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대대통령선거정책의제 (4 대소비자권리 14 개개혁과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4 대소비자권리 14 개개혁과제 소비자권리확대 소비자정책거버넌스강화 집단소송제도입 징벌배상제도입 소비자입증책임전환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 시청자권리보장 공영방송정상화 시청자위원회강화와유료방송시청자권리보장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미다채널서비스실시 통신이용자권리보호 인터넷행정심의폐지 통신비밀보호강화 가계통신비부담완화 개인정보권리강화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보호강화 독립된개인정보감독기구설치 주민등록번호제도개혁
목 차 1. 소비자권리확대 / 1 소비자정책거버넌스강화 1 집단소송제도입 2 징벌배상제도입 3 소비자입증책임전환 4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 5 2. 시청자권리보장 / 6 공영방송정상화 6 시청자위원회강화와유료방송시청자권리보장 7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및다채널서비스실시 8 3. 통신이용자권리보호 / 10 인터넷행정심의폐지 10 통신비밀보호강화 11 가계통신비부담완화 14 4. 개인정보권리강화 / 17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보호강화 17 독립된개인정보감독기구설치 18 주민등록번호제도개혁 19
1. 소비자권리확대 1 소비자정책거버넌스강화 가습기살균제피해는우리사회에큰충격을줬음. 가습기살균제등생활화학제품피해, 세월호 지하철통풍구등시설안전피해등소비자안전문제, 과도한신용소비및가계부채문제, 반복된담합으로인한피해, 대규모개인정보유출문제등국민생활에막대한피해를끼친사건들은소비자와밀접하게연관된이슈임. 소비자이슈는경제 사회정책수행을위한부수적과제가아닌핵심과제로대두되고있음 현재행정부처내소비자정책총괄부처는공정거래위원회이며, 산하기관으로한국소비자원이운영되고있음. 소비자정책은국민의안전과기본권보장을위해매우중요하고, 소비자문제는어느한부처가아닌각부처와연관이되어있어부처간의조율과통합이매우중요함. 가습기살균제사태에서보듯, 소비자정책총괄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가문제해결을위해환경부, 산업부, 복지부등관련부처간의조율및정책통합을제대로하지못한것이현실임 한국소비자원은국가소비자정책을연구 건의하고, 소비자피해를상담 구제하는등소비자보호전문기관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음. 소비자정책역량의실패는한국소비자들이고스란히겪고있으며, 폭스바겐연비조작사건처럼국제적으로도호객취급을받고있음. 따라서다변화하는국제시대에맞춰소비자중심의정책수립을위한소비자보호활동거버넌스의강화가필요함 - 1 -
2. 개선방향 소비자정책독립기구설치 소비자문제는소비생활전분야에걸쳐다양하게발생함. 특히소비자안전문제는신속하고효과적인대처가매우중요하나, 현재공정거래위원회업무와조직으로는한계가있음. 따라서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정책업무를이관해, 소비자업무를총괄하는독립기구를설치해부처간정책조정및협조가가능하도록해야함. 한국소비자원은설치된독립기구산하기관으로서정부의소비자보호업무를지원 수행하도록함 4차산업혁명등급변하는경제 사회환경변화속에서새로이발생하는소비자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정부소비자정책기관과민간소비자보호기구, 그리고국제소비자기구들간의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야함 2 집단소송제도입 기존의민사소송이나행정소송으로는소액다수의피해를주요한특징으로하는소비자피 해를구제하는데한계가있음 개인적인측면에서소송비용대비구제금액측면등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소비자가모두구제신청을하지않음. 이로인하여사업자는불법행위에의한이익보다훨씬낮은금액의불법행위책임을부담하게되어, 불법행위의억지효과와사회정의차원에서문제가있음. 사회적비용측면에서도동일또는유사한소송을피해자가모두개별적으로제기하여야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음. 이러한현상은소비자분야이외에도환경분야, 노동분야, 행정서비스분야등에서많이발생하고있음 불특정다수의피해자가발생하는소비자, 환경, 노동, 정보통신분야등다양한영역에 서신속하고공정한피해구제와사회적비용절감, 동일한행위의재발방지및억지효 - 2 -
과, 국제경쟁력제고등을위해집단소송제도입의요구가높음 2. 개선방향 집단소송법제정 피해자구성원이다수이고구성원의각청구가법률상또는사실상주요한쟁점을공통으로하는사건에대하여는대표당사자에의한집단소송을허용하는집단소송법의제정이필요함 집단소송법의제정은동일또는유사한피해가발생하는소비자분야등각분야에서에서다수소비자피해의신속한구제는물론이고, 사업자의불법행위방지및억지효과, 사회적비용절감효과는물론이고, 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제고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3 징벌배상제도입 인체에유해한가습기살균제판매, 비용절감을위해자동차배기가스배출장치조작등기업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의한불법행위에대한국민적분노가커지고있음. 그러나현행민법상손해배상제도는현실적으로발생한구체적손해를금전배상에한정하다보니고의적불법행위에대한사회적통제나처벌이미흡한게현실임 현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일부불법행위에대해서발생한손해의 3배까지책임을물을수있는배수배상제가도입되어있지만, 적용범위나절차가까다로울뿐아니라 3배의배상책임으로는징벌배상제의실질을달성하기에는한계를갖고있음 고의또는중과실에의한기업등의불법행위에대해사회적책임을엄중히묻고, 더이 상불법행위가반복되지않도록징벌배상제를도입해야함. 이를통해피해당사자들에대 - 3 -
한적정한배상과불법행위의억지및가해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해야함 2. 개선방향 징벌배상법제정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에대하여징벌배상의책임을지도록함 그중타인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손해를가한자에대하여법적상한을두지않는징벌배상의책임을인정하여불법행위전반에걸쳐동종또는유사한불법행위의재발을방지하고가해자의도덕적해이를막아야함 4 소비자입증책임전환 사업자의불법행위로인해소비자피해가발생한경우, 소비자는사업자의불법행위로인 하여피해가발생하였음을입증해야피해보상을받을수있음 소비자는전문지식및정보의부재로인해사업자제품의문제점, 피해사실관계및인과관계등을입증하는것은매우어려움. 현대사회는고도의기술집약적제품이계속증가하고있고, 이들제품에대해소비자가과학적 기술적으로입증을하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함 사업자에비해소비자는제품에대한정보의비대칭성을비롯하여인적 물적재원의부족등으로인해피해자인소비자가제조물의결함및인과관계등을증명하기는불가능한것이현실이며이로인해소비자는피해를입어도실질적인피해구제및적절한보상을받기어려움. 따라서소비자분쟁에대한중재및피해구제제도가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입증책임에대한전환이필요함 - 4 -
2. 개선방향 소비자입증책임관련법제개정 현행제도에서소비자피해발생시소비자가사업자의불법행위등에대해증명해야하는책임을사업자가증명하는것으로전환해야함. 소비자기본법 과 제조물책임법 등관련법에 증명책임 규정신설하여소비자가제조물을정상적인방법으로사용하였음에도손해가발생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을지는제조업자등은그손해에대한소비자의과실을증명하거나제조물의결함이없음을증명하도록함 제조업자는제조물의결함이아닌다른원인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것임을적극적으로증명하여야책임을면할수있기때문에현재피해자입증책임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으며이로인해소비자분쟁해결및피해보상에실효성을확보하여소비자권익을보호할수있음 5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등소관법령위반행위에대하여독점적고발권한을가짐. 그러나가진권한에비해공정위의권한행사가소극적이고실적이미미해위법행위에대한책임을면하게하는등, 불공정거래를제대로규제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과함께공정위의전속고발권을폐지해야한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는지난대선에서박근혜의경제민주화핵심공약이었으나, 당선이후내용이변질되어 2014년부터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등 4개기관이요청하는경우공정위가의무적으로검찰고발을해야하는 의무고발제 가시행되었음. 그러나제도도입이후에도의미있는실적변화가이루어지지않는등제도개선실효성없음 - 5 -
2. 개선방향 공정거래법의전속고발권폐지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을전면폐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고발과적정한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공정거래사건피해자의헌법상형사재판을받을권리및재판절차진술권을보장해야함 이는기업의불공정행위욕구를근절해불공정한시장질서를바로잡고, 기업의불공정행위로인한시장피해예방, 규제기관-규제대상간부정한연결가능성을차단할수있는방법임 현행공정거래법제71조의전속고발권및의무고발제관련조항을삭제함 2. 시청자권리보장 1 공영방송정상화 현재공영방송의이사및경영진선임방식은대통령과여당에게과도하게권한을부여하 고있음. MBC 방송문화진흥회 6 대 3, KBS 7 대 4, EBS 7 대 2 구성으로, 구조적으로 기울 어진운동장 이형성됨 이명박, 박근혜정권은공영방송의기울어진지배구조를활용하여정권의의지를충실히구현하는대리인을사장으로임명함. 정권의낙점을받은사장은내부적으로정부비판프로그램을통제하고, 이에저항하는언론인들을탄압하여왔음. 그결과방송의공정성이훼손되고, 국민의알권리가침해되었음 - 6 -
2. 개선방향 공영방송지배구조개혁 정치권력의공영방송장악을방지하고, 독립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함. 공영방송의이사및사장선임절차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구체적인개선책이필요함 방송자율성제도적보장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공정방송투쟁을벌이다해고된언론해직자문제를해결하고, 내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으로부터취재및제작의자율성을보장하기위한법적장치를마련하여야함 2 시청자위원회강화와유료방송권리보장 방송법은시청자의권익보호를최우선가치로제시하고있음. 시청자위원회는이를실현하기위한법적기구로, 방송의편성및프로그램내용, 방송사의자체심의기준에관하여의견을제시하고, 시정을요구할수있는권한을지님. 또한시청자권익침해에관한업무를수행함. 그러나현행방송법은시청자위원회의구성권한을방송사업자에게부여함 으로써 독립성을저해하고있음. 대다수방송사에서감독의대상인사장또는경영진이 마음대로시청자위원을위촉하고있으며, 시청자위원회가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 하고있음 유료방송 ( 케이블방송, IPTV) 의경우시청자인가입자의권리가제대로보장받지못하고 있음. 현재 90% 이상의시청자가유료방송에가입하여 TV 를시청하고있음. 가입자들은 - 7 -
결합상품할인 / 약정기간 / 채널구성 / 무분별한상품판매 / 비실시간 (VOD) 콘텐츠가 격 / 과다광고 / 신규서비스강요 / AS 품질등상품 서비스조건에관하여다양한불만 을제기하고있지만이런요구를수렴하여반영할수있는제도장치가미비함 2. 개선방향 시청자위원회독립성확보및권한강화 시청자위원회구성과운영의독립성을확보하고, 그역할과권한을실질적으로구현할수있도록관련법을개정하여야함. 특히독립성제고를위하여위촉의권한을경영진이일방적으로행사할수없도록제한하여야함.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화 유료방송에도시청자를대표하는법적기구로시청자위원회의설치를의무화하도록함.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는 SO 등이운영하는지역채널의프로그램편성및내용에관하여의견을제시하고시정을요구할수있어야하며, 매체특성 ( 플랫폼 ) 에따라공익공공채널을포함한채널의편성, 콘텐츠가격, 약정, 가입자정보관리등유료방송상품서비스구성및품질에관하여실질적인권한을행사할수있어야함 3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및다채널서비스전면실시 2012 년디지털전환완료에도불구하고지상파방송직접수신율은 10% 이하에머물 고있음. 시청자의다수가유료방송에가입해서지상파 TV를시청함에따라무료서비스란말이무색한상황이며, 다수가직접수신에서배제되고있다는의미에서보편적서비스라부르기도어려움. 이런상황은수신료에기반을둔공영방송제도의운영에심각한위기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8 -
무료보편적서비스를강화할수있는지상파다채널방송은유료방송사업자의반발과 정부의미온적태도로인하여전면적인도입이지연되고있음. 이에따라무료로다양 한고품질의콘텐츠에접근할수있는시청권과유 무료방송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 선택권이침해되고있음. 또한유료플랫폼중심의정책은시청자의요금부담을가중시키 며, 디지털환경에서정보소외계층의정보격차확대를초래하고있음. 2. 개선방향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를위한구체적인정책목표를제시하고, 대국민홍보및수신환경개선을위한지원을대폭확대하여야함. 이를통해시청자가원하면언제든무료로지상파 TV를시청할수있는수신환경을마련하여야함. 지상파다채널방송전면실시 지상파다채널방송을전면허용하는것을원칙으로수립하고, 공영방송부터조속히서비스가실시되도록하여야함. 이를통해지상파방송의보편적서비스를구현하고, 국민누구나최소한의미디어이용권,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누릴수있도록국가가보장하여야함 - 9 -
3. 통신이용자권리보호 1 인터넷행정심의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정보뿐만아니라, 유해및건전성의기준으로인터넷상의콘텐츠를폭넓게심의하고있으며, 방심위의권고에대한민간사업자의이행률은 99% 이상임. 방심위의시정권고를수용하지않는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법원의판단도없이삭제명령을할수있음. 2016 년사드배치를비판하는게시물이삭제된것과같이, 정부정책이나권력자에대한 비판등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결정을내리거나, 트위터계정에대한차단과 같이인터넷의특성에부합하지않는자의적심의로계속논란을빚어옴. 방심위는스스로민간자율기구라주장하고있으나법원과헌법재판소재판에서이기구가행정기관이며인터넷행정심의역시행정조치라는점이확인됨. 사법부의판단도없이행정기구가자의적으로인터넷상의게시물을삭제, 차단하는것은국가의검열로서이용자의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을침해함 2. 개선방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폐지 2010년국가인권위원회, 2011년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3년유엔의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 등에서방심위의통신심의권한을민간자율심의기구에이양할것을권고함 - 10 -
명예훼손등개인의권리침해게시물의경우에는임시조치및분쟁조정제도를활용할수있음 권리침해게시물에대한심의및유해성심의는중단되어야하며, 방심위의인터넷행정심의를폐지하고민간자율심의기구로심의권한을이양해야함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명령권한은폐지되어야함 2 통신비밀보호강화 2014 년카카오톡사이버망명은정보 수사기관의사이버사찰에대한국민적불신에서 유래함. 통신비밀보호법및전기통신사업법등현행법제도는정보 수사기관의필요에따 라전기통신에대해광범위한사찰과정보수집을허용하고있음. 통신자료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에의해연간 1천만명이상의통신가입자정보 (2015년기준 ) 가정보 수사기관에제공되고있음. 현재이제도는성명, 아이디, 주소, 주민등록번호등통신가입자정보를정보 수사기관에제공하는요건이나절차와관련하여, 법원등외부의통제와감독장치를전혀두고있지않으며, 정부에비판적인인터넷이용자의신원을파악하고사찰하는데악용되고있다는비판도받아왔음. 2016년그피해대상이특별히수사대상으로소환된적없는국회의원, 기자, 평범한직장인을광범하게아우른다는사실이드러나큰사회적논란이일었고, 2016년 5월 500명의청구인이통신자료제공에대하여헌법소원을청구하여현재심사중임. 이문제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및유엔이개선을권고하였고국회에다수의개선입법안이발의되어있으나관련제도개선이이루어지고있지않음 통신제한조치 ( 감청 ) 정보 수사기관들은법률에열거된범죄에한해법원의허가를득한후감청을집행할수 - 11 -
있지만그기각률이매우낮아충분히통제되고있다고보기어려움. 특히감청의경우일반범죄수사를하지않는국가정보원이통신사를통한감청집행의 98% 를점유하고있어 (2015년미래창조과학부집계기준 ) 비밀정보기관에의한감청오남용에대한국민들의우려가계속되어왔음. 특히통신사를통하지않는직접감청집행의경우그통계가한번도국민앞에공개된바없으며 2016년테러방지법통과이후관련집행통계도집계된바없어비밀감청에대한의구심이커지고있음. 국가정보원의감청기법가운데자택, 근무지, 와이브로모바일공유기등인터넷회선전체에대해이루어지는패킷감청에대해서는 2011년에이어 2016년두번째로헌법소원이청구되어현재심사중임. 이런상황에서국정원은감청편의를위해통신사업자로하여금정보 수사기관을위한감청설비를의무적으로구비하도록하는내용으로통신비밀보호법개정을추진해왔음.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상필요한경우 광범위하게허용되는통신사실확인자료의경우, 통화내역은물론특히위치정보의제공에남용되고있어문제가심각함. 우선경찰은집회참가자의신원을파악하기위하여대상자를특정하지않고집회장소주변의무선기지국에서신호가잡히는모든휴대전화내역을제공받는일명 기지국수사 를실시하여왔음. 2012년민주통합당등정당집회현장에서기지국수사의대상이된인터넷언론기자가헌법소원을청구하여현재심사중임. 또한몇달간에걸쳐대상자의장래위치를실시간으로추적하는수사기법이 ( 요건이엄격하지않은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절차와요건에의해남용되어왔음. 2012년희망버스활동가들과그가족을대상으로이루어진실시간위치추적에대한헌법소원이제기된데이어 2014년에는철도노조조합원및초등학생을포함한그가족을대상으로광범위하게이루어진실시간위치추적에대하여헌법소원이제기되어현재심사중임. 압수수색 이메일및카카오톡등송수신이완료된통신내용의경우압수수색영장에의해정보 수사기관에제공되어왔으며스마트폰모바일환경의확산에따라많은국민들에게민감한문제로부상하였음. 그러나당사자및그통신상대방에대한통지권과당사자참여권보장이부족함. 특히모바일메신저등디지털매체에대한압수수색은한번에다수인 - 12 -
에대한광범위한대중감시 (mass surveillance) 가가능하여위헌논란이있음. 2014 년 12 월카카오톡에대한대규모압수수색에대한헌법소원이청구되어현재심사중임. 2. 개선방향 시민들이일상생활을영위하는사이버공간에서국가감시를견제하고정보인권을보장할수있도록관련법제를개선할필요가있음.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등정보 수사기관의정보취득은예외적으로제한된범위에서만허용되도록통제해야하며, 특히이메일과메신저등전기통신은시민들의프라이버시와통신비밀의자유가강하게보장되어야하는영역으로서그압수 수색 검증에대해서엄격한요건과절차가보장되어야함 가입자정보제공시영장주의적용 정보수사기관이통신사및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가입자정보 ( 통신자료 ) 를요청할때 법원의허가를받도록전기통신사업법 ( 혹은통신비밀보호법 ) 을개정해야함. 범죄수사목적의통신정보제공의엄격한통제 범죄수사를목적으로통신정보의제공이필요하다고할지라도, 이는필요성 (necessary) 과비례성 (proportionality) 요건을갖추어야함. 감청 ( 통신제한조치 ), 통신내역 ( 통신사실확인자료 ), 위치정보등의제공요건을현재보다엄격하게강화하고, 법원과국회의감독권한을강화함으로써범죄수사목적으로제공되는통신정보가정보수사기관에의해오남용되지않고이용자의기본권을보호할수있도록통신비밀보호법을개정해야함. 특히, 개인에대한과도한사찰과감시를가능하게하는인터넷패킷감청, 실시간위치추적, 기지국수사는금지되어야함. 통신비밀보호법개정 메신저, 이메일등송수신이완료된통신내용의경우에도감청수준으로엄격하게통제하여, 일반적인압수수색보다더욱엄격한요건하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며, 정보주체가압수수색에참여할수있도록집행참여권과이의제기권을보장하는방향으로통신비밀보호법이개정되어야함. - 13 -
사이버수사집행종료후모든정보주체에게일정기간 ( 예를들어 30 일 ) 이내에그사실 을통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최소한의권리를보장하는방향으로통신비밀보호법이개정 되어야함. 3 가계통신비부담완화 이동통신가입자수기준고착화된시장점유율 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6년기준총 5,485만명이며 SK텔레콤약 2,440만명 (44.5%), KT 약 1,370만명 (25.1%), LG유플러스약 1,050만명 (19.2%), MVNO 약 620만명 (11.3%) 으로요금경쟁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과점적시장구조가고착화됨 이동통신사들의시장구조고착화의요인 스마트폰의도입으로모바일생태계가개방적인환경으로변화되지못함. 국내이동통신사들은과점적시장구조를악용하여요금제를복잡하게하고, USIM 및단말기이용제한, 의무약정 / 위약금등기존이동통신시장에서소비자의선택권을제한하는모델로영업을하고있어시장구조고착화의가장큰원인이되고있음 규제기관은시장구조가고착화되어있으나, 시장경쟁질서강화를위한조치 ( 실질적인인가요금제, 알뜰폰에대한지원, 분리공시제등통신요금의투명성강화 ) 를취하지아니하고방치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통한과점적시장구조의강화 정보통신사업자들간의친목사업활동목적으로설립된통신업계의전경련같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최근중요한규제업무들 ( 통신소비자신용정보집중관리기관, 단통법규제등파파라치조직운영, 명의도용방지서비스및부정가입방지서비스운영, 판매점사전승낙제운영등 ) 을미래부, 방통위로부터직 간접적으로위탁받거나, 자율규제라는형식으로운영하여이동통신 3사의과점적시장구조의강화에이바지함 - 14 -
규제기관들 ( 미래부와방통위 ) 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간업무위임또는협조는법적근 거가없거나, 관리감독없이부실하게시행되고있음 이동통신시장의공공성과통신비의문제 이동통신서비스는우리국민모두가사용할뿐만아니라주파수라는공공재를기반으로하는공공성이강화되어야하는생활필수품임. 고착화된시장구조하에서경쟁이불가능하여월지출에서통신비가부담이커짐 ( 설문조사결과, 전체의응답자의 75.3% 가통신비부담이크다고응답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6년발행한 통신시장경쟁상황 에따르더라도이동통신사업자들의행위를 사업자간요금격차가크지않으며, 2, 3위사업자의선제적요금인하등자발적인요금경쟁이제한적 이라고요금경쟁이거의일어날수없는비경쟁적시장으로평가함 2. 개선방향 투명한요금결정체계개선 미래부는 2005년이후단한번도요금인가를반려하거나거부하지않는등요금인가과정이요식행위로운영되고있음. 이에통신요금의적정성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절차를마련하고, 적정성평가시제출된자료를공개해요금인가절차의투명성을높여야함. 나아가요금결정과정에서소비자참여와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요금결정체계를개선해야함 알뜰폰시장활성화정책 알뜰폰시장은현재고착화되어있는과점적시장구조문제를해결하고사업자간경쟁을제고하는요인이며, 통신비절감에효과적이나여전히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이에알뜰통신의전파사용료를면제하거나도매대가를인하하는등활성화정책을추진해야함 이동통신기본요금폐지 이동통신기본요금은서비스제공을위해투자한통신망비용을회수하기위한것이목적 임. 투자비용이모두회수된통신망에서여전히기본료를유지하는것은부당이득임. 이 - 15 -
에통신망설치및유지비용이회수된 2G 와 3G 부터기본료를폐지하거나인하하여가 계통신비부담을완화하는동시에소비자선택권을늘려야함. 신규서비스출시시기존서비스가격인하유도 2G, 3G, 4G 등새로운세대의서비스가출시될때마다차별화된서비스를내세워이용요금을상향한전용요금제출시하고있으나, 이전세대서비스들에대한가격조정은하지않고있음. 이에신규서비스출시시기존서비스요금을인하하도록유도해야함. 단통법에서 15개월이지난단말기의지원금상한제한을제외한것이좋은예임. 향후 5G 서비스요금제출시시 4G 등기존요금제가격인하필요함. 분리공시제도를통한통신요금투명화 단말기유통법 시행시통신사가지급하는약정지원금과단말기제조사가지급하는판매장려금을구분하여공시지원금을표시하는 분리공시 를시행하기로되어있었으나, 국무회의를통과한시행령이규제개혁위원회에서부결되어도입되지못하여폭리수준의단말기가격의인하에영향을주지못하고있음. 이에단말기보조금과통신보조금을분리공시하도록제도를개선해야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통신규제정책수행금지 통신사업자들의이익단체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공공사업을직간접적으로위탁하여사업자간담합을조장하고, 현재의시장구조를고착화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사업자단체로서의업무성격에부합하지않는 (1) 규제업무에관여, (2) 자율규제형식으로통신산업의중요공공정책에개입하는것의제한또는금지가필요함 - 16 -
4. 개인정보권리강화 1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보호강화 빅데이터시대개인정보의상업적이용이크게증가함에따라이로부터이용자와소비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조치들이요구되고있음. 대규모개인정보유출증가에도불구하고, 여전히공공과민간영역의마케팅활용을위한개인정보수집과집적, 공유가크게증가하고있음. 개인을특정하는주민등록번호와인터넷 휴대폰 게임실명제등제도적 사회적환경으로인해소비자피해가능성은더욱높아지고있음 최근에는홈플러스및 IMS코리아사건처럼정보주체모르게개인정보가유상판매되면서소비자들에게큰충격과분노를안겼음. 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을반복적으로겪어온국민입장에서는자신도모르는새개인정보가유상판매되는일이증가함에따라다가오는빅데이터시대개인정보이용에대해불신감이증가하고있음. 법원은 백지동의 ' 나다름없는현행법률상동의조항에따라모두무죄를선고함 더욱정부는통신 금융 의료등빅데이터산업의활성화를위해 빅데이터활용을위한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시행해, 개인동의없이개인정보수집 이용 제3자제공을허용해정보주체인소비자와이용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해 헌법 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을무력화하고있음. 이는빅데이터업계가개인정보를정보주체동의없이용이하게상업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보장하는정책에불과함 2. 개선방향 4 차산업혁명으로거론되는신기술의발전은소비자개인정보보호에대한대책과함께 - 17 -
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함. 개인정보패러다임재검토 4차산업혁명논의속에소비자와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제도를도입하고있는유럽연합등다른나라의논의를참고하여, 매매등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규제, 개인정보처리로직에대해설명을요구할수있는권리, 프로파일링을거부할수있는권리, 생체정보를민감정보로특별히보호등의내용을법률에포함하여권리를보장해야함 개인정보유상판매제도보완및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중단 개인정보유상판매에대한정보주체의알권리와동의권을보장하도록하는제도개선과더불어, 박근혜정부의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의운영중단및재검토를통해실질적인개인정보의자기결정권을보장해야함 2 독립된개인정보감독기구설치 국제적인개인정보보호규범은각국에 독립적인개인정보감독기구 를둘것과, 개인정 보침해사건의조정, 시정명령, 자료제출요구, 조사권등실질적인권한을보장하고있음 2011년개인정보보호법제정에따라설립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권한이제한적이며, 독립적인활동에도한계가있음. 개인정보보호법의실질적인감독기능은행정자치부에주어지며, 인터넷, 금융등분야별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이별도로존재하여전반적으로감독체계의독립성이약화되어있음. 행정자치부는오히려국민의개인정보를생성, 수집하고집적, 이용하는부처로서개인정 보의이용과보호라는상충된이해관계를가지고있어개인정보보호업무에부적합함. 실 - 18 -
제로행정자치부는빅데이터활성화를명분으로개인정보보호를완화하는 '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을발표하는가하면, 사회적요구가높은주민등록번호제도개편에는소극적 임 지난 2014년카드3사에서 1억 5백만건개인정보유출사고이후개인정보분쟁조정, 기본계획수립기능이행정자치부에서보호위원회로이관되었으나, 여전히인사와예산및조직의독립성부재로인하여정책의독립성과전문성이확보되지못함. 국제적으로개인정보감독기구에경찰및국가정보기관등행정부의감시에대한견제기능이기대되는것과달리우리개인정보감독기구의존재감이미미한이유도이에있음 2. 개선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독립성부여및역할 권한강화 행정자치부의개인정보감독권한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이관하여민간과공공부문의통합적인감독권과행정입법권을부여해야함. 특히독자적인인사권과예산의독립성보장, 위원장의상임화와상임위원확대를통해독립성과전문성을강화해명실상부한개인정보의컨트롤타워가되도록해야함 19대변재일의원대표발의안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선을위해 현재대통령소속으로있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중앙행정기관으로격상하여인사와예산및조직의독립성을부여하고, 개인정보침해에대한효율적인권리구제를위해직권조사권, 시정조치명령권, 고발및징계권고권과개인정보처리개선권고권등의권한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부여하는등의방안을제시한바있음 3 주민등록번호제도개혁 주민등록번호는개인을고유하게식별하고서로다른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연결하는 - 19 -
열쇠로서유출되거나도용될경우그피해가막대함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공공및민간영역에서무분별하게수집되어왔음. 2014년 8월부터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가시행되었으나, 통신, 금융등민간영역을포함하여여전히주민등록번호수집을허용하는법령이 1,000여개에달함. 거의전국민의주민등록번호가유출된상황임에도그변경이불가능하여지속적인피해에노출될수밖에없었음. 2015년 12월 23일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 ( 주민등록번호변경을허용하지않는것은그자체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라고판시 ) 과 2016년 5월주민등록법개정안의국회통과로번호변경이가능해졌지만, 변경요건이제한적이고새로운번호역시생년월일과성별정보를포함하고있어전체번호의유추가가능함. 주민등록번호에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정보를포함하여의도하지않게개인정보가노출되고연령, 성별, 지역에따른차별이조장될수있음. 또한, 개인정보로주민등록번호를추정할수있음. (2014년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 페이스북에공개된개인정보를이용하여 11만 5615명중 45% 의주민번호조합성공 )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등신기술이보편화되어갈수록개인정보침해우려가높아지고있는데, 한국의경우주민등록번호로인해그피해가더욱심각할것임. 주민등록번호제도의개혁없이개인정보보호에대한사회적신뢰가형성될수없으며, 이에따라신기술과서비스의발전도저해될수밖에없음 2. 개선방향 주민등록번호개편 2014년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국회의장및국무총리에주민등록번호제도의근본적개편을권고함 주민등록번호제도를개편해 주민등록번호수집제한, 조세번호등목적별번호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개인정보가포함되지않은임의의일련번호로변경하도록함. 또한 주민등록번호변경을폭넓게허용해야함 20대국회에서주민등록번호체계를임의번호로변경하는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발의된바있음 ( 진선미의원대표발의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