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연구 18(1), 2015 pp. 105-136 환동해권 * 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
106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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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Ⅱ. 체제이행국가농업발전에대한이론적배경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109 1) 출간전원고 (May 2000).
110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Ⅲ.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 1. 러시아의급격한농업개혁 Аренда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111 2) 김영훈인터뷰 (2012.8) 재인용.
112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2. 중국의점진적농업개혁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113 4) 중국에서초기의농업조직개혁은 ' 청부제 '( 또는계약제 ) 의형식을취하였다. ' 청부제 ' 란농지의법적소유권은국가가보유한채, 개별농가또는분조에게농지를임대해주고미리계약된수매물량을시장가격보다낮은수매가격으로국가에납부토록하는제도이다. 청부제는전근대적인소작제도와유사하지만, 수매량과수매가격이미리정해져있는정액소작제에해당하기때문에국가수매분이상의수확량은개별농가의소득으로귀속되어상당히강한생산인센티브효과를발휘할수있었다. 5) 1983 년에 ' 포간도호 ' 가중국농업부문의생산형태에서차지하는비중은이미 98% 에달했다. 6) 그결과, 1975 1980 년에농업생산액은 16.9%( 연평균 3.2%) 증가하였으나, 농업개혁이활발히전개된 1980 1985 년에는 48.3%( 연평균 8.2%) 의높은증가율
114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을나타내었다. 이에따라, 농가소득및지출도빠르게증가했으며, 농가저축도 1978 년 55 억 7 천만元에서 1985 년 564 억 8 천만元으로늘어났다. 7) 농가생산유인의자극으로식량생산이급증한반면, 소비증가는소폭에머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115 3. 북한협동농장작업조직과농업개혁의성과와한계 물러 1983 84 년에는식량재고과잉상태에이르게되었다. 8) 계약수매제도는국가상업부문이파종이전에각품목의수매량및품질에관해농민과계약을체결하고수확후그계약에따라수매하는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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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117 11) 동아일보 2012.9.25. 13) 탈북자 (2006 년탈북 ) 증언내용. 협동농장에서관리위원장과의인간관계가좋을수록분배에서유리하다는사실이다. 오랜식량부족현상으로식량생산의말단조직인협동농장내에비리가농후하다는증언하고있다.
118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14) 탈북자 (2006 년탈북 ) 증언내용. 북한에서농장원들간에식량사정으로인한불만이많고, 한해농사에서분배때문에생기는불만이가장크다고한다. 15) 북한내에곡창지대가아닌, 협동농장의경우, 양곡의생산규모가작을수밖에없다. 또한벼농사를하는협동농장과그렇지못한협동농장의양곡사정이같을수도없다. 16) 그러나 새로운분조관리제 를부분적으로도입한이후, 이제도가전국적으로시행되었다는소식은없다.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119 17) 중앙당과농업성일군들, 식량문제해결은당의최대과업 2009. 11. 3. 18) 위의글, 2009. 11. 3. 19) 북한은농업생산을통한강성대국을건설을이룩하려한다. 2000 년북한내각확대전원회의를통해이같은내용을밝히고있다. 20) 공식명칭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일제강점기세워진북한에대표적비료공장, 함흥시흥남구역소재에있다. 21) 북한은한해농사에필요한비료생산량을 150 만톤으로보고있다. 흥남비료공장의경우북한내의비료생산량의 50% 를할당받고있으나, 생산량을달성할지는매년미지수다.
120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22) 정보라. 북, 지난해비료수입 3 배증가 RFA radio 2011. 2. 2; 자유아시아방송이보도한내용을보면 ' 북한이지난해중국으로부터수입한비료의전체양은약 28 만 7 천톤이다. 북한이수입한화학비료중에서가장많은양을차지한비료는유안 ( 질소를함유한비료 ) 으로 24 만 2 천톤으로집계됐다. 그다음으로많이수입한비료는요소로약 4 만 5 천톤에달했다. 유안의수입량이월등히많은이유는유안의성분물질인질소가농작물의생육에필요한필수다량원소라는점과가격이저렴하다는점때문이라는것이이유다.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121 23) 김준호, 북, 협동농장분조관리제전면시행. 자유아시아방송 2013.4.22. 24) 권태진인터뷰 데일리 NK 2012.7.10.; 데일리 NK 2013.7.5. 25) 김영수인터뷰재인용, 데일리 NK, 2012.8.9. 26) 김영훈인터뷰재인용, 위의글, 2012.11.6. 27) 강미진, 북한, 수확물개인 70% 분배 조건토지임대, 데일리 NK, 2013.6.5.
122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28) 강미진, 분조관리제 시행지역농장원들, 분배못받아, 데일리 N K, 2015.1.21.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123 Ⅳ. 환동해권체제이행국지역의농업협력 1. 러시아연해주의농업협력
124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30) 우수리스크현대연해주농장관리인면담 (20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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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2. 중국동북 3 성의농업협력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127 Ⅴ. 북한의농업협력과과제
128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31) 김진국, 유럽 NGO, 북토양개선공동연구, 자유아시아방송, 2014. 10.10. 32) 장철운, 북, 산간지역농업확대전망, 연합뉴스, 2013.2.25. 33) 김형재, 고구마를통해북한동포에사랑을, 한국일보, 2014.8.12.. 34) 박정우, 나선북중농업시범구쌀생산 2 배로, 자유아시아방송, 2013.2.4.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129 Ⅵ. 결론 35) 해외투자자면담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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