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89%(2015년 ) 로여성안전은심각하게위협받고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괴롭힘행위와그밖에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폭력등여성에대한각종범죄로여성의 51% 는일상생활에서불안감을느끼고있음. 반면, 그동안국가는여성에대한폭력에대해가급적개입하지않았고가해자와피해자에게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아왔음. 이에여성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국가의책임을명백히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종합적 체계적추진을규정하 - 1 -

- 2 - 며, 여성폭력특수성을반영한피해자지원시스템및일관성있는통 계구축, 교과과정내폭력예방교육을통한성평등의식확산등여성 폭력피해자지원정책의실효성을높이고자함 ( 안제 1 조등 ).

법률제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명백히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종합적 체계적추진을위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개인의존엄과인권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이법은여성폭력방지정책의추진을통하여모든사람이공공및사적영역에서여성에대한폭력 ( 이하 여성폭력 이라한다 ) 으로부터안전할수있도록하고이를지속적으로발전시킴으로써폭력없는사회를이루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여성폭력 이란성별에기반한폭력으로신체적 정신적안녕과안전할수있는권리등을침해하는행위로서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괴롭힘행위와그밖에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 정보통신망을이용한폭력등을말한다. 2. 여성폭력피해자 란여성폭력으로인하여직 간접적으로피해를 - 3 -

- 4 - 입은사람을말한다. 3. 2차피해 란여성폭력피해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피해를입는것을말한다. 가. 수사 재판 보호 진료등의과정에서입는사후피해나. 집단따돌림, 폭행또는폭언, 그밖에정신적 신체적손상을가져오는행위다. 사용자 (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사업주를위하여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한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 로부터폭력피해신고등을이유로입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신분상의불이익조치 2) 징계, 승진제한, 그밖에부당한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제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폭력방지등을위하여필요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폭력방지및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등을위하여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이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여야한다.

제5조 ( 권리와의무 ) 1 모든사람은가족과사회등모든영역에서성별에기반한폭력으로부터안전하고자유로운생활을영위할권리를가진다. 2 모든사람은성별에기반한폭력을방지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여성폭력방지등에관한다른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에는이법의목적과기본이념에맞도록하여야한다. 제 2 장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 제7조 ( 여성폭력방지정책국가행동계획의수립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폭력방지정책국가행동계획 ( 이하 국가행동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국가행동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국내외여성폭력방지정책환경의변화와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추진방향과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추진과제와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과관련한재원의조달및운용방안 5. 그밖에여성폭력방지정책에필요한사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5 -

- 6-3 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행동계획을수립할때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 국가행동계획은제10조에따른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확정된국가행동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알려야한다. 5 그밖에국가행동계획의수립및변경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등 ) 1 여성가족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국가행동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다음연도시행계획및전년도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전년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분석 평가하고그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제3항에따른분석 평가결과를다음연도시행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5 시행계획의수립, 추진실적의분석 평가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 ( 계획수립의협조 ) 1 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행동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국가행동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련기관, 비영리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의장등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10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1 여성폭력방지정책등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조정한다. 1. 국가행동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분야별주요시책에관한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제도개선에관한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관련사업의조정및협력에관한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분석 평가등에관한사항 6. 여성폭력방지관련대한민국이체결한국제조약이행점검에관한사항 7. 그밖에여성폭력방지정책의수립 시행에필요한사항으로대통 - 7 -

- 8 - 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30명이내의위원으로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등을고려하여구성한다. 4 위원회의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고, 부위원장은여성가족부장관이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이에준하는기관의장 2. 여성폭력방지정책등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국무총리가위촉하는사람 5 제4항제2호에따른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6 위원회에서심의 조정할사항을미리검토하거나위임된사항을처리하는등위원회의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실무위원회를둔다. 7 그밖에위원회와실무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 1 여성폭력방지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주요시책을심의하기위하여시 도지사소속으로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이하 지방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지방위원회의구성 조직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12조 ( 실태조사 ) 1 여성가족부장관은관계법률에따른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실태조사에서누락된여성폭력에관하여여

성폭력실태조사를실시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 이를여성폭력방지를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한다. 3 여성폭력실태조사의방법 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조 ( 여성폭력통계구축 ) 1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폭력발생현황, 여성폭력유형별가해, 피해, 지원등현황에관한통계 ( 이하 여성폭력통계 라고한다 ) 를정기적으로수집 산출하여여성폭력통계를종합적으로구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여성폭력통계구축에필요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자료를요구하는경우관련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및그밖에공공기관은여성폭력통계를제공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성폭력통계를매년조사 공표하여야한다. 제 3 장여성폭력방지정책의기본시책 제 14 조 ( 피해자의권리 ) 여성폭력피해자 ( 이하 피해자 라고한다 ) 에게 는다음각호의권리가보장된다. 1. 여성폭력피해로부터구제, 보호, 회복및재활을위한지원을받 - 9 -

- 10 - 을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등의특성에따라필요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 3. 2차피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제15조 ( 피해자보호및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에대한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지원, 주거지원, 취학지원및그밖에피해자의보호, 회복, 재활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의보호및지원을위한시설을설치 운영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의지원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한다. 4 이법의피해자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시설을이용할수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긴급보호기간중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3항에도불구하고제4항에서정한시설의장에게피해자정보를제공 연계하지아니하여도지원할수있다. 제16조 ( 관계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 ) 시 도지사와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은효율적인피해자의보호지원을위하여여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및수사기관등관계기관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제17조 ( 피해자정보보호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정보를보호하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18조 (2차피해방지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업무관련자교육등필요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2차피해가발생한경우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9조 ( 여성폭력예방교육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여성폭력예방교육을성평등관점에서실시한다. 2 교육부장관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학교에서여성폭력에대한이해와예방교육을실시하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한다. 제20조 ( 국제협력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한다. 제21조 ( 홍보 ) 1 여성가족부장관은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여성폭력추방주간을운영하여야하며이는성폭력추방주간, 가정폭력추방주간, 성매매추방주간과통합적으로실시할수있다. - 11 -

- 12-2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치료와재활등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방송편성책임자에게배포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같은법제73조제4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의범위에서제1항의홍보영상을채널별로송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제 4 장여성폭력방지정책관련기관및단체등의지원 제22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설립등 )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설립할수있다. 제23조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폭력방지등을위하여활동하는비영리법인및비영리단체에대하여그활동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 5 장보칙 제 24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1 이법에따른여성가족부장관의권한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할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성폭력방지정책관련전문기관이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제22조에따른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본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