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 3 편 제 3 장매수인의의무제 2 절 ( 제 60 조 ) 인도의수령제 3 절 ( 제 61 조 - 제 65 조 ) 매수인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3 장매수인의의무제 2 절 ( 제 60 조 ) 인도수령의의무제 3 절 ( 제 61 조 - 제 65 조 ) 매수인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
제 1 절이행기일전의계약위반과분할이행계약제 71 조이행의정지 3 이행의정지 ( 제 71 조 ) (1) 당사자는계약체결후다음의사유로상대방이의무의실질적부분을이행하지아니할것이판명된경우에는자신의의무이행을정지할수있다. ( 가 ) 상대방의이행능력또는신용도의중대한결함 ( 나 ) 계약의이행준비또는이행에관한상대방의행위 (2) 제 1 항의사유가명백하게되기전에매도인이물품을발송한경우에는매수인이물품을취득할수있는증권을소지하고있더라도매도인은물품이매수인에게교부되는것을저지할수있다. 이항은매도인과매수인간의물품에관한권리에대하여만적용된다. (3) 이행을정지한당사자는물품의발송전후에관계없이즉시상대방에게그정지를통지하여야하고, 상대방이그이행에관하여적절한보장을제공한경우에는이행을계속하여야한다. 이조항은제 72 조와더불어이행기이전에존재하는예약위반의가능성에대해그상대방의권리를정하고있다. 제 72 조가본질적계약위반의가능성에대한계약해제권을정하고있는데반해, 이조항은사전계약위반의가능성에대해그상대방이자기의채무이행을거절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다.
제 1 절이행기일전의계약위반과분할이행계약제 71 조이행의정지 4 이행의정지 ( 제 71 조 ) 이행정지권 운송정지권 요건 : 첫째, 상대방이채무의실질적부분을이행못할가능성이계약체결후에분명해져있을것 ( 객관적으로 ), 계약체결이전에이미그상황이존재한경우도포함됨둘째, 그것이다음두가지사유중하나의결과이어야함. 즉상대방의이행이현저하게곤란하거나신용이현저하게악화된결과 ( 공장폐쇄, 파산신청등 ), 또는상대방의계약이행에대한준비행위로보아채무의실질적부분을이행하지못하게될가능성이있을것 ( 원료공급중단, 허가취득불가등 ) 이요건에서는실제로의무위반이존재할필요는없고단지의무위반의가능성만으로족하다. 효과 : 요건이충족되면채무자는자기채무의이행을정지할수있다. 그러나그러한이행정지는즉시상대방에게통지되어야한다. 통지하지않음으로발생된손해는배상해야한다.( 발신주의 ) 장애사유가사라지거나상대방이실질적부분을이행하거나또는이행에관하여적절한보상 ( 담보제공, 은행보증, 보증인설정등 ) 이있으면이행정지권은소멸하므로다시이행하여야한다. 요건그려나 : 앞의매수인으로부터이행정지권의제요건이 3자에게존재하고이미물품의또는그소유권이요건이이전되었거나분명해지기전에물품을매도인이처분물품을할서류증권이발송했어야넘겨졌다면한다. 매도인은이권리를행사할수없다. 또한이권리는매수인에게만행사할수있으므로운송인이나창고업자에는행사할수없다. 요건이다만운송인등에게충족되면매도인은매도인이발송된여전이물품이물품에매수인에게대한지시권을교부되는가지고것을있는저지할경우에는권리가그있다렇지. 이때않을매수인이것이다. 운송정지권을물품의인도를행사한청구할경우수있는즉시서류를상대에게가지고통지해야있거나하며소유권이, 매수인이이미그아행에매수인에게관하여이전되었다고적절한보상을하더라도하는경우에는물품이운송정지권이현실적으로매수인에게소멸된다.. 넘겨지지않았다면이권리를행사할수있다. 만약매수인이매도인의운송정지권행사에도불구하고물품을수령한다면이는계약위반이된다.
제 1 절이행기일전의계약위반과분할이행계약제 72 조이행기일전의계약해제 5 이행기일전의계약해제 ( 제 72 조 ) (1) 계약의이행기일전에당사자일방이본질적계약위반을할것이명백한경우에는상대방은계약을해제할수있다. (2) 시간이허용하는경우에는계약을해제하려고하는당사자는상대방이이행에관하여적절한보장을제공할수있도록상대방에게합리적인통지를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요건은상대방이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이조항은제 71 조와연결되어있으며, 이행기이전에이미본질적계약위반이명백한경우에해제권을부여하고있는규정이다. 그러나가능한한채권자는채무자에게계약해제의의도에대해통지하여야한다.
제 1 절이행기일전의계약위반과분할이행계약제 72 조이행기일전의계약해제 6 이행기일전의계약해제 ( 제 72 조 ) 요건 이행기이전에채무자가본질적계약위반을하리라는것이명백할것예컨대, 매도인의공급자가판매권한을박탈한경우, 매수인이이전의대금결제를지체하고있는상태에서새로운계약에대한담보제공에응하지않는경우등 여기에서의해제권은제 49 조나제 64 조와는달리일정기간에한정되어있지않다. 다라서언제든지행사할수있으나, 적어도이행기이전에는행사되어야한다. 이행기이후의문제는이규정이아니라정상적인해제규정인제 49 조와제 64 조가적용되기때문이다. 통지와적절한보상 그러나계약을해제하고자하는채권자는시간이허용되는경우채무자에게합리적인통지를하여야한다. 채무자가에게이행에대한적절한보상을제공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기위해서이다. 그러나채무자가이행하지않을것을명확히한경우에는별도의통지가필요없다. 채권자가이러한통지를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해제권을상실하거나해제의표시가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 다만통지를하지않음으로써입은채무자의손해를배상해주어야한다.
제 1 절이행기일전의계약위반과분할이행계약제 73 조분할이행계약의해제 7 분할이행계약의해제 ( 제 73 조 ) (1) 물품을분할하여인도하는계약에서어느분할부분에관한당사자일방의의무불이행이그분할부분에관하여본질적계약위반이되는경우에는상대방은그분할부분에관하여계약을해제할수있다. (2) (2) 어느분할부분에관한당사자일방의의무불이행이장래의분할부분에대한본질적계약위반의발생을추단하는데에충분한근거가되는경우에는상대방은장래에향하여계약을해제할수있다. 다만그해제는합리적인기간내에이루어져야한다. (3) (3) 어느인도에대하여계약을해제하는매수인은이미행하여진인도또는장래의인도가그인도와의상호의존관계로인하여계약체결시에당사자쌍방이예상했던목적으로사용될수없는경우에는이미행하여진인도또는장래의인도에대하여도동시에계약을해제할수있다. 이조항은분할인도계약의해제에대해정하고있다. 분할인도에관한해제권은인도된개별부분에한정된다는원칙을정하고있으며, 또한이원칙에대한예외로서개별인도부분에미치는영향을규정하고있다.
제 1 절이행기일전의계약위반과분할이행계약제 73 조분할이행계약의해제 8 분할이행계약의해제 ( 제 73 조 ) 개별인도부분의해제 분할인도계약에서인도된개별부분이본질적계약위반이되는경우, 상대방은그개별부분에대한계약을해제할수있다. 장래에대한해제 어느분할부분에대해계약위반이존재하는경우, 장래의분할부분에대하여계약을해제할수있다. 그러나그의무위반이장래의분할부분에대해본질적계약위반이되리라고판단하는데충분한근거를주어야한다. 관련성에의한해제 분할인도계약에서어느인도에대해매수인이계약을실제로해제하는경우에이미행해진인도또는장래의인도에대하여도동시에매수인은계약을해제할수있다. 다만과거의인도또는장래의인도가해제하고자하는지금의인도와서로관련되어있어서계약체결시에당사자쌍방이예상했던목적으로이용될수없어야한다.
제 2 절손해배상액제 74 조손해배샹액산정의원칙 9 손해배상액산정의원칙 [ 제 74 조 ) 당사자일방의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액은이익의상실을포함하여그위반의결과상대방이입은손실과동등한금액으로한다. 그손해배상액은위반당사자가계약체결시에알았거나알수있었던사실과사정에비추어계약위반의가능한결과로서발생할것을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던손실을초과할수없다. 이조항은 CISG 손해배상법의핵심적내용을담고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근거는제 45 조와제 61 조에규정되어있으며이조항에서는손해배상의종류와범위를정하고있다.
제 1 절이행기일전의계약위반과분할이행계약제 73 조분할이행계약의해제 10 분할이행계약의해제 ( 제 73 조 )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은계약위반이있을때청구할수있다. 계약위반은이미행해졌을것을원칙으로하지만장래에계약위반이명백한경우 ( 제 72 조 ) 에도청구할수있다. 한편소위간접의무또는책무의위반인경우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예컨대물품의검사의무 ( 제 38 조 ), 하자통지의무 ( 제 39 조 ), 손해경감의무 ( 제 77 조 ) 는간접의무이므로그위반으로위반자가불이익을받을뿐이다. 완전배상의원칙 손해배상은계약위반의결과로상대방이입은모든손실을금액으로환산하여행한다. 즉 CISG 는완전배상과금전배상을원칙으로한다. 당연한배상의대상이되는희망이익을명시한것은이를배상의범위에포함시키지않고있는국가를위한것이다. 손해배상의범위 예견가능성 배상범위는계약위반자가계약체결시예견가능했던손해에한정되며, 기준은계약위반자자신이아니라그와같은상황에있을합리적인계약위반자로한다. 구체적인배상범위 계약체결시계약위반자가계약위반의결과로예견할수있었던손해라면모든 thsgorik 배상범위에들어간다. 예컨대, 불이행으로인한손해, 하자로인한손해, 하자의결과로생긴손해, 수령하지않아서생긴손해등이다.
제 2 절손해배상액제 75 조대체거래시의손해배상액 11 대체거래시의손해배상액 [ 제 75 조 ) 계약이해제되고계약해제후합리적인방법으로합리적인기간내에매수인이대체물을매수하거나매도인이물품을재매각한경우에, 손해배상을청구하는당사자는계약대금과대체거래대금과의차액및그외에제 74 조에따른손해액을배상받을수있다. 이조항은계약을해제하고그물품에대한대체거래가있었던경우에손해를산정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다. 요건 손해의산정 다른규정과의관계 이조항이적용되기위해서는두가지요건이필요하다. 계약해제가있어야하며, 또한물품에대한대체거래가있어야한다. 계약해제는실제로해제의의사표시가있어야하고, 또한유효해야한다. 계약해제의가능성만으로는또는부당한계약해제에는이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 물품에대한대체거래는매수인이다른곳에서구입하는것도, 매도인이다른곳에파는것도모두해당된다. 그러나이러한대체거래는합리적인기간에합리적은방법으로이루어져야한다. 요건이충족되면대체거래자는계약대금과대체거래대금의차액을청구할수있으며, 그외에도손해가있다면추가적으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예컨대지체손해나검사비용, 보관비용, 반송비용또는대체거래운송비용등 계약을해제할지, 대체거래를할지는원칙적으로채권자의선택사항이다. 해제하지않고손해배상을청구하면제 74 조, 해제하였다고하더라도대체거래가없었다면제 76 조, 제 74 조가적용될수있다.
제 2 절손해배상액제 76 조시가에기초한손해배상액 12 시가에기초한손해배상액 [ 제 76 조 ) (1) 계약이해제되고물품에시가가있는경우에손해배상을청구하는당사자는제 75 조에따라구입또는재매각하지아니하였다면계약대금과계약해제시의시가와의차액및그외에제 74 조에따른손해액을배상받을수있다. 다만손해배상을청구하는당사자가물품을수령한후에계약을해제한경우에는, 해제시의시가에갈음하여물품수령시의시가를적용한다. (2) 제 1 항의적용상, 시가는물품이인도되었어야했던장소에서의지배적인가격, 그장소에시가가없는경우에는물품운송비용의차액을적절히고려하여합리적으로대체할수있는다른장소에서의가격을말한다. 이조항은제 75 조와마찬가지로계약해제시손해를산정하는특별한경우를정하고있다. 대체거래가없었다면시가에의함으로써결국시가로대체거래가있었다고가정하는것이다. 요건 손해의산정 첫째, 계약의해제는표시되어야하고또유효해야한다. 둘째, 대체거래가없었거나또는불합리해서제 75 조가적용될수없어야한다. 셋째, 시가에대한 CISG 의개념정의는없다. 다만제 55 조를유추적용하여거래와유사한상황에서일반적으로청구되는가격이라고할수있다. 시가의결정시점은원칙적으로계약해제시점이지만물품수령후해제하는경우에는물품수렁시점이된다. 시가가결정되는장소는물품의인도장소이며, 인도장소에시가가존재하지않는다면합리적인대체장소가기준이될수있다. 손해바상청구권자는계약에확정된가격과시가간의차액을손해배상으로청구할수있다. 그외의손해가있으면추가적으로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제 2 절손해배상액제 77 조손해경감의의무 13 손해경감의의무 [ 제 77 조 ) 계약위반을주장하는당사자는이익의상실을포함하여, 그위반으로인한손실을경감하기위하여그상황에서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계약위반을주장하는당사자가그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위반당사자는경감되었어야했던손실액만큼손해배상액의감액을청구할수있다. 이조항은손해배상의채권자에게손해를경감시킬의무를부과한다. 이규정은손해배상청구권에만적용되며다른구제수단, 예컨대이행청구권, 해제, 대금감액, 대금지급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그러나손해의확대나손해의발생을저지할의무가포함되며, 계약위반발생이후뿐만아니라위반전이더라도예견될수있는계약위반에대해조치를취할의무도포함한다. 합리적인조치 의무위반의결과 예컨대인도된물품에서손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매수인이인식한경우에는사용을중지하여야할것이다. 또손해를경감시키기위해대체거래, 물품보관또는발생된하자에기한손해확대방지를위한조치를취해야할것이다. 합리적인조치를취하지않아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되었다면, 합리적조치를취했더라면경감되었을손해액만큼배상액이감축된다. 그러나이러한사실에대한입증책임은배상의무자가부담한다.
제 3 절이자제 78 조연체금액의이자 14 연체금액의이자 [ 제 78 조 ) 당사자가대금그밖의연체된금액을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상대방은제 74 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을해함이없이그금액에대한이자를청구할수있다. 이조항은금전채무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이자청구권이있다는것을명시하고있으며, 또한손해배상과는별개의것임을보여준다. 그러나이자율에대한언급은없다. 이자율은국제사법에의해지정되는준거법에의해해결해야할것이다. 이차정구권의발생시점은금전채무의만기시점이며, 대금을지급받은날로부터이자가계산된다. 이자는손해배상과별개의구제수단이므로먼저이자를청구하고나중에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도가능하다.
제 4 절면책제 79 조손해배상책임의면제 15 손해배상책임의면제 [ 제 79 조 ) (1) 당사자는그의무의불이행이자신이통제할수없는장애에기인하였다는것과계약체결시에그장애를고려하거나또는그장애나그로인한결과를회피하거나극복하는것이합리적으로기대될수없었다는것을증명하는경우에는그의무불이행에대하여책임이없다. (2) 당사자의불이행이계약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위하여사용한제 3 자의불이행으로인한경우에는그당사자는다음의경우에한하여그책임을면한다. ( 가 ) 당사자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면책되고, 또한 ( 나 ) 당사자가사용한제 3 자도그에게제 1 항이적용된다면면책되는경우 (3) 이조에규정된면책은장애가존재하는기간동안에효력을가진다 (4) 불이행당사자는장애가존재한다는것과그장애가자신의이행능력에미치는영향을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 불이행당사자가장애를알았거나알았어야했던때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에상대방이그통지를수령하지못한경우에는, 불이행당사자는수령하지않음으로인한손해에대하여책임이있다. (5) 이조는어느당사자가이협약에따라손해배상청구권이외의권리를행사하는것을방해하지아니한다. 이조항은계약위반에대해무과실책임을지우는 CISG 의원칙때문에나온것이다. 그러나요건이엄격하므로이규정에의해실제로면책받는예는많지않을것으로보인다. 더구나국제거래에서는당사자간에면책사유를구치적으로정하는것이보통이므로이러한합의가 CISG 보다먼저적용될것이다.
제 4 절면책제 79 조손해배상책임의면제 16 손해배상책임의면제 [ 제 79 조 ) 면책요건 제 3 자에대한책임 면책의지속 첫째, 채무자가통제할수없는장애로인해채무불이행이되었어야한다. 예컨대자연재해, 전쟁과폭동, 국가의수출입금지조치등이해당되며, 채무자의영업조직, 물품조달이행능력, 자신의이행보조자때문에발생하는문제는통제할수있는장래로간주된다. 둘째, 합리적인채무자가그장애를계약체결시에예상할수없었어야한다. 셋째, 합리적인채무자가장애또는그결과를회피하거나극복할수없었어야한다. 예컨대운송로가갑자기폐쇄되었으나다른길로우회활수있었다든지, 매수인의국가가지급유예를선언했지만매수인으로서다른지급방법이있었다는채무자는면책을주장할수없다. 채무자는자신의이행보조자의불이행에대해원칙적으로모든책임을진다. 그러나그이행보조자가채무자의계약의무를이행하는독립적인제 3 자인경우에는채무자나그이행보조자모두가불가항력조항에의해면책되는경우에한하여채무자는면책될수있다. 예컨대매수인에게물품을직접인도하도록매도인과계약을맺은물품생산자, 인도의무가지참채무인경우에독립적운송인, 대금지급의무가지참채무인경우의은행등이여기에해당한다. 면책은원칙적으로장애가존재하는동안에인정된다. 장애가소멸하거나채무자가후에그장애를극복할수있게되면, 면책은종료한다. 따라서이행지체에대한장애가사라졌는데도이행하지않으면지체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 4 절면책제 79 조손해배상책임의면제 17 손해배상책임의면제 [ 제 79 조 ) 장애의통지 면책의효력 면책에대하여채무자는장애가존재한다는것과그것이자신의이행능력에미치는영향에대해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것은상대방에게대비책을마련할기회를주기위해서이다.( 도달주의 ) 합리적인기간내에통지를받지못하여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채무자가배상하여야한다. 이조항에의한면책은원칙적으로손해배상에만적용된다. 따라서그외의구제수단에는이조항의면책사유가있더라도영향이없다. 예컨대면책사유가있더라도채권자는해제, 대금감액, 이행청구, 이자청구등이들구제수단의요건이충족되는한모두행사가가능하다.
제 4 절면책제 80 조자신의귀책사유와계약불이행 18 자신의귀책사유와계약불이행 [ 제 80 조 ) 당사자는상대방의불이행이자신의작위또는부작위에기인하는한상대방의불이행을주장할수없다. 이조항은채권자에의해야기된불이행으로인해채무자가불이익을받아서는안도니다는신의성실의원칙을나타내고있다. 요건 효과 채무자의불이행이채권자의작위또는부작위에기인해야한다. 여기서채권자의작위또는부작위는반드시계약위반의행위일필요는없으며, 과실도요구하지않는다. 그러나채권자의행태는채무자의불이행과인과관계가있어야한다. 채권자는채무자의불이행을원용할수없다. 따라서그불이행에기한구제수단을주장할수없게된다. 이것은손해배상뿐만아니라이행청구, 대금감액, 계약해제에도모두적용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채권자는자기의채무는모두이행하여야한다. 더구나채권자의행태가의무위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에대한책입까지져야한다.
제 5 절해제의효과제 81 조계약의무의소멸과반환청구 19 계약의무의소멸과반환청구 [ 제 81 조 ) (1) 계약의해제는손해배상의무를제외하고당사자쌍방을계약상의의무로부터면하게한다. 해제는계약상의분쟁해결조항또는해제의결과발생하는당사자의권리의무를규율하는그밖의계약조항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2) 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이행한당사자는상대방에게자신이계약상공급또는지급한것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당사자쌍방이반환하여야하는경우에는동시에반환하여야한다. 이조항은계약해제에서발생하는법적효력을정하고있다. 해제시양당사자는아직이행하지않은급부의무에서벗어나지만손해배상등은그대로남고, 이행된것이있다면동시에돌려주어야한다. 결국 CISG 에서의해제는계약관계자체를소멸시키는것이아니라단순한청산관계로바뀐다는것을의미한다.
제 5 절해제의효과제 81 조계약의무의소멸과반환청구 20 계약의무의소멸과반환청구 [ 제 81 조 ) 급부의무해제 해제에의해양당사자는계약의무로부터해방되지만모든의무로부터해방되는것은아니다. 아직이행하지않은쌍무적인 1 차적급부의무로부터만해당된다. 예컨대인도의무나대금지급의무도는서류교부의무등이이에속한다. 이에반해손해배상의무와해제후의권리의무에관한합의조항은그대로남는다. 예컨대중재조항이나관할권조항도는위약벌조항등이후자에속한다. 그외에해제후에는반환물품의보관의무도있을것읻 3 ㅏ. 반환의무 양당사자는해제시이미이행된것이있으면, 원칙적으로동시에반환하여야한다. 받든모든것을반환하여야하며, 더구나매도인은받은대금에이자를붙여서, 매수인은받은물품에서생긴사용수익까지합하여모두반환하여야한다. 청산관계와손해배상 해제시의손해에는두종류가있다. 해제전에그계약위반에서발생하는손해와해제후에발생하는손해이다. 전자는제 75 조와제 75 조의특착이있다. 후자에는반환운송비등청산시에발생하는손해가있고반환의무의위반에서발생하는손해도있다. 해제권자는어떤종류의손해도배상청구가가능하다.
제 5 절해제의효과제 82 조물품반환이불가능한경우 21 물품반환이불가능한경우 [ 제 82 조 ) (1) 매수인이물품을수령한상태와실질적으로동일한상태로그물품을반환할수없는경우에는매수인은계약을해제하거나매도인에게대체물을청구할권리를상실한다. (2) 제항은다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 가 ) 물품을반환할수없거나수령한상태와실질적으로동일한상태로반환할수없는것이매수인의작위또는부작위에기인하지아니한경우 ( 나 ) 물품의전부또는일부가제 38 조에따른검사의결과로멸실또는훼손된경우 ( 다매수인이부적합을발견하였거나발견하였어야했던시점전에물품의전부또는일부가정상적인거래과정에서매각되거나통상의용법에따라소비또는변형된경우 이조항은매수인이해제권또는대체물청구권을가지고있지만, 그러나물품을받은그대로반환할수없는경우에는어떻게되느냐에관해정하고있다. 이경우매수인은원칙적으로해제권이나대체물청구권을상실한다. 그러나매수인이자기에게책임있는사유로물품을그대로반호나하지못하게된것이아니라면해제권이나대체물청구권을상실하지않는다.
제 5 절해제의효과제 82 조물품반환이불가능한경우 22 물품반환이불가능한경우 [ 제 82 조 ) 해제권과대체물청구권의상실 이들권리상실의요건은매수인이물품을수령한상태와실질적으로동등한상태로반환할수없는경우이다. 예컨대매수인이물품을가공하거나타인에게양도한경우, 도둑맞거나부패하여더이상반환이불가능한경우또는거의무가치한폐물로변한경우등이다. 따라서사소한변경이가해진경우에는해제권을상실하지않는다. 매수인이물품을실질적으로반환할수없는경우에도다음 3 가지예외의경우에는매수인이여전히해제권이나대체물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첫째, 물품이실질적으로반환할수없는상태대로반환할수없게된사유가매수인의작위또는부작위에기인하지않은경우이다. 예컨대매도인에의하거나자연현상에의해반환할수없게된경우이다. 해제권과대체물청구권을유지하는예외 둘째, 물품의전부또는일부가 38 조의검사의결과로멸실또는훼손된경우이다. 셋째, 물품의전부또는일부가정상적인거래에의하여매각되거나또는정상적인사용으로소비또는변형된경우이다. 그러나만약에검사를통해알수있었음에도하자를모르고물품을매각소비변형햐였다면매수인은해제권과대체물청구권을상실한다.
제 5 절해제의효과제 83 조기타의구제방법 23 기타의구제방법 [ 제 83 조 ) 매수인은제 82 조에따라계약해제권또는대체물인도청구권을상실한경우에도계약과이협약에따른그밖의모든구제권을보유한다. 이조항은제 82 조를보충하는내용으로다른구제수단들이계약해제권이나대체물청구권과별도로다루어진다. 여기서해제권이나대체물청구권외의다른구제수단에는대금감액, 손해배상또는이행청구권도속한다.
제 5 절해제의효과제 84 조이익의반환 24 이익의반환 [ 제 84 조 ) (1) 매도인은대금을반환하여야하는경우에대금이지급된날부터그에대한이자도지급하여야한다. (2) 매수인은다음의경우에는물품의전부또는일부로부터발생된모든이익을매도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 ( 가 ) 매수인이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하는경우 ( 나 ) 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없거나수령한상태와실질적으로동일한상태로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매수인이계약을해제하거나매도인에게대체물의인도를청구한경우 이조항은반환관계에서나오는의무를정하고있다. 즉매도인은받은대금에이자를붙여반환한다. 매수인은받은물품외에그물품에서나온이익을모두반환하여야한다. 이조항은해제권을누가행사하였는가에상관없이적용된다.
제 5 절해제의효과제 84 조이익의반환 25 이익의반환 [ 제 84 조 ) 대금의이자 이익의반환 매도인은받은대금에이자를붙여반환하여야한다. 이자는손해배상과별게의구제수단이다. 따라서이자를넘어서는손해가있다면손해배상청구권의요건에맞추어배상을청구할수도있다. 매수인이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하는경우에그물품으로부터생긴이익은모두반환하여야한다. 이익이란특히그산출물또는차임등의과실과사용이익을말한다. 그러나그물품에대해매수인이지출한비용은공제하여야한다. 따라서여기서반환할이익이란순수한이익만을의미한다. 더구나이이익은매수인이사실상얻은이익만을의미한다. 얻을수있었으나얻지못한이익은포함되지않는다. 매수인이물품에서이익을얻을의무는없기때문이다. 이익반환은계약해제시뿐만아니라대체물청구시에도해야한다. 그러나이때에매수인의정상적인사용이익은반환할필요가없다. 매도인은사용가능한물품을인도할의무를지고있기때문이다. 매수인이물품을반환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계약을해제하였거나대체물을청구하였을대에도매수인은그물품으로부터생긴모든이익을반환하여야한다. 더나아가물품을반환할수없는사유에따라손해배상금이나보험금또는매각대금이발생할수있다. 이때매수인은이들금전도모두반환하여야한다.
제 6 절물품의보존제 85 조매도인의보존의무 26 매도인의보존의무 [ 제 85 조 ) 매수인이물품인도의수령을지체하거나또는대금지급과물품인도가동시에이루어져야함에도매수인이대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로서, 매도인이물품을점유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그처분을지배할수있는경우에는, 매도인은물품을보관하기위하여그상황에서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매도인은매수인으로부터합리적인비용을상환받을때까지그물품을보유할수있다. 이조항은매도인에게물품을보관할의무를정하고있다. 제 86 조의보관의무의기본원칙은물품의소유권이나위험이누구에게있든상관없이물품이사실상자기의책임영역에존재하는경우에는그가물품을보관해야한다는것이다. 이보관의무는신의칙에서나온것이며, 제 77 조와더불어각당사자는손해를경감시킬의무가있다는원칙을표현하고있는것이다.
제 6 절물품의보존제 85 조매도인의보존의무 27 매도인의보존의무 [ 제 85 조 ) 보관의무의요건 보관의무의내용 매도인에게보관의무가부과되기위해서는매수인측의요건과매도인측의요건이필요하다. 즉매수인이수령지체에빠져있거나또는대금지급과물품인도가동시이행관계에있는데, 매수인이대금지급을하지않은경우이어야한다. 한편매도인측의요건은매도인이물품을점유하고있거나또는처분권을가지고있어야한다. 매도인은물품의보관을위해그상황에서합리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따라서물품을창고에임치하거나비바람을막아주는것, 보험에들거나경비를세우는것도는물품을매각하는것등이상황에따른합리적인조치가될수있다. 여러가지가능성이있는경우에선택권은매도인에게있으며다만그중에서가장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것이다. 보관의무위반의효과 매도인의보관의무는계약의무의하나이므로이의무를위반하면매도인은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그러나보관의무를위반하였더라도매도인은매수인의수령의무의위반이나대금지급의무의위반에다른구제수단은모두행사할수있다. 비용상환과유치권 보관비용은매수인이부담한다. 그러나그비용은보통매도인이먼저지급할것이므로보관비용은상환받을때까지매도인은물품을유치할수있다. 따라서보관비용과물품인도는동시이행관계에있다. 그러나비용상환이불합리하게지체된다면매도인은물품을매가고하고매각대금에서비용을공제할수도있다.
제 6 절물품의보존제 86 조매수인의보존의무 28 매수인의보존의무 [ 제 86 조 ) (1) 매수인이물품을수령한후그물품을거절하기위하여계약또는이협약에따른권리를행사하려고하는경우에는매수인은물품을보관하기위하여그상황에서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매수인은매도인으로부터합리적인비용을상환받을때까지그물품을보유할수있다. (2) 매수인에게발송된물품이목적지에서매수인의처분하에놓여지고, 매수인이그물품을거절하는권리를행사하는경우에매수인은매도인을위하여그물품을점유하여야한다. 다만대금지급및불합리한불편이나경비소요없이점유할수있는경우에한한다. 이항은매도인이나그를위하여물품을관리하는자가목적지에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매수인이이항에따라물품을점유하는경우에는매수인의권리와의무에대하여는제 1 항이적용된다. 이조항은 85 조의매도인의보관의무와대응한매수인의보관의무를규정하고있다. 요건은다르지만기본취지는동일하다.
제 6 절물품의보존제 86 조매수인의보존의무 29 매수인의보존의무 [ 제 86 조 ) 매수인의보관의무 매수인에게보관의무가부과되기위해서는매수인이물품을수령했어야한다. 즉사실상점유를하고있어야한다. 둘째, 매수인이정당한물품거절권을가지고있으며, 이권리를행사하고자해야한다. 이러한요건이충족되면매수인은물품보관을위해그상황에서합리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또한매도인으로부터비용을상환받을때까지물품을유치할수있다. 잠정적점유의무 그러나매수인이아직물품을점유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일정한요건하에서매수인에게먼저점유의무를부과하고, 이에따라매수인이점유한후에는보관의무를부담한다. 그점유의무발생요건으로는첫째, 물품이도착지에서매수인의처분에맡겨져야한다. 둘째, 매수인이물품거절권리를행사하여야한다. 물품이도착하기전에미리거절권을행사하였다면매수인에게물품의점유의무는생기지않는다. 셋째, 대금지급없이매수인이물품을점유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서류교부시대금을지급한다거나또는대금지급과물품인도가동시이행관계에있다면점유읨는인정되지않는다. 넷째, 매수인이점유로인해불합리한불편이나불합리한경비가생기지않아아한다. 예컨대물품의하자로인해매수인측에손해의확대가발생할ㄱ능서이있다면매수인에게점유의무는없다. 다섯째, 도착지에매도인이나또는매도인을위한물품관리인이없어야한다.
제 6 절물품의보존제 87 조제 3 자창고에의기탁 30 제 3 자창고에의기탁 [ 제 87 조 ) 물품을보관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하는당사자는그비용이불합리하지아니하는한, 상대방의비용으로물품을제 3 자의창고에임치할수있다. 이조항은 85 조와 86 조의보관의무자에게상대방의비용으로물품을제 3 자에게임치하는것을인정하고있다. 요건과효과 보관의무자는상대방의비용으로물품을제 3 자의창고에임치할수있지만, 그비용이불합리하지않아야한다. 만약비용이불합리하게높았다면합리적인비용만청구가가능할것이다. 또한보관비용이너무많인든다면제 3 자에게임치하지않고매각해야할때도있을것이다.
제 6 절물품의보존제 88 조물품의매각 31 물품의매각 [ 제 88 조 ) (1) 제 85 조또는제 86 조에따라물품을보관하여야하는당사자는상대방이물품을점유하거나반환받거나또는대금이나보관비용을지급하는데불합리하게지체하는경우에는상대방에게매각의사를합리적으로통지하는한, 적절한방법으로물품을매각할수있다. (2) 물품이급속히훼손되기쉽거나그보관에불합리한경비를요하는경우에는, 제 85 조또는제 86 조에따라물품을보관하여야하는당사자는물품을매각하기위하여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경우에가능한한도에서상대방에게매각의사가통지되어야한다. (3) 물품을매각한당사자는매각대금에서물품을보관하고매각하는데소요된합리적인비용과동일한금액을보유할권리가있다. 그차액은상대방에게반환되어야한다. 이조항은물품을보관할의무가있는매도인또는매수인이보관하고있는물품을어떤경우에스스로매각할수있는가, 어떤경우에매각해야만하는가에대해정한다. 또한매각대금의처리방법도규정하고있다.
제 6 절물품의보존제 88 조물품의매각 32 물품의매각 [ 제 88 조 ) 자조매각권 물품을보관하여야할매도인또는매수인은첫쨀상대방이물품을점유하거나반환받는것또는대금이나보관비용을지급하는것을불합리하게지체하는경우에, 둘째로상대방에게매각의의사를합리적으로통지하는한물품을매각활수있다. 이때매각은적절한방법으로하여야하나, 방법에는제한이없으므로매각권자가매수인이되어도상관없다. 불합리한지에게없는데도합리적인통지없이매각한경우에는물품의매각으로인해발생한손해를매각한자가배상하여야한다. 자조매각의무 물품이급속히훼손될염려가있는경우또는보관하는데불합리한비용이드는경우에는보관의무자가물품을매각하기위해합리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그러마물품가격이급락하는경우는이에해당하지않으므로매각의무는발생하지않는다. 매각의무가있는경우에는가능한한도에서상대방에게매각의사를통지하면된다. 따라서상황이너무급해통지해보았자소용없는경우는통지할필요없다. 매각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해야하지만매수인이보관의무자인경우에는계약해제권이나대체물청구권을잃는경우도있을것이다. 매각대금의처리 매각대금은합리적인보관비용과매각비용을공제하고상대방에게반환한다.
감사합니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