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고보험금의지급방식다양화방안 2012. 8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머리말 국내에서화재나자동차사고등으로인한재난사고는매일 700건이상발생하고, 이로인해하루평균 21명이사망하고 950명이부상을당하는인적피해가발생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의무보험에서채택하고있는인적사고보험금의일시금지급방식은보험금이유가족이나피해자의생활비용및치료비용으로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 조기소진되거나부적절하게사용되어건전한가정유지가곤란해지는등사회문제가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주요선진국의경우는인적사고에대한손해배상금의정기금지급을권장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두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의경우는의무적으로정기금지급을규정하고있는법규와정기금을지급함에따른피해자, 가해자, 그권리의인수기관에대한소득세적용의명확화를위한세법규정이마련되어있다. 이는인적사고로인한피해자의보호뿐아니라피해자가제대로보호받지못하여피해자의리스크가사회로전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제도라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에는정기금형식의손해배상에대한연구가많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 이에우리원에서는현재운영되고있는각종인적사고의무보험의보험금지급방식에대한문제점을살펴보고, 인적사고보험금의지급방식을다양화하는방안을연구한보고서를발간하게되었다. 아무쪼록동보고서의연구결과가인적사고로인한피해가정을보호하고보험의사회적기능을제고하는데활용되기를기대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우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2012년 8월보험연구원원장김대식
목차 요약 / 1 Ⅰ. 서론 / 10 1. 연구목적 / 10 2. 선행연구 / 11 3. 연구범위와방법 / 12 Ⅱ.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 13 1. 인적사고의발생현황 / 13 2.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 / 15 3. 산재사고의보상제도 / 20 4. 자동차등사고보상제도 / 25 Ⅲ. 국내인적사고보상제도의문제점 / 33 1. 일시금지급의문제점 / 33 2. 사고유자녀현황 / 36 3. 사고유가족의자녀양육비 / 40 Ⅳ. 주요국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현황 / 47 1. 미국 / 47 2. 영국 / 58 3. 호주 / 61 Ⅴ. 인적사고보상제도의다양화방안 / 66 1. 정기금지급선호도조사 / 66 2. 정기금운영방식 / 70 3. 관련법규검토 / 74
목차 Ⅵ. 결론 / 79 참고문헌 / 81 부록 / 83 부록 Ⅰ: 인적사고의무보험제도현황 / 83 부록 Ⅱ: 사고유자녀수추정을위한자료 / 86 부록 Ⅲ: 보험소비자설문조사결과 / 89
표차례 < 표 Ⅱ-1> 인적사고의 1일평균발생추이 / 13 < 표 Ⅱ-2> 인적사고원인별사망, 부상자수추이 / 14 < 표 Ⅱ-3> 인적사고손해배상금의구성 / 16 < 표 Ⅱ-4> 인적사고의보상대책구분 / 19 < 표 Ⅱ-5> 특수불법행위인적사고의보험제도운영현황 / 20 < 표 Ⅱ-6> 산재보험의대표적인급여범위 / 23 < 표 Ⅱ-7> 총급여중연금급여비중의증가추이 / 24 < 표 Ⅱ-8> 대인배상보장내용및지급기준 / 27 < 표 Ⅱ-9> 보장사업갹출비최대금액 / 28 < 표 Ⅱ-10> 자동차인적사고의지급방식 / 28 < 표 Ⅱ-11> 자동차대인배상Ⅰ 보험금지급추이 / 29 < 표 Ⅱ-12>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내용 / 30 < 표 Ⅲ-1> 2009년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실적 / 34 < 표 Ⅲ-2> 2009년말현재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결과 / 39 < 표 Ⅲ-3> 2009년교통사고유자녀발생수추정결과 / 40 < 표 Ⅲ-4> 월평균자녀양육비추계결과 : 전체 / 42 < 표 Ⅲ-5> 월평균자녀양육비추계결과 : 자녀지출 / 43 < 표 Ⅲ-6> 월평균자녀양육비추계결과 : 공통지출 / 44 < 표 Ⅲ-7> 사고유자녀가성인 (19세) 이될때까지필요양육비 / 45 < 표 Ⅳ-1> 미국의정기금지급채택현황 / 51 < 표 Ⅴ-1> 일시금 vs. 정기금의선호비율조사결과 / 66 < 표 Ⅴ-2> 일시금선호이유조사결과 / 67 < 표 Ⅴ-3> 정기금선호이유조사결과 / 68 < 표 Ⅴ-4> 연령대별정기금선호비율 / 68 < 표 Ⅴ-5> 연령별 결혼여부별 학력별정기금선호비율 / 69 < 표 Ⅴ-6> 보험관련세제 / 77
그림차례 < 그림 Ⅳ-1> 미국의배상책임이전을통한구조화지급방식운영체계 / 50 < 그림 Ⅳ-2> 수령방법 ( 일시금또는연금 ) 에따른옵션 / 55 < 그림 Ⅳ-3> 지급기간과수익자지정에따른옵션 / 56 < 그림 Ⅳ-4> 미국의구조화지급방식연금판매규모 / 57 < 그림 Ⅳ-5> 호주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체계 / 63
Structured payment of accident victim's benefit In Korea, an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is available for most of accidents. For example, social risk management system is in operation as fire, auto and explosion insurance are mandatory and so is workers' compensation. In most cases, the benefits are paid in lump sum. However, lump sum payment is not a suitable way to provide benefits, which may be spent out too early to cover the victim's living expenses or medical expenses. This may drive the victims into a financially distressed condition and social problems may entai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tructured settlement is used in more developed countries. For example, many laws and tax regulations are designed to provide advantages for the structured settlement such as tax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even though the prevailing practice is the lump sum payment, periodically allocated payments or structured payments of benefits are also available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civil Code Section 725). Moreover, General Provisions Article 15 (insurance billing and payment) of the standard auto insurance reads that structured payments are available if the victim wants to be paid so. However, there is no specific regulations to guide this procedure. So, specific regulations for the structured payments are needed by adding terms to the legislations such as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structured payments mandatory for the victims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or elderly parents. There are several ways to manage the structured payment system. In this study, the pros and cons are analyzed for each method and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is to use the reserve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요약 Ⅰ. 서론 인적사고에대한손해배상금의대부분이일시금으로지급됨에따라배상금 이조기소진되어가족의생계및자녀교육이곤란해지고나아가사회적리 스크로진전될가능성이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현인적사고보상방식의문제점을분석하고보험의 사회적기능을제고할수있는지급방식의다양화를모색하고자함. Ⅱ.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1. 인적사고의발생현황 국내에서재난사고는하루평균 747.3건발생하며, 그로인해 21.6명이사망하고 952.6명이부상을당하고있음. 인적사고의원인으로는도로교통사고가대부분을차지하고, 화재, 수난, 추락, 해양, 폭발등의순서로발생하고있음. 2.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 피해자가통제하는사고가아닌경우에대부분이에대한보상체계를마련 하고있음.
2 정책보고서 2012-1 인적사고의대부분을차지하는자동차사고와화재사고, 가스사고등의특수한불법행위책임의경우무과실책임을적용함과동시에보험가입을강제함. 근로자재해에대해서는산재보험을운영하는등사회적리스크관리체계를마련하고있음. 그러나인적사고에대한손해배상금대부분은일시금으로지급되고있음. 민법제751조와제725조는법원의명령에의해정기금배상이가능하며당사자간특약에의해정기금배상을할수있음을밝히고있음. 그러나이러한민법상의근거조항에도불구하고실제판결에서는일시금지급방식이보편화되어있음. 3. 산재사고의보상제도 산재보험의급여는업무상의사유로인하여근로자가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한경우에지급함. 이때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는일시금으로,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는연금으로지급가능함. 총급여중연금급여비중은 2010년현재기준으로 30% 이상으로연금수요는꾸준하게증가하고있음. 4. 자동차등사고보상제도 국내인적사고의대부분을차지하는자동차사고의경우자동차보험표준보통약관에서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일시금과정기금을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음. 그러나보상실무에서는피해자의향후치료비, 개호비에대해서는정기금
요약 3 을지급하는경우가있으나, 상실수익과위로금에대해서는정기금지급이 전무한실정임. 의무보험으로운영되고있는화재보험과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경우에도 관련법률에서정기금지급에관한언급은없음. Ⅲ. 국내인적사고보상제도의문제점 1. 일시금지급의문제점 인적사고보험금을일시금으로지급할경우유가족이나피해자의생활비용 및치료비용으로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 조기소진되거나부적절하게사 용되어피해자의소득보상원칙이훼손될가능성이높음. 이러한경제적빈곤은자녀양육및교육곤란, 부부관계문제, 가족갈등, 부모 부양문제, 가정폭력등가정파괴로이어질수있음. 나아가이와같이인적사고로인한가정의경제적빈곤과가정문제는정부 의복지비용을증가시키는원인이되기도함. 또한보상금의조기소진에따른경제적빈곤은유자녀의교육기회박탈과청 소년문제로이어지고, 이는빈곤의악순환과함께범죄등사회적리스크를증 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4 정책보고서 2012-1 2. 사고유자녀현황 인적사고로인한피해는특히 ( 미성년 ) 유자녀에게끼치는영향이매우크므로이에대한논의를위해유자녀수를추정함. 그결과 2009년말현재총 33,283명의교통사고유자녀를포함하여전체 36,635명의사고유자녀가있는것으로추정됨. 3. 사고유가족의자녀양육비 자녀 1인당총양육비는월평균 828,261원, 가구당총양육비는월평균 1,507,396원으로산출됨. 특히자녀 1인당양육비에서차지하는교육비의비중은초등학생은 38.7%, 중학생은 38.3%, 고등학생은 42.3% 로나타남. 앞서추정한유자녀수와 1인당총양육비를바탕으로사고유자녀양육비를산출할경우한자녀가구의경우연 1,141만원, 두자녀가구의경우연 1,930 만원, 세자녀가구의경우연 2,290만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어린자녀가있을가능성이높은남자 26세부터 40세까지의평균보험금 1 억 7,700만원은자녀의총양육비에는부족하지만교육비를충당할수있는수준임.
요약 5 Ⅳ. 주요국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현황 1. 미국 미국의구조화지급방식이란인적사고발생시보상금전액을일시금으로받는대신적어도일부를정기금형태로받도록보상방법을설정하는것을의미함. 이는당사자간합의또는법원의명령에의해서이루어지며가해자의손해보험회사가보상금을일시금으로직접지급하는대신에생명보험회사나수탁회사에배상책임을이전하여정기금형태로피해자에게보상하는방식이일반적임. 이는일시금의조기소진을막고안정된흐름의소득을제공함으로써피해자의재정안정성을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됨. 개인의라이프스타일이나경제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수령방법, 지급기간, 지급규모등지급방식을다양하게설계가능함. 또한사망후에도일정기간지급보증을통해상속인을보호할수있음. 1982 년정기금지급세법 (Periodic Payment Settlement Tax Act) 을통해 관련세법을개정하여비과세혜택을부여한이후활성화됨. 뉴욕주를비롯한 21 개주에서정기금의지급을의무화하고있음. 시장규모는 2008 년에약 60 억달러이상의구조화지급방식연금이판매됨. 2. 영국 영국구조화지급방식의기본적인운영체계는미국과유사함. Finance Act 1995 를통해구조화지급방식에세제혜택을부여하고, Damages Act 1996 을통해피해자의연금수령권을보호함.
6 정책보고서 2012-1 2000 년기준으로연간 200 건정도의구조화지급방식이이루어지며평균규모 는약 50 만파운드에서 70 만파운드로전체시장규모는연간약 1 억파운드 에서 1.5 억파운드로추정됨. 3. 호주 호주구조화지급방식의기본적인운영체계는미국과유사함.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Division 54 제정을통해구조화지급 방식에세제혜택을부여함. 단, 구조화지급방식과유사한혜택을제공하는퇴직연금 (superannuation) 시 스템활용으로인해아직까지구조화지급방식이활성화되지못함. Ⅴ. 인적사고보상제도의다양화방안 1. 정기금지급선호도조사 2011 보험소비자설문조사결과, 전체응답자중일시금을선호하는비중은 60.9%, 정기금을선호하는비중은 39.1% 로나타남. 일시금선호이유로는투자용도로사용 43.2%, 목돈마련 28.8%, 보험회사에대한신뢰부족 18.1%, 수령불편이 9.9% 로나타남. 보험회사에대한신뢰도를제고하여소비자의보험금지급불능에대한불안감을해소할필요가있음.
요약 7 정기금선호이유로는생계비마련 74%, 자녀교육비마련 14.2%, 가족불화우려가 7.8%, 갈취와탕진우려가 4.0% 로나타남. 정기금선호정도에대한분석결과, 연령이선호도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남. 2. 정기금지급운영방식 첫째, 손해보험회사의지급준비금계정을이용하는방법 우리나라제도와현실을고려할경우가장현실적인방법임. 소비자입장에서절차가간단하고수수료부담이없음. 별도의세법개정없이도세제혜택이가능할것으로보임. 예금자보호법과손해보험계약의제3자보호제도를통하여신용리스크의대부분을해소할수있음. 그러나지급방법이나적용이율등에대한명확한규정을만들필요가있음. 아울러손해보험회사의보상업무가늘어나고, 연금을취급하지않는손해보험회사의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음. 둘째, 손해보험회사의연금을이용하는방법 손해보험회사의지급준비금을이용하는방법과그형식이크게다르지않지만, 여러단점이존재하여현실적으로적용하기어려움. 소비자입장에서다양한지급방법을설계할수있고, 모집수수료가낮다는장점이있음. 그러나현우리나라손해보험회사는세제적격연금만을취급할수있어다양한지급방식을설계하기위해서는법개정이필요함. 또한손해보험회사의파산시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장치가현재로는예금자보호법밖에없어신용리스크를줄일수없다는단점이있음. 연금을취급하지않는손해보험회사의경우형평성에문제가발생할수있음.
8 정책보고서 2012-1 셋째, 생명보험회사의연금을이용하는방법 다양한지급조건을설계할수있으며기금운용의부담도덜수있으나우리나라실정에는장점보다는단점이많은방법임. 미국에서주로신용리스크를줄이기위한목적으로가해자의손해보험회사가생명보험회사또는기타수탁회사에게배상의무를전가하여계약을맺으나, 미국과달리우리나라는신용리스크가상대적으로작음. 한편수탁회사또는생명보험회사의파산시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장치가현재로는예금자보호법밖에없어신용리스크를줄일수없음. 또한생명보험회사의상품을이용하기위해서는모집수당등수수료를부담해야함. 3. 관련법규검토 합의의경우현재법규에서는정기금지급이가능하도록되어있음. 민법제725조에의하면당사자간특약에의해정기금배상이가능함. 자동차보험보통약관제15조에따르면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에보험금을일정기간을정하여정기금으로지급할수있음. 그러나부득이한경우에당사자간의합의가없더라도정기금지급을강제할수있는제도의도입이필요함. 우리나라판례는피해자가일시금을원할경우정기금을명할수없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음. 미성년유자녀나노부모가있는경우정기금지급을우선으로하고예외적인경우일시금지급이가능하도록보험업법을개정할필요가있음. 나아가우리나라는변호사선임문화가아니므로정기금지급이심각하게필요한경우에는재판을통하지않고정기금이지급될수있도록입법화할필요가있음.
요약 9 정기금지급을장려하기위해세제혜택을부여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현재우리나라는보험금일시금에대해서비과세를하고있음. 따라서정기금운영방식으로손해보험회사의지급준비금계정을이용하는방법을사용하는경우에는지급되는정기금을손해보험금으로해석할수있으므로별도의세법개정없이도세제혜택이가능함. 반면, 손해보험회사의연금이나생명보험회사의연금을이용하는방법을사용할경우에는현재의제도하에서는이자소득 ( 보험차익 ) 에대해서과세함. 미국의경우연금의소유권을피해자에게주지않고, 수급권만을부여함으로비과세의명분을얻음. 손해보험회사의연금이나생명보험회사의연금을이용하는경우에는우리나라도도입이필요한부분임. 또한정기금지급시적용이율과이율적용방법에대한논의를위해보험업계, 소비자보호단체, 법조계등의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등이필요함. Ⅵ. 결론 인적사고보험금의지급방식을다양화할경우일시금지급으로인한보험금 의조기소진가능성을줄여사고가정의건전한복구와사회적문제및갈등 요인을제거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아울러보험산업의사회적책임과역할제고를통해보험회사에대한신뢰 를재구축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함.
Ⅰ. 서론 1. 연구목적 국내에서화재나자동차사고등으로인한재난사고는매일 700건이상발생하고, 이로인해하루평균 21명이사망하고 950명이부상을당하는인적피해 (personal injury) 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인적피해는자신의과실로인해발생하는경우도있지만타인의행위로인해발생하는경우가상당부분이다. 이때자신의사망이나부상에대하여보험가입등의리스크관리가되어있지못한경우에는가족의생계와자녀들의교육이곤란해지며나아가가정파탄으로까지이어지는등사회적리스크로진전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문제로인하여피해자가통제하는사고가아닌경우에는대부분피해자에대한경제적손실보상체계를마련하고있다. 예를들면화재사고, 자동차사고, 폭발사고등의경우는의무보험을시행하고있으며, 근로자의재해에대해서는산재보험을운영하는등사회적리스크관리체제를마련하고있다. 그러나인적사고에대한손해배상금의대부분은일시금으로지급되고있으며, 그에따라배상금이조기소진되어보험금의본래목적인피해가정의소득보상원칙이훼손될가능성이높은현실이다. 이러한측면에서사회보험으로운영되는산재보험의경우근로자가사망이나심각한후유장해시일시금또는연금형태의지급을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최근들어산재보험의연금보상금이전체보상금의 30% 를넘어서고있다. 반면준사회보험성격으로도입된각종의무보험에서는손해배상금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것이보편화되어있다.
서론 11 따라서인적사고에대해준사회보험방식을채용한각종의무보험의보험금지급방식은예기치못한사고에대한피해가정의보호측면과사회복지측면에서산재보험과유사한형태의지급방식으로의전환을모색해야할시점이라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현재운영되고있는각종인적사고의무보험의보험금지급방식에대한문제점을살펴보고, 이를정기금또는정기금과일시금혼합방식으로다양화하여보험의사회적기능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연구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 정기금지급에대한법률적측면의연구는송흥섭 (1992), 전제중 (1996), 김원태 (2003), 최은순 (2008), 남동현 (2010) 등에의해 1990년초부터진행되고있으며, 정기금지급에대한국내외학설, 판례및사례에대한연구를주로하고있다. 지급방법에대한국내연구로는마승렬 (2002, 2010) 의연구가유일한것으로보이며, 이는공시이율을따르는변동금리형즉시연금의금전적가치 (money's worth) 를공시이율의확률과정과무위험증권의만기수익률모형을설정하여시뮬레이션을통해구하고있다. 그러나선행연구들은일시금지급에따른경제적, 사회적문제에대한분석이부족하며구체적인정기금지급방안및이에따르는제도적문제에대한연구가진행되지않았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여기서주의할것은이들연구에서주장하는정기금은확정된손실에대한일시금의분할지급뿐만이아닌, 피해자장해정도의변화나물가변동등으로인하여사고당시손해를확정하여일시금으로지급하는것이불합리하다는측면에서정기금지급을주장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논의는법적논란의소지가많고우리나라의판례는향후치료비및간병비, 잔존여명이불확실한경우의일실수입등불확정적손해에대한정기금지급만을일부허용하고있는실정이므로본연구에서는인적사고손해배상책임의확정된손해에대한일시금의분할지급만을다루도록한다.
12 정책보고서 2012-1 참고로외국의정기금형태손해배상제도는크게일시금의분할지급형태인 structured settlement와배상의범위를향후발생할수있는손해까지포괄하는 indemnity settlement로구분된다. 전자는주로영미국가에서, 후자는주로프랑스와같은국가에서시행되고있다. 3. 연구범위와방법 본연구는타인의행위로인하여인적사고가발생한경우대부분의제3 자인적사고에대한의무보험에서채택하고있는일시금지급방식은보험금이유가족이나피해자의생활비용및치료비용으로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 조기소진되거나부적절하게사용되어건전한가정유지가곤란해지는등사회문제가될수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국내인적사고보상제도의문제점을분석하고해외사례등을조사하여국내현실에맞는인적사고보상제도의다양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에본연구는제1장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인적사고발생현황과인적사고손해배상체계를자세히살펴보고, 제3장에서는국내인적사고보상제도의문제점을분석하였다. 특히제3장에서사고유자녀의현황을조사하고그규모를추정하여현재국내인적사고보상금지급방식이갖고있는문제의심각성을보이고자하였다. 제4장에서는미국, 영국, 호주등주요국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현황을도입배경, 관련법제, 운영현황을중심으로살펴국내인적사고보상제도의다양화방안을모색하는참고자료로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먼저보험연구원의 2011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여정기금지급에대한선호가상당히존재함을보였다. 또한손해보험회사의지급준비금계정을이용하는방법, 손해보험회사의연금을이용하는방법, 생명보험회사의연금을이용하는방법등여러정기금운영방식의장단점을비교하고, 현실적으로가장적합한운영방식을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정기금지급관련법규및세제를검토하는것으로본연구를마무리하였다.
Ⅱ.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1. 인적사고의발생현황 사람들이하루동안생활하는과정에서자신의잘못혹은다른사람의잘못에기인하여사망하거나부상을당하는인적사고 (personal injury accident) 가발생한다. 이러한사고중자신의잘못에의해발생하는것은스스로리스크관리를해야하지만, 타인에의해발생하는경우에는적극적으로리스크관리를하는데한계가있다. 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인적사고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자료를통해검토해본결과, 발생빈도 (frequency) 는증가하지만사고의심도 (severity) 는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1> 인적사고의 1 일평균발생추이 ( 단위 : 건,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CAGR 사고수 704.9 704.1 745.5 759.7 800.8 768.8 747.3 1.8 사망자수 22.7 21.9 21.5 20.3 19.9 18.5 21.6-4.0 부상자수 956.3 957.7 941.9 954.6 1,012.5 985.9 952.6 0.6 자료 :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연도. 먼저사고발생빈도를 1일평균사고건수로보면 747.3건이발생하며매년 1.8% 씩증가하는추세이다. 인적사고의심도는 1일평균사망자수와부상자수로나누어볼경우 1일평균 21.6명이사고로인하여사망하고, 952.6명이부상을당하고있다. 사고심도의연도별변화추세를보면사망자수는매년 4.0% 씩감소하고있지만부상자수는 0.6% 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그
14 정책보고서 2012-1 동안후진국형안전사고가빈발함에따라관련안전관리규정을강화하고개인들의안전의식이강화된것에기인한다고생각된다. 인적사고의발생원인별분포를보면자동차등의도로교통상사고가대부분을차지하고화재, 수난, 추락, 해양, 폭발등의순서로발생하고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연평균사망자수를살펴보면, 전체의 79% 인 6,019명이도로교통사고로, 426명이화재로, 24명이붕괴로사망하고있다. 또한매년 35만 3,371 명이부상을당하고있는데이중에서 97% 가도로교통사고에기인하고있다. < 표 Ⅱ-2> 인적사고원인별사망, 부상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5 2007 2009 2010 평균 CAGR 사망사고 부상사고 합계 8,294 7,849 7,257 6,758 7,597-4.0 화재 505 424 409 304 426-9.7 산불 10 9 5 2 6-27.5 붕괴 27 29 29 19 24-6.8 폭발 12 9 6 1 7-39.2 도로교통 6,376 6,166 5,870 5,505 6,019-2.9 해난 52 70 97 85 68 10.3 기타 * 1,312 1,142 841 841 1,047-8.5 합계 349,038 343,808 369,578 359,840 353,371 0.6 화재 1,837 2,035 2,032 1,588 1,912-2.9 붕괴 75 81 114 143 85 13.8 폭발 92 157 67 64 109-7.0 도로교통 342,233 335,906 338,962 352,458 341,458 0.6 해난 168 0 0 68 48-16.5 기타 * 4,633 5,609 28,399 5,519 9,752 3.6 주 : 기타에는위에서언급한이외의사고원인이포함된것이며, 2010 년사망의경우철도 135 명, 수난 360 명, 추락 104 명, 등산 88 명, 농기계 60 명, 전기 47 명, 가스 10 명, 공단내시설및승강기각각 10 명, 광산 7 명, 자전거 6 명, 레저 3 명, 유도선및항공기각각 1 명임. 자료 :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연도.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15 2.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 가. 손해배상의범위 인적사고는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사고를야기한자는이에대한손해배상책임또는손실보상책임 1) 을부담해야한다. 일반적으로인적사고가발생하게되는경우근로를하지못하기때문에수익원이상실되고, 부상을치료하기위한의료비, 생활비를부담해야한다. 따라서모든경제주체들은이러한인적사고에대비하여리스크관리를하고있다. 자신의귀책사유인것은생명보험이나건강보험에가입하여대비하고있지만, 타인의행위로인하여인적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본인이리스크관리를별도로하지않은상태에있다면전적으로제3자의손해배상에의존할수밖에없다. 우리나라에서제3자의불법행위등에기인한손해의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것은민법제750조이다. 동조에의하면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민법제751조와제752조에서인적사고의손해배상범위를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즉, 제751조는 타인의신체, 자유또는명예를해하거나기타정신상고통을가한자는재산이외의손해에대하여도배상할책임이있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제752조는 타인의생명을해한자는피해자의직계존속, 직계비속및배우자에대하여는재산상의손해가없는경우에도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고규정하고있다. 그손해배상의범위에대해서는민법제763조에서 통상의손해를그한도로 1) 손해배상 (damages) 과손실보상 (loss compensation) 은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손해배상은재산권등권리의침해나신체상해로인한과거, 현재, 미래의손해에대한금전적보상을말하며민법상의관련규정을적용받는다. 또한손해배상은피해자체 (harm, injury, loss) 와는다를수있다. 예컨대피고가원고의부동산에침범했다면원고에게아무런피해도없었지만원고는손해배상을받을수있다. 이에비해손실보상은적법한행위로인한손실을보상하는것이므로개별적법행위를규정하는법규가별도로존재한다. 예를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이에해당된다.
16 정책보고서 2012-1 한다. 2)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국내의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위법 이인정되면 통상의손해를배상해야한다. 는일반적인개념을사용하고있다. 일반적으로통상의손해배상금은경제적손해 (pecuniary or economic damages) 와비경제적손해 (non economic damages) 로구분한다. 3) 경제적손해는다시적극적재산손해와소극적재산손해로분류되는데적극적재산손해에는치료비, 장례관련비와기타비용이포함되며, 소극적재산손해는휴업손해와상실수익으로구성된다. < 표 Ⅱ-3> 인적사고손해배상금의구성사고구분중구분세부구분해당비용부상후유장해사망치료관련비 - 적극적장례관련비 - - 경제적손해재산손해기타비용 ( 재산손해 ) 소극적휴업손해 - - 재산손해상실수익 - 비경제적손해위자료 ( 정신적손해 ) 2) 민법제760조는 제393조 ( 손해배상의범위 ) 1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은통상의손해를그한도로한다. 2 특별한사정으로인한손해는채무자가그사정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때에한하여배상의책임이있다. 를준용하고있다. 3) 외국사법제도연구반 (2007),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인신사고손해배상사건에서의손해상액산정, 법원행정처, p. 34 참조. 국내의손해배상은미국의전보적손해배상의범위에해당된다. 미국의손해배상범위 손해구분불법행위손해발생비고전보적손해배상경제적손해, 과실발생 (compensable damage) 비경제적손해명목적손해배상과실미발생 - (nominal damage) 징벌적손해배상고의, 발생 - (punitive damage) 중과실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17 여기서사망자의상실수익이란사망자가생존하였다면장래가동하여얻을수있는수입을상실함으로인하여입은손해를말한다. 상실수익을계산함에있어서는, 통상사망자의월 ( 또는년 ) 순수입으로부터사망자본인의생활비를공제하고추정취업가능월수 ( 또는년수 ) 에해당하는호프만계수나라이프니쯔계수를곱하여산출하게된다. 후유장해에의한상실수익은사고로부상한자가증상이호전되어더이상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경우사고전노동능력의일부또는전부를상실함으로써생긴손해를말한다. 사망상실수익과후유장해상실수익의계산방법은비슷하지만후유장해의경우생활비공제를하지않는다는점과노동능력상실률 (disability) 을곱하여산정한다는점등이사망의경우와다르다. 호프만식은중간이자를단리로계산하는방식으로그이자를복리로계산하여중간이자를공제하게되는라이프니쯔식에비하여중간이자공제액이적어피해자에게유리하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자동차보험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은라이프니쯔식을사용하고있으며, 국가배상법에서는호프만식을사용하고있다. 또한법원실무에서는거의대부분호프만식을사용하고있다. 나. 손해배상금의지급방식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금의지급은민법상의규정을근간으로하여운영하고, 특수한불법행위의경우는별도의법규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특수한불법행위에해당하는것은산업재해, 자동차사고등을들수있다. 민법제751조제1항에서 타인의신체, 자유또는명예를해하거나기타정신상고통을가하는재산이외의손해에대하여도배상할책임이있다. 고규정하면서동조제2항에서 법원은전항의손해배상금을정기금채무 (periodic payment) 로지급할것을명할수있고, 그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상당한담보의제공을명할수있다. 고규정하여정기금배상가능성을명문으로인정하고있다. 그리고당사자간의특약에의하여정기금형식의손해배상을할수있음
18 정책보고서 2012-1 은물론이다 ( 민법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 ). 그러나실제손해배상판결에서는일시금지급방식이보편화되어있는상태이다. 4) 판례중에는상실수익의경우정기금과일시금을선택적으로청구할수있으나, 피해자가일시금지급을청구한때에는법원이이에따르지아니하고정기금배상으로지급을명할수는없다고한판결이있다. 그러나간병비, 향후치료비에대하여는피해자가일시금지급을청구하더라도법원은정기금배상으로지급을명할수있다고하는쪽으로대법원판결은확립되어있다고할수있다. 정기금과일시금이논란이되는재판은개호비와향후치료비및여명예측이불명확한경우상실수익의생활비공제에관한분쟁이다. 이때사회정의와형평의이념에비추어현저히불합리한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될경우가아닌한피해자가일시금지급을원할때정기금지급을명할수는없다고본다. 위자료나확정할수있는일실손해항목은민법상의근거조항에도불구하고실무관행은일시금지급으로굳어져있다. 예를들어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7267B 판결은 전문감정인의결과에의하더라도기대여명의예측이불확실한경우에는법원으로서는일실수입손해와향후치료비손해등을산정함에있어서피해자가확실히생존하고있으리라고인정되는기간동안의손해는일시금의지급을명하고그이후의기간은피해자의생존을조건으로정기금의지급을명할수밖에없으며, ( 중략 ) 특히, 이와같이혼용하여일실손해의지급을명하는경우에피해자가확실히생존하고있으리라고인정되는기간동안의일실수입은중간이자를공제한일시금으로, 그기간이후의가동연한까지의일실수입은생계비를공제한금액에서중간이자를공제한일시금으로, 그기간이후가동연한까지의일실수입중생계비상당의손해는피해자의생존을조건으로매월정기금으로배상을명해야한다. 고판결하고있다. 4) 최은순 (2008), 신체사고에서의정기금배상, 외법논집 제 31 집, p. 461.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19 다. 손해배상대책 인적사고에대한손해배상책임부담리스크는일반재물손해리스크와는많은차이가있다. 먼저피보험이익측면에서보면손해배상책임은제3자를위한것 (the third party risk) 임에비해재물손해리스크는자기를위한것이고, 손해액의확정측면에서보면손해배상책임은피해자의수나배상금액을사전에확정할수없고사고시의상황에따라큰차이가발생한다. 그러나재산손해는사고전에도최대로발생가능한손해규모를예정하는것이가능하다. 이러한차이로인해손해배상책임을이행할수있는수단을강구하지않은경우에는피해자의경제적손해등을신속하게배상해주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게된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내의경우손해배상책임이나손실보상책임에대해보상대책을규정하고있다. 손해배상책임은일반불법행위를적용하되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보험가입을의무화한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등이있고기타의일반불법행위에대해서는보상대책을명시하고있지아니하다. 자동차사고, 화재사고, 가정용 LPG사고등의특수한불법행위책임의경우에는무과실책임을적용함과동시에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또한국가배상책임도과실책임을적용하지만보상대책에대해서는국가예산으로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어특별히규정하고있지않다. 산업재해보상의경우에는무과실책임법리를적용하면서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이에해당하는것은산업재해보상보험과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있다. < 표 Ⅱ-4> 인적사고의보상대책구분 구분 손해배상책임일반불법특수불법국가배상 손실보상책임 적용법규 민법 개별법규 국가배상법 개별법 적용법리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손해대책 없음 / 의무 의무 없음 의무 예시제도 수련시설 자동차, 화재, LPG( 가정용 ) - 근재, 산업재해
20 정책보고서 2012-1 인적사고의대부분을차지하는자동차사고와화재사고, 가스사고의경우에는일반불법행위가적용되는것이아니라특수한불법행위를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들불법행위는피해자 1인당사망, 후유장해, 부상에대해보상한도를규정하여보험가입을강제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그이상의손해배상책임을보상받기위해서는과실책임에의해받아야한다. 국내인적사고의 80% 이상인자동차사고의경우피해자 1인당사망시 1억원, 후유장해시최고 1억원, 부상을당한경우최고 2,500만원을의무보험제도를통해보상받게된다. 구분근거법률가입자보장내용배상액시행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표 Ⅱ-5> 특수불법행위인적사고의보험제도운영현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5 도시가스사업법 43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5 규칙 53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33 자동차보유자 특수건물소유자 가스사업자및특정가스시설사용자 자동차운행으로인한타인의신체손해 화재로인한타인의신체손해 가스사고로인한타인에대한배상책임 사망 후유장해 1 억, 부상 2,500 만 사망 후유장해 0.8 억, 부상 1,500 만 사망 후유장해 0.8 억, 부상 1,500 만 63.4.4 73.2.6 84.7.1 3. 산재사고의보상제도 가. 손실보상범위 1964 년에도입된산재보험보험은상시근로자 500 인이상인광업및제조업만 적용하다점진적으로다른업종으로확대하여 2000 년 7 월 1 일부터상시근로자 1 인이상을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하고있다. 산재보험의급여는업무상의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21 사유로인하여근로자가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한경우에제공한다. 근로자가부상을입은경우에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기타급여를지급한다. 요양급여 (medical benefit) 는피재근로자의요양이 4일 5) 이상인경우에치료가완료될때까지의지출된요양비전액을현물로지급한다. 즉, 요양급여는치료를위해요양하는기간동안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근로자가직접지급받지않고근로복지공단이설치한보험시설이나지정의료기관의진료를통해보상받게되며치료비용은근로복지공단이해당요양기관에게직접지급하게된다. 따라서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공사 ( 公私 ) 건강보험에서운영하는자기부담금 (coinsurance, deductible) 제도는없다. 2010년현재요양급여환자는 40,259명 ( 입원 12,340명, 통원 27,829명 ) 이며요양급여액은 7,665억원에이른다. 휴업급여 (disability income benefit) 는피재근로자가요양을받는동안취업을하지못하기때문에그기간에대하여휴업 1일당평균임금 6) 의 70% 를보상해주고있다. 2010년도의휴업급여수급자는 121,836명으로전년에비해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급여액은 7,531억원이다. 그리고피재근로자가요양을받았지만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노동력상실에대한손실을보전해주기위하여 14개의장해등급에따라평균임금에대한소정의금액을장해보상금 (disability benefit) 으로지급한다. 장해보상급여자는장해보상금의지급을일시금또는연금방식중선택할수있다. 일시금의경우장해등급제14급은평균임금의 55일을지급하고제1급은평균임금의 1,474일을지급한다. 연금으로받는경우, 제7 급은평균임금의 138일분, 제1급은 329일분을지급한다. 2010년현재장해보상금은 1조 3,979억원으로전년에비해 8% 증가했으며이중에서일시금은 5,535 억원이고나머지가연금으로지급된금액이다. 5) 부상또는질병이 3일이내의요양으로치유되는때는근로기준법에따라사업주가재해보상을하고, 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때에는치료기간이 3일이내라하더라도산재보험에서지급한다. 고용노동부 (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p. 93. 6) 평균임금은근로기준법제2조에정의된개념으로재해발생일이전 3개월동안에근로자가지급받은임금의총액을그기간동안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의미한다.
22 정책보고서 2012-1 진폐보상연금은장해급여의일환으로업무상의질병인진폐에걸린근로자에게연금으로지급하는제도로 2010년부터시행되었으며, 지급연금액은진폐장해등급에따라차등하여지급한다. 7) 또한피재근로자가요양하는기간동안에간병이필요한경우간병 1일당정액 ( 상시간병 38,240원, 수시간병 24,490원 ) 을간병비 (medicare benefit) 로지급한다. 피재근로자가피재이후 2년동안요양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치료가되지않아병의증상이고정되지아니하고, 그부상또는질병상태가폐질등급제1급에서제3급에해당하는경우에휴업급여를대신하여상병보상연금 (medical compensation annuity) 을지급한다. 2010년현재 6,451명의수급자가있고연금지급액은 1,829억원에이른다. 이외에도요양근로자에대해직업재활급여, 장해유족특별급여 ( 장해 1-3급인경우지급 1,000일분 ) 를지급한다. 다음으로근로자가사망한경우, 피재근로자평균임금의 1,300일분을유족보상금으로연금또는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으로지급한다. 2010년의유족급여는 18,130명에대해 3,521억원이지급되었다. 또한장의비는근로자가업무상의재해로사망한경우에장제에소요되는실비를지급해주는급부이다. 따라서유족이아니더라도실제로장제를실행한사람에게지급한다. 유족이직접장제를행한경우에는피재근로자평균임금의 120일분을지급한다. 그러나근로자간임금수준의차이로불합리한경우에대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최고와최저금액을매년고시하고있으며 2010년지급금액은 225억원이다. 7) 1 급, 3 급은평균임금의 132 일분, 5 급, 7 급은 72 일분, 9 급, 11 급, 13 급은 24 일분을지급한다.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23 구분급여종류산재보험근재보험 부상질병 사망 요양급여 요양비 ( 치료비 ) 전액 좌동 상병보상연금 2년이상요양중인재해자중폐질등급 1급 ~3급해당자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 -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일시보상금 - 요양개시후 2년경과해도완치되지않은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 휴업급여 1일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치료후장해가남아있는경우 1급-14급 : 평균임금의 1,340 1급 ~14급 : 평균임금의 1,474 일분-50일분일분 ~55일분연금지급없음단, 1급 ~7급 : 연금지급가능 치유후 1,2급후유장애 간병급여 < 표 Ⅱ-6> 산재보험의대표적인급여범위 - 상시간병 : 1 일 38,240 원 - 수시간병 : 1 일 25,490 원 평균임금의 1,300일분,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000일분연금지급가능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평균임금의 90일분 주 : 진폐, 특별급여는제외되었음. 특별급여는사업주의고의나과실로인한업무상의과실로사망한경우에민법상의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데이를포기한경우이를대신하여지급하고사업주에게구상권을행사함.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 근재보험약관. - 나. 손실보상방법 산재보험은보상금의종류에따라일시금또는연금형태의지급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다. 현재보상금중연금으로받을수있는것은장해급여과유족급여만가능하고기타보상금은일시금으로받고있다. 각급부별로연금방식을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8) 장해급여의경우장해등급제1급부터제3급까지는연금으로만지급하는것이
24 정책보고서 2012-1 원칙이며, 제4급부터제7급까지는연금과일시금을선택하는것이가능하다. 그리고제8급부터제14급까지는일시금으로만지급한다. 다만, 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연금수급권자중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로외국에거주하는근로자에게는일시금을지급해야하며, 연금수급권자중생계대책등에의해연금의일부를선지급신청을하는경우에는연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다. 유족보상연금의경우급여기초연금액 ( 평균임금의 365일 ) 의 47% 에대하여연금수급자격자수에따라차등적으로가산하여지급한다. 즉, 연금수급권자가 1 인인경우에는급여기초연금액의 47% 에 5% 를가산한금액을연금으로지급한다. 그리고수급권자를 1인추가할때마다가산금액과급여기초연금액을 5%p 씩증가시켜연금액을계산하고수급자는최대 4인으로제한한다. 산재보험에서연금으로지급받는금액을보면 2000년까지는 10% 를넘지않았으나, 인구고령화로인한노후소득확보필요성증가등사회적인변화의영향을받아급속히증가하고있다. 2010년현재로산재보험전체급여액 3조 5,237억원중에서 30.9% 인 1조 882억원이연금으로지급되었는데전년도에비해 3.2%p 증가한규모이다. < 표 Ⅱ-7> 총급여중연금급여비중의증가추이 ( 단위 : 억원,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총급여 5,394 11,336 14,563 30,258 32,423 34,219 34,631 35.237 장해 일시금 1,174 2,542 2,237 5,058 5,033 5,433 5,429 5,535 급여 연금 90 415 1,367 4,164 6,674 7,226 7,482 8,443 유족 일시금 692 1,596 1,531 1,163 1,194 1,245 1,141 1,082 급여 연금 3 13 62 1,043 1,774 1,932 2,185 2,439 연금비중 1.7 3.8 9.8 17.2 26.1 26.8 27.9 30.9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연도. 8) 고용노동부 (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pp. 93~115 에서정리하였다.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25 4. 자동차등사고보상제도 가. 자동차사고 1) 보상손해의범위 국내인적사고의거의대부분은자동차사고가차지한다. 자동차사고로인한인적피해는운전자가사고를일으켜다른사람을다치게하거나사망하게한경우와운전자자신도다치거나사망하는경우이다. 이러한사고에대비하여국가가리스크관리대책으로도입한것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자배법 이라함 ) 의의무보험과임의보험제도이다. 즉, 자배법에서는자동차사고로인해불특정제3자가다치거나사망한경우에손해배상책임을신속하게이행할수있도록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 자배법제3조및제5조 ). 임의보험에서는운전자스스로자신의신체피해에대해보험가입을하여관련된리스크관리를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자동차사고로인한인적사고의경우운전자자신과가족의인적피해에대해서는리스크관리를통해사회적문제가발생하지않으나제3자의인적사고즉손해배상책임부분에서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특히불특정제3자가소득보전대책을위한보험가입등의리스크관리를하지않은경우에는피해자가전적으로자동차사고의손해배상금으로생계를꾸려나가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자동차사고를야기한운전자를알수없는경우와알수있는경우로구분하여인적사고의손해배상책임범위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자동차사고자가보험에가입한경우의손해배상이다. 이경우피해자가부상시부상등급에따라최고 2,500만원의부상보험금을지급하며사망시최고 1억원을지급한다. 그리고부상을치료한뒤에휴우장해가남은경우에는후유장해등급에따라최고 1억원을지급한다. 이에따라자동차보험에서는사망, 부상, 후유장해별로지급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사망의경우는 장례
26 정책보고서 2012-1 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구조수색비 로구성되어있고, 부상의경우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구조수색비, 기타손배금 으로구성되어있으며, 후유장해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개호비 로구성되어있다. 이들보험금지급항목이외에도비용이있는데주로손해방지및경감비용등과같은것으로, 실제손해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수준이다. 사망자본인및유가족의위자료는사망자의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경우총 4,500만원, 그외의연령인경우총 4,000만원이다. 후유장해의경우사망자본인및유가족의위자료는장해의정도에따라다르게지급된다. 후유장해에서위자료는노동능력상실률을감안하여사망시위자료기준으로일정비율로지급된다. 예를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인경우이면서장해자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이라면, 4,500만원의기본위자료에장해율및 70% 를곱한금액을지급한다. 부상의경우적극손해항목인 구조수색비 는사회통념상으로보아필요타당한실비가지급되고, 치료관계비 는의사의진단에따라실비가지급된다. 개호는치료후에도기본적인일상생활동작을하는것도자기힘만으로는불가능한피해자의경우이를도와주고보호해주는사람이필요하게되는데, 장래에필요한간병인을특별히개호인이라부르며그업무내용을개호라한다. 개호비는일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수령권자의선택에따라일시금또는퇴원일로부터향후생존기간에한하여매월정기금으로지급한다. 무보험차상해는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하여생긴사고로사망하거나부상을입을경우, 그로인한손해액을앞서설명한보험금지급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기준으로보상해준다.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27 보장내용 사망 부상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표 Ⅱ-8> 대인배상보장내용및지급기준 300 만원 지급기준 사망자본인및유족의위자료 (1) 사망자연령 20 세이상 60 세미만 : 4,500 만원 (2) 사망자연령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만원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쯔계수 가. 구조비 : 실비적극손해나. 치료관계비 : 입원비, 응급치료, 치아보철비등비용위자료등급별로 200만원 (1급) ~ 15만원 (14급) 휴업손해 1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 80/100 기타손해적극손해, 위자료및휴업손해이외의손해배상금액 ( 입원 : 1 배상금일 13,110원, 통원 : 1일 8,000원 )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장해자연령을감안하여지급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기간에해당하는라이프니쯔계수 개호비 1일 1인으로한하여일용노동자임금 ( 일시금또는퇴원일부터향후생존기간까지매월정기금 ) 대인배상Ⅰ 손해방지 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비손해방지 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합의 절충비용, 용대인배상Ⅱ 소송 화해 중재비용등 주 : 본내용은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있는것을요약한것이므로세부내용은본문을참고하기바람. 둘째, 뺑소니차및무보험자에의한사고로사망하거나부상을입은경우에는정부가운영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통해보장받을수있다. 동사업의재원은자동차책임보험료의 5% 이내를소유자로부터갹출하는데 2009년의경우최대 1,618억원이된다 ( 자배법시행령제31조 ). 동사업은자동차소유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피해자를보호할수없기때문에책임보험한도내에서보험금을지급하는제도이다 ( 자배법제5장 ). 또한동보장사업과더불어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을교통안전공단에서운영하고있다. 이사업은자동차사고로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해자의유자녀나피부양가족이경제적으로어려워생계가
28 정책보고서 2012-1 곤란하거나학업을중단해야하는문제등을해결하고, 후유장해인이재활할수 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한다 ( 자배법제 30 조 ). < 표 Ⅱ-9> 보장사업갹출비최대금액 ( 단위 :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인배상Ⅰ 보험료 28,521 29,506 31,856 65,112 33,781 32,356 보장비용 1,426 1,475 1,593 3,256 1,689 1,618 2) 손해배상금의지급방식 가 ) 대인배상보험금 자동차사고의인적보험금에대한지급방식의경우법으로규정되어있지는않으나보험약관에는규정되어있다. 먼저자배법상의보험금지급과관련된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인배상사고의경우피해자가보험회사에손해배상청구권을직접행사할수있도록상법 ( 제724조 ) 과자배법 ( 제10조 ) 에서규정하고있다. 또한피해자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해당하는금액을진료한의료기관에게직접지급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다. 이에비해자기신체사고의경우에는피보험자가청구해야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표 Ⅱ-10> 자동차인적사고의지급방식 구분보험제도보장사업 담보별 손해보상여부소유자피해자 대인배상 Ⅰ Ⅱ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등지급방식 일시금 대인배상Ⅰ 지원사업 정기금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29 보험업감독규정에서정하고있는자동차보험표준보통약관에서는일시금과정기금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즉, 표준보통약관제15조 [ 보험금의청구와지급 ]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및지급 (2) 청구절차및유의사항 7에서 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에는보험금을일정기간을정하여정기금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지급방법과적용금리는별도로정한바에의합니다. 라고되어있어서보험금청구권자의선택에의하여보험금의정기금지급도가능하다. 그러나보상실무에서는피해자의향후치료비와개호비에대해서는정기금을지급하는경우가있으나, 유가족의생활자금으로쓰일수있는상실수익과위로금에대해서는정기금지급이전무한실정이다. 2009년도에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Ⅰ에서지급한보험금은전체자동차사고보험금의 30% 인 2조 3,000억원의규모인데전부가일시금형태로지급된것으로간주할수있다. < 표 Ⅱ-11> 자동차대인배상Ⅰ 보험금지급추이 ( 단위 : 억원, 만건, %) 구분 자동차전체실적대인배상보험료사고건수보험금보험료사고건수보험금점유비 2004 81,038 331.7 56,086 28,521 72.2 20,381 36.3 2005 83,422 374.4 62,368 29,506 81.4 22,996 36.9 2006 91,698 404.8 67,195 31,856 86.9 24,197 36.0 2007 103,109 432.5 70,840 65,112 92.3 24,573 34.7 2008 104,134 446.4 72,786 33,781 93.1 23,810 32.7 2009 106,815 508.2 79,685 32,356 101.4 23,769 29.8 자료 : 보험개발원 (2011), 2010 손해보험통계연보, p. 288, p. 302. 나 )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자동차사고손해보장사업의일환으로교통안전공단은교통사고피해자및유가족을지원하는사업을하고있는데, 지원금은일시금이아닌정기금형태로지급하고있다. 동사업의지원을받을수있는자는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 ( 자동차사고로
30 정책보고서 2012-1 인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 에의한 1급내지 4급에해당하는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 ), 교통사고유자녀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의자녀, 고등학교재학의경우 20세이하 ), 피부양노부모 9) 이다. 동사업으로부터지원받기위한요건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이거나지원대상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생활형편이소득 (1인가구 553,354원 ) 과건강보험료 ( 직장 1인가구 16,047원 ) 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사람에한정된다. 지원금액은지원대상별로월최대 20만원을한도로지급하고있다. 중증휴유장해자의경우는재활보조금으로월 20만원을지급하고유자녀의경우에는생활자금대출을무이자로월 20만원지원해주며장학금으로초 중 고각각분기당 20만원, 20만원, 30만원을지급하고, 자립지원금으로월 4만 5천원을지급한다. 그리고피부양노부모에게는무상으로월 20만원을지급한다.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해자 재활보조금 ( 무상 ) 월 20만원 유자녀 ( 幼子女 ) < 표 Ⅱ-12>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내용 생활자금대출 ( 무이자 ) 장학금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월 20 만원 분기 20만원분기 20만원분기 30만원 자립지원금 월 4만 5천원한도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 무상 ) 월 20만원 자료 :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safety/accident/support_01.jsp). 9) 피부양노부모는다음가 ), 나 ) 중하나의조건에해당하는경우이다. 가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해를입은사람이사고당시부양하고있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으로서현재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배우자및자녀 ) 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 65 세이상의노부모나 ) 사망자또는중증후유장애인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면서현재중증후유장애인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자로서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 65 세이상인자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31 나. 화재사고등보상제도 1) 화재사고 화재로인한인적사고의경우에도불특정제3자의사망과부상피해를신속하게보호하기위하여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화보법 이라함 ) 을제정하고의무보험 (compulsory insurance) 으로운영하고있다. 즉, 화보법제4조는 특수건물의소유자는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하여그건물을손해보험회사가영위하는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화보법시행령제5조 ( 보험금액 ) 에따르면사망의경우에는 8,000만원 ( 다만, 실손해액 10) 이 2,0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2,000만원 ), 부상의경우그치료가완료된후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에장해 ( 이하 후유장해 라함 ) 가생긴때에는장해등급에따라최대 8,000만원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또한화보법제8조 ( 보험금지급 ) 에서 손해보험회사는보험금의지급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이를지급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으나정기금지급에대한언급은없다. 보험가입은주로화재보험에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을첨부를통해하는데동특약에서도피해자에대한보험금지급을어떤방식으로해야한다고규정이없기때문에일시금으로운영되고있다. 2) 폭발사고보상제도 가스폭발, 인화물질폭발등이매년빈번하게발생하여많은인적피해와재산 손실을야기하고있다. 정부는가스폭발사고가불특정제 3 자에게가장많은손 10) 화보법시행규칙제 2 조 ( 실손해액 ) 는 실손해액은화재로인하여사망한때의월급액이나월실수액또는평균임금에장래의취업가능기간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남자평균임금의 100 일분에해당하는장례비를더한금액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32 정책보고서 2012-1 실을주기때문에관련법규 (< 표 Ⅱ-5> 참조 ) 에서손해배상책임자를규정하고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가입해야할대상은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및액화석유가스의제조자, 충전자, 사용자, 판매자이며, 손해배상책임부담액은사망의경우 8,000만원 (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2,000만원 ), 부상의경우부상등급에따라최고 1,500만원 (1급) 에서최저 20만원 (14급) 을지급하며, 치료가완료된후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에장해가생긴때에는장해등급에따라최고 8,000만원 (1급), 최저 500만원 (14급) 을지급한다. 11) 피해자에게보험금직접청구권을인정하며, 보험금의정기금지급방식에대한규정은없다. 이러한의무보험을담보하는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보통약관은보상하는손해의한도액과지급방식을규정하고있는데, 동약관에서도 손해보험회사는보험금의지급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이를지급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으나, 정기금지급방식에대한언급은없다.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53 조 ( 보험가입등 ).
Ⅲ. 국내인적사고보상제도의문제점 1. 일시금지급의문제점 가. 보상금의본래기능미흡 제3자인적사고보험금을대부분의의무보험에서채택하고있는일시금으로지급할경우보험금이유가족이나피해자의생활비용및치료비용으로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 조기소진되거나부적절하게사용되어건전한가정유지가곤란해지는등사회문제가될수있다. 교통안전공단과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조사결과, 교통사고보험금의주사용용도로전체의 41.5% 가생활자금으로사용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이어서치료비 23.0%, 부채상환 18.2% 의순서로나타났다. 사망보험금이향후생활비에미치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점과생활자금과치료비, 부채상환등의주사용용도를고려했을때, 전체보상금중대부분이이미소진된상태로판단된다. 이러한보상금의사용은해외도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경우일시금보상을받은자의 30% 가 2개월이내에소진하고 5년이지나면받은자의 90% 이상이전부소진 (The Rutter Group, California Practice Guide: Personal Injury, 2006) 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호주의경우에도일시금보상을받은자의 75% 가 6년이내에전부소진하며 (Bass 1983), 보상금을받은후 1년이내에투자를한사람은 32% 에불과하고, 17% 는사치성물품을구입하는것 (Neave&Howell 1992) 으로조사되는등일시금지급이보험금의조기소진으로이어진다는사실을뒷받침하고있다.
34 정책보고서 2012-1 따라서현재의손해배상수준과방법으로는보험본래의목적인피해가정의소득보상원칙이훼손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더욱이사회보장체계가잘갖추어진선진국과달리우리나라의경우에는손해배상금의조기소진으로인한경제적문제가더욱심각할것으로생각된다. 교통안전공단이시행하고있는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의 2009년실적을보더라도 III장 2절에서추정한교통사고유자녀수 33,283명의 17.9% 에달하는 5,948명이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장학금을지원받고있으며, 장학금이외에도생활자금대출 7,186명, 피부양보조금 1,311명등이지원을받고있다. 이는지원대상자의소득기준이매우낮고지원액이매우적은점과지원대상자가되더라도신고를해야만지원을받을수있다는점을고려했을때, 사고피해자대다수의경제환경이매우열악함을알수있다. 구분 < 표 Ⅲ-1> 2009 년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 계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대출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인원 21,920 7,475 7,186 5,948 1,311 금액 34,398 12,464 14,995 4,861 2,078 자료 : 교통안전공단내부자료. 나. 가정파괴현상지속 교통안전공단과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교통사고유자녀조사결과에의하면, 교통사고유자녀가구가지니고있는가정내문제 ( 복수응답 ) 는경제문제가전체가구의 94.4% 로가장높았으며, 이어서자녀양육및교육문제가 89.0%, 가족의건강문제 61.9% 로나타났다. 또한교통사고유자녀가구는주거관련문제 49.8%, 부부관계문제 42.8%, 가족공동의시간부족및가족갈등 27.2%, 부모부양문제 20.2%, 배우자및자녀에대한가정폭력 6.1% 등의순서로가정내문제를현재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인적사고보상제도의문제점 35 이러한가정내문제가교통사고와관련이어느정도있는가에대한질문에 90% 이상이높은관련이있다고응답하여교통사고유자녀가구가현재경험하고있는가정내문제는부모의교통사고가직 간접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볼수있다. 이와같이인적사고는생활비나교육비등의경제적문제에만국한되지않고부부관계문제, 부모부양문제, 가정폭력문제등가정파괴의원인이되고있다. 다. 정부의복지예산증가 위에서살펴본인적사고가정의경제적빈곤과가정문제는정부의복지비용을증가시키는원인도되고있다. 사고가정에대한보험금의부족또는조기소진으로인하여피해가정이기초생활수급대상이됨으로써발생하는복지비용은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더욱이경제적빈곤으로인한교육기회의박탈은청소년문제로이어지고이는빈곤의악순환을일으켜이로인한정부의복지예산은더욱증가하게될것이다. 2009년의경우건설교통부가주관하는교통관리공단의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이 343억을지급하였다는사실만보더라도피해가정의빈곤화로인한전체복지예산의증가는적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라. 사회적리스크증가 인적사고로인한피해는피해가정에영향을미치는것에그치지않고, 사회적리스크를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하기도한다. 위의논의를통하여알수있듯이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생활수준은매우열악하며, 이로인해유자녀또한성장과정및학업수행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대부분은부의사망또는부의중상으로인해유자녀의모가가구의생계를책임지는여성가구주가구이며, 이는유자녀가구의경제적어려움을더욱심화시키고있다고할수있다. 게다가교통사고로인한보상금의대부분은조기소진되어유
36 정책보고서 2012-1 자녀의학업수행에거의도움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교통사고보상금의조기소진및이에따르는경제적빈곤은유자녀의정상적인발달및안정적인학업수행이이루어지지못하게하는주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가정의빈곤과이로인한교육기회의박탈은청소년문제로이어지고, 이는빈곤의악순환과함께범죄등사회적리스크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2. 사고유자녀현황 인적사고로인한피해는모든유가족에게영향을미치지만특히 ( 미성년 ) 유자녀에게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이장에서는현재몇명정도의유자녀가있으며한해어느정도의유자녀가발생하는지를추정하고자한다. 이는사고유자녀와관련된모든논의의기반이되는정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먼저비교적상세한정보를확보할수있는교통사고통계자료를기반으로교통사고유자녀수를추정하고, 전체사고에서교통사고가차지하는비중을고려하여전체사고유자녀를추정하고자한다. 가. 교통사고유자녀의정의 본연구에서교통사고유자녀란자동차사고로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해를입은사람의 18세미만자녀를말한다. 이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따른영유아 (6세미만의취학전아동 ) 와초등학교재학시기 (6세부터 12세미만까지 ) 의아동그리고중고등학교재학시기 (12세부터 18세미만까지 ) 의청소년인미성년자중부모가교통사고를당한자를대상으로하는것이다.
국내인적사고보상제도의문제점 37 나. 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방법 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을위해서는교통사고로인한사망또는중증후유장해에대한자료와모의연령별출산에대한자료및부와모의연령차에대한자료가필요하다. 따라서다음과같은자료를기반으로교통사고유자녀수를추계하였다. 1. 1992~2009년각연도의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 ( 도로교통공단 ) 2. 1997~2009년각연도의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사고중성별 연령별사망자수 ( 보험개발원 ) 3. 1997~2009년각연도의모 ( 母 ) 의연령별신생아수 ( 통계청 ) 4. 1992~2009년각연도의성별평균초혼연령자료 ( 통계청 ) 5. 1997~2009년각연도의자동차보험보상자중중증후유장해자 ( 장해등급 1~5급 ) 수 ( 보험개발원 ) 먼저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는 5세단위의자료이므로각연령구간에해당하는사망자수는동일하다고가정하여연도별 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를구하고, 연도별 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의성 ( 性 ) 비는각연도별 연령별자동차보험보상자중사망자의성비와같다고가정하여연도별 연령별 성별교통사고사망자수를구하였다. 다음단계로각연도의모 ( 母 ) 의연령별신생아수자료가 5세단위자료이므로각구간에속하는모의연령에해당하는신생아수는동일하다고가정하여연도별 모연령별평균신생아수를구하고, 이를이용하여연도별 모연령별각연령의평균자녀수를구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2009년까지성별평균초혼연령의차이는 3세를크게벗어나지않으므로연도별 부연령별각연령의평균자녀수는부연령에비해 3세가적은모연령에해당하는연도별 모연령별각연령의평균자녀수와같다고가정하였다.
38 정책보고서 2012-1 이어위에서구한연도별 연령별 성별교통사고사망자수, 연도별 부연령별각연령의평균자녀수, 연도별 모연령별각연령의평균자녀수를이용하여교통사고사망자의연도별 연령별 성별에따른유자녀연령별유자녀수를구하고, 이를유자녀연령이같은경우끼리합하여연도별 유자녀연령별유자녀발생수를구하였다. 마지막으로사망으로인한유자녀수에사망자수대비중증후유장해자수의비율인 0.15를곱하여부모의중증후유장해로인한유자녀수를구하였다. 이보고서에서사용한사고유자녀수추정방법은첫째로는중증후유장해자를후유장해자중장해등급 1-5급 ( 평균노동력상실율 50% 이상 ) 으로가정하였으나, 이들중노동능력이있을수있고 6급이하의장해자도노동능력을상실할수있다는점에서한계를가진다. 또한연령별후유장해발생자수에대한자료를구할수없어, 연령별후유장해발생수는연령별사망자수의비율과같다고가정한점에서연령별후유장해자수의추정에는다소미흡한면이있다. 그러나각연도의모연령별출생자수자료와성별평균초혼연령자료를사용하여출산율의감소와출산연령의증가추세를반영한교통사고유자녀수를추정하였다는점과자동차보험보상자중성별 연령별사망자수자료를이용하여부의사망또는후유장해로인한유자녀수와모의사망또는후유장해로인한유자녀수를따로산출한점에서기존의방법들과는차별되는장점을가진방법이다. 다. 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결과 위의방법으로교통사고유자녀수를추정한결과 2009 년말현재총 3 만 3,283 명 (< 표 Ⅲ-2> 참조 ) 의교통사고유자녀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국내인적사고보상제도의문제점 39 < 표 Ⅲ-2> 2009 년말현재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결과 ( 단위 : 명 ) 유자녀연령 부사망 부중상 모사망 모중상 계 1 61 9 15 2 88 2 127 19 33 5 184 3 204 31 55 8 297 4 252 38 66 10 366 5 316 47 80 12 455 6 422 63 107 16 608 7 534 80 137 20 771 8 634 95 162 24 915 9 841 126 218 33 1,218 10 1,154 173 305 46 1,678 11 1,299 195 341 51 1,887 12 1,542 231 405 61 2,240 13 1,899 285 503 75 2,762 14 2,223 333 592 89 3,237 15 2,476 371 665 100 3,612 16 2,714 407 734 110 3,966 17 2,947 442 804 121 4,313 18 3,195 479 881 132 4,687 합계 22,840 3,426 6,102 915 33,283 또한이추정에의하면부 ( 父 ) 의사망이나중증후유장해로인한유자녀수가모 ( 母 ) 의사망이나중증후유장해로인한유자녀수의 3.74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많은유자녀들이주소득원인가장의사고로인한경제적어려움을격고있다는것을간접적으로시사한다고할수있다. 같은방법으로한해동안발생한교통사고유자녀수를추정해보면 2009년에 2,057명 (< 표 III-3> 참조 ) 정도의교통사고유자녀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흥미로운부분은연령이낮은유자녀수가연령이높은유자녀수에비해매우적다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현재나타나고있는저출산및고령출산의영향이반영된결과라고할수있다.
40 정책보고서 2012-1 < 표 Ⅲ-3> 2009년교통사고유자녀발생수추정결과 ( 단위 : 명 ) 연령 1 2 3 4 5 6 7 8 9 10 유자녀수 87 90 94 85 82 88 90 92 104 120 연령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유자녀수 117 122 134 140 146 152 157 159 2,057 라. 전체사고유자녀수추정결과 이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결과와전체사고사망자중교통사고사망자가차 지하는비중이 79% 에달하고전체사고부상자의 97% 가교통사고에기인하는점 을감안하면, 2009 년말현재총 36,635 명의사고유자녀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3. 사고유가족의자녀양육비 사고유자녀로인해발생하는양육비용을알기위해서는연령별자녀양육비추계가필요하다. 따라서이장에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발행한신윤정 김지연의 자녀양육비용추계와정책방안연구 에서추계한자녀양육비용을소개하고, 이를이용하여사고유가족의자녀양육비를산출해보고자한다. 위의보고서에서저자들은자녀양육비를부부가사는데드는비용과자녀가늘어남에따라드는한계비용의차이로계산하는한계비용추계방법론은여러가지문제점들이많음을설명하고있다. 또한두당비용접근법, 지출항목별추계방법, 미국 USDA 추계방법등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 서로큰차이를보이지는않으나지출항목별추계방법이보다현실에가까운방법이라고주장하고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지출항목별추계방법의결과를소개하기로한다. 자세한내용은위보고서를참고하기바란다.
국내인적사고보상제도의문제점 41 가. 자녀양육비추정방법 자녀양육비용추계와정책방안연구 에서사용한지출항목별자녀양육비추계는 2009년도가계동향조사의소비지출항목을성인지출항목, 자녀지출항목, 공동지출항목으로구분하여성인지출항목을제외하고자녀지출항목과공동지출항목을자녀에대한지출로간주하고자녀지출항목을자녀수로나누고공동지출항목을가구원수로나누어 1인당자녀양육비를산출하였다. 여기서성인지출항목은주류및담배, 성인학원교육비, 평생교육비, 유흥비로, 자녀지출항목은분유, 이유식, 교복, 아동용외의, 아동용내의, 아동화, 유아용학습교재, 초등학생학습교재, 중고생교재, 중고생참고서, 초등교육비 ( 유치원, 초등학교 ), 중등교육비 ( 중학교, 고등학교 ), 전문대학 국공립대학 사립대학교육비, 보습교육비 ( 성인미포함 ), 학교보충교육비, 국내교육연수비, 보육료등으로간주하였다. 성인지출항목과자녀지출항목을제외한나머지지출항목은공동지출항목으로보았다. 나. 자녀양육비추정결과 지출항목별추계방식에따라자녀양육비를추계한결과한달평균자녀 1인당양육비는한자녀가구의경우 950,677원, 두자녀가구의경우 804,092원, 세자녀가구의경우 635,974원으로산출되었다. 또한자녀 1인당총양육비는평균 828,261원으로산출되었으며, 가구당총양육비는평균 1,507,396원으로산출되었다.
42 정책보고서 2012-1 첫째아의교육상태 취학전 ( 유치원포함 ) < 표 Ⅲ-4> 월평균자녀양육비추계결과 : 전체 한자녀 자녀수별양육비두자녀 (1인당) 세자녀 (1 인당 ) 848,895 678,968 572,857 754,601 초등학교재학 975,203 762,543 633,847 775,534 중학교재학 1,059,950 827,542 682,410 836,821 고등학교재학 1,158,209 922,869 603,479 965,027 대학교재학 957,563 859,855 694,218 885,900 평균 950,677 804,092 635,974 828,261 자료 :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를이용하여산출함. ( 단위 : 원, 명 ) 평균양육비한가구당자녀 1인당 ( 평균자녀수 ) 1,193,976 (1.58) 1,552,161 (2.00) 1,691.133 (2.02) 1,741,669 (1.80) 1,498,448 (1.69) 1,507,396 (1.82) 자녀에게특수하게지출하는비용추계액과가구공통으로지출하는비용추계액을구분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자녀에게특수하게지출하는비용은대부분자녀교육과관련된비용이다. 따라서이는자녀연령이증가함에따라증가하고자녀가고등학교에재학하는가정에서가장높은비용지출추계액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자녀 1인당양육비에서차지하는교육비의비중을살펴보면초등학생의경우 38.7%, 중학생인경우 38.3% 고등학생인경우는 42.3% 로전체양육비에서차지하는교육비의비중이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국내인적사고보상제도의문제점 43 첫째아의교육상태 취학전 ( 유치원포함 ) < 표 Ⅲ-5> 월평균자녀양육비추계결과 : 자녀지출 한자녀 자녀수별양육비두자녀 (1인당) 세자녀 (1 인당 ) 221,967 229,573 222,296 225,312 초등학교재학 378,888 294,604 248,137 300,576 중학교재학 377,211 323,091 258,919 320,594 고등학교재학 491,331 390,090 247,521 408,565 대학교재학 299,726 325,000 238,563 310,762 평균 313,083 311,251 245,084 305,079 자료 :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를이용하여산출함. ( 단위 : 원, 명 ) 평균양육비한가구당자녀 1인당 ( 평균자녀수 ) 356,502 (1.58) 601,576 (2.00) 647,889 (2.02) 737,373 (1.80) 525,636 (1.69) 555,230 (1.82) 가구공동비용에있어서는자녀연령증가에따라자녀 1인당비용에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아대부분 1인당평균적으로약 50만원내외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공통비용은교육비용을제외한항목에지출하는비용이다. 따라서이러한분석결과는자녀양육비중교육비용을제외한비용은자녀연령에상관없이비슷한액수를지출하는것을나타낸다고하겠다.
44 정책보고서 2012-1 첫째아의교육상태 취학전 ( 유치원포함 ) < 표 Ⅲ-6> 월평균자녀양육비추계결과 : 공통지출 한자녀 자녀수별양육비두자녀 (1인당) 세자녀 (1 인당 ) 626,928 449,395 350,562 529,289 초등학교재학 596,315 468,329 386,261 475,592 중학교재학 682,739 504,805 427,109 517,729 고등학교재학 666,878 531,634 360,044 557,122 대학교재학 657,837 531,761 448,477 575,906 평균 637,594 491,774 390,891 523,253 자료 :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를이용하여산출함. ( 단위 : 원, 명 ) 평균양육비한가구당자녀 1인당 ( 평균자녀수 ) 837,474 (1.58) 951,855 (2.00) 1,046,279 (2.02) 1,005,487 (1.80) 974,111 (1.69) 952,296 (1.82) 다. 사고유가족의자녀양육비 먼저사고유자녀양육비의규모를살펴보면, 2009년말현재추정유자녀수가 36,635명이고월평균한자녀당양육비가 83만원정도이므로, 2009년기준연 3,650억정도에이른다. 이를가구별로살펴보면한자녀가구의경우는연 1,141만원, 두자녀가구의경우는연 1,930만원, 세자녀가구의경우는연 2,290만원의자녀양육비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7> 은인적사고가정의첫째아이가성인 (19 세 ) 이될때까지의지불해야하는가구당총양육비를산출하여정리한것이다. 이표에의하면아이가성인이될때까지, 유자녀의나이가 1세인한자녀가구의경우약 2억 1,100만원, 유자녀의나이가 6세인한자녀가구의경우약 1억 6,000만원정도의양육비가필요하다. 또한두자녀가구의경우에는첫째아이가 10세인경우약 1억 8,100만원, 세자녀가구의경우에는첫째아이가 10세인
국내인적사고보상제도의문제점 45 경우약 2 억 1,700 만원정도의양육비가필요하다. < 표 Ⅲ-7> 사고유자녀가성인 (19 세 ) 이될때까지필요양육비 ( 단위 : 억원 ) 사고유자녀연령 ( 첫째아의연령 ) 한자녀가구 두자녀가구 세자녀가구 1 2.11 - - 2 2.01 3.17-3 1.91 3.01 3.68 4 1.81 2.85 3.47 5 1.70 2.68 3.27 6 1.60 2.52 3.06 7 1.50 2.36 2.86 8 1.38 2.18 2.63 9 1.27 1.99 2.40 10 1.15 1.81 2.17 11 1.03 1.63 1.94 12 0.92 1.44 1.71 13 0.80 1.26 1.49 14 0.67 1.06 1.24 15 0.54 0.86 1.00 16 0.42 0.66 0.75 17 0.28 0.44 0.50 18 0.14 0.22 0.25 반면 2009년자동차사고사망보험금자료에의하면유자녀가있을가능성이많은남자 26세부터 50세까지의경우평균보험금이 1억 6,100만원, 어린자녀가있을가능성이많은남자 26세부터 40세까지의경우평균보험금이 1억 7,700 만원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유자녀가아주어리거나자녀의수가많은경우사망보험금이총양육비보다적어충분한보험금을받는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수있다. 여기에양육비는부모의생활비가포함되지않은금액이므로사망보험금이유가족의향후생계비보다적을가능성은더욱높다고할수있다.
46 정책보고서 2012-1 그러나현재의지급보험금이손해배상액으로적절한가는본보고서의논의대상이아니므로더이상의논의는전개하지않겠다. 다만, 자녀 1인당양육비에서차지하는교육비의비중이 40% 정도인점, 매해발생하는유자녀의 75% 정도가초등학생이상재학중인점을고려하면현재의보상금으로도유자녀의교육비는충당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Ⅳ. 주요국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현황 1. 미국 가. 도입배경 미국민법 (civil law) 상의손해배상은일시금형태로인정되어왔으나 1960년대이후정기금형태도가능하게되었다. 일시금배상은불확실한많은요소에기초하여과소또는과대배상의위험이있고, 과소배상은피해당사자에대한부양의책임을다시사회전체에전가시키는등의문제점이있었다. 12) 이런점을개선하기위하여 1960년대이후정기금지급등의구조화지급방식 (structured settlement) 도입의근거가되는각종법률이제정되었다. 미국최초의구조화지급방식은 1968년미국 Thalidomide 수면제제조업자인 Richardson-Merrill을상대로한소송에서이루어졌다. 13) 원고는임신중여성이당사의수면제를복용할경우자녀에게영구적인심각한신체장해를유발할수있다고주장하였고, 이에피고는원고에게보상금을정기금형태로지불할것을동의하였다. 이후구조화지급방식은중증인적상해의경우에주로이루어졌으며, 비과세혜택의조세조치로크게활성화되었다. 1982년의회는피해자가일시금을조기에탕진하는것을예방하여공익을증진 12) 외국사법제도연구반 (2007), 외국사법제도연구 (1): 각국의인신사고손해배상사건에서의손해상액산정, 법원행정처, p. 69. 13) Jeremy Babener(2010), Structured Settlements and Single-Claimant Qualified Settlement Funds: Regulating in accordance with Structured Settlement History,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Vol.13(1), p. 18.
48 정책보고서 2012-1 시키기위해정기금으로받을경우소득에서제외하여궁극적으로세금보조를받도록하는인센티브를제공하기로결정하였다. 즉, 1982년정기금지급법 (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 에따라국세법 (IRC: Internal Revenue Code) 에구조화지급방식에관련한비과세제도가제정됨에따라시장은급속히성장하였다. 또한미국에서구조화지급방식이성장한배경에는다음과같은장점이있었기때문이다. 첫째, 정기금지급은높은신용등급의생명보험회사의연금또는정부채권을구입하여이루어지므로지급불능리스크가낮다. 둘째, 지급흐름을총지급규모내에서개인의목적에따라기간과규모를설계할수있다. 즉, 개인의라이프스타일이나경제환경의변화 ( 인플레이션등 ) 등을고려하여맞춤형설계가가능하다. 셋째, 급여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혹은그이상일정기간동안보증될수있기때문에상속인을보호할수있다. 넷째, 손해배상금의조기소진을막고일관된소득을제공할수있다. 일반적으로손해배상금을일시금으로수령한사람의약 90% 가량이 5년이내에탕진하는것으로밝혀졌고, 14) 미성년자의경우성년이된첫해에약 70% 를탕진하는것으로밝혀졌다. 이에비해구조화지급방식은연금에대한직 간접적인소유권을갖지못하기때문에 파산으로부터격리 (bankruptcy proof) 될수있다. 나. 운영방법 정기금운영방법으로는가해자또는가해자측손해보험회사가배상책임을가진상태에서정기금을직접지급하거나생명보험회사의연금등을구입하여지급하는방법과가해자또는가해자측손해보험회사가양수인에게배상책임을이전하여양수인으로하여금정기금을지급하게하는방법이있다. 이때가해자또는가해자측손해보험회사가정기금배상에대한책임을가지 14) Jeremy Babener(2009), Justifying the Structured Settlement Tax Subsidy: The Use of Lump Sum Settlement monies, NYU Journal of Law & Business, Vol.6, p. 136.
주요국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현황 49 고있는경우에는그들의신용도가피해자에게매우중요한문제가된다. 왜냐하면그들이파산하는경우에는정기금지급이중단될수있으며, 생명보험회사의연금을구입한경우라하더라도그소유권이가해자또는가해자측손해보험회사에귀속되어있으므로피해자는모든다른일반채권자와동일한위치에서게되기때문이다. 물론주 (state) 별로보험보증기금이있어손해보험회사가파산한경우피해자를보호하고있으나, 보증기금으로부터보험금을받을때까지장기간이소요되어정기금이안정적으로지급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또한대부분의주가보증한도가있으며주외거주자의보험금은보호하지않아보험금손실의가능성도있다. 손해보험회사의입장에서도회계적인이유나위험관리측면에서정기금지급으로인한배상책임의장기화를꺼려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이유로미국의경우현재구조화지급방식에서가해자또는가해자측손해보험회사가정기금배상에대한책임을가지고있는경우가드물다. 미국의경우 1983년이전에는가해자또는가해자측손해보험사가정기금지급을위한기금 (funding asset) 을직접소유하였으나, 1983년부터는정기금지급법 (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 1982) 과세법 Sec.130에의해연금지급을제3자에게전가시킴으로써가해자의배상책임은사라지고, 가해자의재무상태와상관없이피해자는보다안정적으로연금을지급받을수있게되었다. 게다가 1988년 Tax Code는구조화지급방식의수취인이다른일반채권자들에비해우선권을갖도록변경되었다. 물론가해자또는가해자측손해보험사가수탁사에게배상책임을이전한경우에도피해자의입장에서양수인의신용도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따라서양수인은대개신용도가높은생명보험회사가세운특수목적회사 (shell company) 이며, 추가로피해자에게연금에대한담보권 (security interest) 을주거나양수인의모회사인생명보험회사가보증 (secondary guarantee) 을제공함으로써신용위험을낮추고있다. 이때생명보험회사의특수목적회사를만드는이유는미국은양수인이자사의연금을구입할수없기때문이다.
50 정책보고서 2012-1 < 그림 Ⅳ-1> 미국의배상책임이전을통한구조화지급방식운영체계 다. 관련법규 미국에서정기금제도는인적사고로인한피해자가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피해자개인의리스크가사회로전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의무적으로정기금지급을규정하고있는법규와정기금을지급함에따라피해자, 가해자, 그권리의인수기관에대한소득세적용의명확화를위한세법규정이마련되어있다. 이러한정기금지급과관련된상품의운용과관련해서는특별히규정된사항은없다. 1) 정기금지급대상 미국에서인적사고에대한손해배상금을정기금등의방식으로지급할수있는정기금제도는 1967년메인주에서처음으로채택하였다. 이어 70년대에뉴햄프셔,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등소수의주가정기금제도를채택했고, 대부분의주가 80년이후에채택했다. 2003년현재정기금을규정하고있지
주요국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현황 51 않은주는조지아,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리건,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등 16 개주이고, 나머지주는정기금을규정하고있다. < 표 Ⅳ-1> 미국의정기금지급채택현황 ( 단위 : 달러 ) 정기금의의무규정정기금의임의규정정기금규정없음 치료비 손해배상금 루이지애나 (50만), 미시간, 뉴욕 (25만), 위스콘신 앨라배마 (15 만 ),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5 만 ), 콜로라도 (15 만 ), 플로리다 (20 만 ), 일리노이 (25 만 ), 캔자스 (50 만 ), 메인 (25 만 ), 미주리 (10 만 ), 오하이오 (20 만 ), 노드아일랜드 (15 만 ), 사우스다코타 (20 만 ), 유타 (10 만 ), 워싱턴 (10 만 ), 위스콘신 델라웨어 아칸소 (10만), 코네티컷, 인디애나,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네소타 (10만), 몬테나 (10 만 ), 뉴햄프셔 (5만), 노스다코타, 펜실베이니아 ( 의료과실 ), 사우스캐롤라이나 (1만) 조지아,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리건,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주 : ( ) 의숫자는초과한금액을의미함. 자료 : Anthony H. Riccardi and Thomas R. Ireland(2003), A Primer on Annuity Contracts, Structured Settlements: Periodic Payment Judgement, Journal of Legal Economics, Winter 2002-2003, pp. 42~46 에서정리함. 정기금지급을규정하는방식은손해배상금의범위와규모에따라강제화 (mandatory) 하거나임의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정기금지급강제화를규정하고있는주는뉴욕주를비롯한 20개주이고임의적으로규정하고있는주는델라웨어주등 12개주이다. 강제화하고있는주의내용을보면뉴욕주의경우 1985년에 25만달러를초과하는향후치료비에대해정기금지급을의무화했으며, 워싱턴주는 1985년에인적사고의손해배상금이 10만달러를초과한경우에정기금지급을의무화했다.
52 정책보고서 2012-1 2)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1) 정기금수령자에대한소득세비과세 인적사고에대한정기금지급에대한수요가증가하자미국은 1982년도에정기금지급법 (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 을제정하였다. 동법은정기금지급의소득세제적용과관련한 Sec.104 를수정하였다. 수정된 Sec.104(a)(2) 는신체적상해나질병에대한보상 ( 징벌적보상제외 ) 을소송 (suit) 또는합의 (agreement) 에의해서일시금또는정기금형태로받을경우과세대상이아님을규정하였다. 미국국세청 (IRS) 은구조화지급방식과관련된 Sec.104(a)(2) 를해석하기위한두가지관련통칙 (Revenue Ruling 79-220, 79-313) 을제정했다. 이들통칙은인적상해에대한정기금손해배상액을피해자의소득에서제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먼저통칙 79-220은구조화지급방식으로손해배상이결정된시점에서할인된현재가치에대해면세하는것이아니라손해배상금을정기금으로수령하는시점에서의명목가치소득에대해면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피해자에게는가해자의보험회사가손해배상을이행하기위해구입한연금에대해어떠한권리도주어지지않는다. 즉, 피해자는정기금을지급하기위해투자된일시금의실질혹은미경과수익또는경제적이익을갖지않는다. 통칙 79-313은매년설정한비율에의해상승하는지급액에관계없이계약에의해지급되는연간소득에대해면세한다. 이들통칙의핵심은피해자 ( 즉, 납세자 ) 는배상금의현재가치의실질혹은미경과수익또는경제적이익을갖지못한다는사실이다. 미래지급에대한통제권또는보증된수익을갖지못함으로써, 피해자는과세기준소득에그러한금액을포함시킬필요가없는것이다.
주요국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현황 53 (2) 수탁기관에대한세제혜택 Sec.104(a)(2) 가피해자보상을위해서마련된것이라면 Sec.130은가해자의손해배상책임을수탁받은기관을고려하여제정된조항이다. Sec.130에따르면 조건부양도계약 (qualified assignment) 을통해가해자의인적사고에대한손해배상을대신이행하는수탁자가 조건부기금자산 (qualified funding assets) 구입에사용한금액은수탁자 (assignee) 의총소득에서제외한다. 15) 조건부양도계약 (qualified assignment) 은개인의신체상해또는질병에대해소송또는합의에의한보상이나산업재해보상법하의보상에대해정기금지급손해배상책임을수탁하는것을의미한다. 이때정기금은그규모와기간이고정되며, 수령자에의해조기지급또는연기되거나, 증가 감소할수없다. 이때수탁자의채무는이를위탁한가해자의채무보다크지않다. 조건부기금자산 (qualified funding asset) 은주법하에허가받은생명보험회사에의한연금계약이나미국국채 (obligation of United State) 를의미한다. 이러한연금계약또는국채는조건부양도계약하에서정기금을지급하기위해수탁자에의해사용된다. 그정기금의기간과규모는조건부양도계약을따르며, 연금과채권은납세자에의해선정되고조건부양도계약전후 60일이내에구입해야한다. 15) 이때소득은 qualified funding assets 의총비용을초과하지않는규모에대해서비과세이므로, 만약가해자가 100,000 달러를구조화지급방식회사에지급하여 3,000 달러를수수료로갖고나머지 97,000 달러를피해자를위한연금구입에사용할경우 3,000 달러의수수료만과세대상이다.
54 정책보고서 2012-1 라. 운영현황 1) 지급방식 구조화지급방식이란인적사고발생시보상금전액을일시금으로받는대신적어도일부를정기금 ( 연금 ) 형태로받도록보상방법을설정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당사자간의합의또는법원의명령에의해서이루어진다. 이러한구조화지급방식은일시금의조기소진을막고안정된현금흐름을제공함으로피해자의재정안정성을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된다. 장기간의의료간병이나생활비보조가필요한경우, 사망후유족에게정기적인수입이필요한경우, 유족이미성년자나무능력자와같이후견인이필요한경우등에안정적으로장기에걸쳐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전체보상금액은피해자의연령, 피해정도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이때산정된총보상금액은수령형태와기간설정등에따라지급방식을다양화할수있다. 즉, 개인의라이프스타일이나경제환경의변화등을고려하여수령방법, 지급기간, 지급규모등지급방식을다양하게설계할수있다. 우선연금과더불어목돈이필요한시기에맞추어일시금의혼합수령이가능하다. 1회일시금과연금을혼합하여수령할경우일시금을다양한목적 ( 생계유지비, 자녀교육비, 소비재구입, 저축, 채무청산등 ) 으로사용하거나은퇴시기에맞춰수령하여노후자금으로사용할수있다. 또한필요시기 ( 예, 5년마다휠체어교체 ) 에맞추어여러번의일시금수령시기를설계할수있다.
주요국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현황 55 < 그림 Ⅳ-2> 수령방법 ( 일시금또는연금 ) 에따른옵션 다음으로지급기간설정에따른옵션을생각해볼수있다. 종신으로받을것인지, 보증기간을설정할지, 수익자를지정할지에따라다양한조합이발생할수있다. 설계에따라사망후에도일정기간동안지급보증을통해상속인을보호할수도있다. 연생유족연금 (joint and survival annuity) 의경우연금수급권자가사망하면남은연금은수익자의사망시까지지급되며지급규모는원지급액의일정비율로설정할수있다. 확정형연금 (life annuity certain) 의경우계약기간내연금수급권자가사망할경우남은연금은지정수익자가연금혹은일시금의형태로받을수있다. 보증기간부종신연금 (whole life with guaranteed period) 의경우는보증기간내연금수급권자사망시잔여기간내연금을지정수익자가연금혹은일시금의형태로받을수있다. 이때보증기간이후의연금은연금수급권자본인의생존시에만받을수있으며보증기간이후에사망할경우수익자에게지급되지않는다.
56 정책보고서 2012-1 < 그림 Ⅳ-3> 지급기간과수익자지정에따른옵션 2) 구조화된지급방식연금시장규모 1976 년약 500 만달러, 1979 년 3,000 건미만이던시장규모는 1983 년에 15 억 달러 (15,000 건 ) 를넘어섰고, 1990 년대초반약 40 억달러로성장하여, 2008 년현 재 60 억달러이상의구조화된지급방식연금이판매되고있다.
주요국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현황 57 < 그림 Ⅳ-4> 미국의구조화지급방식연금판매규모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Jeremy Babener(2010), p. 19. 미국구조화지급거래협회 (NSSTA: National Structured Settlement Trade Association) 에따르면 2004년까지 50만명에게 4,000억달러가넘는규모가지급된것으로추정된다. 16) ISO 조사 17) 에따르면, 전체인적상해배상청구건의 12% 가구조화지급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중 30만달러가넘는청구건의경우약 25% 가구조화지급방식을선택하였다. 18) 지급규모도매우다양한데구조화지급방식을이용하는청구건의 2/3 이상이중증상해 (major injuries) 를포함하고총평균지급금액은 408,000달러였다. 나머지 1/3의총평균지급금액은 21만달러였다. 이러한구조 16) Jeremy Babener(2010), p. 20; Daniel W. Hendert et al.(2009), Structured Settlements and Periodic Payment Judgement 재인용. 17) 1997년약 1,750건이상의인적사고배상책임청구건을대상으로함. 18) NSSTA 조사에따르면 75,000달러 ~100,000달러청구건의 7%, 1백만달러가넘는경우 30% 이다. Jeremy Babener(2010), p. 20.
58 정책보고서 2012-1 화지급방식은 10,000달러또는 20,000달러등소규모로도이루어질수있으며, 19) 실제 5,000달러나 2,700달러와같은작은규모도보고된바있다. 늘어나는수요를충족하기위해관련산업은점차확대되어, 2000년무렵에는약 430 명의전업브로커가활동하였고, 2001년에는 24개가넘는회사가구조화지급방식과관련된연금을판매하였다. 20) 2. 영국 가. 도입배경 영국에서손해배상금제도의다양화는 1970년대에논의되기시작하여많은논의과정을거쳐 1990년대에관련한법제가정비되고 2005년에법원의정기금지급명령이가능하게되었다. 현재의정기금지급관련법에동기를제공한것은 1989년의 7월 14일의 Kelly v. Dawes의사건이었다. 동판결은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을전액일시금이아닌일부일시금과피해자의생존기간동안면세 (tax free) 인정기금으로지급할것을합의한사건을법원이받아들인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정기금에대해다소모호한 1936년의세금판례 (Dott v. Brown) 를적용하는것이문제가되었고, 이를해소하고자 1995년에재무법 (Financial Act) 을제정하게되었다. 이로부터인적사고손해배상금의정기금수요와법적기반이마련됨에따라지급방식의다양화가이루어지기시작했다. 21) 19) Jeremy Babener(2010), p. 9; Leo Andrada(2000), Structured Settlements: The Assignability Problem 재인용. 20) Jeremy Babener(2010), p. 8; Richard B. Risk(2001), Structured Settlements: The Ongoing Evolution From a Liability Insurer's Ploy to an Injury Victim's Boon, Tulsa Law Journal, Vol.36, Issue 4, pp. 856~901 재인용. 21) Richard Cropper(2005), Periodical Payment, Structured Settlements and Conventional Lump Sums, p. 2.
주요국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현황 59 나. 관련법제 1) Finance Act 1995 동법 Sec.142에따르면정기금방식의손해배상금이개인또는법인의소득세의과세대상이되지않는다. 동법은적용대상인적사고는개인의신체적또는정신적손상과질병 (any disease and any impairment of a person's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으로제한하고있고정기금손해배상금이소득세의면세를받기위한조건을제시하고있다. 이에의하면인적사고의가해자와피해자간의적격한합의 (qualifying agreement) 가이루어지거나법원의명령이있어야한다. 그리고그합의서 ( 또는명령문 ) 에는손해배상액의전부또는일부를정기금형태로지급할것을규정하고, 가해자 ( 혹은그들이보험가입이되어있을경우그들의보험회사 ) 는하나이상의연금을피해자에게구입해주어야한다. 이러한요건에해당한경우동연금을수령할자또는연금수령을대신받을사람만면세의대상이된다. 정기금의지급은피해자의일생에걸쳐또는지정된기간동안을선택하여지급하는것이가능하다. 또한연금의지급규모와시기는균등한비율또는간격으로할것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아니하기때문에가해자와피해자가합의에의해구체적으로정하도록되어있다. 이때급여의인상규모혹은비율에대한조항을포함할수도있다. 2) Damages Act 1996 동법은인적사고에대한정기금등구조화지급방식을채택한피해자의연금수령권을보호하기위하여 1996년에제정된법이다. 즉, 손해배상액으로연금보험을구입한경우에연금보험회사가파산한경우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서보호를해주기위한법이다. 동법의적용대상인적사고는당사자간에합의하고법원의
60 정책보고서 2012-1 정기금지급손해배상판결을받은경우이다. 동법에의하면 2000년제정된금융서비스시장법 (FSMA 2000) 에의거운용되는금융서비스보장기구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에가입한보험회사가파산한경우구조화연금 (Structured Settlement Annuity) 에대해총책임준비금의 90% 를보호해준다. 아울러법원의명령에의해이루어진구조화지급방식의경우도위와동일하게적용한다. 또한무보험운전자의사고에대한손해배상을해주고있는자동차보험자협회 (Motor Insurers Bureau) 또는국내규제보험회사 (Domestic Regulations Insurer) 에대해서도적용된다. 다. 운영현황 인적사고의정기금제도에서연금보험을인수하는보험사업자는생명보험회사중매우제한적인상황이다. 이는광범위한분야에대한의료지식이있어야언더라이팅을판단할수있고시장이매우소규모라는점에서시장진입의장벽이되고있다. 즉, 지금까지구조화지급방식은폭넓게쓰이지않았으며대부분의료과실의경우에사용되었다. 2000년기준으로대략연간 200건정도의구조화지급방식이이루어지며평균규모가약 50만파운드에서 75만파운드이므로현재전체시장규모는연간 1억파운드에서 1.5억파운드정도일것으로추정된다. 22) 한편, 구조화지급방식이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되는배상책임규모가 20만파운드이상인배상이연간 1,500건에서 2,500건정도발생한다. 따라서잠재적으로약 6% 에서 8% 가량이구조화지급방식에의해배상을받을것으로추정되며잠재적인시장규모는약 5억파운드에서 15억파운드가량될것으로예측된다. 23) 인적사고의정기금제도와관련한연금상품의판매채널은독립재무설계사 (IFA) 22) Structured Settlement Working Party(2000), p. 6. 23) Structured Settlement Working Party(2000), p. 7.
주요국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현황 61 가주도하고있다. IFA는당사자에게복잡한법적사항과세무사항을만족시킬수있는상품을설계하는데도움을주는역할을한다. 컨설팅비 (professional fees) 는중개수수료와는별도로정기금지급방법으로계약을체결하기까지소요된시간비용, 자문료등을포함하여피고가부담한다. 다만, 정기금체결이되지않은경우에는지급하지않는다 (no win, no fee). 수수료 (commission) 는생명보험회사가지불하며수수료율은일정하지않고연금구매가격의 2% 내외로알려져있다. 영국에서는인적상해시정기금의사용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 2005년 4월 1 일부터기존의구조화지급방식제도를대신하는새로운정기금지급제도를마련하였다. 이제도에서법원은미래손실을포함하는인적상해사건의경우정기금지급을명할수있는재량권을갖는다. 이러한명령은양측의입장과반대되는경우에도강제할수있다. 3. 호주 가. 도입배경 호주에서의구조화지급방식 (structured settlement) 은미국, 캐나다, 영국에서활용되는것에영향을받아 1990년중반부터논의되기시작했다. 1995년보건부는구조화지급방식의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세제개편이필요하다는의견을정부에제출했다. 이에따라 1996년과 1997년에세제개정안이뉴사우스웨일즈 (NSW), 빅토리아 2개주에서제시되었고, 뉴사우스웨일즈의자동차사고당국 (NSW Motor Accident Authority) 은 1998년에연방및주기금에세제개편의필요성을제안했다. 이런논의과정을거쳐 2001년에구조화지급방식에대한세제혜택이가능해졌다.
62 정책보고서 2012-1 나. 관련법제 호주의구조화지급에관해서는세법에규정되어있다. 구조화지급방식에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근거법은 2001년도에마련되었다. 동법은소득세법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에구조화지급방식에대한면세를허용하는 54장 (Division 54 - Exemption for certain payments made under structured settlements and structured order, 2002) 을신설하였다. 1) 구조화지급방식의운영방식 동법에서는구조화지급방식 (structured settlement) 과구조화지급명령 (structured order) 을정의하고있다. 구조화지급방식은개인의인적사고에대해당사자간합의에따라정기금등을활용하는방식을말한다. 이에해당하는인적사고는의료과실, 운동사고, 자동차사고, 공공기관배상책임 (public liability), 제조물배상책임 (product liability) 등이있다. 단, 산재의경우는해당하지않는다. 소송의당사자는일반적으로본인또는법적대리인 ( 수탁자 (trustee), 변호인 ), 피고 ( 보상받고자하는사람또는기관 ), 그리고대부분의경우에피고의보험자가된다. 당사자간합의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일단정기금배상이이루어지면변경하거나일시금형태로현금화할수없다. 구조화지급명령 (structured order) 은당사자간합의가없어도법원명령에의해정기금등을지급해야하는경우를말한다. 이에대한운영방식은구조화지급방식과유사하고손해배상은비과세정기금형태로이루어진다.
주요국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현황 63 < 그림 Ⅳ-5> 호주의구조화지급방식운영체계 피해자 ( 법적대리인 ) 피해자측변호사 가해자측변호사 가해자 재무상담사 가해자측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또는주보험회사 (state insurer) 자료 : 호주국세청 (http://www.ato.gov.au/content/34770.htm). 3) 비과세조건 인적사고에대한손해배상금을구조화지급방식으로지급하는경우에소득세가비과세되기위하여일정한요건이필요하다. 소득세비과세대상보험상품은인적사고보상연금, 인적사고보상일시금이다. 정기금으로지급하는경우매정기금의규모는소비자물가지수, 성인의주간풀타임평균임금등을참고하여그규모를다양화할수있다. 인적사고의연금급여가비과세되기위해서는연금이피해자의일생또는적어도십년이상매년지급되어야한다. 보증기간동안에피해자가사망할경우잔여보증기간동안의급여는유족에게지급된다. 이때유산으로지급되거나유족이수익자로급여를받을수있는데, 유산으로지급될경우에는일시금만가능하다. 연금증권에는연금개시일, 종료일, 매정기금규모등을명시하여야한다. 또한피해자는본인이죽은후수익자에게남은연금급여를제공하기위해서는반드시수익자의이름을기명하고, 수익자는연금으로받을지, 일시금으로받을지선택해야한다. 일시금의경우, 피해자사망시점을기준으로계리인에의해계약기간종료까지의급여를산정하여지급된다. 이때보증기간이후에이루어지는
64 정책보고서 2012-1 연금급여나구조화지급방식에포함된일시금의경우계산에포함하지않는다. 또한연금이비과세되기위해서는반드시하나이상의연금을포함해야하며, 피해자의일생동안적어도월 1회지급되어야하고그규모는최저생계비이상이어야한다. 여기서최저생계비수준이란기초노령연금 (basic age pension) 이상을의미한다. 24) 다. 운영현황 25) 호주에서구조화지급방식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소득세법제54장이발효되고난뒤오직한건의구조화지급방식만이이루어졌다. 그이유는인적상해를입은많은사람들이보상금을퇴직연금 (superannuation) 에예치하고분할하여지급 (allocated pension) 받기때문이다. 호주에서퇴직연금은매력적인투자처로활발히활용되고있다. 이는정기적인소득흐름을제공하고급여의규모와시기에관해유연한지급옵션을제공하며더높은수익을창출할수있는투자방식 ( 실적배당형연금 ) 을선택할수있다. 또한일시금인출을포함하여자산에대한접근이가능하고, 설정하는데상대적으로비용이저렴하며일시금으로의완전전환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이외에구조화지급방식이활성화되지못한것은다음과같은이유가있다. 첫째, 피해자인배상청구자입장에서는소득세면세혜택에도불구하고구입하는연금상품이다른투자옵션에비하여매우낮은수익률을제공한다는점이다. 둘째, 손해보험회사입장에서는손해배상법개혁으로인하여적용할인율이높아져구조화지급방식이일시금에비하여더많은비용이든다는점이다. 예를들어, 어떤손해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 20년간매주 $6,000의치료비용을지급하 24) 2011. 9. 20 기준, Age Pension 요율 (single 기준 ) 은총 $784.80(base: $689.00, supplement: $59.80). 25) Alan Cameron(2007), Review of the income tax exemption for structured settlement, pp.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