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1976-0515 Vol.9 No.4 2009 년 2월 25일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김한성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3460-1087) 1. 서론 2. FTA 의효율적활용 3. 한국의 FTA 특혜관세활용률분석 4. 결론및시사점 주요내용 지금까지한국의 FTA 추진시정부 언론 학계의관심은주로어떤품목이얼마나빨리관세철폐가이루어지는지에집중됨. - 물론개방의폭과깊이가 FTA 체결당사국들에게중요한의미를가지는것은사실이지만, 체결된 FTA 가얼마나효율적으로운용되고활용되는지도 FTA 내용못지않게중요함. 한국이현재전세계주요교역국과동시다발적인 FTA 를추진하는가운데, 이미발효된 FTA들을살펴보고협정이이행되는과정에서각각의 FTA 가얼마나효율적으로작동하고있는지를점검할필요가있음. - 본연구에서는현재발효되어작동하고있는 4개 FTA 에서상품협정에서의특혜관세활용이얼마나효과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 ʻFTA 특혜관세활용률을 ʼ 통해살펴보고있음. - 일정기간동안특정무역협정의혜택을받을수있는수입재화의전체수입액중, 실제로특혜관세혜택을받은수입액의비중을의미하는특혜관세활용률은양자혹은다자간에체결된 FTA 를통한관세인하혹은철폐가얼마나효과적으로이용되고있는지를보여주는척도가됨. 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EFTA 그리고한 ASEAN FTA 를대상으로한특혜관세활용률분석에서각각의 FTA 는특혜관세활용률에서큰편차를보임. - 수입측면에서한 칠레 FTA 의경우한 칠레 FTA 발효이후 4년평균 90.5% 라는매우높은특혜관세활용률을기록한반면, 한 ASEAN FTA 는발효 1년간 27.0% 의상대적으로저조한활용률을보임. - 또한한 싱가포르 FTA 와한 EFTA FTA 의경우한국의수입에서특혜관세활용률은발효후약 2년간각각평균 29.8% 와 43.2% 로나타남. 특히한 ASEAN FTA 를이용한한국수출의특혜관세활용률은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남. - 이는 ASEAN 국가들의역량과특수성을고려한준비와대응이부족했다는점에기인하는바가큰것으로여겨짐. FTA 의효율적인활용은체결못지않게중요한의미를지님. - 따라서동시다발적 FTA 의추진은기체결된 FTA 에대한철저한사후관리와함께진행되어야함. - 이를위해 FTA 협정발효후, FTA 이행과관련된국내외적문제들을주도적으로담당하는관리기구를정부내에설치 운영할필요가있음. - 또한향후 FTA 상대국을선정하고협상을진행함에있어 ʻ효율적이행이라는 ʼ 점을염두에두고상대국의특수성을반영한접근이필요함.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2 1. 서론 지금까지한국의 FTA 추진시정부 언론 학계의관심은주 로어떤품목이얼마나빨리관세철폐가이루어지는지에집중 됨. - 물론개방의폭과깊이가 FTA 체결당사국들에게중요한 의미를가지는것은사실이지만, 체결된 FTA 가얼마나효 율적으로운용되고활용되는지도 FTA 내용못지않게중요 한사안이됨. 칠레와시작된한국의 FTA 는싱가포르, EFTA, ASEAN 그리 고미국과의 FTA 까지총 5개 FTA 가발효하였거나협상을완 료함. - 또한현재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GCC 등과협상이진 행되고있으며, 앞으로호주, 뉴질랜드등주요교역국 / 지역 과동시다발적이고포괄적인 행하고있음. FTA 를추진한다는전략을수 새로운 FTA 를추진함에앞서이미발효된 FTA 가이행되는 과정에서얼마나효율적으로작동하고있는지를점검할필요 가있음. - 따라서본고는현재발효된 4개 FTA 를중심으로상품교역 에서각각의 살펴보는데목적을둠. 1) FTA 가얼마나효율적으로이용되고있는지를 FTA 가상품교역뿐만아니라투자와서비스, 그리고통상규 범과경제협력까지를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이지만, 본연 구에서는 FTA 를통한상품교역에초점을맞춰살펴봄. 2. FTA 의효율적활용 가. 한국의 FTA 체결국과의교역현황 한국의총교역에서 FTA 가발효된국가와의교역이차지하는 비중은최초의 FTA가발효된 2004년의 0.55% 에서 2007년 에는 11.51% 로급증함 ( 표 1 참조). 1) 본연구에포함된한국 FTA 특혜관세활용률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08 년도기본연구과제로수행된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특성및추진전략연구 내용중일부를발제함. - 한 칠레 FTA 가발효한 2004 년에 0.55% 에불과하던 FTA 교역비중은 2006 년한 싱가포르및한 EFTA FTA 가발 효되면서 3.89% 로늘어났으며 2007 년한 ASEAN FTA 가 추가되면서 11.51% 로늘어남. 2) - 교역액도크게늘어, FTA 상대국에대한수출은 2004 년 7 억 8백만달러에서 2007 년 429억 8천 7백만달러로 60배 이상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19억 3천 4백만달러에서 408 억 4천 7백만달러로약 21 배증가함. 표 1. 한국의 FTA 교역비중 : 2004~2007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구분 2004 2005 2006 2007 금액금액금액금액 총수출 253,845 284,419 325,465 371,489 세계 총수입 224,463 261,238 309,383 356,846 총교역 478,307 545,657 634,847 728,335 수출 708 (0.28%) 1,151 (0.40%) 1,566 (0.48%) 3,115 (0.84%) 칠레 수입 1,934 2,279 3,813 4,184 (0.86%) (0.87%) (1.23%) (1.17%) 교역 2,642 (0.55%) 3,430 (0.63%) 5,379 (0.85%) 7,299 (1.00%) 수출 - - 9,489 (2.92%) 11,949 (3.22%) 싱가 5,887 6,860 수입 - - 포르 (1.90%) (1.92%) 교역 - - 15,376 (2.42%) 18,809 (2.58%) 수출 - - 1,730 (0.53%) 1,123 (0.30%) EFTA 수입 - - 2,195 3,554 (0.71%) (1.00%) 교역 - - 3,926 (0.62%) 4,676 (0.64%) 수출 - - - 26,799 (7.21%) ASEAN 수입 - - - 26,250 (7.36%) 교역 - - - 53,049 (7.28%) 수출 708 (0.28%) 1,151 (0.40%) 12,786 (3.93%) 42,987 (11.57%) 총계 수입 1,934 2,279 11,895 40,847 (0.86%) (0.87%) (3.84%) (11.45%) 교역 2,642 (0.55%) 3,430 (0.63%) 24,681 (3.89%) 83,834 (11.51%) 주: ( ) 안의숫자는총수출입및교역에서의비중. 자료 : 무역협회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비록한국의 FTA 교역비중이최근몇년간크게증가하였으 나다른국가들에비해서는아직까지상대적으로낮은수치임. 2) 한 ASEAN FTA는한국과 ASEAN 국가중국내비준절차가끝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와 2007 년 6월 1 일에발효되었으며, 이후 2008 년 1 월에는필리핀과, 그리고 2008 년하반기에는브루나이, 캄보디아와추가적으로발효됨. < 표 1> 에서는 ASEAN 10개국을통계에포함하고있음.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3-2005 년교역액기준으로미국의경우 FTA 교역비중은 35.3% 에달하며, FTA 에서앞서나가고있는싱가포르나멕 시코, 칠레의경우각각총교역액의 60.1%, 85.3%, 66.8% 가 FTA 체결국과의교역이차지하고있음. 3) 그러나한국이현재추진중이거나계획중인 FTA 가성공적 으로마무리될경우한국의 FTA 교역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날것으로전망됨. 4) - 현재발효된 4개 FTA 는총 14개국를대상으로체결되었으 며한 미 FTA 와한 EU, 한 캐나다등현재진행중인 FTA 가완료되어발효될경우한국의 FTA 체결국가는총 45개국으로늘어나 FTA 교역비중도약 39% 에이를것으로 전망됨. - 또한향후에중국, 일본을포함, GCC, MERCOSUR, 호주, 뉴질랜드등으로 FTA 가확대되면전체무역에서 FTA 체결 국과의교역이차지하는비중이 80% 이상을차지할것으로 예상됨. 나. 효율적인 FTA 이행의중요성 - 특히각 FTA 마다상세하게규정된원산지규정은 FTA 체결 국이교환한상품양허에따라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음 에도불구하고이를신청하지못하거나특혜관세혜택을거 부당하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음. 따라서 에맺어진 FTA 를체결하는것도중요한의미를지니지만정부간 FTA 를기업들이효과적으로이용하도록정부가적 절한지원을실시하는것도체결못지않게중요한사안임. - FTA 를통한경제적이득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 FTA 활용 률제고를위한노력이수반되어야함. 특히한국이체결하고발효한 FTA 가네건이넘어선상황에 서상품교역의특혜관세이행과관련된한국의 FTA 이행상황 을점검하고향후체결될 한신중한검토와연구가필요함. FTA 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 - 따라서다음절에서는한국이체결한네건의 FTA 에서각 각의 FTA 가상품교역에서얼마나효율적으로활용되고있 는가를특혜관세활용률분석을통해정량적으로살펴보고, 이것이한국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FTA 체결국간의교역이한국의교역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차증대될것으로여겨짐. 3. 한국의 FTA 특혜관세활용률분석 - 특히최근 DDA 협상이난항을겪으면서양자간혹은지역 무역협정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음. FTA 가체결되면체결국간에거래되는모든상품교역은무조 건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는경향이있음. - 양국간합의를통해나온상품양허안에서관세가인하혹 은철폐된경우, 상대국에서한국으로수입되는품목혹은 한국에서상대국으로수출되는품목은당연히 FTA 협정문 에명시된특혜관세혜택을받을것이라고생각하기쉬움. 그러나현실적으로 FTA 를체결하더라도체결국간에교역되는 품목들이협정에명시된특혜관세혜택을모두누리지는못함. - 비록자유무역협정에서특정상품이특혜관세혜택을받도록 규정하고있더라도원산지규정을충족시키지못하거나원산 지증명에드는비용, 혹은정보부재로인해특혜관세혜택 을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함. 3) FTA 원산지증명제도개편설명회 발표자료. 4) FTA 이행및활용방안간담회 발표자료. 가. FTA 활용률 양자혹은다자간에체결된 FTA 가상품교역에얼마나효율적 으로활용되고있는가를살펴보기위한기준으로 FTA 특혜관 세활용률 (utilization rate) 을이용할수있음. - 특혜관세활용률이란일정기간동안 FTA 에따라특혜관세 혜택을받을수있는수입재화의전체수입액중실제로 특혜관세혜택을받은수입액의비중을의미하며다음의방 법으로계산됨. 5) 활용률 상대국 품목 상대국 품목 실제특혜관세혜택을받은 특혜관세혜택을받을자격이있는 여기서 은 체결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을의미 5) 예를들어, 특정기간동안칠레에서한국으로수입되는총수입액중한 칠레 FTA 특혜관세적용대상이되는품목의수입액이 10억달러이고, 그중에실제로한 칠레 FTA 특혜관세를적용받은품목의수입액이 6 억달러인경우, 한 칠레 FTA 활용률은 60% 임{(6 억달러/10 억달러 ) 100%}.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4 예를들어 ʻ한 칠레 FTA 특혜관세혜택을받을자격이있 는수입이란 ʼ, 한국이특정기간동안칠레에서수입하는총 수입에서한 칠레 FTA 에서양허제외되었거나, 현재까지 관세인하가시작되지않아일반관세가적용되는품목혹은 이미무관세가적용되어특혜관세를이용할필요가없는품 목등, 특혜관세와일반관세의차이가없는품목을제외한 품목의수입액을의미함. - 즉, 활용률은특정무역협정혹은 FTA 가얼마나효율적으 로특혜관세를활용하고있는지를보여주는수치로, 활용률 이 0% 인경우해당 FTA 를통해보장된특혜관세가전혀이 용되고있지않다는것을의미하며, 100% 인경우해당 FTA 의특혜관세혜택이완벽하게활용되고있음을나타냄. 본절에서는한국의 4개 FTA 에서특혜관세활용률을측정함. - 먼저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EFTA 및한 ASEAN FTA 등총 4개 FTA 를대상으로한국으로수입되는수입품 목에대하여 FTA 별특혜관세활용률을측정함. - 또한한 칠레 FTA 와한 ASEAN FTA 를대상으로한국 수출의 FTA 특혜관세활용률을살펴봄. - 각각의 FTA 에대한특혜관세활용률분석은계절적요인에 따른왜곡가능성을피하기위해발효일을기준으로 1년단 위로나누어분석함. 6) 나. FTA 별특혜관세활용률비교: 수입활용률 한국이이미발효한 4개 FTA 에서체결상대국으로부터수입되 는한국수입에대한 FTA 특혜관세활용률은 < 표 2> 에나타 나있음. - 활용률측정은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이제공한한국수출 입자료를기초로, 이미언급한바와같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받은수입액과각 FTA 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 는품목들에대한총수입액을계산하여작성함. 먼저한국이최초로발효한한 칠레 FTA 의경우 4년평균 90.5% 라는매우높은특혜관세활용률을기록함. - 발효 1년차에 77.7% 의활용률을기록했을뿐, 이후 3년간 90% 이상의높은활용률을보임. - 한 칠레 FTA 특혜관세활용률은일반적으로발효 1년차에 서 2 년차로넘어가면서급격한증가를기록하고, 이후향상 된활용률이유지되는일반적인패턴을보이고있음. 반면에한 싱가포르 FTA 와한 EFTA FTA 의경우활용률은 각각평균 29.8% 와 42.5% 로나타남. - 싱가포르에서수입되는수입품의경우발효 1년차에 28.2%, 그리고 2년차에 31.4% 의 FTA 활용률을기록함. - EFTA 국가들로부터의수입활용률은발효 1년차에 43.2% 에서 2년차에 41.9% 로다소낮아짐. 싱가포르의경우, 29.8% 라는높지않은활용률은중계무역국 인싱가포르의특수성이반영된것으로보임. - 싱가포르제품의 FTA 활용률이낮은것은한국으로수입되 는제품중에주변국에서생산된제품을가공하여재수출하 는싱가포르의산업구조적인특성으로인해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못하는수입품목이많다는점에영향을받은것으 로여겨짐. 표 2. 한국수입에대한 FTA 특혜관세활용률 기간 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EFTA 한 ASEAN 1년차 77.7% 28.2% 43.2% 27.0% 2년차 93.8% 31.4% 41.9% - 3년차 93.6% - - - 4년차 93.3% - - - 누적 90.5% 29.8% 42.5% 27.0% 주: 한 ASEAN FTA는 2008 년 5월을기준으로한국과 FTA 가발효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만을대상으로함. 자료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특징및활용방안 (2008) 에서정리. 6) 한 칠레 FTA는 2004 년 4 월~2008 년 3월의 4 년을, 한 싱가포르 FTA 와한 EFTA FTA는각각 2006 년 3 월~2008 년 2월과 2006 년 9 월~2008 년 8월의 2 년을, 그리고한 ASEAN FTA 는 2007 년 6 월~2008 년 5월의 1 년을대상으로함. - 특히싱가포르수입에서수입액기준으로약 13% 를차지하 는일반기계류와 12% 가량의수입을차지하고있는전기기 계류의활용률이각각 6.7% 와 17.6% 로낮은비율을기록하 였으며, 이는전체적으로저조한활용률을기록하게된주 요요인이됨. 한국이 EFTA 국가로부터수입하는수입품에대한한 EFTA FTA 특혜관세활용률은발효 1년차에 43.2% 라는비교적양 호한활용률을기록하였으나, 2년차에도여전히유사한수준 의활용률을기록함. - 이는 EFTA 로부터의주요수입품목인일반기계류의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5 한 EFTA FTA 특혜관세활용률이 23.7% 로저조한것에 기인하는바가큼. 마지막으로한 ASEAN FTA는발효첫해인 2007 년 6 월~2008 년 5월 1년간 27.0% 의활용률을기록함. - 이는 FTA 특혜관세혜택을받을자격이있는수입품의 27% 만이실제로특혜관세혜택을받았다는것을의미하며, 발효 첫해라는점을고려하더라도한 ASEAN FTA 는상대적으 로저조한특혜관세활용을보이고있음. 그러나품목별들어가서살펴보면, 연구기간동안에한국의 對 ASEAN 최대수입품목은가공광물 ( 특히천연가스 ) 로, 전체 수입에서 7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동품목에대한한 ASEAN FTA 특혜관세활용률은약 10.7% 로매우낮고, 특히천연가스의경우한 ASEAN FTA 특혜관세를거의활용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이는복잡한유통구조로인해원산지규정을충족시킬수없 었다는점이작용한것으로, 단기적으로한국의수입업자나 상대국수출업자의협력으로해결되기는어려운상황임. 따라서한 ASEAN FTA 의수입활용률이낮은데에는특정 품목의특이한상황에기인하는바가큼. - 가공광물을제외하고 ASEAN 수입에대한한 ASEAN FTA 활용률을계산한결과 58% 를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발효 1년차활용률로나쁘지않은수준을기록한것으로여 겨짐. 다. FTA 별활용률비교: 수출활용률 본연구에서는현재입수가가능한칠레와 ASEAN 국가에대 한활용률을측정함. - 한국이 FTA 체결한국가로수출되는상품에대한활용률을 측정하기위해서는수입관세당국의자료협조가필요함. 싱가포르의경우대부분의품목이무관세가적용되고있어 한국수출품에대한활용률조사는무의미하며, EFTA 국가 들과는자료협조가이루어지지않음. 한 ASEAN FTA 를활용한한국의대ASEAN 수출특혜관 세활용률은한국관세청과대한상공회의소에신청한원산 지증명서발급실적을근거로추정치를측정함. 한국의 FTA 를이용한수출활용률은 < 표 3> 에정리됨. - 한 칠레 FTA 의활용률은발효 1년차부터 90% 를상회하는 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4년누적활용률은무려 96.9% 에달함. 반면에한 ASEAN FTA 특혜관세활용률은비록추정치이기 는하지만약 14.4% 정도로낮은수준을기록함. 7) - 이는한 ASAEN FTA 가발효 1년차라는점을고려하더라 도매우저조한특혜관세활용률로, 한국이 ASEAN 에수출 함에있어한 ASEAN FTA 에서명시된특혜관세혜택을누 리는비중이매우낮다는것을보여줌. 한국수출의한 ASEAN FTA 를이용한특혜관세활용률이 낮은이유로는발효 1년차로관세인하폭이낮다는점과다 른 FTA 에비해홍보가부족한점, 그리고 ASEAN 에서한국 상품을수입하는수입업자들의인식과 FTA 활용의지가낮 다는점이이유가될수있음. 따라서시간이지남에따라관세인하의폭이넓어지면서한 4. 국수출의특혜관세활용률도높아질것으로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활용률을향상시키기위한정부의적극적인노 력이필요할것으로여겨짐. 표 3. 한국수출에서의 FTA 특혜관세활용률 활용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누적 한 칠레 FTA 93.1% 95.8% 96.7% 98.7% 96.9% 한 ASEAN FTA* 14.1% - - -a 14.4% 주: 한 ASEAN FTA 활용률은한국의수출실용률을바탕으로일반품목군의관세 인하 90% 와한국수출의약 30% 가량만이실질적으로관세를납부한다는가 정하에추산된수치임. 자료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특징및활용방안 (2008) 에서정리. 결론및시사점 위에서살펴본 4개의 FTA 는특혜과세를활용하는활용률에서 큰차이를보임. - 한 칠레 FTA 의경우수출과수입에있어모두완벽하다고 할수있을만큼높은특혜관세활용률을기록하고있는반 면에한 ASEAN FTA 는발효첫해라는점을고려하더라 7) 한 ASEAN FTA의 1년차실용률은약 3.9% 로나타남. 실용률측정과 관련한상세한내용은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특징과추진전략 (2008) 의제5 장참조.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6 도상대적으로낮은활용률을기록함. - 특히한국의대ASEAN 수출에서의한 ASEAN FTA 를이 용한특혜관세활용률은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남. 일반적으로양자간 FTA에서 100% 활용률을기대하기는어려움. - 어느정도의활용률이만족할만한수준인지에대해서는이 견이있을수있으나일반적으로선진국이체결한 활용률은 60~70% 사이에분포하는것으로알려짐. 8) FTA 에서 - 한국의경우, 칠레와의수출입에서상대적으로높은 FTA 활용률을기록한반면, 나머지 FTA 활용률은 50% 를넘지 못함. 특히한 ASEAN FTA 의낮은특혜관세활용률은 FTA 이행 에서의정부의역할과향후 FTA 추진에시사하는바가큼. - ASEAN 은기존에한국이 FTA 를체결한국가들과는다른 특징을지님. 즉, ASEAN 이전에한국이 FTA 를체결한상대국은선진국 으로분류되거나, FTA 경험을지니고있는국가임. 칠레와같이개발도상국이더라도많은 반면에대다수 ASEAN 국가들은 FTA 에대한경험도부족 하고체결된 FTA 를민간부문에적극적으로홍보할만한국 가적역량을지니지못함. - ASEAN 국가들의경험및역량부족은한국이 ASEAN 시 장에서한 ASEAN FTA 를적절하게활용하여수출을늘리 고한국상품의 ASEAN 시장에서의경쟁력을높이는데걸 림돌이됨. FTA 를체결한 ASEAN 국가들의역량과특징을고려한적절 한준비와대응이부족했다는점은한 ASEAN FTA 가한국 이기존에체결한 FTA 에비해낮은특혜관세활용률을기록 하게된중요한요인이된것으로여겨짐. - 2008 년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이국내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조사한설문조사에따르면, FTA 체결국과의교역 에서 FTA 특혜관세를활용하지못하는이유에대해이미 무관세이거나큰실익이없어서 (39%), FTA 체결상황이나 활용방법을잘몰라서 (37%), 원산지증명에대한상대국바 이어요청이없어서 (16%), FTA 활용을위한절차가복잡하 고비용이많이들어서 (11%) 등이주요요인으로파악됨. 9) - 설문결과는국내업자들조차도한 ASEAN FTA 의체결과 이행을위한구체적인준비가부족했다는점을보여줌. 따라서향후 FTA 의추진은기체결된 FTA 에대한철저한사 후관리와함께진행되어야함. - FTA 체결상대국과의교역에서활용률을검토하고 FTA를 이행하고활용하는데장애가되는요인들을찾아내적절한 조치를취할필요가있음. 특히 ASEAN 과같이 FTA 에대한경험이부족하고국가인프 라가약하며통관과정이불투명하고부패가잦은저개발국, 혹은개발도상국과의 인지원과준비가필요함. FTA 는이의이행을위한정부의적극적 - FTA 이행에있어장애가되는요인들을찾아내제거함으로 써효율성을높이고이러한과정을통한학습효과가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에반영될수있는통로를마련해야함. 이를위해 FTA 협정이발효된후, FTA 이행과관련된국내 외적문제들을주도적으로담당하는관리기구를정부내에설 치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 현재각협정은 FTA 이행을관리하는 ʻ이행위원회를 ʼ 두고 있음. - 그러나이행위원회는체결국간국가대국가의문제를주로 다루고있으며, 협정이행에따른국내문제까지관리하기 에는한계가있음. - 따라서이러한이행위원회의역할을국내외문제를포괄할 수있도록확대하거나각부처간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 하여 FTA 의효율적활용을위한정부지원을강화하도록함. 또한향후 FTA 협상에서이행을위한체결국과의협력을강 화하는방안을협정문내에명문화할필요가있음. - 체결상대국세관에협정발효후일정기간동안이행을 점검하기위한관세청직원의파견이나이행위원회의권한 강화, 혹은중간점검과같은제도적장치를협정문내에 8) 예를들어 Cadot et al. (2002) 에따르면 NAFTA 의경우활용률은약 64% 정도인것으로조사됨. 9) 기업의활용현황과활용도제고방안한국무역협회국제 FTA (2008.8), 무역연구원.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7 명문화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함. 마지막으로상품부문의특혜관세활용률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등 FTA 에서포함하고있는다른부분에서의이행과정도 충분한모니터링을통해 할수있는방향을모색해야함. FTA 를통한경제적이득을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