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理學論護, 第 15 號, 1988 年 12 月, pp. 119""128 非自生的都市成長과成長要因의外部性에대한짧究 * 金 東 톨 f** 차려 1)) 1. 序論 2. 都市化와都市成長의理論的接近 3. 쏠山의都市成長過程 (1) 開港前의쏠山 -19C 以前 (2) 開港에서解放까지의쏠山 -1876 년 ~ 1945 년 (3) 解放에서現在까지 -1945 년以後 4. 非自生的都市成長 5. 都市成長의外部훨因 6. 結論 1. 序論 오늘날先 後進國을막본하고世界的으로가 장두드러진社會變動의하나로都市化 (Urbanization) 를들수있다. 韓國도 1960년대이후급 속한都市化를경험했고, 이 과정에서고용 주 택 환경문제등의都市內部問題와國土의 地 域間不均衝問題라는都市外部的인문제들이야 기되었다. 韓國의都市化에대한대부분의 연구들은都 市化의몇因, 都市化의影響, 都市化에따른問 題등을다루고있고, 都市化에대한 체계적인 理論이나思想이결여되어있다 1) 또한도시체 계의기본단위가되고전체도시의 성장유형을 포괄적으로설명할수있는개별도시에대한연 구가없는펀이다. 그런데韓國의都市化에대한 몇몇의연구에 서는都市化의훨因이국내적인 社會狀況에있 는것이아니라外部的인것이라보고있다 2) 즉, 공업발달을토대로 근대산업도시로발전한 歐美의도시들과는달리韓國의도시들은 外勢 의 영향에의해근대도시로발전했고, 이 과정 에서도시체계의왜곡과불균형, 지역격차문제가나타났다는주장이다. 흔히인구규모가큰대도시는自己完結的, 自 給自足이가능한도시로간주되고, 외부여건변화와무관하게자말적으로성장할수있는도시경제여건의조성능력이큰도시로간주된다 3) 그러나, 韓國의제 2 도시로성장한大都市인쏠山은成長過程에서外部與件변화에많은영향을받았고, 현재도규모에맞는역할수행을하지못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4) 본연구에서는自發的인成長을할수있을 * 本論文은筆者의碩士學位論文임. 指導敎授이신金仁선생님께감사드렵니다. ** 서울大學校大學院地理學科碩士課程쭈業. 1) 姜大基, 1987, 現代都市論, 民音社, p.l05. 2) 南宮勇根, 1969, 韓園의都市化에관한陽究 -32 個市를中心으로한人口學的測面에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柳基淑, 1984, 도시성장에서국가와이익집단들의역할-한국도시문제에대한정치경제학적관점의적용을위하여-, 社會調흉핍究, 제 3 권, 제 1 호, 부산대학교사회조사연구소, pp.51-64. Hwang, M.C., 1987, Structural Change in Pusan Economy and a Guiding Vision for the Future," 地域船究, 제 3 권, pp.i-9. 3) 정봉화, 1980, 한국도시의인구성장 -1960년이후를중심으로연세사회학, 제 4 권, p.145. 金仁, 1986, 現代 A 文地理學 -A 間과空間組織, 法文社, p.303. 4) Hwang, M.C., op. cit., 金元觀, 1984, 옳山市內部의階層構造에관한맑究 (1)- 主要商店街의土地利用을中心으로쏠山女大論文集, 제 14 집, pp.379-473. m
것이라고간주되는大都市인쏠山의成長過程이非自發的, 外部힘 5) 에의의존이라는가정하에, 쏠山都市成長過程을살펴고그成長過程에영향을준外部힘에대한해석을하고자한다. 2. 都市化와都市成長의理論的接近都市成長에대해구체적이고체계적인설명을시도한것으로生態學的接近을들수있다. 生態學的接近은都市의成長過程과地域分化現象을生態學의擺念과原理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들면서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大都市에공해, 범죄, 주택등의문제가야기되고, 그본질을규명하는데기존의生態學的接近方式이이러한문제들을충분히설명할수없다는비판이나왔다. 이러한상황에서등장한것이 Marx의이론을수용하면서도시사회의構造的予眉을밝히고자한政治經濟學 (Political Economy) 的接近이다. 政治經濟學的接近은도시의모순과갈등을설명해보려는시도를하였고, 國家의역할을분석변수로끌어들임으로써 資本主義都市의성격을깊히파악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했다고볼수있다 6) 資本主義都市에대한政治經濟學的接近은資本主義의기본속성과그모순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하고있다. 또한이접근방법은도시과정 (Urban Process) 을그도시가위치해있는전체사회의일반적인經濟的 政治的 歷史的변인들과관련시키고, 現代寶本主義體制속에존재하는도시들의제반특징과문제들을資本의축적과流通의力動性과긴밀한관계가있는것 으로파악한다 7) 資本主義都市에대한政治經濟學的接近을한 대표적인학자로 M. Castells 와 D. Harvey 를들 수있다. M. Castells 는도시공간을集合的消費 (collective consumption) 8) 의場으로이해하고 도시위기를集合的消費의위기라는측면으로 파악했고, 도시위기를해결하려는 과限界에춧점을두었다. 程에대한歷史的船究가도시문제에 데가장바람직한것으로보았고 9) 國家의機能 또한그는都市化過 접근하는 저발전국의 도시화과정은서구의寶本主義生盧樣式이기 술 경제 사회수준이 뒤떨어진지역에침투한 것 A 로보고, 라틴아메리카의도시화는근대화 의진행이아니라발전에내재된모순이나타나 고, 독점자본주의에의한從屬에의해규정된 발전으로보았다 10) D. Harvey 는剩餘擺念 을통해都市와都市化 에관해논의했고 11) 또한寶本畵積과階級蘭爭 이都市化過程을이끈요인으로보았다 12) 그는 資本領環의논리를통해都市의社會的 經濟的 품제로표출되는계충간의 갈등을도시공간의 構造的予眉과관련지워해석했다. 政治經濟學的接近의한분파로볼수있는都市에대한從屬理論的接近은開發途上國의低發展的都市化過程을파악하고이에의해파생되는문제점들을구명하기위하여從屬理論의개념을도시에적용시킨연구경향이라볼수있다. 都市에대한從屬理論的接近의대표적인것으로는도시체계개념을국가범위이상으로확대시켜從屬과世界體制에서의위치를통해도시 분석을한것과 13) 開發途上國의發展過程을설 5) 본연구에서는외부의영향, 외부여건의변화, 사회변동등을외부 ( 적 ) 힘 (external force) 로정의한다. 6) 김왕배, 1987, 자본주의도시와갱치경제학적접근 연세사회학, 제 8 호, p.35. 7) Ibid, p.9. 8) 주돼, 학교, 병원, 사회문화시설등의휴식과유홍, 그리고사회척 서어벼스를제공해주는비이윤적소 비재를말한다. 이들은노동력의재생산이라는측면에서기능하고, 도시는집합적소비를제공하는노동 력의채생산단위가된다. 9)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Edward Arnold, London, p.7. 10) Ibid, p.63. 11) 최병두 ( 역 ), 1983, 사회정의와도시, 종로서적.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12) Harvey, D., 1985, The Urbanization of Capital, Basil Blackwel1, Oxford. 13) Firebaugh, G., 1985, Core-Periphery Patterns of Urbanization," Timberlake, M. (ed.), Urbanization in the World-Economy, Academy, Press, Florida, pp.293-314. Meyer, D., 1986, The W orld System of Cities: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Financial Metro- - 120-
명하기위해등장한從屬的發展論 14) 을기초로低開發國의都市化를파악한연구 15) 그리고從屬理論을원용하여도시를설명하고자한연구 가있다 16) 從屬理論을적용하여도시분석을한대표적인학자로 B. Roberts (l 978) 을들수있다. 그는도시현상을단순히도시내부의문제로만보지않고國家體系및世界體系와관련시켜설명했고, 中心 - 周邊관계를종속관계로파악했다. 또한그는남미의도시화는자본주의의발전과확장의산물이라고보았다 17) 都市化에대한生態學的接近, 政治經濟學的接近, 從屬理論的接近은각각都市化에대한해석에서유용한개법을제시해주고있지만, 개별접근방법 로는도시화분석에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고로이들접근방법들이종합적으로고려될때도시화에대한보다나은분석이가능할것이다. 3. 옳山의都市成톨過程 (1) 開港前의옳山 -19C 以前朝解時代의옳山은하나의독립된행정단위가아니라東菜縣 ( 朝蘇後期에는都護府 ) 에속해있었다. 당시의쏠山은山地가많은까닭에충분한農業經濟의토대가없었고, 營 鎭등의군사기능을중심으로半農半網의村落이형성되어있었다. 또한對日本관계를위해賢易과外交를위한慶館을설치하였다. 日本과의관계에서나 온軍事機能과貴易活動은쏠山의주요기능이었고, 慶館은일본과의관계를강화시키는한펀쏠山都市成長의母體가되었다. (2) 開港에서解放까지의훌山 -1876 년 ~ 1945년 1876년 2월 27일강압에의해朝蘇과日本간 에맺어진 蘇에의무만을강요하는 朝日 i 적子修好條規 江華島條約 은朝 不平等條約이었고, 朝 蘇이日本의植民地로전락하게되는출발점이 되었다. 또한이조약으로말미암아朝蘇은국 제질서속에펀입되게되었다. 뻐 開港以後의쏠山의都市成長은모든부문에서 조선인의참여가배제된채, 日本 A 에의한공 업, 무역, 금융의독점이이루어졌다. 개항후쏠 山에설치된근대공장은음식료공업과농산물가 공업이주종을이루었고, 쏠山港을통한무역은 對日本質易으로서수출품은米載이나水塵物등 의 1 次舊物, 수입품은농산가공품이나직물, 공 업제품등이어서植民地的經濟構造를나타내 었다. 通商을목적으로설치된日本專管居留地는그 성격이변모되어軍事的目的으로이용되었고, 조선인의의사가전적으로배체된 가운데일본 인에의해都市計劃이이루어지고근대도시로변모되었다. 專管居留地는개항전의옳山의中心이었던쏠山鎭일대를대신하여쏠山의中心地 가되어都市構造를변모시켰으며日本의準領 土化되었다. polises and South America Cities," Social Forces, Vol. 64, pp.553-581. Walters, P.B., 1985, Systems of Cities and Urban Primacy: Problems of Definition and Measure tnent," Timberlake, M., op. cit., pp.63-85. 14) 종속적발천론은초기종속이론의한계를극복하고일부개발도상국의정제발천과근대화를설명하고자했다. 종속적발전론의기초는국내기엽, 다국적기업, 그리고국가간의 3 者連合이며, 종속적발전은기 본적 로종속하에서이루어지는발전이기때문에본질적으로종속성은그대로유지된다. 15) Kentor, J., 1981, Structural Determinants of Peripherial Urbanizati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Depend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6, pp.201-21 1. Timberlake, M. and Kentor, J., 1983, Economic Dependence, Over-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A Study of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24, pp. 489-507. 16) Lovejoy, S. and Krannich, R., 1982, Rur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domestic dependency relations," Rural Sociology, Vol. 47, pp.475-495. Fair, T.}. and Browett, J.G., 1979, The Urbanization Process in South Africa," Herbert, D.T. and Johnston, R. J.(ed.), Geography and Urban Environment, Vo1. 2, pp.259-294. 17) Roberts, B., 1978, Cities of Peasants, Edward Arnold; London, pp.11-35. 18) 金鎬適, 1982, 韓國開港前後史, p.126. 씨m
合郭과더불어 쏠山은쏠山府로서 독렵적인 行政單位로승격했다. 開港이후쏠山의 日本 A 數는지속적으로증가했는데 1914년에쏠山府의 인구의半이 日本 A이었다 19) 合郭以後 日帝는본격적으로 植民地經濟政策 을통해횡 ~ 蘇을수탈하기시작했다. 이러한정 책들은쏠山에도그대로시행되었다. 합방직후 쏠山의工業은農盧物加工業이 압도적이었으며 공업은농업에 기생적이었다 20) 1930년대말기 에는대륙침략을위한 重化學工業의성장이활 발하였다. 무역구조도對日質易이 전체의 90% 이상을차지하였고, 금융 상업도 日本 A의주 도하에이루어져民族資本의형성이이루어지지 못했다. 植民政策에따른都市計劃에의해 쏠山은日 本都市로변모되었고, 專管居留地는상업지역으 로변모되었다. 日帝 36년간朝蘇은 植民政策에의해 社會構 造가기형적으로성장되고 왜곡되었다고볼수 있으며 i 이러한상황에서쏠山은 植民都市로서 급속히성장했다. 의원조를바탕으로쏠山은工業이활성화될수있었고, 무역과경제활동은거의원조에의존했다고볼수있다. 해방과 6.25를거치는동안의社會的混홉L은 쏠山이非正常的인 급속한都市成長을하게했 고, 이에따라인구, 경제, 도시내부구조는 자 체의力動性과유리된채 이질적으로변모하게 되었다. 1960년이후는이전 시기와는달리 塵業化와 都市化가밀접한관련을맺게되었다. 1962년부터시행된經濟開發 5 個年計劃등의적극적인경제정책은공업화와도시화에큰영향을미쳤 다. 高度의經濟成長과輸出主導經濟構造下에서쏠山은중요한역할을담당했고, 韓國제 1 의賢易港으로서의지위는쏠山의공업발달을유도하여부산의성장이지속될수있게한원동력이되었다. 쏠山工業을주도한것은신발, 섬유, 전자등 의輕工業製造業으로서이들은수출주도전략에따른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후반들어輕工 業위주의위약한산업구조로말마암아, 쏠山의 경제는침체국면을맞이하게되고, 경제부문 (3) 解放에서現훌까지 -1945 년이후解放과더불어쏠山은새로운변화를겪어야만했다. 日帝時代동안日本의영향이가장컸었던부산은일본인의퇴거로어느지역보다심한혼란을겪었다. 인구감소뿐만아니라일본인에의해주도되었던경제부문의주체가변했다. 解放과 6.25를거치는동안의심각한사회혼란은쏠山의인구를급격하게성장하게했다. 歸還同脫뿐만아니라越南避難民에의한급격한인구성장은都市內部의혼란상을극대화시컸다. 특히動亂中臨時首都의쏠山選都는쏠山이대도시로성장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解放後에서 1960년에이르는기간동안쏠山經濟는援助經濟로성격지워진다. 미국과 U.N. 의전국비중은점차감소하는경향을나타나게했다. 옳山의공업구조의위약성에영향을준것은輕工業위주의공업쿠조뿐만아니라주요기업의本社가타지역, 특히서울에입지하여經濟意思決定이쏠山에서이루어지지못한데원인을찾을수도있다. 1986년말현재分工場이옳山에있고本社가타지역에소재한기업체 247개중 서울에본사가소재한기업수가 217(88%) 개가된다 21) 또한, 上場企業과證卷藍督院에등록한업체중서울본사소재쏠山分工場企業을볼때음 식료품제조와섬유 의복제조기업의비중이높고, 종업원규모와자본규모가큰대기업들이 었다?2) 19) 1914 년에쏠山府로승격했는데, 총인구 55, 094 人충日本人數는 28, 254A 으로전체인구의 5 1. 3% 를차지 했다. 20) 쏠山市史編舞委員會, 1974, 쏠山市誌 ( 上 ), p.1021. 21) 大韓商工會議所, 1987, 全國企業體總寶참조. 22) 매일경제신문사, 1987, 會社年鍵참조. 이들기업수는총 50 개이고이중음 식료제조, 섬유 의복제조 기엽수가 28 개이다. 또한종엽원규모와자본규모를볼때종엽원규모 1, 000A 이상의기업이 30 개, 자 본금 100 억이상이 23 개였다. - 122-
표 1. 지역산업연관표에의한권역감거래액 부산권 ( 단위 : 백만원 ) l 計 수 도 권 15, 129, 195 485, 725 1, 056, 785 1, 072, 312 1, 094, 164 1, 401, 526 20, 239, 907 -f- 태 백 권 780, 584 504, 137 130, 382 109, 669 145, 931 145, 712 1, 816, 416 충 청 권 1, 279, 540 65, 392 1, 650, 930 454, 023 344, 430 387, 102 4, 181, 417 호 남 권 1, 958, 434 152, 420 577, 559 5, 085, 950 508, 715 995, 324 9, 278, 402 업 대구권 1, 289, 660 55, 994 369, 051 422, 230 3, 481, 803 1, 143, 308 6, 762, 046 부산권 2, 043, 865 169, 406 504, 622 886, 872 1, 241, 675 9, 396, 980 14, 243, 42C 計 j 22, 481, 278 1 1, 433, 074 1 4, 289, 329 I 8, 031, 056 I 6, 816, 718 I 3, 469, 952 1 56, 521, 407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80 년지역산엽연관표, 1984. 註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1977 년자료 ) 부산권 ( 부산, 경남, 1979 년자료 ) 대구권 ( 대구, 경북, 1980 1 건자료 ) 호남권 ( 전남, 전북, 1981 년자료 ) 충청권 ( 충남, 충북, 1983 년자료 ) 태백권 ( 강원도, 1983 년자료 ) 이들기업들은思想決定이서울에서이루어지고分工場所在地域과는큰연관을가지지않기때문에쏠山에서창출한성장의과실과이익을서울에유출시키고있는것 i로볼수있다 23) 쏠山地域의財源이서울로유출되는현상은金顧部門에서도나타나는데, 예금은행의예금액과대출액을비교할때예금액이더많다는것은쏠山의자금이外地로유출된다고볼수있는것이다. 또한쏠山所在예금은행의현황을보면쏠山에本社를둔은행은 1개소이고점포수가 81개이지만, 서울에본점을둔은행은특수은행을합해 18개업소에점포수가 171개가된다. 은행본사가서울에있다는것은부산에서예금된자금이서울로빠져나간다는것을반영하는것이라볼수있다 24) 이러한현상은제 2 금융권인투자신탁, 증권 ( 금융 ), 보험둥에서더욱두드러진것으로추측되고있다 25) 표 1은 6개圍域別地域盧業聯關表로본園域間거래액을정리한것이다. 이표에의하면좋山園에서首都園으로 20, 438 억원이투입된반면, 首都園에서쏠山園으로유입된것은 14, 015 억원이어서, 6, 423 억원이쏠山園에서首都園으 로더많이유입되었다. 이것은부산 ( 권 ) 의재원이수도 ( 권 ) 으로유출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쏠山의都市成長過程에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도시시설의부족이라할수있다. 쏠山은林野가약 73% 를차지하고都市計劃區域 468 km 2 (1 980년현재 ) 중市街化區域은 128 km 2 로 27.5% 에불과하다. 또한可用面積에비해많은인구가집중함으로써住현問題가나타나고있는데, 1980년현재주택부족률이 47% 에달하고 있다 26) 특히不良住힘數가 5만 6천여호에달해 부산의주택문제가심각함을알수있다. 問題외에도工業用地不足, 住 SE 道路不足과交通混 雜, 上水道問題, 環境問題등도심각하다. 쏠山의最高中心地였던市廳 부근은쏠山港과 의機能的관계와 中心商店街로서의전통과集 積의이익에의해그명맥을유지하고있으나, 도시지역의확대에따른지역적 펀중으로인해 공간적으로중심부라할수있는西面일대가번 영하고있다. 그리고시청일대와西面의 2 개의 1 차중심지와차하의도시생활권중심지로都市호 間構造가多核的으로변화하고있다.27) ( 그림 1) 23) 朴 t tf;., 1985, 韓園大都市地域의 I 業立地政策에관한짧究國土計劃, 제 20 권, 제 2 호, p.216. 國土開發昭究院, 1987, 쏠山大都市團輕濟分析 p.150. 24) 河熊守, 1985, 옳山金敵의現況과活性化方案옳銀調흉, 제 105 호, 옳山銀行 p.9. 25) Ibid, p.36. 26) 쏠山市, 옳山市統計年報각년도참조. 27) 金元鍵, 1983, op. cit., p.432. 싸m
목적에의해형성되었고, 식민시기에형성된도 시 경제구조는그주체 ( 日本 ) 의변화에도불구 하고존속하여 이후의 도시성장에 영향을미 쳤다. 解放과더불어쏠山은新植民都市로변화했고, 해방과동란기에걸치는社會的 混홉L 期에도시 기반시설이결여된채옳山의인구는급증했다. 援助를통한外國에의의존은한펀으로 도시자 체의對外依存性을높혔을뿐만아니라, 한편으로는都市成長이지속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었는데이러한의존은從屬과發展이함께이루어지는予居을낳았다. 經濟開發計劃과함께塵業化와관련한도시인 - 예 - 충성지 oj 동방향 수도시확대방향 구성장과경제성장이있었으나, 경제부문은외국자본과무역에의존했기때문에쏠山의自律的成長에는한계가있었다. 더우기수위도시인 그림 1. 부산도시구조의변화상황 쏠山은자체의도시면적뿐만 아니라東南臨 海地域의中心都市로서인근의도시와농촌지역 을포함하는넓은배후지를가지고있다. 인접한 金海市 那, 양산군은부산의직접적인영향을 받고쏠山의일일생활권에포함된다. 울산, 마 산, 창원, 진해등은옳山과경제적으로결합되 어하나의都市群을형성하고있어서, 경상남도 전체가사회 경제 문화적으로쏠山과 다고볼수있다. 관련펀 쏠山과이들배후지는상호작 용을맺으면서서로영향을주고있어서부산의 도시성장과정에서배후지의영향도중요하게 작용했다고할수있다. 4. 非自生的都市成長 쏠山은開港이후植民時期와解放 6.25 등 의일련의社會變化 28) 를겪으면서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서울과의관계에서意思決定權의많은부문이 종속되어자율성은제약을받았다. 이러한역사적맥락에서쏠山의都市成長은成長의動因이옳山자체의內部的인힘 (internal forces) 에의해이루어진것이아니라外部的힘 (external forces) 에의해이루어졌다고할수 있다. 都市成長이外部힘에의해이루어짐으로 서쏠山의都市內部構造는破行性을 면하지못 했고, 성장잠재력이성숙되지못한채도시성장 을이끈요인이外部에서가해져쏠山은自生 的 自發的인都市成長을하지옷하였다. 非自生的으로진행된都市成長의結果都市內 部에는外部影響에의해생긴異質的構造가이 식되었고, 이런요소들이 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 래했다. 앞으로의도시성장과 결과를초 최근에보이는옳山經濟의전국비중약 화와침체현상은外部的要因에의한 都市化過 程에서의문제첨이露물되면서나타난것이라 볼수있다. 閔村에불과했던부산은開港이라는外部的 5. 都市成長의外部훌因 힘이작용하면서대도시로성장할수있는계기 가마련되었고일본의準植民都市로서이후에는 옳山이大都市로성장할수있었던요인은內 日帝의植民地收賽都市로서변모해왔다. 일제식部的훌因과外部的要因으로나눌수있다. 內 민시기를거치면서도시 경제구조는식민지적部的要因은地理的利點과큰인구규모를들 28) 이러한국내적사회변동은국제질서의변동과관련된것이다. - 124-
수있다. Urban Size Ratchet 29 ) 개댐에의하면쏠山은이미自發的으로성장할수있을만F큼의인구를가진도시에해당한다. 그리고天然 의良港, 대륙과해양으로의진출이쉬운점, 펀리한교통등은부산이성장할수있는內部的要因에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內部的要因은대외문호개방 ( 개항 ) 과植民地로이어지는연속선상에서具體化되었고, 주체적으로개발된것이아니었다. 成長의外部要因은그性格이다양한데, 都市成長은社會變動과관련되며구체적으로는地域과의관계, 經濟活動등에의해이루어진다. 開港, 質易自由化, 6.25 등의사회격변, 塵業 化, 植民地經驗, 政治構造의변화등은社會變化와관련된都市의外部成長要因이다. 이러한社會變動과관련된外部힘을地域과연결시킬때都市成長에작용한지역을國際規模, 國家規模, 인근배후지등으로구분할수있다. 外交, 植民地로의전락, 輸出對象國, 外國軍隊의睡따등은國家次元의外部훨因이라할수있다. 한國家內의都市體系에서個別都市들 간의상호작용 ( 서울에쏠山이 從屬된例 ) 도都 市成長의外部要因이된다. 國家 ( 흑은政府 ) 는政治的實體로서行政機能 이나政策手段을통해都市成長過程에직접 관 여한다. 社會의變化, 地域間의관계는 都市成長過程 l 전랜 } 도시 1--- --1 근대도 ^1 1--- - --1 현대도 ^1 1 - 도시쟁의 집중 생장 유형 1 ) / 도 첨체 쇠획 f 유형형 m n ] 유형 IV) 시성장유행 : 훼훌싫훼철경 농 * * 유니빼빼빽뼈도히앙* * * 협싼쐐한간도병도훌시리시도외지업농업 + 공업 --- 공업 + 서어비스 짧화쐐쩌함펙화째* 홉장윤청체 유형 v ) - 도시확양상 - 경쩌구초 전자본주외적생산양식 자본추외척생산양식 그림 2. 도시발달맥락에서본도시성장의유형 29) 金仁, 1986, op. cit., p.303 참조. - 125-
에영향을주는外部험이고, 이들은여러가지 수단을통해外部힘으로작용하게된다. 가장두드러진수단은經濟活動으로서산업 무역 금융 원조등이고이수단들은都市成長過程에서구체적으로나타나게된다. 그림 2는都市成長類型分類를한것이다. 韓國의경우植民地를경험하기전에는前近代都 市였고, 植民時期를거치면서근대도시로변모하여현재는現代都市로진행되었다. 前近代都市는行政 軍事機能이우월한中心地였다. 이들도시들중植民地經驗을거치면서中心機能을강화하여成長한도시들이있는반면 ( 中心都市 1), 植民地的經濟機能關係가우월해지거나행정적중심성이약화된도시가생겨났고, 이후의여건변화로대도시로성장하거나中心都市로침체흑은쇠퇴하였다. 유형 l의都市는계속적으로中心都市의지위를가지면서성장을지속한도시로首位都市언서울에해당한다. 유형 2의도시는과거에는주요행정도시었고植民時期에는米載收集등의植民地收賽都市로서의기능을수행했던도시들로서현재의地方行政中心都市들이해당한다. 유형 3의도시는식민지이후에中心都市로서의기능이약화되어都市成長이마약한도시들이해당된다. 都市的인성격이없었으나植民時期를 거치면서급속히성장했던 도시들이있다 ( 중심 도시 3). 이들도시들중이후에도계속성장한 도시 ( 유형 5) 가있는반면식민시기이후침체 쇠퇴한도시들이있다 ( 유형 4). 쏠山은오랜역사변천과정 속에서都市的面 鏡가갖추어졌다기보다는 外部힘에의해성장 한경우로볼수있기 때문에유형 5의 도시에 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 都市成長過程에영향을주는外部要因들은都 市內部에이식되어內部的훨因오로 변화될수 있다. 外部影響의주체가소멸하여도그영향은 都市內部에잔존하게된다. 日帝時代에형성된 都市 經濟構造가해방후에도지속되고, 현재까 지도남아있는것은좋은例라할수있다. 하나의도시는개별적으로 존재하는것이아 니라, 전체체계속에서外部와의지속적인관계 를가지면서존재한다. 모든지역은상호영향력 그힘 3. 지역간의상호관계 口해지역 ( 폭카 ) 소치액 ( 도셔 )... 영향찌 ( 빼 ) - 엉양액 ( 소 ) 을끼치지만, 영향력이큰지역이적은 지배하게된다. 지역을 하나의小地域은上位의地域으 로부터영향을받을뿐만아니라, 있는지역의영향도받게된다. 보다上位에 都市成長도이 러한체계속에서이루어진다. 또한전체도시체 계도外部힘에의해영향을받아그 화하게된다 ( 그림 3). 都市成長에영향을주는外部힘은 힘 (Positive external force) 와負의 gative external force) 로구분할수있다. 구조가변 正의外部外部힘 (Ne. 正의 外部힘은都市成長과都市構造의다양화와성숙 을가져오지만, 負의外部힘은都市構造의破行 性과構造的인문제점을야기시킨다. 외부힘들 은同一時間에여러개가있을수있고, 時間의 변화에따라外部힘의성격은正에서負로흑은 그역으로변할수있다. 그리고외부힘이都市 構造의변화와都市成長에영향을주지만, 都市 自體가外部環境의변화에적응하지못할때構 造的問題와都市問題가발생하게된다. 6. 結論 本論文은옳山의都市成長過程이非自生的야 고非自發的으로이루어졌다는가정하에쏠山의 都市成長過程과그構造의변화를살폈고 的成長要因을정리하였다. 의 外部 쏠山은 A 口規模가 350 만에이르는韓國제 2 도시이자경제적으로도인구규모에상응하는 - 126 -
경제력을가진도시이다. 호間的으로볼때首都인서울을견제하여國土호間의행衝을도모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쏠山의位相에도불구하고쏠山의都市成長過程은부단한外部影響과의관련성속에서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外部影響들은쏠山都市成長의실제적인힘으로작용해왔다. 外部힘들은성장잠재력이미약했던한지역에큰원동력을부여함으로써都市成長을이끌었지만, 地域自體의意志와는무관한방향으로도시성장을유도했다. 外部힘에의한영향은都市內部에이식되어都市構造를변형시켰고, 內部的인힘으로변화하여都市成長을이끌었다. 外部힘의변화에따라쏠山은植民都市, 避홉L 都市, 對外從屬的貴易港으로서世界體制의周邊都市的인性格變化를해왔다. 이러한成長過程에서쏠山은經濟 社會構造가都市自體의意 思決定보다는外部環境에민감하게반응하여, 外部힘에從屬되는성격이강하게나타났다. 특히서울과의관계에서많은 역할들을상실함으로써대도시로서의역할과기 능을충분히수행하지못하여왔음을부인할수 없다. 成長이發展과동의어가아니듯이, 都市成長 그자체가都市의發展과成熟을의미하지않는 다. 이러한認識에서都市成長過程에대한새로 운시각과이해가요구되고發展의문제에대한 새로운접근방법의모색이필요하다. 都市成長過程에대한政治經濟學的接近은被 行的都市化와도시체계의발달뿐만아니라, 地 域隔差와不혈衝問題를이해하는데, 그리고호 間體系의변화를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 것이다. 쏠山의都市成長에대한이러한해석은쏠山 의특수한경우에해당하지만, 넓게는開發途上 國의都市成長을이해하는데적용될수있다. 本 船究가가지는限界는 化過程을파악하지못한것이고, 開發途上國전반의都市 이러한작업은 이후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할것이라생각 된다. - 127-
A Study of Non-spontaneous Urban Growth Process and the Externality of Urban Growth Factors Summary; Kim, Dong Hyun* This study examine and explain the urban growth processes and structural change of Busan 'City, which wa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urban growth process of Busan City has been non-spontaneous, through historical-structural approaches. In addition this study consider non-spontaneous characteristics of urban growth processes and define external urban growth factors. The main concept and the viewpoint of urban growth in this study are urbanization debates in Political economy and Dependency theory. Population size of Busan is over 3.5mi1lion, the second largest in Korea (1986). The economic status of Busan also meet population size. Busan is the largest harbor in Korea, a core of the South-East Industry Region, and leads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that region. In spatial perspective, Busan is checking the excessive growth of the Capital Seoul and takes charge of attempting the balance of the terntory. In spite of these status in Korea, however, the urban growth processes of Busan have successively related to external influences. The external influences have related to the social change and regions whose size are various; this includes word, nation, city; that, the opening of the nation, colonial history, war, industrialization, the chan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o forth. These external influences have been the real forces of urban growth of Busan. External forces gave urban growth motive to a small region w hich had no potentiality of development, and caused urban growth to that region. But this growth had no relation the purpose of that region s own. Journal of Geography, Vol. 15, 1988.12, pp. *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 128- The influences by external forces were implanted in a intraurban and transformed city structures. And the external forces were transformed into the internal forces and leaded urban growth. According to the change of external forces, the features of Busan have been changed to a colonial ci ty (191 0"-' 1945), a refuge city (1950"-'1953) and a foreign trade port city(l961-now) which depend upon foreign, as a periphery city in the world-system. In this growth processes the socio-economic structures of Busan have reacted not on the purpose of ci ty s own but on external environment. So the dependent characteristics on external forces are very distinct in Busan. Moreover, the Capital Seoul deprived Busan of many roles and functions which should possess, and Busan depend on Seoul. So Busan has not carried out its roles and fuctions as metropolitan. As growth doesn t mean development, so urban growth itself doesn t mean development or maturity of city structures. With this recognition, it is necessary to have the new viewpoint and understanding of urban growth process and require new approach to development problems. The understanding of urban growth processes through the perspectives of Political economy and Dependency theory will help us to understand not only development of urban system and undesirable urbanization, but also regional inequality. Moreover it wi1l help us to understand the change of spati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