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3월 6일 Vol. 7 No. 7 ISSN 1976-0507 2012 년일본의무역수지현황과전망 김은지국제경제실일본팀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Tel: 3460-1035) Http://www.kiep.go.kr
2013.3.4 3.6 2 차례 1. 2012년일본의무역수지동향 2. 일본의무역수지를둘러싼쟁점별영향분석 3. 전망및시사점 주요내용 2012 년의무역수지는 6조 9,300 억엔의적자를기록하였는데, 이는동일본대지진이후 2년연속적자이며전후최대규모의적자폭임. - 수출은세계경기둔화, 2012 년 10 월까지지속된엔고, 대중 ( 對中 ) 수출감소로 2 년연속감소함. - 수입은원전사고이후대체연료인 LNG 수요증가로 3 년연속증가함. 2012 년 9월부터악화된일 중관계는단기적으로일본의대중수출감소에대한영향뿐만아니라중장기적으로일본기업의대중투자전략변화를통해그영향이파급될것으로전망됨. - 2012 년중국시장에서일본제품불매운동이확산되어대중수출이 10.8% 나급감하였으나, 이러한대중수출감소가일본경제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함. - 그럼에도일 중관계악화는일본기업이대중리스크를고려한투자전략을재구축하는계기로작용해장기적으로대중투자위축에따른영향이클것으로우려됨. 2013 년에는엔화약세와해외경기회복에힘입어수출환경이개선되지만에너지수입증가를상쇄할정도로수출이증가하지못하기때문에, 2014 년까지도무역수지적자기조가지속될전망임. - 경상수지는엔화약세로인한무역수지감소에도불구하고소득수지증가에힘입어흑자폭이 4조엔대에서 6 조엔대로증가할전망임. 우리나라도일본과마찬가지로대중수출의존도가높다는점을고려해볼때, 일본정부와일본기업들의중국에대한리스크대응움직임을예의주시해야할것임. - 일본정부는안정적인내수기반확보의중요성과수출시장의다변화를통한위험분산의중요성을인식하며대응움직임을강화하고있음. - 일본기업도중국리스크를경감 분산하기위해차이나플러스원(China+1) 과같은최적의국제분업체제를구축하기위한움직임을확대하고있음.
3 1. 2012 년일본의무역수지동향 가. 무역수지및수출입추이 2012 년일본의무역수지는 6조 9,300 억엔의적자를기록하였음. 일본의무역수지는글로벌경제위기이전까지매년 조엔전후의흑자를유지하였으나동일본대지진이발 생한년에적자조천억엔로돌아선이후년연속적자가계속되었음그림참고 - 2012 년무역수지적자규모가전년대비 2.7배나증가한배경에는 1 유럽의재정위기와중국경제감속 에따른수출감소, 2 LNG, 원유등광물성연료수9 입증가에기인함. 수출은세계경기둔화와 2012 년 10 월까지지속된엔고, 대중수출감소로인해전년대비 2.8% 감소한 63조 7 천억엔을기록함. 수입은원전사고에따른 LNG 수요증가로전년대비 3.8% 증가한 70조 7천억엔을기록하며무역적자확대에 일조함. 그림 1. 일본의무역수지추이그림 2. 일본의국가 지역별수출증가율추이 자료: 일본財務省홈페이지 (http://www.mof.go.jp), 貿易統計. 일본의국가 지역별수출증가율추이를보면 2012 년에대미( 對美 ) 대ASEAN 수출은증가하였으나, 대EU 대중수출은감소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2 참고). 대미수출은자동차를포함한수송용기기가호조세를나타내전년대비증가한조엔을기록함대중수출은중국의경기감속에따른설비투자억제및일중간영토분쟁의영향으로전년대비감소한조엔을기록하였고중국이일본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년에서로하락함
4 나. 품목별수출입동향 2012 년품목별수출실적을보면, 전년대비기준으로수송용기기를제외한주요품목대부분이감소하였음. 총수출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수송용기기수출은년에전년대비증가하여조 엔을기록하였지만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년조천억엔을회복하지는못하였음 일반기계전기기계화학철강제품의수출은전년대비기준으로각각 일반기계수출의대폭적인감소는대중수출이큰폭으로감소 ( 전년대비 23.7% 감소 ) 한데기인함. 철강수출은세계경기감속에따른수요감소및해외현지법인의현지조달확대로인해감소하였음. 전기기계수출은일본기업의국제경쟁력하락을배경으로수출감소세를지속하고있음. 감소하였음 화학제품에서는의약품 (-10.8%), 플라스틱제품 (-6.6%), 유기화합물 (-4.7%) 등주요품목의수출이모두감 소한것으로나타남. 2012 년수입은전년대비 3.8% 증가한 70조 7 천억엔을기록하며무역적자확대에일조함. 수입증가는 국제상품가격상승, 원전사고에따른 LNG 수요증가에기인함. 광물성연료가전년대비조천억엔증가한가운데이중와원유 정유가전년대비각각 특히발전용 조엔 대체하기위해전년대비 조엔증가하였음 수입의경우동일본대지진이후원전가동이중단되자부족한전력수요를화력발전으로 나급증한조엔을기록함 표 1. 일본의주요품목별수출입추이및증감내역 ( 단위 : 조엔, %)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대비전년대비금액증감률증감액수출총액 83.9 81.0 54.2 67.4 65.5 63.7-2.8-1.8 화학제품 7.7 7.3 5.8 6.9 6.8 6.4-6.4-0.4 철강제품 4.0 4.6 2.9 3.7 3.7 3.5-5.8-0.2 일반기계 16.6 15.9 9.7 13.3 13.8 12.8-7.0-1.0 전기기계 16.9 15.4 10.8 12.7 11.6 11.4-1.7-0.2 수송용기기 20.8 20.1 11.9 15.3 14.0 15.0 6.8 1.0 수입총액 73.1 79.0 51.5 60.8 68.1 70.7 3.8 2.6 광물성연료 20.2 27.7 14.2 17.4 21.8 24.1 10.4 2.3 원유 정유 12.3 16.3 7.6 9.4 11.4 12.2 7.3 0.8 LNG 3.1 4.7 2.8 3.5 4.8 6.0 25.4 1.2 석탄 1.7 3.1 2.1 2.1 2.5 2.3-5.9-0.1 자료: 일본財務省홈페이지 (http://www.mof.go.jp), 貿易統計.
5 2. 일본의무역수지를둘러싼쟁점별영향분석 가. 일 중관계악화가일본경제에미치는영향 2012 년 9월부터악화된일 중관계는일본의대중수출을급감시키는부정적인영향을초래함. 년일본의대중수출은엔고의장기화중국경제의성장률둔화와함께일본정부의센카쿠열도국유화에 대한반발로중국내에서일고있는일본제품불매운동으로인해전년대비 나감소하였음 센카쿠열도문제가격화되면서 2012 년 9월대중수출이전년동월대비 14.1% 나감소함. 이는아시아역내 NIES(-7.7%), ASEAN(-4.9%) 에비해서도두드러진감소폭임. 대중수출증가율월별은월부터감소세가지속되었고그영향으로일본의월광공업생산지수도전년동월 대비나감소하였음그림참고 일본의품목별대중수출은전년동월대비수송용기기 (-32.1%), 일반기계 (-29.1%), 철강(-19.7%), 전기기계 (-6.7%) 모두급감함. 일본의총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년중국의가입이후지속적으로늘어나년 에최고치를기록했으나년에는대중수출감소로로하락함그림참고 그림 3. 주요품목별대중수출증가율 ( 월별) 그림 4. 일본의대중수출금액및비중 자료: 일본財務省홈페이지 (http://www.mof.go.jp), 貿易統計. 1) 2012년 9월 11일일본정부가센카쿠열도의국유화를결정하자중국 125개이상의도시에서반일항의시위가잇따르는등양국관계가냉각되었음. 칭타오( 靑島 ), 창샤( 長沙 ) 등일부지역에서는일본기업의공장, 슈퍼, 백화점, 자동차판매점등에서피해가발생함. 瀨口淸之 (2012. 11. 12), 中国経済の現状と先行および尖閣問題後の日中関係悪化の影響, キャ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 p. 5.
6 일 중관계악화는단기적으로일본의대중수출감소뿐만아니라중장기적으로일본기업의대중투자전략 변화를통해그영향이파급될것으로전망됨. 일본총합연구소 도남아있다고우려함 는최근일중관계가개선의조짐을보이고있으나양국간마찰이장기화될리스크 또한중국내수송용기기의생산감소가 9 개월간지속될경우, 일본의대중수출은 3,500 억엔감소하고국내 생산도 1.1 조엔감소할것으로분석함. 중국내정보통신기계및전기기계등의현지생산감소가 9 개월간지속될경우, 일본의대중수출은 1.6조엔 감소하고, 2013 년실질 GDP 는 3.0 조엔( 전년대비 -0.6%) 하락할것으로전망됨. 한편다이와총합연구소 는대중수출감소가일본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을것으로전망함 대중수출감소가지속되는기간별 (3 개월, 6 개월, 12 개월 ) 로일본경제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결과, 1년간지 속되는최악의경우에도 GDP 에대한영향은 0.1% 정도로미미한수준인것으로나타남 ([ 표 2] 참조). 또한일본의대중수출품목에서자동차가차지하는비중이낮기때문에, 대중수출전체에미치는영향도크 지않을것으로평가함. 대중수출감소가 GDP 감소에미치는요인자동차, 자동차부품수출감소에의한영향 표 2. 일 중관계악화로인한대중수출감소가일본의 GDP에미치는영향 ( 억엔) (GDP 대비, %) ( 억엔) (GDP 대비, %) 주: GDP 대비는 2012년의명목 GDP 에대한비율을말함. 자료 : 大和総研 (2013. 2. 19), 第 176回日本経済予測. 수출하락지속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1,178 2,062 5,402 (0.02) (0.04) (0.11) 767 1,342 2,933 (0.02) (0.03) (0.06) 또한미츠비시도쿄은행은단기적으로상품수출과해외현지법인활동측면에서부정적효 과가크고장기적으로는대중투자위축으로인한영향이커질것으로전망함 과거세차례대규모반일시위로인한일 중관계악화시점과 2012 년 9 월시점을비교하여 상품수출, 서 비스수출, 현지법인활동 세가지측면에서일본경제에미치는영향을전망하였음. 4) 그결과최근의일 중관계악화정도가과거세차례에비해더욱심각한상황이라고판단하며, 상품수출 과 현지법인활동 측면에서미치는부정적효과가큰반면 서비스수출 의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전망함. 최근의일 중관계악화가일본경제에미치는영향은 GDP 성장률과기업의매출액을 0.5% 정도씩하락시킨 것으로산출됨. 2) 日本總硏 (2013. 1), 日本經濟展望, p. 6. 3) 三菱東京 UFJ 銀行 (2012. 10. 26), 経済関係が強まる中での日中間の情勢悪化と日本経済. 4) 동보고서에서는일 중간사회적 정치적긴장관계가고조되었던과거세차례(2003년 10 월, 2005년 4 월, 2010년 9 월시점) 의경우와최근 2012년 9 월시점을비교 분석함.
7 상품수출 서비스수출 표 3. 일 중관계악화가일본경제에미치는영향 과거세차례의영향결과 발생시점전후 6개월간전년대비변화율의평균치하락폭을기준으로계산 (2003 년: -7.2%p, 2005 년: -3.7%p, 2010 년 -15.3%p) 발생시점이후 6개월간전년대비변화율의최대격차를기준으로계산 (2003 년: -122.1%p, 2005 년: -1.6%p, 2010 년 -59.6%p) 향후예상되는영향 2010 년도수준으로악화 일본의 GDP 성장률을 -0.4-0.5% 정도인하 일본의 GDP 성장률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 중국현지법인의매출총금액이 2010 년도수준현지 발생시점이후 6개월간제조기업의현지법인매출으로악화법인액의전년대비변화율의최대격차기준으로계산 일본기업전체에미치는영향은상품수출감소활동 (2003 년: -13.3%p, 2005 년: -14.1%p,2010 년: -36.4%p) 와비슷한수준주: 1)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감소율을기준으로 11 월이후에도수출하락이지속된다는가정하에서영향을계산한것임. 2) GDP 대비는 2011년도의명목 GDP 에대한비율을말함. 자료 : 大和総研 (2012. 12. 5), 関係悪化による日中経済への影響. 국제협력은행 (2013. 1) 의설문조사결과를통해, 이번일 중관계악화는과거사례보다일본기업에미치는 부정적영향이증대한점과일본기업이대중리스크를고려하여투자전략을재구축하는계기로작용하고 있는점을확인할수있음. 5) 첫째센카쿠열도국유화이후중국사업에대한부정적영향을받았다고답변한기업은전체응답기업중 를차지하며과거 년의설문조사당시결과에비해부정적인영향이확대된것으로나타남 전체 327 사중 크게영향을받았다 (22.3%, 72 사) 및 다소영향을받았다 (42.8%, 140 사) 라고답변한 기업은 213 사(65.1%) 로집계됨 ([ 그림 5] 참조). 이는 2010 년도조사당시기업수(94 사) 의 2.3 배에해당됨. 둘째중국사업에대한부정적인영향이큰업종은석유고무자동차조립부품철강 과같이자동차관련산업들로나타남 구체적으로 1 거래처의피해로인한간접적인생산 판매영향 (122 사), 2 중국출장등업무전반에미친 영향 (106 사), 3 일본제품불매운동에의한판매영향 (106 사) 등의부정적영향이많이지적됨. 셋째이번일중관계악화는유망사업국가로서중국에대한일본기업의인식을변화시키는계기로작용함 일본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유망한사업전개국가선정 에서중국을단연 1 위로선정해왔음. 그러나이번일 중관계악화를계기로유망사업국으로서중국에대한평가가변화되었다고답변한일본기 업이전체 327 사중 151 사(46.2%) 로늘어남. 넷째일본기업들은향후중국사업추진방향에대해중국사업의투자억제삭감을추진하기보다는리스크 분산의중요성을고려한신중한대응을강화하는방식을우선시하는것으로나타남 중국사업에대한대응인식의변화 에대한질문에서는전체 327 사중 개선할필요가있다 (7.6%) 와 신중한 대응이필요하다 (55.7%) 라고응답한기업이 63.3%(207 사) 에달함. 구체적인대응방식과관련하여 리스크분산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중국사업을지속한다 라고응답한기업 비중은 74.4%(154 사) 로매우높은반면 중국사업의의존도를축소하고다른국가에서대응을강화한다 라 고응답한기업은 6.3%(13 사)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5) 國際協力銀行 (2013. 1),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ー 2012年度海外直接投資アンケート調査結果 ( 第 )24 回 ) ー. 이조사는 2012년 11월 5~20일동안일본기업 327 사( 유효응답률 53.3%) 를대상으로시행됨.
8 그림 5. 업종별중국사업에대한영향그림 6. 중국사업에대한구체적인영향 자료 : 國際協力銀行 (2013. 1),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ー 2012 年度海外直接投資アンケート調査結果 ( 第 )24 回 ) ー. 한편일 중간대립구도장기화는일본기업의대중리스크를고려한투자전략의재구축으로인해일본뿐만 아니라중국에도경제적손실을발생시킬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가제기되고있음. 미즈호총합연구소의스기우라부이사장은일 중간대립이일본기업의수익성악화뿐만아니라일본기업을 포함한해외기업의중국에대한경계감을높여대중투자축소와고용감소를통해중국경제에도부정적인영 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고지적함 나. 엔화약세가일본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일본의무역수지는엔화약세로수출환경이개선될전망이지만상대적으로수입증가효과가크게나타나 단기적으로적자폭이확대될전망임. 미즈호총합연구소는표에서와같이엔화약세가진행될수록일본의무역적자규모가확대될 것으로전망함 엔/ 달러환율은 2012 년 9 월이후약세기조가지속되어이미현재기준 (2013. 2. 15) 으로 2012 년 9월저점 대비 21% 이상상승한 93.81 엔을기록함. 엔/ 달러환율이기준치 80엔에서 90 엔으로상승할경우, 무역적자규모는 0.5 조엔확대될것으로전망됨. - 이와같이엔화약세에도불구하고무역수지적자가확대되는이유는일본의수출입구조변화에기인함. 6) 杉浦哲郞 (2012), 日中対立が迫る事業戦略の再検討. みずほリサーチ December 2012. みずほ総合研究所. 7) みずほ総合研究所 (2013. 2. 13), 円安でも 過去最大の貿易赤字 は拡大する.
9 수출측면에서장기간엔고상황에서일본기업들은생산거점을해외로이전하거나현지생산용부품에대해현 지조달비중을확대해온결과, 엔화약세에의한수출수량증가효과는약화된것으로평가됨. 수입측면에서발전용연료는해외조달이불가피하며환율변동만으로수입수량이감소하기어렵기때문에 엔화약세로인한달러기준의연료수입대금지불이증대할수밖에없는상황임. 표 4. 엔화약세가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 단위 : 조엔) 엔/ 달러환율 수출금액증감 수입금액증감 무역수지증감 85 1.9 2.1-0.2 90 3.5 4.0-0.5 95 5.0 5.7-0.7 100 6.3 7.2-0.8 110 8.7 9.8-1.1 120 10.6 12.0-1.4 주: 증감실적은 1 달러=80 엔의경우와비교한것( 통관기준) 을토대로산출한것임. 자료 : みずほ総合研究所 (2013. 2. 13), 円安でも 過去最大の貿易赤字 は拡大する. 표 5. 엔화약세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 ( 단위 : 조엔) 엔/ 달러환율 무역수지 소득수지 경상수지 85-6.0 15.1 6.3 90-6.3 15.4 6.3 95-6.4 15.8 6.6 100-6.6 16.1 6.7 105-6.8 16.4 6.9 110-6.9 16.8 7.9 한편닛세이기초연구소는엔화약세가단기적으로무역적자확대를유발하지만년하반기부 터엔화약세효과로인해무역적자규모가축소할것으로전망함 일본의통화별무역거래에서외화표시비중은수출과수입이각각 61.6%, 77.1%(2012 년하반기실적기준 ) 로 나타남. 따라서환율변동의직접적인영향은수출가격보다도수입가격측면이크기때문에, 단기적으로엔화 약세는무역수지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또한엔화약세가장기간지속된다면가격경쟁력상승을통해수출수량증가효과가나타나고, 수입가격상승 을통해수입수량감소를유발하여무역수지개선에기여할것으로전망함. 하지만해외경기회복에의한수출수량증가가동반되지않는다면, 엔화약세에의한가격효과만으로무역수 지가흑자로전환되기는어려울것으로평가됨. 한편 2013 년경상수지는엔화약세로인한무역수지감소에도불구하고소득수지증가에힘입어흑자 기조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미즈호총합연구소 하며경상수지가엔화약세로인해증가할것으로전망함 는엔화약세로인한소득수지증가폭이무역수지감소폭을상회할것으로예측 엔/ 달러환율이 85엔에서 95 엔으로상승할경우, 무역수지적자규모가 0.4 조엔확대되지만, 소득수지는흑자 규모(0.7 조엔) 가증가하기때문에경상수지흑자규모는 0.3 조엔확대될전망임 ( 표 5 참고). 소득수지는엔화약세로해외자산 ( 해외직접투자및해외증권투자 ) 에대해수취하는투자수익이증가하기때문 에, 엔화약세가진행된만큼증가할것으로예상됨. 8)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3.2.20). 円安で貿易収支はどこまで改善するのか.
10 3. 전망및시사점 위와같은분석결과를바탕으로살펴볼때, 2013 년일본의수출은완만한회복세를시현할것으로예상되지만 무역수지적자기조는지속될전망임. 년도후반이후부터해외경기회복에힘입은수출증가로무역수지적자폭이축소되기시작하지만 에도무역수지가흑자로돌아서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2012 년 12월기준으로일본의수출수량이 3 개월만에증가한가운데대중수출감소폭도축소되었고, 2013 년 에는중국의경기회복에힘입어대중수출이증가세로전환될전망임. 무역수지가흑자로전환되기위해서는엔화약세에의한가격효과만으로는충분하지않으며, 향후해외경기 회복에따른수출수량이얼마나높은증가율을시현할수있는지여부가중요하게작용할전망임. 년도경상수지는무역수지적자규모감소와소득수지흑자규모증가로년도의조엔에서조엔 으로증가할전망임 소득수지는 2013 14 년동안완만한증가세를시현하며 15 조엔대의흑자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년 대중무역의존도가매우높은우리나라의여건을고려해볼때, 중국리스크에대비하기위한일본정부와 기업들의다양한대응정책은우리에게도좋은참고자료가될수있음. 10) 일본정부는장기적으로안정적인내수기반확보의중요성과수출시장의다변화를통한위험분산의중요성을 재인식하며대응움직임을강화하고있음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아시아신흥국의수요를획득하기위한사업전략을수립하여수출지역의다변화를 모색하고있는점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음. 일본기업들의경우중국리스크를경감 분산하기위해차이나플러스원 를구축하고자하는움직임이확대되고있음 + 같은최적의국제분업체제 따라서우리기업들도투자진출후보국을선정할때중국의환경변화를예의주시하면서제3 국의투자환경을 다양한각도에서비교 검증하는작업을할필요가있음. 한편엔화약세와원화강세추이는해외수출시장에서일본과의경쟁을부추겨우리기업의수출을감소시킬 것으로우려됨 그러므로수출기업들도환율변동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전략을수립함과동시에수익성을유지하기위 한기업의비용절감대응을강구할필요가있음. 9) みずほ総合研究所 (2013. 2. 15), 2012 13 14年度内外経済見通し. 10) 구체적인일본의대중경제협력에대한전략변화는김규판 이형근 김은지(2012), G2시대일본의대중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을참고하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