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사 오픈넷 광화문 1 번가정책제안 : 방송통신위원회관련정책 전화 I. 정보통신망법상임시조치제도개선 방송통신위원회제출정보통신망법개정안철회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 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국회에제출됨 대국회에제출된후폐기된안과동일함 현행임시조치제도에게시자의복원권을보장하여인터넷표현의자유를증진하자는취지이나 취지와달리방통위안은 공익적 합법적인게시글도권리주장만하면반드시차단 현재사업자들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를통해고위공직자임시조치에대해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으나방통위안은이러한자율규제노력을불법화함 현재보다퇴보된기약없는복원절차 게시자의이의제기시 직권조정절차에회부하고 직권조정결정확정까지최소 일에서최장 일이상소요되며 직권조정결과에따라 소송까지해야게시글이복원됨 즉 복원요청시방통위안은직권조정에서해제결정을받거나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영원히삭제됨 현행은사업자가게시물이공익적또는합법적이라고판단되면행정기관의개입이나소송없이도신속히복원해줄수있는데방통위안은이가능성을없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산하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의신설 유지에막대한예산투입이예상되며사법기관이아닌행정기구가명예훼손등판단권행사하는행정검열권부여 방통위안은 일이내에이의제기없으면반드시삭제 임시조치에대한이의제기율이 정도밖에되지않는것을생각하면억압적임 현행제도는이의제기가없더라도삭제의무없음 이상과같은이유로오픈넷은취지와달리오히려인터넷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침해하는방통위안을반대하며철회할것을요청함
임시조치제도투명성향상 정보통신망법제 조의 일명 임시조치 제도로인하여온라인에서차단 삭제되고있는게시물은연간약 만건임 임시조치제도는본래온라인상에서피해가커질수있는개인의인격권침해의신속한구제를위해도입되었으나 최근기업 병원등법인들이나공적인물들이경제력이나지지세력등을이용하여소비자불만글이나비판적게시글을무차별적으로신고하여차단하는데에남용되고있다는보도가있음 임시조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하는조치이지만 어디까지나법조문으로이루어진 제도 에근거한행위인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본제도가제대로운용되고있는지를관리 감독할의무가있음 임시조치는인터넷기업에서이루어지는것이며따라서통계등관련정보는기업에서생산 관리한다는것이방통위입장 그러나국민의기본권인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이라는사안의중대성에도불구하고담당부처가기초자료를수집하지않는다는것은문제 사기업에서이루어지는일에대해정부가통계를요구하고이를집계하여정책에반영하는것은얼마든지이루어지는일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연 회임시조치각건별대장관리현황과이를정리한임시조치에대한통계 자료를보고받고 통계자료에대해서는이를취합하여국민들이알수있도록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하는 임시조치투명성보고서 를발간할것을요청함 1) - 신고건수, 피해자유형 ( 기업, 개인사업자, 의료법인, 종교인, 연예인, 정치인등 ), 신고인유형 ( 대리단체, 온라인삭제대행업체, 피해자본인등 ), 정보유형 ( 블로그, 커뮤니티게시글, 기사댓글등 ), 이의제기건수, 복원건수등이포함되어야함
II. 청소년유해매체물차단수단강제법폐지 전기통신사업법의내용 부터시행된전기통신사업법제 조의 은이통사가청소년과전 기통신서비스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청소년유해매체물및음 란정보에대한차단수단을제공하도록강제하고있음 차단수단은청소년유해정보차단 를말하는데 시행령은정부배포 스마트보안관 등 앱의형태로되어있는수단을전제 이하 차단앱 제 32 조의 7(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차단 ) 1 전파법 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과전기통신서비스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따른음란정보에대한차단수단을제공하여야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차단수단의제공실태를점검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차단수단제공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4.10.15.] 동법시행령제 조의 는이통사가계약체결시차단수단의종류와내용 등을고지후차단수단을설치하고 계약체결후에는차단수단이삭제되거나차 단수단이 일이상작동하지아니할경우법정대리인에게통지하도록함 제 37 조의 8(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차단수단제공방법및절차 ) 1 법제 32 조의 7 제 1 항에따라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과전기통신서비스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전기통신사업자는해당청소년이전기통신서비스를통하여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및불법음란정보 ( 이하 " 청소년유해매체물등 " 이라한다 ) 에접속하는것을차단하기위하여해당청소년의이동통신단말장치에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차단하는소프트웨어등의차단수단을제공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차단수단을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절차에따른다. 1. 계약체결시가. 청소년및법정대리인에대한차단수단의종류와내용등의고지나. 차단수단의설치여부확인 2. 계약체결후 : 차단수단이삭제되거나차단수단이 15 일이상작동하지아니할경우매월법정대리인에대한그사실의통지 [ 본조신설 2015.4.14.]
폐지의필요성 가 청소년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및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 시행령에서이통사의차단수단 설치여부확인 및법정대리인에대한 통지 의무를규정하고있어청소년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및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가심각함 시행령에의하면이통사는차단앱이삭제되거나 일이상작동하지않는경우법정대리인 주로부모 에게그사실을통지하도록되어있음 결국이통사는차단앱작동여부를확인하기위해청소년의스마트폰을상시감시해야하며 이과정에서청소년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침해됨 대부분의차단앱은자녀용과부모용으로나뉘어있으며부모용을통해청소년의스마트폰사용내역등을감시할수있게하고있음 이러한정보는부모뿐만아니라사업자도접근할가능성이있음 차단앱개발사가차단앱삭제여부를파악해서문자등으로고지를하게되어있음 이과정에서개발사는청소년과법정대리인의개인정보를수집 보관해야하며결과적으로개인정보가과도하게집적및유통될위험이있음나 부모의교육권침해 이법은이통사에게차단수단설치의무를부과할뿐 법정대리인에게차단수단설치에대한선택권을인정하지않고있어부모의교육권을침해 부모는자녀의교육에대해원칙적으로일차적우위를가지고있는데 이러한부모의교육권을고려하지않고있으며 모든부모들이차단수단설치에동의할것이라일방적으로전제하고있음다 안전한차단수단의부재 현재시장에서제공되고있는차단수단 즉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중보안감사를거쳐안전함이확인된차단앱이전무한상태이며 특히방통위가개발및홍보예산을지원하고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에서개발해 년부터보급해오고있었던 스마트보안관 은보안이매우취약한것으로밝혀짐
III. 휴대폰실명제단계적폐지 위헌적휴대폰실명제의존재 우리나라는전기통신사업법제 조에서휴대폰타인제공을금지하고있고 제 조의 에서가입자의본인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있는휴대폰실명제실시국가임 통신수단타인제공을처벌하도록한과거전기통신사업법규정에대해서는위헌결정이있었으나 헌재 선고 헌바 이후개정된현행전기통신사업법제 조는매우제한적인예외규정을두고있을뿐여전히대부분의대포폰 차명폰 제공은형사처벌의대상이됨 익명통신의자유침해 헌법재판소는이미인터넷실명제위헌결정 헌재 선고 헌마 병합 에서익명표현의자유를인정했으며 익명통신의자유는통신의비밀을보호하는헌법제 조에의해보장되므로 타인명의로통신을하지못하게하는것은익명통신의자유침해임 개인정보유출위험성증대 이통사는가입단계에서부터본인확인을위해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해야하기때문에이용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침해될뿐만아니라 개인정보의과도한집적으로해킹등을통한유출위험성이높아짐 헌법재판소도실명제하에서 개인정보의집적및유출위험성 이점증한다고확인한바있음 헌마 수사기관이휴대폰명의자의개인정보를영장없이제출받게하고있는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제도가남용되고있는근본적인원인임 범죄예방효과미미 휴대폰실명제가범죄예방에효과가있다는증거를찾을수없음 멕시코에서는 카드구매시의무적으로본인정보를등록하도록하는정책 즉 카드등록제를도입했다가 년만에폐지했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공화국 루마니아등의국가는유사한제도의도입을고려 했다가취소했음 년 집행위원회 는 카드등록제가범죄수사 등에특별한편익을가져다주지않는다는의견을낸바있음 휴대폰실명제단계적폐지제안 휴대폰실명제는이용자들의정보인권을심각하게침해하면서범죄예방이라는공익을달성하지도못하고있어폐지가필요 특히선불폰의경우실명제를유지할실익이전혀없으며 오히려통신비인하정책에도움이될수있으므로 선불폰실명제부터단계적으로폐지할것을제안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