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피청구인은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를거쳐 게임산업법 제 조제 항 위반을이유로하여 당초예정된영업정지 일처분을 감경하여영업정지 일 처분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을하여이를청구인에게통지하였다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법 제 조 게임물관련사업자의준수사항 게임물관련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경품등을제공하여사행성을조장하지아니할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전체이용가 게임물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경품의종류 완구류및문구류등 다만 현금 상품권및유가증권은제외한다 지급기준 제공방법등에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그밖에영업질서의유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을준수 할것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 조 허가취소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조의규정에의하여게임제공업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또는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한자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 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정지를명하거나 - 1 -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경품의종류등 법제 조제 호단서에따라제공할수있는경품의종류와그지급기준및방법은다음과같다 개정 경품의종류 가 완구류및문구류 나 문화상품류및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 조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및청소년유해물건을제외한다 경품의지급기준 지급되는경품은소비자판매가격 일반소매상점에서의판매가격을말한다 천원이내의것 으로한다 경품의제공방법 등급분류시심의된게임물의경품지급장치를통해서만제공하여야하며 영업소관계자등이경품을직접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본조신설 제 조 게임물관련사업자의준수사항 법제 조제 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별표 와같다 개정 별표 개정 게임물관련사업자준수사항 제 조관련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및복합유통 게임제공업자는출입자가보기쉬운곳에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가로 센티미터 세로 센티미터이상의안내문을게시하여야한다 가 청소년출입여부및출입가능시간 나 음란물의이용 제공금지 - 2 -
다 도박 사행행위의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준수 마 영업시간 게임산업법시행규칙 제 조 행정처분의기준등 법제 조제 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 와같다 별표 개정 행정처분의기준 제 조제 항관련 일반기준 가 이상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이를병합하여처분하되 이경우그위반행위의처분기준이모두영업정지에해당하는때에는가장중한정지처분기간에나머지정지처분기간의 분의 을더하여처분한다 다만 개월을초과할수없다 나 행정처분절차가진행중에반복하여동일위반행위 개별기준의위반사항과행정처분기준 이동일한경우의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를하는경우에는위반횟수마다행정처분기준의 분의 씩더하여처분한다 다만 개월을초과할수없다 다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이전의최근 년동안동일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적용기준일은행정처분일로한다 라 같은날동일위반행위의위반사항이적발되는경우에는같은위반행위로본다 마 최근 년동안 차또는 차의처분을받은후다시동일위반행위를하다가적발되어처분 을하여야하는경우에개별기준에따른처분기준이정하여져있지아니한경우에는 개월 의영업정지처분을하고 개월의영업정지처분을받은자가또다시동일위반행위를하면허가취소 등록취소또는영업장폐쇄처분을한다 바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 분의 의범위안에서감경하여처분할수있다 이경우그구체적인감경기준은시 군 구의규칙으로정할수있다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 우 제 조에따른모범게임제공영업소로지정된자그밖의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 자가시설기준을위반하여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월은 일로보며 감경처분하려는경우의영업정지기간을산정할때 일미만은처분기간에서제외한다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 3 -
라 법제 조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때 법제 조제 호및영제 조의 를위반하여경품을제공한때 법제 조제 항제 호및제 항제 호 영업정지 월 영업정지 월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사건청구서및답변서, 게임산업등록 ( 신고 ) 대장, 경찰서사건처리결과통보공 문, 약식명령, 정식재판판결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거래명세표, 이사건처분 서등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 )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을운영하는자이다 나 ) 경찰서는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이사 건인형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를적발하여불구속기소의견으로검찰송치한후 위사실을피청구인에게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법 위반벌금 만원 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무죄판결을받았다 라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 28 조제 3 호위반영업정지 30 일 을예정된처분으로하는처분사전통지를하였고, 청구인은 현재정 식재판절차가진행중이니정식재판결과가나올때까지처분을미루어달라 는취 지의의견을피청구인에게제출하였다. 마 ) 피청구인은 게임산업법 제 조제 항위반을이유로하여 당초예정된 영업정지 일처분을 감경하여청구인에게영업정지 일 처분을하였다 바 ) 자공급자, 공급받는자 으로하는거래명세표상거래내역 에의하면, 이사건인형의공급단가는 4,800 원으로, 2018. 1. 경인터넷쇼핑몰에서이 사건인형의최저가검색결과는 5,500 원으로, 각기재되어있다. - 4 -
사 ) 이사건업소의영업장면적은 44.4 m2이며, 개업이래행정제재처분을받은사실이없 다. 2) 게임산업법 제 조제 호 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제 조 별표 에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경품의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등경품취급기준을준수하 여소비자판매가격 천원이상의경품을제공하여서는아니되며 같은법제 조 제 항및제 항 같은법시행규칙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규칙 별표 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조의규정에의하여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또는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한 자가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 정지를명하거나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으며 청소년게임제 공업자가경품취급기준을준수하지아니하고경품을제공한경우 시행정처분기준은영업정지 개월이다 3) 청구인은인형공급업자로부터단가 4,800 원에이사건인형을구매한점, 이런취 지로무혐의주장의형사재판이현재 심계류중에있는점 청구인이처한어려운 경제사정에비추어이사건처분은너무가혹하다는점을들어이사건처분의취소 를주장하고있으며 피청구인은청구인의의견을반영하여당초예정된처분을감경 하여이사건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의위반행위가인정된법원약식명령등에비추어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지아니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인형은인형뽑기형정품으로허가받은인형으로서시중에서는판매 가허용되지않는상품인사실과이사건인형과유사한같은크기의포켓몬스터꼬부 기봉제인형이일부인터넷사이트에서 원에판매되고있는사실이인정되어이사 건인형의소비자판매가격이 원을초과한다는사실을단정하기어려운이유로 지방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은점을보면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심판청구는이유있으므로주문과같이재결한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