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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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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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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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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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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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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정기통계품질진단연구용역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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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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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 iii -

그림차례 - 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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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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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주요조사연혁 연도 내용 1976.7 고용전망조사 로연 1회최초작성 ( 일반통계 118-05호 ) 1977 3월말, 8월말기준으로연 2회작성 1981 3월말기준으로연 1회작성 1992 조사의시의성충족을위하여연 2회로확대실시 1994 1999 2004 2007 2008.3 2009.3 고용전망조사 에서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로명칭변경, 기존의고용전망조사시계열유지 조사대상확대 ( 상용근로자 10 인이상 상용근로자 5 인이상 ), 집계단위세분화 ( 산업중분류 직종소분류 산업소분류 직종세분류 ) 조사대상확대 ( 상용근로자 전체근로자 ( 상용 기타 외국인근로자 )), 직종분류개편 (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 조사대상확대및직종분류변경으로시계열단층발생 6 개권역 (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 별조사결과공표, 조사항목에채용계획인원포함 조사명칭변경 (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에서 인력수요동향조사 ), 조사주기확대 ( 연간 반기 ), 공표범위확대 (6 개권역 16 개시 도 ), 조사항목에구인인원, 채용인원등추가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로조사명칭변경, 산업분류개정으로시계열단층발생 2010.12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로조사명칭변경 2016 17 개시 도 ( 세종시포함 ) 의대표성있도록표본설계 2016.5.10 일반통계에서지정통계로승인변경 - 6 -

- 7 -

- 8 -

< 표 2>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품질차원별진단점수 산정방식 작성절차 관련성정확성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일관성접근성 / 명확성 5 점척도 5.0 4.9 5.0 4.5 5.0 4.3 < 그림 1> 품질차원별진단점수 - 9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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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17 -

< 표 3> 조사일정 계 획 상반기 세부일정 하반기 표본설계계획수립및시행 1월 ~ 2월 조사항목에대한노동부내의견수렴 3월초 9월초 조사계획수립및시행 3월초 9월초 통계청승인신청 ( 변경사항이있을때만 ) 3월초 9월초 조사실시계획및지방시달 ~3.10 ~9.9 교육실시계획및지방시달 ~3.10 ~9.9 표본명단확인실시시달및본부보고 1) ( 입력시스템내표본관리가능 ) 3.25 9.23 교육실시 2) ( 교육대상및기간은변경가능 ).3.28~3.31.9.27.~9.30 입력시스템구축 ~4.8 ~10.7 통계조사실시 4.1~4.30 10.1~10.30 조사결과전산입력완료및결과보고 ~5.16 ~11.15 ( 본부 ) 입력자료오류점검및검토 5.17~5.23 11.15~11.21 1차오류검토결과시달및수정입력 5.24~5.26 11.22~11.24 2차오류검토결과및수정입력 5.27~5.31 11.25~11.30 입력시스템마감 5.31 11.30 조사결과분석및결과보고 6.1~6.20 12.1~12.20 보도자료작성및보고 6.21~6.27 12.21~12.27 조사결과공표 6.30 12.30 통계DB구축 / 보고서발간 ~7.31 ~ 익년 1.31 1) 입력시스템내표본관리가능 2) 교육대상및기간은변경가능 - 18 -

7. < 표 4> 조사개요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조사개요 1. 통계명 ~6. 통계작성과정개관관련성 5 7. 조사연혁관련성 5-19 -

- 20 -

< 표 5>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통계의작성 목적, 이용 및이용자 1. 통계의작성목적 관련성 5 2. 주요이용자및용도 ~ 3. 이용자의견수렴 관련성 5-21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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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조사설계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1 조사항목 ~ 1-2 적용분류체계비교성 5 1-3 조사표구성정확성 5 1-4 조사표설계및변경절차 ~ 1-5 조사표변경이력 관련성 5 2-1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정확성 5 조사설계 2-2 표본추출틀 ( 표본조사 ) 정확성 5 3-1 표본설계방법및결과 ~ 3-2 표본관리정확성 5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1-1 조사항목 ~1-2 적용분류체계 0.2 1-6 응답소요시간 0.1-27 -

- 28 -

- 29 -

- 30 -

표본설계 - 2014. 12 ò 계획수립및시달 ò 조사원채용및교육 ò 조사실시및내용검토 입력 ò 중간점검및현장출장 ò 1 차및 2 차오류검토 보완 ò - - - : - : - - - - : - : ( ) - : - : 결과분석 - ò 결과공표및보고서발간 - (6, 12 ) - (7, 1 )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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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조사결과입력시스템화면 < 표 7> 자료수집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조사방법 정확성 5 2-1 조사원채용및처우 ~2-3 조사원업무량 정확성 5 3-1 조사업무흐름도 ~ 3-2 조사준비및준비조사 정확성 5 3-3 조사항목별조사방법 정확성 5 자료수집 3-4 현장조사관리정확성 5 3-5 조사질의응답체계정확성 5 4-1 응답자, 4-3 무응답대처 ~4-4 표본대체정확성 5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2-1 조사원채용및처우 ~2-3 조사원업무량 0.1 4-1 응답자, 4-3 무응답대처 ~4-4 표본대체 0.3-37 -

- 38 -

< 그림 3> 오류점검건수조회화면 - 39 -

< 그림 4> 오류점검조회화면 - 40 -

- 41 -

< 표 8> 자료처리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자료코딩 ~2. 자료입력정확성 5 자료처리 3. 자료내검 정확성 5 4-1 주요항목무응답실태 ~4-3 단위무응답실태 정확성 4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3. 자료내검 0.1-42 -

- 43 -

< 표 9> 통계추정및분석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1 가중치조정,1-3 통계추정산식및내용정확성 5 통계추정 및분석 2. 표집오차추정방법및결과 ( 표본조사 ) 정확성 5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1-2 이상치식별및처리 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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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고용노동부홈페이지상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통계검색창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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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작성절차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 관련성 5 2-1 조사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시의성 / 정시성 5 2-2 공표일정 시의성 / 정시성 5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3-3 국가간비교성 비교성 4 3-4 동일영역통계와일관성 일관성 5 4-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접근성 5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4-3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개요 ) 접근성 5 4-4 통계설명자료제공 ( 표본조사 ) 접근성 3 4-5 통계설명자료제공 ( 조사관리 ) 접근성 5 4-6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추정추계및분석 ) 접근성 5 4-8 통계설명자료제공 ( 참고자료 ) 접근성 3 5.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관련성 5 6-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 ~6-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관련성 5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2-1 조사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0.1 7. 통계활용실태 0.1-51 -

- 52 -

< 표 11>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기획및분석인력 ~2. 사업예산정확성 5 통계기반 및개선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1. 기획및분석인력 ~2. 사업예산 0.1 4. 자료처리시스템 0.1 5. 통계품질관리및개선 0.1-53 -

, 작성절차산정방식 < 표 12>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작성절차별진단점수 Ⅰ. 조사 개요 Ⅱ. 통계 의 작성 목적 및 이용 Ⅲ. 조사 설계 Ⅳ. 자료 수집 Ⅴ. 행정 자료 활용 Ⅵ. 자료 처리 Ⅶ. 통계 추정 및 분석 Ⅷ. 통계 공표, 관리 및 이용 자서 비스 Ⅸ. 통계 기반 및 개선 Ⅹ. 참고 문헌 및 가점 5 점척도 5.0 5.0 5.0 5.0-4.7 5.0 4.6 5.0-4.8 평점 가중치 적용 3.4 8.3 20.6 19.0-14.2 10.6 15.8 6.7 1.4 99.9-54 -

< 그림 6> 작성절차별진단점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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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대분류업종별규모별조사모집단현황 구분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500인 499인 이상 합계 B. 광업 226 260 68 4 1 3 562 C. 제조업 53,637 41,021 15,992 3,373 363 306 114,692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13 231 337 79 14 15 889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533 1,475 493 32 1 0 3,534 F. 건설업 22,632 11,317 1,862 278 23 26 36,138 G. 도매및소매업 45,298 20,852 3,606 767 77 37 70,637 H. 운수업 6,378 5,297 2,623 1,039 71 39 15,447 I. 숙박및음식점업 16,556 5,533 934 103 18 11 23,155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354 5,352 2,041 522 79 50 14,398 K. 금용및보험업 9,697 10,153 1,339 179 48 67 21,483 L. 부동산업및임대업 12,474 6,039 777 123 12 13 19,438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5,386 8,921 2,741 673 135 138 27,994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5,647 4,518 2,746 1,000 267 239 14,417 P. 교육서비스업 8,893 5,535 2,148 341 54 81 17,052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6,865 15,298 4,281 867 69 131 47,511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983 1,553 560 77 9 7 4,189 11,784 6,782 1,390 127 11 0 20,094 합계 245,556 150,137 43,938 9,584 1,252 1,163 451,630-62 -

< 표 14> 지역별규모별조사모집단현황 구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합계 서울 59,832 36,039 9,770 2,642 448 487 109,218 부산 16,619 9,679 2,666 634 81 55 29,734 대구 11,013 6,281 1,818 332 44 28 19,516 인천 12,198 7,865 2,247 422 50 45 22,827 광주 6,971 3,789 1,079 244 17 26 12,126 대전 6,286 3,728 1,065 253 43 37 11,412 울산 4,575 2,846 1,322 323 36 37 9,139 세종 704 445 151 38 7 4 1,349 경기 61,005 37,707 10,464 1,901 217 191 111,485 강원 6,269 3,647 897 148 21 17 10,999 충북 6,658 4,764 1,574 370 41 25 13,432 충남 8,869 5,579 2,018 461 55 41 17,023 전북 7,428 4,515 1,384 257 31 22 13,637 전남 7,290 4,460 1,200 273 20 20 13,263 경북 11,523 7,355 2,529 449 59 68 21,983 경남 15,217 9,743 3,345 763 72 57 29,197 제주 3,099 1,695 409 74 10 3 5,290 전국 245,556 150,137 43,938 9,584 1,252 1,163 451,630 검토결과 모집단정의 -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이조사목적에맞게잘정의되어있음 - 표본추출틀은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결과를노동행정기준에맞게가공한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을활용하고있으므로표본추출틀구축방법및구축과정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함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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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목표오차설정및표본크기 - 표본크기에대한산식에 CV 와상대표준오차가혼재되어사용하고있으므로, 향후이에대한용어통일이필요함 - 65 -

< 표15> 산업대분류및규모별표본규모현황 구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 300-499 500 인이상 전체 B 113 173 64 4 1 3 358 C 1,493 1,766 1,687 980 363 306 6,595 D 77 106 232 75 14 15 519 E 231 299 197 25 1 0 753 F 1,120 799 286 80 23 26 2,334 G 1,685 1,137 386 219 77 37 3,541 H 332 396 464 250 71 39 1,552 I 1,022 465 186 63 18 11 1,765 J 304 366 283 127 79 50 1,209 K 540 712 176 31 48 67 1,574 L 673 514 115 49 12 13 1,376 M 664 551 358 197 135 138 2,043 N 302 367 473 276 267 239 1,924 P 448 395 352 138 54 81 1,468 Q 1,094 941 580 208 69 131 3,023 R 225 253 206 44 9 7 744 S 668 556 242 45 11 0 1,522 전체 10,991 9,796 6,287 2,811 1,252 1,163 32,300 표본배분 검토결과 - 네이만배분법분모에첨자를 k에서 h로수정필요 - 66 -

검토결과 표본크기 - 전년도조사결과의 부족인원 추정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활용하여표본규모를계산하고있음 각층별모집단사업체수 각층별표본사업체수 조사가능 응답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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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추정산식 - 추정량에대한분산식이명시되어있지않음 무응답사업체항목무응답률 해당년도조사성공사업체 조사성공사업체 개소 조사완료율 원표본사업체 개소 - 69 -

원표본수 (A) 조사불가건수 (B) 휴. 폐업규모변동자영업자 < 표 16> 17. 상반기현황 기타 대체건수 (C) 당분기표본건수 (D=A-B+C) 입력건수미입력 ( 조사성공 ) ( 강력거부등 ) 31,684 1,278 424 213 485 156 1,246 31,652 31,642 10 (100.0%) (4.0%) (1.3%) (0.7%) (1.5%) (0.5%) (3.9%) (99.9%) (99.9%) (0.0%) 무응답 검토결과 - 무응답사유및현황을잘파악하고있음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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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분류 규모 시 도 < 표 17> 주요항목별변동계수 ( 16. 하반기 ) 구분 구인인원채용인원부족인원채용계획인원인원수 CV 인원수 CV 인원수 CV 인원수 CV B. 광업 (05~08) 395 7.59 354 7.33 128 11.41 133 10.99 C. 제조업 (10~33) 147,911 2.13 117,465 2.02 88,550 2.06 91,538 2.06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5~36) 816 19.03 767 20.14 989 2.53 933 1.87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39) 2,884 6.66 2,485 7.11 1,260 6.46 1,383 8.8 F. 건설업 (41~42) 79,873 12.54 75,464 13.15 18,234 9 19,273 8.95 G. 도매및소매업 (45~47) 59,852 4.5 52,225 4.44 29,528 4.75 30,444 4.65 H. 운수업 (49~52) 38,475 4.51 25,975 3.48 28,046 5.55 27,986 5.39 I. 숙박및음식점업 (55~56) 46,142 6.31 40,690 6.67 18,055 5.38 19,289 5.85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8~63) 23,353 3.54 20,381 3.22 12,205 5.36 12,958 6.56 K. 금융및보험업 (64~66) 9,759 6.32 9,383 6.42 3,359 6.27 3,526 5.93 L. 부동산업및임대업 (68~69) 15,903 5.71 14,951 5.94 3,616 8.72 3,692 8.76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73) 36,453 4.67 32,252 4.8 14,746 3.7 14,578 3.64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4~75) 81,896 5.24 75,167 5.47 17,130 5.58 20,234 6.65 P. 교육서비스업 (85) 61,092 6.15 59,001 6.31 11,410 20.72 18,866 13.03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67,734 2.54 58,883 2.62 25,793 4 27,555 3.97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11,376 15.7 10,582 16.83 2,547 7.93 3,156 6.29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96) 19,296 6.4 17,547 6.87 7,805 6.47 8,821 8.34 1규모 (5-9인) 153,202 4.61 130,384 5.1 87,360 2.79 89,108 2.89 2규모 (10-29인) 181,185 4.73 157,045 5.34 77,219 3.71 79,870 3.57 3규모 (30-99인) 142,516 2.6 120,538 2.85 58,001 2.6 61,746 2.75 4규모 (100-299인) 107,849 3.36 93,113 3.37 38,193 4.28 43,848 4.12 5규모 (300인이상) 118,458 4.13 112,494 4.28 22,628 4.41 29,792 4.71 서울 195,995 4.04 176,038 4.28 77,027 4.33 77,291 4.32 부산 38,877 4.89 33,401 4.65 12,869 4.78 14,034 4.44 대구 22,947 5.54 19,166 5.74 9,749 4.35 10,324 4.25 인천 32,064 5.37 28,895 5.87 12,767 4.41 13,032 4.34 광주 24,280 6.9 22,051 7.43 7,658 5.56 8,682 4.84 대전 16,719 5.52 14,851 5.98 7,749 7.44 9,144 8.23 울산 15,188 12.59 13,584 13.96 4,562 8.49 5,205 9.01 세종 2,008 4 1,808 4.1 804 5.38 795 5.17 경기 169,294 4.46 142,641 5.09 77,020 2.69 79,782 2.86 강원 16,010 8.15 14,384 8.9 5,358 3.49 8,616 8.99 충북 22,887 5.39 20,025 5.81 7,818 6.8 10,508 5.77 충남 24,370 5.17 21,368 5.4 10,577 4.11 10,782 4.48 전북 22,734 4.85 21,046 5.13 8,375 4.66 11,091 6.82 전남 25,309 20.8 23,450 22.15 9,709 13.25 10,316 12.59 경북 25,397 5.4 20,496 6.17 12,217 4.65 15,325 5.59 경남 40,230 4.32 32,988 4.35 14,850 4.39 15,215 4.39 제주 8,903 5.44 7,380 5.85 4,291 5.4 4,224 5.5-72 -

검토결과 공표 - 주요항목별 CV를잘제시하고있으며, CV값이 30 이상인경우자료사용시유의하라는문구를표기하여제공하고있음 - 시도별목표상대표준오차를 6~10% 로설정하였는데, 전남은타지역에비해높게나오므로다음표본설계시검토필요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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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개선과제 단계개선과제실행방법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비고 단기 직업분류코드별인원조사에대한내검강화 - 조사대상업체에존재하는직업분류중일부만을기재하는사례가발생할가능성에대한대안마련 - 직종별정보보강에따른통계의질적수준제고 - 내검프로그램수정등업무부담증가 p75 단기 공표예고제개선 - 공표일자로서구체적일자를정하여예고 - 통계의신뢰성및신속성제고 - 해당사항없음 p7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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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통계명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승인번호 118005 작성기관 면접일시 연구원 고용노동부 2017 년 3 월 31 일 김지영 연구보조원 - - 79 -

제 1 부 회의준비및준비과정 Ⅰ. 회의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참석자현황 * 고용, 노동등의구조분석에관한연구를하는전문가및기관을중심으로선정하였으며, 그동안학계및세미나등에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이용한연구결과를발표한학자및연구자를중심으로선정 -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 명 - 교수명 - 연구원 5 명 실시장소 대전 KTX 역진달래실 - 대학원생또는대학생명 소요시간 1 시간 30 분 - 일반인명 10:00-11:30 - 기타 ( ) 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번 성명 소속 ( 부서명까지기재 ) 직위 1 황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창조전략본부 연구위원 2 김00 한국고용정보원인력수급전망팀 부연구위원 3 문00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4 김00 충남연구원경제교육센터 연구원 5 라00 시앤피컨설팅그룹 HR컨설팅본부 책임연구원 6 Ⅱ.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 * 사전에참석자에게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통계개요등자료를이메일로공지하였음. 회의당일에는조사표양식과최근보도자료를참고자료로제공. 회의는각자주요안건을자유토론방식으로진행하였음 사회자 : 김지영 기록자 : 김지영 관찰자 : 통계청노00 주무관 녹음 녹화여부 : 녹음 - 80 -

제 2 부 회의록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핵심어조사시 300명이상의대기업등산업분류 3 digit 이상세분류일정규모이상은조사표상직조사방법, 조사방법업종은직종별인원이대표성이무내용을일정개수이상을기조사표의심될정도로정확도가떨어짐입하도록의무화 공표범위 확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지역별조사결과산업및직종분류가전국조사결과와상이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지역별조사결과를전국조사와동일한분류로공표 공표범위 구직직종별임금수준을조사, 조사내용 구직직종별임금수준은조사 하고있지않음 공표 -micro data 이용시 data set을연결하기위하여동항목은가 조사내용 장바람직한사항임 조사내용 직능수준이 1 부터 4 까지 5 가지 수준으로되어있어 NCS 체계와 상이 직능수준을 NCS 체계와일치시 키는방안검토 조사내용 표본조사에기인한결과로해 표본설계 매반기별조사결과시계열이 연속적이라고생각하기어려울 정도의업종이자주발견됨 석됨. 패널조사로실시하는방안, 상하반기평균해서연간자료로보는방안, 고용보험통계등을이용하여 cross-check 하는 표본설계 방안등을검토 * FGI 실시과정에서기록한내용을부문별로정리 - 81 -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핵심어 조사결과 조사대상업체가근로자수를줄 여서응답한다는느낌이있음 여타자료를이용하여 cross-check 후입력 조사결과 상, 하반기별조사결과의격차가 지적사항의존재여부확인 추정방법 큰업종이많이발견되는등추 정의정확성이의심됨 및원인파악 - 방문조사비율제고필요 추정방법 통계청 KOSIS 에주석및 통계청 KOSIS 에주석및 공표방법 metadata 가조사표수준으로자 metadata 가조사표수준으로 공표방법 세하게나오지않음 자세하게제시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MDIS 제공이되고있지않음 MDIS 제공서비스실시 마이크로 데이터 조사내용 조사항목에 훈련 항목이조사 되고있지않음 조사항목에훈련항목포함 조사내용 - 82 -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통계명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승인번호 118005 작성기관 면접일시 연구원 고용노동부 2017 년 8 월 1 일 김지영 연구보조원 - - 83 -

제 1 부 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통계편제실행기관인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방문하여조사원관리및집계체계점검, 조사원의근무실태, 조사및조사결과입력방법등을확인하였음. 통계정보보고서에기술된내용이사실대로시행되고있는지실사준비, 조사원선발및교육, 실사관리, 자료입력, 조사표및원자료관리, 조사원교육실시여부, 조사원근무실태및조사방법, 입력결과확인및처리방법, 조사원의조사매뉴얼제작및사용여부, 표본대체실시기준및방법, 조사사후관리실시여부등을조사책임자, 조사담당자및조사실무자와조사원 1 인을면담하고자료등을확인하였음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 일시 면담대상자 장소 주요점검사항 2017.8.1. 14:00-1 5:40 고용노동부원00 주무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조사원관리및집계체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권00 팀장 7층회의실 조사원조사방법및입력체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권00 주무관 - 84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구분문제점개선의견 답례품 연간 2회상, 하반기조사를실시하고있으나답례품은연말에 1회 1만원상당으로증정하고있어, 중간정도답례품단가인상및지급횟수증대필요의조사난이도를감안할때단가가낮고상, 하반기매번지급필요 매조사시마다 1일 6시간교육하고조사원교육있으나, 교육시간및방법의적절성에조사원교육시간및방법적절성검토대한점검이이루어진바없음 조사홍보 조사결과물발송이외에조사사전홍보 활동이미미 평소표본조사업체에대한홍보활동 강화필요 조사내용 공표 직종코드를기입하도록되어있으나, 한사람이여러직종의업무를수행한사람이여러직종의업무를수행하는등직종간벽이허물어지는것에하는등최근직종간벽이허물어지고대한조사대응방안연구필요있음지역조사결과를산업은대분류, 직종은지역조사결과를산업중분류, 직종은중분류기준으로실시하고있어보다소분류기준으로공표하는방안의가세분류기준의공표가바람직능성검토필요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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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점검결과 통계명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승인번호 118005 작성기관 연구원 연구보조원 고용노동부 임대철 서미경, 남은정 - 87 -

제 1 부 점검개요 표본설계점검시검토한자료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통계정보보고서 ( 조사개요, 작성목적, 조사설계, 통계추정및분석 ) - 통계보고서 - 표본설계보고서 ( 통계정보보고서첨부 ) - 통계승인사항 조사명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작성기관명 고용노동부 전수 / 표본조사전수 ( ) 표본 ( ) 표본설계주체자체설계 ( ) 조사목적 외부용역 ( ) 용역사업자 : 한국조사연구학회 사업체의정상적인경영활동에필요한부족인원의규모등을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조사하여인력미스매치해소를위한고용정책기초자료로제공 조사대상 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부분을제외한상용근로자 5 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전사업체 ( 국가, 지방행정기관, 군 경찰및국 공립교육기관, 가사서비스업 (T), 국제기구및기타외국기관 (U) 은제외 ) 조사방법방문조사, 우편조사, 전화조사등병행 - 88 -

구분내용 모집단 - 목표모집단 조사기준시점 (2017.4 월 ) 기준현재국내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상용근로자 5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 (A,T,U, 공무원재직기관제외 ) - 조사모집단 2014년 12월말을기준으로작성된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결과중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부분을제외한상용근로자 5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전사업체 ( 국가, 지방행정기관, 군 경찰및국 공립교육기관, 가사서비스업 (T), 국제기구및기타외국기관 (U) 은제외 ) 표본추출틀 - 고용노동부, 2016 년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4 년 12 월말기준 ) 표본추출방법 각시도구분을부차모집단으로하고, 각시도에서산업분류와사업체규모를층화변수로이용 층화 - 17개시도, 산업중분류, 규모별 사업체규모 ( 상용근로자수기준 ) :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499 인, 500 인이상 목표오차설정및표본크기 - 각시도구분에서부족인원추정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각시도단위에서 6 10% 수준으로유지하는것을원칙 - 부족인원총수추정의정확도를높이기위해서는 300인이상규모의사업체에대한전수추출을고려하여조사를진행 - 각시도별표본크기 표본배분 - 각시도에서산업대분류별표본배분 상용근로자 300인이상규모전수추출 - 89 -

각산업대분류별 30 개소우선배분후비례배분법 - 각시도의산업대분류내에서사업체규모별표본배분 300 인이상규모 : 전수추출 300인미만규모 : 현원기준의네이만배분법적용 각시도의산업대분류및사업체규모내에서최소표본크기는 3개소로하였고, 그이하인경우는전수추출 각시도의산업대분류및사업체규모내에서는산업중분류별표본배분은사업체수기준의비례배분법적용 표본추출 - 각시도구분에서산업중분류및사업체규모구분을층화변수로하는층화임의추출법적용 - 각층에서표본사업체의추출은사업체의산업중분류와행 정구역에따라정렬후계통추출법에따라추출 표본크기 - 32,000 여개사업체 설계가중값 각층별모집단사업체수 각층별표본사업체수 가중치 무응답조정값 조사가능 응 답 시도, 산업중분류, 규모의 표본사업체의가중값 벤치마킹과정 ( 사후층화조정 ) - 90 -

- 벤치마킹정보는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결과중총근로자수정보를이용 최종가중값 시도, 산업, 규모내의특정직종별근로자수추정 추정산식 시도, 산업, 규모내의특정직종의부족인원추정 부족률추정 - 부족률은부족인원추정값과현원추정값의비추정량에해당 - 91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부문진단결과개선의견 모집단 -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이조사 목적에맞게잘정의되어있음 표본추출틀 - 표본추출틀은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결과를노동행정기준에맞게가공한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활용하고있음 - 표본추출틀구축방법및구축과 정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함 표본배분 표본규모 추정산식 - 네이만배분법분모에첨자오류 - 전년도조사결과의 부족인원 추정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활용하여표본규모를계산하고있음 - 추정량의분산식이제시되어있지않음 - 첨자를 k에서 h로수정필요 - 추정량에대한분산식제시 공표 - 주요항목별 CV를잘제시하고있으며, 값이 30 이상인경우자료사용시유의하라는문구를표기하여제공하고있음 응답률 - 무응답사유및현황을잘파악 하고있음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