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속기록 회의명 제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 회의일시 금 장소 방송통신위원회 층회의실 참석위원 김충식 홍성규 부위원장 상임위원 양문석상임위원 인 불참위원 김대희상임위원 인
제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속기록 시 분개회 최현숙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보고해주십시오 최현숙의안정책관리팀장 재적위원과반이참석하셔서성원이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김대희위원님은개인사정으로 오늘불참하셨습니다 오늘방청은총 명이신청하였습니다 최현숙의안정책관리팀장 국민의례가있겠습니다 모두일어서서전면의국기를향해주십시오 국기에대하여경례 바로 자리에앉아주십시오 년제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타 위원님중에한분이못오셨는데오늘 의결사항은아니기때문에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제 차회의의회의록과속기록을확인하고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 제출된회의록과속기록에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그러면동의하신대로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회의에는 보고사항 건이공개안건으로상정되었습니다 이안건을공개로심의하는데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회의는공개로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가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개정안에대한사항 에대하여김 영관방송기반국장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사유입니다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이하 편성고시 개정안의주요내용을보고드리기위함입니다 추진배경은국내제작물의경쟁력이이미확보되어있고 개방화시대에드라마 등방송한류의지속적확산을지원하기위해규제완화가필요한시점입니다 또한편성비율적용의유연화및명확화를통해방송신기술의원활한도입을지원및규제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는등규정의미비점보완도하고자합니다 추진경과는작년 월 월까지국내제작편성규제제도개선방안연구라는제목으로연구용역을실시하였고 올해 월지상파 종편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및지역방송사업자에대해서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편성비율규제완화부분입니다 첫번째 국내제작물편성비율완화입니다 방송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는지상파방송사의국내제작물편성비율을 범위내에서하한선을정하도록규정하고 편성고시에서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 지상파방송 사 포함 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에대해서는 이상 는 이상을편성하도록의무화하고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하지만시행령에서정한최대치인 규제가과도한측면이있고 그리고국내제작물의경쟁력이이미확보되어있으므로해외진출지원을위해서는규제완화가필요합니다 특히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와동일하게규제하고있는지상파방송 사 와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의과도한부담도완화할필요가있겠습니다 개정내용은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는 이상에서 이상편성하도록완화하고 지상파방송 사 및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는 이상편성토록시행령의범위내에서완화하고자합니다 두번째 국내대중음악편성비율완화입니다 현행규정은방송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서방송사업자의국내대중음악편성비율을 범위내에서하한선을정하도록규정하고있고 편성고시에서는국내대중음악을 이상편성하도록의무화하고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등국내대중음악의경쟁력이높은수
준이며 대부분의방송사들이 에가까운편성을하고있어규제의실효성이낮기때문에편성비율의하향조정이필요합니다 또한장기적으로는규제폐지도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따라서시행령범위내에서법령상최소수준인 이상편성하도록완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편성규제적용유연화및명확화와관련된개정내용입니다 먼저외국수입물 개국가편성비율을적용하는것에대한예외규정을마련하는내용입니다 방송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는 개국가의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수입물편성비율을 이내에서상한선을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편성고시에는시행령과동일하게 이내에서편성토록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필요성입니다 영화 애니메이션등을전문으로하지않는방송사의경우에는동규제를위반하기쉽기때문에외국물편성을꺼리게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외국의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프로그램을 편또는 분이내편성한방송사업자에대하여는편성규제를적용하지않는다는단서를신설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신기술시험방송채널에대해서는편성규제적용을제외할수있도록특칙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신기술을이용한시험방송시편성비율을충족하기어렵기때문에신규서비스의원활한도입을위한특칙규정이필요합니다 년도에부칙을통해서 전문채널에국내제작영화및 개국가수입영화편성비율적용을유예한바있습니다만부칙으로규정할경우에는필요할때마다매번고시를개정해야하는행정적인부담이있습니다 따라서본문에편성비율적용유예가가능하도록특칙규정을신설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을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조 신기술시험방송채널에대한특례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신기술을적용하여시험방송하는채널에대해서는위원회의결정으로이고시규정의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입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편성비율적용기간신설입니다 신규로방송을개시한방송사업자의경우편성비율적용기간이불분명하므로고시에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습니다 년방송위의결정으로신규방송사업자가편성기간을완전히충족하지아니하는경우편성비율을적용하지않는다고의결한바있습니다만논란이있을수있기때문에고시로명확히하자는취지입니다 그래서신설내용은월간 반기 연간의기준을정하고 신규방송사업자가편성비율기간을충족하지않는경우에는당해편성비율을적용하지않도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향후추진일정입니다 오늘보고드린내용을접수해주시면 월말까지입법예고 규개위심사등을마쳐서 월초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결 관보게재를거쳐개정안이시행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받은내용에대해서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충식부위원장 간단히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지금편성내용을 정도씩완화했는데이것에대한수치상의근거는어떻게마련된것입니까 예를들면지난번연구용역에서제시된수치들입니까 곽진희편성평가정책과장 지난 년도에 개월동안국내제작물편성비율규제라든지각종현행방송법령에서규정
하고있는편성에관한비율을개선하는내용에대해서연구용역을시행한바있습니다 연구용역에서제안한내용은국내제작물에대한편성비율완화라든지또 개국가편성비율에대한개선등이런다양한건의가있었고 구체적으로편성비율을퍼센티지로완화하는부분에있어서는현행시행령범위내에서저희들이최하한선을정하게됐는데그런부분들은현재규제가 지상파방송사국내제작물편성비율의경우에는이미 최상한선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의경우에는 가 의무화하고있기때문에완화하는하한선이 입니다 그래서 로완화하는부분이의미가있기때문에하한선을 로잡고국내제작편성비율을완화하는안을제안했습니다 김충식부위원장 일단보고하는안 이니까이대로접수하되 라는것이하늘에서떨어지는유일한정답이라는 가아니기때문에그하한선에대해서는조금더검증하고해외사례나학자들의견해 또실무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야합니다 그러한설정이타당하고실효성이있게움직이도록정책목표를세우고실행해나가야한다는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율부분에관해서도충분한의견수렴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홍성규상임위원 지금규제완화를마침해서다행인데사실이런규정이한번도적용될수없는 어떻게보면필요없는정도로선언적인의미를가진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이것만있는것이아니고아마우리가하고있는일들중에더있을것입니다 이것은때가늦은감이있지만하여튼잘된것같고 또새로새로운것을찾아내서더많은규제완화가필요하다 쓸데없이하는규제가굉장히많이있을수있다 그래서과감하게규제완화할수있는생각의전환이필요하니까그것을좀더적극적으로찾아보도록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이문제를보면서 고시시행령은국내제작편성을 에서 이내로하라고되어있는데고시는 이상으로하라고되어있기때문에오히려시행령을더벗어나서규제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시행령범위안으로일단끌어내린다는측면이있고 다른것들은거의다 까지 최저선까지할수도있는데지상파만은한꺼번에 이내니까 줄이면 이고 줄
이면최저 인데그중간선에서일단단계적으로하겠다는뜻으로 가된것이아닌가봅니다 수치로계산하기가아마어려운데 전문편성지상파방송은 로되고 는 로되어있는것을 로하고 수치라는것이그렇게큰의미는없는데그러나지상파를한꺼번에확푸는것에대한부담도있으니까그것은단계적으로한다는뜻이있는것아닙니까 예 저희들이그런뜻으로 에서 로낮추고 에서 로내린것입니다 부위원장님말씀대로이해관계자나일반인들이다른의견을낼수있기때문에그런의견들은충분히반영해서의견수렴한후에다시위원님들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의견수렴과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도거치는데 하여튼우리가하나하나규제완화하는것은대단히좋은일이고 특별히여기에대해서관심을갖는것은금년에우리의목표를창조방송과세계화라는것을화두에내놓았습니다 그래서중국을방문했을때중국에서자꾸규제를하려고해서우리도앞으로중국과 를할경우에대비해서 우리가열테니까너희들도닫지마라 이러한전략적사고로 이것도접근해갔다고말씀드릴수있는데 하여튼이부분은다른의견이없으시면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 예 하는위원있음 접수하겠습니다 오늘상정된안건처리는마쳤습니다 다른논의사항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그리면다음회의날짜는별도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 차방송통신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사봉 타 시 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