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6 년 12 월 22 일 ( 목 ) 발행인남인순, 권미혁, 홍정길, 윤용석 편집인정병오 편집박제민 발행처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3
토론회순서 일시 _ 2016 년 12 월 22 일 ( 목 ) 오후 2 시 ~4 시 장소 _ 국회의원회관제 9 간담회의실 오후 02:00~02:05(05") 인사 _ 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장 오후 02:00~02:05(05") 인사 _ 남인순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 ) 오후 02:05~02:10(05") 인사 _ 권미혁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순오후 02:10~02:40(30") 발제 1. 종교인성폭력의실태와과제 순서 _ 10:50~11:05(15") 발제2. _ 한국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부회장 순서 _ 10:50~11:05(15") 발제2. _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오후 02:40~03:10(30") 발제 2. 종교인의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에대한검토 순서 _ 10:50~11:05(15") 발제 2. _ 김병규변호사, 기독법률가회사회위원회 순오후 03:10~04:00(50") 종합토론 사회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교수사회조성돈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회신뢰운동본부장 토론한국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부회장토론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토론김병규변호사, 기독법률가회사회위원회 토론신희영법무부검찰국검사 토론최혜민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사무관 2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자료집목차 인사말 04 _ 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장,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 ) 인사말 06 _ 권미혁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종교인성폭력의실태와과제 08 _ 한국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부회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종교인의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에대한검토 28 _ 김병규변호사, 기독법률가회사회위원회 법개정시고려해야할점과현실적대안 40 _ 신희영법무부검찰국검사 종교계성폭력피해대응강화방안검토 42 _ 최혜민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사무관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3
인사말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서울송파병 ) 안녕하십니까? 국회여성가족위원장남인순입니다. 어제는밤이가장길고낮이가장짧은날인동지 ( 冬 ) 였습니다. 예부터동짓날이되면사람들은모든빚을청산하고새로운기분으로하루를즐기고, 일가친척이나이웃간에는서로화합하고어려운일은서로마음을열고풀어해결하였다고합니다. 비상한시국이계속되고있지만, 이자리에계신여러분들한해마무리잘하시길바랍니다. 먼저토론회를마련해주신홍정길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님, 박은조 백종국 임성빈기독교윤리실 천운동공동대표님, 윤용석기독법률가회이사장님, 함께주최해주신더불어민주당권미혁의원님께감 사드립니다. 언론기사에따르면지난 5년간전문직종사자의성폭력범죄검거자 1,258 명중종교인이 450 명 (35.7%) 으로가장많은수를기록했다고합니다. 이뿐만아니라교회등종교기관에서의성범죄가공공연하게드러나충격을주기도합니다. 이에대한비판은지속되고있으나, 아직까지종교인의성범죄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세워지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오늘이자리에서근본적인대책의단초를마련할수있길바랍니다. 종교기관내의성범죄는은폐되거나비밀리에다루어지는경우가많았습니다. 최근피해자들이용기를내피해사실을공개하고있습니다만, 언제까지피해자들의용기에만기댈순없습니다. 교회내성폭력유형대다수가여신도, 여성청소년을상대로한성범죄며, 장기적인피해를입는경우가많고, 이런피해는종교행위를빙자해일어납니다. 4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종교인의경우대부분이자유직이라윤리교육이나징계를강제할수가없다는맹점이있습니다. 그리고 은폐의여지도많아조직스스로의자정능력강화와사법당국의엄격한법적용이필요합니다. 또한더근본적으로는교회내뿌리깊은성차별과목회자중심의우월적인권력구조, 목회자들의낮 은성평등의식등종교기관의구조에대해우리는되짚어봐야합니다. 근본적인원인에대해지금에서 라도머리를맞대고고민해야합니다. 저는국회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차별과폭력, 배제가없는사회, 평등하고정의로운사회를위해법과 제도개선, 예산확보등을위한역할을충실히하겠습니다. 다시한번이자리에참여하시고지혜를 모아주실여러분께감사드리며, 건강과평화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여성가족위원장 2016 년 12 월 22 일 남인순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5
인사말 권미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갑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권미혁입니다. 성탄절을앞둔분주한연말에다 촛불 과 탄핵 으로상징되는우리역사의대전환앞에서정말바쁜계절입니다. 이렇게분주한와중에도 <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 어떻게할것인가?> 토론회를먼저기획하시고, 공동주최를제안해주신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관계자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그리고사회와발제, 토론을맡아주신분들, 함께하시는모든분들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성폭력문제는 여성혐오 로상징되는남-녀차별, 사회적약자의인권보호의식문제, 수직적위계질서가강요되는경직된사회문화등과복잡하게연관되어있습니다. 또한가부장적인식이여전한우리사회에서성폭력피해자의절대다수인 여성 들은폭력피해뿐만아니라수사- 재판과정, 사회적시선등으로인해더큰이중삼중의고통에놓이게되기때문에피해가발생해도적기에효과적인대처를못하게되는경우도매우허다합니다. 대검찰청의자료에의하면, 놀랍게도지난 5년간의성폭력범죄검거자를전문직군별로분류한결과 종교인 이가장많다고합니다. 일반인의상식을깨고 종교인 중에성폭력범죄검거자가많다는것은그원인파악과예방및재발방지대책이시급하다는것을의미합니다. 그런점에서기독교내부의성폭력문제를먼저이슈화하고, 예방및재발방지대책을마련한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의노력은정말의미있는일입니다. 6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저는 20 대국회당선자시절부터강남역살인사건을비롯한출판계성폭력, 민주노총사업장내성폭력 예방활동실태점검토론회등 성폭력 의예방과재발방지, 피해자보호를위한정책수립에깊은관 심을가지고의정활동을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의고견을바탕으로사회각부문에서성폭력범죄가발을붙일수없도록다양한의정활동노 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토론회에서제기된원인과대책, 함께해주신분들의고견은입법등의정 활동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예방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오늘토론회가성폭력예방과종교계의자정노력에힘이되기를기대합 니다. 단순히종교계내부의성범죄예방과대책을넘어사회적신뢰와존경의상징인종교계가성범죄 의근절을위해사회에경종을울리는계기가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년 12 월 22 일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7
종교인성폭력의실태와과제 - 개신교목회자의성폭력사례를중심으로 한국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부회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1. 들어가는말 1) 언론이발표한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전문직종사자의성범죄조사결과는참으로무참하다. 9월 19일국회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박남춘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의하면지난 5년 (2011-2015) 간전문직성폭력범죄검거자 1,258 명중종교인이 450명 (35.7%) 으로가장많은수를기록하고있다. 여기서종교인이란평신도가아닌종교지도자로서종교인성범죄검거자는 2011 년 89명에서 2014 년 83명으로감소추세를보였지만 2015 년에는전년대비 27% 가늘어난 105 명으로집계됐다 ( 기윤실요청에의한경찰청통계보고는 111 명으로드러남 ). 박의원은 " 전문직군에의한성범죄는우월적지위를이용해피해여성에게돌이킬수없는상처를남기고은폐의여지도많다 " 며 " 종교인에의한성범죄는전문직군중성범죄건수가가장많고계속증가추세를보임에따라대책마련이시급하다 " 고강조했다. 2) 이통계는형사입건되었기에드러난것이고, 은폐된종교지도자의성폭력사례는훨씬많을것으로추 정된다. 인터넷에 성직자 라는단어를치면제일먼저, 가장많이떠오르는기사가성폭력일정도로종 교지도자의성폭력이심각한문제로제기되지만처벌받았다는기록은보기드물다. 1) 이글은필자가한국여성신학회가발간한 성과여성신학 에게재한 교회내성폭력의과제와실태 를중심으 로 1988 년한국여신학자협의회공청회자료와최근목회자성폭력사례를첨가하여기술한것이다. 2) 종교인성폭력범죄 5 년간 450 명 의사 4 백명넘어, KBS 9 월 19 일자뉴스. nforyou@kbs.co.kr 8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참고자료 : 2010 년부터 2016 년 11 월까지전문직군별성폭력범죄검거인원수에관한경찰청정보 공개자료. 표 1. 전문직군별성폭력범죄검거인원수 구분 ( 명 ) 소계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전문직 10 년 622 69 3 26 108 12 46 358 11 년 650 69 3 17 93 10 47 411 12 년 685 88 5 22 87 10 44 429 13 년 747 95 9 31 96 13 53 450 14 년 762 83 2 27 93 15 68 474 15 년 861 109 1 36 111 11 63 530 16 년 11 월 934 107 7 23 93 11 85 608 표 2. 전문직군중종교인의성폭력범죄검거인원수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1 월 108 93 87 96 93 111 93 표 3. 종교인성폭력범죄자유형별검거인원 구분 ( 명 )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1 월 계 108 93 87 96 93 111 93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98 89 81 92 83 105 88 4 2 5 4 8 5 4 6 2 1 0 1 1 1 - - - 0 1 0 0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9
비단경찰청의통계가아니더라도필자가경험한사례는종교지도자의성폭력정도가얼마나심각한지를잘말해주고있다. 필자가 1999 년한국여신학자협의회총무로재임하던때, 한여신도가목회자에의해자매가성폭력을당한것을계기로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교회내성폭력실태 에대한공청회를한일이있었다. 공청회에대한정보를듣고안기부직원에게서전화가걸려왔다. 공청회를취소하면안되겠느냐? 는것이다. 그래서 국가안보에관한사항도아닌데안기부가왜관심을갖느냐? 고물었다. 그랬더니들려주는대답이당시사회가불안정하던때라종교지도자들을앞세워사회정화운동을벌이려고하는데이렇게개신교에서목회자성폭력문제를들고나오면천주교도불교에도이문제가불거질텐데한국사회가감당하기어려울것같아서그런다는것이다. 내친김에 그럼성직자들의성폭력문제가그렇게심각하다고안기부가파악하고있다는뜻이냐? 고물었더니 그렇다 고답했다. 차라리잘됐다. 우린원래대로공청회를하겠다. 고답하고공청회를열었는데부탁도하지않았는데경찰 2개중대가보호를해주는속에서공청회를실시한적이있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가 1998 년과 1999 년에교회내성폭력문제에대한공청회를연이후, 공개적으로비공개적으로 여신협이한국교회에정면도전을하는것이냐? 기독교단체가교회에먹칠을해서선교에장애를주는일을할수가있느냐? 성폭력하는목사수가얼마나된다고. 몇사람이저지른일을공개해서한국교회목사전체가그렇게한것처럼망신을주느냐?, 그런단체에는선교비후원을할수가없다. 고비난하였다. 남성목회자를대신하여사과한다거나, 자신들이해야될일을대신해준다는격려해주는남성은거의없었다. 이런비난은소위진보를자처하는신학자들에게서도예외는아니었다. 한국사회의경우여성들의인권에대한인식이상당히높아져서성폭력특별법이 1994 년에제정되고가정폭력방지법이 1997 년 12월에제정되고 1998 년 7월에시행되는등우리사회곳곳에만연되어있는성차별과성폭력에대한인식이점차바뀌어가고있다. 성폭력특별법이제정됨으로써성폭력의규제범위가넓혀지고형량이높아지는방향으로재정비됨과동시에 1999 년에는성희롱에대한규제의입법을남녀고용평등법의개정 (1999 년 1월시행 ) 과남녀차별금지법의제정 (1999 년 7월시행 ) 등을통하여획득하였다. 사회에서는성폭력이단순폭력이아니라성범죄로규정되어처벌받는데종교에서는여전히성직자라고부르는한종교지도자의일탈행위정도로취급받고이에대한대책이마련되어있다. 더욱심각한것은종교지도자에의한성폭력피해자가세상법정은물론, 종교안에서가해자를처벌하지도못한채신앙의이름으로묻어버리거나오히려성직자를핍박하는악마의세력으로박해를받는일이허다하다. 20 년가까이지난오늘의한국종교계의현실을보면종교계성폭력은 20 년전과같은모양을하고있 다. 불교의경우인간극장에까지출연했던승려가입양한동자승을상습적으로성폭행해온경우, 장성 10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의한스님이초등학생 B양을성추행한이야기라든지, S비구가비구니성폭행미수사건, 사주보러와서알게된여신도를사찰주지가성폭행하려다미수에그친이야기등승려들의성폭력문제가언론에회자되고있다. 가톨릭에서는사제들의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가문제가되어대주교가피소되는가하면세계곳곳에서아동성추행문제가가톨릭교회의치부로불거지고있다. 한국에서도모신부가여신도를성추행하다 6백만원의벌금을받고성폭력 40시간이수처벌을받기도하고버스좌석에서잠든여신도를성추행해문제가제기된신부들의이야기도있다. 모든종교에서소위성직이라고하는종교지도자들에의한여신도와아동성폭력이발생하고있으며, 그정점에개신교목회자들이자리잡고있다. 종교지도자들에의한성폭력은소위 영적아버지 에게당한것이기때문에피해자가입는상처는일반피해자들보다더깊다. 솔직히나는다른종교지도자들의여신도나여교역자성폭력문제를언론을통해서나들리는소리로파악할뿐구체적상황을알지못한다. 단지불교에서는불교의논리, 가톨릭에서는가톨릭의논리가성폭력을정당화하는도구로차용당할것이라는추측만가능할뿐이다. 따라서이글에서는내가몸담고있는개신교회내에서일어나는목회자에의한여신도성폭력의실태를중심으로종교지도자의성폭력문제현상과문제, 과제를살펴보고자한다. 이글은필자가한국여신학자협의회총무로재임하던시절부설기구인기독교여성상담실에들어왔던사례를비롯해서최근심각한사회이슈로제기되고있는목회자성폭력사례를중심으로교회내성폭력실태와그대책을모색해보려고한다. 정도의차이는있어도종교의신학내용을별개로한다면, 종교지도자에의한성폭력실태와문제점은동일하게나타나리라고본다. 따라서이글에서목회자를통칭종교지도자로대입해생각해도별무리가없을듯하다. 종교지도자가목회자가여성에가하는성폭력을문제삼은것은목회자가한국교회에서차지하고있는위치와비중, 그로인한피해자의상처가일반성폭력피해자의경우보다치유가불가능할정도로심각하기때문이다. 2. 교회 ( 종교 ) 내성폭력의실태와유형 2-1. 교회 ( 종교 ) 내성폭력의사례 2-1-1. 사례 1 다윗도우리아의아내를범했지만하나님께용서받고잘살았다. 피해자이씨는동생권유로 1989 년부터 H 교단의예림교회에나가기시작했다고한다. 담임목사인오 목사는자신이영적인의사라며의사에게가서부끄러움없이치료를받듯이자신에게마음속에있는 모든이야기를다하도록유도한후젊은여신도들의손을주무르거나포옹하는것은예사이고자기허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11
벅지를안마하게하기도하였다. K라는전도사는두번이나낙태경험이있고 G라는젊은여신도에게도정신병을고치기위해음란마귀를내쫓아준다는구실로성추행하였다. 피해자의경우몸도빼앗기고재산도다바쳤음에도불구하고참고살아가려했으나, 우연히여동생의일기장속에서여동생또한오목사에게성폭행당한사실이있음을알고나서는이일을덮어둘것이아니라발벗고나서야만됨을깨닫게되었다. 피해자의변화를인식한오목사는교인들앞에서자신이 ' 간음 ' 의죄를범했다고예배시간에무릎을꿇고고백했다. 죄를고백했으면당연히목사직을그만두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는 나는간음의죄를범했다. 그러나하나님께용서를받았다. 며여전히목회를계속하고있다. 그의부인은 다윗이우리아의아내밧세바를범했지만회개했기때문에하나님이용서를해서끝까지왕으로잘살았다 며 회개했기때문에모든것을용서해야한다. 그러니목사님을비난하는사람은오히려하나님의처벌을받을것 이라고남편을두둔하기까지했다. 3) 그런데그부인이전하는말은실로기막힌말이었다. 오목사가간음죄를고백한것은그여신도때문이아니라교단지방회교역자모임에서교역자들의여성편력을들은다음에교역자들이회개해야한다고생각하고먼저자신이회개한다는뜻에서고백을했다는것이다. 그런간음죄를범하고도회개할줄모르는다른많은목회자들에비해서자기남편은그래도순수하다는것이다. 죄를고백했으니용서를해야하는것아니냐고반문했다. 여기에서 용서 라는신학의문제가제기된다. 성폭력당한여성들의많은경우가이 용서 의덕목으로피해자를회유내지는협박을하기때문이다. 2-1-2. 사례 2 하나님께기름부은자대적하는자에게하나님이징계하신다. 김권사는 P교단수도노회 C교회에 3년째출석하고있었다. 1999 년 11월아이의수능을대비하여 40 일철야작정기도를드리던중교회의자에서잠시잠이들었는데잠결에이상한느낌이들어일어나보니목사가김권사의얼굴을만지고있었다. 이때의시간은새벽 3시반이었다. 김권사가자리를피해 2층화장실로가서세수를하고나오는데, 그옆식당방문앞에서있었던임목사가김권사를식당방으로밀어넣었다. 치마를당겨서치마가벗겨지고, 김권사를강간하려했으나여의치아니하자, 갖가지추행을다했다. 김권사가소리를지르려고하여도너무나놀란나머지소리를지를수없었다. 그후김권사는많은상처를받았다. 목사에게전화를걸어사과하면조용히이교회를떠나겠다고하 3) 이사례는 1998 년 12 월 3 일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층에서한국여신학자협의회주최로열린 교회내성폭력추 방을위한공청회 에서피해자가증언한것이다. 이현주 ( 가명 ), 피해자증언, 한국여성신학제 36 호 ( 한국여신 학자협의회, 1998. 겨울 ), pp17-18. 12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였으나역으로하나님께서기름부어세운종 ( 목사 ) 에게대적하는자에게는하나님이징계하신다는공갈협박설교를하였다. 이에김권사는남편과장로들 ( 시무장로 2명 ) 에게의논을하였고, 11월말경대예배후장로들이확인을했다. 그자리에서목사는모든사실을시인하고, 사임하겠다고하면서오후예배는전도사가인도하게하였다. 이날오후장로 2인, 권사 7인이모여더이상소문이나가지않도록하자고했고, 목사님퇴직금도규정이상으로드리기로이야기했다. 그러나그다음날목사는 성관계만안하면죄가안된다. 성전에서는누군지몰라서확인하려고얼굴을만졌을뿐이다 라고하면서말을번복하였다. 그러면서 꼬리달린여우, 첩년, 목사쫓아내는여자 라는등의허위사실로김권사를음해비방했다. 이상과같은사건에대해피해자김권사는형사상으로목사를고소하여재판이시작되었다. 이에기독교여성상담소는이문제가세상법정으로가기전에해결하고자해당교단총회장및노회장에게 3회의건의서를보냈으나교단측에서는이미사건을알고있으면서도목사파직은노회에서하는것이라며책임을회피하였다. 노회는해당가해자가노회장인데다노회장의친구가노회의실세이다보니오히려가해자편에서피해자를억압하였다. 그래서일반법정에서재판이시작되었다. 상담소측은피해여성의편에서서검사및판사에게 2차례의진정서를내고변호사를연계하고재판방청등의재판과정지원활동을펼쳐왔다. 1년이상의재판을진행한결과 2001 년 1월 30일, 임목사는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유죄를선고받았다. 그러나재판부의유죄선언에도불구하고, 가해목사의노회에서는목사가목사편을들어야한다며 L목사를비호하고나서서아무런조치를취하고않고있다. 4) 2-1-3. 사례 3 가제는게편, 사직하는데뭘또!... 중국동포교회의집사인 A씨는중국동포교회에서일하고있는 S씨의스토킹문제를상담하기위해서교회개혁실천연대에방문했다. A씨는상담하는과정에서 K목사와관련된 ' 충격적인내용 ' 을털어놓게되었다. K목사에게네차례나성추행을당했다고고백한것이다. K목사는 A씨와한전화통화에서네차례의성추행중두차례는인정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K목사를직접만나성추행 (A씨) 사실을확인한뒤중국동포교회쪽에두차례공문을보내성추행등을공개사과할것, 모든직책에서물러날것, 치유와회복을위해 2년이상의자숙기간을가질것등세가지를요구했다. 피해자 A씨는문제를조용히해결하기위해교단총무를찾아갔으나교단총무는 K목사편에서서 K목사를두둔하였다. 총무를믿을수없다고생각한 A씨는 K목사가속한노회에 K목사를고소하였다. 4) 이사례는 2000 년 11 월 30 일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제 2 연수실에서한국여신학자협의회부설기독교여성상담 소에서실시한 교회내성폭력추방을위한교회법토론회 에서행한피해자증언에의한것이다.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13
이사실을접한기장 4개여성연대는다음과같은성명을발표하였다. 첫째교단은 K목사의성추행사건에대해진실을밝히고사회에사죄하고대안을제시할것을촉구하며, 이사태를초래한 K목사는목사직을내려놓을것, 둘째교단의총무가구차한변명으로가해자 K목사를편들고두둔한행동은기장교단이성차별과성폭력을묵인하는공동체라는인식을갖게하고피해자와교단여성들에게 2차적인상처를가한것으로부적절하게대응한 P총무는교단과사회에사죄할것, 셋째사건재발방지를위해성평등교육과목회자성윤리교육을교단, 노회, 신대원, 개교회별로실시할것, 성차별폭력방지를위한교단차원의성윤리지침등제도적장치를마련할것을요구했다. 한편정의와평화, 창조의보전에관심하는목회자들이모인기장생명선교연대는 공은공이고과는과다. 라는제목으로피해자에게동료목사로서사죄한다는말로시작한성명서에서 K목사의회원자격을박탈하고 K목사에게목사직을비롯한모든직책을반납할것, K목사를두둔한 P총무가총회에서사과할것, 노회는사건의엄중함을고려하여엄격하게치리할것, 교단내에성범죄피해를신고하고상담할수있는통로를만들고, 교회내성범죄근절을위한지침서를만들어교육에힘쓰고, 성범죄를저지를목회자를엄격하게처벌할수있는분명한권징조례를만들것을요구했다. 이렇게성명서를발표한기장여성들은 101 회가열리는총회에서목회자성추행문제를총회에안건으로올리기로하였다. 총회안건은미리상정해야하는것이지만기타안건은총회석상에서서명을받아기타안건처리에서다룰수있다. 총회에참석한여성총대들이 54명의서명을받아기타안건으로 교단성윤리예방, 법과제도마련방안 ( 성윤리강령 ) 제정의건 을상정하여양성평등위원회에서초안을작성하고, 헌법위원회가받아연구하여, 총회실행위원회에서보고하도록통과되었다. K목사는성추문논란에휩싸이자모든직책을내려놓겠다는입장을밝혔다. 그러나 K목사가담임으로시무하던중국동포교회부교역자 L목사는오히려 A씨가 K목사를음해하며교회를깨는사탄이라며 A씨를비난하였고, L목사의영향을받은교인들은주일예배에참석하는 A씨를사탄이라고하며교회에나오지말라고했다. 아무도피해자의편에서지않았고 A집사는목사님을괴롭히는자로낙인찍혔다. 더어이가없는것은총회앞에사죄를요구받은기장전총무가 K목사가비운주일예배에서설교를하면서 " 지난몇주간제인생에서그렇게많은기도를올렸던적은없었다.", " 중국동포교회성도님들은반드시 K목사님을정한기간내에다시불러써주실걸로믿고, 그날이빨리오기를인내하면서간절히기도하기를바란다." 고교인들을독려해그예배에참석했던 A집사의분노를일으켰다. 지난 10 월 18 일서울남노회는제 101 회정기노회를열고김목사가제출한중국동포교회담임목사직 사임청원과성추행피해여성의고소건을안건으로다루었다. 서울남노회는 K 목사가각종직책과목 사직에서물러나겠다는사임의사를밝혔고노회원들이그뜻을받아들인만큼고소건은성립될수없 14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는사안 이라고사직은수리하고고소건은기각하였다. 단 3 년이지난뒤복직을청원할수있도록내 부단서를달았다. 교단헌법에의하면면직된자라야 3 년이지나면복직이가능할수있다. 내용적으 로는면직에해당하도록해놓고고소는기각한것은노회의책임회피에지나지않는다. 이세사례를장황하게설명한것은이세사건이갖고있는교회내성폭력의유형과문제를잘드러내주고있기때문이다. 전자의경우는교회내에서성폭력이일어나는과정을보여주고있고후자의경우는사건에임하는교회의자세를잘보여주고있다. 이처럼명확하게법정에서판결된사건인데도교회에서해결이되지않을정도이므로, 현장증거를제시하기힘든성폭력일경우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잘알수있을것이다. 세번째경우는교회여성들이피해자와연대하고적절히대응할경우재발방지의길이열릴수있음을보여준다. 2-2. 교회 ( 종교 ) 내성폭력의유형과특징 일반적으로성폭력은강간, 성추행, 성희롱으로구분한다. 성희롱이란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언어를사용하는것이다. 기저귀찬여자가어찌감히강단에서냐?, 내앞에서빤스를벗으면내성도요, 아니면내성도아니다. 라는발언등은모두성희롱에속한다. 사회같으면형사고소감인데교회에서는목사의이런말이문제가안되고, 이런말을하는목사들의설교를들으며여신도들이그교회예배에참석한다. 성희롱적인설교를듣고도 아멘! 하는신도들의모습에는기가찰지경이다. 교회내성폭력의일반적특징을보면폭력가해자는주로목회자가여성신도를강간과성추행을하는것으로나타난다. 위경찰청통계가보여주듯이교회내성폭력의유형을보면대두분이목회자가여신도와청소녀, 어린이를상대로가한성폭력으로특히강간이주를이루고있다. 피해횟수는상습적으로장기간이다. 일반성폭력의경우와는달리대부분이 1회성피해이기보다는한성직자에의해장기간지속적으로피해를입는경우가많다. 1-2년은보통이고 3년에서 6년, 심한경우 10년을넘는경우도있고 ( 한국성폭력상담소의보고에의하면 20년동안, 기독교여성상담소의경우 15년동안계속된것으로보고된다.) 지속된강간의후유증으로낙태를한경우도여러건이있다. 또한피해자수는대부분여러명이다. 한목회자에의한피해자가 1명인경우도간혹있지만대부분이피해자가여러명인경우가많다. 보통 2명에서많게는그피해자가 40-50 명에까지이른다. 피해장소는주로당회장실, 기도실, 교육관등교회안에서이우러지는경우와기도원이나별도기도처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때로는러브호텔이나여관, 호텔등이이용되기도한다. 피해동기는개인상담이나신앙상담이동기가된경우도있지만안수나안찰등치유행위를빙자해서일어나는경우가있으며, 죄씻음등영적체험과결혼을빙자한강간이있다. 최근드러난현상으로는목회자의피곤을풀어주는역할을담당하는수종위원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15
제도나안마요원의형태를통해일어나기도한다. 2-2-1. 교회내성폭력의유형을보면다음과같다. 5) 1 강제형, 성희롱형 : 여신도에게사랑한다면접근하여강간미수한경우 / 젊은여신도들의가슴을만지고, 끌어안는등의성추행과성희롱을한경우 / 심방중에강간한후, 지속적으로성관계를강요한경우 2 유혹형 ( 결혼빙자형 ) : 결혼을빙자하여여신도와성관계를갖고폭행한경우 / 여신도를자신이사랑하는라헬이라고접근하여유혹하며성농락한경우 / 아내와목회지향이맞지않아목회하기어렵고, 네가진정하나님이짝지어준배우자라며접근하여성농락한경우 3 종교체험빙자형 : 안수기도를해준다며성추행한경우 / 자신이영적아버지라하고 딸아, 딸아 라고부르면서하나님의은혜를주는것이라며강간한경우 / 사명을받기위해서첫열매 ( 처녀막 ) 을바쳐야한다며추행하고강간한경우 / 성령체험 ( 입신 ) 을빙자하여몸을가누지못하게한후강간한경우 4 치유빙자형 : 죄를씻기위해서는거룩하나목회자와성관계를해야한다며강간한경우 / 성적인죄를고백하라고강요한후음란마귀를쫒아주겠다고하면서성기를만지는등성추행한경우 5 교육 상담빙자형 : 성교육을한다며청소녀와미혼여신도들을성추행한경우 / 홀로사는여신도를상담해준다며불러내어모텔로끌고가강간하여임신케한경우 6 협박형 : 자신과성관계한장면을비디오로녹화한후공개하겠다고공갈협박하며지속적으로성관계를강요한경우 / 부적절한관계를맺어오던여신고가헤어질것을요구하자폭력을휘두르며협박하고스토킹한경우 7 기타 : 여신도들에게담임목사에게충성을맹세케한다며입고있는목사의와이셔츠에입술도장을찍도록한경우 / 교회재정을장악하기위하여회계업무를맡고있는여사무원을상습적으로강간한경우 2-2-2. 교회내성폭력의주요특징 1 교회내성폭력은목회자와신도간의절대적인위계관계속에서쉽게일어나기쉽다. 5) 이성폭력유형은교회내성폭력추방대책위원회에서마련한 기독교인을위한성폭력예방지침서 개정증보판 중에서발췌한것이다. 16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대부분의피해자들은절대적위계관계속에서목회자의성폭력행위에대해이상하게느끼면서도거부하지못하고지속적으로당하다 ( 신도간의성폭력도대개는남자장로 권사 와여성신도간에일어나고있으며이역시종교적위계관계에서일어나는것으로볼수있다 ). 가해목사는자신을영적아버지혹은하나님의대리자로서인식하게하며자신의행위를합리화하기위해성경구절을임의로해석적용하여, 하나님의말씀이므로거역하는것을불경스럽고비신앙적이라고피해자를매도한다. 2 교회내성폭력의가장큰특징은성서를오용해서이루어진다. 교회내성폭력의가장큰특징은소위하나님의종이라고불리는목회자에의해성서를오용해서이루어진다는것이다. 이들주의종들은성서를인용해서여신도를유인하고성폭력을하면서도자기행위를정당화시킨다. 성가대원 20명을농락한 H목사의경우여성을불러놓고 야곱에게는레아와라헬이라는두명의부인이있었다. 레아는야곱의첫부인이지만야곱이사랑한사람은둘째부인라헬이었다. 너는야곱을섬긴라헬처럼목사를섬기기위해부르심을받았다. 이렇게잘못된소명감을불어넣고다른한편으로는 주의종의말을안듣거나주의종에게해코지를하면하나님의벌을받는다. 는협박성성구를들려줌으로써여신도를꼼짝못하게만든다. 6) 이레아와라헬사건은캄보디아선교활동에참여한여신도에게같은논리로성폭력을행사한캄보디아선교사의성폭력사건으로이어지기도했다. 물의를빚고있는 교회 목사의경우여기서한걸음더나간다. 피해자들의증언에의하면 목사는 에덴동산이어떤곳이냐? 고묻고나서피해자들이 벗고살았다. 고대답하면 영적인사람은벌거벗고서로보고있어도수치를느끼지않는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보면 너희는사랑의입맞춤으로문안하라. 고되어있다고하며 영적인사람은입도맞추고사랑을나눌수있지만일반성도들과는이같은아름다운행위를나누지못하는데그이유는아직육을버리지못했기때문이다. 우리마음이정말성결하고죄가없으면벌거벗고살아도수치를느끼지않을것이다. 마음에죄가없고육이없으면옷을입을필요가없다, 모세가구스여인을취해도죄가되지않은것처럼, 솔로몬이 2천명의궁녀를거느렸듯이자기는여인을취해도죄가되지않는다. 모세를비난한미리암이문둥병에걸렸듯이. ( 미리암은모세가구스여인을첩으로취하자모세를비난했는데그사건이후문둥병에걸렸다. 성서기자는이를미리암이모세를비난했기때문에벌을받은것이라고해석했다.) 라고성서를자기멋대로해석한다. 목사는에덴동산의이야기로여인들이옷을벗게한다음 아브라함은가장소중한외아들이삭을하나님께바쳤다. 너는하나님의종인나에게너의가장소중한것을바칠수있느냐? 6) 이글은 1992 년 11 월 6-7 일동안행해진제 10 차 한국여성신학정립협의회 에서발표된발제중하나다. 최영 애, 성폭력과여성목회의과제, 기독교와성폭력 (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1995), p.170.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17
하고성서를강조해서여성들의순결한몸을강탈했다. 목회자가자기정욕을위해성서를인용하고자 기행위를정당화시키는수단으로성서를오용하고있다. 7) 성폭력가해시성서오용의예야곱에게는레아와라헬두부인이있다. 야곱이사랑한사람은둘째부인라헬이다. 너는라헬처럼목사를섬기기위해부름받았다. / 에덴동산은벗고있어도수치를몰랐다. 영적인사람은벌거벗고있어도수치를느끼지않는다. /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보면 너희는사랑의입맞춤으로문안하라. 고되어있다며 영적인사람은입도맞추고사랑을나눌수있지만일반성도들과는이같은아름다운행위를나누지못하는데그이유는아직육을버리지못했기때문이다. 우리마음이정말성결하고죄가없으면벌거벗고살아도수치를느끼지않을것이다. / 솔로몬은 2천명의궁녀를거느렸듯이나는여인을취해도죄가되지않는다. / 아브라함이외아들이삭을하나님께바치듯가장소중한것을주의종에게바치라. / 아담에게돕는베필인하와가있었듯이너는내돕는배필이라. 결혼한배우자가모두돕는배필은아니다. 성폭력사실이드러났을때의오용 다윗을책망한미갈은불임의저주를받았다. 모세의누이미리암이모세가이방여인을취한것을비난했기때문에문둥병에걸렸다. 주의종의말을안듣거나주의종의마음을아프게하면하나님의징계를받는다. 주의종의잘못은하나님이벌하신다. / 피해자는음란마귀가씌어목회자를모함하고있다. / 여자들이문제다. 그래서성경에도여자들은교회에서잠잠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 / 다윗이밧세바를범했어도하나님께용서를밀어하나님이용서해서그대로왕이되었다. 회개하면목사도그대로할수있다. 3 교회내성폭력은명백하게성폭력이라고판단할수없는교묘한장치를통하여이루어지며, 화간의 형태를띤강간의형태로이루어진다. 교회내성폭력특히목회자에의한성폭력은개인상담을하거나안수기도등의명목으로이루어진 다. 가해목사는자신의행위를죄를씻거나마귀를쫓는등의종교적행위이며결코성적인것이아니 라고피해자를세뇌하여거부할수없는상황으로몰고간다. 7) 김경자 ( 가명 ), 교회내성폭력무엇이문제인가? 공청회피해자증언, 한국여성신학제 38 호,( 한국여신학자협 의회, 1999, 여름호 ), pp.74-75. 18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교회내성폭력은대부분화간의형태를띤강간인경우가많다. 명백한성폭력임에도불구하고일반적관점에서볼때는성폭력인지아닌지불분명하게보인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법의보호를제대로받지못할경우도생긴다. 목회자에의한성폭행이하나님의이름으로행해지기때문에피해자가거부를하지못함은물론자신이폭력을당했다는사실을미처인식하지못한다는것이다. 대부분의한국교회여신도들은목회자, 즉주의종을사랑하는것을곧하나님을사랑하는것으로착각을한다. 주의종을기쁘게하는것이하나님을기쁘게하는것이고주의종께순종하는것이하나님께순종하는것으로안다. 그래서목회자가자신을성폭력해도그것을폭력이라고깨닫지못하는경우가많다. 하나님의뜻에의해자기가목회자를그런방식으로섬기고있다고착각을하고심지어그런일로섬기도록소명을받았다고착각을하는경우도있다. 그래서성추행, 성폭행을당하면서도그것을폭행이라고인식하지못하고하나님을섬기는신앙의한방식으로인식되어거부를하지못한다. 목사의피해자도마찬가지다. 처음 목사의부르심을받았다고했을때피해자는주님을만나러가는것과같은사모하는마음으로그앞에섰다. 교회에서 목사의말에 아니요 라는대답을할수없도록배워온피해자들은몸을바치라고했을때순종하는마음으로거부하지못했다. 목사님은죄가없는분이니까본인이그런행동을한것도죄가아닌가보다 아마하나님이우리를특별히선택했다보다 이런생각을갖게되었다고한다. 교회내성폭력피해자들의경우상당수가대학이상의고학력여성들이다. 신앙의몽매성과취약성을이해하지못하는사람들에게는고학력여성들이이렇게성폭력을당하는것이도저히납득이가지않는다. 문제는이런식으로성폭력이발생하기때문에일반재판에서화간으로처리되어피해자를처벌할수가없다는것이다. 4 교회내성폭력은발생의용이성과해결의어려움으로정리할수있다. 교회내성폭력은그행위가밝혀져도처리하기가매우힘들다. 한국사회또는교회의보수성으로인해피해여성들은자신의피해사실을드러내어해결하려고하지않는다. 대개피해여성들은순결이데올로기와피해자가성폭력을유발했다고하는비난을그대로수용함으로인해강한수치심과죄책감을갖게된다. 설령고소하여가해자를처벌하고자해도피해사실을증명할수있는물적증거를확보하지못함으로인해자신의피해사실을입증하기란매우어려운상황이다. 목사의경우에서보듯이피해자는자신이성폭력을당한다고생각하지못했기때문에증거를보전할 생각을하지못했을뿐아니라또지속적으로당하게되었다. 자신이성폭력을당했다는인식을했을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19
때는이미공소시효가지나버리고증거도없어법의보호를받기가매우어려워진다. 피해자는법의보호를받지못할뿐만아니라교회의보호도받기어렵다. 성폭력당했다는인식을하고피해사실을알리면십중팔구피해자는목회자에의해사탄으로, 마귀로정죄되어쫓겨난다. 가해자의행위가드러날경우 교회처럼 다윗이범죄하면다윗을끌어안은밧세바처럼다윗을안아야지왜배신하느냐, 당회장과같이행동해야한다. 고비난과회유를한다. 교회의경우피해시목사의행위에대해거부했던여성은 1명뿐이었으며나머지는그대로당했다고한다. 개인상담을하거나안수, 안찰을하는경우이상한느낌은들었지만, 원래이렇게하는건가보다하고생각하며, 오히려이상하게생각하는자신을불경하다고느낀다는것이다. 피해자중에는대학을나온사람도있고대학에서여성학을수강했다고하는피해자도있었지만, 하나님의이름으로또는신앙을빌미로다가오는경우이성적인판단을하지못하게된다. 오히려 목사에게특별한은혜를받았다, 하나님께큰사명을받았다 고여기게된다는것이다. 8) 보다심각한문제는피해사실이드러나게되면대개의경우피해자는교회내의분파에휘말려이용당하고결국지원도받지못한채교회를쫓겨나게된다는것이다. 모두교단에호소를해보았지만교단에서해결해주는경우는거의없었다. 형사법으로고소하는경우오히려피해측이명예훼손으로맞고소되는경우도있다. MBC 방송에보도된바있는 M교단감독이며대형교회인 K교회목사의경우피해자를맞고소하여오히려피해자가명예훼손죄로형을살아야했다. 피해자는출소후다시소송을제기하여법원으로부터승소를했다. 9) 그러나 K목사편을들었던한국교회는이사실을알고서도자신들이잘못알고불의에편에섰다는사과한마디없이침묵했다. 교회내성폭력의문제를 발생의용이성과처리의난이성 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 한국교회내에서목회자와신도관계는절대적인위계관계이며이로인해성폭력의발생이용이해진다는것이다. 10) 5 피해자가겪는고통과후유증 목회자에의한성폭력피해자들은일반성폭력피해자들이겪는일반적강간후유증, 예를들면 나는 더럽혀졌다. 순결을잃었다. 고하는순결이데올로기에의한상처말고도신앙적인혼란까지겪는다. 영 8) 피해자증언, 교회내성폭력의실태와과제, 한국여성신학제36 호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1998. 겨울호 ). pp.19-20. 9) 한국여신학자협의회부설기독교여성상담소에서는이사건을접하고피해자측의요청으로노원지청에정의로운재판이되도록건의서를낸바있다. 10) 최영애, 교회내성폭력의유형과문제점, 한국여성신학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1998.12), p.22. 20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적으로도그결과는심각하다. 피해자는하나님을대표하는사람에의해배신당했을뿐만아니라, 하나 님과교회혹은회당에의해서도배신을당한것이다. 배신당하고피해자가되고혼란스럽고당황하며 두렵고스스로를비난한다. 큰혼란과죄책감속에서심리적위기가신앙의위기로빠진다. 11) 하나님의종이란사람이이럴수있는가? 하는목회자에대한혼란과불신이급기야는 내가믿는하나님이어디있는가?, 주의종에게당했으니하나님마저나를버린것은아닌가? 하는신앙의위기와더불어서 나의십자가다. 용서하고사랑해야되는것이아닌가? 하는신앙적혼란을겪게되며, 이와중에서오히려피해자를사탄과음란마귀로규정하는비난도감수해야하는것이다. 12) 피해자가가해자를고소할경우 너희문제를세상법정에끌고가지말라. 고한바울의말을빌려교회문제를세상에맡겼다고비난하며신도들에의한협박에시달리게된다. 그렇다고앞에서보았듯이피해자가세상법정에가져가지않고교단에호소한다고해서문제가해결되는것도아니다. 성폭력가해자에대한징계가교회법으로명문화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성직자의도덕과윤리규정에다라처벌할수있음에도남성중심의교회는이일을기피하고있다. 오히려일반성폭력은시효때문에법정까지끌고가기가힘들지만, 교회에는목회자의윤리라는게있어사건을처리할의지만있으면더쉽다. 그러나대다수의한국교회는목회자에의한성폭력이알려질까쉬쉬하고있다. 선교에장애가되기때문이라는데, 아무리선교가중요하다한들선교를빌미로인권을차압할수는없다고본다. 어느목사한분이이런일을자꾸밝히면교회성장에장애가된다고해서 그런식으로교회를성장하려면차라리그교회는문을닫는게낫다. 고대꾸해주었다. 6 근친강간의맥락에서파악해야할목회자에의한성폭력 목회자에의한여성성폭력은근친강간의맥락에서이해해야한다. 목회자에의한성폭력피해자들의대부분은처음에하나님이자기를특별히사랑해서목사와그런관계를맺게한것이라고착각하는특징을갖고있다. 이렇게신앙의무지속에서일어나는성폭력이고, 성경말씀을인용하여한것이지폭력이나위협을동반하여강제로강간한것이아니기에종교의속성을이해하지못하는사람들에게는이런형태가강간이라는것이이해가되지않는다. 목회자와신도라는절대적인위계하에서, 영혼의아버지와신앙의자식이라는관계에서이루어지는만큼교회내에서일어나는성폭력은사실상아버지가자기아이에게강간을하는근친강간의형태를띠고있다. 아버지가자기몸을만지면아버지의사랑을받는다고착각하는아이들과마찬가지양태를띠고있다. 따라서피해자들이비록성년이라할지라도목회 11) 매리포츈, 목회자의비행 : 목회적관계에서의성폭력, p.46. 12) 최영애, 성폭력과여성목회의과제, 기독교와성폭력 ( 한국여신학자협의회,1995), pp.164-165.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21
자에의한여신도성폭력은근친강간과같은범주에넣어처리해야옳다. 3. 교회 ( 종교 ) 내성폭력문제의과제 3-1. 교회 ( 종교 ) 내성폭력이일어났을때의공통현상 1 처리절차가진행됨에따라더많은피해자들이있다는사실이드러나게되며오랜기간에걸쳐성폭력이자행되었다는사실이밝혀지게된다. 2 피해자의주장에대한가해자의반응은다음과같은패턴을보인다. 처음에는완전히부인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나중에부분적으로인정하는경우도있기는하다. ( 시인하는것을피할도리가없는경우.) 그다음에는합리화를한다. 어떤가해자들은완전한부인의단계를벗어나지못한다. 그들은대부분피해자를탓한다. 3 피해자에대한교회나기관의반응 : 피해자가속해있는교회나기관은피해자를피한다. 그이유는피해자에대한부당한분노때문이기도하고, 피해자회피현상 대문이기도하다. 신도들은무슨말을해야할지어떻게행동해할지몰라서피해자를피하게되며피해자의이야기를들으려하지않는다. 4 무고 의경우는없다. 피해자는사람들이믿지않기때문에큰고통을겪는다. 어떤피해자는 피해자가주장을할때제발그말을진지하게받아들여달라, 재미를위해이런이야기를꾸며낼사람은없다. 고말한다. 5 성폭력사건이일어난개교회는전체가피해를입는다. 3-2. 교회 ( 종교 ) 내성폭력사건해결의문제점 13) 1 교단내에서성폭력문제를전담하여처리할수있는구조가없다. 교회법내에성폭력사건을처리하기위한구체적인조항이없다. 또한현재우리나라의어느교단법에서도성폭력과관련한법을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성폭력가해목사를징계, 처벌하거나피해자를돌보고치유하는데에많은어려움이있다. 또어떤경우는적법한절차를따라해결하지못함으로인하여개교회의파벌 13) 이부분은한국여신학자협의회기독교여성상담소가 2000 년 11 월 30 일에실시한 교회내성폭력추방을위 한교회법토론회 준비를위해워크숍한것을 왜교회에서성폭력특별법이필요한가? 하는제목으로윤귀 남이대표로발제한내용에서발췌한것이다. 22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싸움에피해자가이용당하는경우도있다. 2 교단이없는교회의경우는처리할방도가없다. 예를들어 M 교회의경우소속교단이없었다. 대 형교회의경우제어할수있는장치가없다. 3 신도들의목사숭배가사라지지않는한교회내성폭력은추방되지않는다. 목사에대한신성화는성폭력이발생했을때어떻게목사를고발할수가있느냐하는정서적인문제에부딪힌다. 목회자에의한성폭력피해자들이자시의피해사실을드러내어해결하려고할때대두분의신도들은 목회자를모함하면하나님의저주를받는다. 든지 교회문제를세상법에맡겼다. 는등의협박과심각한폭력을겪게된다. 주의종은하나님이다루신다. 든지 하나님께맡겨라. 혹은 용서해라. 등등의말로피해자를혼란에빠뜨린다. 4 성폭력사건을처리하기위해노회에사건을상정할경우범죄자자신이그구성원이될경우가있다. 예수교장로회합동 C교회의경우사건당시가해목사가노회장이었다. 또한교단내에서영향력있는목사가가해자일경우범죄가발생한교회에조사위원회가내려오면그가해목사는자신의영향력을이용하여무마시키는경우가있다고한다. 원주J 침례교회의경우피해자가노회에진정하였으나가해목사는손을써서조사위원들이제역할을하지못하게하였다. 이성폭력사건이지역신문등에크게보도되기도하였으나피해자들이적극적으로나서지않아도울수가없는상황이되었다. 고소한장로를제적해버리고몇몇교회가모여서기존에속해있던교단을탈퇴하여새로운교단을만드는경우도있다. 5 교회가지지체계가될수없다는불신이교회내에팽배해있기때문에피해자들이적극적으로대처 하려고하지않는다. 3-3. 교회 ( 종교 ) 내성폭력의신학문제 앞에서본대로교회내성폭력은대부분목회자에의해성서의오용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보니여러가지신학문제가제기된다. 1 첫째, 피해를입은여성들이갖는죄책감과수치감, 절망감이다. 유교와기독교의순결이데올로기 때문에성폭력을당한여성들은정조를상실했다는수치감에사로잡힌다. 또한혼외정사는죄라는 기독교의가르침으로죄책감에사로잡히게된다. 이죄책감에 하나님이나를버렸다 는절망이겹치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23
면피해자는헤어날길이없다. 자살하자니자살은죄니까죽을수도없다. 이런문제에대한신학 적답이필요하다. 당신은피해자이지죄인이아니라는확신, 그고통은하나님께서준것이아니며 하나님께버림받은것이아니라는확신을심어줄수있어야한다. 2 둘째, 피해자가갖는분노의감정이다. 피해자가성폭력을당하면 왜하필나인가, 하나님은도대체뭘하고어디있었나? 하는등의분노가생긴다. 많은경우자신이당한고통이하나님께벌받아그러것이아닌가하고생각하기도하는데그벌이주의종을통해오는바람에혼란이온다. 그래서정신이상이되기도한다. 피해자가분노를느끼는것은정당하다. 비버리해리슨이나도로테죌레는 분노는여성의자기해방을위한길 이라고보고이를거룩한분노라명명한다. 특히성폭력피해자들이하는하나님에대한분노와항변에대해연대하는이들의신학적응답이필요하다. 3 셋째, 용서에대한문제다. 목회자에의해성폭력이일어날경우, 그주변에서피해자편에서서문제를해결하려고하기보다는가해자인목회자의편에서서피해자더라가해자를용서해주라고협박과설득을한다. 예수님께서 원수갚는일은하나님께맡기라고했으니기름부은주의종을용서해주어야하는것이아니냐?, 주의종을용서하고화해하라. 그러나메리포츈은화해에대해이렇게말한다. 화해는깨어진관계를서로좋은관계로갱신하는것이며깨어진신뢰관계로생긴상처를치료하는것이다. 만약정의가인간사이의올바른관계라면, 화해는불의가있는곳에정의를심는것이다. 14) 진정한회개없는값싼용서는성폭력당한이들을또한번좌절시킨다. 용서와화해에대한신학적조명이있어야한다. 4 넷째, 가해자들이오용하는성서들에대한명백한신학적응답이있어야한다. 가해자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성서이야기인에덴동산의벌거벗고부끄러운것을몰랐다는이야기와타락의해석문제, 아브라함과사라와하갈의이야기, 야곱이레아와라헬등여러부인을거느린문제, 모세가구스여인을취해도하나님이두둔하셨고그것을비난했다고문둥병에걸린미리암에대한이야기, 아브라함이이삭을바친것처럼소중한것을바치라는창세기기사, 다윗이밧세바를범했으나회개하고용서받은내용, 다윗이기름부은왕이라고사울을죽이지않았다는이야기로주의종이잘못했다고해를입히면안된다는경고, 주의종을해롭게하면하나님의저주를받는다는협박성의성서본문들에대해재해석이필요하다. 그리고가해목회자의편에서서피해자를회유하고협박하는즉아무리문제가있어도교회일을세상법정에끌고가지말라는바울의말, 하나님은감당못할시련을주지않으니참고견뎌라, 억울하게고통을당하더라도하나님을믿고참고견디라는베드로전서, 고통중에복종하는것을배우라는히브리기자의글등에대해여성신학적입장에서하는성서해석이필요하다. 14) Rita-Lou, Clark, 구타당하는아내, 권희순역 ( 한국신학연구소, 1989), p.118. 24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4. 교회 ( 종교 ) 내성폭력문제의대안모색 4-1. 교회 ( 종교 ) 내성폭력예방과추방을위한제도마련과교육강화 교회내에서성폭력을근절시키자면다음의두가지가필요하다. 첫째는가해자에대한엄격한징계이고, 둘째는성폭력과관련된제문제를성직자와신학생들에게가르치는것이다. 앞의것은성폭력이일어났을때의사후처리방법이고, 뒤의것은성폭력이나성차별이일어나지않도록하는예방차원의방식이다. 15) 성폭력가해자의징계에있어서도여론의눈치를보아가며징계하는불확실한방법보다는성폭력에대한징계의내용을확실하게법으로정하는것이효과적이다. 그러나우리나라각교단의어느헌법에도성폭력에대한징계를명시해놓은것이없다. 다음은교회내성폭력근절을위해한국교회에요구하는여성들의목소리다. 이요구는 1999 년 6월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가교회내성폭력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한국교회의과제로요구한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는 2016 년 11월 25일부터 12 월 10일교회여 남평등주간에 성폭력과힘의악용 이라는제목으로한국교회가교회내성폭력에나설것을호소하면서이요구를한국교회의할일을제시하였다. 16) 이요구는오늘도여전히유효하며, 한국교회는이요구에응답해야할과제가있다. 1. 교회는성폭력피해자의권익을옹호하는교회법을제정해야한다. 2. 교회는교회법에성폭력의범죄규정과성폭력가해자를처벌할수있는조항을제정하고성폭력을행한목회자는어떤경우에도파면되도록해야한다. 3. 교단은성차별과성폭력예방지침서를만들고성폭력에관한문제를교회와신학교에서가르쳐야한다. 4. 각교단은성윤리를위한목회자자체정화기구를설치, 운영해야한다. 5. 각교단은성폭력피해자치유와보호를위한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후원해야한다. 6. 교회는교회내에서행해지는모든성폭력의진상을규면하고성폭력근절을위해나서야한다. 성폭력근절을위해서는예방이중요하고예방을하려면교육이필요하다. 성폭력에대해말할때는성 15) 윤종모, 교회내성폭력문제의대안모색을위한제언, 한국여성신학제 36 호, 1998.12.p.31.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6 년교회여 남평등주간 성폭력과힘의악용 자료집. 2016..46 쪽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25
폭력뿐만아니라종교의성차별과평등의문제도늘함께다루는것이중요하다. 왜냐하면이것들은서로밀접한함수관계가있기때문이다. 교회는성차별과성폭력등에관한지침서를만들고교회와신학교에서는이것을가르쳐야한다. 17) 윤종모교수는한국교회에서발간하는 성차별 / 성폭력에대한지침서 의내용에대략다음의두가지내용을포함시키도록제안했다. 첫째는성차별 / 성폭력에대한문제의본질과, 둘째는성차별 / 성폭력의희생자에대한돌봄과상담이그것이다. 4-2. 성폭력방지를위한여성신학의중요성 종교에서성폭력이발생하는가장근본적인이유는종교의성차별때문이다. 종교에서일어나는성폭력은여성에대한가부장적인종교폭력의산물이다. 가부장적이고남성중심적인신학과교리, 제도를평등적으로바로잡지않으면종교에서성폭력은근절될수가없다. 가톨릭교회와개신교에서하나님은아버지고, 아버지는남자고, 그래서남자가여자보다높다고하는, 가부장적신학과위계질서가종교지도자의여성성폭력을가능케하는기재가되고있다. 불교의경우도비구승이평신도에게군림하고비구가비구니에게자행하는가부장적위계질서와비구중심의독재체제로신자들을길들이려고하는가부장적종교관행, 여자는성불할수없다는 여인오장설 이나남자로바뀌어성불한다는 변성남자성불사상, 이승에서부처님을잘섬기지않으면정토에가지못하고다음세상에서여자로태어난다. 등여자로태어나는것자체가업이되는가르침으로여성을억압하고착취한다. 여성차별을조장하는각종교의경전들과남성중심의신학들이여성에대한폭력을조장하는근원이되고있다. 불교의경전에는기독교와마찬가지로분명히성평등적인모습과성차별적인모습양면성이있다. 그러나비구중심으로이끌려온승가제도하에서성평등성은약화되고가부장성이강화되어남성우월내지남성중심적인성차별관습과제도를고수해왔다. 이러한여성에대한부정적인시각, 성불평등주의적의식과제도는비구니와여성불자들에게질곡이될수밖에없다 18). 성차별적종교를평등종교로개혁하는, 신학의개혁운동이일어나야한다. 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한국교회에서목회자에의해발생하는성폭력은대부분목회자에대한잘못된인식과성서의오용이그원인임을알수있다. 마찬가지로종교내성폭력과관련된한국종교의잘못된인식은첫째, 종교지도자를신의자리에권위자로앉혀놓고그지도자말이면어떤말이든곧신의말처럼교인들앞에던져지고있는한국종교의계급구조가문제요, 둘째, 경전말씀이라면무조건어떤해석이든무비판적으로받아들이는한국종교여신도들의맹종적인신앙자세와경전을 17) 미국에서 성직자와종교지도자를위한지침서 라는부제가달린 < 성폭력과남용 Sexual Assault and Abuse> 이라는책이 1991 년에발간되어교회에서성교육지침서로쓰이고있으며캐나다성공회와연합교회에서도교단차원에서 여성에대한폭력 이라는책자를만들어모든성직자에게교육시키고있다. 18) 한국염, 종교의성차별과여성인권, 한국인권의현황과과제, 제주인권학술회의 2002 발표논문집, 2002.163-167 쪽에서부분인용. 26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진리와는무관하게자기의필요에따라해석하고이용하는경전해석문제요, 셋째, 성폭력을당한피해자이면서도정조를잃었다는죄의식을갖는유교적여성관과가해종교지도자를인간이기에용서해야한다고잘못된사고로성폭력책임을피해자에게전가하면서가해자의편에서는여신도들의불공정한사고와신앙문제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첫째, 여성해방의눈으로신학하는여성신학이필수적인대안이될수밖에없다. 신자들이경전을몰라서성폭력을당하는것이아니라경전의오용과잘못된해석이문제가되는것이다. 남성중심, 가부장적으로해석되고가르쳐온경전을평등의시각에서제대로읽어성폭력을정당화하는도구로삼지못하도록해야한다. 둘째, 성폭력은단순한죄가아니라신의형상을파괴하고창조주께반역하는죄임을선포해야한다. 사람의몸은신의성전이라고했다. 그성전인여성의몸에성폭력하는것은하나님의성전을파괴하는것이다. 셋째, 교회내에올바른성문화정착과교회구조에서남녀평등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성폭력이란가해자가피해자를지배하는구조에서가능한것이다. 평등구조에서는일어날수가없다. 넷째, 종교여성들이깨어나성평등의식을갖고연대해서성폭력없는교회로만들어가야한다. 성폭력은저절로없어지는것이아니라여성신학적사고를가진종교여성들이여성의존엄성회복을위한투쟁과연대를통해서가능하다. 성폭력피해자와연대하고성폭력없는세상을위해나설때한국종교에서성폭력은사라질것이다. 5. 나가면서 성폭력이란근본적으로힘의남용에서비롯되며, 타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행위다. 종교의경우종교의권위에의해성폭력이발생하며종교에서의성차별이종교내성폭력의근본원인이다. 종교인성폭력문제는단순한여성폭력에대한문제가아니라바로잘못된종교자체의문제라는점이다. 따라서종교인들의성폭력문제는성폭력을한한지도자의일탈로문제삼을것이아니라그런일탈을가능케한종교의성차별과, 타락, 부패를문제삼고이에대한반성없이는종교인들의성폭력은근절될수가없다. 평등한종교에서는성폭력이설자리가없다. 그러기에종교인성폭력문제는성의문제를넘어선신학의문제이며종교개혁의문제와직결되어있다. 따라서성폭력추방의문제는종교여성만의과제가아니라종교개혁을희망하는모든사람들이함께노력해야할문제다.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27
종교인의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에대한검토 김병규 변호사, 기독법률가회사회위원회 안타깝게도종교인의성폭력범죄는현재의종교사회내에서정의의관념에맞게합리적으로해소하거나 스스로정화할수없는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저희는형사제재라는방법으로적극적으로대처해야 할필요를느끼게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저는크게 3 가지로나누어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종교인성폭력범죄가중처벌의필 요성내지타당성에대해말씀드리고 2 그다음으로저희가생각하는가중처벌방법에대해, 3 그리 고마지막으로몇가지관련문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교인성폭력범죄가중처벌의필요성 ( 입법목적 ) 또는타당성의문제 1-1. 헌법적관점 1-1-1. 종교의자유, 종교의제도보장또는객관적가치질서성 ( 헌법제 20 조 ) 우리헌법제 20 조는제 1 항에서모든국민은종교의자유를가진다, 제 2 항에서국교는인정되지아니하 며종교와정치는분리된다고하여종교의자유를보장하는한편, 제도보장또는객관적가치질서로서 종교제도를특별히보호하고있습니다. 그런데종교인의성폭력범죄는종교인의부패문제와함께종교에대한신뢰를파괴하여종교제도의근 간을해치고있습니다 ( 최근언론에서종교인의수가급격히감소하고있다는통계가발표되었는데그 원인은이문제와무관하지않다고생각됩니다 ). 28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그리고앞선발제에서언급된해당범죄의통계를보면종교단체가종교인의성폭력범죄를자정할수 있는능력이거의없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종교인성폭력범죄를일반에비해가중처벌하는 형사정책적수단 은, 종교인의잠재적성범죄 를예방하고종교기관의윤리성과신뢰성을높이는것으로써, 종교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고종교를 제도적으로보호하고있는우리헌법정신에부합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1-1-2. 평등의원칙 ( 헌법제 11 조 ) 종교인의성폭력범죄를비종교인의성폭력범죄에비해가중처벌하는것이헌법상평등의원칙에반하 는것이아닌지의문이들수있습니다. 하지만주지하다시피, 종교인의경우는비종교인에비해보다높은윤리성과신뢰성이요구될뿐만아니라종교의정신적, 영적지배력이일반에비해월등히큰만큼그남용의부작용도심대하므로, 종교인으로서의지위와역할을남용하여저지른성범죄의경우비난가능성이일반에비해매우높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종교인의성범죄를가중처벌하는것은다른것을다르게대우하는합리적차별로볼수있고, 결국종교인의성폭력범죄에대한가중처벌규정이헌법제 11 조의평등의원칙에반한다고할수는없 습니다. 1-2. 형사정책적관점 1-2-1. 종교인성폭력범죄의장기적은닉성, 높은재범가능성 교인의성폭력범죄는종교가주는권위와정신적지배력을교묘한방법으로이용하는형태가많습니다. 19) 피해자들은상당기간동안자신이성폭력범죄의피해자인줄모르는경우가많고, 피해자인줄알았다하더라도종교의명예, 종교단체에서의자신의지위나역할, 그리고가해자인종교인과의인적관계때문에고소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종교인의성폭력범죄는어느성폭력범죄보다장기 19) 신앙상담을빙자하여친근하고특수한관계를맺은후추행을하는경우, 신체나영적치유를위한수단이라 고속이면서범행을하는경우, 경전을자의적으로해석하면서범죄를합리화하는경우등의경우.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29
간은닉되기쉽습니다. 그리고범죄자는이와같은점을잘알고, 또이를이용하고있는데, 이때문에재범의가능성이일반에비해아주높습니다 ( 한국염목사님의조사에따르면 1회성은거의없고대부분이상습적이라고합니다 ). 실제고소까지이루어진사건들중상당수도장기간은닉되고있었기때문에재범이쉽게이루어졌던것입니다. 이러한종교인성폭력범죄의장기적은닉성, 높은재범가능성은종교인의성폭력범죄를가중처벌을해 야한다는데대한형사정책적근거가됩니다. 1-2-2. 사회적비난가능성 우리형법은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상대적으로열세에놓여있는피해자들에대하여저지른성범죄를기본적성범죄에비해가중처벌하고있습니다. 형법제303 조나성폭력처벌법제10 조는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 강제추행한자를가중처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종교인의경우는업무, 고용과같은여타의사회관계보다훨씬우월한지위, 경우에따라서는신 적존재와같은절대적인우월적지위를가지고있습니다. 반대로그피해자는업무, 고용관계등에비 해훨씬더열세적지위를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종교는다른사회관계보다훨씬더높은윤리성을요구하는것이우리국민일반의가치관이자 법감정입니다. 따라서사회적비난가능성은일반인이나, 업무, 고용등의일반사회관계에있는사람보다월등히높다 고할수있고, 이점도가중처벌의형사정책적근거라볼수있습니다. 1-2-3. 사회방위및피해자의인권 종교인의성폭력범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다른범죄에비해재범가능성이높고은밀하게행해 지는반면, 이를근본적으로예방할수있는자정능력은종교내에서는찾아보기어렵습니다 ( 종교기관은 30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종교나기관의명예를지키고관리자로서책임을회피하기위해피해자의목소리를외면하고있고, 범 죄자의징계나처벌에대해소극적입니다 ), 이에따라피해자의인권은그만큼사각지대에있을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종교의신자들의잠재적 성범죄에대한안전과피해자의인권을위해종교인에대한가중처벌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이와같이종교인성폭력범죄의장기적은닉성, 높은재범가능성과사회적비난가능성, 사회방위및피 해자의인권의측면에서가중처벌의형사정책적타당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 2. 행위주체및행위객체에따른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 종교인의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을법제화하기위해서는우선현행법에서행위주체및행위객체에따라 성폭력범죄를가중처벌하는경우에대해간단히살펴보는것이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 과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 에는행위주체및행위객체에따라성폭력범죄를가중처벌하는경우가규정되어있음. 성폭력처벌법에는장애인에대한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 ( 제6조 ), 친족관계인사람의성폭력범죄에대한가중처벌 ( 제5조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 ( 제7조 ) 등이규정되어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는아동 청소년 20) 에대한성폭력범죄에대한가중처벌 ( 제7조 ), 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에대한가중처벌 ( 제8조 ) 등이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성폭력처벌법제6조제7항은장애인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보호, 감독대상장애인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범한경우에는추가로가중처벌하고있고, 청소년성보호법제18 조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21) 의신고의무자 ( 아동복지시설등의장, 종사자등 ) 가보호, 감독, 진료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하여성범죄를범한경우에는추가로가중처벌하고있음 22). 해당자가장애인또는아동 청소년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질렀을뿐만아니라, 그행위대상이자신의보호, 감독등을받는장애인, 아동 청소년이므로비난가능성이더크다는점때문에추가로가중처벌하는것으로생각됩니다. 20)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 청소년 은 19세미만의자를말함 ( 다만, 19세에도달하는연도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함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21)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와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를구분하여정의하고있는데, 후자가전자보다더넓은개념임. 22) 해당성폭력범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31
3. 종교인의성폭력범죄가중처벌의법제화방안 종교인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의법제화방안으로는, 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종교의신자이기만하면무조건가중처벌하는방안, 성폭력처벌법등에서정하고있는 신고의무자등에의한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조항을원용하는방안,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를가중처벌하는방안 등을생각해볼수있습니다. 3-1. 폭력범죄의피해자가 종교의신자 이기만하면무조건가중처벌하는방안 이는행위주체와상관없이, 행위객체를 종교의신자 로규정하는방안입니다. 다시말해 종교의신자 에 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은가중처벌하는방안입니다. 예컨대, 종교의신자 에대하여형법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사람은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라고정하는것입니다. 행위객체에대해처벌하는유사규정인장애인, 아동 청소년등에대한성폭력범죄가중처벌규정은행 위객체의특수성 ( 취약성 ) 을고려한것입니다 ( 따라서 종교의신자 도해당성직자에대해취약한관계에 있는점을감안하여 종교의신자 에대한성폭력범죄를가중처벌하자는논의임 ). 그러나종교의신자의경우자신의성직자에대해서는취약한관계에있을수있지만, 다른일반인에 대해서는취약한상태가아닙니다. 따라서행위주체 ( 즉범죄자 ) 와의관계와상관없이포괄적으로종교의 신자에대한성폭력범죄를가중처벌하는방안은타당하지않습니다. 3-2. 신고의무자등에의한성폭력범죄가중처벌조항을원용하는방안 성폭력처벌법제6조제7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18 조가정하고있는 장애인시설종사자, 신고의무자등의, 보호대상자에대한성폭력범죄를가중처벌하는조항 을두고있는데, 이를원용하여종교인 23) 이자신의보호, 감독등의대상인신자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범한경우가중처벌하도록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습니다. 예컨대종교시설의장또는종교시설종사자가보호, 감독의대상인신자에대하여형법제 297 조 ( 강간 ) 23) 법문에서는종교인, 성직자, 또는 종교의직에있는자 ( 형법제 317 조제 2 항 ) 등으로지칭할수있을것임. 32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의죄를범한경우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하는것입니다. 하지만이와같은방안은몇가지의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입니다. 첫째, 종교인과신자의관계를고려하면, 경우에따라서는신자가그성직자에대하여장애인, 아동 청소년에준하는정도의취약성을가질수있지만, 모든신자가그런것은아닙니다. 신자의취약성이그와같은정도에이르러야만위와같이행위주체와행위객체의특수성만을이유로성폭력범죄를가중처벌하는것이근거를가질것으로생각됩니다. 둘째, 종교인의성범죄사례에의하면종교인의 장애인, 아동 청소년등에대한 강간, 강제추행사례가 상당수인데, 이경우는이미현행법에의해가중처벌되고있으므로추가적인가중처벌조항을도입할 필요가없을것입니다. 따라서이방안도적절치못하다고판단됩니다. 3-3.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를가중처벌하는방안 형법, 성폭력처벌법및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폭행이나협박에의한 강간, 강제추행을처벌하면서나 아가그행위대상이장애인, 아동 청소년등인경우에는강간, 강제추행등의폭행, 협박 24) 에미치지못 하는 위계 25), 위력 26) 에의한 간음, 추행도처벌하고있습니다. 또한형법과성폭력처벌법은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보호, 감독을받는사람에대해위계, 위력으로간음, 추행한경우도처벌하고있음. 즉, 형법제303 조제1항은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정하고있고, 성폭력처벌법제10 조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24) 강간죄의폭행, 협박은피해자의항거를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것이어야하고 ( 대법원ᅠ2010.11.11. ᅠ선고ᅠ 2010도 9633ᅠ판결등 ), 강제추행죄의폭행, 협박은피해자의항거를곤란하게할정도이어야함 ( 대법원ᅠ 2007.1.25. ᅠ선고ᅠ 2006도 5979ᅠ판결등 ). 25) 행위자가간음또는추행의목적으로상대방에게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고는상대방의그러한심적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의목적을달성하는것 ( 대법원ᅠ 2001. 12. 24. ᅠ선고ᅠ 2001도 5074ᅠ판결참조 ). 26) 피해자의자유의사를제압하기에충분한세력을말하고, 유형적이든무형적이든묻지않으므로폭행 협박뿐아니라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지위나권세를이용하는것도가능하며, 위력행위자체가추행행위라고인정되는경우도포함 ( 대법원ᅠ 1998. 1. 23. ᅠ선고ᅠ 97도2506 ᅠ판결 ). ᅠ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33
그밖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 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추행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정하고있습니다. 종교인은그신자에대하여, 경우에따라서는거의절대적인우월적지위를가지고있고, 따라서종교인은폭행, 협박이아니라위계, 위력에의해서도간음, 추행을할수있습니다. 그리고절대적우월적지위를가지는경우에는항거불능의상태가되고, 이를이용하여간음, 추행을하는것은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 추행한범죄인준강간이나준강제추행과같은범행으로볼수있습니다 ( 준강간이나준강제추행은강간, 강제추행에준하여처벌하고있습니다 ). 또한목회자성폭력사례에의하면, 종교인의신자에대한성폭력범죄중상당수가위계 ( 예컨대안수기도 를빙자하여성추행, 쉽게말해속여서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생각할수있습니다 ), 위력 ( 예컨대여중 생을야단치는것처럼하면서성추행 ) 에의한간음, 추행입니다. 27) 따라서위와같은점을고려하면, 종교인이그신자에대하여위계, 위력으로간음, 추행한경우는폭 행, 협박에의한죄인강간, 강제추행에준하여처벌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 7 조제 5 항도위계, 위력으로간음, 추행한경우를강간, 강제추행에준하여처벌 하도록정하고있고, 법원도종교인의신자에대한성범죄에대해 정신적혼란으로인한항거불능상태 에있었다고보아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처벌하고있습니다 28). ( 여기서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의율하면되지굳이위계, 위력에의한범죄를가중처벌하느냐는의문 이들수있으나, 입증의정도나재판부의판단에따라서항거불능의상태가인정되지않는경우가많 기때문에 29) 별도의입법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정리하면종교인의위계, 위력의간음, 추행도폭행이나협박에의한범죄인강간이나강제추행에준하 여처벌할필요성이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따라서예컨대, 1 종교인 ( 성직자또는종교의직에있는자 ) 이자신의보호, 감독, 지도, 교육을받는 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경우에는 3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종교인 ( 성직자또 27) 박성자, 교회내성폭력의실태와대책 17면. 교회개혁실천연대등주최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 포럼자료집. 2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 도2001 판결 29)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34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는종교의직에있는자 ) 이자신의보호, 감독, 지도, 교육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 추행한경우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정할수있을것입니 다. 30) 물론형량을강간, 강제추행과동일하게볼것이냐아니면약간경하게볼것이냐는좀더논의할여지는있습니다. 다만저희들이중점을둬서주장하는것은종교인의신자에대한위계, 위력에의한성범죄를별도로가중처벌해야한다는것입니다 ( 그형량은형벌체계상정당성과균형의관점에서조정의여지가있다고생각됩니다 ). 4. 관련문제 4-1. 종교인의성폭력범죄에대한공소시효배제여부 종교인의성폭력범죄를위와같이가중처벌할뿐만아니라나아가관련범죄의공소시효를배제하여야 할것인지여부가문제될수있습니다. 공소시효배제는현행법상인정되는경우가많지않음.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에서정한집단살해죄 (Genocide) 등 ( 동법제6조 ),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에서정한 헌정질서파괴범죄 등 ( 동법제3조 ), 살인죄로사형에해당하는범죄 ( 형사소송법제253 조의 2), 중대한성폭력범죄 31) 등이이에해당합니다. 공소시효배제규정은아주예외적으로인정되는것이고, 종교인의성폭력범죄중중대한성폭력범죄는 기존의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의하여공소시효가배제될것입니다. 따라서종교인의성폭력범죄일반에대하여공소시효를배제하는것은다른성폭력범죄와균형이맞지 않다고생각됩니다. 4-2. 종교인의성폭력범죄에대한신고의무부과여부등 30) 성폭력처벌법제 6 조제 5 항및제 6 항의위력등에의한장애인간음, 추행에대한처벌규정참조. 31) 13 세미만의사람및장애인에대한강간등, 강간등살인등 ( 행위객체가 13 세미만자, 장애인등으로한정 되지않음 ). 성폭력처벌법제 21 조제 3 항, 청소년성보호법제 20 조제 3 항.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35
청소년성보호법은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에대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의무를부과하고이 를위반할경우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고, 32) 장애인복지법은장애인대상성범죄의신고 의무자를규정하고, 이를위반할경우역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33) 종교시설의장과종사자에대해서도신자대상성폭력범죄의신고의무를규정하는것은필요하다고생 각됩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종교시설에서수직적위계관계가많기때문에종교시설종사자가이를알았다해도 신고하기는쉽지않을수있습니다. 예컨대부목사가담임목사의범죄를알았다해도인사문제나부목 사역시정신적억압상태에있을수있으므로사실상신고하기어렵다는것입니다. 따라서신고의무는주의적으로규정하되, 과태료제재조항은두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좋을 것같습니다. ( 그러나개인적으로는여성가족부최혜민사무관님의의견에따라신고의무의실효성을 위해과태료규정을두는것이좋을것으로보입니다.) 4-3. 취업금지대상의추가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 56 조제 1 항은성폭력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에게 10 년동안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의운영, 취업등을금지하고있습니다. 34) 헌법재판소는올해초위규정을범행의경중과행위자의재범의가능성과상관없이일률적으로 10 년 동안취업금지한것이헌법에반한다고하여위헌판단을하였습니다. 이규정이조만간헌재의결정취지에부합하게관련규정이개정될것으로생각됩니다 ( 최근뉴스기사에 따르면여성가족부에서개정안을마련해서곧입법할것이라는보도가있었습니다 ). 종교인성폭력범죄의재범율이높고, 종교인은종교시설에서청소년과매우밀접한관계를유지하는점 등을감안하면, 여성가족부에서관련규정을개정할때취업금지대상인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에종교 시설을포함하여야할것입니다. 32) 청소년성보호법제 34 조제 2 항, 제 67 조제 4 항. 33) 장애인복지법제 59 조의 4 제 2 항, 제 90 조제 3 항제 3 호의 4. 34) 청소년성보호법제 56 조제 1 항. 36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만약종교시설및종교단체 일반에대한 취업제한규정이부적절하다면, 적어도해당범죄자가종교시설 및종교단체내의 아동 청소년대상사역 에서는제외되도록해야할것입니다. 2) 그리고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56 조제2항, 제3항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운영자, 종사자등에대한성폭력범죄경력조회를규정하고있는데, 성폭력범죄경력조회에대해서는종교단체의강력한반발이예상되므로관련자의종교시설등에대한취업만금지하고, 성폭력범죄경력조회는면제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입니다. ( 그러나이와같은입장은취업제한규정의실효성을해칠수있어서개인적으로는이부분은반대입장입니다.) 5. 결론 (1) 종교인의성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 1 종교인 ( 성직자또는종교의직에있는자 ) 이자신의보호, 감독, 지도, 교육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경우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종교인 ( 성직자또는종교의직에있는자 ) 이자신의보호, 감독, 지도, 교육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추행한경우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정할수있을것입니다. 35) (2) 또한청소년성보호법상의취업금지대상인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에종교시설을추가하는것이바 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 다음쪽에계속됩니다 ) 35) 성폭력처벌법제 6 조제 5 항및제 6 항의위력등에의한장애인간음, 추행에대한처벌규정참조.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37
6. 개정법률안 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현행제10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추행 ) 1 ž 2 ( 생략 ) ( 신설 ) ( 신설 ) ( 신설 ) 개정안제10 조 (------------------------------ 간음, -----) 1 ž 2 ( 현행과같음 ) 3 ( 신설 ) 종교인이자신의보호, 감독, 지도, 교육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경우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4 ( 신설 ) 종교인이자신의보호, 감독, 지도, 교육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추행한경우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 신설 ) 종교시설또는종교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그직무상신자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6-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현행제56 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1 ( 생략 ) 1. ~ 17. ( 생략 ) ( 신설 ) 개정안제56 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1 ( 현행과같음 ) 1. ~ 17. ( 현행과같음 ) 18. 종교시설또는종교단체 7. 예상되는질문에대한응답 7-1. 기존의업무상위계위력죄로처벌하자는주장에대하여 38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우월적지배력은기타사회관계보다훨씬강하고, 종교인에게요구되는윤리성은기타사회관계보가훨씬높습니다. 따라서기존의업무상위계위력범죄와반드시구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그동안위처벌규정이있었어도범죄수는증가일로에있으므로기존법조항의기능을신뢰할수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7-2. 기존의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처벌하자는주장에대하여 입증의정도, 증거에따라정신적항거불능이인정되지않을여지가많아서실제준강간, 준강제추행으 로처벌될가능성은적습니다. 따라서종교인이라는사회적신분과위계, 위력이라는행위태양만으로 처벌하는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참고로종교인가중처벌조항이신설됨으로써, 종교인의신자에대한위계위력성범죄의성립에대한 이해가부족하여위규정적용에소극적이었던법원에대하여인식및태도변화를촉구하는기능도하 게될것으로전망됩니다.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39
법개정시고려해야할점과현실적대안 신희영 법무부검찰국검사 ( 현장에서토론자의기조발언을녹취한것입니다.) 법무부를대표하는의견이라기보다는, 일선에서성폭력범죄를수사하고기소한경험이있는검사개인생각이라고들어주시면좋겠다. 종교인성폭력범죄는공개된자리에서꺼내는것이어렵다. 그런면에서오늘이자리가뜻깊다고생각한다. 검찰입장에서성폭력사건은매우어려운사건이다. 일단자백하는피의자없다. DNA 증거가나와도그렇다. 그만큼극렬하게다투는사건이고증거확보가어렵다. 결국진술대진술, 논리대논리의싸움이된다. 그중에서도종교계의성폭력범죄사건은더더욱어렵다. 종교인과신도라는특수관계가있기때문이다. 그래서일반적성폭력사건의틀에맞춰보면이해하기어렵다. 일반성폭력사건의피해자와가해자의잣대로보면안된다는것이다. 엄하게처벌해야한다는것에충분히공감하고검사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방안을찾아야한다고생각한다. 그러나꼭법을개정하는방법이어야하는지는이견을제시한다. 우선이미성폭력처벌규정이방대하고복잡하다. 행위의경중, 나이, 친족이나보호자관계등아주따질것이많아서검사도판사도변호사도어려워한다. 조견표를보면경우의수가 1600 여가지나된다. 가중처벌의가능성이나왔을때마다개정하다보니복잡해진것이다. 검사는당연히이를연구하고숙지하는것이임무이기때문에꼭경우의수가많다고해서개정에머뭇거리는것은아니다. 그것보다는가중처벌하는형식으로법이개정되면실제법정에서유죄선고를받는데장애가될수도있다. 3년이상의징역은법의테두리에서볼때매우엄한처벌이다. 검찰이기소하고재판부가인정하면무조건 3년이상이라는것이다. 재판부입장에서는판결을내릴때굉장히부담을가질것이다. 그렇게되면일반성폭력범죄의잣대로볼때도재판부를설득하는것이어려운데, 40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법개정이되면더어려워질수있는것이다. 차라리법개정이아니라충분한양형자료를내세우는것 이좋겠다. 종교계에서도충분히이문제를부각시켜서양형을끌어올리는것이좋겠다. 이런일이일선 에서왕왕있으므로우려를전한다. 마지막으로개정을한다고했을때종교인의개념을어디까지볼것인지어렵다. 형사처벌규정은최대 한명확하게다툼없이해야한다. 종교시설도모호한개념이다. 종교인의성폭력범죄의경우엄중한처벌을해야한다는것에공감하고, 검사로서방법을연구해야하 는것이과제다. 이런사건을접할때종교인의특수성을최대한납득시키고처벌의엄중함이명확해지 도록노력하겠다.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41
종교계성폭력피해대응강화방안검토 최혜민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사무관 발제문에서언급되었듯이종교계에서성폭력이발생할경우목회자 -교인간위계관계로인해성폭력피해사실을드러내기어렵고, 피해사실을드러내더라도오히려피해자가비난을받는등 2차피해가발생하며사건처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 이러한양상을볼때종교계에서발생하는상당수의성폭력은 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 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정부는지난 2015 년공직사회에서발생하는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을근절하기위한대책을수립 ( 15.3.27.) 하였고, 이를통해가해자징계및피해자보호강화등을위한법 제도적개선을추진한바있다. 공직사회뿐만아니라우리사회여러분야에서발생하는다양한형태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에대해서도자체노력및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 여기서는발제된내용을중심으로종교계성폭력피해대응강화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1. 교회내제도마련 ㅇ발제자의지적처럼종교계에서발생하는성폭력피해대응을강화하기위해서는교회법및교회권징조례에성폭력가해자에대한엄중한처분규정을둘필요가있다. 목회자의경우교인에게끼치는영향력은교원이학생에게끼치는영향력과유사하거나더크다고보인다. 교육공무원은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가해시파면- 해임이상의중징계를받도록되어있을뿐만아니라파면 해임되거나형또는치료감호가확정되면임용결격및당연퇴직사유에해당한다. 성인에대한성폭력을저질러도해임이상의중징계를받도록되어있고해당사유로파현 해임되거나 100 만원이상벌금형또는치료감호가확정되면임용결격및당연퇴직사유에해당한다. 종교계성폭력가해자에대해서도이에준하는강력한징계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지않은지검토가필요하다. 이와더불어징계의결요구시외부전문가의의견을첨부하도록되어있는 공무원징계령 과유사한규정을마련함으로써가해자징계절차의공정성을확보하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42 늘어나는종교인의성폭력범죄어떻게할것인가?
ㅇ또한피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교회법에성폭력피해전담상담창구마련또는피해자지원기관연계등피해자보호의무에대한규정을둘필요가있다. 또한한국교회에서발간하는 성차별 / 성폭력에대한지침서 가실질적인피해자보호에도움이될수있도록전문가자문을거친지침서내용보강도필요하다. 2. 2 차피해방지를위한협력강화 ㅇ여성가족부는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방지를위해유관기관및단체와협업하고있다. 2016 년의경우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여한의사회등과각각간담회를개최하여언론보도, 수사 재판, 치료등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 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방안을논의한바있다. 이와유사하게종교계내에서발생하는 2차피해방지와피해자보호강화방안에대해여성가족부와종교계가함께논의할수있는창구를마련하는것도필요하다. 3. 종교계성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및취업제한제도마련검토 ㅇ 형법 제 303 조는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 조는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사건에따라차이는있을수있겠지만일반적으로는상기규정의 업무, 고용이나기타관계 ( 그밖의관계 ) 로인하여자기의보호, 감독을받는사람 의범위에목회자와교인간의관계도포함된다고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추행죄에종교인에대한가중처벌등별도의규정을둘필요가있는지에대해서는신중한검토가있어야할것이다. ㅇ한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 조의취업제한제도의경우발제자의지적처럼종교시설종사자가아동 청소년과친밀한관계를유지할수있다는가능성을감안하여종교시설또는종교단체를취업제한시설에추가할필요가있을지에대해서는의견수렴및검토가더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43
국회의원남인순 [ 주소 ] (07233) 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48 호 [ 전화 ] 02-784-5980 [ 이메일 ] nisoon@na.go.kr [ 홈페이지 ] www.nisoon.co.kr 국회의원권미혁 [ 주소 ] (07233) 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 전화 ] 02-784-7727 [ 이메일 ] kwonmh@na.go.kr [ 홈페이지 ] blog.naver.com/kwonmh93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주소 ] (04382)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54길 30 세대빌딩 401 호 [ 전화 ] 02-794-6200 [ 이메일 ] cemk@hanmail.net [ 홈페이지 ] www.cemk.org 기독법률가회 [ 주소 ] (06596)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147 건물후면 3층 [ 전화 ] 070-8883-2062 [ 이메일 ] clfkorea@gmail.com [ 홈페이지 ] cl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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