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시장실패 박성훈
2.1 시장실패와자원배분 시장의성과 효율적인자원의배분 소득과부의공평한분배 경제의안정 경제성장의촉진 경제의안정이나공평한분배라는측면에서결코높은 점수를받을수없는시장기구가전반적으로긍정적인 평가를받고있다면, 이것은자원배분의효율성이란측면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시장에의한자원배분이완벽한정도의효율성을발휘하고있다고말하기는힘들다. 현실의시장이아무리자유롭게움직일수있다고하더라도그내부에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가져오게하는많은요인들을포함 시장의실패 시장기구가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는데 실패하게되는현상
시장실패의여러요인 (1) 불완전경쟁 (2) 공공재 (3) 외부성 공공재 (4) 불확실성
(1) 불완전경쟁 자원배분이효율성을가진다는결론을도출할수있었던것은우리의논의위에서완전경쟁을전제불완전경쟁이생기게되는인위적인요인도작용하고있지만, 순전히기술적인요인에의해서발생하는경우도흔하다. 기술적인요인이라함은규모수익체증현상이존재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이경우에는자연발생적으로독점화가진행
(2) 공공재 특성 : 소비에서의비경합성, 비배제성 공공재의경우에는이두가지특성때문에양의가격을매기는것이가능하지도않고또한바람직하지도않은결과가빚어진다. 비배제성때문에양의가격을매겨받으려해도받을수없을뿐아니라, 비경합성때문에한사람을더소비에참여시키는데드는한계비용이 0 이되므로양의가격을매기는것은효율적일수도없다.
배제성 (Excludability) 사람들이재화를소비하는것을막을수있는가능성 경합성 (Rivalry) 한사람이재화를소비하면다른사람이소비에제한을받는속성
(3) 외부성 어떤한사람의행동이제 3 자에게의도하지않은이득이나손해를가져다주는데도이에대한대가를받지도지불하지도않을때외부성이발생했다고표현 외부성은해로운외부성과이로운것이있을수있으며, 생산과정뿐아니라소비과정에서도생길수도있다. 그런데자유로운시장기구에내맡겼을때, 이로운외부성은사회적최적의수준보다적게만들어지는반면 해로운외부성은최적수준보다더많이만들어지는결과를초래
(4) 불확실성 일반경쟁균형자체가모든것이확실하다는 암묵적인가정하에서구한것이다. 애로우 (K. Arrow): 불확실한상황하에서도완벽한보험이제공될수 있으면효율적인자원배분이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와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으로완벽한보험이 제공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도덕적해이 : 일단완벽한보험에든사람이면최선을다해나쁜결과를미연에방지하려는노력을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 역선택 : 실제로보험금을탈가능성이큰사람들이주로보험에가입
시장의실패와정부의역할 시장의실패는정부개입의필요조건이될수있지만충분조건은될수없다. 시장실패의원인을교정함으로써효율성이제고되는정도보다정부의개입그자체가가져오는효율성상실의정도가더클수있기때문이다. 정부의개입은필연적으로민간부문에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교란하게되고, 이에따라초과부담혹은자중손실이라는형태의효율성상실을초래 시장의실패가일어났다하더라도정부의개입이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는것을확신할수있을때에한해서개입을시도하는것이현명.
2.2 공공재의문제 대부분의재화는소비자가가격을지불하고공급자가그에대한대가를받는거래를통해시장에서배분된다. 이런재화의거래에서가격은소비자와공급자의의사결정을좌우하는신호 (the signals) 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 어떤재화가무료로제공된다면, 시장의배분기능은존재하지않게된다. 어떤재화에가격이존재하지않는다면, 시장기능은그재화의최적생산량과소비량이얼마인지결정할수없다.
무임승차자의문제 남에의해서공급된공공재에공짜로편승하여소비하고자하는경향때문에생기는문제를무임승차자의문제라고함. 시장기구에의한공공재의배분이비효율적으로되는이유. 자율적인시장기구는어떤공공재가사회에의해서요구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적절한수준에서생산 공급하지못한다.
공공재의적절한공급을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 역할을기대할수밖에없다. 공공재의적정생산수준 공공재는시장에서거래되는일이극히드물기때문에산출량의증감을조절하는기준이되는이윤같은지표가존재하지않으며, 공공재의경우에는사람들의이에대한선호가시장에정확히표출되지도않는다.
(1) 적정생산수준의도출 이러한문제들이없다고가정한다면, 각개인이고려의대상이되는공공재를얼마나선호하고있는지가알려져있는상태에서어떤수준의생산이사회적으로최적인가?
최적배분의조건 P 사용재 P 공공재 S S P^ T D B D A F D A D B D M S R D M 0 Q A Q B Q* Q 0 Q^ Q D A & D B 두사람이공동으로소비할수있는어떤공공재의수준이주어지면각사람이이것에서얼마만큼의한계편익을얻게되는가를그높이로써보여주는곡선
P 사용재 P 공공재 S S 상품재 수평으로더함 : 모든사람이동일한가격에직면 공공재 P^ Q A D A D B D M 0 Q B Q* Q 0 Q^ Q 수직으로더함 : 모든사람이동일한양의공공재를소비하는상황으로바꿔지기때문 T S R D B D A F D M
F 점의높이즉 OT 의길이를보통의경우처럼공공재의단위가격으로해석해서는안된다. P 공공재 S 이것은공급곡선의높이에해당하는것 T S R D B D A F D M 공공재 1 단위를생산하는데드는한계비용을의미한다. 0 Q^ Q
효율적인자원배분을위해서는어떤상품에서나오는한계편익과그상품의가격이일치해야하므로 ( 사용재, 공공재에모두해당 ) P 공공재 S A 에는 OR 의길이에해당하는가격 T S R D B D A F D M B 에는 OS 의길이에해당하는가격을매겨야할것이다. 0 Q^ Q
(2) 적정생산수준의조건 i) 상품재의경우 MB A = MB B = MC 즉사용재의경우효율적인자원배분의조건은모든사람의 MB가같고이것은다시 MC와같아야한다 ii) 공공재의경우 MB A + MB B = MC
2.3 외부성과공해의문제 자율적인시장기구가자원을적절하게배분하지못하고있음으로해서생기는문제로서날로그심각성을더해가고있는것이바로공해의문제이다. 외부성 소비의외부성예 ) 공공재, 국화 ( 꽃 ) 에대한수요등. 생산의외부성예 ) 기업들이방출하는오염물질, 양봉업자와과수원주인의생산행위등
외부성 (Externalities) 어떤경제주체의행위가시장기구를통하지않고서다른경제주체의경제활동에영향을미칠때외부성이발생하였다고한다. 외부성이아닌예 : 컴퓨터가격의하락으로인한소프트웨어 수요의증가 ( 보완재 )
공해문제의본질 생산의외부성은개인이인식하는비용 ( 사적비용 ) 과사회의관점에서본비용 ( 사회적비용 ) 이서로다르기때문에발생한다. 예 ) 오염물질을방출하는기업은자신이부담해야하는비용만을고려해의사결정. 그기업은오염물질로인한주민의건강악화나, 농작물의피해등과관련된비용은고려하지않는다.
기업이인식하고있는사적한계비용 (PMC) 사회적관점에서의사회적한계비용 (SMC) 가정 ) 완전경쟁시장. P = PMC(MC) < SMC 가정 ) 소비의외부성은존재하지않는다. SMB = PMB = P 생산의외부성이존재 : 자원배분의비효율성초래. SMB < SMC
P SMC=PMC+MEC MC=PMC P* MEC( 한계외부비용 ) D=SMB=PMB Q* Q( 공해를유발하는재화 ) 완전경쟁시장을가정할지라도사회적으로최적인수준보다더높은수준에서생산이이루어진다. ( 외부성이존재하면시장기능에의한자원배분은효율적이지않을수있다!)
환경의적정관리 오염물질의방출수준 : 제로? 1. 기술적인측면 : 불가능 2. 경제적인측면 : 막대한자원의투입 총사회비용극소화쌍대성 (Duality) 사회잉여극대화 = 사회비용극소화참고 ) 이영환미시 경제적잉여를극대화시키는산출량 (Q) 결정
두가지종류의비용 A. 방출로인한직접적피해. B. 기업이방출을줄이기위한비용.
총비용곡선에의한도출한계비용곡선에의한도출 두가지종류의비용 A. 방출로인한직접적피해. B. 기업이방출을줄이기위한비용.
C C MC A TC T TC B G F MC B TC A 0 공해물질방출수준 0 공해물질방출수준 생산활동의부산물로서오염물질이방출되는것과관련하여사회는두가지종류의비용을부담 : (1) 그수준의오염물질이우리에게주는직접적피해 (A) (2) 오염물질의방출을줄이기위해서들여야하는비용 (B) 사회적관점에서보아오염물질의적절한방출량은이두형태의비용을합한것, 즉총사회적비용을최소화시키는수준
적정관리의방안 (1) 공해세 (Pigouvian tax) (2) 직접통제 (3) 공해방출비 (Effluent fee: 오염부과금 ) (1) 과 (3) 은공해방출단위당가격을지불한다는의미에서비슷하다. (1) 공해세는정부가가격을결정. (3) 공해방출비는방출기업들간에경쟁입찰을거쳐기업들스스로가격을결정
(1) 공해세 : 가격통제 방출단위당선분 0G 에해당하는공해세를내도록한다. 적절한유인을부여해사적인비용을극소화하고자하는행위가사회적으로바람직한결과를유도한다. (2) 직접통제 : 수량통제 생산자로하여금바람직한수준에서방출하도록규제하는방법
(1) 공해세 : 가격통제 방출단위당선분 0G 에해당하는공해세를내도록한다. 적절한유인을부여해사적인비용을극소화하고자하는행위가사회적으로바람직한결과를유도한다. G 1 q 1
(1) 공해세 : 가격통제 방출단위당선분 0G 에해당하는공해세를내도록한다. 적절한유인을부여해사적인비용을극소화하고자하는행위가사회적으로바람직한결과를유도한다. G 1 G 2 q 1 q 2
많은경제학자들은가격통제를선호한다 근거 ) 1. 경쟁시장에하나의기업만있는것이아니기때문. 2. 정보의불확실성때문. (3) 공해방출비 (Effluent fee) 오염방출기업들간에경쟁입찰을거쳐기업들 스스로가격을결정.
(3) 공해방출비 P 1 에서 12 단위배출 ( 초과공급상태 ) 가격이하락한다. P 2 에서기업1은 7단위를방출. 기업2는 13단위방출.
코우즈정리 (Coase s Theorem) 정부의개입불필요 외부성으로인해영향을받는모든이해당사자들이자유로운협상에의해상호간의이해를조정할수있다면정부의개입없이도효율적인자원배분을달성할수있다.
예 ) A. 하류에서양식업을하는기업 (A). B. 강의상류에서철강을생산하는기업 (B) 폐수방출. (1) A 에게재산권 (2) B 에게재산권 두경우 _ 모두바람직한방출수준인 q를회복할수있다. ㄱ ㄱ ㄷ ㄹ
코우즈정리 : 문제점과의미 문제점 ) 1 이해당사자가누구인지정확히판결하기어렵다. : 재산권의문제. 2 이해당사자가많은경우 : : 조정과정에서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크다. 의미 ) 외부성의문제를법적, 제도적측면에서접근하는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