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레임덕 현상과 4년차 이명박 정부의 과제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2011년 3월 EAI OPINION Review Series
EAI OPINION Review No. 201103-01 역대정권레임덕현상과 4 년차이명박정부의과제경제와안보불안관리가관건. 독주정치는금물 1) 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_ 정한울 1. 집권 4 년차 : 레임덕은필수? 오는 2월 25일취임 3주년을맞이하는이명박대통령을바라보는시각은안팎의관심은이중적이다. 무엇보다집권4년차산적한국정과제들을어떻게끌고나갈것인지그국정운영방향에대한관심이쏠리고있다. 그러나동시에과연역대정권들이피해갈수없었던집권4년차레임덕의딜레마를피해갈수있을지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 그림1] 과 [ 그림2] 에서역대정부의국정지지율변화를살펴보면여지없지집권 4년차엔지지율의급락과함께각종비리나국정실패로민심의이반현상이나타나곤했다. [ 그림 1] 김영삼 / 김대중정부시기국정지지율변화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4.2 82.7 70.9 70.7 62.2 55.8 IMF위기국면 문민개혁 75.1 남북정상회담 62.8 59.6 52 54.4 55 46.4 49.8 48.5 54.8 38.7 43.9 옷로비사건 36.4 36.7 세계화 28.1 29.2 UR/WTO 북핵위기제네바합의 역사바로세우기 41.3 40.7 한보게이트 32.3 33.5 28 30.2 26.9 29.1 28.2 31.1 3대게이트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김대중 김영삼 자료 : 한국갤럽 / 주 : 빨간원은김대중정부시기사건, 파란원은김영삼정부시기의사건 * 본보고서주요내용은 < 주간동아 > 의칼럼 국민은경제안정과안보강화, MB 는개헌과과학벨트재검토 (No.775. 2011.3.1, 26-29)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1/02/21/201102210500010/201102210500010_1.html 에먼저소개되었다. 1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시기는매우유사한패턴을보여준다. 집권초기높은지지율을구가하지만초기의높은기대가차츰각종정치사회적갈등과국내외안보현안이불거지면서점차국민들의실망이나타나면서반환점을돈집권 4년차에는각종비리사건들이터지면서급속도로국정장악력을잃어갔다. 집권 3년차에남북정상회담으로 54.4% 과반지지를이루어지만이후 4년차로접어들면서벤처관련소위 3대게이트 ( 이용호 / 정현준./ 진성호게이트 ) 가터지면서 20% 대로급락한다. 김영삼대통령시기에는초기문민개혁으로 70-80% 대의높은지지를많았지만최초의문민정부라는기대속에서각종사회계층갈등이심화되고북핵위기의심화과정에서이미집권 3 년차에지지율하락을경험한다. 그러나 95년하반기부터 5.18 진상규명이본격화되고집권 4년차인 1996년초만하더라도역사바로세우기로 40% 대지지율을회복함으로써 4년차징크스를넘나했다. 그러나후반기부터김영삼정부에대한총체적위기를불러일으킨 한보게이트 가터지면서레임덕에직면하게된다. 노무현정부시기도크게예외는아니었다. 정치개혁에대한높은기대를안고출범했지만정권초기부터터진측근비리나대북송금사건등으로초기부터지지율하락을경험했지만 2004년탄핵을계기로 57% 의높은지지율을회복했다. 이후대일외교나경제외교에치중할때 35~40% 대의지지율을유지했지만이념적아젠다에집착하면서 20% 대로지지율이떨어졌고집권4년차인 2006년에는 5.31 지방선거의패배와북한의핵실험, 부동산가격폭등이중첨되며 12월에는 15.3% 까지지지율이추락했다. 레임덕의아픔을톡톡히겪은셈이다. [ 그림 2] 노무현대통령과이명박대통령의국정지지율변화비교 (%) 80 75.1 70 60 50 40 30 20 10 0 57.4 54.3 측근비리 42.0 32.8 21.5 촛불 34.0 32.0 탄핵 57.0 38.5 37.7 32.4 노서거북핵실험 중도실용 35.0 44.1 30.5 28.7 4대법안 공정사회연평도 52.0 49.2 48.5 48.9 40.4 38.4 대일공세실용노선 20.8 19.6 대연정 35.1 2.13합의 23.9 22.1 5.31지선 15.3 부동산북핵실험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노무현 이명박 자료 : 노무현정부시기 1년차 1, 2분기조사, 3년차 2분기, 4년차 1,3분기자료및이명박정부 1년차 1분기조사는미디어리서치결과, 나머지조사는 EAI 한국리서치조사임. 주 : 빨간원은노무현정부시기사건, 파란원은이명박정부시기의사건 2
2. 집권 4 년차를맞이한이명박대통령과노무현전대통령의시각차이 이명박대통령 아직 2년이나남아, 개헌늦지않다 노무현 평지풍파만들기보다벌린일마무리가중요 이명박대통령의 4년차도혹독한레임덕이기다릴까? 아니면처음으로 4년차징크스를깰것인지관심이집중된다. 역대그어느대통령보다도집권4년차를가장높은지지율로출발하고있기때문이다. 이를반영하듯 2월 1일 대통령과의신년방송좌담회 에서 벌써 4년차 라고생각하는가, 아직 4년차 라고보는가라는질문에대해이명박대통령은 아직 2년이나남았다 고답했다. 실제로개헌및행정구역재편논의를강하게촉구하고 2011년한국경제의 5% 성장, 1조억수출에대한조심스러우면서도낙관을감추지는않았다. 한미FTA, 과학벨트입지재검토등쟁점사항에대해서도강한추진의지와자신감을보여주었다. 이는전임대통령인노무현전대통령이집권 4년차를맞이할때보여주었던태도와대비된다. 당시노무현대통령은 2월 28일집권 4년차를맞이하여기자들과의산행과정에서 5년제단임대통령제의문제점과함께임기중선거가국정에도움이안된다는비판적시각을드러냈다. 그러나개헌론으로확산되지않도록경계하면서 안될일가지고평지풍파를만들기보다벌린일마무리가중요 하다는입장을밝혔다. 아직 2년이나남았다는이명박대통령과벌써 4년지나안될일을벌리기보다마무리에집중하겠다는노무현전대통령의선택. 두대통령이상반된선택을한이유는무엇인가? 두대통령의지지율변화는그실마리를제공한다. 집권3년을마친시점에노전대통령과이명박대통령의지지율은크게대비된다. 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집권 2년차인 2004년탄핵이후 57% 까지치솟았던지지율이이후야당의결사적저항을야기한 4대개혁법안의추진과정및 2005년 7월, 소위한나라당과의대연정구상을제시하면서 20% 대까지떨어졌다. 반면집권초기촛불정국으로지지율급락을경험했던이명박대통령은매해 10% 포인트이상지지율을끌어올리며집권 3 주년을앞둔지금 40~ 50% 대의지지율을기록하고있다. 역대정부국정지지율은해가갈수록점차하강했던것과달리이명박대통령은역으로경제회복을발판으로국민들의정부에대한기대를모을수있는 중도실용주의, 공정사회론 과같은국정아젠다를개발하면서지지율상승을이끌어냈다. 따라서집권 4년차를맞이하여이명박대통령의자신감은나름의근거를가지고있다. 역대대통령들이집권하반기레임덕문제로이렇다할국정성과를내지못한것과달리남은임기동안야심찬국정계획을밝힐정도의기초체력은갖춘셈이다. 3. 노무현정부의실패에서배워야할교훈 그러나불안요인도간과해서는안된다. 이미 2010년지방선거에서서울, 경기에선초접전끝에간신히승리했고, 대구 / 경북 / 부산을지키는데만족해야했다. 사실노무현정부도탄핵직후에는 57.0% 의지지율을기록했고집권3년차초반까지만해도 40% 대의지지율을넘나들었다. 3
그런노무현정부가집권 3년차를마칠시점에는지지율이반타작난것이다. 이명박정부라고이런일을겪지말라는법이없다. 전정부의경험을반면교사로삼아사전예방이필요하다. 그럼노무현정부의국정지지율은왜추락했고 2006년지방선거, 2007년대선에서야당에큰패배를겪어야했나? 우선, 국민들의기대와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아젠다사이의갭이국민불신을자초했다. 당시객관적으로는거시지표상단군이래최대호황이라고할정도로의성장을구가했지만다른한편에서는극심한경기침체와고용불안으로체감경제의악화를호소하는여론이비등해졌다. 당시노무현정부는경제위기론을보수진영의공세로일축하며무시했다. 여론은이를민의를무시한 독선정치 로바라보았다. 둘째, 노무현정부의쇠퇴는탄핵이후확대된정치적힘을갈라진민심을통합하기보다는 4대개혁법안 처럼여야, 진보-보수간정치적포지션이극단적으로갈라지는당파적이슈에소진했다. 당시 4대개혁법안개개의여론은비교적나쁘지않았지만다수여론은탄핵과촛불, 무엇보다침체된경제상황하에서통합과경제살리기같은당파를초월하여합의할수있는이슈가우선이었다. 그럼에도정부가갈등을유발하는정치이슈에집착하자 갈등정치 에대한염증과반정부여론을강화시켰다. 셋째, 정권재창출을염두에둔 공학정치 에대한불신이다. 2005년 7월이후노무현전대통령은파격적으로한나라당과의대연정제안을내놓았고정국은일대격론을불러일으켰다. 더구나 2006년 2월 3주년산행에서 되지도않을일평지풍파를일으키지않겠다 는공언을했지만, 실제로는정부여당을중심으로총선과대선주기를일치시키자며개헌론의불씨를지펴나갔다. 결국임기중개헌에는실패했지만 2007년에는 18대국회에서개헌논의를진행한다는여야합의를만들어내는데성공했다. 그러나그와중에치러진제4회지방선거에서는 16개시도지사선거중여당인열린우리당은단 1석을얻는그쳤고 17대대선에서여당후보인정동영후보는이명박후보에게 22.5% 포인트격차로패배하고만다. 4. 여론이말하는 2011 년의길 경제와안보불안감해소에집중하라 그렇다면현재까지전임정부의길과달리국정지지기반을강화하는데성공해온이명박정부지만집권4년차전망을낙관하지못하고이전정부의전철을밟지않을까하는우려가커지는이유는무엇인가? 체감경제의더블딥현실화되나? 2010년하반기부터급격히개선속도둔화현재까지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가다른길을걸어올수있었던데에는 2008년경제위기이후체감경제를비교적잘관리해온측면이크다. 이명박정부의지지율상승의한요인은경제위기직후최악의상황이었던국민체감경제가지속적으로회복되어왔고, 체감경제의상승은그동안대통령지지율상승을떠받치는한축으로작동했다. EAI 한국리서치의추적조사결과에따르면최근체감경제개선속도가둔화되어상승세가꺾이면서체감경제에서더블딥이현실화 4
되지않을까우려를자아낸다. 국가경제체감도를보면먼저악화되었다는여론은 2008년하반기세계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2월조사에서 93.1% 였지만 1년만인 2009년 12월조사에서 36.2% 로급감하고, 2010년 5 월조사에서 32.6% 까지떨어진다. 그러나 2010년하반기부터악화되었다는여론이 12월조사에서 35.9%, 2011년 1월조사에서 39.0% 로증가하고있다. 반면체감경제가좋아졌다는인식도 2010 년 12월까지 25.8% 까지늘어났지만, 2011년들어와감소추세로전환되었다. 응답자의호주머니경제를보여주는가정경제체감도에서도마찬가지다. 2009년 2월조사에서절반인 50.9% 가경제위기이후가정경제사정이나빠졌다고답하던것이 12월엔 33.1%, 2010년 5월에는 26.1% 까지줄어들었는데그이후로는더이상나아질조짐을보여주지않는다. [ 그림 3] 국가경제및가정경제체감도변화 (2009 년 1 월 ~2011 년 1 월 ) (1) 국가경제인식 (2) 가정경제인식 1.4 5.4 악화현상유지호전 14.4 23.4 25.8 22.5 악화현상유지호전 5.8 7.8 11.5 12.0 12.0 43.2 93.1 46.5 42.8 37.3 35.9 58.5 62.2 60.8 61 36.2 32.6 35.9 39 50.9 33.1 26.1 26.8 27.1 09' 2 월 09' 12 월 10' 5 월 10' 12 월 11' 1 월 09' 2 월 09' 12 월 10' 5 월 10' 12 월 11' 1 월 자료 : EAI 한국리서치정기여론조사 (2011 년 1 월조사는한국리서치자체조사임 ) 2011년최우선국정아젠다 : 경제양극화해소와안보강화보다직접적으로국민여론이이명박정부에게바라는바를살펴보자. EAI 한국리서치가작년 12월말조사결과에따르면정부가집중해야할 2011년최우선국정과제는경제안정과안보다. 응답자의 23.2% 가경제양극화의완화를, 남북관계개선을꼽은응답이 14.8%, 경제성장을꼽은응답이 12.0% 였다. 국민통합 (11.7%), 안보강화 (11.1%), 삶의질개선 (8.9%) 이뒤를이었다. 현재개헌이나행정구역재편등을포괄하는정치개혁을최우선과제로꼽은응답은 7.4% 에그쳤다. 한마디로양극화해소를위한복지및성장에주력하면서, 안보에우선순위를부여하라는의미다. 2010년 1월과비교하면경제양극화, 경제성장을강조하는여론이줄기는했지만여전히상위아젠다로꼽히고있다. 이와함께, 천안함, 연평도피격으로인해북한변수와안보변수가국민불안을크게자극하고있는것이다. 5
[ 표 1] 국민들이뽑은최우선국정아젠다순위변화 (%) 순위 최우선아젠다 2010년 1월 변동 순위 최우선아젠다 2010년 12월 1 경제양극화완화 37.2 1 경제양극화완화 23.2 2 경제성장 21.0 2 남북관계개선 14.8 3 국민통합 13.5 3 경제성장 12.0 4 삶의질개선 10.0 4 국민통합 11.7 5 정치개혁 6.1 5 국가안보강화 11.1 6 국제경제력강화 5.8 6 삶의질개선 8.9 7 남북관계개선 3.2 7 정치개혁 7.4 8 기타 1.7 8 기타 ( 교육개혁 ) 6.9 9 국가안보강화 1.2 9 국제경제력강화 3.8 10 모름 / 무응답 0.2 10 모름 / 무응답 1.3 자료 : EAI 한국리서치 2010년 1월, 12월정기여론조사 독주정치 공학정치에대한우려, 국민 67.9% 가화합형리더십기대그러나이번대통령방송좌담회를통해부각된아젠다들은경제나안보보다는개헌이나선거제도개혁, 과학벨트재검토등정치쟁점혹은지역갈등을유발할수있는사안이라는점에서민심과정부정책판단에적지않은갭을보여주고있다. 개헌, 선거제도개혁등그아젠다자체로는한국의국가발전과정치개혁에매우중요한아젠다임에는분명하지만이를둘러싼여여갈등, 여야정치갈등이심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만약국민들의불안감이광범위하여합의가용이한경제와안보아젠다를제치고정치적포지션이분명한이슈가정국의현안으로떠오를경우, 경제살리기에집중하라는국민여론을무시하며 4대개혁법안과대연정에집중했던참여정부의모습을오버랩시키는것은자연스럽다. 더구나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50% 의지지율을유지하면서정작선거에서는여당이패배한것은여론이일방적인국정운영에보낸경고사인으로볼수있다. 국민들이바라는리더십유형과현재이명박대통령이보여주고있는리더십사이에도갭이존재한다. 노무현정부취임직전인 2002년 2월에실시한 EAI 여론조사에서노무현대통령에게바라는리더십유형으로화합형리더십을요구하는응답이 42.6%, 꼼꼼하고실무적인 CEO형리더십을꼽은응답이 33.8%, 강력한국정리더십을요구한응답이 23.7% 였다. 화합형이상대적으로다수지만절반이상은국정능력이나카리스마있는힘을원한셈이다. 그러나 2010년 6월지방선거직후실시한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패널조사에서는화합형리더십을요구한응답이무려 67.9% 다. 강력한국정리더십을바란다는응답은 14.2%, CEO형을꼽은응답은 11.7% 에불과했다. 민주화이후비생산적인정치와여야간정치공방과갈등으로국민들의정치염증과냉소가누적되어왔다는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이명박정부가성공적인대통령으로남느냐, 실패한정부로끝나느냐는여야, 진보-보수어느특정정파의성공과실패가아니라대한민국과국민전체의성공과실패로귀결된다. 집권4 년차시작을앞둔이명박정부가어떤쪽으로발자국을뗄지귀추가주목되는시점이다. 자신 6
감가지고새발을내딛고자하는정부에국민들의기대가적지않다. 다만민주화이후비생산적인정치와여야간정치공방과갈등으로국민들의정치염증과냉소가누적되어왔다는점을대통령과정부여당은깊이유념할필요가있다. [ 그림 4] 국민이바라는리더십유형의변화 : 노무현정부시기와이명박정부시기 (%) 안정감있는화합형 80 60 40 20 0 실무적 CEO 형 강력한국정추진형 노무현 (2002.2) 이명박 (2010.6) 자료 : EAI 중앙일보 (2002.2),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2010.6) l 이보고서는 EAI 여론분석센터에서발표한것으로, 보고서에실린견해는저자개인의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전체의의견을대표하지않습니다. 이보고서에실린내용의일부나전체에대한무단사용을금하며, 인용시에는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l 내용문의 EAI 정한울여론분석센터부소장 (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칠여론분석센터선임연구원 (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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