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044-203-5750),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044-203-4140),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044-201-2311), 홍인기서기관 (2315) 정혜련동아시아 FTA 과장 (044-201-2061), 김소형사무관 (2064) 해양수산부윤상린통상무역협력과장 (044-200-5380), 하소형사무관 (5385) 정부, 한 호주 FTA 의국회비준동의제출 1 한 호주 FTA 국회비준동의제출 2 한 호주 FTA 경제영향평가결과 3 피해산업에대한국내보완대책수립 - 1 - - 2 -
참고 1 한 호주 FTA 협상추진경과 < 참고 1. 한 호주 FTA 협상추진경과 > < 참고 2. 한 호주 FTA 경제영향평가결과 > < 참고 3. 한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 < 참고 4. 한 호주교역 투자동향 > - 3 - - 4 -
참고 2 한 호주 FTA 경제영향평가결과 2 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 1 국내경제전반적영향 : GDP 및후생수준 KIEP < 한 호주 FTA 의경제적영향분석, 2014. 4 월 > ㅇ 旣 < 한 호주 FTA 의거시경제효과 ( 누적 ): 실질 GDP 및후생 > 구분단기 (5 년 ) 장기 (10 년 ) 실질 GDP 추가증가율 0.07% 0.14% 후생수준증가분 11.13 억불 16.04 억불 KIEP < 한 호주 FTA 의경제적영향분석, 2014. 4 월 > < 한 호 FTA 발효에따른제조업생산변화 ( 연평균기준, 단위 : 백만불 ) > 구분 발효후 1~5년평균 발효후 1~10년평균 발효후 1~15년평균 총계 874 1,663 2,426 KREI < 한 호주 FTA 농업분야영향분석, 2014. 8 월 > < 한 호 FTA 발효에따른농축산업생산변화 ( 단위 : 억원 ) > 구분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연평균 15년누적 ㅇ재배업 ( 곡물, 채소류등 ) 185 250 270 203 3,044 ㅇ축산업 485 1,100 1,991 899 13,479 합계 670 1,350 2,261 1,102 16,523 KMI < 한 호주 FTA 수산분야영향분석, 2014. 4 월 > - 5 - - 6 -
3 국내고용및재정에미치는영향 KIEP < 한 호주 FTA 의경제적영향분석, 2014. 4 월 > ㅇ < 한 호 FTA 발효에따른산업별고용효과 ( 단위 : 명 ) > 구분발효후 5 년 (2019 년 ) 발효후 10 년 (2024 년 ) 농수산업 268 481 제조업 140 378 서비스업 1,700 3,110 합계 1,572 3,007 ㅇ < 한 호 FTA 발효에따른세수영향 ( 단위 : 억원 ) > 세수감소성장에따른구분관세수입수입분세수변화세수증가감소내국세감소소계 1~5년차 1,654.9 97.9 1,752.8 1,151.2 601.6 6~10 년차 3,092.2 130.3 3,222.5 3,665.6 443.1 연평균 2,373.5 114.1 2,487.6 2,408.4 79.2 참고 3 한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안 가. 축산업경쟁력강화 나. 친환경축산환경조성 - 7 - - 8 -
다. 원예작물 ( 마늘 양파 ) 라. 식량작물 ( 보리 콩 감자 ) 3 제도개선및세제지원 4 투융자계획 구분한 미 / 한 EU 사업 (17 개 ) 계속사업 (5 개 ) 신규사업 (12 개 ) 합계 (34 개 ) 기존계획 90,235 4,032-94,267 추가지원 13,122 1,367 6,997 21,486 합계 103,357 5,399 6,997 115,753 기존 9.4 조원 < 기존 FTA 대책총 9.0 조원 > 계속사업 0.4 조원 ( 15 24) 한 영연방 FTA 대책투융자규모 ( 15~ 24) < 15 24> a 증액 1.3 조원 b 증액 0.1 조원 c 신규 0.7 조원 2.1 조원 (a+b+c) - 9 - - 10 -
참고 4 한 호주교역 투자동향 교역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수입 4,692 (23.1) 11,309 (14.7) 4,691 (-) 13,232 (17.0) 5,171 (10.2) 18,000 (36.0) 5,243 (1.4) 14,756 ( 18.0) 6,642 (26.7) 20,456 (38.6) 8,164 (22.9) 26,316 (28.7) 9,250 (13.3) 22,988 ( 12.6) 9,563 (3.4) 20,784 ( 9.6) 무역수지 -6,617-8,541-12,829-9,513-13,814-18,152-13,738-11,221 총교역액 16,001 17,923 23,171 19,999 27,098 34,480 32,238 30,347 13 년기준호주는우리의제 6 위교역파트너 ( 수출 10 위, 수입 7 위 ) 투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호주의대한국투자 923,535 (30) 46,981 (24) 68,549 (35) 224,515 (33) 7,247 (24) 90,186 (22) 152,569 (27) 50,491 (22) < 73~ 13> 2,206,697 (465) 한국의대호주투자 189,049 (79) 155,185 (115) 652,716 (135) 1,250,931 (122) 766,338 (107) 4,141,903 (90) 4,406,856 (78) 1,686,871 (76) < 68~ 13> 16,159,875 (1,450) 13 년현지법인신고금액기준호주는대한국제 16 위투자주체, 한국의제 5 위투자대상 한국의對호주 10 대교역품목현황 (2013 년 ) 수출품목 관세율 (%) 금액 ( 백만불 ) 비중 (%) 수입품목 관세율 (%) 금액 ( 백만불 ) 비중 (%) 경유 0 2,219 23.2 철광 0-2 5,984 28.89 승용차 5-10 1,964 20.5 유연탄 0 5,170 24.87 휘발유 0 885 9.3 원유 3 1,750 8.42 철구조물 5 656 6.9 가축육류 3-72 862 4.15 제트유및등유 0 363 3.8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3 777 3.74 자동차부품 0-10 279 2.9 동광 0 742 3.57 건설중장비 0-10 148 1.5 기타금속광물 0-6.5 599 2.88 합성수지 0-5 136 1.4 무연탄 0 512 2.46 칼라TV 5 134 1.4 천연가스 3 451 2.17 전선 0-10 116 1.2 곡류 0-800.3 433 2.08 소계 6,900 72.1 소계 17,280 83.08 전체 9,563 100 전체 20,785 100 MTI4 단위를 HS4 단위와연계하여관세율계산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