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염곡동 300-4 2005 년 6 월 15 일 제 05-21 호 프랑스 네덜란드 EU 헌법안부결의영향과전망 김흥종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오형범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연구원 (hboh@kiep.go.kr, Tel; 3460-1159) 주요내용 5 월 29 일과 6 월 1 일프랑스와네덜란드에서실시된 EU 헌법안에대한국민투표에서동법안은큰표차이로부결되었음. - 부결의이유로는엘리트주도로이루어진유럽통합과정에대한국민들의반감, 정치통합에따른국가정체성상실우려, 급속한통합에따른생산물및노동시장에서의경쟁격화, 최근경제부진으로인한정부의인기하락및터키가입문제등다양한요인이혼재되어있음. 동헌법안의부결로유럽정치통합뿐만아니라경제통합에서의속도조절이불가피함. - 이번헌법안의부결은유럽통합의핵심국가에서유럽통합의속도조절을강력히요구한것으로해석됨. 따라서해당국에서의집권정치지형의변화, 공동외교안보정책을포함하는정치통합의속도뿐만아니라경제통화동맹의유효성을포함한추가적인경제통합계획에대해재점검을해야하는시점에이르렀음. 또한이는유럽경제의구조개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며경제적보호주의를더욱확산시킬것으로전망됨. - 헌법안의부결이후유로화약세와 EU 경제에대한신뢰도저하가나타남. 향후재정및통화정책의효과적인운용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것임. - 뿐만아니라이번투표에서나타난국민들의불안을해소하기위하여회원국에서대중영합주의와경제적보호주의가확산될것으로전망됨. - 리스본전략등유럽경제의경쟁력향상을위한구조개혁의추진은어려움에처할것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프랑스 네덜란드 EU 헌법안부결의영향과전망 1. 개요 5월 29 일과 6월 1일프랑스와네덜란드에서각각실시된 EU 헌법국민투표에서동헌법안이부결되었음. - 5월 29 일실시된프랑스국민투표에서는 69.7% 의높은투표율을기록한가운데반대 54.87%, 찬성 45.13% 로반대표가과반수를훨씬상회하였음. - 이어 6월 1일실시된네덜란드국민투표에서도총유권자의 63% 가참여하여반대 61.6%, 찬성 38.4% 의큰차이로부결되었음. 금번네덜란드국민투표는공식구속력이없고의회가최종적인비준여부를결정하게됨. 그러나의회주요정당들은투표율이 30% 를넘으면국민의뜻을수용하겠다고밝혔기때문에실질적인구속력을갖는것으로평가됨. - 이로써 2004 년 11월부터 EU 25 개회원국별비준절차가시작된이래처음으로 EU 헌법안이부결되었음. 2. 부결의원인 가. 급속한통합에따른국가정체성상실우려 프랑스의경우 EU 정치통합이가져올지모르는국가정체성의상실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았음. - EU 의정치통합이가져올국가정체성의상실에대해프랑스 ( 극 ) 우파는심각한우려를표명하면서헌법안에대한거부를주장하였음. - 특히공동대외안보정책으로인한프랑스의독자적인외교정책의상실은 17세기이후세계정치사에뚜렷한영향력을행사해온프랑스외교정책의소멸로인식됨으로써이러한주장은광범위한대중의지지를받게됨.
WORLD ECONOMY UPDATE 3 - 아울러신드골주의자를자처하고있는자크시라크 (Jacques Chirac) 대통령은대중의우려에대하여헌법안의부결은프랑스의재앙이라는논리로일관함으로써설득력을잃었음. 결국전체거부투표자중 45% 는국가정체성상실을우려한우파의주장을지지하였음. 최근일정한세력을확보하고있는네덜란드의극우파들도이러한논리를주장하였음. - 네덜란드극우파는지금까지유럽통합의강력한지지세력이었던네덜란드가헌법안을부결시킴으로써오히려 EU 내에서네덜란드의목소리를강화할수있다는논리를주장하였음. 나. 급속한통합에따른경쟁격화에대한우려 시장통합이경쟁의격화와복지후생의악화를가져올것이라는우려가폭넓게공감대를얻게됨. - 프랑스좌파들은 EU 확대로인해동유럽의값싼노동력이밀려오면서프랑스인들의일자리가위협받고실업률이더욱높아질것이라고주장하여대중의우려를증폭시켰음. 최근 EU 의역내서비스시장개방문제에있어프랑스는강하게반대하고있음. 역내시장을개방하면서비스업체들이인건비가싼동유럽으로대거이전 (delocalisation) 하고동유럽서비스회사들이서유럽으로밀려들어오는 사회적덤핑 (social dumping) 이발생할것이라고우려하고있음. - EU 헌법이발효되면역내자유시장경제가강화되어자국의복지모델이상실되어프랑스의사회보장수준이저하될것을우려함. 결국 2004 년의 EU 확대로인한중 동구국가들의 EU 가입이노동시장의교란을불러올것이라는우려를확산시켜 EU 의심화를의미하는헌법안의부결에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됨. 다. 경기침체에따른불만의표출 프랑스와네덜란드는현재심각한경기침체가계속이어지고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프랑스 네덜란드 EU 헌법안부결의영향과전망 - 프랑스는 2005 년도 1/4 분기실질성장률이 0.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음. 아울러실업률도 10.2% 에달하여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불신이고조되고있음. 표 1. 프랑스의실업률추이 2005 1월 2월 3월 4월 프랑스 10.1 10.1 10.2 10.2 EU25 9.2 9.4 9.3 9.0 EU15 8.3 8.5 8.4 8.2 유로지역 9.1 9.4 9.2 9.5 자료 : Insee, Eurostat. ( 단위 : %) - 따라서작금의국민투표는국민이정부의경제정책에대해의사를표시할수있는중요한기회로작용하였음. - 네덜란드의경우에도 2005년 1/4분기실질 GDP 성장률이 -0.1% 를기록하였고유로화도입이후물가상승으로얀피터발케넨데 (Jan Peter Balkenende) 총리가이끄는현정부에대한국민들의불만이높은상황임. 표 2. 프랑스및네덜란드의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 2004 2Q 3Q 4Q 2005 1Q 프랑스 0.6 0.2 0.7 0.2 네덜란드 -0.1 0.3 0.0-0.1 독일 0.2 0.0-0.1 1.0 유로지역 0.4 0.3 0.2 0.5 EU25 0.5 0.3 0.3 0.5 자료 : Insee, Eurostat. 더욱이안정성장협약을준수하기위하여 2004~5 년공공부문의임금을동결하겠다는정부의입장은안정성장협약을위반하고서도오히려동기준의완화를이끌어낸프랑스와독일의경우와대비되어네덜란드국민들에게허탈감을안겨줌. - 네덜란드는 EU 기금의가장큰기여국으로서 EU 확대이후순분담액증가등으로
WORLD ECONOMY UPDATE 5 인해유럽통합회의론이우세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네덜란드의 EU기금수혜액대비기여금비율 (2003 년기준 ) 은 2.56 으로서, 아일랜드 (0.43) 뿐만아니라독일 (1.85), 프랑스 (1.16), 그리고영국 (1.66) 보다도높음. 라. 기타 이밖에도엘리트정치에대한국민의거부, 터키가입문제등이국민투표의부결에영향을미쳤음. - 양국에서모두정치권, 언론, 학계등에서 EU 헌법안의찬성을주장하였는바, EU 의경제적통합심화이후경제적안정에대한불안감이증대되어온일반대중은동헌법안을단지국가주도세력의논리로받아들였음. - 지난 50 여년의 EU 통합의역사에서한번도유럽통합이슈에대해집단적의견을제기할수있는기회를갖지못한네덜란드국민은동헌법안투표라는최초의기회를통해서유럽통합에대해잠재된불만을확실히보여주고자하였음. - EU 의정치통합이결국터키의추가가입으로귀결될것이라는우려에따라 EU 헌법안가결이곧터키의가입으로갈것이라는주장이설득력을얻게됨. 정치통합에대한근본적거부가있음. - 유럽공동체는과거에도정치및안보분야의통합에대해서는찬성보다반대가더많았음. 1954 년프랑스의회는유럽방위공동체 (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 를부결시킴으로써유럽공동체의공동외교안보에대해제동을건전례가있음. - 결국유럽의공동정치 안보정책은 50 년이상통합이진행된현시점에서도여전히낯선주제이고, 이에대해유럽통합의두핵심국가의국민들이거부한것은유럽통합에대한 예기치못한 재앙이나후퇴라기보다는, 그동안의역사적현실로볼때 있을수있는 일로해석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프랑스 네덜란드 EU 헌법안부결의영향과전망 3. EU 헌법안의주요내용및경과 EU 헌법안은의사결정방식의효율화와대통령및외무장관신설을골자로하고있음. - 2004 년 6월 18일채택된 EU 헌법안은중 동구유럽 10개국의신규가입에따른 EU 확대를맞이하여 EU 의사결정방식을효율화하고대통령및외무장관직을신설하는등, 정치통합에초점이맞춰져있음. - 회원국확대에따른의사결정의비효율성을억제하기위해 EU 이사회의의사결정방식인가중다수결 (Qualified Majority Voting: QMV) 제도의적용분야를확대시킴. 이번에채택된가중다수결제도는 단순이중다수결 (Simple Double Majority) 방식으로서 25 개회원국의최소 55%(13 개국 ) 이상이합의하고이들찬성국가들이 EU 전체인구의 65% 이상을대표할수있으면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간주함. - EU 의대외적인대표성을강화하기위해기존 6개월임기의순번제의장직대신 2년 6개월임기의 EU 대통령 (European Council President) 을신설하였고, 대외정책에서 EU 의통일된의견표명을하고대외협상력을제고하기위해외무장관 (Unio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직을둠. - 경제통화동맹 (EMU) 의위상강화를위해이를공식기구화하였고, 유럽중앙은행 (ECB) 을헌법상기관으로규정하여독립성을강화함과아울러물가안정을 ECB 의주요목적이자 EU 의목적중하나로명시함으로써물가안정의중요성을명문화함. - 이밖에 EU 집행위및 EU 의회의규모를축소함과동시에그권한을확대함으로써조직의효율성과통합의가속화를진전시킴. EU 집행위의구성은모든회원국 (25 개국 ) 에서 1명씩집행위원으로참여하는방식을 2014 년부터전체회원국수의 2/3 로제한하여 15개국의집행위원이순번제로투표권을행사하는방식으로변경됨. 회원국확대에따른 EU 의회의의석수증가를방지하기위해총의석수를 750 개이내로제한함. - 마지막으로 EU헌법안은 EU의법인격 (legal personality) 을부여하는명시적규정을둠으로써 EU 차원의국제기구가입및의석확보, 국제조약체결등대외적법률행위가가능하도
WORLD ECONOMY UPDATE 7 록하였음. EU 헌법이효력을발생하기위해서는 EU 25 개회원국전체의비준이필요함. - 각회원국은개별적선택에의해국내법에따라의회비준이나국민투표를통해 EU 헌법안에대한비준절차를진행함. - 프랑스및네덜란드를제외하고현재까지총 10개국에서비준절차를완료함. 리투아니아 (2004 년 11월 ), 헝가리 (12월 ), 슬로베니아 (2005 년 2월 ), 이탈리아 (4월 ), 그리스 (4 월 ), 오스트리아 (5월 11일 ), 슬로바키아 (5월 11일 ), 독일 (5월 27 일 ), 라트비아 (6월 2일 )* 는의회표결을통해비준함. * 라트비아는프랑스와네덜란드국민투표가부결된직후인 6월 2일의회표결을통해찬성 71, 반대 5, 기권 6으로 EU 헌법안을압도적으로비준함. 스페인은금년 2 월처음으로국민투표를통해 EU 헌법안을비준함. 현재비준절차가진행중인벨기에는의회의비준을완료하고 5개지방의회의비준을기다리고있는상태임. - 나머지 12개국들은내년 10월까지비준절차를완료할예정임. 의회표결을실시할예정인국가는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 몰타등임. 국민투표를실시할예정인국가는룩셈부르크 (7월 10일 ), 덴마크 (9월 27 일 ), 폴란드 (10 월 9 일계획 ), 포르투갈 (10 월 ), 아일랜드 (2006 년초 ), 영국, 체크등임. 4. 프랑스 네덜란드국민투표부결의영향 25 개국가중한국가라도비준하지않으면발효되지않는 EU 헌법은동법안에대한프랑스및네덜란드의연속적인부결로인해좌초위기에직면하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프랑스 네덜란드 EU 헌법안부결의영향과전망 - EU 헌법안은그동안의경제통합을사실상마무리하고정치통합의기반을마련하는획기적인진전으로평가받아왔으나, 금번부결사태로인해통합속도의조절이불가피해짐. - 더욱이유럽통합의초기멤버로서유럽통합을주도해온프랑스와유럽통합에적극적인자세를견지해왔던네덜란드에서큰표차로동법안이부결됨에따라 EU 의정치통합에대한회의감이증폭되고있음. 프랑스와네덜란드의국민투표부결은유로화의약세를가져오고있음. 그림 1. 유로 달러환율추이 U$/Euro 1.4 1.35 1.3 1.25 1.2 1.15 1.1 2004 년말 2005 4 월말 05 월 24 일 05 월 25 일 05 월 27 일 05 월 30 일 05 월 31 일 06 월 01 일 06 월 02 일 06 월 03 일 06 월 06 일 U$/Euro 1.3554 1.2873 1.2585 1.2601 1.2585 1.2476 1.2304 1.218 1.2267 1.2236 1.2259 자료 : Bloomberg.com - 5월 29 일프랑스국민투표가부결된후 30 일달러화대비유로화는 7개월만에최저치로떨어졌음. 작년 10월 16일유로당 1.2394 달러를기록한이후 30일파리, 프랑크푸르트등유럽외환시장에서유로화는 1.2476 달러에거래됨. 이후 5월 31 일 1.2304 달러로약간의반등세를보이다가 6월 1일네덜란드의국민투표부결여파로 1.2180 달러까지폭락하였고, 6월 2일이후현재까지 1.22 달러대에머물러있는상태임. - 유로화가치는프랑스국민투표여론조사에서 EU 헌법안에대한지지도가점점하락하고유로지역경제의고전을예상하는지표들이발표되면서 5월에만 5.4% 가하락하였음.
WORLD ECONOMY UPDATE 9-2004 년까지강세를보이며기축통화인달러를대체할가능성까지제기되었던유로화는유로지역경제둔화에따라 2005 년들어 7% 나떨어지며꾸준한하락세를보이고있음. 실업률이 6년만에최저치를기록한일본과 2005 년 1/4 분기 GDP 성장률을상향조정한미국과는반대로유럽경제는구조적인문제로인해회복이어려운상황임. 여기에프랑스및네덜란드의 EU 헌법안부결이라는정치적혼란까지가중되면서 EU 경제에대한비관론이확대되고있음. 더욱이 6월 2일유럽중앙은행 (ECB) 은올해유로지역성장률전망치가기존 1.6% 보다낮은 1.4% 에그칠것이라고발표하여유로지역경제가침체를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전망함. 그러나, 이번사태로인한유로화의하락은제한적일것이라는전망임. - 한편장-클로드트리셰 (Jean-Claude Trichet)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는프랑스및네덜란드의 EU 헌법안부결로인해유로화가붕괴될것이라는주장은비합리적이라고일축함. - 프랑스국민투표이전에실시된여론조사에서부결가능성이제시되었기때문에이미대부분의투자자들이유로화를매각했을가능성이큼. - 한편 EU 집행위도최근의유로화하락은국민투표부결의영향이라기보다산업부문의신뢰도저하에기인하는측면이강하다는지적임. - 또한미국연방준비은행 (FRB) 이기준금리를 3% 까지상승시킴에따라유럽중앙은행 (ECB) 의 2% 와 1% 포인트격차가발생하여유로화는미국과 EU간이자율차이및양지역간성장률격차에더영향을받는다는것임. 금번부결로인해유로지역경제는상당한불확실성에직면하여, EU 경제의신뢰도, 구조개혁, 재정및통화정책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임. - ECB 트리셰총재는현재유로지역이어려운시기에직면해있으며현상황에서는신뢰도 (confidence) 의제고가핵심으로, 이러한신뢰구축및유지를위해유로지역국민들이 ECB 및유로화시스템을신뢰할수있어야한다고언급함. - 중장기적으로 EU 의경쟁력제고를위해도입된리스본전략의구조개혁프로그램이부결로인해제대로실행될지의문이고조되고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프랑스 네덜란드 EU 헌법안부결의영향과전망 프랑스의 EU 헌법안비준반대운동에서유권자들은세계화와 EU 확대가가져올실업에대한불안과, EU 관료들이프랑스의높은수준의복지제도를개악하려한다는우려를표명함으로써구조개혁이인기가없음을여실히드러냄. - 경제전문가들과투자자들이가장우려하는것은독일, 이탈리아그리고프랑스의재정상태가더욱악화될가능성임. 이들국가들은지난몇년간안정성장협약기준인 GDP 대비 3% 를위반해왔음. EU 헌법안의부결로정치인들은정책적으로는신중하지못하지만정치적으로는인기있는재정정책들, 즉감세, 복지지출의확대, 재정지출을억제하는개혁의보류등을펼칠유인이많아짐. 더욱이 3개국모두 2년후에총선이예정되어있어정치적압력이거셀전망임. 프랑스의경우좌 우파모두의반대가확인됨에따라정치적안정을지속시킬수있을지의문이제기되고있음. - 프랑스에서헌법안에대한반대를이념적성향으로보면좌우파가중도파를공격한형상임. - 극좌와극우의 90% 가반대하였으며, 우파국가주의자정당의 75%, 공산당의 98%, 녹색당의 60%, 사회당지지자의 56% 가반대하여집권대중운동연합 (UMP) 의 80%, 중도우파프랑스민주연합 (UDF) 의 76% 가찬성한것과극명한대조를이룸. 표 3. 프랑스정당별 EU 헌법안반대비율 ( 단위 : %) 좌파 중도파 우파 공산당 녹색당 사회당 UMP( 집권당 ) UDF 국가주의 국민전선 98 60 56 20 이하 24 이하 75 90 자료 : Economist, June 4, 2005 에서재구성 - 더구나헌법안부결이후시라크대통령은집권당내부의정치역학에따라대중적인이미지의사로코지 (Sarkozy) 장관보다는선출직을해본경험이없는엘리트주의자인드빌팽 (De Villepin) 전외무장관을수상으로기용함으로써투표에서나타난민심을제대로반영하는모습을보여주지못하고있음.
WORLD ECONOMY UPDATE 11 - 이로써 2007 년으로예상되는프랑스대통령선거를앞두고집권당에서는시라크- 드빌팽- 사르코지의삼각구도가, 좌파사회당에서는올랑 ( 현사회당당수 ) - 파비우스 ( 전수상 ) 간의권력투쟁이본격화할것으로예상됨. 올해 10 월 EU 가입협상이시작될예정인터키의가입전망이불투명해짐. - 프랑스와네덜란드의 EU통합반대여론에서드러난주요원인중하나가反이슬람정서였기때문에이슬람국가인터키는 EU확대의마지노선으로드러났으며, 터키는기존회원국들의정치적통합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이확인됨. - 따라서이르면 2015 년경에가입할것으로예상되었던터키의 EU 가입전망은더욱불투명해짐. 5. 향후전망 EU 지도자들의거듭된 EU 헌법안비준강행의사에도불구하고헌법안비준절차는어떠한방식으로든지변화를겪게될것으로전망됨. - EU 순번의장인장- 클로드융커 (Jean-Claude Juncker) 룩셈부르크총리를비롯한 EU 지도자들은금번프랑스의부결이 EU 헌법의사망을의미하지않으며다른국가들의비준절차가계속되어야한다고강조함. EU 집행위는프랑스및네덜란드부결이전 5월 27 일최종비준한독일까지이미 9개국 2억 2,200 만명 (49%) 이 EU 헌법을승인하였기때문에 EU 시민의절반가까이가찬성을표시했다는사실을무시할수없다고지적함. - 그러나프랑스에이어네덜란드에서도 EU 헌법이부결되자 EU 헌법의미래에대한우려가더욱증폭되고있으며다른국가들의비준절차를중단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 또한영국외무장관잭스트로 (Jack Straw) 는 6월 6일하원보고에서프랑스와네덜란드국민투표부결의영향이명확해질때까지영국은내년중에실시할계획이었던국민투표를무기한연기한다고발표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프랑스 네덜란드 EU 헌법안부결의영향과전망 영국은 EU 의권한확대로인한주권축소에대한거부감이높아 EU 헌법국민투표가부결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어왔음. 이번연기결정으로 EU 헌법은또다른위기를맞게되었으며, 현재부결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진덴마크, 체크, 폴란드등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됨. 프랑스의부결이전부터프랑스의자크시라크대통령과호세마뉴엘바로수 (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다른대안 (Plan B) 을고려하고있지않다고일관되게지적해왔지만, 현재다음과같은대안들이제기되고있음. 가. 국민투표의재실시案 - EU 회원국들과의재협상을통해 EU헌법조항을대폭수정하거나부결된국가의특수한상황을헌법조항에추가하여국민투표를재실시하는경우임. - 과거덴마크와아일랜드가각각마스트리히트조약 (1992 년 ) 과니스조약 (2001 년 ) 부결시킨후에양국은자국의주장을조약에반영한후국민투표를재실시하여각조약의비준을통과시킨바있음. 덴마크는이민, 국방, 유로화에대한마스트리히트조약의선택적탈퇴 (opt-out) 조건을, 아일랜드는니스조약이 EU 의군사동맹에참가하는의무를부과하지않는다는선언을조약에반영시킴으로써재투표를실시하게되었음. - 그러나동안의현실화가능성은희박한상태임. 왜냐하면 EU 헌법안이최종적으로합의에다다르기위해무려 3년여의기간이걸렸기때문에회원국들이재차협상에임하기에는어려운상황임. 나. 비준한국가만으로 EU 헌법의발효를추진하는案 - EU 헌법을부결한국가들은 EU 정치통합에서탈퇴시키고비준에성공한국가들만이 EU 헌법을채택하여발효시키는경우임. 그러나프랑스와네덜란드가유럽통합의최초 6개국 (Original Six) 이었다는점에서프랑스와네덜란드, 나아가영국과기타국가들까지제외시킨 EU 헌법안이얼마나 EU 를대표할지는의문시됨.
WORLD ECONOMY UPDATE 13 다. Multi-speed Europe 案 - 장기적으로프랑스및네덜란드의 EU 헌법부결은 12개국만이참가하고있는 EMU 나 13개국이가입한쉔겐 (Schengen) 협약의경우처럼 multi-speed' 구조로나아갈수있음. - 즉, EU 가 유럽핵심국 (core Europe) 을중심으로보다확대된영역에서통합을이어나가고나머지국가들은자신들이원하는부문에만참여하는형태임. 라. 부분적채택 (cherry-picking) 案 - EU 헌법조항중민감한내용을제외한일부만을선택하여기존헌법보다내용이삭감된 EU 헌법을채택하여발효시키는것임. 예를들어제도에관한사항만집중적으로명시한헌법으로, 이중다수결제도와 EU 대통령및외무장관직신설에관한조항들을부분적으로되살려발효시키는것임. - 그러나동안은회원국간정치적혼란과논쟁을재연시킬수있으며, 최종합의에이르기위해서는결국모든회원국의만장일치가요구되는어려움이있음. 마. 현상유지 (status quo) 案 - 프랑스및네덜란드의부결에도불구하고단기적으로 EU 는니스조약등기존조약들을계속유지해나가면서 EU 25 개회원국간 EU 헌법의미래에대한명확한입장이합의될때까지시간벌기에들어갈수있음. - 영국의국민투표추진연기발표이후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현위기를타파하기위해 EU 회원국들이 숙고할시간 (time of reflection) 이필요하다고언급함. - 현재동안이가장현실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며, 향후 EU 정상들이부결투표에서드러난유권자들의반대의사를어느정도수용하여 EU 헌법의미래를결정할것인지가중요한실정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 프랑스 네덜란드 EU 헌법안부결의영향과전망 표 4. 가능한대안들 (Plan B) 주요내용과거사례현실성여부 국민투표재실시 비준한국가만으로 EU 헌법발효 Multi-speed Europe 부분적채택 (cherry-picking) 현상유지 (status quo) 재협상을통한헌법안수정내지부결된국가의특수상황을헌법조항에추가후국민투표재실시 부결국가를탈퇴시키고비준한국가들만으로 EU헌법발효유럽핵심국을중심으로통합을이어나가고나머지국가들은원하는부문에만참여민감한내용을제외한일부만을선택하여 EU헌법을채택기존니스조약을유지해나가면서향후결정을위한시간적여유확보 덴마크 (1992 년 ), 아일랜드 (2001 년 ) 는자국의주장을조약에반영후국민투표재실시 EMU 와쉔겐협약 희박 - 희박 - 정치적결단필요 재협상의어려움 - 가능성높음 향후 EU 의정치 안보통합에는많은시간이필요할것임. - 이번 EU 헌법안의부결은과거유럽방위공동체조약에대한부결사태를떠올리게하면서정치 군사적통합시도가갖는한계를보여줌. - 1954 년프랑스하원이유럽 6개국의군사유대를강화하려는 EDC 조약을부결시킨바있음. 이사건으로 EU 각국지도자들은경제에초점을두어 1957 년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를창설했으나, 이후유럽공동방위정책에대한시도를재개하기까지약 40 년가까운세월이흐름. - 따라서금번 EU 의정치적통합시도또한장기간의시간을필요로할수있음. 일부에서는기존 EU 회원국과신규회원국간의의견대립이심화될것을우려하고있음. - 기존 EU 회원국들은저성장세가지속되고보호무역주의가되살아나는반면, 신규회원국들은친기업및친시장주의를바탕으로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는상반된상황이전개될수있음. 이에따라신구회원국간의견대립이심화될수있음.
WORLD ECONOMY UPDATE 15 2010 년까지유렵을가장경쟁력있는경제로만들고자하는리스본전략은한계에부딪힐것으로전망됨. - 이번국민투표를통해서각국정부는사회복지제도의개혁에대한광범위한반감을확인하였음. 프랑스의사르코지현내무장관은기업의해외이전에대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함으로써유권자들이표출한자유무역과앵글로-색슨식자유주의에대한우려를반영함. - EU 회원국에서대중영합주의와경제적보호주의가두드러질것으로전망됨에따라구조개혁을골자로하는리스본전략은그추진력을상실할우려가있음. 역외국에대한통상압력이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됨. - 프랑스와네덜란드의국민투표에서확인된세계화에대한반감및역내사회복지체계의유지에호응하기위해서주요국정부는제3국에대한통상압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여론을이끌가능성이높음. - 이미올해초부터프랑스를비롯한일부국가들은중국산섬유제품수입이급증하자 EU 집행위에신속한보호조치를취해야한다고촉구한바있음. 향후제3국에대한통상압력을강화할것으로전망됨. - 현재 EU 는철강제품을포함한한국산제품 9건에대해반덤핑조치를취하고있으며 DRAM 1건에대해상계관세를부과하고있는바, EU 헌법안의부결은추가덤핑조사중인 1건의덤핑판정과전자저울등 3건에대한기존반덤핑규제시한종료여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이번달 16-17 일에열리는정례 EU 정상회의 (EU 이사회 ) 는현위기를타개할중요한시점으로서, 회원국정상들이 EU 헌법의미래에대해어떤합의를이끌어낼수있을지가최대의변수가될전망임. - 지난해 EU 정상들은 EU 헌법안의서명으로부터 2년이지난뒤 1개또는몇몇국가가헌법비준에실패한경우 EU 이사회가이문제를논의하기로 EU 헌법부속선언제30 조에명시한바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 프랑스 네덜란드 EU 헌법안부결의영향과전망 - 따라서이번에열리는 EU 이사회에서 EU 헌법비준문제가핵심의제로다뤄지게될것이며, 동회의의결과에따라 EU 헌법의미래가정해질것으로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