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86 2015.5.27 작성김대호 / 북부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dhkim829@gri.kr, 031-850-6007) 신도겸 / 북부연구센터연구원 목차 쟁점과대안. 2층버스도입의필요성. 2층광역버스, 높이제한 4.3m까지. 시사점
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5 년 5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층버스는 의다른버스보다더큰수송용량을가지고있습니다 층버스는대당 명이착석 명입석 총 명을수송할수있습니다 더많은승객을앉아서수송할수있다는것은곧승객당더적은투자비와운영비용이든다는의미입니다 중에서일부발췌요약
쟁점과대안 국토교통부는 년 월세월호사건이후교통안전을위해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포함 를경유하는수도권광역버스좌석제전면시행을발표한바있다 현재경기도에서인허가된광역버스 대가 일 만여이용자를수송하고있으나 이가운데 만명은고속도로에서 분이상을입석으로출근하고있는실정이다 광역버스좌석문제해결의지연으로광역버스이용자는안전사고위험에노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현재와같은 층광역버스의추가공급은서울시의도로교통혼잡문제 운수사업자의재정부담가중등을이유로꺼리고있다 경기도에서는광역버스증가를최소화하고 충분한좌석과안전을제공하기위한방안으로올해 월 층버스 대를도입할예정이다 그러나경기도에서도입예정인 층버스는유용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으나 국토교통부와경기도의의견차와법적제한으로인해높이가 인차량이다 따라서높이가 이내인 층광역버스는이용자편의 수송효율 그리고운영비절감의측면에서효과가반감되므로다음과같은사유에서법개정을통해높이를 까지높여야한다 첫째 층버스도입시가장중요한가치는이용자중심 에서많은사람이앉아서출 퇴근하는등현재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둘째 층광역버스는국토교통부의견처럼기 종점만을운행하는시외버스가아니라 총정류장의 를정차하고잦은승 하차가이루어지는시내버스이며 또한이동편의를위해저상버스이어야하므로 이내는지양해야한다 셋째 층버스의높이를 까지높여대당 석이상의좌석을확보하고 버스의용도 시내 관광 시외 회사버스등 에따라높이를다양하게선택할수있어야한다 넷째 도로부속시설및교통안전시설의설치기준은 이상으로 까지의 층버스가주행하는데문제가없다 다섯째 개이상의외국대도시에서운행중인 층시내버스는 년이상역사를가진안전한대중교통수단이며 초과로인한전복위험은없다 오히려운전자부주의에의한사고가대부분이므로운수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이필요하다 여섯째 층버스는정해진노선을운행하는대중교통수단으로영국 중국제남시 등외국처럼높이관련특례조항또는현행법일부를정비하여높여야한다 마지막으로정부는부품의국산화및공용화를통하여가격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는 층버스의국산화가매우시급하다
Ⅰ. 2 층버스도입의필요성 경기도출 퇴근시광역버스의입석률은 12.5% 로연간차내혼잡비용 620 억원 광역교통량은매일천만통행이동 년기준수도권전체교통량은일일 만통행으로이중시 도간 광역교통량은 인 만통행이고 시 도간내부통행은 경기 서울간통행이전체통행량대비 광역교통량대비 수도권수단통행량분포 자료 수도권교통본부 년도수도권여객기 종점통행량 현행화공동사업 출근시승용차 버스 전철 로대중교통활성화필요 수도권출근통행의수단별분표 단위 천통행 일 구분 승용차 버스 전철 택시 도보 기타 합계 통행량 분포 자료 수도권교통본부 년도수도권여객기 종점통행량 현행화공동사업 1
경기도광역버스는매일 만 명입석출근으로사고위험노출 매일첨두시간대에 개광역버스노선에 대의버스가운행중 광역버스이용객은 일 만 인명이고 이중입석승객은 만 명 출근시간대광역버스를이용하는시간은 분으로출근목적전체통행시간 분 의 가버스이용시간 입석이용객수기준으로광역버스의 가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포함 를경유하고있으며 만 명의입석승객이대형사고에노출되어있음 차내혼잡비용은년간 억원 일 억원으로도민 인당매일 원의비용을부담 출 퇴근시혼잡률은승객기준으로 로승객 명당 명이혼잡한버스를이용하고있으며 입석률은 으로승객 명당 명이입석 대중교통증대방안 자료 김채만외 경기도광역버스운영효율화방안 층버스도입및노선개편 정책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김채만외 경기도광역버스운영효율화방안 층버스도입및노선개편 정책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
경기도광역버스의좌석제대책은효과가미흡하므로추가대책필요 2) 버스증차에도불구하고입석률은 로다시증가 좌석대책발표전인 년 월 일기준으로출근시간버스이용객의 가입석 좌석대책발표후 대의버스증차후입석률이 로감소하였으나 이후다시증가하였음 년 월 일기준 좌석문제해결을위해서 대 석 기준 의추가차량이필요 광역버스운행횟수와입석인원변화비교 자료 경기연구원 좌석제조기정착을위한버스추가투입및 층버스도입 추가투입차량유지와좌석재배치및대용량차량투입을통한수송용량확대 추가투입차량 대 상용 대 전세 대 를지속적으로유지시킴 년 월기준좌석재배치 대 및 인승 인승포함 대대체 경기도 좌석제운행추진대책회의자료 3
경기도좌석제대책현황 단위 대 구 분 합계 실적계획 년 년 년 월 월 분기 분기 분기 좌석재배치 인승 인승포함 자료 경기도 좌석제운행추진대책회의자료 층버스는 단계 로 대도입이확정되었고 단계 추경 로 대 추가도입예정 2 층버스도입은이용자, 운수사업자, 정부모두를위한해결방안 광역버스좌석제지연은이용자안전사고위험노출및불편초래 수도권광역버스는서울의도시확산에따라경기도지역에주거위주의 신도시를개발하여장거리통행발생초래 경기도의광역버스증차위주의좌석제대책에대해서서울시는도로교통혼잡 운수사업자는경영악화등을이유로반대 층버스도입의필요성 자료 경기연구원 4
인승및 인승버스도입과좌석재배치방안은이용자에게불편초래 기존방안은차량길이를늘이지않고좌석만늘이는방안으로좌석간격이 좁아져서이용자불편초래 좌석재배치를통한좌석수증설은출근시간이평균 분이소요되는광역버스의 특성상이용자불편을초래하기때문에재검토가필요함 광역버스좌석간접비교 구분 인승 인승 인승 인승 길이 넓이 높이 승하차문 개 중문없음 중문있음 의자간격 등받이젖힘가능젖힘가능젖힘가능고정 최대 최소 주 의자간격은저자가직접탑승하여실측한자료 자료 경기연구원 인승버스좌석 무릎여유공간이없음 시연자키 인승광역버스 경진여객 번 자료 경기연구원 인승광역버스좌석 등받이고정 5
층버스는수송효율과운영비측면에서운수사업자에게유리 층버스는기존광역버스의 배의수송용량을가졌지만 운영비는 배 층버스연료소모량은 리터당 캐나다스트라스코나 에서 캐나다빅토리아 으로매우경제적 비용항목 버스도입방안에따른예상비용중운영비부문 추정비용 가치기준 백만캐나다 기본 대의 층버스를점진적교체 대의 층버스를신속히교체 대의굴절버스로신속히교체 대의이층버스로신속히교체 운전사훈련비 운전사노무비 연료비 차량면허비 운영비합 자료 현재 층버스대당가격은 억원정도로기존광역버스 억원 보다 비싸지만 국산화를통해차량가격을 억원정도로낮추는방안연구필요 2 층버스도입을위한부단한노력에도불구하고실효성미비 정부의소극적정책으로국산화개발과시범운행의실패 년고르지못한도로사정을고려하여최초로 층버스 석 개발을시도 년서울시청 과천간시내버스로 개월간시범운행을했으나 서울시 기관장의도입의지부족과홍보미흡으로활성화실패 김대호 캐나다해외출장보고 경기연구원 6
지난 년간경기연구원과경기도는 층버스도입을위해지속적으로연구 년 월경기연구원에서관광용 층버스를활용하여 층버스운영에 따른시행대안과수지분석을위한자료수집 년경기연구원과경기도에서좌석대책의일환으로시범운행 광역버스 개노선에각각 주간운영 이용자 운전자등설문조사실시 년 월내에 대의 층버스를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도입예정 국내 층버스도입을위한시도 자료 경기연구원 국가적관심의증대와미비한법정비를위한건의 국산화를통해수송효율 운영비절감 가격경쟁력확보를위한한국형이층버스표준모델조기개발 한국형이층버스표준모델개발기획연구 년 월 년 월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우리나라차량높이제한은 로 층광역버스도입시수송능력저하및이용자불편을초래하고있어 층버스높이관련법령개정필요 년 월경기도에서국토교통부에 에서 로건의 7
Ⅱ. 2 층광역버스, 높이제한 4.3m 까지 수도권 2 층광역버스는총정류장의 1/2 범위내정차하는시내버스 시내버스는기종점으로부터정류소정차기준으로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으로구분 직행좌석형광역버스는총정류장의 범위내정차 광역급행형광역버스는기종점으로부터 이내 개정류소를정차하는시내버스 법에규정된버스의구분 자료 경기연구원 수도권 층광역버스는정류장정차형태가다양하며기종점만을운행하는시외 고속 버스와는다름 광역버스와광역급행버스 의정류장간격은각각 로짧고 시외버스정류장간격은 로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시행령제 조 시행규칙제 조 8
대부분광역버스는규정상전체정류장의 를정차토록되어있어잦은 승 하차가있기때문에 층버스높이가낮을경우이용자불편초래 광역버스와시외버스의버스노선연장및정류장간격 구분노선번호기점종점연장 편도 광역버스 시외버스 정류장수노선정차전체 정류장간격 고속도로경유 가평청량리역 개 개 수원역사당역 개 개 의왕 과천고속도로 일산서울역 개 개 김포강남역 개 개 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수원공용버스터미널 의정부공영버스터미널자료 경기연구원 천안종합터미널 개 개 경부고속도로 인천터미널 개 개 서울외곽순환 세계대도시에서운행되고있는 2 층시내버스높이는 4.1m 이상 다수국가에서 이상의높이를법적으로허용 잦은승하차를요구하는시내버스용 층버스를운영하는국가에서는법적으로 이상의차고가보편적 중국의경우대중교통수단의특성을반영한예외규정을명시하여탄력적운행 해외주요국가차량높이규정 의 규정을강제하지않고개별국가의자체규정을허용함영국 과아일랜드 층버스를오래전부터운영해서자동차높이규정이높음홍콩 와싱가포르 층버스에대한별도규정을가지고있음호주 캐나다 미국 미국연방정부는높이규정이없고주정부마다규정이다름중국 법규상대부분 이고 산동성제남등몇개도시는 운행 정해진노선을운행하는차량의경우 허용 자료 경기연구원 9
해외 층버스사례 홍콩 사운행 층버스 높이 자료 홈페이지 런던 층버스 높이 자료 홈페이지 북한역시출 퇴근시버스차내혼잡도완화를위해평양에 년도부터 높이의대용량 층버스를운행중 북한 층버스사례 년 월 대운행시작높이 정원 제작사 남경금륭여객 자료 북한 평양에대형버스집중투입 통일뉴스 차량높이가 이하인 층버스는 형시외 고속 버스 북미와북유럽을운행하는메가버스 는넓은국토의특성상한번 타면장시간정차없이운행 유럽의메가버스역시상당수가유럽의여러도시를연결하여각국가마다 다른버스높이규정을충족시키기위해 내허용기준의최대치인 채택 의정의 도시와도시를연결하는장거리를통행하는버스로우리나라의시외 고속 버스와유사하며 관광버스도포함 10
해외시외버스형 층버스사례 북미와유럽메가버스운행 층버스자료 사진자료 아일랜드 운행 층버스자료 사홈페이지 국 내외대도시에서운행되는 층관광버스의높이는 이내 년현재우리나라에서운행되고있는 대의 층관광버스는 인승이고 높이는 이내 런던 두바이등외국대도시에서운행되는 층관광버스도대부분 이내 우리나라법규제정당시 층대형승합자동차 버스 는많은사람이자주 타고내리는시내버스보다는관광버스만을고려한것으로판단됨 층관광버스사례 우리나라대구 층관광버스자료 대구시티투어홈페이지 런던 자료 홈페이지 11
2 층버스는저중심적용설계로 4.3m 높이여도전복위험이없음 층버스는상용화된지 년이넘은안전한차종 높은차량높이로무게중심이위로올라가기는하지만 저중심적용설계로전복 의위험은없음 국내자동차안전기준에의하면 인이상인승합자동차의최대안전경사각도는 경기도시범운행차량인 사의 높이 의경우 최대안전경사각도는 로국내기준보다높은수준 층버스기울기시험 자료 영 층버스설명회발표자료 제작전에제작사또는전문가의시뮬레이션모델시험과제작후전문기관 교통안전공단 의검증을통해안전성확보가능 우리나라는차량도입시교통안전공단에서안전성검증수행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 조 항 12
층버스의사고와유형은매우적으며 원인은대부분운전자의부주의에서초래 층버스의사고유형은열차와충돌사고 철교에상판이떨어져나간사고 층버스와충돌 전복사고등은차량구조에의한것이아니라운전자부주의가원인 일 분에영국중서부에 에서평소운행하던노선이철교아래를통과하던 층버스가교각상판에걸려버스지붕이떨어져나간 사고발생 일요일이라탑승자가없어인명피해는없었음 층버스사고사례 높이가낮은철도교에의한사고 영국햄프셔 자료 영국 웹사이트 일오전 분에미국뉴욕시타임스퀘어앞에서알콜 마약을 복용한운전자 가과속질주하여마주오던시티투어 층버스와충돌사고발생 층버스 대파손 명부상 층버스주행도로상의일부기준을준수하지않는시설물에대한우려는전방 장애물경고시스템을장착하여해결가능 13
광역버스좌석제조기정착을위해많은수의좌석확보가필요 높이의 층버스는기존광역버스보다 배이상의많은좌석설치가능 높이의 층버스는최대설치좌석이 석에불과하여 높이 층버스의 석에비해상대적으로효과가미미 많은좌석은버스당시간당수송용량의증대와운영비절감측면에서사업자에게도이익 현재많은 이내관광용 층버스의경우낮은차고로인해 층뒷부분을좌석으로활용하기보다는회의실로운영되고있음 관광형 층버스 층내부모습 자료 대구시티투어홈페이지 층버스는저상버스로제작되어야하며 층의출입구저상면과뒷부분통로면은다양한이용자의이동편의를위해 이상높이확보필요 층버스역시저상버스이며국내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저상버스표준모델에서요구하는유효차실권장높이를충족할필요 저상버스기준충족시휠체어이용자등편의도모는물론 층버스의고유목적인 층에 석이상의많은좌석확보가능 14
도로및교통시설구조물의높이는 2 층버스운행상장애물이아님 우리나라도로시설및교통안전시설물의높이는 이상으로설치 구조물의안전상시설의한계는 이상으로 높이의 층버스가주행하는데문제가없음 도로부속시설및교통안전시설높이규정 도로표지 터널 신호등 자료 경찰청 교통안전표지설치 관리매뉴얼 캐나다 싱가포르등에서도구조물의높이는 이상으로높이가 를 초과하는 층버스가주행 캐나다빅토리아시에서는가로수등도로부속시설의정비를 년에 회시행 제한육교아래로운행중인 층버스 싱가포르 자료 경기연구원 광역버스를포함한시내버스는정해진노선을운행하는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사전에운행전 후의주기적인정비및유지관리로안전사고예방가능 15
현행자동차운행관련법의소폭정비만으로 4.3m 의 2 층버스운행가능 현행 도로법시행령 은관리청이인정 고시한도로노선은 까지허용 하위법률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은관리청의특례규정을두지않아법정비필요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의개정을제안 제 조제 항 별표 에 층버스높이특례기준 이내신설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 별표 개정제안 현행개정 안 제 114 조 ( 기준적용의특례 ) 1 국토교통부장관 2 층대형승합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17 조제 1 항제 1 호나목에따라한정면허를하는경우만을말한다 ). 그밖의특수용도에사용하는자동차등에대하여는길이 ᆞ 너비 ᆞ 최대안전경사각도및최소회전반경등에관하여별표 31 의기준을적용할수있다. 제 114 조 ( 기준적용의특례 ) 1 국토교통부장관 2 층대형승합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17 조제 1 항제 1 호나목에따른한정면허를하는경우및제 7 조별표 1 의시내버스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의경우 ( 단, 이경우별표 31 의너비에대한특례기준적용은배제 ) 만을말한다 ). 그밖의특수용도에 관하여별표 31 의기준을적용할수있다. [ 별표. 31] 높이 길이 너비등에대한특례기준 [ 별표. 31] 길이 너비등에대한특례기준 항목특례기준대상차종 길이 너비 19 미터이내 2.75미터이내 자료 경기연구원 가. 풀트레일러연결자동차 라. 굴절버스 가. 콘테이너운송용풀카고트럭, 마. 2 층대형승합자동차 항목특례기준대상차종 높이 길이 너비 4.3m 이내 19 미터이내 2.75미터이내 가. 2층대형승합자동차 가. 풀트레일러연결자동차 라. 굴절버스 가. 콘테이너운송용풀카고트럭, 콘테이너운송용풀카고트레일러 마. 2 층대형승합자동차 제 조제 항제 호에 층버스의높이 이내단서조항추가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 조제 항제 호개정제안 현행개정 안 제 4 조 ( 길이 너비및높이 ) 1 자동차의길이 너비및높이는다음의기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 조 ( 길이 너비및높이 ) 1 자동차의길이 너비및높이는다음의기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3. 높이 : 4 미터 자료 경기연구원 3. 높이 : 4 미터 (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7 조별표 1 의시내버스운송사업에사용되는 2 층대형승합자동차는 4.3 미터이내 ) 16
2 층버스는이용자편의를우선고려하여 2 층버스높이를결정해야함 이내의 층버스는일반이용자와휠체어이용자의이동시불편초래 우리나라 대남성의평균신장은 로 층높이는최소 이상필요 층버스는저상버스이기때문에 층은신체장애자의휠체어등이이동해야 하고 좌석수를늘이기위해서는최소한 는확보되어야함 대한민국 세남자평균키 단위 성별 나이 측정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세 세 남자 세 세 전체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층버스시범운영시여론수렴결과높이에대한불편사항이도출 층버스시범운행이용자만족도설문조사결과높이에대한불만족이 층 탑승자 층탑승자 경기도 층버스시범운행이용자만족도조사 차량높이 구분 전체 층탑승자 층탑승자응답자수 명 비율 응답자수 명 비율 응답자수 명 비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계 자료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년 월조사 17
층내부시설이용시불편한점으로시범운행차량의높이가 임에도불구하고의자의폭과높이도포함되어있음 시범운행에이용된 층버스의높이는 이었으나 금년경기도에서도입하는 대는 로이용자의불편에대한민원이대두될것임 경기도시범운행 층버스개요 자료 경기연구원 Ÿ Ÿ 주 노선당 주씩 수원역 사당역 김포 서울역 남양주 잠실역 시범차량 일부언론에서도 규정이묶여낮은 층버스도입에따른이용자 불편사항에대한우려를표명 층버스높이관련신문기사 자료 규제에 층높이 그쳐성인 불련 동아닷컴 경기도 굿모닝 층버스 소통이벤트추진결과 18
Ⅲ. 시사점 층버스도입의기본방향은이용자중심 에서현재보다나은서비스제공이전제 버스이용자측면에서현재보다좋은서비스수혜와버스운영자측면에서운영비절감 중앙과지방정부측면에서는안전확보와지속가능한교통수단 서울특별시의도로교통혼잡문제와경기도의광역버스차내혼잡도를해결할 수있는대안 층버스의높이는 까지높여버스기능및용도에맞게운행 로높이규정을높여광역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회사출 퇴근버스등으로특성에맞게선택운행해야함 층시내버스는 이내로하고 시외 고속 버스 관광버스 회사버스등은 이내로함 층버스높이는도로교통시설및전복등안전상문제가없음 층버스높이가높아전복의위험이있다는생각은어불성설이며 모든나라의 법이경사 를안전규정으로제시하고 층버스역시이규정을준수 비상용차량의경우전문기관의시뮬레이션을통해사전검사하고 상용차량의 경우전문기관의검사로안전성확보가능 우리나라도로교통시설의높이는 이상건설하도록되어있음 19
외국 층버스사고의대부분은운전자미숙이며 높이를제한하기보다는 운전자교육에중점을두는것이더합리적인방안 수도권광역버스좌석제조기정착을위해 층버스관련법령개정 우리나라도 층버스를기존에규격에맞추기보다는외국사례처럼별도규정을 둘필요가있음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의개정을제안 제 조제 항 별표 에 층버스높이특례기준 이내신설 제 조제 항제 호에 층버스의높이 이내단서조항추가 층버스높이제한완화는 석 조의방안 광역버스좌석대책을위해기존버스의좌석수를늘리는해법은이용자불편 초래 이내높이의 층버스도입역시이용자측면에서서비스품질을 제한하면서좌석만늘이는나쁜정책 석규모의 층버스는 회운영에광역버스 배의승객을수송할수있고 운영비는 대의광역버스운행보다약 절감할수있는효율적인운송수단 높이의 층버스도입은 1 이용자에게보다많은착석기회등좋은 서비스제공 2 광역버스좌석제조기시행 3 수송용량증대와운영비절감을 동시에해결하는방안 20
세계대도시별 2 층버스차량주요제원 국가 도시 차량제원비고 한 국 경기도시범운행차량 Ÿ 높이 층 층 Ÿ 좌석 Ÿ 모델명 영 국 런던 Ÿ 높이 Ÿ 좌석 Ÿ 모델명 아일랜드 더블린 Ÿ 높이 Ÿ 정원 Ÿ 모델명 캐 나 다 Ÿ 높이 층 층 Ÿ 좌석 Ÿ 모델명 Ÿ 높이 층 층 Ÿ 좌석 Ÿ 모델명 국토교통부 한국형이층버스표준모델개발기획 에서발췌
국가 도시 차량제원비고 미 국 뉴욕 Ÿ 높이 층 층 Ÿ 좌석 Ÿ 모델명 Ÿ 높이 층 층 Ÿ 좌석 Ÿ 모델명 홍콩 Ÿ 높이 층 층 Ÿ 좌석 Ÿ 모델명 허난성 정저우시 Ÿ 높이 Ÿ 정원 Ÿ 제작사 위퉁자동차 중 국 산둥성 제남시 Ÿ 높이 층 층 Ÿ 정원 Ÿ 제작사 남경금륭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