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고용을위한노동조합의역할과과제 * - 유렵청년보장제도와노동조합인식과태도의시사점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Ⅰ. 머리말 문재인정부출범이후일자리문제가전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상황이다. 실업과고용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대통령첫업무지시로일자리위원회설치를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화 선언도한바있다. 대통령공약의일자리문제에는청년실업해소를위한일자리문제도언급되어있고, 청년고용할당제와구직촉진수당도제시되어있다. - 이와관련된정부정책의기준이된사례는서울시청년수당과성남시청년배당이었다. 특히서울시청년수당은그간청년고용문제를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전환한계기로볼수있다. 고용과일자리만이아니라청년보장차원에서접근해야하는사회적인식의전환점인것이다. 2016 년서울시청년수당은약 2,831 명이었고, 2017 년은 5,000 명을대상으로사업이진행될예정이다. 사실서울시청년수당으로대표되는청년활동지원사업은유럽연합 (EU) 의청년보장제도에서착한한정책프로그램중하나다. 2013 년유럽연합에서는청년고용과실업문제해소를위해 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 를주요회원국들에게권고한바있다. 이는노동시장여건이나경제환경그리고인구구조특성등환경 - 1 -
적요인이중요한변수로작용하기때문이다.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는 25세미만의청년들이정규교육을마치거나실업한후 4개월내에괜찮은일자리나다양한직업경험과교육기회를제공받도록보장한다. 프랑스는 2013 년지자체 10곳에서시범사업을시작했고 2017 년부터는전국적으로시행한다. - 그런데유럽연합회원국도그렇지만서울시가사례로참조한프랑스에서도청년보장제도의각프로그램에각나라의노총이나지역노동단체의참여와개입이확인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양대노총이나노동조합은청년고용과실업에대한문제인식이상대적으로청년노동및청년단체 (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민달팽이유니온등 ) 에비해관심도가낮은것은사실이다. 반면유럽주요나라들은이와같은문제의식을갖고다양한활동과조사연구등이진행되고있기에, 탐색적차원에서 EU의청년보장제도에대한노동조합상황을간략히정리했다. Ⅱ. 유럽청년보장제도의노동조합인식과태도 1) 유럽청년보장제도와관련된노동조합태도와관련조사는 2014 년 4월과 5월에걸쳐이루어졌다. 유럽노동조합연맹청년위원회의각국대표와 2012 년 10월과 2013 년 4월사이에있었던청년취업협상에참여한각국대표모두가조사에참여했다. 당시프랑스등몇몇국가의노동조합은공동입장으로하나의답변지만제출했으며, 하나이상노조가개별답변을제출한나라들에대해서는그각각의입장을기술했다. 1) 이내용은 (ETUI 유럽노동조합연구소 /ETUC 유럽노동조합연맹, 2014) 에서발행한 THE YOUTH GUARANTEE IN EUROPE (2014) 의일부를발췌번역한것이다. This report was written by Margherita Bussi (ETUI) under the supervision of Patrick Itschert (ETUC) and Ignacio Doreste (ETUC). - 2 -
- 조사주요결과는청년보장이정부와노동조합, 노동자에대해갖는의미 ( 중요성 / 적절성 ) 에대한각국노동조합의의견을비교했다. 또한노동조합과정부가각각청년보장을통해해결해야할중요한문제로보는과제및우선사항에대한각노동조합의견해도비교했다. 나아가 4 가지주요단계, 즉이행계획의설계, 이행, 일상적관리, 평가에서의노동조합의참여를정확히파악하고자한다. - 조사결과에따르면 25개조사대상국가중 16개국가에서노동조합이적극적으로참여했다. 2) 조사에참여한노동조합대표자들에따르면, 각국정부는청년보장이행에이들만큼큰중요성을부여하지않는다. 이는역시노동조합에따르면, 사용자측도마찬가지로이들에게는청년보장이제일과제가아니다. 아래에합계결과가나와있으며, 두곳이상의노조에서답변을제출한국가는평균을계산했다. [ 그림 ] 청년보장의중요성 ( 노동조합인식 ) 노동조합과정부가청년보장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과제가언제나두주체에 게동일한의미를갖지는않는다. 니트족문제해결이노동조합과정부모두에게 2) 이조사에서슬로바키아, 몰타, 에스토니아는빠져있다. - 3 -
비슷한의미를갖는과제이지만, 둘사이에가장큰인식차이를보이는부분은 청년층고용불안정의해결필요성이다. [ 그림 ] 관련과제의중요성 정부와노동조합 ( 노동조합측인식 ) - 노동조합이답변한청년보장의미에대한인식이이들의분명한의지 / 노력으로나타나고있다. 거의모든노동조합이자국내청년보장의활성화를위한활동을한가지이상씩하고있다고답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로비활동이가장많았고그와함께보도자료나, 입장, 의견의발행이사용되었다. [ 그림 ] 청년보장활성화를위한활동 - 4 -
청년보장이행계획의설계와관련해서는아홉개국가 3) 의노동조합이참여하지않는다고답했다. 현재까지조사자료를갖고는이러한계획설계과정에의불참이해당국가의모든노동조합에해당되는지조사에응한노동조합에만해당되는지는분명히판단할수없다. 4) - 청년보장이행계획의설계에있어노동조합참여는세가지차원으로나뉜다. 바로정보와자문, 협상이다. 5개국가 5) 가정보차원의참여가비공식적으로일어났다고답했다. 7개국가 6) 에서는노동조합이관련정보를얻게된것이온전히공식적이지는않은, 말하자면반공식적인예를들면임시위원회라든지새로출범한포럼같은곳에서다. - 오직 1개나라 ( 불가리아 ) 에서만노동조합이상설기구에서정보를받았다. 자문은 2개나라 7) 의노동조합이비공식적으로이루어졌다고답했다. 반공식적기구에서이루어졌다고 1개나라가응답했으며, 9개나라에서 8) 상설기구가이루어졌다고응답했고, 1개나라는각각불가리아와슬로베니아뿐이다. - 청년보장이행계획과관련해반드시노동조합이참여하는협상이있는것은아니 었고, 독일과스페인, 폴란드 (* 답변제출노조중하나 ) 가그러했다. 핀란드와불가리 3) 벨기에, 스웨덴,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4) 예를들면폴란드와루마니아에서는일부노조가청년보장이행계획의설계에참여했다. 또한, 프랑스노조는국가수준의계획에는참여했지만이나라에청년보장제도를도입하려는첫번째시도였던시범프로젝트 Garantie Jeunes (* 청년보장 ) 의설계에는참여하지않았다. 또한가지고려해야하는점은조사에참여한노조대표가자신이속한노조의청년보장이행계획참여여부를몰랐을수도있다. 마지막으로, 노조의참여가본조사후에이루어졌을수도있다. 5) 루마니아, 키프로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6) 모름 이라답변한노조 스페인, 체코,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덴마크 7)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8) 키프로스, 이탈리아, 덴마크, 크로아티아, 폴란드, 독일, 체코, 스페인, 프랑스 - 5 -
아에서는상설기구에서이루어졌고,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체코에서는반공식기 구에서이루어졌다. 비공식적인협상이있던나라는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크로 아티아, 루마니아뿐이다. 대부분의조사국가에서노동조합이청년보장이행계획의설계에참여했지만, 단순히그사실만바라보면참여의질과정도, 그와관련한노동조합의만족도차이가가려진다. 노동조합의참여시점과관련해, 계획설계프로세스의처음부터노동조합이참여한나라는불가리아, 핀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키프로스, 루마니아이다. - 그외에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에서는정부가초안을작성한 후에노조의의견을물었다. 스페인과리투아니아에서는정부가이미국가적계획 에대한결정을다내린후에노동조합의참여가이루어졌다. 청년보장이행계획참여에대한노동조합의만족도는 5점척도 (1- 매우불만족, 5- 매우만족 ) 로평가를부탁했다. 매우만족이라고답변한나라는핀란드와오스트리아뿐이었다. 만족한다고답한국가는불가리아, 이탈리아 (CGIL * 답변제출노조중하나 ), 리투아니아, 포르투갈의네나라였다. 폴란드와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키프로스, 이탈리아 (CISL * 위와다른노조 ) 에서는자신들의참여수준에대해좋지도나쁘지도않다는답변을했다. - 라트비아에서는불만족 (LIZDA) 과매우불만족 (LBAS) 의답변이나왔다. 불만족은체코, 독일, 스웨덴노조의답변이기도했고, 스페인노조 (CCOO) 의경우정부로부터받은문서에대해의견을개진할수있는시간이매우짧았다는점을비판하며상당한불만족을표출했다. - 6 -
노동조합이청년보장이행계획실행과일상적관리에별로참여하지않는나라도있다. 아일랜드, 체코, 이탈리아에서는청년보장이행계획의이두단계에서노동조합의참여가아직불분명하다. 이탈리아에서는노동조합이청년보장에포함된서비스의일부를제공할수있는조직으로인식되기때문이지만, 이를위한행정적조직이아직정비되어있지않다. 슬로베니아, 핀란드,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에서는노동조합이청년보장이행에포함되어있거나그럴예정이다. 몇몇노동조합은앞으로평가가있을것인지, 자신들이참여할것인지모르겠다고답했다. 실제로, 청년취업이니셔티브나유럽사회기금으로부터청년보장이행계획의실행을위해돈을받는나라는몇가지공통지표에대해보고해야한다. 9) 평가가있을것을이미예견되었거나노동조합이그러한사실을알고있었던나라는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에서는노동조합이관련기관들과함께평가에직접참여한다. Ⅲ. 맺음말 9) (EU) 유럽의회및유럽이사회규정 1304/2013 호 유럽사회기금관련, 이사회규정 (EC) 1081/2006 호폐지, 2013 년 12 월 17 일제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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