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최근 우리사회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저출산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방임, 아동빈곤 등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위 험요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동의 양적 증가만을 위한 정책과 함께 아 동의 질적 성장을 위한 동시다발적 관심과 정책이 다급한 시점임을 말해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OECD 회원국에서 뒤지지 않지만 아동복지정책 및 보 육정책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무엇보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 내지는 보상의 도구로 여기는 문화가 여전하면서 아동인권에 대한 민감성 또한 높 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진부한 주장을 차치하고라도 아동이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이견을 내기 어려운 명제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의 아동보 육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 및 무상보육 실시 등에서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외 맞벌이 가정 및 해체된 가정의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저자들은 아동복지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사회복지학과, 아 동학과, 유아교육과, 유아보육과 등 관련학과 학생들이 아동복지에 대한 지식과 기 술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필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우리사회 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방향과 이념 내에서 아동복지의 지향점을 정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체계적 지원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아동복 지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가족을 포함한 사회환경과 연동해서 서술하였으며 아동 복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실천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 지식 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 아동발달과 사회환경, 아동 복지의 발전과정, 아동복지의 실천원리 및 유형, 아동복지의 실천방법과 기술, 아동 정책과 전달체계를 포함시켰다. 제2부에서는 아동복지의 실천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동보육서비스, 장애아동, 아동학대, 가정위탁 및 입양, 시설보호 아동, 빈곤아동, 다문화아동,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다루었다. 아동복지의 실천분야에서는 개념, 현황, 문제점, 과제 등을 통해 아동복지의 실천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아동복지에 대한 전체 영역에서 사회복지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 였으며, 아동권리를 포함시켜 아동보육 및 아동복지에서 아동중심의 정책과 서비스 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저자들은 현장과 학계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실천현장에서 도 움이 되는 교재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향후 이 책이 보완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의 따뜻한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과 가정과 현장에서 아동복지를 위해 애 쓰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좋은 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양서원 회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7년 2월 저자 일동 3
차 례 PART 01 아동복지의 이해 CHAPTER 01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 15 1. 아동복지와 사회복지 15 1) 아동의 개념 / 15 2) 아동복지의 관점 및 개념 / 18 2. 아동복지의 의의 및 필요성 23 1) 아동복지의 의의 / 23 2) 아동복지의 필요성 / 24 3. 아동의 권리 30 1) 아동권리의 개념 및 기본요소 / 31 2) 유엔아동권리협약 / 35 3) 아동복지법 / 44 CHAPTER 02 아동발달과 사회환경 50 1. 아동발달의 이해 50 1) 아동발달의 개념 / 50 2) 아동발달의 요인 / 52 3) 아동발달의 원리 / 53 4) 아동발달이론 / 56 2. 아동과 가정 68 1) 현대사회의 가족환경 / 69 2) 가정의 중요성 / 73 3.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73 1) 학교환경 / 73 2) 또래환경 / 75 3) 대중매체환경 / 76 4) 유해환경 / 77 CHAPTER 03 아동복지의 발전과정 79 1. 아동복지의 발전사 79 1) 고대와 중세사회 / 79 2) 근대사회 / 81 4
3) 현대사회 / 82 2. 외국의 아동복지 발전사 84 1) 영국의 아동복지 / 84 2) 미국의 아동복지 / 86 3) 스웨덴의 아동복지 / 89 3.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전사 91 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 / 91 2) 근대사회의 아동복지 / 93 3) 현대사회와 아동복지 / 95 CHAPTER 04 아동복지의 실천원리 및 유형 102 1. 아동복지의 실천원리 102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 103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리 / 105 3) 포괄성의 원리 / 107 4) 개발적 기능의 원리 / 108 5) 개별성의 원리 / 108 6) 전문성의 원리 / 109 7) 통합성의 원리 / 110 2. 아동복지서비스의 유형 110 1) 서비스 제공 장소에 의한 분류 / 110 2) 가족의 욕구 수준에 따른 분류 / 112 3)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 / 112 4) 방어선의 위치에 따른 분류 / 116 3. 아동상담 118 1) 아동상담의 필요성 / 118 2) 아동상담의 윤리 / 120 3) 아동상담의 과정 / 122 4) 아동상담의 실제 / 125 CHAPTER 05 아동복지의 실천방법과 기술 128 1. 개별아동복지실천 128 1) 개별지도의 정의 / 128 2) 개별지도의 의의 / 130 5
3) 개별지도의 기본원칙 / 131 4) 개별지도의 과정 / 134 2. 집단아동복지실천 136 1) 집단지도의 정의 / 137 2) 집단지도의 의의 / 137 3) 집단지도 모델 / 138 4) 집단지도의 방법 / 139 5) 집단지도의 과정 / 141 3. 사례관리 144 1) 사례관리의 개념 / 144 2) 아동 사례관리 / 149 3) 아동사례관리자의 역할 / 151 4. 부모의 아동복지실천 154 1) 대상관계이론 / 155 2) 놀이치료 / 156 3) 부모에게 가르치는 기술 / 157 CHAPTER 06 아동정책과 전달체계 159 1.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160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 160 2) 아동복지정책의 이슈와 유형 / 161 2. 아동복지 전달체계 165 1) 공적전달체계 / 166 2) 민간전달체계 / 172 3. 아동복지 관련법률 174 1) 아동복지법 / 175 2) 영유아보육법 / 179 3) 입양특례법 / 180 4) 한부모가족지원법 / 182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83 6)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84 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185 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86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88 6
PART 02 아동복지 실천분야 CHAPTER 07 아동보육서비스 193 1. 아동보육서비스의 개념 및 대상 193 1) 아동보육서비스의 개념 / 193 2) 아동보육서비스의 대상 / 196 2. 아동보육서비스 유형 197 1) 국공립어린이집 / 198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198 3) 직장어린이집 / 198 4) 가정어린이집 / 199 5) 부모협동어린이집 / 199 3. 아동보육서비스 현황 200 1)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의 현황 / 200 2) 보육종사자 현황 / 203 3) 방과후 아동지도 현황 / 206 4. 아동보육서비스 문제점 및 과제 208 1)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 / 208 2)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209 3)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 210 4)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 210 CHAPTER 08 장애아동 212 1. 장애아동의 개념 212 1) 장애의 개념 / 212 2) 장애의 분류 / 213 3) 장애아동의 개념 / 215 2. 장애아동의 현황 222 1) 연령별 장애인 분포율 / 222 2) 장애유형별 장애아동 현황 / 223 3) 장애아동 등급별 현황 / 224 4) 장애아동 경제적 환경 / 225 5) 장애아동의 복지사업 이용 경험 / 227 3. 장애아동서비스 현황 229 1) 소득보장서비스 / 229 2) 의료 및 재활지원서비스 / 230 7
3) 교육 보육서비스 / 231 4) 그 외 장애아동서비스 / 232 4. 장애아동서비스 문제점 및 과제 233 1) 장애예방사업의 제도 구축 / 233 2)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 234 3) 경제적 지원 강화 / 235 4) 장애아동 교육 프로그램 / 235 5) 치료 재활서비스 확대 / 236 6)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 236 CHAPTER 09 학대아동 238 1. 학대아동의 이해 239 1) 학대아동의 개념 / 239 2) 학대아동의 유형 / 240 3) 학대아동의 원인 / 244 2. 학대아동의 현황 248 1) 학대아동 발생 연도별 현황 / 248 2) 학대아동 신고접수 현황 / 248 3) 피해아동 성별 / 251 4) 피해아동 연령 / 251 5) 피해학대 가족 유형 / 252 6) 피해아동 특성 / 253 7) 학대아동 사례 유형 / 253 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55 9) 피해아동 초기 결과 현황 / 256 10) 재학대 사례 현황 / 256 3. 학대아동서비스 현황 257 1) 학대아동 관련법 / 257 2)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과정 / 263 4. 학대아동서비스 문제점 및 과제 263 1)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신고체계 구축 / 263 2) 아동학대 상담원의 전문인력 확충 / 264 3)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 265 4) 아동학대의 서비스 연계 강화 및 모형 개발 / 265 5) 재발 방지에 따른 학대행위자 치료서비스 강화 / 266 8
CHAPTER 10 가정위탁 및 입양 267 1. 가정위탁 267 1) 가정위탁의 개념 및 목적 / 267 2) 가정위탁의 전개과정 및 현황 / 269 3)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실태 / 273 4) 가정위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79 2. 입양 281 1) 입양의 개념 및 목적 / 281 2) 입양의 현황 / 282 3) 입양아동서비스 현황 / 285 4)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 291 CHAPTER 11 시설보호아동 293 1.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293 1) 시설보호의 개념 / 293 2) 시설보호 유형 / 294 3) 시설보호아동의 문제 / 295 2. 시설아동의 현황 297 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 297 2) 아동복지시설 취학아동 현황 / 298 3)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 299 4) 공동생활가정 현황 / 301 3. 시설아동서비스 현황 301 1)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 301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서비스 지원 / 303 4. 시설아동서비스 문제점 및 과제 304 1)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의 활성화 / 304 2) 시설의 소규모화 / 304 CHAPTER 12 빈곤아동 306 1. 빈곤아동의 개념 307 1) 빈곤의 개념 / 307 2) 빈곤아동의 개념 / 310 3) 빈곤아동의 특성 / 310 9
4) 빈곤과 아동발달 / 311 2. 빈곤아동의 현황 314 3. 빈곤아동서비스 현황 317 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317 2) 드림스타트사업 / 320 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 321 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322 5) 위스타트(We Start) 운동 / 324 4. 빈곤아동서비스 과제 325 1) 빈곤아동서비스 문제점 / 325 2) 빈곤아동서비스 개선방안 / 328 CHAPTER 13 다문화아동 332 1. 다문화가정 및 아동의 개념 332 1) 다문화가정의 개념 / 332 2) 다문화아동의 개념 / 334 2. 다문화가정과 아동의 현황 및 어려움 336 1) 다문화가정 현황 / 336 2) 다문화아동 현황 / 338 3) 다문화아동의 어려움 / 341 3. 다문화아동서비스 현황 344 1) 다문화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 344 2) 다문화아동을 위한 정책 / 347 4. 다문화아동서비스 과제 353 1) 다문화아동을 위한 정책과제 / 353 2) 다문화아동을 위한 실천과제 / 356 CHAPTER 14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358 1. 아동복지의 과제 358 1) 부모교육 및 통합적 종합 복지 강화 / 358 2)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 359 3)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서비스체계 / 360 4)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의 강화 / 361 5) 국내입양과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 361 10
6)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변화 / 362 7) 빈곤가정에 대한 사회적 개입 / 363 8)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63 9) 아동의 여가시설 확충 / 364 2.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365 참고문헌 368 찾아보기 37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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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이해 제1장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 제2장 아동발달과 사회환경 제3장 아동복지의 발전과정 제4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 및 유형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방법과 기술 제6장 아동정책과 전달체계
아동복지에대한이해 01 아동복지의이해는아동및아동복지에대한기본개념을파악하는데서출발한다. 특히아동복지의개념은정치적사회적경제적변동에따라변화하는조건에지속적으로적응해오며변화되어왔다. 이장에서는아동복지를사회복지의한분야론으로이해하여사회복지의개념적맥락에서아동복지의개념을구성하고있다. 더불어아동복지에대한이해를구체화시키기위해아동및아동복지관련개념을설명하고있으며, 아동복지의이념과가치, 아동의권리에대한내용으로구성하고있다. 1. 아동복지와사회복지 1) 아동의개념 아동 (child) 은어린이, 유아, 청소년등의용어와조금씩다르면서비슷하게혼 용되기도하고, 시대와사회의변천및학자의관점에따라다양하게인식되고
Part 01_ 아동복지의이해 있다 ( 이숙종외, 1997: 64). 국어대사전 ( 이희승, 1982) 에는아동을 심신이완전한청년기에달하지아니한사람, 초등학교에서배우는아이, 학동 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아동에대한개념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생물학적측면과발달심리학, 교육학적, 법적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생물학적측면에서엄격히말하면아동은출생한이후신체적성숙이마무리되는기간사이의생애주기내에있는연령집단을의미한다. 이러한구분은신체적발달을중심으로아동기를구분하는것이지만개인차가크다는점에서일관된구분으로보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발달심리학에서는아동의개념을모든아동에게공통되는보편적인욕구와특성중심으로정의내린다. 아동기의아동은신체적인발달의과정뿐만아니라인지적사회적도덕적발달과정까지포함되는보편적인욕구와특성을가진존재로본다. 이에따라아동기는영아기와유아기이후의시기에해당되며, 대개 5~12세의연령으로규정되고있다 (Newman & Newman, 1984). 이러한구분은다른단계와는차이가있는주요발달과업을지니는연령으로규정한다. 교육학적측면에서는교육의대상으로서의아동의개념을정의내린다. 우리사회에서는초등교육과정에해당되는시기, 즉 6~12세에해당하는집단으로이해되고있다. 그이전시기를영유아기로규정하여초등학교취학이전까지의시기로구분하여아동기와는다른시기로보고있다. 그러나최근에는아동교육의연령이낮아지고있으며, 국가별초등학교교육기간이차이가있어보편적개념으로한계가있다. 법적측면에서아동의범위또한상이하게규정되고있다. 그리고용어에서도아동, 영유아, 유아,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어린이, 청소년등으로혼재되어유사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아동을 18세미만인자로규정하고있으며, 우리나라 16
Chapter 01_ 아동복지에대한이해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에서도동일하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아동보호를강조하여 14세미만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청소년기본법에서는청소년이라는용어를사용하며, 이때청소년이란 9세에서 24세미만으로범위를정하고있다. 그외청소년보호법에서는청소년을 19세미만으로정하고있으며, 소년법에서는소년을 10세이상 19세미만으로규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민법은미성년자라는용어로 20세미만으로규정하며, 근로기준법은연소자란용어로서 18세미만으로규정하고있다. 이처럼아동이란용어와범위는통일되게정리되지못하고다양하게규정되고있다. 한편, 복지적측면에서아동은요보호아동만을포함시키는지혹은일반아동까지를포함시키는지는늘쟁점으로등장한다. 우리나라의아동복지는아동복지법제정이전에는저소득층이나장애아동등도움을필요로하는아동을대상으로하여출발하였다. 즉아동복지의이념과는무관하게실제시행에있어서는잔여적혹은선별주의적복지형태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였다. 그러나 1981년아동복지법제정이후우리나라의아동복지는요보호아동을대상으로하는잔여적복지에서모든아동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혹은제도적복지를지향하고있다. 이책에서는아동을복지적관점을가장많이반영하고있는아동복지법과유엔아동권리협약등에서규정하는 18세미만인자 로한정하고자한다. 다시말해아동은 18세미만의자로영유아기및청소년기에해당하는연령이포함되는것으로신체적정서적정신적사회적인지적으로성숙과정에있는자로정의하고자한다. 17
Part 01_ 아동복지의이해 < 표 1-1> 아동과관련된용어및연령범주 국내법률 용어 연령범주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18세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미만 입양특례법 아동 18세미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아동 14세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이상 24세미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미만 소년법 소년 10세이상 19세미만 민법 미성년자 20세미만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미만 도로교통법 유아 / 어린이 유아 : 6 세미만 어린이 : 13 세미만 영유아보육법영유아 6 세미만의취학전 2) 아동복지의관점및개념 (1) 아동복지관점 사회복지를보는시각, 즉사회복지의관점은 1965년윌렌스키와르보 (Wilensky & Lebeaux, 1965: 3) 가자신들의저서인 산업사회와사회복지 에서처음제시했다. 사회복지관점에따라아동복지를살펴보면잔여적아동복지와제도적아동복지로설명할수있다. 잔여적관점에서는아동복지를아동의욕구가일차적으로가족과시장에서 충족되고, 그렇지못할경우에만잠정적 일시적으로사회가나서서돕는것으 로간주한다. 다시말해서아동의문제는아동및가족의책임이므로그들이자 력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을때까지만구호하는것이주목적이된다. 18
아동복지론 1판 1쇄인쇄 2017년 2월 20일 1판 1쇄발행 2017년 2월 25일 지은이 아영아 이명희 이화명 김진영 고영희 최미숙발행인 박철용발행처 양서원주페이소 경기도파주시직지길 522 파주출판도시전페이화 031-955-8000( 代 ) 팩페이스 031-955-8005 홈페이지 www.yswpub.co.kr 이메일 yswpub@chol.com 출판등록 1987년 11월 24일제406-2003-037호 ISBN 978-89-994-0671-3 정가 19,000 원 저자와협의하여인지를생략합니다. 저작권법제 136 조 ( 권리의침해죄 ) 에따라위반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