현실적으로민 형사상의소송절차를걸쳐투자원리금을받을수있지만, 만약대상업체의재산시제가남아있지않을경우에는실질적인보상이매우곤란한상황에처하게된다.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05 여, 동법제3조는 누구든지유사수신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동법제2조규정에의하면다른법령에따른인가 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등록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을업 ( 業 ) 으로하는비제도권유사금융회사를운영하는모든자의유사수신행위를금지하고있는것이다. 2. 유사수신행위법의불법구조 동법제2조의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불법자금모집행위인유사수신행위를규정함에있어열거주의를택하고있으나, 실제사건사례를분석하여보면그형태는계속적으로지능화 다양화되어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간의수사사례를분석하여유사수신행위의전형적인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장래에출자금의전액또는이를초과하는금액을지급할것으로약정하고출자금을받는행위 ( 제2 조제1호 ) 대표적으로는 엔젤투자조합 14) 투자빙자출자금수신행위 를들수있다. 서울시강남구에소재한동업체는벤처기업육성및투자를위한엔젤투자조합으로정부에등록된면세사업자라고하면서, 고리이자지급을보장하며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엔젤투자조합원자격을위한출자금을명목으로자금을모집하였다. 특히 1구좌투자금액은 100만원이상으로투자금액에대해서투자증서를교부하여주며약정기간종료후투자원금을되돌려주고매월 5% 의이자를확정적으로지급하여준다고한사건이다 (100만원투자시월 5% 의이자를지급함으로써연 14) 엔젤투자조합은벤처기업의창업또는초기단계에필요한자금이나경영노하우를제공하는개인투자자들의조합이다. 벤처기업의입장에서는천사같은존재라해서이렇게불린다. 벤처의본고장미국의경우넷스케이프의창업자인짐클라크회장, 마이크로소프트사의공동창업자인폴알렌등도엔젤투자자로활동하고있다. 통상엔젤투자자는투자기업의상장후주식양도차액을통한고수익을바라보고투자한다. 따라서투자기업이증권시장에상장된후투자자금및수익을회수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투자사안에따라수익배분 ( 프로젝트파이낸싱 ), 투자기업측의지분재매입, 기업인수합병등을통한회수도가능하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벤처기업창업촉진등을위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라 개인투자조합 을결성할수있도록되어있다.
106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60% 의수익보장 ) 나. 장래에원금의전액또는이를초과하는금액을지급할것을약정하고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등의명목으로금전을받는행위 ( 제2조제2호 ) 1990년대후반에기승을부리던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투자금융이라는상호를사용하면서그럴듯한유명한사업을진행하여고수익을창출하고있다며홍보를하면서자금을모집하였던형태를규제하기위한것이다. 삼부파이낸스의고금리예 적금등형태의수신행위 가대표적인사건이다. 1996년 1월정부의금융기관자율화조치로부산지역상공인들의자금을끌어들여설립한일반금융회사. 기업금융, 건설, 부동산컨설팅사업, 영화산업등에투자를통해고수익을얻을수있다며, 투자자들을상대로연 30% 이상의고수익을보장하는 삼부기업형펀드 와 삼부벤처골드러시펀드, 엔젤투자펀드 등의투자상품을출시하여예 적금명목으로자금을모집하였다. 그러나삼부파이낸스의도산으로일반서민투자자 6,500여명이 2,280여억원을손실을입는대형금융사고가발생하였다. 다. 장래에발행가액 ( 發行價額 ) 또는매출가액이상으로재매입 ( 再賣入 ) 할것을약정하고사채 ( 私債 ) 를발행하거나매출하는행위 ( 제2 조제3호 ), 및장래의경제적손실을금전이나유가증권으로보전 ( 補塡 ) 하여줄것을약정하고회비등의명목으로금전을받는행위 ( 제2조제4 호 ). 파이낸스사사태초기에는주로고리의이자금지급을보장한다는확정고배당금지급형태의예금수신을통한단순불법자금모집이주를이루었다. 그러나유사수신행위법의제정 시행이후에는사채 상품권 회원권등을투자자에게발행하거나판매하는형태또는의료기임대사업등을가장하여의료기를판매하고이를위탁관리하여고수익의투자원리금을지급하겠다는형태로투자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탁관리계약서등을작성하는형태로등으로자금모집행위가변화하였다. 이에해당하는것으로는 의료기판매및임대사업빙자투자금수신행위 를들수있다. 서울시서초구에소재한동업체는유명연예인을내세워의료기임대사업을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07 빙자한고수익보장을미끼로 6천여명의투자자들로부터 3천여억원의자금을모집하였고, 전 ( 前 ) 유명연예인 을회장으로추대하여의료기 1대를 150만원에구입하는형태로투자를하면, 의료기임대사업을통해고수익을창출하여투자자들에게약 250% 이상의배당금을지급한다고현혹하여 6,000여명의투자자들을상대로 3,000여억원상당을편취한사건이다. 라. 유사수신행위의표시및광고의금지규정 ( 제4 조 ) 동법제4조에서는 누구든지유사수신행위를하기위하여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여그영업에관한표시또는광고 (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른표시또는광고를말한다.) 를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제5조에서는 누구든지유사수신행위를하기위하여그상호 ( 商戶 ) 중에금융업으로인식될수있는 1 금융또는파이낸스, 2 자본또는캐피탈, 3 신용또는크레디트, 4 투자또는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또는자산관리, 6 펀드 보증 팩토링또는선물이라는명칭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상법상일반회사에불과한불법유사금융회사가선량한금융거래자를상대로마치관할당국의엄중한관리감독을받고있는제도권금융기관인양광고등을하는행위와그상호중에금융업으로인식할수있는명칭을사용하는행위를금지하는것이다. 이는금융관계법령에의한인가나허가등을받지아니하고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출자금또는예금등의명목으로자금을조달하는유사수신행위를규제함으로써선량한거래자를보호하고건전한금융질서를확립하려는것이다. 15) 마. 유사수신행위벌칙규정동법제3조를위반하여유사수신행위를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있고 ( 제6조제1항 ), 제4조를위반하여표시또는광고를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 ( 제6조제2항 ), 법인 15) 시행 2000. 1. 12. 법률제 6150 호, 2000. 1. 12. 제정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의제정이유참조.
108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에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6조의유사수신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하고있으며, 제5조를위반하여금융업유사상호 (1 금융또는파이낸스, 2 자본또는캐피탈, 3 신용또는크레디트, 4 투자또는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또는자산관리, 6 펀드 보증 팩토링또는선물 ) 를사용한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의관계 가. 이른바 다단계사기 개념의문제점유사수신행위법제정 시행이후그간의수사실무사례를분석하여보면, 불법자금모집행위인유사수신행위업체들은단순히고수익의수익금, 이자금을지급하겠다는방식으로는다수의투자자들을모집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 단기간에많은투자자들을확보하고자다단계판매업체들의판매원확장수단인후원수당지급방식 ( 수사실무에서는이를일명 마케팅플랜 또는 보상플랜 이라고함 ) 을도입하고있다. 즉, 당해판매원이자신을중심으로하위판매원을모집하여매출실적이발생할경우그매출실적의일정부분을후원수당이라는명목으로당해판매원에게지급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후원수당을매개로단기간에기하급수적으로많은투자자들을모집한후, 이들을상대로그럴듯한사업설명회를통해출자금또는투자금의전액이상을보장해주고그에따른수익금, 이자금등을지급하겠다고약정하는방식으로불법유사수신행위를영위하는것이다. 이와같은연유로불법유사수신행위는 다단계사기 라는용어로널리인식되어사용되고있는데이는문제점이있다. 우리나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을살펴보면, 방문판매법은 1991년 12월 31일최초제정되어 (1992.7.1. 시행 ) 이후다단계판매자체를금지하는규정이있었으나, 1995년 1월 5일전부개정되어 (1995.7.6. 시행 ) 이때부터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제를도입하고후원수당을판매가격의 35% 이내범위에서지급하고, 환불보증금공탁제도를실행함으로써 (2003년부터는소비자피해보상관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09 련공제조합가입을제도화하였음 ) 방문판매업을합법적인유통산업으로인정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경우다단계판매에대한국민들의인식은일확천금의사행심유발과연고제판매로인하여피해발생시사회적인간관계를파괴시키는것등전반적으로부정적인것으로인식되고있다. 그이유는무등록다단계판매업체들의불법유사수신행위가급증하면서대규모의서민피해를유발하는다단계판매는 사기 라는 주홍글씨 로낙인되었기때문이다. 그간의수많은불법다단계판매업체및유사수신업체에대한사건판결문을살펴보면, 합법적인다단계판매 와 불법다단계사기 의차이점은재화나용역등의거래로실제이윤을창출하는수익모델이있는지여부이다. 우리나라의경우형법을비롯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을통해이를규제하고있다. 외국에서는이와같은행위가 피라미드스킴 (Pyramid scheme) 또는 폰지스킴 (Ponzi scheme) 16) 이라고불리고있는데, 이는투자사기수법의하나로실제아무런이윤창출없이후 ( 後 ) 순위투자자들의투자금을이용하여선 ( 先 ) 순위투자자들에게약정한투자원리금을지급하는, 소위아랫돌빼어윗돌괴는방식의 피라미드금융사기 라고볼수있기때문이다. 17) 그러나이러한사업의수익구조는후 ( 後 ) 순위투자자들의무한확대가이루어지지않은이상결국에는도산을할수밖에없다는태생적한계를지니고있으므로, 이와같은투자시스템이갑작스레무너졌을경우대규모피해발생은필연적일수밖에없다. 16) 폰지스킴 (Ponzi scheme) 이란아무런사업도벌이지않으면서뒤에투자한사람의돈으로먼저투자한사람에게수익금을주는일종의사기수법을말한다. 이같은수법으로희대의금융사기극을벌인찰스폰지 (Ponzi) 의이름을땄다. 대공황이일어나기 4년전인 1925년, 미국플로리다에서폰지는국제쿠폰사업을벌인다며 90일만에원금의 1.5배수익을보장한다는조건으로투자자를모았다. 당시은행이자율이연 4% 였던것에비하면그야말로엄청난수익률이었다. 미국전역에서 4만여명의투자자가몰려들었고투자액은 1천500만달러 ( 현재가치로 1억6천 200만달러 ) 에달했다. 그러나폰지는실제로아무런사업도벌이지않았고처음모은투자액은자신이챙긴후투자자들에게돌아갈배당금은그다음투자자의돈으로충당하는방식을되풀이했다. 폰지게임은투자자가더모이지않자종말을맞이했다. 폰지는투자자를모은지 1년만에구속됐으며 3년형을구형받았다. [ 시사금융용어 3분해설 ] 폰지사기 (Ponzi scheme), 연합인포맥스, 2008.12.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1969978. 17) 외국, 특히미국사회에서도이러한자본조달방식에의한사기범죄가빈번하다. 미국사회내에서경제범죄, 특히사기범죄의발생사에주목하는문헌으로는 Samuel W. Buell,Capital Offenses: Business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s Corporate Age, W. W. Norton & Company, 2016 참조.
110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유사수신업체의일반적인피해사례를보면, 실제는아무런이윤창출수익사업을진행하지않거나진행하고있다하더라도이는더많은투자금을모집하기위한기망의수단과방법일뿐인경우가많다. 또한그수익금이미미하여약정한투자원리금을지급할수없음에도그럴듯한사업을빙자하여대규모의투자설명회를개최하고평생고수익을보장한다며투자자들을모집하여, 선 ( 先 ) 순위투자자들에게약정한투자원리금의지급을후 ( 後 ) 순위투자자의투자금으로지급하는경우도많다. 따라서후순위투자자들의무한확대가없는경우결국유사수신업체의도산은일어날수밖에없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 1995년다단계판매업을합법화시킨이후 20년이상크고작은피해사례가끊임없이계속되고있다. 이상황에서사법기관및언론이 다단계사기 라는용어를무분별하게사용하게되면, 일반국민들에게소비자피해보상관련공제조합에가입하고관할당국에등록하여법규정테두리안에서합법적으로영업하고있는다단계판매업체까지 다단계판매업 = 사기 라는잘못된인식을심어줄우려가있다. 따라서용어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나. 이른바 다단계구조 에서형사불법의핵심현행방문판매법제24조 ( 사행적판매원확장행위등의금지 ) 제1항은 누구든지다단계판매조직또는이와비슷하게단계적으로가입한자로구성된조직을이용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하며, 동법동조제1호에 재화등의거래없이금전거래를하거나재화등의거래를가장하여사실상금전거래만을하는행위 를금지행위로규정하고있다. 그리고동호각목에이러한행위유형을구체화시키고있는데, 판매원에게재화등을그취득가격이나시장가격보다 10배이상과같이현저히높은가격으로판매하면서후원수당을지급하는행위 ( 동호가목 ), 판매원과재화등의판매계약을체결한후그에상당하는재화등을정당한사유없이공급하지아니하면서후원수당을지급하는행위 ( 동호나목 ), 그밖에판매업자의재화등의공급능력, 소비자에대한재화등의공급실적, 판매업자와소비자사이의재화등의공급계약이나판매계약, 후원수당의지급조건등에비추어그거래의실질이사실상금전거래인행위 ( 동호다목 ) 가이에해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11 당한다. 위와같은방문판매법상 사실상의금전거래 행위는수사실무상형사특별법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과실체적경합범으로처벌되고있다. 18) 4. 형법상사기죄와의관계 가. 사기죄와의구조적유사성유사수신행위범죄의행위태양은사기죄의그것과비슷하여수사실무상사기죄검토는필수적요소이다. 유사수신범죄의그본질은사실상사기죄라고말해도과언이아닌것이대부분의불법자금모집은기망을본질적수단으로한다. 그럴듯한투자설명회의내용과다르게진행되는사업의수익구조 ( 수익모델 ) 는그실체가없거나, 일부수익사업을한다고하더라도이는기존투자자들에게신뢰감을형성하여추가투자를유인하거나, 주변투자자들을모집하도록하는기망의수단으로사용되고있을뿐이다. 실제약정한고수익의투자원리금을지급하기에는터무니없이부족한재무상황임에도마치투자계약서상의내용대로투자원금을보장하고그에따른고수익의이자금등을지급한다고거짓말을하여금원을수신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형법상사기죄의구성요건에해당한다. 나. 수사및입증의어려움그러나사법기관이유사금융회사의수신행위에대해형법상사기죄의범죄혐의가있다고인지하였다하더라도, 이를수사하기에는실무상매우곤란한점이많다. 일반적으로투자전망이매우좋은사업이라함은그바탕에는높은투자수익에따른고위험부담도투자자가어는정도는용인하였을것이라는추정이전제한다. 그렇기때문에투자자는실제사업진행과정에서외부적투자환경요소의악화로약정한투자원리금을지급받지못하는상황에직면할수도있다. 대법원이다수의판결 18)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 도 14725 판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112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을통하여재산상의손해가발생하지않더라도사기죄는성립할수있다고판시한바있다하더라도, 자신의재산상의손해발생을주장하는투자자의신고및구체적인피해진술없이는사법기관에서유사금융회사들의불법자금모집행위를수사초기단계부터사기죄로인지하여수사하기란사실상불가능하다. 많은경우투자자들은유사수신업체가상당기간불법자금을모집하는영업행위를지속한후, 더이상의투자자를확보하지못하여기존투자자들에게약정한고수익의투자원리금을지급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을때, 즉피해자들이하나둘씩발생했을때에야비로소수사기관에고소를한다. 이경우에비로소사법기관은수사를착수하게되고, 유사수신업체에서진행하고있는투자사업의허구적실체가형법상사기죄의적용을받게된다. Ⅲ. 유사수신범죄의유형검토 1. 유사수신범죄의특성일반 가. 유사수신범죄의양상 1990년대파이낸스사태초기에는주로고리의이자지급을보장한다는확정고배당금지급형태의예금수신을통한단순자금모집이주를이루었다. 그러나 2000 년 1월 12일유사수신행위법의제정 시행이후이러한유사수신형태는크게감소하였고, 다양한형태로변화되었다. 건강식품, 오락기등특정상품의판매를가장하거나, 레저산업, 부동산 ( 납골당 ) 사업투자또는벤처사업투자, 문화 레저산업투자, 해외투자 ( 광물, 커피, 보석등 ), 대체에너지개발투자사업, 인터넷쇼핑몰등그럴듯한투자처에투자하여고수익을보장한다고하는등일반인들도단기간에쉽게일확천금을벌수있다는온갖감언이설로투자금을모집하고있다. 특히불법유사수신업체가정부등록법인, 허가 인가또는신고업체등이라고주장하며, 공정위다단계판매업등록증 국세청사업자등록증 금감원투자자문 ( 일임 ) 등록증 중소기업청의개인투자조합등록증 ( 엔젤클럽 ) 지방자치단체의대부업등록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13 증을내세워투자자들을유인하거나, 각종신문사및잡지사의광고성기사및인터뷰 케이블방송출연 각종대회협찬등을통한지능적홍보전략으로회사의신뢰도를높인후, 사업설명회또는 1:1면담방식을통해불법유사수신행위를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유사수신범죄는급격한사회의변화에따라그범죄수법도다양화 고도화 지능화 대형화되고있는데그간의수사사례및판례를검토하여보면불법유사수신범죄는아래와같은특성을가지고있다. 나. 유사수신범죄의형사정책적특성첫째, 불법유사수신업체는대규모투자설명회를개최하거나, 은밀히투자자들의인적네트워크를활용하여은밀히수신행위를한다. 투자금을수신하는초기에는고수익의투자원리금을약정대로지급함으로써피해를주지않는경향이크다. 하지만차후피해자신고가있을때는이미불법적으로자금을모집한후폐업을하고업체의대표등이도주한경우가대부분이며, 그피해규모또한막대한경우가많다. 대규모피해자가발생한후에는사기등혐의로형사입건되고수사가진행되어사법심판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투자원금이회수되어그들이입은피해가구제되는경우는극히드물것이다. 둘째, 불법유사수신업체들이투자설명회나 1:1 면담을통해향후고수익을보장한다고주장한사업은실제로그실체가존재하지않는경우가많다. 설령현재사업의일부가진행중이라하더라도이것은 -기존투자자들의재투자및신규투자자들을확보하기위해 - 투자자들을기망하는수단에불과할가능성이높다. 투자사업에서유사수신업체들이실제로자금을운영하는비율은전체수신금액의 10% 미만인경우가많다. 따라서진행하는사업을통한수익발생도극히미미하고, 그와같은수익금으로는고금리의배당금을지급할수없다. 다시말해수신한자금의대부분이선 ( 先 ) 순위투자자들에게약정한고금리배당금으로지출되고있으므로, 후 ( 後 ) 순위투자자들의무한확대가이루어지지않는이상필연적으로도산을할수밖에없는수익구조 ( 수익모델 ) 를가지고있다. 셋째, 불법유사수신업체를운영하는대표들의범죄경력을확인하여보면, 대부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의전과
114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많다. 이들대부분은한탕주의식사고방식을가진자들로서, 단기간이내자금을모집한후사법당국의단속을피하기위해서영업장소및회사의상호를자주변경한다. 경제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형벌투입의정당성은이처럼이익과이윤에대한과도한열정때문에 ( 실정법적 ) 질서에서벗어난이들로부터사회를보호하는데있다. 19) 동일한형태또는유사한형태로계속적으로불법적인자금모집영업을하고있는경우가많으므로, 투자자를가장한적극적인내사또는제보자에대한신분보장등의방법을통해불법자금모집형태에대한구체적인혐의정황을확인하고신속한수사를진행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아울러유사수신행위자에대한처벌시업체의대표자등주요행위자의처벌외에대리인, 사용인및종업원등에대해서도예외없는책임을물을필요가있다. 이는대리인, 사용인및종업원에의한불법자금모집행위와유사수신행위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넷째, 유사수신업체들의불법자금모집방식은대부분단기간에고수익을보장한다는형태를띠고있다. 이는유사수신업체가불법무등록다단계판매회사또는방문판매등을가장한유사다단계판매업의형태로유사수신행위하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이들업체들의후원수당지급체계인마케팅플랜 ( 또는 보상플랜 이라고함 ) 의투자원리금지급체계는속칭 순환마케팅 또는 포인트마케팅 이라고한다. 순환마케팅및포인트마케팅의핵심은투자자들에게약정한투자원리금을지급하다가어느시점이도래되면 지금까지지급받았던투자원리금을재투자할경우더많은수익금을지급하겠다. 든지또는 각각의투자금에점수 (Point) 를부여하여일정이상의점수에도달할경우한꺼번에약정한배당금을지급하겠다. 는방식으로자금을수신하는것이다. 이러한순환마케팅및포인트마케팅은고수익의투자원리금지급이지연되거나중단될시점까지불법자금모집영업을지속하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대규모금융사고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다섯째, 불법유사수신행위에의해피해를입는대부분의투자자들은경제사정에노인이나가정주부들이다. 따라서유사수신범죄로인해이들이입는피해는노후대비및가정경제파탄이라는성격을갖게된다. 심각한사회문제로이어지는이러한 19) Bernard E. Harcourt, The Illusion of Free Marke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p.93-94.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15 피해에대하여, 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은행정당국의신속한단속을위한실질적조사권및피해자구제를위한제도적 법률적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다. 그러므로이에대한개선과대응방안이대두되고있다. 2. 연도별특성 : 유사수신범죄의유형변화 가. 2000 년초반의유사수신형태분석 1990년대파이낸스사태초기에는주로고리의이자지급을보장한다는 확정고배당금지급형태 의예금수신을통한단순자금모집이주를이루었다. 그러나 2000 년 1월 12일유사수신행위법이제정 시행이후이러한유사수신형태는크게감소하였다. 반면 2000년에서부터 2005년사이에는건강식품, 오락기등특정상품의판매를가장하거나, 레저산업, 부동산 ( 납골당 ) 사업투자또는벤처사업투자등유망투자처에투자하여고수익을보장한다고하는등일반인이쉽게현혹되거나사법당국에단속되기어려운형태로유사수신의형태가다양화되었다. 다시말해물품판매등을가장하여투자자를모집, 투자금액총액에대한일정비율의금액을매일지급하는방법으로 200% 이상의고수익지급을보장한다고유인하는식의형태가증가하였다. < 표 2> 유사수신업체의투자자유인유형별현황 ( 00.1.1.~ 05.9.30) 대부업인터넷구분단순특정상품부동산벤처주문화해외전주쇼핑물계 ( 년도 ) 수신용역제공 ( 납골당 ) 식투자레저투자모집투자등 2000 19 58 13-2 - - 47 2001 12 48 33 2513 5-5141 2002 14 77 28 6 51-4 135 2003 12 50 19 14 15-18 5 133 2004 18 61 1522 37-4 24 181 200513 52 9 2 20-3 16 115 합계 88 293 112 82 90 8 25 54 752 금융감독원이자체적으로수집하여경찰에통보한정보의분석자료.
116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나. 2000 년중반의유사수신형태분석유사수신행위범죄가투자금을수신하는수법은계속적으로진화하고다양화되었다. 아래 < 표 3> 의유형별유사수신혐의업체현황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유사수신업체가불법자금을모집한유형을보면, 그것은해외투자, 에너지개발등해외관련사업에대한투자, FX마진거래등선물 파생상품에대한투자등고수익을보장하는투자방식을가장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투자원금의 300% 이상의수익을보장하는자금모집형태가만연하였던것이다. < 표 3> 유형별유사수신혐의업체현황 ( 05.1.1.~ 08) 유사수신행위의유형 2005 2006 2007 2008 농수산물및축산물,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판매및수입품등판매사업가장 29 39 26 13 특수기계제작및신기술개발사업가장 28 39 23 4 자판기등각종기기임대사업가장 22 17 7 7 부동산개발및컨설팅사업가장 11 14 21 13 자판기제조및판매사업가장 11 3 13 1 유통업및다단계판매사업가장 8 14 13 4 미용제품및귀금속판매사업가장 7 6 6 - 상품권발행 판매사업가장 514 20 1 인터넷및통신관련사업가장 57 8 3 레저사업가장 58 2 1 비상장주식등매매 ( 상장 ) 및인수 합병사업가장 - 6 254 대부업및투자자문사운영사업가장 54 10 1 전자화폐, 선불식 적립카드발행사업가장 - 3 53 해외자금유치및해외투자사업가장 3 2 6 7 해외통화선물 (FX마진) 등금융업가장 - - - 12 프랜차이즈 ( 체인점등 ) 분양사업가장 - - - 7 대체에너지개발, 자원개발, 자원재활용및환경개선사업가장 - - - 11 게임 오락등사행성사업등기타 27 16 9 16 계 166 192 194 108 경찰청수사참고자료.( 주요불법금융거래유형및해설 ). 2009.10 다. 2010 년이후의유사수신형태분석 2014 년부터 2016 까지최근 3 년간의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에접수된유사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17 수신행위범죄신고유형을살펴보면, 상가등부동산관련사업, 부동산경매사업, 임야공동구매, 펜션 고급빌라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사업등을가장한투자금수신형태가성행하였고, 그외비상장주식투자사업, 중국거대기업펀드,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fintech) 등비상장주식및증권투자매매사업가장한투자금모집형태또한계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외크루즈여행, 전기특허품, 스크린골프,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등제조 조립 판매사업을가장한유사수신행위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영농조합및협동조합사업을빙자한유사수신범죄도끊임없이증가하고있는추세라고할수있다. 하지만아무리투자금의모집형태가나날이지능화 다양화되고있어도, 투자자들에게설명한사업을하고있지않거나설령진행하고있다하더라도그것이투자자들에게약정한고수익의투자원리금을배당할수없다는점에서는동일하다. 최근 3년간의유사수신행위범죄유형은아래 < 표 4> 와같다. < 표 4> 최근 3 년간유사수신업체의사기수법유형분류 ( 14.~ 16) 유사수신행위의유형 2014 2015 2016.6 월계 비상장주식, 중국거대기업펀드,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등비상장주식및증권투자매매사업가장 26 24 1565 부동산경매사업, 임야공동구매, 펜션 고급빌라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 상가등부동산관련사업 31 12 1 44 크루즈여행, 전기특허품, 스크린골프,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등제조 조립 판매사업가장 14 13 17 44 양계, 생수, 비타민나무, 블루베리등특수작물재배사업가장 510 2 17 영농조합및협동조합, 전통계조직등투자사업가장 4 151 20 기타사업 - 가상화폐, 골드바유통, 납골당 ( 수목장 ) 분양, 보석 광석 개발, 쇼핑몰, 고대골동품거래등사업가장 3536 28 99 - 로봇승마사업, 스크린경마장, 자동차대여, 특허기술 개발 등사업운영가장 합계 115110 64 289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 2016. 8. 09.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지원국 2015. 6. 23. 보도자료.
118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4. 유형별자금모집 : 유사수신업체의불법자금모집형태분석 최근발생되고있는유사수신행위범죄관련법원판결문, 검 경의수사사례및보도자료,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에신고된유사수신혐의업체의수및수사통보자료등을바탕으로유사수신행위의대표적인불법자금모집유형과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비상장주식등금융상품투자빙자유사수신행위이러한유형에서는주식투자, 크라우드펀딩, FX 마진거래, 종합금융건설팅사업, 핀테크 P2P 상품투자 ) 등을사칭하거나가장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를다시세분하면다음과같다. 1) 주식투자사칭유형 주식데이트레이딩투자사건 주식데이트레이딩투자사건은서울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에서구속송치한사건이다. 20) 사건의개요를보면, 피고인은 2012년 2년 27년경서울 구 동 빌딩 층에있는구스굿역삼지사사무실에서, 구스굿회사가금융관계법령에의한인가 허가를받거나등록 신고를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하위모집인등과공모하여피해자들에게주식데이트레이딩전문회사인것마냥기망하여투자설명을하였다. 21) 이로인해피고인은피해자양 로부터주식데이트레이딩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64. 21) 투자설명회에서피해자들에게 저희구스굿회사는주식데이트레이딩을하는회사로대표기 은서울대학교공과대를졸업하였고, 교보증권에서 20년을근무하며상장주식을운영 관리하였으며, 국가대표운동선수연금 200억원이상을운영 관리하는총괄팀장으로수익을크게창출한공적이있고, 최근 5억원의위탁자금을가지고상장주식거래를하여 3개월만에 10억원이상의수익을창출한자산증식실적이있으며, 법인자산운영관리회사를설립한경력이있는국내주식데이트레이딩최고의전문가이다. 그러니우리회사에투자를하면그투자금으로주식데이트레이딩을통해수익을창출하여약정기간 2개월 (2012년 9월 12일이후약정기간을 3개월로변경 ) 동안투자원금을보장하고, 월 20일기준으로매일투자금의 1%( 월 20%) 에상당하는배당금을지급하겠다. 고설명하였다.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19 투자금명목으로 1,000만원을교부받은것을비롯하여, 2012년 2월 27일경부터 2012년 11월 16일경까지구스굿역삼지사및본사사무실등지에서 158명으로부터주식데이트레이딩투자금명목으로총 538회에걸쳐합계 4,468,090,000원을수신하였다. 2) 크라우드펀드사칭유형 250% 고수익보장, 크라우드펀딩빙자유사수신 2016. 2. 25. 청주지방검찰청 ( 형사1부 ) 는 2015년 8월 6일경부터 2016년 2월 1일경까지사이에주식회사 이부도상태임에도, 피해자 2,241명에게 1구좌당 130만원을투자하면 3개월내에 250% 의수익금을주겠다. 는취지로기망하여 147억원을수신하여이를편취한유사수신업체대표이사등 6명을기소하였다 ( 구속 3명, 불구속 3명 ). 이사건은크라우드펀딩과유사수신 다단계사기방식이결합된것으로서, 피의자들은크라우드펀딩과유사수신 다단계사기방식을결합해피해자를유인하였다. 피의자들은 2015년 5월경이미운영이중단된건조밥등생산업체인주식회사 가대해유망한업체라고소개하면서온라인및공장견학등을통해고수익을창출할수있다고유혹하는방법으로피해자들을모집하기도하였다. 피의자들이특허권과관련공장설비등이있어사업이가능하였다고주장한 2015년 5월경에는이미채무가 35억원에달하여이미공장운영을중단한상태였고, 투자자들에게홍보등을위해지급한건조밥등도다른업체에서구입하거나 OEM 방식으로납품받는등사업체운영의사나능력이없는상태였다. 또한중국플랜트수출을통한대출금 50억원유입부분도사실상계약체결전무하였으며, 국내에서도기계설비등을판매한적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들의투자금모집방법은후순위투자자들의투자금으로선순위투자자들에게수익금을지급하였기때문에결과적으로유사수신범죄의전형적인수법인돌려막기식투자사기였다. 205% 수익금지급은사실상불가능하였고, 투자금의대부분은금융피라미드조직운영진에대한수당으로소진되었고, 실제사업관련비용으로지출된금원이없었다.
120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3) FX마진거래 22) 사칭유형기존에예 적금형태로금융관계법령의인 허가를받지않고유사수신행위를해오던전통적인범행수법과더불어, 일반투자자들에게익숙하지않은외국환거래를통한시세차이로고수익을보장해주겠다는 FX마진거래를빙자한유사수신범죄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는다음과같다. 투자자문업로터스아이비사건 피고인은투자자문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로터스아이비주식회사를설립하고투자설명회를개최하였다. 피고인은공범피고인들과함께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장래에투자금을초과하는금액을지급할것을약정하고금원을수신하기로공모하고 2008년 4월 28일경부터 2008월 10월 10일경까지서울 구 동에위치한 타워사업설명회장과부산지사등지에서피해자염 등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투자설명회를하였다. 투자설명회에서피고인은 주식회사로터스아이비에서 외환마진거래 사업을통하여막대한수익을올리고있다. 위사업에투자할수있는투자상품은세가지가있는데, 1 LT 1호 의경우금 1,000만원을투자하면 36일이후배당금 30만원및원금을지급하고, 2 LT 2호 의경우 1,000만원을투자하면 36일마다기본배당금 30만원과추가배당금 20만원합계금 50만원을지급하고, 6개월이되어만기가되면원금을지급하고, 3 LT 3호 의경우 1,000만원을투자하면 36일마다기본배당금 30만원과추가배당금 50만원합계금 80만원을지급하고 1년이되어만기가되면원금을지급하겠다. 또한하위투자자들의모집실적및투자금액에따라 FC, 전임FC 1급, 전임FC 2급, 선임FC 1급, 선임FC 2급, 수석FC 1급, 수석FC 2급 으로승급을하면서 50만원에서 1,500만원을기본급으로지급하고, 소개비, 관리배당금, 공로배당금등수당도지급하겠다. 라고설명하였다. 이 22) FX 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 는이종통화간환율변동을이용하여시세차익을추구하는외국환거래를말하는것이다. FX 마진거래가장행위는금융업으로인가를받거나등록되지않은업체임에도마치첨단금융거래에정통한것처럼가장하여투자금을수신하는등소비자에게다소생소한금융기법을통해막대한수익을얻는다고선전하며투자를유인하는행위를말한다.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21 로인해피고인은피해자염 등불특정다수의투자자로부터모두 1,223회에걸쳐투자금명목으로 270억 9,700만원을수신하여편취하였다. 23) 4) 종합금융건설팅사업가장유형유사수신업체가제도권금융의예 적금방식금융기법을이용하여마치투자원금이확정적으로보장되며, 중도해약도가능한적법한금융업체인것처럼허위계약서, 공증서등을발행하여투자원금의손실이없다고거짓선전하는경우, 그리고외국에서인 허가를받은적법한금융업체로가장하여마치외국기업이적법하게투자원금을보증하는것처럼사업설명회를통해투자금을모집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데, 그사례는아래와같다. I뱅크, T투자자문, N뱅크사건 24) <I뱅크사건 > I뱅크는금융업등인가를받은사실이없는무인가업체이다. 하지만한국의골드만삭스를만든다고하면서 I뱅크는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재테크 ( 자산관리, 부동산투자, 미술품투자등 ) 를통해원금이보장되고 45일만에 3% 의고수익을얻을수있는사업으로무조건정해진확정수익을지급한다. 며투자금을유치하였다. I뱅크는원금보장의조건으로계약서, 공증서, 어음을발행해주면서투자자들을안심시켰고, 특히영업사원 150여명을고용하여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투자설명회를개최하여투자금을수신하였다. <T업체사건 > T업체대표김 는투자자문회사를운영한다고하면서 자신들은확실한금융상품과모건스탠리의안정자금에투자해자금을확장해나가는방법으로큰수익을얻는다. 하였고, 투자자들에게 복복리로 1년에 105% 의고수익을확정지급과원금보장, 단기투자의경우월 5% 의확정수익과원금보장을약속한다. 고호도하며전국각지의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자금을받았다. 하지만투자는커녕돌려막기로투자수익과모집수당을지급하였다. <N뱅크사건 > N뱅크는스리랑카에본사를둔세계적인금융글로벌회사로서,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215. 24)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보도자료. 2016. 11. 9
122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한국에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하고세계적인글로벌사업을하는데, 한국의인터넷은행설립조건이회원 3만명이상되어야허가를받는다. 고하며, 1구좌(1만달러 ) 를투자하면 15개월에 228%( 원금100%+ 수익 128%) 의원금과고수익보장한다. 이것은뉴질랜드금융보증, 세계적기업리 가보증한다 고주장하며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자금을수신하였다. 5) 핀테크 P2P 상품투자가장 이것은자본시장기능강화, 핀테크 (fintect) 활성화등최근추세를반영한다양한불법사금융행위이다. 청담동주식부자이 씨가실제소유한것으로알려진 P2P 대출업체 레인핀테크 는 P2P 대출상품을마치원금보장이되며예금자보호가된다는식으로투자설명회및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통해투자자들을모집하였고, 이로인해 230억원상당의투자금을끌어모았다. 하지만 P2P 대출투자상품은은행예 적금과달리원금이보호되지않는다는점에서명백한유사수신행위라는점에서금융감독원이검찰에수사를의뢰하였다. 나.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Coin) 투자빙자유사수신행위최근획기적수익률을내세우며전세계어디에서든사용이가능하고현금으로교환이가능하다는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인코인을이용하여불법적으로자금을모집하는유사수신행위가투자자들을현혹하며성행하고있다. 가상화폐는금전적가치가전자적정보로저장및거래되어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사용되는민간화폐로법정통화와교환이보장되지않는다. 즉가상화폐란컴퓨터등에정보형태로남아실물없이사이버상으로만거래되는전자화폐의일종이다. 따라서각국정부나중앙은행이발행하는일반화폐와는달리, 처음고안한사람이정한규칙에따라가치가매겨진다. 실제화폐와교환될수있다는것을전제로유통되는것으로 비트코인 이가장대표적인가상화폐이다. 가상화폐가가치를갖기위해서는시중에서현금으로환절될수있고, 시중에서현금처럼널리유통이가능하여야한다. 가상화폐발행업체가가상화폐의가치를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23 담보해줄수있는실질자산을보유하고있어야한다. 25) 가상화폐투자를빙자한유사수신업체의불법자금모집관련사건대표적인사례는아래와같다. 레인보우(KRTM) 헷지비트코인및 Mface 투자사기사건 < 레이보우헷지비트코인사건 > 피고인들은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서울 소재 A코인 본사및전국지점에서, 다수의피해자에게현금을환절될수없고시중에서유통이불가능한가짜가상화폐를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A코인에서만든가상화폐를구입하면 6개월만에 5배의수익을보장해주고, 외국은행명의의지급보증서도발행해주겠다. 라고속여, 수백명의피해자들로부터 58억원을가로챘다. 수원지검은무등록다단계유사수신사기업체 A코인 의대표등주범 4명을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죄구속기소하였다. <Mface 사건 >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경기 시 구에소재 Mface사 한국본사및전국지점에서, 다수의피해자들에게현금으로환전될수도없고, 시중에서유통이불가능한가짜가상포인트를판매하였다. 피고인은피해자들을 말레이시아에있는 Mface사본사에서만든가상포인트를구입하면그가치가단기간에수십배상승하여고수익을올릴수있다. 라고현혹하여, 다단계방식으로 100억원을가로챘다. 경기수원서부경찰서는무등록다단계업체 Mface사 경기지사장을구속송치하였다. 다. 협동조합및영농조합등투자빙자유사수신행위경기침체의장기화등으로경제가어려워지는가운데, 서민등을대상으로고수익을미끼로한유사수신행위등이지속적으로발생되어서민경제에큰피해를야기하고경제활성화를저해하고있다. 이러한어려움을타계하기위해정부는회사 25) 화폐의가치담보를해줄수있는실질자산보유의개념은예를들어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金本位制度 ) 를들을수있다, 즉, 화폐단위의가치와금의일정량의가치가등가관계 ( 等價關係 ) 를유지하는본위제도이다. 화폐제도는이러한등사성에대한믿음, 즉신용을통해유지된다. 이러한관점으로는김대근, 근대사회에서화폐화의딜레마와법의문제, 법철학연구제 17 권제 1 호, 2014, 48 쪽.
124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설립에어려운생산자들을위해 조합 을설립하여경제적활동이원활하도록 협동조합기본법 을제정하여조합을육성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26) 그런데이러한분위기에편승하여조합원의권익향상에앞장서는합법적인업체인것처럼협동조합, 영농조합등의이름을가장하여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투자금을수신하여편취하는유사수신업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선량한시민이나고령자들을상대로그럴듯한사업을내세워출자금등의명목으로돈을편취하는유사수신행위가경제적약자들의공동체인협동 영농조합까지침투하여, 서울등대도시는물론지방지역으로확대되어민생경제를침해하고있다. 조합사칭유사수신행위는조합원들이출자금을내고이윤을공평하게배분한다는특징을이용하여서민들의생활속까지파고드는경향을갖고있다. 또한조합사칭유사수신행위는불법금융피라미드업체들의후원수당지급체계인일명 보상플랜 또는 마케팅플랜 의영업방식으로하위투자자들을모집하고있어, 피해규모가피해자본인뿐만아니라주변인 ( 소개한지인 ) 까지확대되고있다. 이와같은협동조합, 영농조합등을사칭한유사수신혐의업체들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이제정 시행되면서부터매년증가하는추세이다. 따라서이에대한정부의강력한단속과예방대책이시급한상황이다. 이와같은협동조합또는영농조합투자를빙자한유사수신범죄의사례는다음과같다. 전국직거래방송협동조합가입비투자사기사건 피고인들직거래방송협동조합사무실에서피해자박 에게가입비명목으로 50,000원을교부받은것을비롯하여 2013년 9월 26일경부터 2013년 11월 14일경까지 816회에걸쳐총합계금 76,000,000원을조합원가입비명목으로수신하여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피해자박 에게 인터넷방송을통해서조합원및일반회원의휴대전화로방송을전송해직거래를할수있도록만들어주고그에따른수수료를받는방송사업을하려고하는데, 25억원의출자금목표액이필요하다, 1구좌 26)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012. 12. 1. 법률제 11211 호, 2012. 1. 26. 제정 은협동조합의설립 운영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촉진하고, 사회통합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25 50,000원을투자하면일반조합원, 100만원이상을투자하면특별조합원이고, 일반조합원중 2명을소개하고하부에 10명을구축하면매니저가될수있다. 일반조합원은직거래방송을통해저렴한금액으로구매할수있는혜택이있고, 특별조합원은향후 100만원이될지 1,000만원이될지모르는주식 200주를주겠다. 매니저는모든수익의 20% 를실시간으로공유받을수있고 2013년 12월 30일이되면 20만원을지급받고 2014년 6월부터는 200만원부터 300만원을지급받는다. 출자 50,000원으로조합원의혜택과에스엠 (SM) 멤버스매니저로평생월수백만원의공유지급을받게해주겠다. 또한조합원비는반환청구하면지급해주겠다. 라는취지로거짓말을하였다. 27) 라. 부동산관련사업등투자빙자유사수신행위 21세기컨설팅부동산개발투자사기사건 피고인은서울 구 동에본사및영업을위한지사를두었고, 그외에도서울여러지역에영업을위한지사d 를두었다 ( 영업지사별로 4팀내지 12팀까지있음 ). 지방에는강릉지사및 21세기프로젝트 ( 계열사 ), 정선지사및함백 ( 계열사 ), 제주지사및관광개발제주21( 계열사 ), 횡성지사, 평창지사, 21세기티앤디 ( 계열사 ) 등을두었다. 피고인은생활정보지나인터넷의구인광고등을통하여수시로계약직영업사원을모집하여일비명목으로 1일 10,000원씩, 활동비명목으로월 70만원정도의급여를지급하였다. 3개월내에투자자를유치하지못하면급여를지급하지않고영업실적이좋으면포상을실시하는등의방법으로영업을독려하였다. 피고인은영업사원, 팀장, 지사장, 영업본부장등으로구성된조직을갖추었으며, 상시 600여명의영업사원을통하여강릉, 제주, 평창, 정선, 횡성, 울진등전국 9곳사업부지에개발사업을빙자하여각종투자설명회를열었다. 그리고설명회에참석한투자자들의유인하거나전화번호부등을활용하여전화를하거나또는연고자들로부터투자금및대여금등을모집하는방식으로도합 5,433회에걸쳐총합계 2,039억 4,31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6882.
126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만 2,000 원을수신하여편취하였다. 28) 5. 최근유사수신혐의업체의지역별분포및신고현황 이처럼유사수신범죄의특성과유형변화를살펴보면, 신종금융기법발달에따라그범죄수법이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투자 29),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30), P2P금융 (peer to peer finance) 31), 비상장주식투자등으로계속적으로다양화 지능화되어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와같은유사수신혐의업체의지역별분포, 신고접수및수사의뢰상황은아래의 < 표 5>, < 표 6> 과같다. < 표 5> 유사수신혐의업체신고및수사통보건수 ( 금감원 2016.11.9. 보도자료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0. 합계 신고.. 181 83 133 253 445 1,095 수사통보 48 65 108 115 110 114 56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18. 29) 디지털통화 (digital currency) 는거래의매개체또는가치저장수단등으로사용되는디지털단위를의미하며, 1 금전적가치가전자적형태로저장, 2 경우에따라화폐를대신하여활용, 3중앙은행, 금융기관등공인기관이발행하지않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것은가상화폐또는암호화화폐 (Crypto-currency) 등의용어로도사용되고있다. 현재대표적인디지털통화인 Bitcoin(2009년 1월일본의 Satoshi Nakamoto 가개발한글로벌디지털가상화폐로, 전체디지털통화시가총액중약 90% 비중을차지 ) 이외에도 Ethereum, Litecoin 등유사한방식의디지털통화가다수개발 ( 전세계적으로약 700개 ) 되어유통중이다 ( 금융위원회디지털통화제도화 T/F 제1차회의자료, 2016.11.17.). 30)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은대중으로부터자금을모은다는뜻으로소셜미디어나인터넷등의매체를활용해자금을모으는투자방식을말한다. 자금이없는예술가나사화활동가등이자신의창작프로젝트나사회공익프로젝트를인터넷에공개하고, 익명의다수인에게투자를받는방식으로많이활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같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적극활용하기때문에 소셜펀딩 이라고도불린다. 31) P2P금융은인터넷에서개인과개인이직접연결된파일을공유하는것을뜻하는 P2P(peer to peer) 개념을금융에접목한것으로서, 금융회사를거치지않고인터넷사이트에서이뤄지는개인간직접적인금융거래를말한다. 국내에처음 P2P금융이도입된것은 2007년이며, 현재 머니옥션 과 팝펀딩 (popfunding) 등의 P2P금융업체들이활동하고있다. (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dic.mk.co.kr/cp/pop/today.php?dic_key=20876, (2016.10.22. 최종검색 )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27 < 표 6> 최근 3 년간유사수신혐의업체지역별현황 구분서울인천경기대전전북충남부산울산기타합계 2014 68 516 6 3 6 5 2 4 115 201566 511 2 3 1 4-18 110 2016 37 2 2 2 1-2 1 17 64 소계 171 12 29 10 7 7 11 3 39 289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지원국 2015. 06. 23. 보도자료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 2016. 08. 09. 보도자료 위유사수신혐의업체의지역별현황표 < 표 6> 에따르면, 2014년이후유사수신혐의업체는서울 (171개), 경기 (29개), 인천 (12개) 등주로수도권 (212개, 전국의 73.3%) 에위치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서울지역중에서도강남구테헤란로주변에 50% 이상의상당수업체가위치하고있다. Ⅳ. 유사수신범죄유형에따른실무적대응방안검토 1. 수사실무에서주목해야할점 가. 법원의일관된입장위와같이최근유사수신범죄관련주요사건을유형화하고분석하면유사수신범죄에있어사업설명회를통해투자자를모집하고이들을상대로투자금을수입하는과정에서상품거래, 금전소비대차약정, 투자계약서 ( 약정서 ), 위탁판매계약서 ( 약정서 ), 선물매매계약서등다양한형태를띠고있다고하더라도이와같은거래가그내용의실질에있어이를빙자하거나가장한것에불과한경우에유사수신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이에대한우리법원의입장또한일관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통상법원은 유사수신행위를규제하려는입법취지는관계법령에의한허가나인가를받지않고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출자금또는예금등의명목으로자금을조달하는행위를규제하여선량한거래자를보호하고건전한금융질서를
128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확립하려는데에있 음을강조하면서, 상품의거래를가장하거나빙자한것이어서실제로는상품의거래없이금원의수입만있는것으로볼수있는경우에는이를법에서금하는유사수신행위로볼수있 다고한다. 32) 나. 주목해야할수사상의요점과논증대상따라서수사기관에서는아래와같은사항을수사의초점으로삼고논증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첫째, 사업설명회에서투자자들에게설명한 ( 약정내용 ) 사업진행사항을수사하여그사업의실체성이있는지여부를밝혀야한다. 둘째, 사업설명회에서투자자들에게설명 ( 약정 ) 한사업의구체적인수익구조 ( 모델 ) 인일명 보상플랜 ( 마케팅플랜 ) 의실현가능성에집중하여수사할필요가있다. 셋째, 고수익의투자원리금배당관련자금의출처를수사하여사업의계속가능성여부및하위 ( 후순위 ) 투자자들의무한확대방식의일명 돌려막기식 투자원리금배당방식을입증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아울러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외방문판매법제24조의 사실상의금전거래행위 에해당하거나, 형법상의사기죄를구성하는지여부에대하여면밀한법리검토로이들의불법행위에대하여추가인지를함으로써죄책에상응하는처벌을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 도 472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 도 2213 판결, 2006. 5. 26. 선고 2006 도 1614 판결등참조. 특히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 도 472 판결에서는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이하, 유사수신규제법 이라한다 ) 제 3 조는유사수신행위를금지하면서제 2 조제 1 호에서 장래에출자금의전액또는이를초과하는금액을지급할것을약정하고출자금을수입하는행위 를유사수신행위의하나로규정하고있는바, 그와같이유사수신행위를규제하려는입법취지는관계법령에의한허가나인가를받지않고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출자금또는예금등의명목으로자금을조달하는행위를규제하여선량한거래자를보호하고건전한금융질서를확립하려는데에있으므로, 이러한입법취지나유사수신규제법규정상 출자금 이라는용어의의미에비추어보면, 실질적으로상품의거래가매개된자금의수입은이를출자금의수입이라고보기어려우나그것이상품의거래를가장하거나빙자한것이어서실제로는상품의거래없이금원의수입만있는것으로볼수있는경우에는이를법에서금하는유사수신행위로볼수있다.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29 2. 유관기관의긴밀한공조체계구축 날로지능화 대형화되어가고있는유사수신범죄는형법상의일반범죄에달리사건발생초기단계에서신속하고강력한기획수사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대형금융투자사기사건으로번질가능성이높고피해회복이매우어렵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유관기관의긴밀한공조체계구축하고유사수신범죄근절방안을논의하여이를토대로아래와같이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등의입체적 종합적대응전략을마련하게되면유사수신범죄의단속효과가극대화될것으로판단된다. 33) 첫째, 검찰은법원판례분석을통한철저한법리검토, 정확하고신속한수사지휘, 기획수사방향을제시하고, 적극적기소및공소유지로관련피의자를엄중처벌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경찰은유사수신범죄수법은지능적 전문적 조직적으로은밀히이루어지고있고, 관련적용법조의내용이복잡한법리검토가필요하며, 아울러기업범죄수사의필수적인회계장부의이해및금융관련전문지식 34) 등폭넓은지식이습득되어야만효율적이고실효적인사건처리를할수있으므로금융사기분야에역량을갖춘전문수사관을양성하고전담수사팀을구성하여이를활용한지속적이고정기적기획수사를진행함으로써강력한단속활동을전개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것이다. 셋째, 일부비판이있지만 35), 형사처벌이외의다양한제재를검토할필요가있다. 36) 특히국세청은유사수신혐의업체들이진행하는사업이실체성이없거나, 설령사업을진행한다고하더라도극히미미한수준으로대부분의경우에는재화및용역의제공을통한부가가치창출이되지않고투자자들의출자금만으로약정한 33) 수사실무기관의공조를강조하는관점으로는곽병일, 사이버범죄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 치안현장의실무적관점을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5 참조. 34) 물론금융 (finance) 개념자체가포괄적이고복합적이기는하다. 이점을지적하는 Douglas W. Arner., Financial Stability, Economic Growth, and the Role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특히이에대해서는 p.24를보라. 35) Douglas Husak, Overcriminalization: The Limits of the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79. 36) 이러한현상을 형사법의민사화, 민사법의형사화 라고표제화하기도한다. Thomas Koenig, Michael Rustad: Crimtorts as Corporate Just Deserts, 31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289, 297 (1998)
130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고수익의투자원리금을지급하는형태로영업을하고있어형사처벌 37) 이외유사수신행위등으로얻은수익에대한철저한과세가이루어질수있도록불법자금모집행위업체의수익현황등에대한충실한자료등을수사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이를근거로미납한세금을과세하거나포탈한세금을추징하는강력한세무행정제재가필요하다. 넷째금감원은유사수신혐의업체들이진행하는사업이실체성이없거나, 설령사업을진행한다고하더라도극히미미한수준으로대부분의경우에는재화및용역의제공을통한부가가치창출이되지않고투자자들의출자금만으로약정한고수익의투자원리금을지급하는형태로영업을하고있어형사처벌이외유사수신행위등으로얻은수익에대한철저한과세가이루어질수있도록불법자금모집행위업체의수익현황등에대한충실한자료등을수사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이를근거로미납한세금을과세하거나포탈한세금을추징하는강력한세무행정제재가필요하다. 37) 막연하게가벌성을확장하는것이능사는아니다. 같은취지로는강동범,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문제점과대책, 형사정책제 19 권제 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참조.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31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동범,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문제점과대책, 형사정책제19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곽병일, 사이버범죄의유형분류에관한연구 : 치안현장의실무적관점을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5 김대근, 근대사회에서화폐화의딜레마와법의문제, 법철학연구제17권제1호, 2014. 김대근, 자본시장법상형사제재의한계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김대근외. 신종금융사기범죄의실태분석과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기술적수단을사용한사이버금융사기를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김일수 배종대 이상돈, 정보화사회에대비한형사법적대응, 비교형사법연구제3 권제2호, 2001. 김현수, 지능 경제범죄수사 경찰청수사연수원, 2016. 도중진. 사기죄와경제범죄의관계. 형사정책연구제20권제1호, 2009. 전지연, 인터넷피싱의형사법적책임, 형사정책연구제20권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최인섭 이천현 오경식 안경옥 이경렬, 한국의금융범죄실태와사회적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69쪽. 최호진, 사이버해킹과형법적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제12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132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 국외문헌 ] Bernard E. Harcourt, The Illusion of Free Marke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Carl Wennerlind, Casualties of Credi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Douglas Husak, Overcriminalization: The Limits of the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Douglas W. Arner, Financial Stability, Economic Growth, and the Role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Samuel W. Buell, Capital Offenses: Business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s Corporate Age, W. W. Norton & Company, 2016 Thomas Koenig, Michael Rustad: Crimtorts as Corporate Just Deserts, 31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289, 297 (1998) [ 판례 ] 대법원 1981. 9.8, 선고, 81도1955,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1997. 7. 28. 90도700 판결. 대법원 1997. 7. 28. 90도700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대법원 2010. 5.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대법원 2016. 2.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노445 판결.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33 경찰청. 보이스피싱발생. 피해및검거현황. (2006. 6 ~ 2015. 6). 경찰청. 지역별보이스피싱발생현황. (2015). 경찰청. 연령별보이스피싱발생현황. (2015). [ 보도자료및기사 ] 경기부천소사경찰서보이스피싱사건관련조직구성도.2015.11. 경찰청수사참고자료.( 주요불법금융거래유형및해설 ).2009.10. 글로벌인터넷기업을활용한국제공조수사매뉴얼. 2014, 경찰청사이버안전. [ 금융범죄와의전쟁 ]<2> 진화하는보이스피싱. 서울경제. 2012.02.28. http://www.sedaily.com/newsview/1hmd4x3r44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및대포통장발생추이. 2016.04. 보도자료.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 2016. 08. 09. 보도자료.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 2016. 11. 9.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지원국 2015. 06. 23. 보도자료. 모바일 섹스토션 범죄부상중 < 트렌드마이크로보고서 >. CIO Korea. 2015.03.25. www.ciokorea.com/news/24569 문자메시지도조심... 신종피싱 스미싱 경보. ZDNet Korea. 2012.08.16.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816084414 [ 시사금융용어 3분해설 ] 폰지사기 (Ponzi scheme). 연합인포맥스. 2008.12.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 aid=0001969978 인천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검거보이스피싱조직도. 2016.02.15. 지금도진화중 온라인사기천태만상. ZDNet Korea 2005.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
134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aid=0000004091 최악의악성코드랜섬웨어... 데이터는기본, 당신의기기까지노린다. IT조선. 2016.08.28.,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24451 한국은행 2016.8. 보도자료. http://www.bok.or.kr Citibank warns customers on phishing email scam. Geek. 2003.8.21. http://www.geek.com/news/citibank-warns-customers-on-phishing-email-scam-5513 60/, PC메모리에상주하는악성코드주의보. ZDNet Korea. 2013.08.23.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823164250
유사수신범죄의불법성구조와유형분석의지평 135 The Horizon of Illegal Structure and Type Analysis of Conducting Fund-Rasing Business Crime* 38) Kim, Hyeon-soo** Today, economic crimes due to the changing environment, tend to spread to an unspecified majority. A typical crime is a conducting fund-rasing business crime, in which a non-institutional financial company, which did not receive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nd did not registered or notified, promises to overpay future principal and proceeds (interest) to unspecified pers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t is a crime to deliberate and defraud money. A conducting fund-rasing business crime is a crime that undermines a sound financial system by digging into the speculative sentiment of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 a structured economic crisis, and it is higly condemnable because such crimes typically pray on the economically vulnerable people.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which was introduced to address the fund-rasing business crime problems, and classified the illegal structure presented by their types. I focused on analyzing, by year, the methods of the fundraising schemes, which are getting more sophisticated; and attempted to predict ** This paper reconstructed some of the parts produced by Kim Hyeon-Soo s Analytical Research on the Types of Multiple Fraud Crimes in the report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 s Office in 2016 ** Gyeonggi Nambu Provincial Police Agency International Criminal Investgation Unit (Unif Chief) - Korean Police Investgation Academy Sophisticated Crime Investgation Depatment (Outside Professor) -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ophisticated Crime Investgation Unit (Senior Inspector)
136 형사정책연구제 28 권제 3 호 ( 통권제 111 호, 2017 가을 ) how the scheme may change in the future with the analysis. This study is noteworthy because its analysis is, for the first time,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courts related to the conducting fund-rasing business crime acts of reception; investigation case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 press releases; and the number of similar suspicious companies reported by the FSA; and provides the types and cases of illegal fund raising by analyzing them in detail.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ose coordination system among the relevant organizations and seek ways to eradicate counterfeit crimes. To elucidate, the authorities should investigate the progress of projects explained to investors in business briefings. In addition, they should focus on the possibility of the fulfillment of the so-called compensation plan (marketing plan), which is the concrete profit structure (model) of the business that is explained to investors, and should investigate whether the business is sustainable. It is also crucial to prove that the principle and interest distribution methods of the investment are a back blocking type, which shares a pyramid scheme model. Keyword :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Financial fraud crime, Multi-level fraud, Fraud 투고일 : 8 월 31 일 / 심사일 : 9 월 15 일 / 게재확정일 : 9 월 1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