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토론회 (2016. 5. 13)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경제정책의변화전망 양운철 ( 세종연구소부소장 ) 목차 1. 7차당대회에서보고된주요경제사항 2. 경제부분평가 3.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평가 4. 경제개발구발전전략 5. 계획경제와장마당의힘겨루기 6. 참고문헌 * 글의내용은세종연구소의공식의견이아니고필자개인의견해임을밝힙니다.
1. 7 차당대회에서보고된주요경제사항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조선로동당의최고강령으로설정 -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기치하에사회주의강국을건설 Ÿ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전개 Ÿ 자강력제일주의를통한경제부문노력독려 Ÿ 자립성과주체성과함께과학기술을기본생산력으로경제강국건설 - 사회주의강국의구비조건으로는 Ÿ 과학기술과생산의일체화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전개 Ÿ 경제성장에첨단기술산업이선도적역할 Ÿ 전략적의미를지닌원자재, 에너지, 설비의국산화가필요 Ÿ 인민경제의계획적, 균형적발전법칙의요구를구현하여경제부문들이조화롭고빠른속도로발전 Ÿ 인민경제의현대화, 정보화실현을통한지식경제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2016-2020) 전략수행 - 5개년계획의목표는인민경제활성화와경제부문사이의균형보장 - 특히, 전력생산목표달성을강조 Ÿ 발전설비효율제고, 발전소시설보강, 전력생산원가절감등 Ÿ 전력공업부문에설비, 자재, 자금을우선적으로자원 Ÿ 건설중인발전소조기완공, 원자력발전소건설을동시에진행 Ÿ 석탄과철광의생산능력확장 - 인민경제의현대화, 정보화실현을통한지식경제달성 - 국가철도망완비노력 ; 철기의중량화, 고속도화추진 주체농법에따른과학농사강조 - 우량품종육종과지방별, 품종별수요에따른종자생산계획수립 - 과학적관리를통한축산부문, 과수부문의생산증대 - 농산작업의기계화비중을 60-70% 수준으로제고 - 수산업의현대화와양어의양식방식개선 - 산림복구를통해나라의산들을황금산, 보물산으로전변 2
경공업발전독려 - 공장들을지식경제시대의본보기공장으로전환 - 신제품개발과상품질을향상시켜경쟁력있는경공업제품을많이생산 - 지방경제의활성화를위해창성연석회의정신구현을강조 - 그러나지방경제대한지원여력이없는현실에서지방에책임을떠넘기는행태로간주 대외경제관계의확대발전 - 가공품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무역구조개선 - 주체적입장에서실리적으로선진기술수용 - 합영, 합작기업을늘려선진기술을받아들이고국가경제발전에일조 - 경제개발구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을보장하고관광활성화전략개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전면적확립 - 국가의경제조직자적기능을강화하고주체사상을구현 - 내각은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를배제하고치밀한경제조직사업수립 - 내각이전반적경제사업을장악하고모든경제부문들과단위들에대한규율과질서를확립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 -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요구에맞게경영전략을수립하고, 기업활동을주동적으로하여생산의정상화와발전도모 - 국가는기업체들이부여된경영권을원활하게활용할수있도록보장 - 경제강국건설은인민의행복을창조하는보람찬사업이며그전망은낙관적 3
2. 경제부분평가 쇠락한설계도 - 김정은의경제부문사업총화보고는대부분과거주장을답습 - 장황한나열식서술로표현되어있고약간의자본주의식표현도사용 - 선군정치보다는선경정치를강조하는듯한표현도발견 - 인민들은강력한국방력의보호를받으며... 사회주의건설에떨쳐나서고있습니다. 라는표현은핵무력 경제병진노선의다른표현이지만병진노선은높은경제성장을구현하기전에는달성이불가능한목표 김정은식개혁의가능성 - 핵을담보로정권을유지하면서발달한군수경제를일반경제로전환시켜경제의균형을이루려는정책시도 - 우리식경제관리방식의전면적시행도부분적사유재산권허용과같은양보가없이는성공이어려울것으로판단 - 반면김정은의경제정책이김정일통치시기보다개혁적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6 28방침이나 5 30조치와같은보다과감한정책이시행될가능성도상존 구호와실제정책의괴리 - 주민들의반발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국가사업을독려 - 반면정치적구호를제외한생산증가를위한방법제시는거의전무 - 경제개발구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을보장하고관광활성화전략개발을강조하지만투자유인에필요한역할미약 3. 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평가 다년경제발전계획은몇차례시도에도불구하고실패 - 신경제개발 5개년계획 (3차당대회 ) -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4차당대회 ) - 사회주의건설 10대전망목표 (6차당대회 ) 4
경제발전계획의실패는국가의충분한지원결여때문 - 이번사업총화내용에도국가가지원한다는표현은실종 - 내각과경제기관들의리더십강조는당의지위강화를의미하지만자원의조달문제는회피 - 군이경제건설에앞장서자는구호도실종 4. 경제개발구발전전략 5 개의경제특구와 21 개의경제개발구를지정 북한의경제특구와경제개발구 종류 및 위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경제 혜산 (2013), 만포 (2013) 나선 (1991) 경제청진 (2013), 압록강 (2013) 황금평 위화도 (2010) 경원 (2015) 공업 개성 (2002) 공업 위원 (2013), 현동 (2013) 흥남 (2013), 청남 (2014) 관광 금강산 (2002) 관광 신평 (2013), 온성섬 (2013) 청수 (2014), 무봉 (2015) 특별행정 신의주 (2002) 수출 송림 (2013), 와우도 (2013) 진도 (2014) 농업 북청 (2013), 어랑 (2013) 숙천 (2014) 첨단기술 은정 (2014) 국제녹색시범 강령 (2014) 법률 특구마다관련개별법적용 경제개발구법 일괄적용 외환 해당특구의외환규정에따라국외송금제한적 외화의자유로운국외송금가능 기타 북한내지와격리되어운영 북한내지와격리되어운영 서대훈, 북한경제특구 개발구의현황및전망 : 우리기업의진출여건분석을 중심으로, KDB산업은행 (2015년 6월 ) 를기초로수정작성. - 현재개성공단은폐쇄된상태이며, 다른특구와개발구들도운영상부진 에직면 - 경제개발구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의보장과관광활성화전략강조 5
- 중국은일대일로정책과연계하여대규모대북투자도가능하겠지만현재의대북경제제재상황에서는미온적자세도유지 - 북한의저렴한인건비와풍부한지하자원은한국기업에긍정적투자요인으로작용할수있지만정치적환경, 열악한인프라시설, 운영방식등이투자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 - 향후북한이경제개발구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을보장하고초기투자가적은관광개발구부터해외자본을유치할경우성공가능성도상존 5. 계획경제와장마당의힘겨루기 70일전투와만리마속도의후유증 - 7차당대회를앞두고주민들을동원한 70일전투는많은후유증양산 - 생산수단의지원없는독려만으로는건설목표달성이불가 - 70일전투기간동안북한주민들은장마당활동제한으로불만이고조 - 대부분북한주민들은장마당활동의중지는국가의일방적수탈로간주 - 국가는외면적으로는시장활동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표출하지만시장을암묵적으로인정 - 반면주민들은국가가장마당을통해일정한경제적이익을제공하지만국가는더큰이익을얻는것으로인식 장기간세습독재와경제난으로인한피로감누적 - 반복되는신년사학습, 총화학습, 강제적개인숭배 ( 동상참배등 ), 만성적식량부족, 피폐한공공재, 일상화된부패, 장마당확산에따른계층화등으로주민들의충성도는감소 - 4차핵실험이후의시작된경제제재의효과가나타나면서물가가상승하는추세. 일례로북한장마당에서거래되는휘발유와디젤유의 kg당가격은 2016년 2월 5 元, 3 元에서 2016년 3월제재가시작된이후 11 元 7 元으로큰폭으로인상. 1) - 70일전투에이어만리마속도등으로주민들에게강제동원을강요하는데주민들불만고조 1) 북주민들 7 차당대회관련논란확산, RFA, 2016.4.11. 6
6. 참고문헌 박명규외, 북한국제화 2017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3년. 성균중국연구소편, 북중관계다이제스트 : 한중소장학자들에게묻다 다산출판사, 2015년. 양운철, 남북한경제통합과북한기업소사유화방안, 이장로 김병연 양운철편 남북한경제통합 : 전략과정책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12, 한울아카데미, 2015년. 양운철외, 중국한반도전문가집단의북한인식과정책적시사점, 통일부용역과제, 2015년 12월. 양운철외, 북한장마당의현실과사회적변화, 충청남도용역과제, 2016년 2월. 양운철외, 북한여신금융의현황, 여신금융협회용역과제, 2016년 3월. Lee, Sanghack and Un-Chul Yang, 2015, Power Struggle for Economic Rents and Privileges in North Korea, Working paper. Smith, Hazel, 2015.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