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국민신문고주요질의답변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 식품정책조정과 > 식품제조 가공업 1.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여부 (1) 20 2.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여부 (2) 21 3. 식품제조ㆍ가공업의지위승계 ( 영업자를개인 법인으로변경 ) 22 4.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아닌자에게위탁생산가능여부 ) 22 5.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유통전문판매업자의의뢰제품, 위탁생산가능여부 ) 23 6.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위탁생산가능여부 ) 24 7.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사료제조업과시설공동사용 ) 25 8.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식품첨가물제조업과공동사용 ) 26 9.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과공동사용 ) 27 10.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식품소분업과공동사용 ) 28 11. 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29 12. 품목제조보고 ( 동일제품, 제품명만다르게 ) 30 13. 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 유통되지않는샘플 ) 31 14. 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 전량수출용제품 ) 31 15. 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 제조공정중반제품 ) 32 16. 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 세트상품 ) 32 17. 품목제조변경보고대상여부 ( 포장재질변경 ) 33 18. 품목제조변경보고대상여부 ( 포장단위변경 ) 33 19.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의준수사항 ( 상수사용시수질검사 ) 34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20.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한시적영업시설기준 35 2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변경신고대상여부 36 2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대상품목 (1) ( 냉동제품, 덜어서판매 ) 37
2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대상품목 (2) ( 식품소분업소에서소분한제품 ) 38 24.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품목제조보고의무여부 39 25.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인터넷판매가능여부 40 26.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원재료 (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 41 식품소분 판매업 27. 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 식품첨가물완제품납품 ) 42 28. 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 농산물소분 ) 43 29. 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 타양봉업자가채취한벌꿀 ) 44 30. 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 소분한제품의재소분 ) 45 31. 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 본사가아닌공장에서소분행위 ) 45 32. 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 완제품세트조합 ) 46 33. 벌크형두부및묵류분할ㆍ판매가능여부 47 34.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47 35.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48 36.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48 37. 식품자동판매기영업영업신고대상여부 49 38.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시설기준 ( 정수기, 온도계 ) 50 39. 유통전문판매업영업행위해당여부 51 40.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51 41.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52 42.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52 43.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4) 53 44.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54 45.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시설기준 ( 창고 ) 54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및제과점영업 46.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등록대상여부 55 47. 식품첨가물과의약품제조시설공동사용 56 48.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57 49.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58 50.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58 51. 제과점영업의제품일반음식점납품가능여부 59 52. 제과점영업온라인판매 60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53. 휴게음식점영업커피포장판매가능여부 61 54. 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여부 ( 옷가게커피조리판매 ) 62 55. 식품접객업및식품제조ㆍ가공업시설공동사용 63 56. 식품접객업소의남은음식재사용 ( 술 ) 64 57. 일반음식점영업신고대상여부 ( 숙박시설의조식, 바비큐용고기 ) 65 58. 국방ㆍ군사시설일반음식점영업신고 66 59. 식품접객업판매메뉴에따른영업의종류 68 60. 아파트복지시설카페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여부 69 61. 식품접객업소조리식품진열판매가능여부 70 62. 휴게음식점영업종업원위생모착용대상여부 71 63. 식품접객업소상호명 ( 외국어병행표기, 기호표기 ) 72 64. 식품접객업영업변경신고 ( 영업장면적변경 ) 73 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65. 유흥 ( 단란 ) 주점에서주간시간다류판매가능여부 74 66. 단란주점영업시설기준 ( 객실의면적기준 ) 74 위탁급식영업및집단급식소영양사 조리사 67. 특정다수인의범위 75 68. 위탁급식영업이동배식가능여부 76 69.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여부 ( 학원 ) 77 70. 집단급식소도시락이동제공가능여부 78 71. 위탁급식영업복지차원의반찬판매가능여부 79 72. 위탁급식영업복지차원피로연진행가능여부 80 73. 탁급식영업직권말소 81 74. 영양사ㆍ조리사대체인력고용 82-2 - - 3 -
75. 영양사ㆍ조리사의공동관리 83 76. 1회급식인원이 100명미만인산업체영양사의무고용 84 77. 집단급식소변경신고 85 허위표시 과대광고 78.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사행심조장 ) 86 79.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체험기를이용한광고 )(1) 87 80.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체험기를이용한광고 )(2) 88 81.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체험기를이용한광고 )(3) 89 82.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원재료의효능 ) 90 83.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식품에 GMP도안 ) 91 84.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특허출원 ) 92 85.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원재료의효능 ) 93 86.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홍보목적의블로그, SNS) 94 기타사항( 건강진단,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등 ) 87. 건강진단대상자해당여부 (1) 95 88. 건강진단대상자해당여부 (2) 96 89. 건강진단대상자해당여부 (3) 96 90. 건강진단대상자해당여부 (4) 97 91. 특별사법경찰소속식품위생감시원출입ㆍ검사ㆍ수거조치가능여부 98 92. 식품위생감시원활동범위 99 93. 미품목제조보고시과태료처분기준 100 94. 자가품질검사미실시행정처분적용기준 101 95. 무표시반제품행정처분적용기준 102 96. 식품접객업소행정처분진행중적발시행정처분적용기준 103 97. 기타식품판매업자의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부과적용기준 104 98. 법제3조위반시과태료및행정처분병행여부 105 99. 지위승계후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처분시산정기준 106 100. 검찰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처분시행정처분적용기준 107 101. 행정처분차수적용 (1) 108 102. 행정처분차수적용 (2) 109 103. 행정처분차수적용 (3) 110 104. 행정처분차수적용 (4) 111 105. 과징금채무대상 112 106. 과징금처분, 미납부시영업정지처분으로변경가능여부 113 107. 전년도총매출금액을산출할수없는경우, 과징금산정기준 114 108. 수입신고하지않은제품유통시행정처분기준 115 109. 식품접객업소이물혼입에따른행정처분적용기준 116 110. 지하수수질검사미실시 ( 13년) 행정처분가능여부 117 111. 식품위생법제4조제7호의 영업자가아닌자 의범위는 118 112. 표시중량초과에따른행정처분적용기준 119 11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다른업종의영업행위시행정처분 120 114.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미표시제품진열ㆍ판매, 행정처분은 121 115. 유통기한경과제품의범위 ( 원재료포함여부 ) 122 116. 행정소송진행중업소정보공개가능여부 123 117. 가격표에표시된주재료등과다를경우행정처분적용 124 118. 유흥주점영업이아닌업종무대장치또는춤추는행위 125 119.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지위승계후행정처분주체 126 120. 영업소소재지변경시자필서명이있는위임장필요여부 127 < 식품소비안전과 > HACCP 의무적용대상냉동수산식품의적용기준 의무적용대상비가열음료의적용기준 확대된 의무적용품목관련질의 의무적용관련매출액과종업원수정의질의 심볼마크 표시관련질의 심볼마크 변경에따른포장재사용관련질의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등의표시기준규정 - 4 - - 5 -
식품접객업소조리식품표시대상여부 자연상태농임수산물표시 자연상태농임수산물표시 자연상태농임수산물표시 식품위생법에따른표시사항 표시사항표시방법 표시사항수정 표시사항수정 제품명에외국어표시 제품명에외국어표시 제품명에특수기호표시 제품명에통칭명칭사용 제품명에통칭명칭사용 제품명에통칭명칭사용 제품명에외국어혼용및병기시활자크기 수입식품을소분하였을때제품명활자크기 제품명의일부로 야생 표시 제품명의일부로 천연 퓨어 표시 제품명의일부로 수제 표시 제품명의일부로 파워 에너지 표시 제품명의일부로특정원재료명표시 유통전문판매원표시 소분한제품의표시 유통기한표시 유통기한을제조일을사용하여표시 원재료명및함량표시 복합원재료표시 원재료명표시 원재료명표시 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별도구분표시 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명표시방법 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 알레르기유발물질혼입가능성주의표시 식품에대한효능표시가능여부 식품에대한효능표시가능여부 일반식품에기능성표시가능여부 식품에숙취해소표시 반제품상태의식품원료표시 식품첨가물무첨가표시 혼합제제식품첨가물의표시방법 식품첨가물의표시방법 식품용기구의표시 식품용기구의표시 식품영업자위생교육 위생교육관련질의 영업자위생교육관련질의 위생교육관련질의 기존식품위생교육법인대표자수료관련질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동일한경우위생교육갈음여부관련질의 식품위생교육이수관련질의 위탁급식영업자및집단급식소설치영업자위생교육관련질의 영업자위생교육수료방법에관련질의 - 6 - - 7 -
식품위생책임자관련질의 일반음식점신규영업위생교육관련질의 일반음식점을추가로하고자하는경우식품위생교육관련질의 기존식품영업자법정교육관련질의 식품위생교육법인대표자교육수료관련질의 식품위생교육관련질의 식품영업자교육관련질의 식품영업자교육관련질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존업주교육인정관련질의 식품접객영업자위생교육관련질의 식품위생교육관련질의 일반음식점신규교육자온라인교육여부관련질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위생교육이수관련질의 기존영업자식품위생교육관련질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기존영업자교육관련질의 식품위생교육관련질의 식품접객업위생교육관련질의 신규식품위생교육대상관련질의 위생교육안내문관련건의 집단급식소신규위생교육관련질의 위탁급식영업종업원위생교육관련질의 조리사 영양사교육대상관련질의 조리사 영양사교육시간관련질의 식품위생법제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교육관련질의 조리사및영양사의보수교육대상여부관련질의 영양사가식품위생관리책임자인경우신규위생교육대상인지여부관련질의 집단급식소및위탁급식영업자의위생교육관련질의 조리사의무교용대상및위생교육관련질의 집단급식소및위탁급식영업소의위생교육관련질의 조리사위생교육관련질의 조리사교육관련질의 조리사위생교육일정관련질의 조리사위생교육실시일관련질의 조리사위생교육관련건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관련질의 등록대상관련질의 등록대상관련질의 등록대상관련질의 등록대상관련질의 시행일관련질의기타식품판매업자 시행일관련질의영유아식 관리번호변경관련질의 등록신청방법관련질의 정보연계관련질의 정의품목별로 관련질의 표지도표관련질의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관련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관련질의 생산실적보고 생산실적보고포털관련질의 로그인관련질의 로그인관련질의 로그인관련질의 - 8 - - 9 -
핸드폰인증에러관련질의 기업회원인증관련질의 기업회원인증관련질의 공인인증서로그인관련질의 생산실적보고메뉴관련질의 생산실적보고품목관련질의 생산실적보고수정관련질의 생산실적보고식품유형조회관련질의 생산실적보고삭제품목복구관련질의 품목제조보고하지않은업종생산실적보고관련질의 임시저장에러관련질의 생산실적보고소수점 관련질의 생산실적보고단위 관련질의 생산실적보고수치 관련질의 생산실적보고통계자료관련질의 생산실적보고보고주체관련질의 생산실적보고보고주체관련질의 < 수입식품정책과 > 국제전시회또는박람회견본품수입신고대상여부 반추동물및그부산물사용식품등수입시소해면상뇌증 증명서류 변기모양용기에담은식품수입판매가능여부 유기가공품동등성인정에대하여 식품안전교육명령에대하여 조미건조쥐포와조미건조복어포수입시필수제출서류는 과일중량에대한수입신고및표시시항 방사능검사에대하여 젤라틴수입시제출하여야하는증명서류 대마씨유 검사대상여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여부 곤약원료가사용된젤리제품의수입가능여부 구매대행수입신고대상자 구매대행신고여부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 수입시유통기한설정사유서에대하여 맥주수입절차 구매대행식품등의수입신고대상여부및수입신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통한식품등판매절차는 자사제조용원료공업용용도전환 자사제조용원료사료용용도전환 홍경천원료수입가능여부 수입신고절차에대하여 수입검사비용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시설기준 글루코사민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혼용사용가능여부 외화획득용원료자사제조용용도전환가능여부 건강기능식품수출반송품국내유통가능여부 구매대행업등록과행정제재에대하여 수입수산물등방사능검사에대하여 사전수입신고절차등 유기농식품수입시서류 자사제조용수입시구비서류에대하여 < 주류안전관리기획단 > 주류관련 주류제조업영업등록 주류의소분판매가능여부 주류의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능여부 - 10 - - 11 -
소규모주류제조업영업등록 주류의위탁제조 주류의영문제품명표시 일반음식점에서주류제조 주류의통신판매 휴게음식점에서무알콜맥주판매 주정및증류주의복합원재료표시 주류의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 맥주포장재질에따른품목제조보고및제품명표시 주류의열량표시 주정표시방법 원재료명을사용한제품명표시 < 식품기준과 > 기준규격관련 식품유형분류이유 식품유형분류방법 절단한파인애플 수박의식품유형 절단한양상추 양파의식품유형 절단한냉동오징어의식품유형 염장해파리의식품유형 동결건조망고의식품유형 진공건조한사과의식품유형 뻥튀기의식품유형 고로쇠수액의기준 튀긴순대의식품유형 된장혼합제품의식품유형 밀가루혼합제품의식품유형 가열한퀴노아식품유형 원당의식품유형 산소를충전한물의식품유형 가공한카카오열매식품유형 바닐라빈을분쇄한제품의식품유형 오디와설탕혼합제품의식품유형 원심분리로제조한올리브유의식품유형 유탕유처리식품 혼합곡식품유형 현미가루식품유형 혼합포장제품식품유형 반건조생선의식품유형 수산물건조분말의식품유형 씻어나온쌀의식품유형 식품원료판단기준 미강의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 히비스커스꽃받침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 연씨가공제품제조가능여부 벌집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 그린커피빈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 주박사용가능여부 오징어의비가식부위사용가능여부 음료제조시옻진액사용가능여부 의약품원료로수입된계피의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 복령껍질사용가능여부 여주사용가능여부 용안육식용부위 개똥쑥곁가지사용가능여부 블루루핀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 패각사용가능여부 - 12 - - 13 -
흑생강사용가능여부 키위식용부위 식약공용농산물종류 다마스크로즈사용가능여부 신이화의꽃봉오리사용가능여부 연자심사용가능여부 살구씨사용가능여부 씨가포함된올리브열매제품수입가능여부 곰부차사용가능여부 삼지구엽초사용조건 고춧가루방사선조사처리가능여부 갈대의중금속기준 벌집틀사용가능여부 통병조림규격적용 자연산물의이물분류기준 냉동수산물처리시재냉동가능여부 냉동원료의해동가능여부 냉장제품이동시보관조건 염장고등어해동판매 접객업소의냉동원료해동 빙과류의제조가공기준 기준당도참고자료 가용성인삼 홍삼성분의의미 냉동육수의해동기준 땅콩과견과류분류 유통기한설정 벌꿀에관한질의 명태머리수입 알코올성분이든초콜릿판매 수입식품보관방법 수출식품유통기한 냉동식품의세균수규격 냉동떡해동판매 < 축산물기준과 > 공통기준관련 공통기준관련질의 공통기준관련질의 공통기준관련질의 공통기준관련질의 공통기준관련질의 공통기준관련질의 공통기준관련질의 공통기준관련질의 공통기준관련질의 공통기준관련질의 유통기한관련 유통기한관련질의 유통기한관련질의 유통기한관련질의 유통기한관련질의 보존및유통관련 보존및유통관련질의 보존및유통관련질의 보존및유통관련질의 보존및유통관련질의 보존및유통관련질의 보존및유통관련질의 - 14 - - 15 -
보존및유통관련질의 보존및유통관련질의 보존및유통관련질의 보존및유통관련질의 유형관련 유형관련질의 유형관련질의 유형관련질의 유형관련질의 유형관련질의 유형관련질의 유형관련질의 유형관련질의 시험법관련 시험법관련질의 시험법관련질의 시험법관련질의 시험법관련질의 시험법관련질의 시험법관련질의 기타 기타질의 기타질의 기타질의 < 첨가물기준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신규지정신청 식품첨가물정보검색 외국첨가물의국내허용여부확인 354 수출용식품의첨가물 착색료 포도과피색소 합성착향료 합성착향료사용여부 천연착향료부 스모크향 기타식품 아황산염 유화제 글루타민산나트륨 금박 이산화탄소 규소수지 원료유래보존료 천연유래보존료 식품살균제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식품용기구및용기포장에대한안전관리기준 식품에직접닿지않는외부포장 재생페트 식품제조기계에사용되는윤활제 유리제 종이포장지의형광물질 - 16 - - 17 -
나 의사용가능여부 의재질분류 공통기준및규격의적용 다층포장재의기준규격적용 코팅프라이팬의기준및규격 캔등에대한비스페놀 규격 즉석밥용기의안전성 비닐포장빵의중탕가열 분말제품용계량스푼 색이벗겨진양은냄비 페트병재사용 커피믹스봉지를스푼대용으로사용 빵을구울때폴리에틸렌코팅종이사용 달력을식품보관에사용 식품정책조정과 - 18 - - 19 -
1.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여부 (1) 2.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여부 (2) 채소류 ( 양상추등 ) 를선별, 세척, 절단후차아염소산나트륨수등으로살균처리후헹굼공정을거친후, 휴게음식점에서원재료로사용시별도의세척또는헹굼처리없이소비자에게바로섭취할수있도록 20장씩진공포장하여판매할경우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에해당하나요? 수경재배한새싹마늘을일정크기로절단하여, 건조기에서 70도이하의열풍으로일정시간건조후내포장재에담고밀봉하여외포장후제품을생산하여유통하고자하는경우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관련같은법시행령제26조의 2제2항제 6호에따라식품첨가물이나다른원료를사용하지아니하고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단순히자르거나, 껍질을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절이거나숙성하거나가열 ( 살균의목적또는성분의현격한변화를유발하기위한목적의경우는제외 ) 하는등의가공과정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없고, 식품의상태를관능검사로확인할수있도록가공하는경우 ( 다만,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기위하여가공하는경우및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의한신선편의식품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는 식품위생법 에따른영업등록대상이아닙니다. 이와관련하여양상추를원료로하여선별, 세척, 절단, 차아염소산나트륨등에침지, 헹굼, 진공포장의공정을거쳐제조하고별도의세척과정없이바로햄버거의원료로사용되는것이라면현행 식품공전 제5. 29-18 4) (3) 신선편의식품 으로분류할수있으며, 이를유통ㆍ판매를목적으로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라면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대상에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관련같은법시행령제26조의 2제2항제 6호에따라식품첨가물이나다른원료를사용하지아니하고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단순히자르거나, 껍질을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절이거나숙성하거나가열 ( 살균의목적또는성분의현격한변화를유발하기위한목적의경우는제외 ) 하는등의가공과정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없고, 식품의상태를관능검사로확인할수있도록가공하는경우 ( 다만,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기위하여가공하는경우및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의한신선편의식품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는 식품위생법 에따른영업등록대상이아닙니다. 이와관련하여탈피한마늘을수경재배하여수확한마늘의새싹을절단, 건조 (70 이하 ), 포장한제품인바, 최종제품이원형을알아볼수있을정도의크기로절단된제품이라면농산물에해당되므로별도로영업등록을하지않아도되나, 가공과정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거나, 식품의상태를관능검사로확인할수없거나,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기위한경우에는영업등록을하여야합니다. - 20 - - 21 -
3. 식품제조ㆍ가공업의지위승계 ( 영업자를개인 법인으로변경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개인 ( 홍길동 ) 에서법인 ( 대표자홍길동 ) 으로변경시영업자지위승계를하여야하나요? 아니면대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9조제 1항에서는 영업자가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ㆍ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은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소재지, 영업시설전부등에대하여변동없이영업자가개인에서법인으로변경되는경우에는상기규정에따라영업의승계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4.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아닌자에게위탁생산가능여부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위탁사 ) 에서 1차가공후일부공정을제약제조자또는한 약재판매업자 ( 수탁자 ) 에 2차가공의뢰후제품을받아위탁사에서다시포장하여판매하려는경우, 2차가공을위탁받은수탁사가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아니더라도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자목 2) 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제조ㆍ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에는식품제조ㆍ가공업의영업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을제조ㆍ가공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일부공정위탁시동규정에따라식품제조ㆍ가공업을득한자에게생산위탁이가능합니다. 5.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유통전문판매업자의의뢰제품, 위탁생산가능여부 ) 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제조의뢰받은 A제품을제조ㆍ가공하는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시설기준적용특례에따른일부공정위탁생산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이라함은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스스로제조ㆍ가공하지아니하고식품제조ㆍ가공업자또는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의뢰하여제조ㆍ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자신의상표로유통ㆍ판매하는영업 을말함에따라제조ㆍ가공전부를의뢰한경우에는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를하여야하며,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자목 2) 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제조ㆍ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에는식품제조ㆍ가공업의영업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을제조ㆍ가공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유통전문판매업자가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생산을의뢰한제품을제조ㆍ가공함에있어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제조ㆍ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에는상기시설기준적용특례에따라타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일부공정을위탁하여식품을제조ㆍ가공할수있습니다. - 22 - - 23 -
6.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위탁생산가능여부 ) 7.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사료제조업과시설공동사용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A사) 에서원료만을제공하고식품제조ㆍ가공업소 (B사) 에위탁하여 A사제품으로제조하고자하는경우, 시설기준적용특례에따른위탁생산으로볼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자목 2) 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제조ㆍ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에는식품제조ㆍ가공업의영업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을제조ㆍ가공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제품을제조ㆍ가공함에있어일부제조ㆍ가공시설이부족하거나생산필요량이업체생산능력을초과하는경우에는위탁제조ㆍ가공이가능하나, 해당제품에대한자체생산라인없이타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제조를위탁하여자사제품으로생산하려는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 을득하고해당제품에대한전공정을의뢰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상시설기준적용특례에따라동일한공간이나시설을이용해서식품과사료를동시에제조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목 3) 에서는 하나의업소가둘이상의업종의영업을할경우또는둘이상의식품을제조ㆍ가공하고자할경우로서각각의제품이전부또는일부의동일한공정을거쳐생산되는경우에는그공정에사용되는시설및작업장을쓸수있다. 이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따라축산물가공처리업의허가를받은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따라먹는샘물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 주세법 제6조에따라주류제조의면허를받아주류를제조하는업소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따라양곡가공업등록을한업소의시설및작업장도또한같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상기규정에따른경우에만시설및작업장을함께쓸수 있으므로, 식품제조ㆍ가공업과사료제조업은함께제조할수없습니다. - 24 - - 25 -
8.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식품첨가물제조업과공동사용 ) 9.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과공동사용 ) 식품제조ㆍ가공업과식품첨가물제조업을득한업체로, 식품과식품첨가물의 제조공정이동일하거나유사한경우시설기준적용특례에따라작업장공동 사용이가능한가요?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추가로득하려는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과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생산되는제품의공정이 동일하다고생각되는데시설을따로구획하거나분리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목 3) 에서는 하나의업소가둘이상의업종의영업을할경우또는둘이상의식품을제조ㆍ가공하고자할경우로서각각의제품이전부또는일부의동일한공정을거쳐생산되는경우에는그공정에사용되는시설및작업장을쓸수있다. 이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따라축산물가공처리업의허가를받은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따라먹는샘물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 주세법 제6조에따라주류제조의면허를받아주류를제조하는업소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따라양곡가공업등록을한업소의시설및작업장도또한같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식품제조ㆍ가공업과식품첨가물제조업의제품이전부또는일부의동일한공정을거쳐생산되는경우라면그공정에사용되는시설및작업장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목 3) 에서는 하나의업소가둘이상의업종의영업을할경우또는둘이상의식품을제조ㆍ가공하고자할경우로서각각의제품이전부또는일부의동일한공정을거쳐생산되는경우에는그공정에사용되는시설및작업장을쓸수있다. 이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따라축산물가공처리업의허가를받은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따라먹는샘물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 주세법 제6조에따라주류제조의면허를받아주류를제조하는업소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따라양곡가공업등록을한업소의시설및작업장도또한같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식품제조ㆍ가공업과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각각의제품이전부또는일부의동일한공정을거쳐생산되는경우그공정에사용되는시설및작업장을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 - 26 - - 27 -
10.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특례 ( 식품소분업과공동사용 ) 11. 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동일한영업자로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및식품소분업신고한영업장의일부공정이동일한경우시설기준적용특례에따라작업장공동사용이가능한가요? 재처리 ( 재분쇄, 살균, 건조등 ) 한쌀겨가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목 3) 에서는 하나의업소가둘이상의업종의영업을할경우또는둘이상의식품을제조ㆍ가공하고자할경우로서각각의제품이전부또는일부의동일한공정을거쳐생산되는경우에는그공정에사용되는시설및작업장을쓸수있다. 이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따라축산물가공처리업의허가를받은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따라먹는샘물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 주세법 제6조에따라주류제조의면허를받아주류를제조하는업소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따라양곡가공업등록을한업소의시설및작업장도또한같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식품제조ㆍ가공업과식품소분업을함께할경우각각의제품이전부또는일부의동일한공정을거쳐생산되는경우에는그공정에사용되는시설및작업장을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 2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식품제조ㆍ가공업은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으로설명하고있으며,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같은법제36조제5항및시행령제26조의 2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해당영업을등록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제37조제6항에따라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ㆍ가공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또는등록을한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그사실을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현미를도정하는과정에서생산된쌀겨 ( 미강 ) 를식품용도로재분쇄, 살균, 건조등을거친제품은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4. 1. 1) 곡류가공품 에해당되므로상기에따라관할관청에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을하고, 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 28 - - 29 -
12. 품목제조보고 ( 동일제품, 제품명만다르게 ) 품목제조보고시제품의제조공정과원재료의함량, 배합비율, 용량, 포장방법등모두동일하나, 제품명만달리해서별도제품으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37 조제6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5 조에따라품목제조보고를할경우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제조방법등이동일한제품의경우각각제품명을다르게하여품목제조보고를할수없습니다. 참고로,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의뢰하여제품을생산하는경우에는원재료명및함량, 제조방법 ( 공정 ), 성상등이같은경우에도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합니다. 13. 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 유통되지않는샘플 ) 배합비율을개선하기위해테스트용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품목제조보고대상인가요? 식품을제조ㆍ가공하여유통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에서규정하고있는시설기준을갖추어 식품제조ㆍ가공업 의영업등록을하고, 품목제조보고및자가품질검사등을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유통목적이아닌테스트용제품을생산하는경우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으며, 식품의위생적인취급및안전성등을고려하여불특정다수인에게유통의목적으로사용되지않도록테스트용제품임을명확히표기하여관리하여야합니다. 14. 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 전량수출용제품 ) 국내에서의판매계획이없는수출전용제품이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에따라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영업에필요한시설을갖춘후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을하여야하고, 식품의제조ㆍ가공에관한보고를하려는자는제품생산시작전이나제품생산시작후 7일이내에등록관청에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조제3 항에따라수출할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기준과규격은수입자가요구하는기준과규격을따를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수출하고자하는경우수입자가요구하는기준과규격에따라제조ㆍ가공할수있으며, 수출목적의식품을제조ㆍ가공할경우소재지관할관청 ( 시ㆍ군ㆍ구 ) 에 수출용 으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 30 - - 31 -
15. 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 제조공정중반제품 ) 유통ㆍ판매하지않고가공식품제조ㆍ가공시원료로사용되는식물성반가공원료를품목제조보고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 조제6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5 조에따라식품을제조ㆍ가공하려는자가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영업등록관청에실제사용한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제조방법등에대하여모두기재하여사실대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나, 유통ㆍ판매를목적으로생산하는품목이아닌제조ㆍ가공공정중의반제품은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16. 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 세트상품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타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생산한표시완제품인냉면과냉면육수를자사에서제조한표시완제품인제육볶음과세트화하여판매하려는경우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나요? 타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제조ㆍ가공한표시완제품과자사에서제조ㆍ가공한표시완제품을단순히조합하여세트를구성하여판매하는것은가능하며, 동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에따른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다만, 자사제품일부와타사제품을세트로구성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별도의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하여야합니다. - 32-17. 품목제조변경보고대상여부 ( 포장재질변경 ) 냉동떡을포장하는포장재질이폴리에틸렌이나폴리프로필렌이었는데내구성을 높이기위해나일론으로변경하려는경우품목제조변경신고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제품명,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 배합비율, 유통기한 ( 제45조제1항에따라품목제조보고를한자가해당품목의유통기한을연장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등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45호서식의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등록관청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포장재질등의기타사항은변경보고대상이아니므로반드시변경보고할필요는없으나, 영업등록관청에그사실을알린후생산하는것이식품안전관리를위해바람직할것입니다. 18. 품목제조변경보고대상여부 ( 포장단위변경 ) 최초품목제조보고시포장단위를 10g, 20g, 30g 으로보고후추후 12g, 14g 등으로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제품명,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유통기한 ( 제45조제1항에따라품목제조보고를한자가해당품목의유통기한을연장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등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45호서식의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등록관청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포장단위등의기타사항은변경보고대상이아니므로반드시변경보고할필요는없으나, 영업등록관청에그사실을알린후생산하는것이식품안전관리를위해바람직할것입니다. - 33 -
19.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의준수사항 ( 상수사용시수질검사 ) 20.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한시적영업시설기준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식품제조시상수를사용할경우에도지하수와같이 1년 주기로 먹는물관리법 에따른분석의뢰를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5조관련 [ 별표 16] 식품및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및종업원의준수사항에는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제조ㆍ가공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 ( 음료류등마시는용도의식품인경우에는 6개월 ) 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라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사용하는용수가수돗물인경우에는동규정에따른수질검사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자가신고한영업소의소재지이외의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범위에한시적영업신고를할경우해당장소의시설기준이 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 ) 에적합해야하나요? 한시적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 제42조제 1항의영업에필요한시설을갖춘후 영업신고를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신고한영업소의소재지이외의장소에서 1개월이내의범위에한시적으로영업을할수있는것으로시설에대한제약이없는것으로판단되나, 건축법 등다른법률에저촉되는사항이없어야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3조에따라누구든지판매 ( 판매외의불특정다수인에대한제공을포함한다 ) 를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또는진열을할때에는깨끗하고위생적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영업자는이를준수하여야합니다. - 34 - - 35 -
2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변경신고대상여부 2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대상품목 (1)( 냉동제품, 덜어서판매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로, 영업신고증상식품의종류에김치, 절임식품류로 되어있는데조림류반찬을판매할경우에유형추가를해서영업신고증을변경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에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으로서같은법 시행규칙제37조에따른즉석판매제조ㆍ가공대상식품중식품의유형을달리하여새로운식품을제조ㆍ가공하려는경우 ( 변경전식품의유형또는변경하려는식품의유형이법제31조에따른자가품질검사대상인경우만해당한다 ) 에는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따라서변경전식품의유형또는변경하려는식품의유형이자가품질검사대상이아니라면상기규정에따른변경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식품제조ㆍ가공업에서완제품인냉동국을납품받아끓이지는않고해동만하여다시포장하여판매하거나, 손님이원하는만큼덜어서판매하는것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 37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1 조에서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을제조ㆍ가공업소에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 영업 으로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 37 조관련 [ 별표 15] 에서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대상식품 (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 ) 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제 21 조제 1 호에따른식품제조ㆍ가공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 21 조제 3 호에따른축산물가공업에서제조ㆍ가공할수있는식품에해당하는모든식품 ( 통ㆍ병조림식품제외 ) 2) 영제 21 조제 1 호에따른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또는영제 21 조제 5 호나목 5) 에따른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자가수입ㆍ판매한식품으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내에서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식품 ( 다만,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 ), 식초, 전분제외 ) 현행 식품공전 제 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6. 보존및유통기준 8) 에서는 냉동제품을해동시켜실온또는냉장제품으로유통시켜서는아니되며, 실온또는냉장제품을냉동시켜냉동제품으로유통시켜서는아니된다. 다만, 제조업자가냉동제품인빵류, 떡류, 초콜릿류및젓갈류에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유통조건에서의유통기한 ( 냉동제품으로서의유통기한이내 ) 을별도로표시하여해동시키는경우는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냉동제품을납품받아단순히해동하여손님이원하는만큼덜어냉장상태로판매하여서는아니됩니다. - 36 - - 37 -
2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대상품목 (2) ( 식품소분업소에서소분한제품 ) 식품소분업소에서소분한제품을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다시덜어서팔수있나요? 24.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품목제조보고의무여부 식품위생법 제37조제 6항에따라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만드는제품은품목제조보고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서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을제조ㆍ가공업소에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관련 [ 별표 15] 에서는즉석판매제조ㆍ가공대상식품 (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 ) 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1) 영제21조제1 호에따른식품제조ㆍ가공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따른축산물가공업에서제조ㆍ가공할수있는식품에해당하는모든식품 ( 통ㆍ병조림식품제외 ) 2) 영제21조제1호에따른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또는영제21조제 5호나목 5) 에따른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자가수입ㆍ판매한식품으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내에서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식품 ( 다만,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 ), 식초, 전분제외 ) 식품위생법 제37조제 6항에따라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업ㆍ가공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또는등록을한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보고한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상기규정에따른품목제조보고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업ㆍ가공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또는등록을한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사용가능한원료및식품첨가물을적합하게사용하였는지여부와안전하게제조ㆍ가공되는지에대해품목제조보고를통해행정기관이확인ㆍ검토가가능하므로안전사고를사전예방가능하며정보제공차원에서식품제조ㆍ가공업및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제품생산시작전이나제품생산시작후 7일이내에등록관청에제출하는것입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국민식생활변화에따라소비자기호에맞는신선한식품을직접제조ㆍ가공하여판매할목적으로신설되었으며, 유통을목적으로한업종이아니므로상기내용에따른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 38 - - 39 -
25.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인터넷판매가능여부 26.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원재료 (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인터넷사이트를개설하여주문을받아택배등으로배송가능한가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식품접객업소 ( 휴게음식점 ) 로부터원재료를구매하여사용하는것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을제조ㆍ가공업소에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57조 [ 별표 17]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준수사항가목에서는제조ㆍ가공한식품을판매를목적으로하는사람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되며,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배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업장외의장소에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1) 영업자나그종업원이최종소비자에게직접배달하는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우편또는택배등의방법으로최종소비자에게배달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제10조제 2항에서는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7.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에서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이란유통ㆍ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 ( 음료수, 생맥주등포함 ) 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식품접객업소 ( 휴게음식점 ) 는조리식품을타영업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의원재료로사용하기위한목적으로판매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영업소에서영업을하면서인터넷상에서 최종소비자로부터직접주문을받아해당소비자에게배달하는형태의경우라면 상기규정에따라가능할것입니다. - 40 - - 41 -
27. 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 식품첨가물완제품납품 ) 28. 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 농산물소분 ) 대리점에서식품첨가물을영업자에게판매하려는경우대리점은식품소분업영업신고가필요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식품소분업 이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완제품을나누어유통할목적으로재포장ㆍ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38조에서는 영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이란영제21조제1 호및제3호에따른영업의대상이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과벌꿀 [ 영업자가자가채취하여직접소분 ( 小分 ) ㆍ포장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을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한다 ),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및식초는소분ㆍ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식품첨가물의완제품을나누어유통할목적으로재포장ㆍ판매하는것이아니라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제조되어표시사항까지적법하게표시된완제품을그대로타업소에공급하는경우라면별도의영업신고없이가능합니다. 건고추를 1kg 씩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식품소분업이있어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제 2항제6 호에따라식품첨가물이나다른원료를 사용하지아니하고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단순히자르거나, 껍질을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 살균의목적또는성분의현격한변화를유발하기위한목적의경우는제외 ) 하는등의가공과정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없고, 식품의상태를관능검사로확인할수있도록가공하는경우 * 에는 식품위생법 에따른영업신고대상이아니므로, 동규정에해당하는자연산물 ( 농산물 ) 을판매하는경우에는영업신고대상이아닙니다. * 다만,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기위하여가공하는경우및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의한신선편의식품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또한, 같은법시행령제21조에서 식품소분업 이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완제품을나누어유통할목적으로재포장ㆍ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38조에서식품소분업의신고대상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이란 영제21조제 1호및제3호에따른영업의대상이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과벌꿀 [ 영업자가자가채취하여직접소분 ( 小分 ) ㆍ포장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을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한다 ),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및식초는소분ㆍ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질의하신제품이건고추라면, 농산물 에해당되며단순농산물을포장하려는경우에는별도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 42 - - 43 -
29. 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 타양봉업자가채취한벌꿀 ) 30. 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 소분한제품의재소분 ) 타인이생산한벌꿀을자사의농축시설로농축하는영업행위및타양봉업자에게 벌꿀을구매후소분ㆍ판매하는영업행위는식품제조ㆍ가공업의영업행위인가요? 식품소분업의영업행위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꿀벌들이꽃꿀, 수액등자연물을채집하여벌집에저장한것을 채밀한벌꿀을농축 ( 수분탈취 ) 하여병입한제품이라면자연산물 ( 임산물 ) 에해당하며, 현행 식품공전 제5. 29-7 4) (2) 벌꿀 의기준및규격에적합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8조에서는 영제21조제 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이란영제21조제 1호및제3호에따른영업의대상이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과벌꿀 [ 영업자가자가채취하여직접소분 ( 小分 ) ㆍ포장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을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 ),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및식초는소분ㆍ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영업자가벌꿀을자가채취하여직접소분ㆍ포장하는경우는영업신고대상이아닙니다. 다만, 타인이생산한벌꿀을자사의농축시설로농축하는경우나, 타양봉업자에게벌꿀을구매한후소분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상기규정에따라 식품소분업 을득한자여야할것입니다. 식품소분업자가타식품소분업자가소분한제품을구입하여다시소분하고자 하는데이러한소분행위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에따라 식품소분업 은 영제21조제 1호 ( 식품제조ㆍ가공업 ) 및제3호 ( 식품첨가물제조업 ) 에따른영업의대상이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의완제품을나누어유통할목적으로재포장ㆍ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소분하고자하는제품은상기규정에따라제조ㆍ가공업소에서제조ㆍ가공하여표시완료된완제품 ( 수입식품포함 ) 에대하여가능합니다. 31. 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 본사가아닌공장에서소분행위 ) 본사는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소분업영업신고증을가지고있고자사의공장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을득한상태의경우, 공장에서당면을소분하여포장ㆍ판매를한다면별도 식품소분업 을득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 4항에따라영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 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신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본사와는별도로공장에서식품소분을하고자할경우에는별도로해당소재지관할관청 ( 시ㆍ군ㆍ구 ) 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 44 - - 45 -
32. 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 완제품세트조합 ) 33. 벌크형두부및묵류분할ㆍ판매가능여부 식품등수입판매업자로, 수입하고있는제품을 A제품, B제품, C제품의 3가지 제품을뜯어하나의제품으로만들어판매하고자하는경우식품소분업을득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관련 [ 별표 1]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 기준제5호에서는 제조ㆍ가공 ( 수입품을포함한다 ) 하여최소판매단위로포장 ( 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없도록포장되고, 제품의용기ㆍ포장에법제10조에적합한표시가되어있는것을말한다 ) 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하고판매의목적으로포장을뜯어분할하여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 식품소분업 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완제품을나누어유통할목적으로재포장ㆍ판매하는영업, 식품제조ㆍ가공업 은 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A, B, C 제품을뜯어하나의제품으로판매하고자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상식품소분업영업신고를득하고이에맞는표시를하여야합니다. 두부와포장방법및표시사항과판매방법이유사한묵류 ( 판, 벌크형포장 ) 의 경우도영업신고없이분할ㆍ판매가가능한가요? 벌크형포장두부나판두부를슈퍼등에서최종소비자에게분할판매하는것은영업신고없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 (2014.9월 ) 한바있습니다. 두부와유사한포장방법과판매방법인묵류 ( 판, 벌크형포장 ) 에대해서도상기내용과같이영업신고없이분할ㆍ판매가가능합니다. 이경우 식품위생법 제3조의식품등의위생적취급기준을준수하도록하여야합니다. 34.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어업용얼음판매시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품 은 의약으로섭취하는것을제외한모든 음식물 로규정하고있으므로, 얼음류중식용얼음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을득하여야합니다. 식용얼음이아닌어패류등의저장및보존을위해사용하는 어업용얼음 은 음식물에해당하지않으며, 같은법시행령제 21 조에해당하는식용얼음판매업등 영업등록또는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 46 - - 47 -
35.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37. 식품자동판매기영업영업신고대상여부 얼음류제조업자에게포장된얼음류를그대로납품받아소비자에게판매하는행위가식용얼음판매업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라 식용얼음판매업 은 식용얼음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식용얼음제조ㆍ가공업자가제조ㆍ가공하여포장한얼음을그대로판매하는경우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36.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휴게음식점에서커피머신을설치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별도로식품자동 판매기영업을득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휴게음식점 이란 주로 다류 ( 茶類 ),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커피머신이휴게음식점내부에있고직원이뽑아주는형태라면휴게음식점영업행위에해당될것으로판단되며, 별도로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를할필요는없습니다. 얼음류제조업자로부터포장된얼음류를납품받아톱으로절단하여재포장후 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별도식용얼음판매업을득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용얼음판매업 은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으로, 식용얼음제조ㆍ가공업영업자로부터얼음을납품받아절단하여커피숍등에직접납품하고자하는경우 식용얼음판매업 을득하여야합니다. - 48 - - 49 -
38.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시설기준 ( 정수기, 온도계 ) 39. 유통전문판매업영업행위해당여부 음료자판기설치시해당자판기에정수기, 온도계등이부착되어있지않는경우 식품자동판매기의시설기준에적합하지않아영업신고가불가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 5호나목 2) 세목에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이란 식품을자동판매기에넣어판매하는영업 (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이상인완제품만을자동판매기에넣어판매하는경우는제외 )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5. 식품ㆍ소분판매업의시설기준나목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나 ) 에서 더운물을필요로하는제품의경우에는제품의음용온도는 68 이상이되도록하여야하고, 자판기내부에는살균등 ( 더운물을필요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ㆍ정수기및온도계가부착되어야한다. 다만, 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는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자동판매기 가상기규정에따라식품자동판매기영업대상으로서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라면상기의살균등, 정수기, 온도계가부착되지아니하여도됩니다 A사가 유통전문판매업자인 B사에게 자신의 브랜드로의 상품제조를 위탁하였으나, B사는별도식품제조ㆍ가공업을득하지아니하여, 위탁받은제품의전생산공정을식품제조ㆍ가공업소인 C사에게위탁하고자할때, 이러한영업행위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서 유통전문판매업 이란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 스스로제조ㆍ가공하지아니하고식품제조ㆍ가공업자또는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의뢰하여제조ㆍ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자신의상표로유통ㆍ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A사가전제조공정을위탁하여자신의상표로유통하고자하는경우라면 유통전문판매업 을득하고위탁한가공공정을행하는자 (C사) 에게직접의뢰를하여야합니다. 40.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집단급식소로납품되는제품이각지역의대리점을거쳐납품받을때그중간 납품업체 ( 대리점 ) 가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득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에따라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생산된제품을대리점이구입하여집단급식소에납품할경우집단급식소에직접식품을납품하는대리점은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 50 - - 51 -
41.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43.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4) 김치를제조하는식품제조ㆍ가공업소로학교급식소에자사제품을납품하고자 하는경우별도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득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에따라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자기가생산한완제품 ( 표시완료 ) 을납품하는경우라면별도의영업신고없이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할수있습니다. 42.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집단급식소가쌀은쌀을재배하는농가에서, 배추는배추를재배하는농가와 직접거래한다면, 직거래농가는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득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 조제5 호제나목 4) 및같은법시행령제25 조에따라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고자하는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을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또는식용란수집판매업만신고한업체가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납품할수있나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집단급식소에식품판매가 가능합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의한식품 ( 축산물 ) 제조ㆍ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자기가생산한식품에한해집단급식소와직접계약하여판매 ( 대행하는경우제외 ) 하는경우 2) 식품위생법 에따라식품소분ㆍ판매업 (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신고를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등을신고한경우 3)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등에의한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 과 영어조합법인 이생산한농ㆍ임ㆍ수산물을집단급식소에판매하는경우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또는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을득한경우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이없어도집단급식소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축산물 (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 을, 식용란수집판매업은계란을판매할수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제25조제 2항제7 호에따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 2호에따른농어업인및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과영어조합법인이생산한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집단급식소에판매하는경우. 다만, 다른사람으로하여금생산하거나판매하게하는경우는제외한다. 에는신고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농가가상기규정에해당하는경우라면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이없어도집단급식소에쌀, 배추를판매할수있습니다. - 52 - - 53 -
44.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46.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등록대상여부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집단급식소가아닌식품접객업소에양배추, 양파등 농산물을세척후세절하여납품할수있나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집단급식소에제공되는식품이위생적으로관리되지 아니하는경우대량의식중독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어기존에별도의영업신고없이집단급식소에제공되어오던식품에대하여위생적인관리를강화하고자신설한업종입니다. 따라서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한자는집단급식소뿐만아니라다른업체에식재료를납품하는것이가능합니다. 45.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시설기준 ( 창고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로, 취급하는물량이늘어나현재사용하는창고에서 모두보관하기어려워 25분거리에있는창고를임차하여창고를추가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경우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5호나목 5) 세목에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는 다 )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이경우창고는영업신고를한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다 고규정함에따라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는영업신고를한장소와다른지역에창고를임차하여사용하는것이가능합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로, 자사에서질소제조기를구입하여과자에충진할질소를 제조하고자할때별도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등록을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이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등의화학적합성품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 천연물질로부터유용한성분을추출하는등의방법으로얻은물질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 식품첨가물의혼합제재를제조ㆍ가공하는영업, 기구및용기ㆍ포장을살균ㆍ소독할목적으로사용되어간접적으로식품에이행될수있는물질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질소를제조하여유통ㆍ판매하는것이아닌단순히충진을위해자사제품제조공정중에사용할목적으로질소를제조하고자하는경우라면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등록대상으로보기는어려울것이나, 이때해당질소는같은법제7조에따른기준ㆍ규격에적합하여야하며완제품품목제조보고서상의제조방법설명서에이에대한사항을상세히기재하여철저히관리하여야할것입니다. - 54 - - 55 -
47. 식품첨가물과의약품제조시설공동사용 48.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약리활성이없는원료의약품첨가제 ( 부형제 ) 를함께 제조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서는 기준과규격이정하여진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은그기준에따라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하며, 그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로제조하고자하는경우라면동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 아울러,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자목 5) 에서는 의약품제조업과식품제조ㆍ가공업을함께허가받거나신고한영업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약품제조시설에대하여의약품이식품에전이될우려가없어식품의제조ㆍ가공시설로적합하다고인정하여지정ㆍ고시하는경우에는해당시설을식품제조ㆍ가공시설로이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시행규칙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시설기준은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을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의약품이식품첨가물에전이될우려가없는경우라면해당시설을식품첨가물제조시설로이용할수있습니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로, 식품위생법상식품운반업의정의에해당하는 제품을납품한다면별도식품운반업을득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식품운반업 이란 직접마실수있는 유산균음료 ( 살균유산균음료를포함한다 ) 나어류ㆍ조개류및그가공품등부패ㆍ변질되기쉬운식품을위생적으로운반하는영업. 다만, 해당영업자의영업소에서판매할목적으로식품을운반하는경우와해당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을운반하는경우는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이란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는영업 으로집단급식소에제공되는식품이위생적으로관리되지아니하는경우대량의식중독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어집단급식소의위생적인관리를강화하고자만들어진업종입니다. 이와관련하여집단급식소 ( 학교등 ) 에만식품을납품하는경우에는식품운반업신고없이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만으로영업이가능합니다. - 56 - - 57 -
49.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51. 제과점영업의제품일반음식점납품가능여부 마트 ( 기타식품판매업 ) 와계약하여마트로고등을표시하고식품을운반하는 경우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나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 4호에따라 식품운반업 은 직접마실수있는 유산균음료 ( 살균유산균음료포함 ) 나어류ㆍ조개류및그가공품등부패ㆍ변질되기쉬운식품을위생적으로운반하는영업 을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상의영업신고가되어있는영업자 ( 기타식품판매업자등 ) 가소비자의편의를위하여자신의차량을이용하여고객에게배송하는경우라면서비스차원으로보아별도의영업신고없이도가능할것으로사료되나, 식품위생법상의영업자가아니라면식품운반업영업신고를하여야할것입니다. 50.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식품제조ㆍ가공업을등록한자가식품운반업영업신고가별도로필요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 4호및제25조에따라직접마실수있는유산균 음료 ( 살균유산균음료포함 ) 나어류ㆍ조개류및그가공품등부패ㆍ변질되기쉬운식품을위생적으로운반하는영업은식품운반업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 해당영업자의영업소에서판매할목적으로식품을운반하는경우와해당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을운반하는경우는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제과점영업의빵을납품하는것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관련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의준수사항, 저목에따라 조리ㆍ가공한음식을진열하고, 진열된음식을손님이선택하여먹을수있도록제공하는형태 ( 이하 뷔페 라한다 ) 로영업을하는일반음식점영업자는제과점영업자에게당일제조ㆍ판매하는빵류를구입하여구입당일이를손님에게제공할수있다. 이경우당일구입하였다는증명서 ( 거래명세서나영수증등을말한다 ) 를 6개월간보관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현행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등의기준ㆍ규격에서는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에대해유통ㆍ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식품접객업소 ( 제과점영업 ) 에서만들어진제품을타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영업 ) 에서사용하여서는아니되나, 상기규정에따라뷔페형태의경우에한하여제과점영업의제품을납품받아당일제공하는것은가능합니다. 따라서식품제조ㆍ가공업을등록한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을운반하는경우 별도의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 58 - - 59 -
52. 제과점영업온라인판매 53. 휴게음식점영업커피포장판매가능여부 제과점영업자가온라인에빵을게시하여주문을받고택배로판매가가능할까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 조에서는 제과점영업 은 주로빵, 떡, 과자등을 제조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며, 현행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 1. 정의에서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이란유통ㆍ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 ( 음료수, 생맥주등포함 ) 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상기에따라제과점영업등식품접객업소의제품을온라인쇼핑몰을통하여유통ㆍ판매하여서는아니되며, 유통ㆍ판매목적으로제품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 을, 제조ㆍ가공한제품을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을득하여야합니다. 휴게음식점에서별도유리병용기를구비하여고객의주문시커피를유리병 용기에담아자율적으로테이크아웃하고있는경우, 이러한영업의형태가적법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휴게음식점 은 주로다류 ( 茶類 ), 아이스크림류 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휴게음식점내에서로스팅기계로제조한볶은커피를이용하여커피를조리ㆍ판매하거나영업장내에서제조한볶은커피, 추출커피를매장에방문한고객에게용기에담아판매하는것 ( 고객편의차원의테이크아웃형태포함 ) 은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유통ㆍ판매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60 - - 61 -
54. 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여부 ( 옷가게커피조리판매 ) 55. 식품접객업및식품제조ㆍ가공업시설공동사용 옷가게한쪽에테이블을마련해놓고손님들에게커피믹스및캡슐커피를 유상으로판매시별도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휴게음식점 이란 주로 다류 ( 茶類 ),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밖에음식류를판매하는장소 ( 만화가게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 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하는영업소등음식류를부수적으로판매하는장소를포함한다 ) 에서컵라면, 일회용다류또는그밖의음식류에물을부어주는경우는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컵라면, 일회용다류등에물을부어주는행위나조리기구를이용하여단순히완제품을데우는행위는휴게음식점영업신고없이가능할것이나, 완제품을뜯어커피머신등조리기구를이용한조리과정을거쳐음식을제공하거나, 음식을취식하도록할경우에는휴게음식점영업을득하여야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과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작업장이협소할때일반음식점의조리장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 조관련 [ 별표 14] 1. 식품제조ㆍ가공시설자목 3) 에 따르면하나의업소가둘이상의업종의영업을할경우또는둘이상의식품을제조ㆍ가공하고자할경우로서각각의제품이전부또는일부의동일한공정을거쳐생산되는경우에는그고정에사용되는시설및작업장을함께쓸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시설기준가목라 ) (3) 에따르면 1명의영업자가하나의조리장을둘이상의영업에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는일반음식점영업자가일반음식점의영업장과직접접한장소에서도시락류를제조하는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하려는경우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영업자로도시락을제조하는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일반음식점의조리장을일부사용하고자하는경우상기규정에따른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외에는조리장을공동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 62 - - 63 -
56. 식품접객업소의남은음식재사용 ( 술 ) 57. 일반음식점영업신고대상여부 ( 숙박시설의조식, 바비큐용고기 ) 식품접객업소 ( 유흥주점 ) 에서손님이먹고남은양주 (10병) 를양주병에모아서 다시판매할경우손님이먹고남은음식물로보아식품위생법위반인가요? 식품위생법 제4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 [ 별표 17] 제6호러목에 따라식품접객업자는손님이먹고남은음식물을다시사용하거나조리하거나또는보관 ( 폐기용이라는표시를명확하게하여보관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2조제 1호에따라 식품 이란의약으로섭취하는것을제외한모든음식물로정의하고있으므로, 남은술을재사용하는경우상기규정에저촉됩니다. 숙박업소에서이용고객들을대상으로취사시설등을갖추고조식및바비큐용 생고기등식사류를제공하고있으며, 동업소의홈페이지에는숙박손님들을대상으로바비큐세트와조식을무료제공하는것으로표기된경우일반음식점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음주행위가허용되는영업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숙박하는손님들을대상으로조식및바비큐세트생고기등의식사비용을별도로구분표기하지않고제공하는경우에도숙박요금에식사류의요금이포함된것으로서무료로제공되는것은아닌것으로보아야하므로, 숙박하는손님들을대상으로취사시설을갖추고음식류를조리하거나제공하는경우상기규정에따라일반음식점영업신고대상에해당될것입니다. 다만, 숙박하는손님들의요구에따른편의및서비스제공의차원에서일시적으로음식류를무상으로제공하거나, 음식류와조리기구를직접제공하여손님이스스로조리해서식사를하는경우라면상기규정에따른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 64 - - 65 -
58. 국방ㆍ군사시설일반음식점영업신고 58. 국방ㆍ군사시설일반음식점영업신고 ( 계속 ) 건축물용도가 국방ㆍ군사시설 인시설에서일반음식점영업신고시건축물용도를일반음식점영업에적합한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로변경이가능한경우에도용도변경하지않고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제출만으로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의용도가일치하지않아도영업신고수리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 1항에따라법제37조제 4항전단에따른영업신고를하려는자는영업에필요한시설을갖춘후별지제37호서식의영업신고서에각호에해당하는구비서류를첨부하여영제25조제 1항에따른신고관청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군사시설에서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하려는자는 10호 * 에해당하는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허용하는것이므로이는식품산업진입장벽을해소하고소비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군사시설에서일반음식점영업을할수있도록제출받는구비서류에해당될것입니다. 따라서, 보존녹지지역에있는군사시설에서일반음식점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한하여건축물의용도전환이불가능하여상기내용의취지에따라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구비서류만으로영업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 일반상업지역에있는군사시설에서일반음식점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2 항에따라어려운것으로판단됩니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 1항제10 호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따른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 ( 국유철도의정거장시설에서영제 21조제2호의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영업, 같은조제5호의식품소분ㆍ판매업의영업, 같은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 같은호나목의일반음식점영업또는같은호바목의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및군사시설에서영제21조제8호나목의일반음식점영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또한, 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제2항에따라상기규정에따른신고서를제출받은관청은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해당하는경우 ) 를확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에따라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제출하도록하는것은행정재산을국가외의자가일정기간유상이나무상으로사용ㆍ수익할수있도록 - 66 - - 67 -
59. 식품접객업판매메뉴에따른영업의종류 주로커피를판매하는커피전문점에서음식 ( 안주 ), 빵, 피자및주류등을 판매하고자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상영업의종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 조에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은 주로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며, 일반음식점영업 은 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음주행위가허용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제4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의규정에의한식품접객영업자준수사항타목 3호에따라일반음식점영업자가주류만을판매하거나주로다류를조리ㆍ판매하는다방형태의영업을하는행위와 4호에따라휴게음식점영업자가손님에게음주를허용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피자, 빵, 치킨등식사를판매하면서주류, 커피등을판매하는경우일반음식점영업으로신고하여야할것이나, 주로다류를판매하는커피전문점에서부수적으로피자, 빵, 치킨, 주류등을추가적으로판매하고자일반음식점으로신고하는경우상기규정의영업자준수사항타목 3호에위반되므로질의하신커피전문점은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어렵습니다. 60. 아파트복지시설카페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 여부 아파트단지내주민편의시설 ( 복지시설 ) 의일부면적을이용하여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특정업체위탁하여카페운영 ( 차, 음료판매 ) 시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제2 조제 9호에 따라 영업 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또는판매하거나기구또는용기ㆍ포장을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하는업 ( 농업과수산업에속하는식품채취업은제외한다 ) 으로 정의하고있습니다. 같은법시행령제 21 조제 1 호제가목에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이란 주로다류,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밖에음식류를판매하는장소 ( 만화가게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7 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하는영업소등음식류를 부수적으로판매하는장소를포함한다 ) 에서컵라면, 일회용다류또는그밖의음식류에물을부어주는경우는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받고아파트주민에게다류등을조리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휴게음식점영업신고가필요하나,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아파트복지 시설내에서아파트주민에게차, 커피등을무료로제공하는것은복리후생차원에서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운영에있어아파트복지시설 ( 카페등 ) 을이용하는입주민에게만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시설유지관리 ( 운영비 ( 전기세등 ), 재료비, 인건비 ) 를위한최소한의비용만관리비로부과하며, 카페입장시무료로자신이원하는음료를 선택하여식음할수있도록하는것은휴게음식점영업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나, 외부업체에위탁하여운영하는영업자에게최소한의경비 (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 전기세등 )) 이외에위탁수수료등을제공하여영업의이익이발생한경우라면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에해당될것입니다. - 68 - - 69 -
61. 식품접객업소조리식품진열판매가능여부 62. 휴게음식점영업종업원위생모착용대상여부 일반음식점영업자로, 손님들께서영업장에서직접만든소스를판매 요청하는경우소스를미리용기에담아두고진열ㆍ판매하는것이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공전제7.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등에대한 기준및규격에따라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이란유통ㆍ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 ( 음료수, 생맥주등포함 ) 을말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르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을제조ㆍ가공업소에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일반음식점에서조리ㆍ판매하는음식물인소스를업소를이용하는소비자의요청에따라서비스차원에서일시적으로판매하는것은가능할것이나, 동소스제품을상시적으로계속하여포장하여진열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를득하여야합니다. 휴게음식점에서계산대에서단순히계산만하는종업원과커피음료를추출하는 종업원또한위생모착용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관련 [ 별표 1]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 제4호에서는 식품등의제조ㆍ가공ㆍ조리또는포장에직접종사하는사람은위생모를착용하는등개인위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식품등의제조ㆍ가공ㆍ조리또는포장과정에서머리카락등이물이식품에유입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으로상기규정에따라식품등의제조ㆍ가공ㆍ조리또는포장공정에종사하는종업원은위생모를착용하여야하므로, 커피음료를추출하는종업원의경우에는위생모를착용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를위반한경우에는같은법제100 조관련 [ 별표 27] 제1호라목 식품등의제조ㆍ가공ㆍ조리또는포장에직접종사하는사람에게위생모를착용시키지아니한경우 로보아과태료 20만원을부과할수있습니다. - 70 - - 71 -
63. 식품접객업소상호명 ( 외국어병행표기, 기호표기 ) 64. 식품접객업영업변경신고 ( 영업장면적변경 ) 식품접객업소간판에외국어만표기하거나, 한글상호명과함께기호 (!, & 등 ) 도 사용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관련 [ 별표 17] 6. 식품접객업영업자의준수사항 사목에의거하여 간판에는영제21조에따른해당업종명과허가를받거나신고한상호를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상호와함께외국어를병행하여표시할수있으나업종구분에혼동을줄수있는사항은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해당업종명을분명히표기한경우라면기호 (!, & 등 ) 는사용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외국어표현은한글상호명과병행표기하여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등영업허가사항의변경대상중총면적은변경되지않은 상태에서영업시설 ( 객실증감, 객석, 조리장면적변경및위치변경등 ) 이변경될경우영업허가변경신고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제37 조제1 항에따라 제36 조제1항각호에따른영업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제24 조에따라 변경할때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은영업소소재지로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41 조제3 항에따라 영업허가를받은자가영업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의성명 ), 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 영업장의면적을변경한경우에는법제37 조제1항에따라허가관청에별지제36 호서식의허가사항변경신청ㆍ신고서에허가증을첨부하여신고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총면적은변경되지않은상태에서영업시설 ( 객실증감, 객석, 조리장면적변경및조리장의위치변경 ) 이변경된경우는상기규정에따른허가사항의변경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 72 - - 73 -
65. 유흥 ( 단란 ) 주점에서주간시간다류판매가능여부 67. 특정다수인의범위 유흥 ( 단란 ) 주점에서주간에커피, 음료수, 차종류만판매가가능한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 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손님이노래를부르는행위가허용되는영업 이고, 유흥주점영업 은 주로주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유흥종사자를두거나유흥시설을설치할수있고손님이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는행위가허용되는영업 이며, 휴게음식점영업 은 주로다류,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 단란주점과유흥주점에서주간시간에다류만판매하는행위는상기규정에명시하고있는단란주점과유흥주점의영업행위에맞지않습니다. 66. 단란주점영업시설기준 ( 객실의면적기준 ) 단란주점내객실을설치할때는객석면적의 1/2로한다고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20평중 2평은주방, 18평을객석으로한다면객실은 9평인가요? 6평인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의하면 단란주점영업에서 객실로설치할수있는면적은객석면적의 2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고규정함에따라, 식권구입만으로누구나취식이가능한위탁급식소에서현재계약된업체외다른 고객들도취식을하는경우, 집단급식소내이용고객의범위에동경우도해당이되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집단급식소라함은영리를 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 (1회 50명이상 ) 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서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 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을말합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제57조관련 [ 별표 17] 7. 위탁급식영업자의준수사항가목에서는 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는자와위탁계약한사항외의영업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는직원등특정다수인을급식대상으로하여야하며, 다수의외부인등불특정다수인에게지속적으로급식을제공하여서는아니될것으로판단되며, 집단급식소대상자이외의손님을대상으로상시적으로식사등을제공하고자하는경우라면 일반음식점 등영업범위에적합한영업을득하여야합니다. 다만, 방문객등이일시적으로집단급식소를이용하는것은편의도모차원에서가능할것입니다. 객석과객실의면적은조리장, 화장실등을포함하지아니한 객석면적 ( 객실면적이포함됨 ) 이 18 평일경우객실의면적은 9 평을초과할수 없습니다. - 74 - - 75 -
68. 위탁급식영업이동배식가능여부 69.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여부 ( 학원 ) 위탁급식영업자로, 계약한고객사의부서가분할되어 100명정도의식수인원이 다른건물로이동하게될시, 급식을위한음식을해당건물로이동하여배식이가능한가요 현행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 및규격 1. 정의에서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이란유통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 ( 음료수, 생맥주등포함 ) 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집단급식소에서조리된음식의배식은집단급식소로설치ㆍ운영신고된장소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교차오염및음식물중미생물번식에의한식중독발생우려등으로외부로의이동배식은적절치않습니다. 어학학원운영자로, 학원생들의편의차원에서학원내에서급식을제공하고자할 경우일반음식점신고대상인가요? 아니면집단급식소를운영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제 12호에따라집단급식소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 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 (1회 50명이상 ) 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서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 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등록하고시설운영을위하여부수적으로시설관계자 ( 학원생 ) 의후생복지 ( 이용자의편의추구 ) 를목적으로급식시설을설치한후, 특정다수인 ( 기숙학원및일반학원을이용하는학원생 ) 에게 1회 50명이상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고자하는경우라면상기규정에따른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가가능합니다. - 76 - - 77 -
70. 집단급식소도시락이동제공가능여부 71. 위탁급식영업복지차원의반찬판매가능여부 제조회사에서일부근로자가업무특성상식당이용시간에식사가불가피할때 집단급식소에서도시락용기에음식류를넣어해당근로자에게지급하고사내현장에서도시락을취식하는것이가능한가요? 집단급식소의경우조리된음식의배식은집단급식소로설치ㆍ운영신고된장소 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교차오염및음식물중미생물번식에의한식중독발생우려등으로외부로의이동배식은적절치않음을알려드립니다. 다만, 피급식자가편의를위하여도시락형태로포장해가는행위는서비스차원에서일시적으로는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위탁급식영업자로, 고객사에서직원들복지를위하여집단급식소내에서반찬 판매를요청하였는데이와같은행위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르면집단급식소는영리를 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 (1회 50인이상 ) 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서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으로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21조에서 위탁급식영업 이란 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는자와의계약에따라그집단급식소에서음식류를조리하여제공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집단급식소및위탁급식영업장에서직원대상으로식사를제공하는것이외에반찬을판매하여서는아니되며, 반찬을만들어별도판매하고자하는경우집단급식소와분리하여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등판매행위에맞는별도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 78 - - 79 -
72. 위탁급식영업복지차원피로연진행가능여부 73. 위탁급식영업직권말소 고객사 ( 집단급식소 ) 에서복리후생차원으로임직원중신청을받아예식행사를 진행하고자하며, 예식피로연음식은집단급식소내에서위탁급식영업자가제공할예정인데, 운영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르면 집단급식소 라함은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 1회 50인이상의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 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의급식시설이라규정하고있으며, 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는자와의계약에따라그집단급식소에서음식류를조리하여제공하는영업을하고자할때는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 위탁급식영업 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이와관련하여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및위탁급식영업자는집단급식소를운영하면서상기규정이외에다른영리목적의영업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위탁급식영업자로 15.09.01 일로고객사와계약이체결되어영업신고를하고자 하나, 고객사와 15.08.31 일계약이만료되는기존위탁급식영업자가폐업신고를안했을경우영업신고를어떻게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 조제 7항에서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영업자 ( 제4항에따른영업신고또는제5항에따른영업등록을한자만해당한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함이확인된경우에는그신고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75 조제3 항의규정에의거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우영업소폐쇄를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기존위탁급식영업자가사업자등록이말소됨이확인되었거나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우적법한절차에의해이전영업자에대한직권폐업이가능하며, 귀사는이전영업자의신고사항이말소된후식품위생법상영업신고를위한절차를밟을수있습니다. - 80 - - 81 -
74. 영양사ㆍ조리사대체인력고용 75. 영양사ㆍ조리사의공동관리 식품위생법에따른영양사와조리사가휴가등으로인해자리를비웠을시 대체인력이꼭근무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르면집단급식소는영리를 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 (1회 50인이상 ) 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서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으로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51조제 1항및제52조제 1항에서집단급식소운영자는영양사및조리사를두도록규정하고있는바, 상기에따른집단급식소인경우영양사및조리사를두어야하므로영양사및조리사가휴가등특정기간동안상기의영양사및조리사의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라면대체인력을고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산업체집단급식소로, 동일영양사와조리사가 2 개의개별업장을동시관리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와관련하여집단급식소운영자자신이영양사로서 직접영양지도를하는경우, 1회급식인원 100명미만의산업체인경우, 제51조제 1항에따른조리사가영양사의면허를받은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양사를두지아니하여도되며, 또한, 집단급식소운영자자신이조리사로서직접음식물을조리하는경우, 1회급식인원 100명미만의산업체인경우, 제52조제 1항에따른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를받은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리사를두지아니하여도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제51조제 2항에따라조리사는집단급식소에서의식단에따른조리업무 [ 식재료의전처리에서부터조리, 배식등의전과정 ], 구매식품의검수지원, 급식설비및기구의위생ㆍ안전실무, 그밖에조리실무에관한사항의직무를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9조 ( 영양사의직무등 ) 에서는집단급식소에근무하는영양사는급식소에서식단작성, 검식및배식관리, 구매식품의검수및관리, 급식시설의위생관리, 급식소운영일지작성,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등의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영양사ㆍ조리사의무고용집단급식소에는신고된급식소별로각각영양사및조리사를두어상기에따른직무를수행하도록하여야합니다. - 82 - - 83 -
76. 1 회급식인원이 100 명미만인산업체영양사의무고용 77. 집단급식소변경신고 식사인원이 100명미만인집단급식소의경우영양사를두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52조와관련하여집단급식소운영자자신이영양사로서직접 영양지도를하는경우, 1회급식인원 100명미만의산업체인경우, 제51조제 1항에따른조리사가영양사의면허를받은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양사를두지아니하여도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1회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의산업체인경우라면영양사를의무고용하여야하나, 1회급식인원이 100명미만의산업체인경우라면상기규정에따라영양사의무고용에해당하지않습니다. 입원환자들을위한집단급식소를운영하고있으나, 대표자 1인이추가되어현재 2인공동대표로운영하고자하는경우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종료신고후다시신규로설치ㆍ운영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변경신고사항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제7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가법인인경우는 그대표자, 그대표자의성명 에대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가법인이아닌경우는 설치ㆍ운영자의성명 에대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로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와관련하여상기에서설치ㆍ운영자가법인인경우 그대표자 는사람이바뀐경우, 그대표자의성명 은개명, 대표자의이름만바뀐경우를말하는것이고, 법인이아닌경우 설치ㆍ운영자의성명 은개명, 설치ㆍ운영자의이름만바뀐경우를말합니다. 따라서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가법인이아닌경우로서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인즉, 개명이아닌경우에는변경신고대상으로보기어려우므로중단신고후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 84 - - 85 -
78.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사행심조장 ) 79.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체험기를이용한광고 )(1) 특정기간동안인터넷건강식품쇼핑몰에서 O제품을판매하며 7박스를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1박스 (10,000 원상당 ) 을사은품으로증정한다는내용의광고를하였을경우, 사행심조장광고등허위ㆍ과대광고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3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1항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 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중판례사례품또는경품제공ㆍ판매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의표시ㆍ광고등의허위ㆍ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국어사전에서사행심 ( 射倖心 ) 이라하면우연한이익을얻고자요행을바라는마음으로정의하고있으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서는 " 사행행위 " 란여러사람으로부터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 ( 이하 " 재물등 " 이라한다 ) 을모아우연적 ( 偶然的 ) 방법으로득실 ( 得失 ) 을결정하여재산상의이익이나손실을주는행위로정의하고있습니다. 또한,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에따라소비자현상경품류의부당한제공행위에대한기준 ( 금액 ) 을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사은품의금액, 내용등을검토한결과, 소비자가사은품을득하는것이우연적인방법이아니라식품을구매하여야받을수있다는것을알수있고, 사은품금액이판매하는식품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다면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으로볼수없습니다. 체험기내용에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다는내용으로광고한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 1항제 13호만위반인가요? 아니면제8조제 1항제 2호도함께위반인것으로볼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13 조제 1항에따라누구든지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및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관하여는다음각호 * 에해당하는허위ㆍ과대ㆍ비방의표시ㆍ광고를하여서는아니되고, 포장에있어서는과대포장을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제1 호 :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 조에따라법제13 조에따른허위표시및과대광고의범위는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중다음각호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 제13 호 : 체험기를이용한광고따라서법제13 조에따른허위표시및과대광고의범위에대해서같은법시행규칙제8 조에서정하고있는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다는내용을체험기를이용하여광고한경우에는같은법시행규칙제8 조제 1항제 13 호를위반한것으로보여집니다. - 86 - - 87 -
80.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체험기를이용한광고 )(2) 81.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체험기를이용한광고 )(3) 온라인쇼핑몰의고객이사용후기게시판에 식품위생법 제13조제 1항제1 호를 위반하는내용이포함된후기를작성하였을경우, 그글을작성한고객또는그후기를게시판에방치한판매자는식품위생법상행정처분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 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식품이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표시ㆍ광고, 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와다른내용의표시ㆍ광고, 체험기를이용한광고등의허위ㆍ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이와관련하여, 식품을구매한소비자가식품판매업체의인터넷홈페이지 ( 사용후기게시판 ) 에작성한해당식품의사용후기내용이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 1항에해당되는경우, 이용후기를작성한고객은처분대상으로볼수없을것으로판단되나, 상기규정에저촉되는내용의이용후기를방치한해당영업자는같은법시행규칙제89 조관련 [ 별표 23] II. 개별기준에따른행정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천마즙 을판매하면서구매자들의구매후기를평가ㆍ시상하여자사제품을증정하는이벤트를진행하던중 천마즙 구매자가 속쓰림, 더부룩함이완화됨, 변비해결 등의체험사례등을영업자가방치한경우행정처분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 1항제13 호에따라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중체험기를이용한광고등의허위ㆍ과대광고를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영업자가이용후기를자신의홈페이지의이용후기게시판에노출시키는경우그이용후기는식품등에대한정보로서그홈페이지의이용후기게시판을접속한소비자들에게알려질수밖에없는바, 이는식품등에대한정보를인터넷을통하여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로서광고에해당합니다. 또한, 영업자가자신의홈페이지에이용후기게시판을만들어소비자로하여금자신의제품에대한정보를알릴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 1항에저촉되는내용 ( 질병의예방또는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등 ) 으로소비자의체험기를그대로나두는행위는소비자들의이용후기게시행위를이용하여체험기를이용한광고를한것에해당된다고판단되는바, 식품위생법 제13조위반으로행정처분대상에해당됩니다. - 88 - - 89 -
82.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원재료의효능 ) 83.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식품에 GMP 도안 ) 반찬류를질환별로온라인쇼핑몰에서판매하고자할때, 여러반찬들을구성하여 항암식단, 당뇨영양식단, 심질환영양식단 등으로표현하여판매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 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식품이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등의허위ㆍ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일반적으로가공식품에대하여 암, 당뇨, 심질환 등에효과가있는것처럼광고하는것은 식품위생법 제13조위반에해당됩니다. 일반식품 ( 다류, 액상음료 ) 에 GMP도안등을제품포장지에표시한경우 식품위생법제 13 조위반행위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누구든지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및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관하여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는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등 ) 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허가를받은자가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준수한경우 GMP 적용업소로지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가공식품 ( 침출차 )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적용업소, GMP 도안 을표시한경우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로판단되어상기규정에저촉됩니다. - 90 - - 91 -
84.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특허출원 ) 85.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원재료의효능 ) 특허등록이완료된원료를기타가공품에사용하고자합니다. 이경우 특허등록번호및특허명을인쇄물이나인터넷광고물에표현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 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식품이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표시ㆍ광고, 각종상장ㆍ감사장등을이용하거나 인증 ㆍ 보증 또는 추천 을받았다는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등의허위ㆍ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 정부표창규정 에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받은상장, 정부조직법 제2 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른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및그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인증ㆍ보증,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따른전통식품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제품인증등다른법령에따라받은인증ㆍ보증의경우제외 저는흔히당뇨에좋다고널리알려진여주 (Bitter melon) 와여주환의형태로 홈쇼핑에판매하려고할때 여주, 카란틴, 폴리펩타이드 -p( 여주함유성분 ) 는혈당을떨어뜨리는작용이있다. 라는표현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 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식품이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등의표시ㆍ광고등의허위ㆍ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이와관련하여생과또는환등을함께판매하면서일반가공식품의원재료에대하여알리는행위를함에있어 혈당을떨어뜨린다 등특정기능및작용등을광고하는것은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을것으로판단되어 식품위생법 제13조위반에해당됩니다. 이와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 13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8 조에서규정하는 허위표시및과대광고내용에저촉되지않는내용의특허등록을받은사실에 대해서는광고가가능합니다. - 92 - - 93 -
86. 허위ㆍ과대광고여부 ( 홍보목적의블로그, SNS) 87. 건강진단대상자해당여부 (1) 회사에서제품을판매하는사이트가아닌홍보하기위한목적의블로그나 SNS에 흑초에대하여 간해독작용, 체지방분해활성화, 항체생성, 치매예방, 살균작용, 피로물질제거, 노폐물제거 등을표현하는것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따라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하면서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과가있다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등으로오인ㆍ혼동되는내용의표시ㆍ광고, 체험기를이용하는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일반식품의원재료등에대한정보를알리는행위를함에있어서 간해독작용, 체지방분해활성화, 항체생성, 치매예방, 살균작용, 피로물질제거, 노폐물제거 등특정효과가있는것처럼표현하거나광고 (SNS, 블로그등 ) 에사용하는것은식품위생법제13조위반에해당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종사자이나, 완전포장된식품을다루는일만하는종업원인 경우에도건강진단대상자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9조에따르면 건강진단을받아야 하는사람은식품또는식품첨가물 ( 화학적합성품또는기구등의살균ㆍ소독제는제외 ) 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으로한다. 다만, 완전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일에종사하는사람은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완전포장된식품을다루는일만하는종업원 이상기의 완전포장된식품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일에종사하는사람 에해당하는경우라면건강진단대상자에해당하지않습니다. - 94 - - 95 -
88. 건강진단대상자해당여부 (2) 90. 건강진단대상자해당여부 (4) 실질적인영업에종사하지않고영업신고대표자로, 관리만하는경우식품위생법 상건강진단대상자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9조에따르면 건강진단을받아야 하는사람은식품또는식품첨가물 ( 화학적합성품또는기구등의살균ㆍ소독제는제외 ) 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으로한다. 다만, 완전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일에종사하는사람은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단순히관리만하는경우에는상기에따른건강진단대상자에해당하지않습니다. 89. 건강진단대상자해당여부 (3) 무료급식소에서음식을조리및배식하는자원봉사자의경우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대상자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9조에따르면 건강진단을받아야 하는사람은식품또는식품첨가물 ( 화학적합성품또는기구등의살균ㆍ소독제는제외 ) 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으로한다. 다만, 완전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일에종사하는사람은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질의하신무료급식장소가집단급식소가아닌경우에대하여단순도우미로서식품위생법령에따른영리를목적으로영업하는것이아닌자율적으로봉사하는경우라면상기규정에따라식품위생법상건강진단의무대상자에해당하지않습니다. 영업자 ( 사무실에서인사관리업무만행함 ), 경리직원 ( 사무실에서배송관리, 급 여관리업무만행함 ), 배송직원 ( 완전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일에종사 ) 의경우식품위생법상건강진단대상자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9조에따르면 건강진단을받아야 하는사람은식품또는식품첨가물 ( 화학적합성품또는기구등의살균ㆍ소독제는제외 ) 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으로한다. 다만, 완전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일에종사하는사람은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사무직에만종사하는영업자, 경리직원, 완전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배송직원 의경우는상기에따른건강진단대상자에해당하지않습니다. - 96 - - 97 -
91. 특별사법경찰소속식품위생감시원출입ㆍ검사ㆍ수거조치가능여부 식품위생감시원자격이없는특별사법경찰지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규정된조치 ( 출입, 검사, 수거등 ) 를관내식품영업자를대상으로실시할경우식품위생법에저촉되는행위인가요? 식품위생법 제22조제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그소속기관의장을포함한다 ),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식품등의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영업질서의유지를위하여필요하면영업자나그밖의관계인에게필요한서류나그밖의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출입ㆍ검사ㆍ수거등의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제32조에따라제22조제 1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직무와그밖에식품위생에관한지도등을하기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시ㆍ도 라한다 ) 또는시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 에식품위생감시원을두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92. 식품위생감시원활동범위 시ㆍ도에서발급한식품위생감시원이타시ㆍ도에서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업무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32 조제 1항에따르면법제22 조제 1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직무와그밖에식품위생에관한지도등을하기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또는시ㆍ군ㆍ구에식품위생감시원을두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따라소속기관에식품위생감시원을두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식품위생감시원의활동관할범위는소속기관관할지역입니다. 다만, 같은법제22 조제 2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행정기관의장, 다른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행정응원을요청하는등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업무협조가필요한경우소속기관관할지역외의영업소에출입ㆍ검사ㆍ수거가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따라임명된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법 제22조에따른영업소출입ㆍ검사ㆍ수거등의조치를할수있으므로, 식품위생감시원의임명을받지않은특별사법경찰전담부서의특별사법경찰지명자가상기규정에따른영업소출입ㆍ검사ㆍ수거등의조치를할수없습니다. - 98 - - 99 -
93. 미품목제조보고시과태료처분기준 94. 자가품질검사미실시행정처분적용기준 품목제조보고를하지않은빵류등 11개품목을생산한업소에대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경우품목별과태료금액을합산한총금액을부과해야하는지, 아니면과태료상한액 500만원을부과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01 조제 2항제 3호에따라같은법제37 조제 6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 아니하거나허위보고를한자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7조에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6. 호에따라법제37 조제6항을위반한경우 200 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 조제2 항의규정에따라제1항의경우를제외하고 2 이상의질서위반행위가경합하는경우에는각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를각각부과한다. 다만, 다른법령 ( 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포함한다 )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령으로정한바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조례등에서별도로정하지않은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 11개품목에대해각품목별로 200 만원을부과하는것이타당합니다. 절임류 ( 단무지 ) 를제조하는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자가품질검사전항목 미실시로적발된경우해당품목별로품목제조정지 1개월의처분을하도록하고있으나, 식품공전에서정한동일한검사항목을적용받아식품유형별로실시한대표품목의자가품질검사미실시에대하여절임류전체품목별로품목제조정지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품목별로자가품질검사의의무가존재하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1조제 1항 [ 별표12] 에자가품질검사는판매를목적으로제조ㆍ가공하는품목별로실시하여야하나, 식품공전에서동일한검사항목을적용받은품목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에는식품유형별로이를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절임류에대해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지않은경우절임류모든품목에대한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경우에해당되어절임류의품목별로품목제조정지 1개월의행정처분대상에해당됩니다. - 100 - - 101 -
95. 무표시반제품행정처분적용기준 96. 식품접객업소행정처분진행중적발시행정처분적용기준 완제품생산을위해자사에서제조한반제품에대하여제조일자및유통기한을 미표시한경우, 행정처분이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0조에근거한 식품등의표시기준 은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용기ㆍ포장의표시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제공등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동고시에서규정하고있는표시대상인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ㆍ포장은소비자에게판매를목적으로하는완제품으로해석함이타당하므로, 완제품생산을목적으로제조한반제품 ( 앙금 ) 은제조연원일또는유통기한등표시사항대상에해당되지않아행정처분이어렵습니다. 참고로, 식품등의표시기준 의표시사항중 제조연월일 이라함은포장을제외한더이상의제조나가공이필요하지아니한시점을말하며, 유통기한 이라함은제품의제조일로부터소비자에게판매가허용되는기한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유통기한표시대상이아니더라도자체품질관리를위해유통기한을표시한경우에는해당유통기한을준수하여야합니다. A업소는성매매알선등위반행위로 1차 2회단속 ( 영업정지 4월15 일 ) 되어행정처 분사전통지를실시한후, 처분보류중에청소년유흥접객원으로고용, 유흥행위 ( 허가취소 ) 를하게하여단속된바, 해당업소에대해각각영업정지 4개월15일완료후허가취소처분으로해야하는지, 단속시기가상이하지만행정처분이전에단속된사항이므로각각다른두위반행위에대해병합하여허가취소처분으로하여야하는지? 처분은위반된행위에대해처분하는것이므로위반행위별로처분하는것이 타당할수있으나, 중대한위반행위가발견되어영업정지기간을준수하고영업허가취소를하는것보다영업허가취소를바로하는것이공익상이익이더큰경우영업허가취소를바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상기질의내용의영업자는성매매알선뿐만아니라청소년유흥접객원고용, 유흥행위를하게한경우로중대한위반행위가지속적으로발생할우려가높아영업허가취소를바로시행하는것이공익상의이익이더크다고판단되는바, 바로영업허가취소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 102 - -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