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2018. 1. 23. 관계부처합동
순 서. 1. 9. 18. 19 1. 20 2. 25 3. 30 4. 34 5. 37. 43. 45
요약 1 추진개요 추진배경 추진경과 - I -
2 우리나라자살문제현황및특성 우리나라자살문제현황 우리나라자살의특성 - II -
3 해외동향 OECD 자살률동향 자살예방정책성공사례 - III -
` 4 추진과제 < 추진목표 > 과학적근거에기반한전략적접근 자살고위험군발굴을위한全사회적네트워크구축 - IV -
적극적개입을통한자살위험제거 사후관리강화를통한자살확산예방 - V -
대상별자살예방추진 5 향후계획 - VI -
. 우리나라자살문제현황 1 현황 우리나라자살률은 25.6 명, 연간자살사망자 13,092 명 연령별자살률 연령별자살자수 - 1 -
자살은 살릴수있는생명 을앗아가는주요요인 주요사망원인 1~5 위 연령별사망원인 1 위현황 사망의외인에의한사망률추이 - 2 -
우리나라자살률은 13 년간 OECD 최고수준 OECD 국가자살률비교 OECD 주요국가자살률 - 3 -
2 자살로인한사회 경제적문제 자살은연간 6.5 조원규모의사회경제적비용초래 주요사망원인별사회경제적비용 연령에따른자살의사회경제적비용 - 4 -
자살은남은사람들에게도부정적인영향 주변인의자살을경험한비율 주변인자살경험에따른자살위험 - 5 -
주요연예인자살과자살자수동향연예인 A 氏사망 전후 연예인 B 氏사망 전후 높은자살률은국가이미지와우리사회에대한국민인식에도악영향 - 6 -
3 최근동향 우리나라자살률은 2011 년정점을찍고감소세로전환 노인자살률과농약음독자살간관계 - 7 -
자살률의획기적인감소에는한계 - 8 -
우리나라자살의특성 1 거시적으로국가경제부침에의존 자살률은부정적인경기변동의영향을크게받는경향 실업률변화와자살률의변화 소득불평등의심화도자살률변동에영향 상대적빈곤률의변화와자살률의변화 - 9 -
2 사회구조및문화적여건도큰영향 낮은사회통합과가족관계의약화는높은자살률의주요원인으로지목 타인의시선을지나치게의식하는분위기도자살문제악화에한몫 - 10 -
질병에따른자살위험도증가 자살문제에대한심각성을인지하지않는사회적분위기 - 11 -
2017년하반기자살유해정보신고대회결과 자살문제에대한국민인식 - 12 -
치명적수단활용, 언론보도 유해정보를통해자살방법확산 자살수단별자살자현황 - 13 -
3 삶의위기는자살의직접적동기로작동 경제적상황이나신체질병, 정신건강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 자살의주요동기 연도별자살의주요동기 - 14 -
성별, 연령, 직업, 지역에따라자살의동기는다소차이 연령별자살의주요동기비중 - 15 -
사회적관계단절과사회서비스의연결실패로자살시도촉발 4 지역의특수성을고려할필요 지역에따라자살규모, 자살원인및수단등다양 - 16 -
지역의핵심산업침체등지역사회변화도고려할필요 조선업 ( 구조조정 ) 관련지역의자살자규모변화 신규인구유입이많은지역의자살자규모변화 ( 명 ) - 17 -
추진목표 매년 1000 명씩 자살사망자감소 1. 2022 년까지자살률 20 명이내, 연간자살자수 1 만명이내로축소 2. 2022 년말까지총 1 만 5 천명의자살예방, 자살률최고점이었던 10 년전 ( 11 년 ) 대비절반수준 감소 자살률추이및목표 - 18 -
추진과제 자살원인과진행과정에따른개입전략 - 19 -
1 과학적근거에기반한전략적접근추진 5 년간 (2012~2016) 발생한자살사망자 7 만명전수조사 ( 지역별, 사회계층별, 보건의료특성별자살원인분석 ) 경찰청수사기록확보및분석체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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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살동향감시체계 구축 국가자살통계시스템개념도 - 22 -
근거기반자살예방정책추진을위한지자체지원 - 23 -
효과성높은자살예방프로그램확산 - 24 -
2 자살고위험군발굴을위한전사회적네트워크구축 ( 높음 ) ( 낮음 ) ( 높음 ) ( 낮음 ) - 25 -
자살예방게이트키퍼양성으로자살에대한국민민감도제고 - 26 -
사회보장서비스제공기관간연계강화를통한자살고위험군발굴 - 27 -
우울증검진및스크리닝강화 - 28 -
일반인대비자살시도경험 - 29 -
3 적극적개입 관리를통한자살위험제거 자살고위험군에대한빈틈없는지원체계구축 - 30 -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 - 31 -
자살촉발위험요인제거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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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관리강화를통한자살확산예방 자살시도자사후관리강화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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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가족지원강화 유명인자살사건대응체계구축 - 36 -
5 대상별자살예방추진 노동자및실직자자살예방 - 37 -
자살위험에특히높은대상에대한고려강화 퇴원정신질환자사후관리지원체계 - 38 -
특수직군공무원자살발생현황 - 39 -
연령별자살예방대책추진 - 40 -
정신건강전문가학교방문관리체계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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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반마련 중앙차원의자살예방정책체계정비 - 43 -
자살은 개인적문제 이며 막을수없다 는사회인식개선 - 44 -
향후계획및협조요청 향후계획 협조요청사항 - 45 -
참고 1 자살예방정책해외사례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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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자살예방정책수요 조사개요 조사결과 지자체자살예방신규과제제출현황 - 49 -
참고 3 연령에따른자살률변화 연령별자살률현황 - 50 -
참고 4 자살예방게이트키퍼우선양성대상 - 51 -
참고 5 정부운영공공센터유형별운영현황 상담및사례관리제공기관 ( 센터 ) 학대예방및권익옹호기관 직접서비스 급여제공기관 정보제공및신청 연계기관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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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추진과제리스트 연번 자살예방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추진기간 1. ( 자살원인 ) 과학적근거에기반한전략적접근 5(2012~2016) 7 1-1 1 경찰청수사기록활용한자살원인심층분석 복지부 ( 경찰청, 해양경찰청 ) 2 심리부검활성화및고도화 복지부 (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 1-2 1 국가자살동향감시체계 구축 통계청 ( 경찰청, 해양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 2 신유형의자살자마이크로데이터확보및활용 통계청, 경찰청 1-3 1 지자체의근거기반자살예방정책추진지원복지부 2 지역특성을반영한지자체주도적사업추진지원복지부 효과성높은자살예방프로그램확산 1-4 1 과학적근거에기반한자살예방프로그램인증제확립복지부 2 자살예방관련연구및 R&D 확대복지부 2. ( 자살고위험군발굴 ) 자살고위험군발굴을위한전사회적네트워크구축 2-1 1 전국민대상게이트키퍼교육 복지부 ( 행안부 ) - 54 -
연번 자살예방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추진기간 2 게이트키퍼교육대상자별차별화된교육및활용추진 복지부, 교육부 1 학대예방및권익옹호기관 / 상담 사례관리기관 교육부, 복지부 2-2 2 직접서비스 급여제공기관 / 정보제공및신청 연계기관 복지부, 금융위, 국토부 3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회의강화복지부 2-3 1 국가건강검진을통한우울증검진복지부 2 동네의원등을통한우울증스크리닝확대복지부 3. ( 적극적개입 관리 ) 적극적개입 관리를통한자살위험제거 1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구축운영복지부 3-1 2 보건 복지서비스간연계활성화복지부 3 부채부담및파산등경제적위기에직면한대상자특별관리 4 지역사회인적안전망을활용한사회적관계회복및지원연계 금융위 ( 복지부 ) 복지부 ( 행안부 ) 1 지역사회단위서비스제공기반마련 복지부, 행안부 3-2 2 자살예방상담서비스이용활성화복지부 3 우울증치료접근성및지속치료강화복지부 - 55 -
연번 자살예방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추진기간 3-3 1 자살도구 수단관리및접근성제한 농림부, 산림청,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2 자살보도권고기준확산및문화콘텐츠자율규제경찰청 3 온라인상자살유해정보유통금지및처벌근거마련복지부 4. ( 사후관리 지원 ) 사후관리강화를통한자살확산예방 1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사후관리강화복지부 4-1 2 응급실 - 지역사회연계활성화복지부 3 정신전문응급의료센터지정검토복지부 4 소방청대응능력제고 소방청 ( 복지부 ) 4-2 1 자살유가족자조모임활성화복지부 2 자살유가족지원서비스개발복지부 유명인자살사건대응체계구축 4-3 1 연계인및연습생등정신건강증진및상담지원문체부 2 유명인자살사건에대한부처합동대응체계구축 복지부경찰청 - 56 -
연번 자살예방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추진기간 5. ( 대상별예방정책 ) 대상별자살예방추진 1 사업장중심자살예방환경조성고용부 2 감정노동자보호고용부 5-1 3 실업자 구직자대상자살예방사업추진고용부 4 직업적트라우마대응을위한전문상담지원고용부 5 자살사고발생사업장사후관리고용부 1 퇴원정신질환자에대한사후관리모델개발및지원복지부 5-2 2 특수직공무원지원강화 경찰청, 소방청, 과기부복지부 3 상담및돌봄종사공무원 종사자지원복지부 1 ( 노인 ) 독거노인및치매환자가족지원복지부 2 ( 청 장년 ) 특성에맞는심리지원프로그램개발 5-3 3 ( 대학생 ) 상담센터및게이트키퍼교육등활성화교육부 4 ( 군인 ) 자살고위험군에대한단계적접근강화국방부 5 ( 초중등학생 ) 학교자살예방체계내실화등교육부 - 57 -
연번 자살예방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추진기간 6 ( 학교밖청소년 )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통한맞춤형통합연계서비스제공 여가부 6. 추진기반마련 6-1 1 총리실주도의 범정부추진체계 구축 국조실 ( 복지부 ) 2 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추진체계강화복지부 3 생명존중 자살예방정책협의회구성복지부 1 자살문제에대한인문학적연구확대복지부 6-2 2 괜찮니캠페인확대추진 복지부 ( 문체부 ) 3 자살예방공익광고송출및신문방송보도시상담전화게재추진복지부 4 정부기관간협업을통한홍보 복지부 ( 문체부 )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