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문제지 구분 문제형별 시험문항 시험과목 2차 A 41 ~ 64번 제2과목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4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목의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⓵ 지목을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하는때에는부호로표기하여야한다. ⓶ 온수 약수 석유류등을일정한장소로운송하는송수관 송유관및저장시설의부지의지목은 광천지 로한다. ⓷ 필지마다하나의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⓸ 1필지가둘이상의용도로활용되는경우에는주된용도에따라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⓹ 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될때에는지목을변경하지아니한다. 4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목의구분으로틀린것은? ⓵ 학교의교사 ( 校舍 ) 와이에접속된체육장등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학교용지 로한다. ⓶ 물건등을보관하거나저장하기위하여독립적으로설치된보관시설물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창고용지 로한다. ⓷ 사람의시체나유골이매장된토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에따른봉안시설과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및묘지의관리를위한건축물의부지의지목은 묘지 로한다. ⓸ 교통운수를위하여일정한궤도등의설비와형태를갖추어이용되는토지와이에접속된역사 ( 驛舍 ) 차고 발전시설및공작창 ( 工作廠 ) 등부속시설물의지목은 철도용지 로한다. ⓹ 육상에인공으로조성된수산생물의번식또는양식을위한시설을갖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양어장 으로한다.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지역에서 1필지의면적측정을위해계산한값이 1,029.551m2인경우토지대장에등록할면적으로옳은것은? ⓵ 1,029.55m2 ⓶ 1,029.56m2 ⓷ 1,029.5m2 ⓸ 1,029.6m2 ⓹ 1,030.0m2 44.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상경계의구분및결정기준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⓵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및경계점표시등으로구분한다. ⓶ 토지가해면또는수면에접하는경우평균해수면이되는선을지상경계의결정기준으로한다. ⓷ 분할에따른지상경계는지상건축물을걸리게결정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법원의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⓸ 매매등을위하여토지를분할하려는경우지상경계점에경계점표지를설치하여측량할수있다. ⓹ 공유수면매립지의토지중제방등을토지에편입하여등록하는경우바깥쪽어깨부분을지상경계의결정기준으로한다.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문제지 (A 형 ) 1
45.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번부여에관한설명이다. ( ) 안에들어갈내용으로옳은것은?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사업시행자가지번부여신청을하면지번을부여할수있으며, 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지번을부여하는때에는 ( ) 에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지번부여방법에따라지번을부여하여야한다. ⓵ 사업계획도 ⓶ 사업인가서 ⓷ 지적도 ⓸ 토지대장 ⓹ 토지분할조서 46.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중앙지적위원회의구성및회의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⓵ 위원장은국토교통부의지적업무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국토교통부의지적업무담당과장이된다. ⓶ 중앙지적위원회는관계인을출석하게되어의견을들을수있으며, 필요하면현지조사를할수있다. ⓷ 중앙지적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⓸ 중앙지적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⓹ 위원장이중앙지적위원회의회의를소집할때에는회의일시 장소및심의안건을회의 7일전까지각위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47.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적공부와등록사항의연결이틀린것은? ⓵ 토지대장 : 토지의소재, 토지의고유번호 ⓶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그기준일 ⓷ 지적도 : 경계, 건축물및구조물등의위치 ⓸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지분, 전유부분의건물표시 ⓹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비율, 건물의명칭 48.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부동산종합공부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⓵ 부동산종합공부를열람하거나부동산종합공부기록사항의전부또는일부에관한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자는지적소관청이나읍 면 동의장에게신청할수있다. ⓶ 지적소관청은부동산종합공부의등록사항정정을위하여등록사항상호간에일치하지아니하는사항을확인및관리하여야한다. ⓷ 토지소유자는부동산종합공부의토지의표시에관한사항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지적공부의내용 ) 의등록사항에잘못이있음을발견하면지적소관청이나읍 면 동의장에게그정정을신청할수있다. ⓸ 토지의이용및규제에관한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따른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내용 ) 은부동산종합공부의등록사항이다. ⓹ 지적소관청은부동산종합공부의등록사항중등록사항상호간에일치하지아니하는사항에대해서는등록사항을관리하는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지하여등록사항정정을요청할수있다. 49.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경계점좌표등록부의등록사항으로옳은것만나열한것은? ⓵ 지번, 토지의이동사유 ⓶ 토지의고유번호, 부호및부호도 ⓷ 경계, 삼각점및지적기준점의위치 ⓸ 좌표, 건축물및구조물등의위치 ⓹ 면적, 필지별경계점좌표등록부의장번호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문제지 (A 형 ) 2
50.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축척변경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으로틀린것은? ⓵ 축척변경시행계획에관한사항 ⓶ 지번별제곱미터당금액의결정에관한사항 ⓷ 축척변경승인에관한사항 ⓸ 청산금의산정에관한사항 ⓹ 청산금의이의신청에관한사항 5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토지의등록, 지적공부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⓵ 지번은지적소관청이지번부여지역별로차례대로부여한다. ⓶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의시행등의사유로지번에결번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결번대장에적어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⓷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동에따라지상경계를새로정한경우에는지상경계점등록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⓸ 합병에따른경계 좌표또는면적은지적측량을하여결정한다. ⓹ 지적공부를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기록 저장한경우관할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그지적공부를지적정보관리체계에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5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에관한설명이다. ( ) 안에들어갈내용으로옳은것은? 지적소관청은토지의표시가잘못되었음을발견하였을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필요한서류와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작성하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제2항에따라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작성한후대장의사유란에 ( ㄴ ) 라고적고, 토지소유자에게등록사항정정신청을할수있도록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⓵ ㄱ : 지체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⓶ ㄱ : 지체없이, ㄴ : 지적불부합토지 ⓷ ㄱ : 7일이내, ㄴ : 토시표시정정대상토지 ⓸ ㄱ : 30일이내, ㄴ : 지적불부합토지 ⓹ ㄱ : 30일이내, ㄴ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53. A건물에대해甲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를 2016.3.4. 에하였다. 甲이위가등기에의해 2016.10.18. 소유권이전의본등기를한경우, A건물에있던다음등기중직권으로말소하는등기는? ⓵ 甲에게대항할수있는주택임차권에의해 2016.7.4. 에한주택임차권등기 ⓶ 2016.3.15. 등기된근저당권에의해 2016.7.6. 에한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⓷ 2016.2.5. 등기된근저당권에의해 2016.7.6. 에한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⓸ 위가등기상권리를목적으로 2016.7.7. 에한가처분등기 ⓹ 위가등기상권리를목적으로 2016.7.8. 에한가압류등기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문제지 (A 형 ) 3
54. 신탁등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⓵ 신탁등기시수탁자가甲과乙인경우, 등기관은신탁재산이甲과乙의합유인뜻을기록해야한다. ⓶ 등기관이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된뜻의등기와함께신탁등기의말소등기를할경우, 하나의순위번호를사용한다. ⓷ 수탁자의신탁등기신청은해당부동산에관한권리의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또는변경등기의신청과동시에해야한다. ⓸ 신탁재산의일부가처분되어권리이전등기와함께신탁등기의변경등기를할경우, 각기다른순위번호를사용한다. ⓹ 신탁등기의말소등기신청은권리의이전또는말소등기나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된뜻의등기신청과함께 1건의신청정보로일괄하여해야한다. 5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⓵ 법인의등록번호는주된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부여한다. ⓶ 주민등록번호가없는재외국민의등록번호는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등기관이부여한다. ⓷ 외국인의등록번호는체류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부여한다. ⓸ 법인아닌사단의등록번호는주된사무소소재지관할등기소의등기관이부여한다. ⓹ 국내에영업소나사무소의설치등기를하지아니한외국법인의등록번호는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 고시한다. 56. 등기제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⓵ 등기기록에기록되어있는사항은이해관계인에한해열람을청구할수있다. ⓶ 등기관이등기를마친경우, 그등기는등기를마친때부터효력을발생한다. ⓷ 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된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일부양도를원인으로한전세권일부이전등기도가능하다. ⓸ 말소된등기의회복을신청할때에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가있는경우, 그제3자의승낙은필요하지않다. ⓹ 등기소에보관중인등기신청서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해압수하는경우에도등기소밖으로옮기지못한다. 57. 가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정지조건부일경우, 그청구권보전을위한가등기를신청할수없다. ⓶ 가등기를명하는법원의가처분명령이있는경우, 등기관은법원의촉탁에따라그가등기를한다. ⓷ 가등기신청시그가등기로보전하려고하는권리를신청정보의내용으로등기소에제공할필요는없다. ⓸ 가등기권리자가가등기를명하는가처분명령을신청할경우, 가등기의무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에신청한다. ⓹ 가등기에관해등기상이해관계있는자가가등기명의인의승낙을받은경우, 단독으로가등기의말소를신청할수있다.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문제지 (A 형 ) 4
58. 등기부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⓵ 폐쇄한등기기록은영구히보존해야한다. ⓶ A토지를 B토지에합병하여등기관이합필등기를한때에는 A토지에관한등기기록을폐쇄해야한다. ⓷ 등기부부본자료는등기부와동일한내용으로보조기억장치에기록된자료이다. ⓸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표제부를 1동의건물에두고전유부분에는갑구와을구만둔다. ⓹ 등기사항증명서발급신청서매매목록을그신청이있는경우에만등기사항증명서에포함하여발급한다. 59. 등기절차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⓵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는집행정지의효력이있다. ⓶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등기의무자의주소증명정보는등기소에제공하지않는다. ⓷ 지방자치단체가등기권리자인경우, 등기관은등기필정보를작성 통지하지않는다. ⓸ 자격자대리인이아닌사람도타인을대리하여전자신청을할수있다. ⓹ 전세권설정범위가건물전부인경우, 전세권설정등기신청시건물도면을첨부정보로서등기소에제공해야한다. 60. 단독으로신청할수있는등기를모두고른것은? ( 단, 판결에의한신청은제외 ) ㄱ.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ㄴ. 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을감액하는변경등기ㄷ. 법인합병을원인으로한저당권이전등기ㄹ. 특정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ㅁ. 승역지에지역권설정등기를하였을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61. 등기사무에관하여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법인아닌사단은전자신청을할수없다. ㄴ. 등기신청의각하결정에대해제3자는이의신청을할수없다. ㄷ. 공동상속인중일부가자신의상속지분만에대한상속등기를신청한경우는각하사유에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어느등기소의관할에속하는사무를다른등기소에위임하게할수있다. ⓵ ㄱ, ㄷ ⓶ ㄴ, ㄹ ⓷ ㄱ, ㄴ, ㄷ ⓸ ㄴ, ㄷ, ㄹ ⓹ ㄱ, ㄴ, ㄷ, ㄹ 62. 소유권등기에관한내용으로틀린것은? ⓵ 민법상조합은그자체의명의로소유권등기를신청할수없다. ⓶ 수용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할경우, 그부동산의처분제한등기와그부동산을위해존재하는지역권등기는직권으로말소할수없다. ⓷ 멸실된건물의소유자인등기명의인이멸실후 1개월이내에그건물의멸실등기를신청하지않는경우, 그건물대지의소유자가대위하여멸실등기를신청할수있다. ⓸ 집합건물의규약상공용부분에대해공용부분이라는뜻을정한규약을폐지한경우, 공용부분의취득자는지체없이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해야한다. ⓹ 수용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완료후수용재결의실효로그말소등기를신청하는경우, 피수용자단독으로기업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을할수없다. ⓵ ㄱ, ㄷ ⓶ ㄱ, ㄹ ⓷ ㄴ, ㄹ ⓸ ㄱ, ㄷ, ㅁ ⓹ ㄷ, ㄹ, ㅁ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문제지 (A 형 ) 5
63. 소유권보존등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⓵ 甲이신축한미등기건물을甲으로부터매수한乙은甲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후소유권이전등기를해야한다. ⓶ 미등기토지에관한소유권보존등기는수용으로인해소유권을취득했음을증명하는자도신청할수있다. ⓷ 미등기토지에대해소유권처분제한의등기촉탁이있는경우, 등기관이직권으로소유권보존등기를한다. ⓸ 본건물의사용에만제공되는부속건물도소유자의신청에따라본건물과별도의독립건물로등기할수있다. ⓹ 토지대장상최초의소유자인甲의미등기토지가상속된경우, 甲명의로보존등기를한후상속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한다. 64. 등기에관한내용으로틀린것은? ⓵ 등기관이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할경우, 이전되는지분을기록해야한다. ⓶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따라임차권등기가된경우, 그등기에기초한임차권이전등기를할수있다. ⓷ 일정한금액을목적으로하지않는채권의담보를위한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경우, 그채권의평가액을신청정보의내용으로등기소에제공해야한다. ⓸ 지역권설정등기시승역지소유자가공작물의설치의무를부담하는약정을한경우, 등기원인에그약정이있는경우에만이를기록한다. ⓹ 구분건물을신축하여양도한자가그건물의대지사용권을나중에취득해이전하기로약정한경우, 현재구분건물의소유명의인과공동으로대지사용권에관한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문제지 (A 형 ) 6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정답및해설지 구분 문제형별 시험문항 시험과목 2차 A 41 ~ 64번 제2과목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 정답지 ] 41 42 43 44 45 46 47 48 2 3 4 2 1 5 4 3 49 50 51 52 53 54 55 56 2 3 4 1 2 4 2 2 57 58 59 60 61 62 63 64 5 4 3 1 5 2 5 2 41. [ 해설 ] 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될때에는지목을변경하지아니한다 ( 령제 59 조제 3 항 ). 지목의설정원칙ᄀ 1필1목 ( 一筆一目 ) 의원칙 ( 단식지목주의 ) ᄂ주지목추종 ( 主地目追從 ) 의원칙ᄃ영속성 ( 永續性 ) 의원칙 ( 일시변경불변의원칙 ) : 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될때에는지목을변경하지아니한다 ( 령제59조제 3항 ). ᄅ사용목적추종의원칙ᄆ지목법정주의 42. [ 해설 ] 사람의시체나유골이매장된토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른묘지공원으로결정 고시된토지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봉안시설과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묘지 로한다. 다만묘지의관리를위한건축물의부지는 대 로한다. < 정답 > 3 43. [ 해설 ] 지적도의축척이 1/600인지역과경계점좌표등록부 (1/500) 에등록하는지역의토지면적은제곱미터이하한자리단위로하되, 0.1 제곱미터미만의끝수가있는경우 0.05 제곱미터미만일때에는버리고 0.05 제곱미터를초과할때에는올리며, 0.05 제곱미터일때에는구하려는끝자리의숫자가 0 또는짝수이면버리고홀수이면올린다. 1,029,551의경우 0.051이기때문에 0.05를초과했다. 따라서올려서 1,029,6m2로등록한다. < 정답 > 4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정답및해설지 (A 형 ) 1
44. [ 해설 ] 토지가해면또는수면에접하는경우에는최대만조위또는최대만수위가되는선을경계로한다. 45. [ 해설 ] 도시개발사업이완료되어지번을부여할때에는도시개발사업등이완료됨에따라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각필지에지번을새로부여하는경우에는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종전의지번과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밖에있는본번이같은지번이있을때에는그지번과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경계에걸쳐있는지번을제외한본번으로부여한다. 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지번을부여하는때에는사업계획도에따라부여하여야한다 ( 규칙제61조 ). < 정답 > 1 46. [ 해설 ] 위원장이회의를소집할때에는회의일시 장소및심의안건을회의 5일전까지각위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 령제21조제 5항 ). 즉 7일전이아니라 5일전이다. < 정답 > 5 47. [ 해설 ] 소유권의지분은공유지연명부에등록하나, 전유부분의건물표시는공유지연명부에등록하지않고 대지권등록부에등록한다. 공유지연명부에등록되는사항은다음과같다. ᄀ토지의소재와지번ᄂ소유권지분ᄃ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 주소및주민등록번호ᄅ소유권의변동일자와변동원인ᄆ토지의고유번호ᄇ필지별공유지연명부의장번호 < 정답 > 4 48. [ 해설 ] 지적소관청은부동산종합공부의토지의표시에관한사항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의등록사항에잘못이있음을발견하면등록사항을관리하는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지하여등록사항정정을요청할수있다. 즉, 토지소유자가하는것이아니라지적소관청이정정을요청할수있다. < 정답 > 3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정답및해설지 (A 형 ) 2
49. [ 해설 ] 1 è 토지의이동사유는토지대장 임야대장에등록하지만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등록하지않는다. 3 è 경계와삼각점및지적기준점의위치는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등록지않고도면에등록하다. 4 è 건축물및구조물의위치는도면에등록하고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등록하지않는다. 5 è 면적은토지대장 임야대장에등록하지만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등록하지않는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되는사항은다음과같다. ᄀ토지의소재와지번ᄂ좌표ᄃ토지의고유번호ᄅ지적도면번호ᄆ필지별경계점좌표등록부의장번호ᄇ부호및부호도 50. [ 해설 ] 축척변경승인에관한사항은축척변경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이아니라시 도지사의승인사항이다. < 정답 > 3 51. [ 해설 ] 합병에따른경계 좌표또는면적은따로지적측량을하지아니하고합병후필지의경계또는좌표는합병전각필지의경계또는좌표중합병으로필요없게된부분을말소하여결정하며, 합병후필지의면적은합병전각필지의면적을합산하여결정한다 ( 법제26조 ). 즉, 합병은지적측량을하지아니한다. < 정답 > 4 52. [ 해설 ] 1 è 지적소관청은토지의표시가잘못되었음을발견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등록사항정정에필요한서류와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작성하고,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작성한후대장의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라고적고, 토지소유자에게등록사항정정신청을할수있도록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이직권으로정정할수있는경우에는토지소유자에게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다 ( 규칙제94조제1항 ). < 정답 > 1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정답및해설지 (A 형 ) 3
53. [ 해설 ] 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한때에는가등기이후에된등기로써가등기에의하여보존되는권리를 침해하는등기와본등기와양립할수없는등기는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한다. 다음의등기는말소하지않는다 : ᄀ해당가등기상권리를목적으로하는가압류등기나가처분등기ᄂ가등기전에마쳐진가압류에의한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ᄃ가등기전에마쳐진담보가등기, 전세권및저당권에의한임의경매개결정등기ᄅ가등기권자에게대항할수있는주택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가등기는 2016.3.4. 에이루어졌고가압류는 2016.3.15. 일가등기이후에이루어졌으므로 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한다. 54. [ 해설 ] 권리의이전또는보존이나설정등기와함께신탁등기를할때에는하나의순위번호를사용하여야한다 ( 규칙제139 조제7 항 ). 신탁의등기를하는때에는신탁원부의번호를기록하고, 신탁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와동일순위의사항란에기록하고, 횡선으로써양등기를구분한다. < 정답 > 4 55. [ 해설 ] 등기신청정보에등기권리자의성명또는명칭을기록함에있어서는등기권리자의주민등록번호를병기 ( 倂記 ) 하여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없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법인, 법이아닌사단, 재외국민, 외국인등은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병기하여야하며, 이를증명하는정보를첨부하여야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기관은다음과같다. 구분 부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제기관 외국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 고시한다. 법인 ( 외국법인포함 ) 주된사무소소재지관할등기소의등기관이부여한다. 재외국민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등기관이부여한다. 법인아닌사단 재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부여한다. 외국인 체류지를관할하는지방출입국 외국관서의장이부여한다.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정답및해설지 (A 형 ) 4
56. [ 해설 ] 1 è 등기기록은누구나열람 발급할수있으나등기기록의부속서류는이해관계인에한해열람을청구할수있다. 3 è 등기관이등기를마친경우접수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 4 è 말소된등기의회복을신청하는경우에는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이있어야한다. 승낙서를첨부하지않으면각하한다. 5 è 등기부와그부속서류는안전한장소 ( 중앙관리소 ) 에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전쟁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태를피하기위한경우외에는그장소밖으로옮기지못한다 ( 법제14조제3항 ). 그러나신청정보나그밖의부속서류에대하여는법원의명령또는촉탁 ( 囑託 ) 이있거나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하여압수하는경우에는반출할수있다 ( 법제14조제 4항 ). 57. [ 해설 ] 1 è 보전하고자하는청구권은시기부 정지조건부청구권을의미하기때문에종기부 해제조건부청구권에대하여는가등기할수없다. 종기부 해제조건부청구권은조건의실현으로인하여이미발생한권리가소멸되기때문에소멸할권리의청구권을보전할실익이없기때문이다. 2 è 가등기권리자는가등기의무자의승낙이있거나가등기를명하는법원의가처분명령 ( 假處分命令 ) 이있을때에는단독으로가등기를신청할수있다 ( 법제88 조제2 항 ). 3 è 가등기신청시그가등기로보전하려고하는권리를신청정보의내용으로등기소에제공하여야한다. 4 è 가등기를명하는가처분명령은부동산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이가등기권리자의신청으로가등기원인사실의소명이있는경우에할수있다. 즉가등기의무자의주소지가아니라부동산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에신청한다. < 정답 > 5 58. [ 해설 ] 구분건물의등기기록에는 1동의건물에대한표제부를두고전유부분마다표제부, 갑구, 을구를둔다 ( 규칙제14조제 1항 ). < 정답 > 4 59. [ 해설 ] 1 è 등기관의결정또는처분에대한이의에는집행정지 ( 執行停止 ) 의효력이없다 ( 법제104 조 ). 즉, 이의신청이있다고해서결정또는처분의집행을정지하지않는다. 2 è 등기권리자 ( 새로등기명의인이되는경우로한정한다 ) 의주소 ( 또는사무소소재지 ) 및주민등록번호 ( 또는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를증명하는정보이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등기의무자의주소 ( 또는사무소소재지 ) 를증명하는정보도제공하여야한다 ( 규칙제46조제 6항 ). 4 è 변호사, 법무사는다른사람을대리하여전자신청을할수있다. 자격자대리인이아닌사람은다른사람을대리하여전자신청할수없다. 5 è 1필토지의일부에대하여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의등기가있는경우토지의분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지적도를첨부하여야한다. 그러나전부인경우에는도면을제출하지않는다. < 정답 > 3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정답및해설지 (A 형 ) 5
60. [ 해설 ] ㄴ è 권리의변경등기는공동신청한다. ㄹ è 유증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는공동신청한다. ㅁ è 등기관이승역지에지역권설정의등기를하였을때에는직권으로요역지의등기기록에순위번호, 등기목적, 승역지, 지역권설정의목적, 범위, 등기연월일다음의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 법제71조제1항 ). < 정답 > 1 61. [ 해설 ] ㄱ è 법인은전자신청할수있으나비법인은전자신청할수없다. ㄴ è 등기신청의각하결정에대해서는당사자는이의신청할수있으나제3자는이의신청할수없다. ㄷ è 상속지분만에상속등기는허용되지않는다. ㄹ è 등기사무소의위임권자는대법원장이다. < 정답 > 5 62. [ 해설 ] 토지수용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경우에는다음의등기는등기관이이를직권으로말소하여야한다. 다음의등기는직권으로말소하지않는다 : ᄀ소유권보존등기ᄂ수용의개시일이전에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ᄃ수용의개시일이전의상속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ᄅ수용되는토지를위해존재하는지역권 ( 요역지 ) 의등기ᄆ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 ( 裁決 ) 로써존속 ( 存續 ) 이인정된권리의등기 따라서그부동산의처분제한의등기는직권으로말소한다. 63. [ 해설 ] 대장상소유자로등록되어있는자 ( 甲 ) 뿐만아니라피상속인명의로등록되어있는자의상속인 ( 甲의상속인 ) 은직접자기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다. 즉, 甲명의로보존등기를하는것이아니라甲의상속인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한다. < 정답 > 5 64. [ 해설 ] 임차권은임대차계약기간내에이전등기를할수있다. 따라서 ʻ임대차의존속기간이만료된경우ʼ와 ʻ임차권등기명령을원인으로임차권등기가경료된경우ʼ에는그등기에기초한임차권이전등기를할수없다.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정답및해설지 (A 형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