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알아두어야할일본의노동기준관계법령등 일본에서일하는외국인은노동기준법등관계법령이적용됩니다. 동법령의규정에의해사업주에게그실시가요구되고있는사항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습니다.( 발췌 ) (1) 국적을이유로하는차별적취급의금지사용자는노동자의국적, 신조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임금, 노동시간, 기타노동조건에대하여차별적취급을해서는안되게되어있습니다. ( 노동기준법제 3 조 ) (2) 노동조건의명시사용자는노동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임금, 노동시간, 그노동조건을노동자에게명시해야합니다. 특히임금, 노동시간에관한사항, 그외명령에서정하는사항에대해서는그내용이명확한서면 ( 노동조건통지서등 ( 부속자료참조 )) 를교부할필요가있습니다. ( 노동기준법제 15 조 ) 그서면은외국인노동자가이해할수있도록그내용을명확하게하도록요구되고있습니다. (3) 강제노동 중간착취의금지사용자는폭행이나협박등으로노동자의의사에반하여강제로노동을시켜서는안됩니다. 또한, 법률에의거하여허용되는경우이외에직업적으로타인의취업에개입하여이익을취해서는안됩니다. ( 노동기준법제 5 조, 제 6 조 ) (4) 노동계약의불이행에대하여위약금, 손해배상금을예정하는계약의금지계약기간만료전의퇴직등, 노동자측의노동계약불이행에대하여위약금을정하거나, 손해배상금을예정하는계약을하는것은금지되어있습니다. ( 노동기준법제 16 조 ) (5) 노동재해를당하여요양중에있는노동자에대한해고의제한업무상부상을당하거나또는질병에걸려요양을위해쉬고있는기간및그후 30 일간의해고는원칙으로서금지되어있습니다. ( 노동기준법제 19 조 ) (6) 해고의예고노동자를해고할경우에는원칙으로서최소한 30 일전에미리통고할필요가있습니다.30 일전에미리통고하지않는경우에는 30 일에부족한일수이상의평균임금 ( 해고예고수당 ) 을지불할필요가있습니다. 단,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및노동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해고할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만, 그경우에는노동기준감독서장의해고예고제외인정을받을필요가있습니다. ( 노동기준법제 20 조, 제 21 조 ) (7) 임금의지불임금은현금으로노동자에게직접, 전액을, 매월 1 회이상, 일정한기일을정하여지불해야합니다. 단, 세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법정공제및노사협정에의거한조합비등의공제는전액지불예외가됩니다. ( 노동기준법제 24 조 ) (8) 최저임금사용자는노동자에대하여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불해야합니다. ( 최저임금법제 5 조 ) 최저임금은도도부현마다지역별최저임금과산업별최저임금이정해져있습니다. (9) 노동시간, 휴일사용자는노동자를 1 일 8 시간,1 주 40 시간 ( 일부규모 업종의사업장에대해서는 44 시간 ) 을초과하여노동을시켜서는안됩니다. ( 노동기준법제 32 조, 제 40 조 ) 사용자는노동자에대하여매주최소한 1 일, 또는 4 주간 4 일이상의휴일을부여해야합니다. ( 노동기준법제 35 조 ) 12
(10) 시간외 휴일노동및심야노동의할증임금사용자가법정노동시간 ( 원칙 1 일 8 시간,1 주 40 시간 ) 을연장하여노동시키거나, 또는법정휴일 ( 주 1 일또는 4 주 4 일 ) 에노동을시키는경우, 법령으로정해진일정한수속이필요합니다. ( 노동기준법제 36 조 ) 또한, 법정노동시간을초과하는노동에대해서는통상의노동시간또는노동일임금계산액의 25% 이상의비율로, 법정휴일의노동에대해서는 35% 이상의비율로계산한할증임금을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심야 ( 오후 10 부터오전 5 시까지 ) 노동은통상의노동시간임금계산액의 25% 이상의비율로계산한할증임금을지불해야합니다. ( 노동기준법제 37 조 ) (11) 연차유급휴가사용자는 6 개월간계속하여근무하고전체노동일수의 80 % 이상출근한노동자에게연차유급휴가를주어야합니다. ( 부여일수는계속근무년수에따라다르지만최초년도에있어서는 10 일입니다.)( 노동기준법제 39 조 ) (12) 금품의반환또한, 노동자가사망또는퇴직할시에권리자의청구가있는경우, 사용자는임금을 7 일이내에지불하고당해노동자의권리에속하는금품을반환해야만합니다. 또한사업주는여권및외국인등록증명서를보관해서는안됩니다.( 노동기준법제 23 조등 ) (13) 안전위생사업자는노동자의안전과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안전위생교육 ( 고용시의교육등 ), 건강진단실시등노동자의위험또는건강장애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강구해야합니다. ( 노동안전위생법제 59 조, 제 66 조등 ) 13
다음과같은경우에는가까운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 ( 주요도도부헌노동국노동기준부감독과등에설치되어있습니다.) 또는노동기준감독서에상담해주십시오. 예를들어 임금이지불되지않음 시간외노동수당이지불되지않음 업무상부상으로인한휴업중에해고됨 돌연해고되고, 해고예고수당이지불되지않음 노동재해를입었으나의료비나휴업보상이되지않음 노동계약체결시임금이나노동시간등의노동조건이명시되지않음 직장의안전위생확보가불충분하여노동재해가발생될우려가있는등등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에서는외국어로노동조건에관한상담을받고있습니다. ( 44 페이지참조 ) 14
4 퇴직을할때는 일하던회사를퇴직할경우에는다음과같은점에유의해주십시오. (1) 자기사정에의한퇴직퇴직에관해서는통상취업규칙에규정이있기때문에미리그내용및수속에대하여확인해두시기바랍니다. 또한, 민법 ( 제 627 조 ) 에의하면기간을정하지않은노동계약의경우는원칙적으로 2 주일전에퇴직신청을하고, 기간을두고보수를정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당기의전반에차기이후의퇴직신청을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그만두고싶다 고신청하는것은회사의입장에서는사무인계나후임자를구해야하는등의곤란한점이있기때문에퇴직시기등에대해서는회사와충분히협의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2) 사업주로부터의해고 해고 란사용자의의사로노동계약을일방적으로종료시키는것입니다. 해고에대해서는 3 (6) 에서언급하였듯이원칙으로서사용자는노동자에게적어도 30 일전에미리통고할필요가있습니다. 만일 30 일전에미리통고하지않은경우에는 30 일에부족한일수이상의평균임금 ( 해고예고수당 ) 을지불할필요가있습니다. ( 노동기준법제 20 조등, 제 21 조 ) 일본국내의사업소에고용되신분은파트타이머등의단시간노동자중의일부를제외하고원칙으로고용보험에가입해야만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가실직 퇴직한때에는수급수속을즉시해주십시오. (1) 고용보험제도에대하여일본에는고용보험제도가마련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노동자에게필요한급부 ( 失業等給付 ) 를지급함으로서그생활의안정, 취직촉진을도모하는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외국인 ( 외국공무원및외국의실업보험제도적용을받고있는것이입증된자를제외한다.) 이라하더라도 1 주 20 시간미만노동의파트타이머등, 단시간노동자등을제외하고원칙으로반드시가입해야만합니다. 입사시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는입사후즉시안정소에상담해주십시오. 실업등급부는노동자와사업주가지불하는보험료등에의해서충당되고있기때문에, 일본에서고용되면외국공무원및외국의실업보험제도의적용을받고있는것이입증된분을제외하고원칙으로서국적 ( 무국적을포함합니다.) 에관계없이피보험자가되며, 사업주를통해피보험자증이교부됩니다. 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입사후바로공공직업안정소에상담해주십시오. 15
(2) 이직한경우에는이직한경우, 이하의요건을갖추면원칙으로실직일다음날부터기산하여 1 년이내에정해진일수를한도로실업등급부 ( 기본수당 ) 를받을수있습니다. 실직에의하여피보험자가아니라는확인을받을것 노동의의사및능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할수없는상황에있을것 원칙으로서실직한날이전 2 년간피보험자기간이통산하여 12 개월이상일것. ( 단, 도산 해고등으로이직한경우에는이직일이전 1 년동안피보험자기간이통산 6 개월이상인경우도가능.) 이직한후 이직표 ( 離職票 )( 실직후에사업주에게받거나본인이청구합니다.) 피보험자증 인감 ( 있을경우 ) 주소및나이를확인할수있는것 ( 외국인등록증등 ) 최근에찍은사진 2 장 (3 2.5 cm) 예금통장 ( 본인명의 ) 을지참하고거주지를관할하는공공직업안정소에가서구직신청을해주십시오. 구직신청을한후, 기본수당을받을자격이있는경우에는다음번이후, 공공직업안정소에오는날이지정됨과동시에 수급자격자증 이교부됩니다. 지정된날에는공공직업안정소에가서실업인정을받아주십시오. 실업인정을받은날에대해서기본수당이지급되겠습니다. 실업인정인경우에는 인정을받을때까지취직, 취업, 내직또는일을했는지여부 내직또는일을하여수입을얻은경우에는그날짜와금액 인정을받을때까지구직활동을했는지여부 공공직업안정소로부터소개받은일에취직할수있는상태인지아닌지 취직했는지또는자영을시작했는지, 또는어떠한예정이있는지에대해실업인정신고서에기재하여제출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 구직신청후의실업상태 7 일동안에는급부를받을수없습니다. ( 대기기간이라합니다.) 또한, 자기책임으로귀속되는중대한이유로인해해고되거나, 또는정당한이유없이개인적인사정으로퇴직한경우에는대기기간만료후 3 개월간급부되지않습니다 ( 급부제한이라고합니다.) < 고용보험제도의자세한사항은공공직업안정소로문의해주십시오.( 36 페이지 )> 16
직업훈련에대하여 (1) 공공직업훈련에대하여각도도부현에설치되어있는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는이 전직자의재취업에도움이되는기능과지식을습득하기위한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습니다. 수강료는무료입니다 ( 텍스트, 교재구입에소요되는실비를지불해야하는경우가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수강에대해서는가까운공공직업안정소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보험의실업등급부 ( 기본수당, 수강수당, 통근수당 ) 를수급할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 훈련기간중은실업등급부가연장되는경우도있습니다. (2) 교육훈련급부금제도에대하여교육훈련급부금제도는고용보험급부제도의하나로서수강개시일현재고용보험피보험자였던기간이 3 년 ( 첫해에한해 1 년 ) 이상인고용보험의일반피보험자 ( 재직자 ) 또는일반피보험자였던자 ( 이직자 ) 가후생노동대신이지정하는교육훈련을수강수료했을때, 공공직업안정소에서본인에게교육훈련시설에지불한교육훈련경비의일부를지불하는제도입니다. < 공공직업훈련의상세한내용에대해서는공공직업안정소로문의해주십시오.( 36 페이지 )> 17
5 기타노동자를위한보험제도에대하여 (1) 노재보험제도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의하여노동자를채용하는사업은원칙으로서노재 ( 勞災 ) 보험적용사업이됩니다. 노동자의업무상의사유및통근에의한부상, 질병, 장애 사망등에대해서는필요한보험급부가이루어집니다. 노재보험에의한급부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요양 ( 보상 ) 급부업무상의사유 ( 또는통근 ) 에의한부상또는질병에대하여요양을필요로할경우에급부됩니다. 휴업 ( 보상 ) 급부상기 의치료를위해노동을할수없기때문에임금을받지못하는날에대하여그 4 일째부터지급됩니다. 부상 ( 보상 ) 연금업무상의사유 ( 또는통근 ) 에의한부상또는질병으로치료개시후 1 년 6 개월이경과해도치유되지않고일정한장애상태에있는경우에지급됩니다. 장애 ( 보상 ) 급부업무상의사유 ( 또는통근 ) 에의한부상또는질병이치유된후에일정한장애가남은경우에지급됩니다. 유족 ( 보상 ) 급부, 장례비 ( 장제급부 ) 업무상의사유 ( 또는통근 ) 에의해사망한경우, 그유족에대하여유족 ( 보상 ) 급부, 또한장례를치르는분에게장례비 ( 장제급부 ) 가지급됩니다. 개호 ( 보상 ) 급부장애 ( 보상 ) 연금또는부상 ( 보상 ) 연금수급자중일정한장애 부상을가진분이상용또는수시개호를받고있는경우에지급됩니다. 2 차건강진단급부등노동안전위생법에의거한정기건강진단등의결과, 비만, 혈압, 혈당, 혈중지질의 4 항목모두에이상소견이인정된경우에는 2 차건강진단및특정보건지도를받을수있습니다.( 단, 뇌 심장질환의병을가진분은제외 ) < 노재보험제도의자세한사항은노동기준감독서로문의해주십시오.> (2) 건강보험제도적용사업소에상시사용 ( ) 되어있는한외국인에게도건강보험이적용되므로여기에가입해야만합니다. ( ) 모든법인사업소와일정업종을제외한상시 5 인이상의종업원을사용하는개인사업소의소정노동시간 일수가동종업무에종사하는타상용취로자의그것에대략 4 분의 3 이라는것을가리킵니다. 건강보험에가입하여피보험자및그가족이병이나부상을당하여진료를받을경우에는필요한의료급부와수당금이지급됩니다. 또한, 출산이나사망한경우에도급부가있습니다. 특히, 적용사업소에상시사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건강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나피보험자증을분실한경우등은의료비가전액본인부담이됩니다. 상시 5 인이상의종업원을사용하는사업소에서소정노동시간 일수가동종업무에종사하는다른상용노동자의그것의대략 4 분의 3 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18
(3) 국민건강보험제도다른공적의료보험의적용대상이되지않는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을실시하여입관법에의하여결정된재류기간이 1 년이상인분 (1 년이상일본에체재할수있다고인정받은분을포함 ) 은원칙으로서국민건강보험이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여피보험자가병이나부상을당하여진료를받을경우에필요한의료급부등을받을수있습니다. 출산이나사망시에도급부가있습니다. 특히, 가입신고를하지않은경우, 의료비는모두본인부담이됩니다. (4)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외국인에대해서도적용사업소에상시고용 ( ) 되어있는한후생연금보험이적용되므로가입해야합니다. 한편, 상시고용관계가아닌외국인에대해서도일본국내에주소를가진분은국민연금에가입해야합니다. ( ) 모든법인사업소와일정업종을제외한상시 5 인이상의종업원을사용하는개인사업소의소정노동시간 일수가동종업무에종사하는타상용취로자의그것에대략 4 분의 3 이라는것을가리킵니다. 공적연금제도에가입하면, 노령, 장애또는사망할경우각각노령연금, 장해연금 ( 또는장해수당금 ), 유족연금이지급됩니다. 또한, 일본에서공적연금보험에가입하였던외국인은일본을출국한후청구수속을행하면탈퇴일시금을받을수있습니다. 탈퇴일시금은원칙적으로다음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분이출국후 2 년이내에청구할경우지급됩니다. 탈퇴일시금의수급요건은, 일본국적을가지고있지않을것 후생연금보험또는국민연금의보험료를 6 개월이상납부했을것 일본에주소를가지고있지않을것 연금 ( 장애수당금을포함 ) 지급을받을권리를가진적이없을것 [ 주의사항 ] 일본외국가의공적연금제도의보험기간을가지며, 또한일본과당해국간에통산규정을가지는사회보장협정이체결되어있는경우, 당해협정에근거하여특정요건을충족할경우에는각각의국가에서보험기간에따라연금급부를받을수있습니다. 단, 탈퇴일시금을수급했을경우당해급부액계산에사용된일본의보험기간은사회보장협정에근거한통산을위해사용할수없습니다. 일본이통산규정을가지는사회보장협정을체결한국가 독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 건강보험제도, 연금제도에대한자세한사항은사회보험사무소, 국민건강보험제도에대한자세한사항은시구정촌의창구로문의해주십시오.> 19
6 외국인고용상황신고의무화에대하여 고용대책법이개정되어, 2007 년 10 월 1 일부터외국인을고용하는모든사업주에게외국인노동자고용관리개선및재취업지원노력의무가부과되고, 동시에외국인고용상황신고가의무화되었습니다. (1) 외국인고용상황신고제도의개요 2007 년 10 월 1 일부터모든사업주에게외국인노동자 ( 특별영주자및재류자격이 외교 공용 인자를제외.) 의고용또는이직시에당해외국인노동자의성명, 재류자격, 재류기간등에대해확인하여후생노동대신 ( 공공직업안정서 ) 앞으로신고하는것이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를게을리하거나허위신고를했을경우에는 30 만엔이하의벌금의대상이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고용또는이직시에사업주로부터외국인등록증명서또는여권등의제시를요구받게됩니다. (2) 외국인노동자의고용관리개선및재취업지원노력의무에대하여사업주에게는외국인노동자의고용관리개선및재취업지원노력의무가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고용관리개선등에관해사업주가적절히대처하기위한지침 ( 발췌 ) 중고용관리개선등에관한요점과전체내용을게재해두었으므로확인하고, 동시에이렇게적절히고용관리되고있는사업소에서일하시기바랍니다. 20
외국인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에관해사업주가적절히대처하기위한지침 ( 발췌 ) 기본적인입장 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령및사회보험관계법령을준수한다. 외국인노동자가적절한노동조건및안전위생하에서재류자격의범위내에서능력을발휘하며일할수있도록본지침에서정한사항에대해적절한조치를강구한다. 외국인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에관해사업주가해야할조치 외국인노동자모집및채용의적정화 1 모집모집하는데있어서는종사해야할업무내용 임금, 노동시간, 취업장소, 노동계약기간, 노동 사회보험관계법령의적용에관한사항에대해서면교부또는전자메일 ( 희망하는경우에한함 ) 로명시할것. 특히, 외국인이국외에거주하고있는경우에는사업주가도항비용부담, 거주확보등모집조건의상세한내용을미리명확히하도록힘쓸것. 또한, 외국에거주하는외국인노동자를알선받을경우에는허가또는신고를마친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소개받고, 직업안정법또는노동자파견법에위반된자로부터알선을받지않을것. 직업소개사업자에게구인신청을할때에는국적에따라조건을붙이는등차별적취급을하지않도록충분히유의할것. 2 채용채용하는데있어서는미리재류자격상종사가능하다고인정된자임을확인하고, 또한종사가능하다고인정되지않은자는채용하지않을것. 재류자격범위내에서외국인노동자가보유하고있는능력을효과적으로발휘할수있도록공평한채용전형이되도록힘쓸것. 신규졸업자등을채용할때유학생이라는것을이유로대상에서제외하지않도록하고, 동시에다른교육, 문화등을배경으로한발상을기대할수있는유학생을채용함으로서기업의활성화국제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유학생을대상으로모집 채용하는것도효과적이라는점에유의할것. 21
적절한노동조건확보 1 균등대우노동자의국적을이유로임금, 노동시간, 그외노동조건을차별적으로취급하지않을것. 2 노동조건의명시외국인노동자와노동계약을체결할때에는임금, 노동시간등주요노동조건에대해당해외국인노동자가이해할수있도록내용을명확히한문서로교부할것. 3 적절한노동시간관리등적절히노동시간을관리하는외에, 노동자명부등을작성할것. 또한, 외국인노동자의여권등을보관하지않을것. 또한, 퇴직시에는당해노동자의권리에속하는금품을반환할것. 4 노동기준법등관계법령의주지관계법령이정한바에따라그내용을주지시킬것. 이때에는알기쉬운설명서를이용하는등외국인노동자의이해를촉진하기위해필요한배려를하도록힘쓸것. 안전위생의확보 1 안전위생교육실시외국인노동자에게안전위생교육을실시할때에는당해외국인노동자가그내용을이해할수있는방법으로실시할것. 특히, 외국인노동자가사용할기계설비, 안전장치또는보호구의사용방법등을확실히이해하도록유의할것. 2 노동재해방지를위해일본어교육등을실시외국인노동자가노동재해방지를위한지시등을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일본어및기본적인신호등을습득하도록힘쓸것. 3 노동재해방지에관한표식, 게시등사업장내노동재해방지에관한표식, 게시등은도해등의방법을이용하는등외국인노동자가내용을이해할수있는방법으로실시하도록힘쓸것. 또한, 노동안전위생법등이정한바에따라건강진단을실시할것. 4 노동안전위생법등관계법령의주지관계법령이정한바에따라그내용을주지시킬것. 이때에는알기쉬운설명서를이용하는등외국인노동자의이해를촉진하기위해필요한배려를하도록힘쓸것. 22
고용보험, 노재보험, 건강보험및후생연금보험의적용 1 제도의주지및필요한절차이행고용보험, 노재보험, 건강보험및후생연금보험에관련된법령의내용및보험급부에관련된청구절차등에대해주지하도록힘쓸것. 노동 사회보험에관련된법령이정한바에따라피보험자에해당하는외국인노동자에관련된적용절차등필요한절차를취할것. 2 보험급부청구등에대한지원외국인노동자가이직할경우에는이직표교부등필요한절차를행하고, 동시에실업등급부수급에관련된공공직업안정소창구를알려주고, 그외필요한지원을하도록힘쓸것. 노동재해등이발생했을경우에는노재보험급부청구, 그외절차에관해외국인노동자로부터의상담에응하고, 당해절차를대행하거나, 그외필요한지원을하도록힘쓸것. 후생연금보험가입기간이 6 개월이상인외국인노동자가귀국할경우, 귀국후에탈퇴일시금지급청구가가능하다는것을설명하고, 사회보험사무소등관계기관의창구를알려주도록힘쓸것. 적절한인사관리, 교육훈련, 복리후생등 1 적절한인사관리직장에서요구되는자질. 능력등의사원상을명확히하고, 직장에서원활한커뮤니케이션의전제가되는조건을정비, 평가 임금결정, 배치등인사관리에관한운용을투명화하는등다양한인재가능력발휘하기쉬운환경을정비하는데힘쓸것. 2 생활지도등일본어교육및일본의생활습관, 문화, 풍습, 고용관행등에대한깊은이해를위해지도를실시하고, 동시에외국인노동자로부터의생활또는직업상의상담에응하도록힘쓸것. 3 교육훈련실시등교육훈련실시, 그외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힘쓰고, 동시에고충 상담체제정비, 모국어로도입연수실시등일하기쉬운직장환경정비에힘쓸것. 4 복리후생시설적절한숙박시설을확보하도록힘쓰고, 동시에급식, 의료, 교양, 문화, 체육, 레크리에이션등의시설이용에충분한기회가보장되도록할것. 5 귀국및재류자격변경등의지원재류기간이만료될경우에는고용관계를종료하고, 귀국절차에대한상담등을실시하도록힘쓸것. 또한, 재류자격변경등을할때에는절차를위해근무시간을배려하는등에힘쓸것. 6 노동자파견또는청부를행하는사업주에관련된유의사항파견원사업주는노동자파견법을준수하여적절히사업운영을행할것. 종사하는업무내용, 취업장소, 당해외국인노동자를직접지휘명령하는자에관한사항등파견취업의구체적인내용을당해외국인노동자에게명시 파견처에파견하는외국인노동자의이름, 노동 사회보험가입유무를통지등파견처는노동자파견업허가를받지않은자또는신고하지않은자로부터외국인노동자에관련된노동자파견을받지않을것. 더욱이, 청부를행하는사업주는청부계약명목으로실질적으로노동자공급사업또는노동자파견사업을행하지않도록직업안정법및노동자파견법을준수할것. 청부를행하는사업주는고용하는외국인노동자의취업장소가주문자인타사업주의사업소내일경우, 당해사업소내에서고용노무책임자등에게인사관리, 생활지도등의직무를행하게할것. 23
해고예방및재취업지원 사업규모축소등을행하려고할때에는외국인노동자에게안이한해고등을하지않도록하고, 동시에피치못하게해고등을할경우에는재취업을희망하는자에게관련기업등에알선, 교육훈련등의실시 수강알선, 구인정보제공등당해외국인노동자의재류자격에맞는재취업이가능하도록필요한지원을하도록힘쓸것. 외국인노동자의고용노무책임자선임 외국인노동자를상시 10 인이상고용할때에는본지침에서정한고용관리개선등에관한사항등을관리하기위해인사과장등을고용노무책임자로선임할것. ㄹ외국인노동자를상시 10 인이상고용할때에는본지침에서정한고용관리개선등에관한사항등을관리하기위해인사과장등을고용노무책임자로선임할것. ㄹ 24
외국인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에관해사업주가적절히대처하기위한지침 제 1. 취지본지침은고용대책법제 8 조에규정된사항에관해사업주가적절히대처할수있도록사업주가강구해야할필요조치에대해정한것이다. 제 2. 외국인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에관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는데있어서의기본적입장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에대해고용대책법, 직업안정법 (1947 년법률제 141 호, 노동자파견사업의적절한운영확보및파견노동자의취업조건정비등에관한법률 (1985 년법률제 88 호. 이하, 노동자파견법 이라한다.). 고용보험법 (1974 년법률제 116 호 ), 근로기준법 (1947 년법률제 49 호 ), 최저임금법 (1959 년법률제 137 호 ), 노동안전위생법 (1972 년법률제 57 호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1947 년법률제 50 호 ), 건강보험법 (1922 년법률제 70 호 ), 후생연금보험법 (1954 년법률제 115 호 ) 등의노동관계법령및사회보험관계법령 ( 이하, 노동 사회보험관계법령 이라한다.) 을준수하고, 동시에외국인노동자가적절한노동조건및안전위생을확보하면서재류자격범위에서가지고있는능력을효과적으로발휘하며일할수있는환경이확보되도록본지침에서정한사항에대해적절한조치를강구해야한다. 제 3. 외국인노동자의정의본지침에서 외국인 이란일본국적을가지고있지않은자를말하며, 특별영주자및재류자격이 외교 및 공용 인자를제외하는것으로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란외국인인노동자를말하는것으로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 에는기능실습제도에서 특정활동 의재류자격을가지고고용관계하에서보다실천적인기술, 기능등의습득을위한활동을행하는자 ( 이하, 기능실습생 이라한다.) 도포함된다. 제 4. 외국인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에관해사업주가강구해야할필요조치 1. 외국인노동자모집및채용을적정화 (1) 모집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를모집하는데있어서, 모집에응모하여노동자가되려고하는외국인에게당해외국인이채용후종사해야하는업무의내용및임금, 노동시간, 취업장소, 노동계약기간, 노동 사회보험관계법령적용에관한사항 ( 이상, 1 에서 명시사항 이라한다.) 에대해그내용을명확히한서면을교부또는당해외국인이희망할경우에는전자메일송신중어떠한방법 ( 이하, 1 에서 명시방법 이라한다.) 으로명시할것. 특히, 모집에응하여노동자가되려고하는외국인이국외에거주하고있을경우에는일본에입국한후모집조건에관련된상호이해의저어등으로부터노사간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주에의한도항비용부담, 거주확보등의모집조건의상세한내용에대해미리명확히하도록힘쓴다. 또한, 사업주는국외에거주하는외국인노동자를알선받을경우에는직업안정법이정한바에따라직업소개사업허가를받은자또는신고한자 ( 이하, 1 에서 직업소개사업자 라한다.) 로부터소개받는것으로하고, 직업안정법또는노동자파견법을위반한자로부터외국인노동자를알선받지않을것. 이때, 사업주는구인신청시직업소개사업자에게명시사항을명시방법에따라명시할것. 특히, 직업소개사업자가직업소개시국적을이유로한차별적취급을하는것은직업안정법상금지되어있으나, 사업주에게있어서도직업소개사업자에게구인신청을할때에는국적에따른조건을붙이는등차별적취급을하지않도록충분히유의할것. 25
(2) 채용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를채용할때제 5 에서정하는방법등을통해미리당해외국인이채용후종사해야하는업무에대해재류자격상종사하는것이인정된자인지를확인하고, 종사하는것이인정되지않는자는채용하지않을것. 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에게재류자격의범위내에서외국인노동자가가지고있는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공평한채용전형에힘쓸것. 특히, 영주자, 정주자등그자격에근거하여재류하는외국인에관해서는그활동내용에제한이없음에유의할것. 또한, 신규졸업자등을채용할때에는유학생이라는것을이유로대상에서제외하는일이없도록하고, 동시에다른교육, 문화등을배경으로한발상을기대할수있는유학생채용하여기업의활성화 국제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유학생을대상으로모집 채용하는것도효과적이라는점에유의할것. 2. 적절한노동조건확보 (1) 균등대우사업주는노동자의국적을이유로하여임금, 노동시간, 그외노동조건에대해차별적취급을하지않을것. (2) 노동조건의명시가. 서면의교부외국인노동자와노동계약을체결할때에는임금, 노동시간등주요노동조건에대해당해외국인노동자가이해할수있도록내용을명확히한문서로교부할것. 나. 임금에관한설명사업주는임금에대해명시할때에는임금의결정, 계산및지불방법등은물론, 이에관련된사항으로서세금, 노동 사회보험료, 노사협정에의거한임금의일부공제의취급에대해서도외국인노동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당해외국인노동자에게실제로지급하는금액을명확히하도록힘쓸것. (3) 적절한노동시간관리사업주는법정노동시간준수, 주휴일확보를비롯하여적절한노동시간을관리할것. (4) 노동기준법등관계법령의주지사업주는노동기준법등관계법령이정한바에따라그내용을주지시킬것. 이때에는알기쉬운설명서를이용하는등외국인노동자의이해를촉진하기위한필요한배려를하도록힘쓸것. (5) 노동자명부등의작성사업주는노동기준법이정한바에따라노동자명부및임금대장을작성할것. 이때에는외국인노동자에게가족의주소, 기타긴급시연락처를파악해두도록힘쓸것. (6) 금품반환등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의여권등을보관하지않을것. 또한, 외국인노동자가퇴직할때에는노동기준법이정한바에따라당해외국인노동자의권리에속하는금품을반환할것. 또한, 반환을청구한날로부터 7 일이내에외국인노동자가출국할경우에는출국전에반환할것. 26
3. 안전위생의확보 (1) 안전위생교육실시사업주가외국인노동자에게안전위생교육을실시할때에는당해외국인노동자가그내용을이해할수있는방법으로실시할것. 특히, 외국인노동자가사용할기계설비, 안전장치또는보호구사용방법등을확실히이해하도록유의할것. (2) 노동재해방지를위해일본어교육등을실시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가노동재해방지를위한지시등을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일본어및기본적인신호등을습득하도록힘쓸것. (3) 노동재해방지에관한표식, 게시등사업주는사업장내노동재해방지에관한표식, 게시등은도해등의방법을이용하는등외국인노동자가내용을이해할수있는방법으로행하도록힘쓸것. (4) 건강진단실시등사업주는노동안전위생법등이정한바에따라외국인노동자에게건강진단을실시할것. 실시하는데있어서는건강진단의목적 내용을당해외국인노동자가이해할수있는방법으로설명하도록힘쓸것. 또한, 외국인노동자에게건강진단결과에의한사후조치를실시할때에는건강진단의결과및사후배치의필요성및내용을당해외국인노동자가이해할수있는방법으로설명하도록힘쓸것. (5) 건강지도및건강상담실시사업주는산업의, 위생관리자등을활용하여외국인노동자에게건강지도및건강상담을실시하도록힘쓸것. (6) 노동안전위생법등관계법령의주지사업주는노동안전위생법등관계법령이정한바에따라그내용을주지시킬것. 이때에는알기쉬운설명서를이용하는등외국인노동자의이해를촉진하기위해필요한배려를하도록힘쓸것. 4. 고용보험, 노재보험, 건강보험및후생연금보험의적용 (1) 제도의주지및필요한절차이행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에게고용보험, 노재보험, 건강보험및후생연금보험 ( 이하, 노동 사회보험 이라한다.) 에관련된법령의내용및보험급부에관련된청구절차등에대해고용시외국인노동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는등, 주지하는데힘쓸것. 또한, 노동 사회보험에관련된법령이정한바에따라피보험자에해당하는외국인노동자에관련된적용절차등필요한절차를취할것 (2) 보험급부청구등에대한지원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가이직할경우에는외국인노동자본인에게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표교부등필요한절차를행하고, 동시에실업등급부수급과관련된공공직업안정소창구를알려주고, 그외필요한지원을하도록힘쓸것. 또한, 외국인노동자에게노동재해등이발생했을경우에는노재보험급부청구, 그외절차에관해외국인노동자로부터의상담에응하고, 당해절차를대행하거나, 그외필요한지원을하도록힘쓸것. 또한, 후생연금보험가입기간이 6 개월이상인외국인노동자가귀국할경우, 귀국후에가입기간등에따른탈퇴일시금지급청구가가능하다는것을귀국전에설명하고, 동시에사회보험사무소등관계기관의창구를알려주도록힘쓸것. 27
5. 적절한인사관리, 교육훈련, 복리후생등 (1) 적절한인사관리사업주는고용하는외국인노동자가원활히직장에적응하고, 당해직장에서의평가나처우에납득하며일할수있도록직장에서요구되는자질. 능력등의사원상을명확히하고, 직장에서원활한커뮤니케이션의전제가되는조건을정비, 평가임금결정, 배치등인사관리에관한운용을투명화하는등다양한인재가능력발휘하기쉬운환경을정비하는데힘쓸것. 이때, 공공직업안정소가행하는고용관리에관련된조언지도에입각하여적절히대응할것. (2) 생활지도등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의일본사회적응이원활히되도록하기위해외국인노동자에게일본어교육및일본의생활습관, 문화, 풍습, 고용관행등에대한깊은이해를위해지도하고, 동시에외국인노동자로부터의생활또는직업상의상담에응하도록힘쓸것. (3) 교육훈련실시등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가재류자격의범위안에서능력을효과적으로발휘하면서일할수있도록교육훈련실시, 그외필요한조치를강구하는데힘쓰고, 동시에고충상담체제정비, 모국어로도입연수실시등일하기쉬운직장환경정비에힘쓸것. (4) 복리후생시설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가적절한숙박시설을확보하도록힘쓰고, 동시에급식, 의료, 교양, 문화, 체육, 레크리에이션등의시설이용에충분한기회가보장되도록할것. (5) 귀국및재류자격의변경등의지원가. 사업주는고용하는외국인노동자의재류기간이만료될경우에는당해외국인노동자의고용관계를종료하고, 귀국을위한제절차에대한상담, 그외필요한지원을행하도록힘쓸것. 나. 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가재류자격을변경하고자할때또는재류기간갱신을받으려고할때에는그절차를취하기위한근무시간배려, 그외필요한지원을하도록힘쓸것. (6) 노동자파견또는청부를하는사업주에관련된유의사항노동자파견형태로외국인노동자를취업시키는사업주는당해외국인노동자가종사하는업무내용, 취업장소, 당해외국인노동자를직접지휘명령하는자에관한사항등당해외국인노동자의파견취업의구체적인내용을당해외국인노동자에게명시하고, 파견처에파견하는외국인노동자의이름, 노동사회보험가입유무를통지하는등노동자파견법이정한바에따라적절한사업운영을할것. 또한, 파견처는노동자파견업허가를받지않은자또는신고하지않은자로부터외국인노동자에관련된노동자파견을받지않을것. 더욱이, 청부를행하는사업주는청부계약의명목으로실질적으로노동자공급사업또는노동자파견사업을행하지않도록직업안정법및노동자파견법을준수할것. 또한, 청부를행하는사업주는자신이고용하는외국인노동자의취업장소가주문자인타사업주의사업소내일경우, 당해사업소내에서제 6 에서선임하는고용노무책임자등에게인사관리, 생활지도등의직무를행하게할것. 28
6. 해고예방및재취업지원사업주는사업규모축소등을하려고할때에는외국인노동자에게안이한해고등을하지않도록하고, 동시에피치못하게해고등을할경우에는대상이되는외국인노동자중에서재취업을희망하는자에게관련기업등에알선, 교육훈련등의실시 수강알선, 구인정보제공등당해외국인노동자의재류자격에맞는재취업이가능하도록필요한지원을하도록힘쓸것. 이때, 공공직업안정소와밀접하게연계하고, 동시에공공직업안정소가행하는재취업지원에관련된조언 지도에입각하여적절히대응할것. 제 5 외국인노동자고용상황신고사업주는고용대책법제 28 조제 1 항및부칙제 2 조 1 항의규정에의해새로이외국인노동자를고용한경우혹은고용하는외국인노동자가이직한경우또는 2007 년 10 월 1 일시점에서현재외국인노동자를고용한경우에는, 당해외국인노동자의이름, 재류자격, 재류기간등의 1 의사항에대해 2 의방법으로확인하고, 3 의방법및기한에따라당해사항을당해사업주의사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공공직업안정소의장에게신고할것. 또한, 확인시유의사항은 4 와같이할것. 1. 확인하여신고해야하는사항 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가진외국인노동자 ( 다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다.) 에대하여이름, 재류자격 ( 자격외활동허가를받고일하는자를고용할경우에는당해허가의유무를포함한다. 나에서도동일 ), 재류기간, 생년월일, 성별, 국적외직종, 임금, 주소등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또는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에기재해야하는당해외국인의고용상황등에관한사항 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가지고있지않은외국인노동자 ( 다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다.) 에대하여이름, 재류자격, 재류기간, 생년월일, 성별, 국적 다. 2007 년 10 월 1 일시점에서현재고용한외국인노동자에대하여이름, 재류자격, 재류기간, 생년월일, 성별, 국적 2. 확인방법 가. 나에해당하는자이외의외국인노동자에대하여당해외국인노동자의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명서제시를요구하여신고해야할사항을확인하는방법 나. 자격외활동허가를받고일하는외국인노동자에대하여당해외국인노동자의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명서및자격외활동허가또는취로자격증명서제시를요구하여신고해야할사항을확인하는방법 3. 제출방법 기한 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가진외국인노동자 ( 다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다.) 에대하여고용에관련된신고를할때에는고용한날이속한달의익월 10 일까지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와함께필요사항을신고하고, 이직에관련된신고를할때에는이직한날의익일부터기산하여 10 일이내에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와함께필요사항을신고할것. 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가지고있지않은외국인노동자 ( 다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다.) 에대하여고용에관련된신고, 이직에관련된신고를할때에는고용또는이직한날이속한달의익월말일까지고용대책법시행규칙 (1966 년노동성제 23 호 ) 양식제 3 호 ( 이하, 양식제 3 호 라한다.) 에필요사항을기재한후신고할것. 29
다. 2007 년 10 월 1 일시점에서현재고용한외국인노동자에대하여 2008 년 10 월 1 일까지양식제 3 호에필요사항을기재한후신고할것. 단, 해당자가이직했을경우에는가또는나의방법 기한에따라신고할것. 4. 확인시유의사항사업주는고용하려고하는자 (2007 년 10 월 1 일시점에서현재고용한자를포함한다.) 에대해통상적인주의력을가지고해당자가외국인이라고판단가능한경우에해당자에관련된 1 의사항을확인할것. 여기서통상적인주의력을가지고해당자가외국인이라고판단가능한경우란, 특별한조사등을동반하는것이아니라이름과언어등으로부터해당자가외국인이라는것이일반적으로명백할경우를말함. 따라서, 예를들어통칭으로일본명을사용하고있고, 또한일본어실력이있는자등통상적인주의력을가지고는해당자가외국인이라고판단할수없는경우까지확인을요하는것은아님. 특히, 1 의사항이외의사항의확인 신고는필요없으며, 외국인노동자의프라이버시보호의관점에서도이점에충분히유의할것. 제 6 제 7 제 8 외국인노동자의고용노무책임자선임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를상시 10 인이상고용할때에는본지침에서정한고용관리개선등에관한사항등을관리하기위해인사과장등을고용노무책임자 ( 외국인노동자고용관리에관한책임자를말한다.) 로서선임할것. 기능실습생에관한사항기능실습생은외국인노동자에포함되므로, 제 4 부터제 6 까지의내용에의하는것으로하고, 이외에사업주는기능실습제도추진사업운영기본방침 (1993 년 4 월 5 일노동대신공시 ) 에서규정하는연수 실습생수용방법, 연수 기능실습의실시에관해유의해야할사항, 기능실습을계속할수없게된경우의취급등의내용에유의하여기능실습생에게실용적인기술, 기능등의습득이도모되도록임할것. 직업안정기관, 노동기준감독기관, 그외관계행정기관의지원과협력사업주는직업안정기관, 노동기준감독기관, 그외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필요한지원과협력을얻어그지침에서정해진사항을실시할것.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