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1 제 558 호 30 년염원의해결! 서울 속초동서고속화철도의미와과제 육동한 ( 원장 ) 노승만 ( 선임연구위원 ) 김재진 ( 연구위원 ) 이영주 ( 연구위원 )
정책메모 2016-38 호 2016. 7. 11 제 558 호 30 년염원의해결! 서울 속초동서고속화철도의미와과제 육동한 ( 원장 ) 노승만 ( 선임연구위원 ) 김재진 ( 연구위원 ) 이영주 ( 연구위원 ) 서울 속초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1987 년 13 대대통령공약사업으로제안된이후 29 년만에사업추진이확정되었다. 6 번에걸친대통령공약, 예비타당성조사만 4 차례수행등국내철도건설사에여러가지기록들을남길만큼강원도민들에게절실한사업이었고, 사업착수까지길고도어려운여정을거치고있다. 최근중국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러시아의新동방정책 에대응하려는북방경제정책은차치하고서라도우리나라현정부의정책기조인 국가경쟁력강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시발이되는이사업에대한정부의애정과관심은너무나도초라했다고할수있다. 서울 ~ 속초동서고속화철도의의미는국가적인측면에서세가지정도들수있다. 첫째, 현재와같은남북한간대치상황에서북극해항로및 TSR 과해상루트가이사업을통해연결된다면답보된정부의 SRX 구상을조기실현할수있는시발점이될것이다. 둘째, 북방경제시대에국가무역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내륙물류의최적통로역할을할것이다. 사업이완료되면수도권의물자가북극해항로를통해유럽과미국으로수출되는국내최단물류통로역할을할것이다. 셋째, 지금까지국토의남북축중심철도망집중으로발생한지역불균형발전을철도의동서수송능력강화로시정하는계기가될것이다. 그동안강원도는통일과북방경제시대를대비하기위해 2018 동계올림픽개최, 춘천레고랜드, 양양국제공항활성화, 동해 속초항중심의국제크루즈유치등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이와더불어이사업으로동해선철도와대륙철도가연결되면북방시대강원도의경제영역은유라시아대륙까지확대될것이며, 강원도의관광및물류산업발전에큰기여를할것이다. 사업이완료될경우, 1 일철도이용수요는평일 3 만명, 성수기 6 만 5 천명수준으로전망되며, 철도통행시간은고속급행열차를투입할경우 1 시간 15 분이걸릴것으로보인다. 지역파급효과는강원도의경우 2 조 3 천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2 만 1 천명의고용유발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철도사업의특성상네트워크연계성이결여된노선은그기능이저하되고투자의효율은반감될수밖에없다. 현재춘천까지만연결된반쪽짜리미완성의나머지구간을조기에완성해야철도의동서축연결기능이제대로작동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제는국가도강원도민의요구때문이아니라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응답해야한다. 강원도민특히동해안과접경지역주민들은이미그답을서울 ~ 속초동서고속화철도에서찾아야한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이다. 연락처 김재진연구위원 T. 033. 250. 1396(kits1103@rig.re.kr)
1 Ⅰ. 사업의개요및그동안의추진과정 1. 사업의개요 7월 8일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에서서울 속초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추진이최종확정 - 1987 년대통령공약사업으로제시된이후 29 년만에사업추진확정 - 국토교통부는이사업이금번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했으며, 조속한사업시행을위해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방안을우선검토한다고결과발표 < 사업의개요 > 사업구간 :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구간 (93.95km) 서울 ( 망우 ) 춘천구간 (80.7km), 2010 년 12 월개통 사업유형 : 단선전철 예상사업기간 : 8 년소요예상 추정사업비 : 2 조 631 억원 계획설계속도 : 용산 속초구간 150km/h, 춘천 속초구간 250km/h( 전구간표정속도 153.41km/h) 운행횟수 : 36 회 / 일 (30 분시격운행 ) 정차역 (14 개소 ) : ( 기존 ) 용산, 이촌, 옥수, 왕십리, 청량리, 신상봉, 갈매, 평내호평, 청평, 춘천 ( 신설 )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소요운행시간 : 용산 청량리 춘천 속초 75 분예상 ( 정차시간 20 초반영 ) 자료 : 국토교통부 (2015), 춘천 속초철도대안노선과활성화방안및경춘선연장방안연구, 최종보고회 < 서울 속초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개략적노선도 >
2 2. 주요사업추진과정 동사업은 1987 년 13대대통령공약사업으로제안된이후 6번에걸친대통령공약, 2001 년이후예비타당성조사만 4회를수행하는등의어려움을겪었으나, 이를극복 29년만에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 - 그동안국가계획상의경합투자노선, 수도권 강원권간의철도이용수요의이원화, 강원북부권의지역적특수성미반영등에따른경제성부족으로사업추진에많은어려움을겪었으나, 이를극복 < 그동안의예비타당성조사주요쟁점내용 > 국가계획상의경합투자검토노선선정 강원권철도및도로사업의노선간경합투자검토노선선정 국가사업투자우선순위에서제외 - 국가재정의효율적배분 이라는수요중심의경제성논리적용 - 서울 속초동서고속화철도 : 원주 강릉철도 : 서울 양양고속도로가경합투자노선으로선정 국가사업투자우선순위에서제외 수도권 강원권간철도이용수요의이원화에따른경제성감소 장래수도권에서강원권으로유입되는총이용수요를고정 ( 총수요불변 : 잠재수요미반영 ) 시키고, 이용수요를수도권북부지역과남부지역으로이원화 동사업타당성조사의장래철도이용수요가 50 60% 감소 - 전제 : 수도권북부이용수요 : 서울 속초노선이용, 수도권남부이용수요 : 원주 강릉노선이용 先공급, 後수요창출 효과및주말 성수기관광수요등지역의교통특수성미반영 경제성감소 2009 년서울 춘천간고속도로와 2010 년경춘선복선전철개통이후교통수요가급증했으며, 평일보다주말 성수기에교통량이더집중되는강원북부지역의지역적특수성을미반영 타당성조사시실제교통수요보다적게반영하여경제성감소 - 서울 춘천간고속도로개통이후 1 일평균 1 만대신규교통수요발생, 관광객수연 200 만명증가 - 경춘선복선전철개통이후철도이용객약 4.6 배증가 분석관점에따른일부적용방법론의적합성조정에따른경제성유 무 금번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춘천 속초철도대안노선활성화방안 연구를수행한한국교통연구원 (KOTI) 과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한한국개발연구원 (KDI) 간의일부적용방법론에대한적합성이쟁점 - 경제성 (B/C) 의편익 (Benefit) 발생의영향권차이 - 경사갱 ( 보조터널 ) 설치공사비용 (km 당공사비단가에대한의견차 ) - 장래서울 양양구간고속도로개통이후동홍천 양양구간의고속도로이용요금반영유무와고속화철도추진시적용요금수준에대한적합성조정등
3 < 주요추진과정 > 1987 : 13 대대통령후보공약사항 1998 : 건설교통부, 21 세기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 수립시처음검토 1999 : 건설교통부, 제 4 차국토종합계획 반영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 2019) 반영 2001. 6 : KDI, 춘천 - 속초구간복선전철사업예비타당성조사시행 (1 차 ) - B/C = 0.499, AHP = 0.398 2007 :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전타당성조사시행 - B/C = 0.87 0.91 2009. 5 : 국토해양부, 고속철도망구축방안연구시행 - 춘천 속초구간고속화노선검토, B/C = 0.81( 청량리 망우구간제외시 0.89) 2010. 6 : KDI, 춘천 속초복선전철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시행 (2 차 ) - 강릉 저진및청량리 망우사업비반영여부에따른시나리오분석 - 시나리오및대안별 B/C = 0.39 0.75, AHP = 0.488 2011. 4 : 국토해양부, 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1 2020) 반영 - 일반철도신규전반기착수사업 (2011 2015) 반영 - 복선전철, 연장 91.8km, 총사업비 3 조 379 억원, B/C = 0.5( 단선전철 0.7) 2012 : 18 대대통령후보공약반영 ( 역대 6 번째대통령공약 ) 2012. 5 : KDI, 춘천 속초복선전철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시행 (3 차 ) - 복선건설과복선전제단선건설, 단설건설의대안분석수행 - 시나리오및대안별 B/C = 0.48 0.67, AHP = 0.449 2013. 1 : 국토교통부,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비 50 억원반영 2013. 7 : 박근혜대통령강원도방문시동서고속화철도추진천명 2013. 8 : 정부예산 ( 교특 ) 50 억원반영 - 국토교통부 : 춘천 속초철도대안노선활성화방안및경춘선연장방안용역 추진 2013.11 : 화천군, 화천역신설 제안 - 화천역설치타당성사전조사연구추진 2015. 8 : 국토교통부, 춘천 속초철도대안노선과활성화방안및경춘선연장방안연구 기술조사수행 - 화천역신설및양구역입지변경대안검토 - B/C = 0.97( 성수기, 주말수요반영 ) 2016. 7 : 춘천 속초복선전철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시행 (4 차 ) - 예비타당성조사통과확정
정책메모 제558호ㅣ 4 Ⅱ. 사업추진의 의미 1. 국가적 측면 남북한 간 대치상황에서 SRX 구상 조기실현의 시발점 SRX 구상의 핵심은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망의 완성과 북극해 항로의 상업화를 통한 북방물류 통로의 확보 현재와 같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남북 철도망 연결사업 추진을 통한 SRX 구상의 조기 실현은 불확실 - 남북한 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강원도 동서횡단 철도와 북극해 항로를 연계한 다양한 복합물류루트 확보가 필요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안의 연결을 통한 대륙진출의 교두보 확보 - 서울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SRX 구상 조기실현과 북방물류 루트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 북방경제시대 국내 내륙물류의 최적화 최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급속한 교통 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내륙물류 통로의 최적화가 필요 - 중국 : 일대일로(一帶一路) 와 동북 3성의 창지투 개발계획 및 고속도로, 철도, 국제물류단지(훈춘) 등 인프라 확충 추진 - 러시아 : 연해주에 선도개발지역 과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자유항 지정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 - 일본 :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 터미널 및 크루즈 전용부두 개발 추진 북방자원 인수와 북극해항로 발진의 핵심적 요충지 역할 수행이 가능 - 북방 에너지자원의 동해안 인수 수도권 직송(석탄벌크 등) - 수도권 등 서해안 생산품의 동해안 직송 북극해 경유 유럽 북미 수출 가능
5 - 북극해항로로가는국내최고의지름길제공 : 남해안 북극 유럽해운항로보다 2일단축, 남해안 북극 미국해운항로보다 1일단축 서울 속초동서고속화철도사업조기추진을통해수도권 ( 광역경제권 ) 강원도동해안 북극해경유유럽 / 북미수출지름길을확보 미래국가교역경쟁력제고와 2018 동계올림픽개최이후원주 강릉철도와더불어북방경제시대를견인하는동력역할수행 동서축철도수송능력강화로국토의남북 동서불균형발전의시정 일제강점기이래국토남북축중심의교통 SOC 건설 수도권중심구조의지역불균형성장심화초래 국가동서수송능력강화필요 - 우리나라전체철도수송능력은남북축이동서축에비해약 20% 높은수준 - 철도중심의동서축국가수송능력강화를통해국토의남북 동서간의지역불균형발전을시정하는계기 2. 지역적측면 강원북부지역의주말 성수기수도권유입도로통행량분담 철도노선이통과하는강원북부권역의경우관광지밀집지역으로해당지역도로의주말 / 평일통행비율이 145.5% 로주말 성수기통행량이집중 - 주말 성수기에유입되는도로통행량중 90% 를차지하는수도권통행량을분담하여도로지체를완화 평일 주말평균도로교통량비교 : 평일 9,429 대 / 일 : 주말 13,724 대 / 일 - ( 현재 ) 평일대비주말통행량비중 : 145.5% ( 장래 ) 120% 수준으로완화전망
6 강원북부지역의지역개발사업및관광산업발전촉진 속초지역은이미연간 1천만명의관광객이방문하는국민관광지역으로인식되었으며, 화천, 양구, 인제지역은산천어, 곰취축제등각종지역축제의성공과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관광객수가꾸준히증가중 - 강원북부지역의 4계절관광개발사업성공의지속적유지와발전에촉매제역할을수행, 지역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 서울부터춘천 화천 양구 속초에이르는강원북부지역을철도로여행하는개별관광객이증가함으로써관광시장의다양성이확대되고수요자맞춤형관광서비스의품질도향상될수있는계기마련 춘천레고랜드와강원동해안 국제크루즈 의연계에따른시너지효과극대화 춘천지역은이미레고랜드사업이추진중에있으며, 이와연계한각종지역개발사업관련프로젝트들이진행중 또한, 지난 1월과 5월에동해항과속초항에 7만톤급의대형국제크루즈선이입항하였고, 강원도는이후에도계속해서대형국제크루즈선의기항과모항을유치하는프로젝트를추진중 - 현재추진중인춘천의레고랜드와동해안의 국제크루즈관광 이서울 속초동서고속화철도로연결될경우, 두사업간의연계시너지효과극대화가능
7 Ⅲ. 기대효과 이용수요전망 2030 년기준 1 일평균최소 31,000 명에서최대 65,000 명이용예상 - 평일기준 31,300 명, 주말기준 51,000 명, 성수기기준 65,000 명수준전망 < 서울 속초동서고속화철도의장래이용수요전망 > ( 단위 : 명 )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전동차, ITX EMU 전환 14,293 13,903 13,418 평일기준 주말기준 성수기기준 승용차 9,176 9,488 9,032 도로에서버스 7,800 8,000 7,756 전환된수요소계 16,976 17,488 16,788 합계 31,269 31,391 30,206 전동차, ITX EMU 전환 17,294 16,824 13,418 승용차 17,760 18,144 17,416 도로에서버스 15,632 16,006 15,554 전환된수요소계 33,392 34,150 32,970 합계 50,686 50,974 46,388 전동차, ITX EMU 전환 20,796 20,229 19,523 승용차 22,296 22,728 21,796 도로에서버스 21,872 22,456 21,816 전환된수요소계 44,168 45,184 43,612 합계 64,964 65,413 63,135 자료 : 국토교통부 (2015), 춘천 속초철도대안노선과활성화방안및경춘선연장방안연구, 최종보고회 철도네트워크개선에따른통행시간감소효과 동사업이완료된 2026 년기준으로고속급행열차를투입할경우, 서울에서속초까지 1시간 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속초까지 1시간 50분소요전망 - 강원도전체타지역들과의평균적인철도통행시간감소효과는 2시간 40분수준으로전망 - 동사업의직접영향권인춘천지역은 2007년대비평균적으로수도권은 40분, 충청권 44분, 전라권 2시간, 경북권 1시간 40분, 경남권 1시간 40분의철도이용통행시간이감소할것으로예상
8 - 또한, 속초지역은철도가건설되면평균적으로수도권 2 시간 30 분, 충청권 3 시간, 전라권 5 시간, 경북권 3 시간 10 분, 경남권 4 시간 10 분정도의통행 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 < 장래철도통행시간감소효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본사업이추진될경우국가전체적으로 3조 9,064 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1조 6,215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27,420 명의고용유발효과, 31,612 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 - 강원도의경우 2조 3,407 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1조 623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21,208 명의고용유발효과, 22,972 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 < 동사업추진에따른지역경제파급효과 > 구분 생산유발효과 ( 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억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취업유발효과 ( 명 ) 전국 39,064 16,215 27,420 31,612 강원도 23,407 10,623 21,208 22,972 자료 : KDI(2012), 춘천 속초철도건설예비타당성조사의 단선대안 분석내용인용
9 Ⅳ. 지역발전전망과과제 1. 강원북부지역의발전전망 춘천 화천 양구 인제권역은접경지역으로그동안국토개발의소외지역이었으나, 2000년이후천혜의관광자원과지역의특수성을살린지역축제성공등으로국민의 여가관광지대 로인식 동사업의추진으로이지역의문화 관광산업활성화촉진이예상 - 특히, 춘천의레고랜드와삼악산로프웨이, 소양스카이워크사업에동해안의양양국제공항과속초항의국제크루즈선을통해입국하는외국인관광객과수도권의국내관광객의유입증가로사업활성화예상 - 화천 양구 인제권역은수도권과 1시간대접근성개선으로지역의문화 생태 안보관광산업활성화촉진이예상 고성 속초 양양권역은서울 속초동서고속화철도 ( 춘천 속초구간 ) 와 2017 년동서고속도로 ( 동홍천 양양구간 ), 동해고속도로 ( 주문진 속초구간 ) 의교통망확충으로양양국제공항의새로운위상이정립될것이며, 동해선철도가연결되면동해안의물류및관광산업의혁신이기대 - 동사업의추진은최근양양국제공항의국제선확대노력과속초항의국제크루즈유치와함께이지역의크루즈-항공-철도연계형크루즈관광개발의기반이될것으로전망 양양국제공항 : 2016.7.1. 부터 20개노선 ( 국제선 18개노선, 국내선 2개노선 ) 운항예정, 향후양양 광저우, 양양 심양정기노선개설을하반기에마무리할예정 속초항 : 지난 5.17 이탈리아선적코스타빅토리아호 (7만 5천톤급 ) 입항 2. 향후추진과제 SRX 구상 실현을위한철도 / 항공 / 해상복합운송시스템구축의지속적추진 북극해항로와대륙철도 (TSR, TCR) 를연계한다양한국제물류루트개발추진 - 수도권과강원도동해안을연결하는동서횡단철도 ( 서울 속초, 여주 원주 강릉철도 ) 를조기추진하여, 강원도항만들과양양국제공항을연계한철도 / 항공 / 해상복합운송시스템구축추진 ( 수도권 강원도동서횡단철도 + 항만 + 양양국제공항 북극해항로 /TSR 유럽 / 북미지역으로의복합물류루트확보 )
10 동해선철도남측미연결구간의조기추진 - 북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지역과의실질적인교류협력모델을성공시키기위해동해선 경원선 금강산철도와대륙횡단철도 (TSR,TCR) 의연결을추진 동해선의포항 삼척구간의조기완공및고성 ( 제진 ) 삼척구간 1) 의연결추진 교통결절점 (node) 배후지역중심으로복합물류기지건설구상수립 서울 속초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완료되면, 2017 년완공되는동해고속도로와교통결절점이생성 광역교통거점으로발전할수있는여건조성 - 단기적으로는 국가통합물류교통체계효율화법 에따른 교통물류거점 지정을추진 - 장기적으로동해선철도와양양국제공항을고려한 복합물류기지건설구상 을검토 지역별특수성을감안한철도역세권개발추진 동사업에대한사업추진이본격적으로가시화되면, 통과노선상에위치한양구, 인제, 속초역을중심으로 철도역세권개발계획 수립이필요 < 동사업노선주요철도역세권개발전략 > 구분춘천인제 양구 화천속초 역세권개발전략 레고랜드의안내와홍보의가교역할수행남춘천역 명동 춘천역 ( 골든트라이앵글 ) 을잇는역세권보강축형성 생태 체험전시기능도입철도역사주변에테마공원조성과지역산업과밀착된전시행사개최지역축제의게이트웨이역할수행 국제다목적관광센터설치 ( 크루즈및양양국제공항이용관광객에게정보제공 ) 중국관광객을타깃으로하는 Index Shop( 진품명품전시관 ) 설치 1) 국토부,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 2025) 에반영
11 동해선철도와연결을통한설악-금강산권역연계관광개발구상추진 향후동사업과동해선철도가연결되고, 북한철도와연결되면중단된금강산관광의재개, 북한의국제관광특구, 마식령스키장과연계한남북관광사업의시너지효과극대화가능 - 장기적으로남한의설악권역과북한의금강산권역을연계한관광개발전략수립이필요 춘천레고랜드개장에따른문화산업중심의다양한연계산업구조화추진 東에서西 로의새로운관광흐름창출 레고랜드의 OSMU 전략추진이시사하는바와같이문화산업 ( 영화산업, 모바일게임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첨단하이테크산업등 ) 을중심으로융복합화를통한신산업분야의창조가필요 - 양양국제공항및속초항의크루즈를통해입국한관광객들이춘천레고랜드를다녀갈수있는새로운관광흐름을창출 화천 양구 인제지역 : 체류관광을유도하는관광콘텐츠확충필요 철도가들어서면가장먼저수도권관광객의지역내유입증가효과가나타나는동시에수도권과속초권의접근성개선으로지역내체류관광객은현저히감소할것으로예상 - 지역으로유입되는관광객들이나잠재적관광객들이각철도통과지역을목적지로인식할수있도록다양한체류중심관광콘텐츠의확충필요 - 야간경관조성, 전통시장의문화 관광형시장화, 야시장확대등기존의자연경관형관광이외에지역고유자원을활용한문화체험시설을확충함으로써관광객의체류시간을연장할수있는여건조성 - 특히, 각지역마다철도중심개별관광객들의활동영역을확장시킬수있는관광인프라와지역관광차별화를위한중점전략마련이필요 이정책메모는여건변화등에따라서추후내용이일부보완 수정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