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약관
보통보험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 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할수있으며, 계약자는청약을한날또는제1회보험료를납입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 ( 撤回 ) 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 (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 ( 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제2조 계약의효력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책임을집니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에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한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책임을집니다. [ 이하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 책임개시일 이라하며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 ( 이하 계약일 이라합니다 ) 로봅니다 ] 2 회사가청약시에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책임개시일로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책임을집니다. 3 회사는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1. 제18조 ( 가입자의고지의무 ) 의규정에따라회사가책임을지지아니할수있는경우 2. 제18조 ( 가입자의고지의무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4 계약청약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별표3( 재해분류표 ) 에서정한재해 ( 이하 재해 라합니다 ) 로인하여 사망하거나별표5에서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 이하 장해분류표 라합니다 ) 중제1급내지제2급의장해상태 가된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6 이계약에서피보험자가재해이외의원인으로사망한경우에는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리고이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다만제29조 ( 피보험자의변경 ) 에따라피보험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3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장등의효력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모집인등 이라합니다 ) 가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 ( 영업국, 영업소및대리점포함 ) 제작의보험안내장 ( 서류, 사진, 도화등모든안내자료포함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4조 계약불성립시의보험료의반환 1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 3일이내에그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2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경우에는제1항의반환기일의다음날로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청약에대한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예정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드립니다. 제5조 약관교부및중요한내용의설명의무 1 회사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에게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2 계약자가청약시까지약관의전달및그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것을이유로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약관대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드립니다. 제6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 ( 이하 수익자 라합니다 ) 를지정하지아니한때에는수익자를제14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항제 1호및제20호의경우는계약자로하고동조동항제2호내지제19호의경우는피보험자로하며, 피보험자의사망시는피보험자의상속인으로합니다.
제7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수익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인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제1항의대표자가지정되지아니하였거나지정된계약자또는수익자가있는곳이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수익자 1인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수익자에대하여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 ( 連帶 ) 로합니다. 제8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2.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를피보험자로한경우 제9조 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 의정의 이계약에있어서 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 라함은별표2( 비행기 선박 열차에
의한교통사고분류표 ) 에서정한항공및우 주운수사고, 수상운수사고, 철도사고를말합 니다. 제10조 차량탑승중교통사고 의정의 1 이계약에있어서 차량탑승중교통사고 라함은운행중인차량의사고로인하여 차 량탑승자 ( 운전자및비운전자 ) 가입은불의 의사고를말합니다. 2 제 1항에서차량이라함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 자동차의종별구분 ) 에서정 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 의정의 1 이계약에있어서 뺑소니교통사고 라함은피보험자가보유불명의자동차에의한사고로상해를입고경찰관서에뺑소니사고로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보유불명자동차에의한사고로손해배상금을받을수있는경우를말합니다. 2 이계약에있어서 무보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 라함은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을제외한자동차보험 ( 공제포함 ) 의대인배상종합보험 ( 대인배상Ⅱ) 에가입되지아니한자동
차에의해상해를입음으로써손해배상청구권이발생한경우를말합니다. 다만, 가해자동차가 2대이상인경우모두가무보험자동차인경우에한합니다. 제12조 휴일 및 평일 의정의 이계약에서 휴일 이라함은 토요일 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정한휴일 로하고, 평일 이라함은 휴일 을제외한나머지의날로합니다. 제13조 입원의정의와장소 이계약에있어서 입원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교통재해로인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조에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국외의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지급사유 1 회사는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
있을때 : 만기급여금을지급 2.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제12조 ( 휴일 및 평일 의정의 ) 에서정한평일 ( 이하 평일 이라합니다 ) 에발생한제9조 ( 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 의정의 ) 에서정하는교통사고 ( 이하 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 라합니다 ) 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 평일비행기 선박 열차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지급 3.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제12조 ( 휴일 및 평일 의정의 ) 에서정한휴일 ( 이하 휴일 이라합니다 ) 에발생한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 휴일비행기 선박 열차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지급 4.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제10조 ( 차량탑승중교통사고 의정의 ) 에서정한차량탑승중교통사고 ( 이하 차량탑승중교통사고 라합니다 ) 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 평일차량탑승중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지급 5.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차량탑승중교통사고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 휴일차량탑승중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지급 6.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제11조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 의정의 ) 에서정한뺑소니 무보
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 ( 이하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 라합니다 ) 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 평일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지급 7.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 휴일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지급 8.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 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 차량탑승중교통사고와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 를제외한재해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 9.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 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 차량탑승중교통사고와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 를제외한재해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 휴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 10.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별표4( 교통재해분류표 ) 에서정한교통재해 ( 이하 교통재해 라합니다 ) 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1급내지제2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평일교통재해장해연금을지급 11.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교통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3급
내지제6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지급 12.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교통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1급내지제2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을지급 13.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교통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3급내지제6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지급 14.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 교통재해이외의재해 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1급내지제2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지급 15.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 교통재해이외의재해 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3급내지제6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평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지급 16.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 교통재해이외의재해 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1급내지제2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휴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지급 17.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 교통재해이외의재해 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3급내지제6급의장해상
태가되었을때 : 휴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지급 18.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교통재해로인하여, 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 4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 평일응급치료자금을지급 19.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교통재해로인하여, 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 4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 휴일응급치료자금을지급 20. 중도급부형의경우에한하여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차량정비자금지급시기에살아있을때 : 차량정비자금을지급 2 제1항제2호내지제9호의경우피보험자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로서실종선고 ( 失踪宣告 ) 가있거나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할때에는사망한것으로봅니다. 3 제1항제10호내지제17호의경우장해상태의등급이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 180일이되는날현재의장해진단을기준으로장해상태의등급을결정합니다. 4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계약이유효한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재해가발생하고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도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그재해로인하여제1항제2호내지제19호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회사가
책임을집니다. 5 제1항제10호내지제17호의경우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동일한재해로인하여두종목이상의장해를입었을경우그각각에해당하는장해연금또는장해급여금을수익자에게드립니다. 그러나그장해상태가신체의동일부위에서발생한경우에는최상위등급에해당하는장해연금또는장해급여금만을드립니다. 6 제5항에규정한장해연금또는장해급여금의지급사유가다른재해로인하여 2회이상발생하였을때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장해연금또는장해급여금을수익자에게드립니다. 그러나그장해가이미장해연금또는장해급여금을지급받은동일부위에가중된장해일때에는새로이발생된장해에해당하는장해연금또는장해급여금에서이미지급한장해연금또는장해급여금을뺀금액을드립니다. 7 제5항에있어서그재해전에이미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장해가있었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 6항에규정하는장해상태가발생되었을때에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장해에대하여는이미장해연금또는장해급여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제6항후단 ( 後段 ) 의규정을적용합니다.
1. 이보험의책임개시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장해로장해연금, 장해급여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장해 2. 제1호이외에이보험의규정에의하여장해연금, 장해급여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장해또는장해연금, 장해급여금이지급되지않았던장해 8 제1항제18호및제19호의경우병원또는의원을이전하여입원한경우에도회사가이를인정하는때에는계속하여입원한것으로봅니다. 9 제8항의경우피보험자가동일한교통재해로인하여 4일이상의입원을 2회이상한경우에는 1회입원으로봅니다. 그러나동일한교통재해에의한입원이라도응급치료자금이지급된최초입원의퇴원일로부터 180일을경과하여개시한입원은새로운입원으로봅니다. 10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회사는응급치료자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11 제1항의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의장해연금은수익자의신청에의하여이보험의예정이율로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12 제1항제2호내지제9호의경우동일한
사고로인하여 2 가지이상의사망보험금지급 사유가발생한경우에사망보험금은중복하 여지급되지않습니다. 제 15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6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함과동시에이계약을해지 ( 解止 ) 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그러나피보험자가정신질환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와계약의책임개시일 ( 부활계약의경우는부활청약일 ) 로부터 2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제1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그러나그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수익자인경우에는그잔액을다른수익자에게드립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2 제1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는다음과같이합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드립니다.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17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피보험자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중제1급내지제6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재정경제원장관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드립니다. 제18조 가입자의고지의무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시 ( 건강진단을받는경우에는건강진단시포함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고지의무 라합니다 ) 합니다. 그러나의료법제3조의종합병원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미치는제1항의고지의무를위반한때에는보험금지급사유발생여부에관계없이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로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책임개시일로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년 ( 건강진단을받은피보험자의경우에는 1년 ) 이상지났을때 3. 이계약의청약시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의하여승낙통지를한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4. 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에관하여사실대로알리지아니한경우 ( 청약서에명시되어있는승낙거절직업또는직종은제외 ) 5. 모집인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지의무사항을임의로기재한경우 ( 청약서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자필로서명한경우는제외 ) 3 제2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해약환급금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
많은금액을지급합니다. 4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청약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에관한고지의무를위반함으로써청약서에명시되어있는보험가입한도액을초과한경우, 회사는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보험가입한도액으로감액하며, 그초과가입액에대한보험료는돌려드립니다. 5 제1항의고지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해당보험금을드립니다. 제19조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회사는책임개시일로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년 ( 건강진단을받은피보험자의경우에는 1년 ) 이상지났을때에는민법제110조 ( 사기에의한의사표시 ) 에의한취소권을행사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에이즈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로부터는 1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20조 보험료의납입 1 제2회이후의보험료는납입기간중계약자가납입기일까지납입해야하며, 이경우회사가발행한영수증을받아야합니다. 단, 금융기관 ( 우체국포함 ) 을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기관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2 계약자가보험료납입기간중문서로보험료의납입방법, 수금방법및납입기간의변경을요구할경우에는회사는그방법을변경하여드립니다. 제21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수익자는제14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22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의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않은경우회사가알고있는최종의주소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는계약자에게도달한것으로봅니다.
제23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계약의효력 1 제2회이후의보험료납입기일로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를보험료납입유예기간 ( 이하 유예기간 ( 猶豫期間 ) 이라합니다 ) 으로하며, 계약자가유예기간이끝날때까지보험료를납입치아니한경우에는유예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이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이경우계약자의청구에의하여회사는해약환급금을드립니다. 2 보험료수금방법이회사의방문수금또는계약자의은행수납방법으로약정되어있는경우에회사의수금불이행또는은행납입통지서의미교부로인하여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하지못한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1항의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계약은계속효력을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다시수금하기로하거나은행납입통지서를다시교부하기로한경우에는그수금또는다시교부한날로부터 15일이되는날을새로운납입기일로하여제1항을적용합니다. 3 회사는보험료납입기일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한경우계약자 ( 타인을위한보험의경우특정된수익자포함 ) 에게유예기간이끝나기 10일이전까지제1항의내용을
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제24조 효력상실된계약의부활 1 계약이효력상실 ( 效力喪失 ) 되었을경우계약자는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復活 ) 을청약할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보험료에보험기간이 10년이하인경우에는 10.5%, 10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 9.5%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부활되는계약의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보험료반환및고지의무는제1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3항, 제2조 ( 계약의효력 ), 제4조 ( 계약불성립시의보험료의반환 ) 및제18조 ( 가입자의고지의무 ) 의규정을따릅니다. 제 25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 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 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청구하여 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 원증명서등 )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제시 ( 본인이아닌경우는본 인의인감증명서 )
5. 기타수익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병원또는의원에서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를발급받을경우, 그병원또는의원은의료법제3조에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국외의의료기관을말합니다. 제26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25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일이내에보험금, 책임준비금또는해약환급금을드립니다. 다만, 보험금또는책임준비금지급의경우, 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일이내에드립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수익자는제18조 ( 가입자의고지의무 ) 와관련하여의료기관등에대한회사의조사에동의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 책임준비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의약관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드립니다. 4 이약관에의한책임준비금및해약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
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합니다. ( 별표 해약환급금예시표 참조 ) 5 회사는차량정비자금및만기급여금의지급시기가도래할때에는도래일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알려드립니다. 6 차량정비자금, 만기급여금, 책임준비금및해약환급금은그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로부터제1항의규정에의한지급기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예정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드립니다. 제27조 보험금수령방법의선택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정한바에따라제14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항제2호내지제9호의규정에의한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제26조 ( 보험금등의지급 ) 규정에의한일시금으로지급받는이외에다른지급방법을선택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수익자 ) 의요청에의하여그지급방법을변경한때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예정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드립니다. 제 28 조 계약내용의변경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또는수익자 5. 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상경과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약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26조 ( 보험금등의지급 ) 제4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드립니다. 4 계약자가제1항제4호중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5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계약자의변경은계약자가사망, 파산, 이민또는이혼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계약을유지시킬수없는경우에가능합니다. 제29조 피보험자의변경
1 피보험자가재해이외의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에는계약자는피보험자를변경할수있습니다. 단, 변경후피보험자는변경전피보험자와같은성 ( 性 ) 에한합니다. 2 회사는변경후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피보험자의변경에대한승낙을거절할수있습니다. 3 제1항의경우변경전피보험자는피보험자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를접수한때로부터피보험자의자격을상실하며, 회사는서류를접수한때로부터변경후피보험자에대하여책임을집니다. 4 제3항의경우변경후피보험자에대한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기간으로합니다. 5 제1항에의한피보험자변경시에는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6 피보험자변경의신청및승낙에있어서는제1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2항및제3항, 제 2조 ( 계약의효력 ) 제2항내지제5항, 제4조 ( 계약불성립시의보험료반환 ), 제18조 ( 가입자의고지의무 ) 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30조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해약환급금을드립니다. 제 31 조 약관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약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약관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제지급금에서서로공제하는방법으로회수합니다. 3 회사가약관대출이자의납입지연등을이유로약관대출대상계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지 10일전까지계약자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제32조 계약내용의교환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받아다음의사항을다른회사에제공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수익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각종급부금의금액및지급사유 제33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ㆍ직원, 모집인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규및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34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보험감독원장에게그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5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 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에의하여관할법원을따로정할수있습니다. 제36조 보험보증기금의지급보장 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법인이아닌계약에대하여는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보험보증기금이 1 인당 5천만원한도내에서그지급을보장합니다. 제 37 조 준거법 이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 령을따릅니다.
( 별표 ) 해약환급금예시표 기준 계약보험가입금액 : 10 만원보험료납입방법 : 월납 가. 기본형 (5년만기, 5년납 ) 남자구분납입해약보험료환급금 여자납입해약보험료환급금 1 년 3 년 5 년 6,156 18,468 30,780 2,338 13,250 26,163 2,664 7,992 13,320 1,029 5,747 11,322 (10 년만기, 10 년납 ) 구분 남자납입해약보험료환급금 여자납입해약보험료환급금
1년 3년 5년 7년 10년 4,044 12,132 20,220 28,308 40,440 0 4,701 12,273 20,600 34,374 1,740 5,220 8,700 12,180 17,400 0 2,017 5,282 8,868 14,790 (20 년만기, 10 년납 ) 구분 남자납입해약보험료환급금 여자납입해약보험료환급금 1년 5년 10년 15년 20년 3,084 15,420 30,840 30,840 30,840 0 6,973 19,735 24,157 30,840 1,380 6,900 13,800 13,800 13,800 0 3,196 8,984 10,906 13,800
나. 중도급부형 본해약환급금예시표에는당해년도의차량 정비자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 (10 년만기, 10 년납 ) 구분 남자납입해약보험료환급금 여자납입해약보험료환급금 1년 3년 5년 7년 10년 8,052 24,156 40,260 56,364 80,520 11 11,578 26,526 43,206 72,520 4,704 14,112 23,520 32,928 47,040 160 6,318 14,324 23,182 39,040 (20 년만기, 10 년납 ) 구분 남자납입해약보험료환급금 여자납입해약보험료환급금 1년 5년 10년 15년 20년 4,536 22,680 45,360 45,360 45,360 0 9,385 25,595 25,257 27,360 2,964 14,820 29,640 29,640 29,640 0 5,681 15,433 12,879 11,640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 만기급여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1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때 지급 금액 기본형 중도급부형 1 년만기 3 년만기 5 년만기 10 년만기 : 이미납입한보험료의 85% 20 년만기 : 이미납입한보험료전액 이미납입한보험료전액에서이미지급한차량정비자금을뺀금액 (2) 평일비행기 선박 열차교통사고 사망보험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2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지급금액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00% (3) 휴일비행기 선박 열차교통사고 사망보험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3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지급금액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00%
(4) 평일차량탑승중교통사고사망보험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4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 차량탑승중교통사고로인하여사망하 였을때 지급금액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00% (5) 휴일차량탑승중교통사고사망보험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5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 차량탑승중교통사고로인하여사망하 였을때 지급금액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0% (6) 평일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사망보험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6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 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지급금액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00%
(7) 휴일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사망보험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7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 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지급금액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0% (8)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8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 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 차량탑승중교통사고와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 를제외한재해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지급금액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0% (9) 휴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9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 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 차량탑승중교통사고와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 를제외한재해로인하여사망하였을때 지급금액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
(10) 평일교통재해장해연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10 호 )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 교통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 1 급 내지제 2 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매월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씩 10 년간 (120 회 ) 지급 (11)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11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교통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 3 급내지제 6 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 지급금액 장해 3 급장해 4 급장해 5 급장해 6 급 300% 200% 100% 50% (12)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12 호 )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교통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 1 급내지제 2 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매월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계약보험가입금액의 45% 씩 10 년간 (120 회 ) 지급
(13)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13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교통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 3 급내지제 6 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 지급금액 장해 3 급장해 4 급장해 5 급장해 6 급 450% 300% 150% 75% (14)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14 호 )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교통재해이외의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 1 급내지제 2 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매월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씩 10 년간 (120 회 ) 지급
(15) 평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15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교통재해이외의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 3 급내지제 6 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 지급금액 장해 3 급장해 4 급장해 5 급장해 6 급 150% 100% 50% 25% (16) 휴일일반재해장해연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16 호 )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교통재해이외의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 1 급내지제 2 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매월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 씩 10 년간 (120 회 ) 지급
(17) 휴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17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교통재해이외의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중제3급내지제6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 지급금액 장해 3 급장해 4 급장해 5 급장해 6 급 225% 150% 75% 37.5% (18) 평일응급치료자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18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평일에발생한 교통재해로인하여, 그치료를직접목 적으로 4 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지급금액계약보험가입금액의 2% (19) 휴일응급치료자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19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휴일에발생한 교통재해로인하여, 그치료를직접목 적으로 4 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지급금액계약보험가입금액의 3%
(20) 차량정비자금 ( 약관제 14 조제 1 항제 20 호 ) 차량정비자금은중도급부형만지급 지급사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차량정비자금지 급시기에살아있을때 지급금액 보험기간 10 년 만기 20 년 만기 지급시기및지급액 계약일로부터만 2 년마다계약해당일에계약보험가입금액의 2% 를지급 ( 만기시제외 ) 계약일로부터만 2 년마다계약해당일에계약보험가입금액의 2% 를지급 ( 만기시제외 ) ( 주 ) 평일교통재해장해연금,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또는휴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일시금으로선지급받기를원하는경우회사는예정이율로할인한금액을선지급하여드립니다.
( 별표2) 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분류표이보험에서비행기 선박 열차에의한교통사고라함은다음분류표에따른항공및우주운수사고, 수상운수사고, 철도사고를말합니다. * 이분류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1993-3 호, 1995.1.1 시행 ) 중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에의한것임. 분류항목 1. 항공및우주운수사고탑승자가다친동력항공기사고탑승자가다친무동력항공기사고기타명시된항공운수사고 2. 수상운수사고익수의원인이된선박사고기타손상의원인이된선박사고선박사고가없는수상운수관련익수익수의원인이아닌선박사고가없는선상사고기타및상세불명의수상운수사고 3. 철도사고열차또는철도차량과충돌로다친보행자열차또는철도차량과충돌로다친자전거탑승자운수사고에서다친열차또는철도차량탑승자 분류번호 V95 V96 V97 V90 V91 V92 V93 V94 V05 V15 V81
( 주 ) 1. 사고가없는선박에서스스로뛰어내린수영자또는잠수부의익수사고는수상운수사고에서제외됩니다. 2. 자동차와의충돌에의한철도사고, 열차또는철도차량수리고내의사고, 원형기관차고또는전차대에서의사고, 열차또는철도차량과관련되지않은철도구내의사고, 천재지변에의한철도사고는철도사고에서제외됩니다.
( 별표 3) 재해분류표 재해라함은우발적인외래의사고 ( 다만,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되었을때에는그경미한외부요인은우발적인외래의사고로보지아니함 ) 로서다음분류표에따른사고를말한다. * 이분류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1993-3 호, 1995.1.1 시행 ) 중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에의한것임. 분류항목 1. 운수사고에서다친보행인 2. 운수사고에서다친자전거탑승자 3. 운수사고에서다친모터싸이클탑승자 4. 운수사고에서다친삼륜자동차량의탑승자 5. 운수사고에서다친승용차탑승자 6. 운수사고에서다친픽업트럭또는밴탑승자 7. 운수사고에서다친대형화물차탑승자 8. 운수사고에서다친버스탑승자 9. 기타육상운수사고 ( 철도사고포함 ) 10. 수상운수사고 11. 항공및우주운수사고 12. 기타및상세불명의운수사고 13. 추락 14. 무생물성기계적힘에노출 15. 생물성기계적힘에노출 분류번호 V01-V09 V10-V19 V20-V29 V30-V39 V40-V49 V50-V59 V60-V69 V70-V79V 80-V89 V90-V94 V95-V97 V98-V99 W00-W19 W20-W49 W50-W64
분류항목 16. 불의의익수 17. 기타불의의호흡위협 18. 전류, 방사선및극순환기온및압력에노출 19. 연기, 불및화염에노출 20. 열및가열된물질과의접촉 21. 유독성동물및식물과접촉 22. 자연의힘에노출 23. 유독물질에의한불의의중독및노출 24. 기타및상세불명의요인에불의의노출 25. 가해 26. 의도미확인사건 27. 법적개입및전쟁행위 28. 치료시부작용을일으키는약물, 약제및생물학물질 29.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30. 진단및치료에이용되는의료장치에의한부작용 31.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 32. 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제1종에규정한질병 분류번호 W65-W74 W75-W84 W85-W99 X00-X09 X10-X19 X20-X29 X30-X39 X40-X49 X58-X59 X85-Y09 Y10-Y34 Y35-Y36 Y40-Y59 Y60-Y69 Y70-Y82 Y83-Y84 ( 주 ) 다음사항에해당하는분류항목은재해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약물및의약품에의한불의의중독 중외용약또는약물접촉에의한알레르기피부염 (L23.3) - 기타고체및액체물질, 가스및증기에의한불의의중독 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R99에분류가가능한것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자연및환경요인에의한불의의사고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익수, 질식및이물에의한불의의사고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기타불의의사고 중과로및격렬한운동으로인한사고 - 법적개입 중처형 (Y35.5)
( 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 1. 이보험에서교통재해라함은다음에정하는사고를말합니다. 가. 운행중의교통기관 ( 이에적재되어있는것을포함합니다 ) 의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등으로인하여그운행중의교통기관에탑승하고있지아니한피보험자가입은재해나. 운행중인교통기관에탑승하고있는동안또는승객으로서개찰구를갖는교통기관의승강장구내 ( 개찰구의안쪽을말합니다 ) 에있는동안피보험자가입은재해다. 도로통행중건조물, 공작물등의도괴또는건조물, 공작물등으로부터의낙하물로인하여피보험자가입은재해 2. 제1호에서교통기관이라함은본래사람이나물건을운반하기위한것으로다음에정한것을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 공중케이블차를포함합니다 ), 에레베이타및에스카레이타등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및우마차등다. 항공기, 선박 ( 요트, 모타보트, 보트를포함합니다 ) 등 3. 제 2 호의교통기관과유사한기관으로인한재해
일지라도도로상에서사람또는물건의운반에 사용되고있는동안이나도로상을주행중에발생 한사고는교통재해로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 에해당하는사고일지라도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또는광산의구내에서사용되는교통기관에직무상관계하는피보험자의그교통기관으로인한직무상의사고는교통재해로보지아니합니다. 5. 이표에서도로라함은일반의교통에사용할목적으로공중에게개방되어있는모든도로 ( 자동차전용도로및통로를포함합니다 ) 로서터널, 교량, 도선시설등도로와일체가되어그효용을보완하는시설또는공작물을포함합니다.
( 별표 5) 장해등급분류표 등급신체장해 제 1 급 1. 두눈의시력을완전영구히잃었을때 2. 말또는씹어먹는기능을완전영구히잃었을때 3. 중추신경계또는정신에뚜렷한장해를남겨서평생토록항상간호를받아야할때 4. 흉복부, 장기에뚜렷한장해를남겨서평생토록항상간호를받아야할때 5.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거나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6.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거나, 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7. 한팔의손목이상을잃고,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8. 한팔의손목이상을잃고, 한다리를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9.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고한팔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제 2 급 1. 중추신경계또는정신에뚜렷한장해를남겨서평생토록수시간호를받아야할때 2. 흉복부, 장기에뚜렷한장해를남겨서평생토록수시간호를받아야할때 3. 한팔및한다리를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4.10손가락을잃었거나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5. 한팔또는한다리중에서제3급의 2부터 7 까지중의신체장해가생기고다른한팔또는한다리중에서제3급의 2부터 7까지중또는제4급의 5부터 11까지중에서신체장해가발생되었을때
등급신체장해 제 2 급 6. 두귀의청력을완전영구히잃었을때 제 3 급 1. 한눈의시력을영구히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또는한팔의 3 대관절중 2 관절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4.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5. 한다리또는한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6. 한손의 5 손가락을잃었을때 7. 한손의첫째손가락및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 손가락을잃었을때 8.10 발가락을잃었을때 9. 척추에뚜렷한기형또는심한운동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제 4 급 1. 두눈의시력에각각뚜렷한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2. 말또는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3. 중추신경계또는정신에뚜렷한장해를남겨서평생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받게되었을때 4. 흉복부, 장기에뚜렷한장해를남겨서평생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받을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7. 한다리가영구히 5 cm이상단축되었을때 8. 한손의첫째손가락및둘째손가락을잃었을때 9. 한손의첫째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중 1 손가락을포함하여 3 손가락이상을잃었을때
등급신체장해 제 4 급 10. 한손의 5 손가락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11. 한손의첫째손가락및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 손가락이상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12.10 발가락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13. 한발의 5 발가락을잃었을때 14. 한귀의청력을영구히잃고다른귀의청력에뚜렷한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15. 척추에뚜렷한운동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제 5 급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상실한자 2. 한팔의 3 대관절중 2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4. 한손의첫째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잃었을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중 1 손가락을포함하여 2 손가락을잃었을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및둘째손가락이외의 3 손가락을잃었을때 7. 한손의첫째손가락및둘째손가락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8. 한손의첫째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중 1 손가락을포함하여 3 손가락이상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9. 한발의 5 발가락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10. 한발의첫째발가락을포함하여 2 발가락내지 4 발가락을잃었을때 11. 두귀의청력에뚜렷한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등급신체장해 제 5 급 제 6 급 12. 한귀의청력을완전영구히잃었을때 13. 코가결손되고그기능에뚜렷한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14. 척추에운동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1. 한눈의시력에뚜렷한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2.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영구히남겼을때 4. 한다리가영구히 3 cm이상단축되었을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 손가락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7. 한손의첫째손가락및둘째손가락이외의 2 손가락이상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8. 한손의첫째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이외의 1 손가락또는 2 손가락을잃었을때 9. 한발의첫째발가락또는다른 4 발가락을잃었을때 10. 한발의첫째발가락을포함하여 3 발가락이상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때
장해등급분류해설 1. 항상간호 항상타인의간호없이는생명의유지가불가능한경우또는고도의치매등으로인하여항상타인의간호가필요한경우를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 란다음의경우를말한다. 1) 생명의유지를위하여수시로타인의간호가필요한경우 2) 정신장해로인하여자택밖의행동이곤란하여수시로타인의보호가필요한경우 3) 심장, 신장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또는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3. 일상생활기본동작의제한 음식물섭취, 배변 배뇨, 거동 보행또는목욕등을하는데있어평생심한불편을당하는경우또는정신장해로인하여생활적응능력이떨어져평생정상적인생활을영위하는데있어심한불편을당하는경우를말한다. 4. 시력을잃은것 시력이 0.02 이하 ( 시력의측정은국제식시력검사표에따라한눈씩교정시력에대하여측정함 ) 로되어회복되지않는경우를말한다. 5. 시력의뚜렷한장해 시력이 0.06 이하 ( 시력의측정은국제식시력검사표에따라한눈씩교정시력에대하여측정함 ) 로되어회복되지않는경우를말한다. 6. 말또는씹어먹는기능을잃은것
가. 말의기능을완전영구히잃은것 이란다음의경우를말한다. 1) 말과소리내는기능장해로서구순음 ( ㅁ, ㅂ, ㅍ ), 치설음 ( ㄴ, ㄷ, ㄹ ), 구개음 ( ㅈ, ㅊ ), 후두음 ( ㅇ, ㅎ ) 중 3 종류이상의발음이불가능하고그회복이되지않는경우 2) 뇌언어중추의손상으로인한실어증으로서음성언어에의한의사의소통이불가능하고그회복이되지않는경우 3) 성대전부를떼어냄으로써발음이불가능한경우나. 씹어먹는기능을완전영구히잃은것 물이나유동식 ( 미음등 ) 이외의것은섭취할수없는상태로서그회복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7. 말또는씹어먹는기능의뚜렷한장해 가. 말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영구히남긴것 말과소리를내는기능의장해로서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 종류이상의발음이불가능하고그회복이되지않는경우를말한다. 나.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영구히남긴것 죽또는이에준하는음식이외의것은섭취할수없는상태로서그회복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8. 청력을완전영구히잃은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경우에청력상실의정도를각각 a,b,c,d 데시벨 ( 청력검사단위 ) 로했을때 (a+2b+2c+d)/6의값이 80데시벨 ( 청력검사단위 ) 이상 ( 귓전에접하여도큰소리를듣지못하는것 ) 으로서회복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9. 청력의뚜렷한장해 위의방법에따른값이 60 데시벨 ( 청력검사단위 ) 이상 (40 cm이상의거리에서보통의말소리를해득하지못하는것 ) 으로서회복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10 코의결손과뚜렷한장해 코뼈가결손된경우로서양코로숨쉬는것이곤란하거나또는후각기능을잃고그회복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11 팔다리를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는경우 팔다리의운동기능을완전히잃은것을말하며, 팔다리의완전운동마비또는팔다리각각의 3 대관절 ( 팔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골반관절, 무릎, 발목 ) 의완전강직으로그회복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관절을영구히쓸수없는경우 ( 인공관절포함 ) 에도이에준한다. 12 팔다리관절의뚜렷한장해 팔다리각각의 3 대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생리적운동영역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와보행에상당한제한이있는동요관절의경우를말한다. 13 척추의뚜렷한기형또는운동장해 가. 척추의뚜렷한기형 통상의의복을착용하여도외부로부터보아서확실히알수있는정도이상의것을말한다. 나. 척추의심한운동장해 목뼈또는가슴등뼈이하가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및좌우회전운동중 2 종류이상의운동이생리적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되는경우를말한다. 다. 척추의뚜렷한운동장해 목뼈또는가슴등뼈이하가전후굽히기및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운동이생리적범위의 1/2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라. 척추의운동장해 목뼈또는가슴등뼈이하가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및좌우회전운동중 2 종류이상의운동이생리적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14 손가락의장해 가. 손가락을잃은것 첫째손가락은끝에서첫째관절 ( 지절간관절 ), 기타의손가락은끝에서둘째관절 ( 근위지절간관절 ) 이상을잃은것을말한다. 나. 손가락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는것 손가락의끝에서첫째관절 ( 원위지절간관절 ) 첫째손가락은끝에서첫째마디 ( 말골절 ) 의 1/2 이상을잃은경우또는손가락의끝에서마지막관절 ( 중수지절관절 ) 또는끝에서둘째관절 ( 근위지절간관절 ) 첫째손가락은끝에서첫째관절 ( 지절간관절 ) 이완전강직되고그회복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15 발가락의장해 가. 발가락을잃는것 발가락전부 ( 첫째발가락의경우말골절이상 ) 를잃은것을말한다. 나. 발가락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는것 첫째발가락은끝에서첫째마디 ( 말골절 ) 의 1/2 이상, 그외발가락은끝에서첫째관절 ( 원위지절간관절 ) 이상을잃은경우거나끝에서마지막관절 ( 중족지절관절 ) 또는끝에서둘째관절 ( 근위지절간관절 ) 첫째발가락은끝에서첫째관절 ( 지절간간절 ) 이완전강직되고그회복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16. 신체의동일부위가. 한팔에대하여는어깨관절이하 (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 ) 를모두동일부위라한다. 나. 한다리에대하여는골반관절이하 (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 ) 를모두동일부위라한다. 다. 눈또는귀의장해에대하여는두눈또는두귀를각각동일부위라한다. 라. 척추에대하여는목뼈이하를모두동일부위라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제 1 급의 5,6,7,8,9,2 급의
3,4,5, 제 3 급의 8 또는제 4 급의 12 의장해에해당하는경우는두팔, 두다리, 한팔과한다리, 10 손가락또는발가락을각각동일부위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