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제2014-77호도시관리계획 [ 성내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등 176개구역 ( 민간부문운영시행지침 )] 결정 ( 변경 ) 고시서울특별시 성내지구등 176개소지구단위계획구역민간부문운영시행지침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Ⅰ. 결정취지 2014 년 3 월 6 일 서울특별시장 ㅇ 서울시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시행지침 제 61 조기존건축물에대한지구단 위계획및시행지침의적용함에있어지구단위계획내용에부합하지않는기존 건축물증축시완화대상기준면적을 300 m2에서 500 m2로확대하고 1 회로제한 된증축횟수를삭제하고또한 50 m2미만증축시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생략할수있도록서울시 176 개구역지구단위계획 ( 민간부문운영시행지침 ) 을 일부변경하는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조서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관한결정조서 민간부문운영시행기준변경대상구역 (1) - 기정 : 증축횟수 1 회, 연면적 300 m2이하 - 변경 : 횟수제한없이연면적 500 m2이하, 소규모 50 m2이하증축자문생략할수있음 (149 개구역 ) 번호관할구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 고 1 강남구 대치택지개발지구 개포동 12 일대 239,685-239,685 2 강남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수서동, 일원동일원 1,335,246-1,335,246 3 강남구 테헤란로제2지구 역삼1.2동, 삼성2동, 대치4동일원 959,160-959,160 4 강남구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삼성동, 대치동일대 1,064,742-1,064,742 5 강남구 논현지구 논현동 58 일대 76,430-76,430 2010.07.15 서고시제 2010-266 호 2012.03.02 서고시제 2012-44 호 2009.07.02 서고시제 2009-264 호 2009.07.02 서고시제 2009-263 호 2006.08.10 서고시제 2006-270 호
번호관할구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 고 6 강남구 청담지구 청담동 46, 삼성동 52 일대 46,592-46,592 7 강남구 대치지구 대치동 922번지일대 58,440-58,440 8 강남구 개포지구 개포동 157일대 20,070-20,070 9 강남구 개포지구중심 포이동 238 일대 25,070-25,070 10 강남구 압구정로변 신사동 505~ 청담동 98-8구간 159,569-159,569 11 강남구 926정거장주변 역삼동 650 일대 38,770-38,770 12 강동구 성내 성내동일대 176,301-176,301 13 강동구 암사 암사동일대 108,900-108,900 14 강동구 천호 천호동, 길동, 둔촌동, 성내동일원 654,822-654,822 15 강동구 고덕택지 고덕1동,2동, 명일2동, 상일동일원 3,883,394-3,883,394 16 강동구 천호뉴타운 천호동362-60번지일대 363,887-363,887 17 강동구 서울휴먼타운 ( 서원마을 ) 암사동 102-4 일원 32,882-32,882 18 강북구 수유번동 수유동 19일대번동 41일대 434,704-434,704 19 강북구 4.19사거리 수유동 277일대 53,315-53,315 20 강북구 휴먼타운능안골 인수동 532-55일대 45,102-45,102 21 강북구 삼양사거리 미아동 688번지일대 65,276-65,276 22 강서구 우장산역 내발산동723, 화곡동1006일대 15,686-15,686 23 강서구 목동사거리 화곡동 776번지일대 50,444-50,444 24 강서구 화곡역 화곡동 1064일대 55,900-55,900 25 강서구 까치산역 화곡동 897일대 205,510-205,510 26 강서구 공항지구 공항동45, 방화동 612,620일대 121,419.4-121,419.4 27 강서구 공항로 공항로일대 439,779-439,779 28 관악구 대림지역중심 구로공단남측 ( 시흥대로변 ) 20,100-20,100 29 관악구 난곡사거리중심 난곡사거리주변 88,680-88,680 30 관악구 난곡생활권중심 난곡종합시장일대 75,535-75,535 2006.08.10 서고시제 2006-271 호 2006.08.10. 서고시제 2006-272 호 2006.08.10. 서고시제 2006-272 호 1999.06.08 건지 -58550-940 호 2002.07.02 서고시제 2002-248 호 2012.03.08 서고시제 2012-49 호 2006.06.29 서고시제 2006-2016 호 2001.05.07 서고시제 2001-150 호 2009.06.25 서고시제 2009-254 호 2006.01.17 서고시제 2006-27 호 2009.11.26 서고시제 2009-472 호 2010.10.21 서고시제 2010-362 호 2009.06.18 서고시제 2009-243 호 2006.04.06 서고시제 2006-119 호 2010.10.21 서고시제 2010-363 호 2006.04.06 서고시제 2006-119 호 2006.05.04 서고시제 2006-156 호 2006.12.14 서고시제 2006-423 호 2006,12.14 서고시제 2008-421 호 2006,12.14 서고시제 2006-422 호 2000.02.10 서고시제 2000-26 호 2013.11.21 서고시제 2013-387 호 2008.08.07 서고시제 2008-274 호 2002.06.22 서고시제 2002-250 호 2014.01.16 서고시제 2014-20 호
번호관할구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 고 31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신림사거리주변 498,588-498,588 32 관악구 미림생활권중심 미림여고주변 38,350-38,350 33 관악구 서울대주변지역 신림동1541 주변 ( 고시촌일대 ) 181,167-181,167 34 관악구 은천생활권중심 현대, 관악시장주변 12,062-12,062 35 관악구 봉천지구중심 봉천사거리주변 554,990-554,990 36 관악구 낙성대생활권중심 낙성대역주변 70,100-70,100 37 관악구 관악사당지구중심 사당사거리주변 71,180-71,180 38 광진구 화양1지구 화양동18-1번지일대 306,559-306,559 39 광진구 화양2지구 화양동3-1번지일대 76,255-76,255 40 광진구 자양지구 자양동510-5번지일대 121,178-121,178 41 광진구 아차산역지구 중곡동 115-8번지일원 127,126-127,126 42 광진구 중곡역지구 중곡동 30번지일대 392,337-392,337 2007.10.18 서고시제 2007-373 호 2009.09.03 서고시제 2009-330 호 2008.08.28 서고시제 2008-289 호 2008.08.07 서고시제 2008-273 호 2008.02.28 서고시제 2008-52 호 2008.08.27 서고시제 2009-322 호 2004.05.15 서고시제 2004-134 호 2011.04.07 서고시제 2011-89 호 2011.01.20 서고시제 2011-21 호 2011.01.20 서고시제 2011-21 호 2007.11.22 서고시제 2007-428 호 2012.09.27 서고시제 2012-257 호 43 구로구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 구로동 602-5, 신도림동 642 일대 1,071,574-1,071,574 2008. 12. 04 서고시제 2008-435 호 44 구로구 온수역일대 온수동 50일대 550,338-550,338 45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동 1124-1번지일대 58,045-58,045 46 금천구 금천구심 시흥동 994 일대 636,393-636,393 47 금천구 가산 가산동 140-1 일대 73,757-73,757 48 금천구 독산 독산동 1030일대 198,388-198,388 49 금천구 문성생활권 독산동 974 일대 81,299-81,299 50 금천구 정심생활권 시흥동 789-1 일대 35,691-35,691 51 금천구 시흥생활권 시흥동 831 일대 34,816-34,816 52 노원구 상계역주변 중계동141번지일원 9,320-9,320 53 노원구 공릉지구 공릉동 670일대 35,733-35,733 54 노원구 중계2택지 중계동, 하계동일원 1,431,637.7-1,431,637.7 55 노원구 광운대주변 월계동 402-53번지일대 56,400-56,400 2008. 5. 29 서고시제 2008-181 호 2009. 6. 11 서고시제 2009-237 호 2006. 6. 8 서고시제 2006-204 호 2008. 5.29 서고시제 2008-182 호 2008. 5.29 서고시제 2008-183 호 2006. 4.13 서고시제 2006-121 호 2006. 4.13 서고시제 2006-122 호 2006. 4.13. 서고시제 2006-123 호 2012.11.29. 서고시제 2012-324 호 2010.03.11. 서고시제 2010-86 호 2013.01.17. 서고시제 2013-9 호 2010.04.22. 서고시제 2010-147 호
번호관할구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 고 56 노원구 월계생활권중심 월계동 380-1일대 26,414-26,414 57 도봉구 방학역세권 방학동 715번지일대 259,250-259,250 58 도봉구 쌍문생활권중심 쌍문동 589, 658번지일대 198,068-198,068 59 도봉구 도봉생활권 도봉동 600번지일대 33,620-33,620 60 도봉구 쌍문지구중심 창동 659, 쌍문동 88번지일대 184,840-184,840 61 도봉구 도봉역세권 도봉2동도봉역-방학역 168,700-168,700 62 도봉구 도봉무수골 도봉동 435번지일대 82,416-82,416 63 동대문구 배봉생활권중심 장안동 286번지일대 33,325-33,325 64 동대문구 전농지구중심 전농동 295번지일대 68,763-68,763 65 동대문구 장안평지구 장안동 415번지일대 174,381-174,381 66 동대문구 경희대앞지구 회기동60번지일대 116,073-116,073 67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주변지역 전농동 150번지일대 36,221-36,221 68 동대문구 신설 신설동 96번지일대 145,615-145,615 69 동작구 사당 사당동 1040번지일대 41,285-41,285 70 동작구 이수 사당동 147번지일대 91,043-91,043 71 동작구 노량진 노량진 46번지일대 86,000-86,000 72 동작구 상도 상도동 363번지일대 116,426-116,426 73 동작구 신대방 대방동 405번지일대 56,627-56,627 74 동작구 대림 신대방동 686번지일대 70,954-70,954 75 마포구 마포지구 신촌로, 양화로일대 311,483-311,483 76 마포구 공덕지역중심 공덕동 256번지일대 11,105.4-11,105.4 77 마포구 성산지구 성산동 589번지일대 53,940-53,940 78 마포구 대흥지구 대흥동 234번지일대 29,790-29,790 79 마포구 상수역세권주변 상수동 309-9번지일대 38,906-38,906 80 마포구 마포구청사이전부지 성산동275-4일대 13,434.2-13,434.2 2007.01.11. 서고시제 2007-5 호 2006.04.27 서고시제 2006-140 호 2006.05.04 서고시제 2006-161 호 2006.04.27 서고시제 2006-139 호 2013.12.27 서고시제 2013-457 호 2007.08.23 서고지제 2007-286 호 2008.03.20 서고시제 2008-86 호 2007.03.02 서고시제 2007-15 호 2007.07.05 서고시제 2007-215 호 2007.10.11 서고시제 2007-353 호 2007.10.04 서고시제 2007-346 호 2009.03.26 서고시제 2009-119 호 2011.06.30 서고시제 2011-170 호 2008.05.29 서고시제 2008-184 호 2008.05.29 서고시제 2008-185 호 2009.03.26 서고시제 2009-126 호 2009.04.30 서고시제 2009-176 호 2009.01.02 서고시제 2008-501 호 2002.02.28 서고시제 2002-50 호 2013.11.14 서고시제 2013-381 호 2010.04.08 서고시제 2010-124 호 2010.07.15 서고시제 2010-268 호 2008.12.11 서고시제 2008-440 호 2008.08.07 서고시제 2008-275 호 2009.04.02 서고시제 2009-140 호
번호관할구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 고 81 마포구 아현지구중심 아현동 331번지일대 35,255-35,255 82 마포구 합정지구 합정동 419번지일대 298,000-298,000 83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홍은동274, 연희동169일대 44,459-44,459 84 서대문구 홍제 홍제동 306-2일대 186,790-186,790 85 서대문구 천연 영천동 69, 천연동89번지일대 48,165-48,165 86 서대문구 충정 미근동 21번지일대 24,230-24,230 87 서대문구 아현 북아현동 998번지일대 17,072-17,072 88 서대문구 신촌지구 북아현동 221-7번지일대 24,714-24,714 89 성동구 금호지구중심 금호3가 322일대 25,106-25,106 90 성동구 왕십리부도심권 행당동 291-41일대 218,000-218,000 91 성동구 뚝섬주변 성수동1가 685-580일대 148,400-148,400 92 성동구 한양대주변 행당동 19일대 87,070-87,070 93 성동구 장한평 용답동 232-6일대 120,730-120,730 94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석관동242-1번지일대 135,000-135,000 95 성북구 미아지구 월곡동, 길음동일대 315,000-315,000 96 성북구 정릉생활권중심 정릉동465-1번지일대 63,100-63,100 97 성북구 동선지구중심 동선동1가 71번지일대 189,529-189,529 98 성북구 보문생활권중심 보문동2가 127번지일대 56,207-56,207 99 성북구 성신여대주변지역 동선동 85번지일대 171,390-171,390 100 성북구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2가 33번지일대 52,908-52,908 101 성북구 월곡생활권중심 하월곡동 46-1번지일대 56,880-56,880 102 성북구 동덕여대주변지역 하월곡동 22번지일대 119,328-119,328 103 성북구 성북동역사문화지구 성북동 ( 성북동, 성북동1가 ) 일대 1,337,938-1,337,938 104 양천구 신월생활권중심 신월동 166-4번지일대 97,408-97,408 105 양천구 신정생활권중심 신월동1001-2번지일대 91,470-91,470 2007.08.09 서고시제 2007-268 호 2008.12.04 서고시제 2008-432 호 2012.07.05 서고시제 2012-91 호 2010.12.16 서고시제 2010-452 호 2001.11.06 서고시제 2001-373 호 2002.05.15 서고시제 2002-178 호 2008.02.05 서고시제 2008-38 호 2005.09.29 서고시제 2005-293 호 2011.12.08 서고시제 2011-369 호 2009.07.09. 서고시제 2009-270 호 2011.07.07 서고시제 2011-182 호 2010.03.04 서고시제 2010-78 호 2007.08.16 서고시제 2007-275 호 2002.06.15 서고시제 2002-212 호 2002.07.02 서고시제 2002-263 호 2006.10.9 서고시제 2006-340 호 2007.2.15 서고시제 2007-34 호 2009.2.26 서고시제 2009-70 호 2013.10.17 서고시제 2013-344 호 2010.07.08 서고시제 2010-253 호 2012.5.24 서고시제 2012-132 호 2013.10.17 서고시제 2013-349 호 2013.11.28 서고시제 2013-403 호 2007.03.22 서고시제 2007-72 호 2007.03.22 서고시제 2007-71 호
번호관할구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 고 106 양천구신정네거리신정동 1031-1 호일대 182,150-182,150 107 양천구목동오거리신정동 888-47 일대 192,743-192,743 108 양천구목동중심지구목동 909 번지 ~ 신정동 324 번지일대 714,871.4-714,871.4 2010.09.02 서고시제 2010-313 호 2007.05.25 서고시제 2007-150 호 2006.04.20 서고시제 2006-133 호 109 양천구김포가도 ( 양천 ) 김포가도주변 ( 목동 514-5 번지일대 ) 140,223-140,223 2008.02.21 서고시제 2008-43 호 110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계획신정 1~5 존치관리구역 신정동 1148-4 일대 89,794.3-89,794.3 2010.08.05. 서고시제 2010-290 호 111 영등포구 당산생활권 당산동5가 16-7번지일대 116,600-116,600 112 영등포구 대림2생활권 대림동 706번지일대 89,890-89,890 113 은평구 구청생활권 녹번동 185번지일대 125,300-125,300 114 은평구 연서로지구 대조동 199-1번지일대 92,920-92,920 115 은평구 구산생활권 구산동 1번지일대 108,400-108,400 116 은평구 응암역생활권 신사동 23번지일대 30,000-30,000 117 은평구 응암지구 응암동 577번지일대 99,700-99,700 118 은평구 신사생활권 신사동 19번지일대 88,000-88,000 119 은평구 역촌역세권 역촌동 17번지일대 109,343-109,343 120 종로구 세종로 세종로주변일대 207,868.5-207,868.5 121 종로구 대학로 동숭동, 혜화동 477,346-477,346 122 종로구 율곡로 창경궁로, 율곡로주변일대 458,360-458,360 123 종로구 종로4,5가 종로 4,5가주변일대 299,647-299,647 124 종로구 돈화문로 종로구돈화문로, 율곡로주변 147,860-147,860 2006.08.31 서고시제 2006-300 호 2010.09.19 서고시제 2010-317 호 2012.12.25 서고시제 2012-283 호 2011.10.27 서고시제 2011-320 호 2006.08.17 서고시제 2006-280 호 2006.08.17 서고시제 2006-282 호 2007.03.08 서고시제 2007-58 호 2007.03.08 서고시제 2007-57 호 2006.03.09 서고시제 2006-75 호 2013.03.21 서고시제 2013-79 호 2006.09.21 서고시제 2006-322 호 2008.11.20 서고시제 2008-419 호 2006.05.11 서고시제 2006-179 호 2010.02.25 서고시제 2010-65 호 125 종로구운현궁주변 경운동, 운니동, 익선동, 낙원동일대 147,809-147,809 2013.06.13 서고시제 2013-182 호 126 종로구조계사주변수송동, 견지동일대 66,698-66,698 2013.06.13 서고시제 2013-181 호 127 종로구북촌 종로구북촌및팔판동, 삼청동일대 1,128,372.7-1,128,372.7 2010.01.21 서고시제 2010-11 호 128 종로구동대문창신동, 숭인동일대 270,230-270,230 129 종로구숭인종로구숭인동, 창신동일대 218,280-218,280 130 종로구인사동종로구견지동, 관훈동일대 124,068-124,068 2013.10.10 서고시제 2013-329 호 2007.01.11 서고시제 2007-4 호 2009.12.10 서고시제 2009-497 호
번호관할구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 고 131 종로구 종로2,3가 종로2.3가주변지역 230,652-230,652 132 종로구 성균관대주변 명륜2가 131번지일대 198,729-198,729 133 종로구 경복궁서측 경복궁서측일대 582,297-582,297 134 중구 퇴계로변 충무로2가 ~4가일대 93,575-93,575 135 중구 남대문시장 남창동 31-1호일대 38,129-38,129 136 중구 명동 명동1.2가일대 322,816-322,816 137 중구 북창 북창동 104번지일대 93,187-93,187 138 중구 약수 신당동 304번지일대 169,609-169,609 139 중구 회현 남창동 187번지일대 38,600-38,600 140 중구 주교 주교동 19-1호일대 100,210-100,210 141 중구 용산 서울역사주변 235,000-235,000 142 중구 수표 수표동 11번지일대 71,353-71,353 143 중구 시청사 태평로1가 31번지 12,709-12,709 144 중랑구 묵동지구중심 묵동 165, 171일대 82,500-82,500 145 중랑구 면목지구중심 면목동 634 일대 125,000-125,000 146 중랑구 면목생활권중심 면목동 102 일대 113,000-113,000 147 중랑구 상봉생활권 상봉동 129 일대 150,000-150,000 148 중랑구 중화생활권 중화동 286 일대 16,454-16,454 149 중랑구 안새우개새우개 신내동 282 일대 50,632-50,632 2010.02.25 서고시제 2010-64 호 2009.01.22 서고시제 2009-29 호 2010.04.15 서고시제 2010-133 호 2008.05.22 서고시제 2008-171 호 2009.09.24 서고시제 2009-371 호 2006.12.28 서고시제 2006-450 호 2005.09.01 서고시제 2005-263 호 2009.09.24 서고시제 2009-453 호 2009.07.23 서고시제 2009-293 호 2006.05.11 서고시제 2006-178 호 2010.12.02 서고시제 2010-438 호 2005.08.25 서고시제 2005-255 호 2008.12.26 서고시제 2008-484 호 2007.02.01 서고시제 2007-24 호 2008.08.28 서고시제 2008-291 호 2008.08.28 서고시제 2008-290 호 2007.01.25 서고시제 2007-18 호 2010.11.04 서고시제 2010-395 호 2009.02.12 서고시제 2009-50 호 총계
민간부문운영시행기준변경대상구역 (2) - 기정 : 횟수제한없이연면적 500 m2이하 - 변경 : 횟수제한없이연면적 500 m2이하, 소규모 50 m2이하증축자문생략할수있음 (27 개구역 ) 번호관할구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1 관악구낙성대주변낙성대동 1627 주변 ( 낙성대주변 ) 107,232-107,232 2 관악구남부순환로시흥 I.C 주변 44,172-44,172 3 강동구양지 1 마을암사동 276-12 일대 46,773-46,773 4 광진구건대입구역화양동 6-1 번지일대 171,352-171,352 5 광진구군자역중곡동 157-1 번지일대 114,030-114,030 6 구로구개봉역개봉동 170 번지일대 134,212-134,212 7 구로구 온수동주민참여형재생사업 온수동 67 번지일대 59,472-59,472 8 노원구수락구역상계동 1132-9 일대 70,083-70,083 9 노원구노원구역상계동 332-1 호일대 49,574-49,574 10 마포구. 서대문구 신촌지구일대신촌로타리일대 546,186-546,186 11 송파구거여거여동 22 번지일대 50,853-50,853 12 송파구삼전삼전동 7 번지일대 82,000-82,000 13 송파구송파대로석촌동 183 번지일대 282,090-282,090 14 송파구방이 1 방이동 205 번지일대 106,000-106,000 15 송파구개롱가락동 166 번지일대 21,900-21,900 16 송파구위례성길방이동 180 번지일대 59,400-59,400 17 송파구올림픽로잠실, 신천, 방이동일대 1,121,878-1,121,878 18 송파구풍납풍납동일대 85,937-85,937 19 영등포구영등포 1 당산동 1-3 가및영등포동 6,7 가일대 335,240-335,240 20 영등포구신길동신길동 3610 번지일대 110,825-110,825 21 영등포구대림대림동 994-2 번지일대 45,000-45,000 22 영등포구영등포지역 영등포구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일대 801,860-801,860 23 은평구응암로응암동 739 번지일대 222,000-222,000 24 은평구불광지구불광동 272 번지일대 160,531-160,531 25 은평구연신내지구불광동 311 번지일대 166,010-166,010 26 은평구독바위생활권불광동 13 번지일대 31,010-31,010 27 종로구부암동부암동 306-10 번지일대 149,509 149,509 총계 비 고 2011.11.29 서고시제 2011-402 호 2013.12.19 서고시제 2013-437 호 2013.03.14 서고시제 2013-75 호 2011.12.08 서고시제 2011-367 호 2012.05.03 서고시제 2012-111 호 2012. 9. 27 서고시제 2012-256 호 2013. 3. 14 서고시제 2013-69 호 2013.03.14 서고시제 2013-70 호 2011.09.08 서고시제 2011-257 호 2013.09.26 서고시제 2013-314 호 2012.01.12 서고시제 2012-7 호 2009.07.23 서고시제 2009-285 호 2012.06.07 서고시제 2012-150 호 2009.07.23 서고시제 2009-283 호 2009.07.23 서고시제 2009-284 호 2009.07.23 서고시제 2009-282 호 2009.02.12 서고시제 2009-49 호 2009.01.22 서고시제 2009-25 호 2011.09.01 서고시제 2011-250 호 2011.08.18 서고시제 2011-235 호 2000.11.06 서고시제 2000-310 호 2012.01.26 서고시제 2012-22 호 2013.07.25 서고시제 2013-246 호 2011.04.28 서고시제 2011-103 호 2011.04.28 서고시제2011-104호 2011.04.28 서고시제2011-105호 2011.06.09. 서고시제2011-148호
2.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4. 경미한사항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운영시행지침 기정 : 구역별운영시행지침 ( 적용대상 : 149구역 ) 기존건축물에대한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의적용 1 기존건축물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및리모델링으로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 등이처리되는경우등에관한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의적용은다음과같다. 1. 지구단위계획내용에부합하지않는기존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 기존건축물의철거또는증축되는연면적이기존건축물연면적의 50% 를초과하거나증축면적이 500m2를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건축물을신축과동일하다고보고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을적용하여야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철거범위나증가되는연면적이기존건축물연면적의 50% 이내로서 300m2이내인경우에는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 ( 심의 ) 을거쳐완화여부를결정토록한다. 증축회수는 1회에한한다. 2. 기존건축물의개축및재축의경우에는개축및재축하는당해부분에대하여, 이전의경우에는이전하는부분에대하여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을적용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기정 : 구역별운영시행지침 ( 적용대상 : 27구역 ) 기존건축물에대한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의적용 1 기존건축물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및리모델링으로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 등이처리되는경우등에관한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의적용은다음과같다. 1. 지구단위계획내용에부합하지않는기존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 기존건축물의철거또는증축되는연면적이기존건축물연면적의 50% 를초과하거나증축면적이 500m2를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건축물을신축과동일하다고보고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을적용하여야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철거범위나증가되는연면적이기존건축물연면적의 50% 이내로서 500m2이내인경우에는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완화여부를결정토록한다. ( 기존건축물의철거범위나증가되는연면적은동별및누계로산정한다.) 2. 기존건축물의개축및재축의경우에는개축및재축하는당해부분에대하여, 이전의경우에는이전하는부분에대하여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을적용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변경 : 일괄적용운영시행지침 ( 적용대상 : 176구역 ) 기존건축물에대한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의적용 ( 통일 ) 1 기존건축물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및리모델링으로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 등이처리되는경우등에관한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의적용은다음과같다. 1. 지구단위계획내용에부합하지않는기존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 기존건축물의철거또는증축되는연면적이기존건축물연면적의 50% 를초과하거나증축면적이 500m2를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건축물을신축과동일하다고보고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을적용하여야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철거범위나증가되는연면적이기존건축물연면적의 50% 이내로서 500m2이내인경우에는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완화여부를결정토록하되, 증축되는면적이 50m2이내인경우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생략할수있다 ( 기존건축물의철거범위나증가되는연면적은동별및누계로산정한다.) 2. 기존건축물의개축및재축의경우에는개축및재축하는당해부분에대하여, 이전의경우에는이전하는부분에대하여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을적용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1) 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등 176 개구역별민간부문시행지침내용이위도표안기정내용과다르다할지라도 ( 없는경우포함 ) 상기내용과동일한것으로본다. 2) 변경내용중강북구 4 구역 ( 수유번동, 4.19 사거리, 휴먼타운능안골, 삼양사사거리 ) 은 500 m2를 300 m2로한다. 3) 변경내용중종로 2,3 가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간선도로변건축물리모델링의해증가되는연면적이기존건축물연면적 5% 이내이거나증가되는면적이 500 m2이내인경우로한다.( 기존운영지침유지 ) 4) 새로이증축되는부분은지구단위계획및관계법령에적합하여야한다. ( 단, 공동개발, 획지등예외 ) 공공부문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 변경없음 ) Ⅲ. 기타자세한내용은 성내지구등 176 개소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문시행지침결정 ( 변경 ) 운영시행지침 ( 참조 ) Ⅳ. 열람장소 : 서울시청지구단위계획과 ( 02-2133-8374) 및자치구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과등 ) 관련부서에비치합니다.
민간부문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제1장총칙 제1 조 ( 목적) 본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이하 지침 이라한다) 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규정에의하여작성되는 동대문구 신설제1 종지구단위계획 중민간부문에적용되며, 이의운영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표시된내용을 설명하고결정도에표시되지아니한결정내용의규정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 지침적용의기본원칙 ) 1 2 본지침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관련법규, 조례등에따른다. 향후관련법규, 조례등이제정 개정되는경우에는제정 개정된법규, 조례등을따른다. 3 본지침의내용이관련법규, 조례등과상이할경우에는지침을적용하는시점의관련법규, 조례등이허용하는범위에서본 지침의기준을따른다. 4 본지침에서서로상이한기준이적용될경우규제가강한기준을따른다. 제3 조 ( 용어의정의 ) 1 본지침에서사용하는지침기준과관련된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가구 라함은도로에의해둘러싸인일단의구역을말한다. 2. 획지 라함은하나또는둘이상의필지를일단의대지로건축물을건축하도록획지선으로구획한일단의계획적 개발단위를말한다. 3. 최대개발규모 라함은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합필및공동개발등을통해건축물을건축코자하는대지에있어서의 건축가능대지면적의최대한도를말한다. 4. 최소개발규모 라함은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건축물을건축코자할경우건축가능대지면적의최소한도를말한다. 5. 공동개발( 지정) 이라함은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기준에따라건축시반드시공동개발을해야하는경우를말한다. 6. 공동개발( 권장) 이라함은강제사항은아니지만공동개발을권장하는경우를말한다. 7. 선택적공동개발 이라함은가구내에서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최대ㆍ최소개발규모범위에서토지소유자가선택적 으로공동개발하는경우를말한다. 8. 불허용도 라함은관련법규, 조례등에의해허용되더라도본지침에의해건축할수없는용도를말한다. 9. 권장용도 라함은계획적으로기능육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여권장되는용도를말한다. 10. 1 층지정용도 라함은가로변보행활동의활성화를위해 1층전면부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건축물의용도중 지정하여정한특정한용도를말한다. 11. 기준용적률 이라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가허용하는용적률의 범위안에서별도로정한용적률을말한다. 12. 허용용적률 이라함은기준용적률에용적률완화에의한완화량을합산한용적률의범위안에서별도로정한 용적률을말한다. 13. 용적률완화( 인센티브) 라함은기준용적률과허용용적률이제시된개별필지또는획지의개발시완화항목에지정된 공공기여방안 ( 기부채납은제외) 을제공할경우그에따른보상적차원에서주어지는용적률을말한다. 14. 상한용적률 이라함은건축주가대지면적의일부를공원 광장 도로등의공지로제공( 기부채납한경우에한한다) 하거나또는설치 조성하여제공( 기부채납한경우에한한다) 하는경우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및 동조례시행규칙제3조에의거추가로부여되는용적률을기준용적률또는허용용적률과합산한용적률의범위안 에서별도로정한용적률을말한다. 1
15. 최고높이 라함은지구단위계획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최고높이를말한다. 16. 건축한계선 이라함은그선의수직면을넘어서건축물및그부대시설의지상부분이돌출하여서는안되는선을 말한다. 17. 건축물의전면 이라함은건축물의 1 층용도를이용하는사람들을위한주출입구가설치된면을말한다. 18. 투시형셔터 라함은전체의 2분의 1 이상이외부에서내부로투시가가능하도록제작된셔터를말한다. 19. 전면공지 라함은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등의지정에의해대지안에확보되는공지로서 쌈지형공지또는공개공지,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등다른유형으로지정되지아니한대지안의공지를말한다. 20. 공개공지 라함은일반대중에게상시개방되는대지안의공지로서 건축법 제43 조( 공개공지등의확보) 규정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6 조( 공개공지등의확보) 규정에서정의 하는공지를말한다. 21. 쌈지형공지 라함은휴게공간확보를목적으로주요보행결절점에조성하는소공원형태의공지로서, 최소면적 25 m2, 최소폭 5m 로조성하고벤치, 조명등을설치하여일반인에게 24 시간상시개방되는공지의형태를말한다. 22. 침상형공지 라함은지하철역사및지하보도( 상가) 등과연계하여일반인의이용이가능하도록썬큰(sunken) 수법 등에의해일반인이상호시설간의이용이용이하도록옥외로개방되는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의형태를말한다. 23. 피로티구조 라함은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 지상부에서 6m 이상) 까지벽체일부를후퇴시켜공간으로 만든것을말한다. 24. 공공보행통로 라함은보행자의통행을위하여일반에게 24시간개방되어이용할수있도록대지내또는건축물 내에조성토록지정된통로를말한다. 25. 지하연계구간 이라함은지하철과연계하여보행이가능할수있도록대규모건축물의지하공간을개방된형태로 조성하는구간을말한다. 26. 개방화장실 이라함은 24 시간상시개방하여방문객들이이용할수있도록건물내 외부에설치한화장실을말한다. 27. 외관정비 라함은건축물의외벽면정비, 옥외광고물정비또는민간부문운영지침제28조의외관에관한지침을 준수하는것을말한다. 28. 자연지반 이라함은지하에인공구조물이조성되지않은자연그대로의상태를유지하고있어야하며, 동식물이 자생할수있는자연토양으로구성된토층을말한다. 29. 생태면적율 이라함은공간계획대상면적중 자연순환기능 을가진토양의면적비를말한다. 30. 옥상녹화 라함은서울특별시보급형옥상녹화조성기법에의하여설치하는옥상부녹화를말한다. 31. 벽면녹화 라함은경관향상, 에너지절감및미기후조절효과를위하여건축물이나구조물의벽면, 담장, 방음벽 등인공적으로만들어진입면을식물소재로피복하여푸르게하는것을말한다. 32. 생태면적률 이라함은공간계획대상면적중에서자연의순환기능( 토양기능, 미기후조절및대기의질개선기능, 물순환기능, 동 식물의서식처로서의기능) 을가진토양의면적비를말한다. 33. 중수도시설 이라함은사용한수돗물을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재활용할수있도록다시처리하는시설을말한다. 34. 빗물이용시설 이라함은빗물을모아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등으로이용할수있도록처리하는시설을말한다. 35. 신 재생에너지시설 이라함은석유 석탄 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아닌에너지로서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 하거나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를공급하는 시설을말한다. 36. 에너지절감율 이라함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등을통해절약된에너지소비량를수치로표현한것을말한다. 37. 에너지성능지표 라함은가장에너지절약적으로설계된최상의성능을갖는건물의에너지소비량을 100이라고 하는단순한지표로설정하고, 이를기준으로각건물의에너지성능을규정하는것을말한다. 38. 친환경건축물인증 이라함은지속가능한개발의실현을목표로인간과자연이서로친화하며공생할수있도록 계획 설계되고에너지와자원절약등을통하여환경오염부하를최소화함으로써쾌적하고건강한거주환경을실현한 건축물에게등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39. 차량출입불허구간 이라함은도로에서대지안으로차량출입이금지되는구간을말한다. 40. 주차출입구 라함은대지안의주차장으로차량이출입할수있도록지정된일정한위치를말한다. 2
41. 특별계획구역 이라함은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중요지점에위치한필지및지역으로서창의적개발안을받아드릴 필요가있거나, 계획안을작성하는데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어충분한시간을가질필요가있을때에 별도의개발안을작성하여지구단위계획으로수용 결정하는구역을말한다. 42. 간선변필지는 라함은왕산로, 난계로, 하정로, 청계천에면한대지를말하며, 그외는이면부필지라한다. 2 이지침에서정의되지않은용어로서각종법규에정의된용어는그에따르며기타용어는관습적인의미로해석한다. 제2장가구및획지에관한사항 제4 조 ( 단위대지 )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시다음각호에해당하는대지를단위로건축하여야한다. 1. 공동개발로지정된일단의필지 2. 공동개발이권장된일단의필지 3. 획지로지정된일단의필지 4. 특별계획구역으로지정된일단의필지 5. 본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않는개별필지로서단독개발또는선택적으로공동개발하는일단의필지 제5 조 ( 최소ㆍ최대개발규모 ) : 규제사항 1 결정도에제시되지않은인접대지간공동개발시의개발규모는다음의기준에따라개발하여야하며, 적합할경우공동개발변경목적의지구단위계획변경은필요하지아니하다. 다음의기준이 구분최소개발규모 ( m2) 최대개발규모 ( m2) 적용예외사항 간선변 300 - 기개발된대지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하는경우와특별계획구역, 획지계획에의하여지정된획지는최대개발규모를초과하더라도적용 이면부 90 1,000 하지아니함 제6 조 ( 획지계획 ) : 규제사항 1 획지는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서다수필지가하나의획지로계획된경우획지내필지들은개별건축이불가하고 제시된획지규모로공동개발하여야한다. 2 상기지침에따라획지계획을준수한대지는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완화가부여된다. 3 도면표시 획지계획 제7 조 ( 공동개발지정 ) : 규제사항 1 공동개발 ( 지정) 이표시된대지는계획된둘이상의필지를하나의대지로하여건축 하여야한다. 2 최대개발규모이내의공동개발( 지정) 변경은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변경 한다. 이경우주차출입구확보등계획변경으로인한주변지역대책을강구하 여야한다. 3 둘이상의필지소유자가동일인일경우 적용하지아니한다. 1 개의필지로간주하여용적률완화 ( 인센티브 ) 를 공동개발에의한용적률완화기준 3
4 획지계획및공동개발변경등에의해상이한지침이적용될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의지침을적용한다. 단, 이면도로변으로차량출입이가능하게될경우간선도로변의주차출입구에관한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5 도면표시 공동개발 ( 지정) 공동개발 ( 지정/ 인센티브미적용 ) 제8 조 ( 공동개발권장 ) : 권장사항 1 공동개발이권장된 2 절차를거치지아니한다. 2이상의대지는대지간공동개발을하도록권장한사항으로미준수에따른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 상이한지침을적용받는 2 이상의대지간공동개발( 권장) 또는 공동개발 ( 권장) 변경으로인해대지에서로상이한지침이 적용될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의지침을적용한다. 단, 이면도로변으로차량출입이가능하게될경우 간선도로변의주차출입구에관한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3 도면표시 공동개발 ( 권장) 제9 조 ( 선택적공동개발 ) : 권장사항 1 공동개발 ( 권장/ 지정) 이계획되어있지않은이면부필지( 선택적공동개발권장구역) 는최대개발규모이내에서선택적으로 공동개발할것을권장한다. 2 선택적공동개발은아래적용원칙및예시에따라처리한다. < 선택적공동개발예시안> ( 적용기준1) 1 B+C 공동개발 2 (B+C)+A 공동개발( 선행조건1만족 ) ( 적용기준2) 1 A+B 또는 B+C 공동개발 ( 적용기준3) 1 A+B 공동개발 2 C+D 공동개발 3 (A+B)+(C+D) 공동개발 ( 선행조건 12만족 ) ( 적용기준5) 1 B+C 또는 C+D 공동개발 2 B+C+D 공동개발( 선행조건1만족 ) 3 (B+C+D)+A 공동개발 ( 선행조건 2만족 ) ( 적용기준7) 1 B+C 공동개발 2 (B+C)+D 공동개발( 선행조건1만족 ) 3 (B+C+D)+A 공동개발 ( 선행조건 2만족 ) ( 적용기준9) 1 B+C 공동개발 2 (B+C)+A 공동개발( 선행조건1만족 ) ( 적용기준4) 1 A+C 공동개발 2 B+D 공동개발 3 (A+C)+(B+D) 공동개발( 선행조건12만족 ) ( 적용기준6) 1 C+D 공동개발 2 (C+D)+B 공동개발( 선행조건1만족 ) 3 (C+D+B)+A 공동개발 ( 선행조건 2만족 ) ( 적용기준8) 1 A+B 공동개발 2 C+D 공동개발 3 (A+B)+E 공동개발 ( 선행조건 12만족 ) 4 (C+D)+E 공동개발 ( 선행조건 12만족 ) 5 {(A+B)+E}+(C+D) 공동개발 ( 선행조건 3만족 ) 6 {(C+D)+E}+(A+B) 공동개발 ( 선행조건 4만족 ) 4
3 선택적공동개발을적용함에있어특정대지의돌출등대지의형태가지나치게부정형이거나, 세장비 ( 단변과장변의비) 가 1:3 이상이되는경우선택적공동개발을불허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내대지와구역외대지간공동개발및합병시에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계획내용을적용한다. 제3장건축물의용도에관한사항 제10 조 ( 불허용도 ) : 규제사항 1 불허용도가지정된대지에서는관련법규, 조례에서허용한용도라도입지할수없다. 도면표시전층 1층 간선변 (A) 이면부 (B) 청계천변 (C) 미관지구내불허용도 단독및공동주택( 주거복합제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외의기타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및이와유사한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및이와유사한성인전용업 -옥외에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숙박시설( 관광호텔제외) - 위락시설( 관광호텔에포함된위락시설은제외) 창고시설 -대상부지(96-48번지외 2 필지) 에는허용( 단지하층을제외한건축연면적의 30% 이하의면적으로 1 층간선도로변이아닌위치에설치하여야하며, 차폐식재또는차폐시설을하여야함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주유소포함)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외의기타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및이와유사한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및이와유사한성인전용업 -옥외에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 의료시설중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주유소포함)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미관지구내불허용도( 미관지구적용대지에한함) 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중 단독및공동주택( 주거복합제외) - 금속가공및제작, 기계수리, 제조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외의기타시설중창고시설, 고물상, 폐기물및차량수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및이와유사한실내사행행위업, 및제작, 정비, 세차, 폐차, 타이어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및이와유사한성인전용업및밧데리등관련소매점, 건축자재, -옥외에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목공소, 난방수도, 광고물제작업, 숙박시설( 관광호텔제외) 페인트등과관련된업종 의료시설중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 관광호텔에포함된위락시설은제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주유소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공장 창고시설 주) 특별계획구역 1의용도는서울특별시고시제2002-281 호(2002.7.5) 에의해결정고시된내용에따름 2 도면표시 불허용도 불허용도 5
제11 조 ( 권장용도 ) : 권장사항 1 권장용도가지정된대지에서는지정된용도의입지를권장하며, 전층권장용도의경우전층권장용도면적이주차장을 제외한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인경우권장용도가준수된것으로본다. 2 건축허가시전층권장용도이행을조건으로인센티브를받았을경우 건축법 제19조의규정에의한용도변경시본 지침에서정한권장용도에적합하여야한다. 3 변경하려는용도가본지침의권장용도에적합하지않을경우당해건축물을인센티브받기전상태로원상복구시 키거나, 건축허가시받은인센티브에상응하는공공기여를용도변경시점에제공하여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적정하 다고인정할경우를제외하고는용도변경을할수없다. 도면표시 전구역 (a) 업무시설 관광호텔 ( 청계천변상업지역에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사무소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전층 4 도면표시 권장용도 권장용도 제12 조 ( 완화용도 ) : 권장사항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7-403 호(2007.11.1) 에의해결정고시된 ( 구) 숭인여중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에따라서울풍물시장 부지에한하여서울풍물시장( 가설건축물) 존치시까지용도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도면표시 서울풍물시장 (b) 전층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상준주거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축물 2 도면표시 완화용도 ( 완화용도 ) 제13 조 ( 1 층지정용도 ) : 규제사항 1 청계천변가로블럭과청계천에서풍물시장진입로변의대지에한하여 1 층부에건축물용도를지정하며, 이경우해당용도의바닥면적의 합계가 1층바닥면적을기준으로 30% 이상입지하고, 가로변에서 건물외벽을기준으로수평투영되는외벽길이의합이 준수된것으로본다. 1/3이상입지시 도면표시 청계천변가로, 청계천에서풍물시장진입로변 (c) 1층 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주유소, 주차장제외) 6
2 도면표시 지정용도 (1 층지정용도) 제4장건축물의밀도에관한사항 제14 조 ( 건폐율 ) : 규제사항 1 본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폐율은당해지구단위계획에서별도로정한기준에따른다. 구분 기정 건폐율 (%) 변경 비고 주거지역 제2 종일반주거지역 (7 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50% 준주거지역 60% 60%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60% 60% 교육연구원분원 ( 학교이적지) 30%(60%) 30%(60%) ( ) : 서울풍물시장에한하여건폐율 60% 로완화 성북수도사업소 ( 학교이적지) - 30% 2 도면표시 건폐율 건폐율 제15 조 ( 건폐율완화 ) 1 이면부에한하여건폐율를완화받을수있으며, 완화조건은다음과같다. 항목완화조건산정방식 건폐율완화 1) 기부채납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건폐율 [1+( 공공시설을제공하는 면적 2) 공공시설을제공하기전의대지면적)] 주 1) 기부채납에따라용적률, 건폐율을완화받고자할경우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의중복적용불가 2) 공공시설등의부지를제공하는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에따라용도가폐지되는공공시설을 무상으로양수받은경우에는그양수받은부지면적을빼고산정함 7
제16 조 ( 용적률 ) : 규제사항 1 기준용적률이지정된대지에서는관련법규상용도지역상의용적률허용에도불구하고지정된용적률이하로만건축할 수있다. 2 본지침제17조에의해용적률완화를받을경우기준용적률에용적률완화부분을합한용적률이하로만건축할수 있다. 이경우대지별로지정된허용용적률을초과할수없다. 위치 변경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 왕산로변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간선변난계로변 300% 36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이면부 300% 36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하정로변 간선변이면부 300% 36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청계천변 간선변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이면부 250% 350% 400% 특별계획구역 11) 300% 36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그외이면부 200% 230% 250% 교육연구원분원성북수도사업소 150% - - 주 1) 특별계획구역 1의용적률은서울특별시고시제2002-281 호(2002.7.5) 에의해결정고시된내용에도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7조의내용에의거한용적률적용 2) 하나의대지에 2 개이상의용도지역이걸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에의거한용도지역에관한규정적용 3) 공동주택 ( 주거복합건축물포함) 건립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 자문) 대상이되는경우서울시에서운영중인 서울특별시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을적용하고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한건축물의수및노후도산정기준을만족해야함 비고 3 상업지역에주거복합건축물을건축하고자할경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3 항 에서정하고있는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시설제공에따른상한용적률을받을경우상한용적률부분의주택연면적비율은허용용적률산정시의 주택연면적비율과동일하게한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따른허용용적률주택연면적비율 (%) 기준허용상한 60 이상~70미만 450% 이하 600% 이하 50 이상~60미만 490% 이하 650% 이하법적용적률의 40 이상~50미만 530% 이하 700% 이하 2배이하 30 이상~40미만 560% 이하 750% 이하 30미만 600% 이하 800% 이하 주) 주택연면적은전체연면적의 70% 이하로적용 4 준주거지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고자할경우에는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구분내용비고 일반주거지역또는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주 1) 용도지역변경기준시점 : 1991. 5. 11 이후 2) 공공시설제공( 기부채납) 에따른상한용적률은상기비율로배분적용 용적률중주거부분의허용용적률은 250% 이하적용 혼재된경우가중평균 5 도면표시 기준/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8
제17 조 ( 용적률완화 ) : 규제사항 1 다음의도면에서정한지역내적용기준을구분하여적용한다. 9
용적률완화기준( 공통사항) 1 허용용적률산정을위한인센티브계획용적률은의무형인센티브는 100분의 20 이상, 규제형과유도형인센티브합은 100분의 80 이내로하고, 기준용적률과인센티브계획용적률의합은허용용적률범위를초과할수없다. 2 의무형인센티브인친환경건축물항목은해당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미달하는경우에도유도형과규제형인센티브항목준수를통하여부족한의무형인센티브의대체적용은인정하지않는다. 3 유도형인센티브항목이두가지이상인경우한항목의유도형인센티브계획용적률은해당유도형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 이내에서적용하도록한다. 4 규제형인센티브계획용적률은해당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 을초과할수없으며, 본기준을초과하여계획용적률이산출된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도상의규제사항은건축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5 건축물의용도중전층권장의경우는해당용도의바닥면적합계가지상부전체연면적( 주차장제외) 의 20% 이상일경우에부여한다. 6 건축물의용도중 1층지정의경우는해당용도의바닥면적합계가 1층바닥면적을기준으로 30% 이상입지하고, 가로변에서건물외벽을기준으로수평투영되는외벽길이의합이 1/3 이상입지할경우에부여한다. 7 공동개발 ( 지정/ 권장), 획지계획에관한인센티브부여는본지구단위계획결정일당시계획이수립된대지에한하여적용하며, 최대개발규모내에서토지소유자가자율적으로공동개발시 ( 선택적공동개발권장구역제외) 이에대한인센티브는추가로부여하지아니한다. 8 공동개발( 선택적공동개발) 의경우이면부필지에한하며, 현평균대지규모(300 m2) 이상으로공동개발할경우이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한다. 9 미관지구내건축선보다추가하여건축한계선으로결정된부분에한하여인센티브를부여한다. ( 미관지구내건축선후퇴부분은제공면적산정시제외 ) 10 건축한계선후퇴에의한전면공지와쌈지형공지, 공개공지가중복지정될경우중첩된면적에대해서는쌈지형공지및공개공지에대한인센티브를중복하여산정하지아니한다. 11 환경친화적건축물항목은본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동일하게아래와같이적용한다. 항목세분산정방식비고 환경친화적건축물 자연지반보존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대지면적) 0.2 옥상녹화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대지면적) 0.1 녹화면적은대지면적의 20% 까지만허용 법정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벽면녹화기준용적률 0.03 민간운영지침제38조참조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대지면적) 으로서기준용적률 0.05이내 중수도시설기준용적률 0.04 빗물관리시설설치 ( 저류 침투 이용) 기준용적률 0.04 신재생에너지사용기준용적률 0.05 에너지절약기준용적률 α 총사용수량의 1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은제외 빗물저류 이용시설용량(ton) 및빗물침투시설설계침투량(ton/hr) 의합이건축면적 0.05 또는대지면적 0.02이상되도록설치 건축공사비의이상부담 1% 이상또는총에너지사용량의 1% 민간운영지침제43조참조 1 등급 α=0.05 / 2 등급 α=0.03 12 기부채납에따라상한용적률을적용받을경우그기준은동일하게아래와같이적용한다. 항목산정방식비고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 가중치란사업부지용적률에대한공공시설제공부지의용적률 α 란공공시설제공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에대한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의비율 주) 기부채납에따라용적률, 건폐율을완화받고자할경우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의중복적용불가 10
용적률완화기준 (1)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0.08 계획수용시에한함 유도형 지하철출입구건물내설치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0.08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규제형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1.5 위치준수시 개방형 α = 1 침상형 α = 0.8 피로티 α = 0.5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2)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5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1.5α 위치준수시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규제형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3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3)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 규제형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5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1.5α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2 위치준수시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11
용적률완화기준 (4)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0.05 계획수용시에한함 유도형 지하철출입구건물내설치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0.06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 규제형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위치준수시 개방형 α = 0.5 침상형 α = 0.4 피로티 α = 0.3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5)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유도형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α 위치준수시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규제형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2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6)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유도형 규제형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α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위치준수시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12
용적률완화기준 (7)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유도형 규제형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α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0.06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위치준수시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8)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 규제형 건축물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5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1.5α 건축물용도 1층지정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 ) 0.4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위치준수시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9)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 건축물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5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1.5α 위치준수시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건축물용도 1층지정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 ) 0.3 규제형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개방형 α= 0.5 피로티 α= 0.3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13
용적률완화기준 (10)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0.08 유도형 규제형 건축물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4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α 건축물용도 1층지정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 ) 0.4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위치준수시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11)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α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 2 필지α= 0.06 3 필지α= 0.08 동일소유자 1필지로간주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α 위치준수시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규제형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12)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 지하연결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1.5 지하철통로와연결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 규제형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위치준수시 개방형 α = 1 침상형 α = 0.8 피로티 α = 0.5 14
용적률인센티브적용기준 (13)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유도형 규제형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α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0.06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0.5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위치준수시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개방형 α= 0.5 피로티 α= 0.3 용적률인센티브적용기준 (14)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유도형 규제형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α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0.5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위치준수시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용적률인센티브적용기준 (15)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 지하철출입구건물내설치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0.06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자전거보관소 기준용적률 0.01 설치시 규제형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α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0.5 위치준수시개방형 α = 0.5 침상형 α = 0.8 피로티 α = 0.3 개방형 α= 0.5 피로티 α= 0.3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15
용적률완화기준 (16)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 공동개발 선택적공동개발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0.08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규제형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1.5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17)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 공동개발 선택적공동개발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0.06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규제형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α 개방형 α= 1 피로티 α= 0.5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18)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4 규제형 획지계획 기준용적률 α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2 필지α= 0.06 3 필지이상 α= 0.08 동일소유자 1필지로간주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16
용적률완화기준 (19)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5 유도형 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대지면적] α 위치준수시 개방형 α = 1 피로티 α = 0.5 규제형 획지계획 기준용적률 0.15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20)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건축물용도전층권장 규제형 획지계획 기준용적률 0.15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21)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건축물용도전층권장 규제형 건축물용도 획지계획 기준용적률 0.1 1층지정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 ) 0.4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용적률완화기준 (22) 구분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유도형건축물용도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규제형 건축물용도 1층지정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 ) 0.4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의무형환경친화적건축물 공통사항참조 17
제5장높이에관한사항 제18 조 ( 최고높이 ) : 규제사항 1 당해구역내건축물은당해대지에지정된최고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한다. 2 당해구역내모든건축물은 건축법 제60조3 항에의한도로 사선제한을적용하지아니한다. 3 간선도로에접한대지는간선도로에접한길이(L) 를폭으로 하여수직방향으로간선도로에접한길이의 3 배(3L) 이내에 한하여적용한다. 4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의한대공방어협조 구역내행정관서위탁고도 115m 를초과하는건축물( 옥탑 높이포함한해발고도) 또는기타구조물의설치에관한 허가 승인 기타의처분을하고자할때는미리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하여야한다. 5 도면표시 최고높이 /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준높이 간선가로변가로구역별높이적용범위 위치 최고높이 왕산로 간선가각부 90m 간선변 80m 하정로 간선변 60m 이면부 30m 난계로 간선가각부 90m 간선변 70m 청계천 간선변 70m 이면부 40m 이면부주거지역 30m 교육연구원분원, 성북수도사업소 25m 주 ) 특별계획구역 1의높이는서울특별시고시제2002-281 호(2002.7.5) 에의해결정고시된내용에따라건축법에의거하여도로사선제한적용 제6장배치에관한사항 제19 조 ( 건축한계선 ) : 규제사항 1 2 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는그선의수직면을넘어서건축물의 벽면과부속시설( 캐노피, 회전창등) 이건축한계선을넘어서건축 할수없다. 다만, 지하철출입구또는환기구등을건물또는대지 내에설치하는경우에는당해시설물은제외한다. 건축한계선폭원이상이한 2개가만나는지점은후퇴거리가큰 폭원만큼건축선및벽면선이후퇴한것으로본다. 3 도로의교차지점에서의교통을원활히하고시야를충분히확보 4 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건축한계선을통해도로가각전제를 실현토록하고, 건축한계선폭원이상이한경우본조 2항에따라 조성하여야한다. 향후개별교통영향평가등기타의사유로도로경계선이변경될 경우변경된도로경계선을기준으로결정도에서지정된폭원만큼 건축선이지정된된것으로간주하며이경우건축한계선에대한 별도의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는거치지않는다. 후퇴폭원이다른 2개의건축선이만나는지점 도로의교차지점에서 2개의건축선이만나는지점 18
금번지구단위계획결정도 향후도로경계선변경시 5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 제7장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 제20 조 ( 전면공지 ) : 규제사항 1 전면공지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조성하여야한다. 단,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인정한경우에는조성방식을 변경할수있다. 1. 일체의구조물( 단, 침상형으로지정된경우에는지하 도로직각방향으로경사가없도록조성연결계단및구조물설치가능), 시설물( 이동이가능한테이블, 파라솔, 의자등포함) 등의설치금지 2. 연접한보도( 차도로조성시연접한차도) 와동일한포장재료및패턴으로단차없이조성 3. 도로직각방향으로경사가없도록조성 4. 건축물의신축시개발주체가조성 5. 본지침에서언급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후퇴부분등의관리규정적용 2 전면공지중미관지구에의한 3m 후퇴구간은쌈지형공지및공개공지와중복지정할수없다. 3 차량출입이허용되는구간( 차량출입불허외의구간) 에서차량출입구를설치함에따라전면공지의일부가내부도로( 주차 통로) 로조성될경우용적률완화산정면적에서제외한다. 4 간선도로에서의차량출입이허용된경우, 간선도로내보도에차량출입통로및보도와접하는도로경계부에볼라드를 설치하여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여야한다. 전면공지내차량출입구지정 간선변차량출입시보행안전확보 간선도로에서의차량출입이허용된필지 19
6 도면표시 전면공지 ( 차도형 ) 전면공지 ( 보도형 ) 제21 조 ( 공개공지 ) : 규제사항 1 본지구단위계획내대지로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6조에의하여공개공지설치대상인대지는공개공지를의무적 으로설치하여야하며, 설치대상이아닌대지가공개공지를설치할경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6조및다음각항의 공개공지조성지침을준수하여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하며, 이경우용적률을완화받을수있다. 2 공개공지는전면공지중미관지구에의한 3m 후퇴구간과중복지정할수없다. 3 공개공지는대상형이아닌쌈지공원의형태로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26조외에다음각호에서정한설치기준에적합 하게조성하여야한다. 1. 설치위치가. 본지침제22조 4 항의기준을따른다. 2. 진입구가. 전면가로에면한가로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해야한다. 나. 공개공지의바닥은접한보도와같은높이를하되부득이하여높이차를두는경우신체장애자용경사로로설치해야한다. 3. 공간활용가. 식수면적이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되어야한다. 나. 전체면적의 40% 이상이보행자가이용할수있도록포장되어야한다. 다. 포장부문은공공부문제2 절포장부문의지침을준용하며, 바닥포장은보도의포장재료패턴과색채를따르고, 휠체어이용자, 시각장애자의통행에지장이없는재료를사용한다. 4. 피로티구조가. 본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제시하는공개공지를피로티구조로조성하는경우에는유효높이가 6m 이상이어야한다. 이경우피로티구조로조성된면적의 1/2 만공개공지로인정되며, 피로티구조는전체공개공지면적의 1/2을초과하여조성할수없다. 제22 조 ( 쌈지형공지 ) : 권장사항 1 쌈지형공지는지구단위계획지침도상위치가지정된대지및간선변대지에대해설치하는것을권장하며, 설치할경우 에는면적 25 m2이상, 전면도로에면하는전면폭은 5m 이상, 깊이는 3m 이상으로설치하여야하며피로티구조( 유효높이 6m 이상) 도가능하다. 그외의설치기준은본지침제21조3 항에따른다. 2 위치가지정된대지에서쌈지형공지의위치및조성방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한다. 3 쌈지형공지는전면공지중미관지구에의한 4 3m 후퇴구간과중복지정할수없다. 쌈지형공지가권장된대지내에건축법에의한공개공지를조성해야하는경우, 지정된쌈지형공지위치에공개공지 ( 쌈지 공원형태) 를우선적으로설치하고, 그설치기준은공개공지설치기준에따른다. 이경우쌈지형공지의추가조성등과 같은쌈지형공지에관한지침은적용하지아니한다. 5 쌈지형공지의위치가지정된경우( 결정도상에표시된쌈지형공지는조성위치만을표현한것으로서조성면적 형태등과는 무관하며결정도상에표현된형태 크기등이일부차이가나는것은표현상의단순차이임) 에는지정된위치에조성하여 야하며, 연접형으로지정된경우일체형으로조성할것을권장한다. 위치가지정되지않은대지또는공동개발계획의 변경등으로위치의조정이필요한대지의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조성하도록한다. 단, 다음표의기준에따를 경우위치를준수한것으로인정하고용적률을완화받을수있으며, 대지의후면부혹은보행자의접근이어려운대지 안쪽등에조성하는경우에는쌈지형공지로인정하지아니한다. 20
쌈지형공지우선조성위치 구분 ( 높음) 우선순위 > ( 낮음) 간선도로변대지간선도로가교차하는가각부연접필지내공지와연접하는전면도로변전면도로변 제23 조 ( 침상형공지 ) : 권장사항 1 공공지하공간과연접한대지는공개공지및쌈지형공지를조성시다음각호에적합하게침상형으로설치할것을권장 한다. 1. 계단, 경사로등에의하여공공지하공간및지상공간에서일반인의접근이용이하고 24 시간개방되어야한다. 2. 초화류및관목류위주로식재하고, 식재면적은침상형으로조성된공지면적의 10% 이상, 화분및플랜트박스 (plant box) 를설치한다. 3. 침상형으로조성된공지와접하는건축물지하층벽면의 1/2 이상은투시형벽면으로설치하고, 셔터설치시투시형 셔터를설치한다. 4. 침상형으로조성된공지와접하는건축물의지하층공간에는휴게음식점, 판매시설의용도를설치한다. 침상형공지 실내공개공간 제24 조 ( 대지안의조경 ) : 규제사항 1 본지구단위계획내대지로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에의하여대지안의조경설치대상인대지는조경을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며, 설치대상이아닌대지에대지내조경을설치할경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4조및다음각항의 조성지침을준수하여야한다. 2 대지안의조경면적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4 조의규정을준용한다. 3 20m이상도로변에접하고 2,000m2이상인대지안에건축하는건축물은국토행양부고시제2009-905 호조경기준제5조 4 3항의규정에적합하도록조경의무면적의 20% 이상을가로변에연접하게설치한다. 다음각호의경우에는대지안의조경을차폐형으로조성하고, 각목에서정한기준에따라설치한다. 1. 대지내화물적재공간, 쓰레기하치장등이건물혹은구조물에의해차폐되지않고전면도로에노출된경우가. 전면도로와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등의사이에폭 2m 이상, 높이 1m 이상, 관목을 1m2당 0.2 본밀식한다. 2. 간선도로에면하여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가. 식수대를폭 2m 이상으로설치한다. 나. 관목은밀식을하고교목은 5m 이하간격으로식재한다. 다. 식수대는분리설치할수있으나식수대간설치간격은 1m 이하로하여야한다. 제25 조 ( 공공보행통로 ) : 규제사항 1 공공보행통로가지정된대지는운영지침도상지정된위치와폭원이상으로 보행통로를지정하여야한다. 24시간일반인이통로로이용할수있는 21
2 도면상지정되지않은대지에공공보행통로를조성시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본지침제17조에의한용적률을 완화받을수있다. 3 차도와연결되는공공보행통로입구에는차량의출입을금지하기위하여볼라드를반드시설치하여야하고, 통로내에 구조물, 공작물, 담장, 주차장, 화단, 식재, 간판, 냉난방용실외기, 환기구, 배기구등보행에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 물을설치할수없다. 4 공공보행통로는연결되는차도및보도와단차가없어야하고, 포장은공공부문제2절포장부문의지침에따라조성 하여야하며, 야간보행의안전을위해조명을설치하여야한다. 5 도면표시 공공보행통로 제26 조 ( 지하연계구간 ) : 권장사항 1 A1, B1 블록사이의지하공간에한하여적용한다. 2 개발시지하철과연계하여 24 시간보행이가능하도록개방한다. 3 지하연계구간은건축물외벽면의 2/3 이상을개방하는형태로조성하되, 연접대지와의조성시기차이를고려하여도로 중심선을기준으로조성하도록한다. 4 자세한사항은개발시서울시메트로및관련부서와협의후추진토록한다. 제8장경관및기타사항 제27 조 ( 1 층부형태 ) : 규제사항 1 간선도로에면한건축물의 1층전면의 50% 이상을 2 3 투시형으로처리하여야하고, 1층셔터는투시형 셔터를설치하여야하며, 1층개구부의높이는 4m 이상또는연접필지내기존건축물의개구부 높이와조화를이루도록건축하여야한다. 간선도로에면한건축물의 1층이피로티구조로 간선변에면하여주차가가능할경우본지침 제24조제4항제2호를참고하여간선변으로의 차량진출입및주차가불가하도록한다. 간선도로에면한건축물은간선도로로 1 층개구부가없는벽면을설치해서는안된다. 부득이한경우 1 층부벽면에조명, 벽화등벽면처리계획을제출하여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그러하지아니한다. 제28 조 ( 건축물의외관 ) : 권장사항 1 건축물의외벽은원칙적으로골조가노출되어서는아니되며의장, 재료, 색채에있어 3면이상의벽면에서통일성을 유지하여야한다. 2 건축물의외관은조립식, 무피복골조, 컨테이너등의구조를제한하여가로경관을저해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3 건축물의외벽재료는반사유리등의반사성재료의사용을금지하며자연스러운재질및색채를사용하여야하고, 서로 다른외벽재를사용할경우재료들간의조화를이루어야한다. 22
제29 조 ( 지하철출입구및관련시설건물내설치 ) : 권장사항 1 하정로와신설동교차로에면한 96-48, 101-5, 101-7, 117-23 필지는지하철출입구및관련시설의건물내설치가권장된대지로서지하철역지하보도에서대지내건물의지하부로직접보행통행이가능한구조(24 시간개방) 의설치를권장하고자세한사항은서울메트로와의협의를통해설치하여야한다. 지하철출입구건축물내부설치권장위치 제30 조 ( 옥외광고물 ) : 권장사항 1 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내모든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서울시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특정구역지정및표시제한 완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제2008-36 호) 기준을준수할것을권장한다. 2 신축건축물에대한건축허가시건축물입면계획도에광고물의위치에대해표시된도면을함께제시해야한다. 제31 조 ( 담장 ) : 권장사항 1 간선도로에면한대지는일체의담장( 식재, 투시형포함) 설치를불허( 건축한계선보다후퇴하여설치하는경우도포함) 하며불가피한경우연접대지와의경계구분을위한담장에한하여식재또는투시형담장을설치할수있다. 단, 보행을 위한통로설치여부는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설치하여야한다. 제32 조 ( 개방화장실 ) : 권장사항 1 보행자의편의를위해개방화장실의설치를권장한다. 2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기준에따라설치한다. 제33 조 ( 야간조명 ) : 권장사항 1 간선도로에면하는건축물은가로변외벽을밝힐수있는야간경관조명등의설치를권장한다. 2 옥외설치하는미술장식품의경우야간조명의설치를권장한다. 제34 조 ( 자전거보관소 ) : 권장사항 1 서울풍물시장, 청계천이용객들의자전거이용활성화및편의성을고려하여지하철출입구인근부지(96-48 번지일대) 에 자전거보관소설치를권장한다. 2 자전거보관소는최소 20 대이상보관가능하도록설치하고, 하정로와새말길가각부공지내설치하도록한다. 3 자전거보관소의색채, 형태및재질등에관한사항은 디자인서울공공시설물가이드라인 을참조한다. 23
제9장환경친화적건축물에관한사항 제35 조 ( 자연지반보존 ) : 권장사항 1 지층부의바닥이나비건폐지를흙, 자갈, 모래, 잔디등의자연재료또는투수콘, 아스콘등의투수성재료로조성하고당해지하부에는일체의인공구조물( 지하주차장, 저수조등) 을설치하지않을것을권장한다. 제36 조 ( 생태면적율 ) : 권장사항 1 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물의신축시면적률을적용할것을권장한다. 적용기준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계획환경성검토업무지침 에따라건축유형별생태 건축유형 생태면적율기준 일반주택 ( 개발면적 660 m2미만) 20% 이상 공동주택 ( 개발면적 660 m2이상) 30% 이상 일반건축물 ( 업무, 판매, 공장등) 20% 이상 유통업무설비, 방송 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 (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 20% 이상 공공 문화체육시설및공공기관이건설하는시설또는건축물 30% 이상 녹지지역내시설및건축물 50% 이상 산정방법 생태면적율 (%) = 자연순환기능면적전체면적 100 = Σ( 공간유형별면적 가중치 ) 전체면적 100 공간유형구분및가중치 공간유형가중치설명사례 1 자연지반녹지 1.0 - 자연지반이손상되지않은녹지 - 자연지반에자생한녹지 - 식물상과동물상의발생잠재력내재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는절성토지반에온전한토양및지하수함양기능조성된녹지 2 수공간 (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지하수함양 - 하천, 연못, 호수등자연상태의수공간기능을가지는수공간 - 지하수함양기능을가지는인공연못 3 수공간 ( 차수) 0.7 - 지하수함양기능이없는수공간 - 자연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 인공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4 인공지반녹지 90cm 0.7 - 토심이 90cm이상인인공지반상부녹지 - 지하주차장상부녹지, - 지하구조물상부녹지 5 옥상녹화 20cm 0.6 - 토심이 20cm이상인녹화옥상시스템이적용된공간 - 혼합형녹화옥상시스템 - 중량형녹화옥상시스템 6 인공지반녹지 < 90 cm 0.5 - 토심이 90cm미만인인공지반상부녹지 - 지하주차장상부녹지, - 지하구조물상부녹지 7 옥상녹화 < 20 cm 0.5 - 토심이 20cm미만인녹화옥상시스템이적용된공간 - 저관리경량형녹화옥상시스템 8 부분포장 0.5 9 벽면녹화 0.4 - 잔디블록, 식생블록등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공기와물이 - 녹지위에목판또는판석으로표면일부만포투과되는포장면, 50% 이상식재면적장한경우 - 벽면이나옹벽( 담장) 의녹화, 등반형의 - 벽면이나옹벽녹화공간경우최대 10m 높이까지만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적용한공간 24
공간유형가중치설명사례 10 전면투수포장 0.3 - 공기와물이투과되는전면투수포장면, - 자연지반위에시공된마사토, 자갈, 모래 식물생장불가능 포장등 11 틈새투수포장 0.2 - 포장재의틈새를통해공기와물이투과 - 틈새를시공한바닥포장되는포장면 - 사고석틈새포장등 12 저류 침투시설연계면 0.2 - 지하수함양을위한우수침투시설저류시설과연계된포장면 또는 - 침투, 저류시설과연계된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연계된도로면 13 포장면 0.0 - 공기와물이투과되지않는포장, 생장이없음 식물 - 인터락킹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 불투수기반에시공된투수포장 인공지반에조성된부분포장, 전면투수및틈새투수포장면은인공지반가중치(0.7 또는 0.5) 를추가로고려하여산정함 제37 조 ( 옥상녹화 ) : 권장사항 1 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내기존건축물의증축및개축또는신축시건축물의옥상에옥상바닥면적 50% 이상을 서울 특별시보급형옥상녹화조성기법 및 서울특별시건축물옥상녹화시스템유형결정과관리매뉴얼 에적합하도록 옥상조경의설치를권장한다. 2 옥상조경설치시생물의이동통로및서식공간역할을할수있도록생태연못의도입등수공간을조성하여야하며, 수공간은건축물의안전성을고려하여조성하도록한다. 3 용적률완화시옥상조경으로인정되는면적은옥상녹화면적가운데계단탑, 설비면적, 대지안의조경의무면적( 건축법 제32 조에의한조경을옥상부에설치한면적을말함) 을제외한면적으로한다. 옥상녹화시스템단면설치예시도 기존 건축물 횡 단 배수로 단면 신축 건축물 구조진단과방수점검을반드시우선 누름콘크리트를설치하지않음 제38 조 ( 벽면녹화 ) : 권장사항 1 벽면녹화는도시경관향상, 대기오염정화, 소음저감, 균열방지, 도시열섬화방지는물론가로변녹시율향상및도시녹지량확충에큰도움이되는만큼도로변옹벽, 지하주차장출입구, 건축물벽면등인공구조물전면부에벽면녹화시행적극권장한다. 2 가로변녹시율향상을위해건축물의 3 층높이까지벽면녹화가가능한마감재를사용하여벽면녹화적극시행권장한다. 3 벽면녹화시건축물의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옹벽등의수직면과사면등인공적으로만들어진입면을덩굴성식물, 지피식물, 초화류위주로식재하며,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구조물벽면녹화활성화방안 을따르도록한다. 제39 조 ( 녹색주차장 ) : 권장사항 1 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물의신축시권장한다. 서울특별시녹색주차장활성화계획 에따라녹색주차장을설치할것을 25
제40 조 ( 중수도시설 ) : 권장사항 1 대지면적 2,000 m2이상이고, 연면적 3,000m2이상인건축물에는수자원재활용및수질오염방지를통해지속가능한도시조성을위하여중수도시설의설치를권장한다. 2 중수도시설의설치기준은 하수도법시행령 제21 조에의거한다. 제41 조 ( 빗물이용시설 ) : 권장사항 1 대지면적 2,000 m2이상이고, 연면적 3,000 m2이상인건축물에는물순환체계를바로잡고, 에너지재활용을통해지속가능한도시를만들기위하여빗물이용시설의설치를권장한다. 2 빗물이용시설의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빗물저수조설치및관리기준, 서울특별시빗물저수조설치지침 에따른다. 3 부지조성시지하수가많이발생될경우는부지내조경시설관리용수로활용할것을권장한다. 제42 조 ( 신 재생에너지시설 ) : 권장사항 1 지속가능한에너지공급을위해미래에너지원인신 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를권장한다. 2 신 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기준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따른다. 제43 조 ( 에너지절약 ) : 권장사항 1 에너지절약은고유가시대불가피한선택으로화석연료사용을줄이는에너지절약중의효율적인대책이며합리적이고효과적인친환경적도시관리를위하여건축물신축시도입할것을권장한다. 2 일반건축물( 주상복합건축물포함) 을대상으로하며등급설정을통해등급별인센티브량을차등적용한다. 3 단, 각요소의인센티브산정시중복계산은불허한다. 구분 에너지절감율 1) 에너지성능지표 2) 친환경건축물인증 3) 1등급 33.5% 이상 81점이상 85점이상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미만 75~85점미만 주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 에의함 2) 건축물에너지설계기준 에의함 3)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지침 에의함 제44 조 ( 지하수 ) : 권장사항 1 대규모시설개발시지반조사를통해지하수위를측정후지하수유출에따른인접지반의침하예방과지하수위의저하를예방하기위한차수공법으로시공하여야한다. 2 시공에있어불가피한지하수유입을최소화하기위하여지하수위계측기설치및운영을통해지하수위의변동을모니터링하여지하수위의변동이클경우추가적인차수를시행하여야한다. 3 또한기타유출지하수발생시수질검사후적정여부를판단하여사업지구내조경용수등으로사용할것을권장한다. 제10장차량동선및주차에관한사항 제45 조 ( 차량출입불허구간 ) : 규제사항 1 차량출입불허구간이지정된대지로의차량출입은허용되지아니한다. 2 간선변으로부터의차량출입이허용된대지가공동개발등으로인하여이면부로의차량출입이가능하게될경우간선변으로부터의차량출입은허용하지아니한다. 3 가각부로부터차량출입이불허되는구간의폭은다음표의기준에따르고, 결정도에별도로폭원이기재된경우는그에따른다. 26
가각부에서차량출입이불허되는구간의지정기준 구분가각부필지의차량출입불허구간비고 대로이상 + 중로 대로이상 + 소로 단, 지정된폭원으로차량 출입불허구간지정시 차량 출입구의확보가어려운 경우, 가각부로부터가장먼지 점에 교차시 대로이상+ 중로이상 6m 폭원의차량출 입구설치를허용하며그 외교차시에는 4m 폭원의 차량출입구설치허용 중 소로 + 소로 4 도면표시 차량출입불허구간 제46 조 (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 ) : 규제사항 1 주차출입구가지정된대지내로의차량출입은주차출입구가표시된대지의변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2 향후주차출입구등지구단위계획이변경될경우다음의구간에서는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1. 폭 15m 이상도로의교차로측단으로부터 10m 이내의구간 2. 버스정류장, 기차승하차시설, 지하도입구, 횡단보도전후 10m 이내의구간. 단, 대지의조건상부득이하다고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인정한경우그러하지않을수있다. 3 인접된대지간공동주차출입구를조성토록지정한곳에서는대지경계선으로부터각각 4m 이상의출입구를확보하여최소폭원 8m 이상의주차출입구를조성한다. 4 주차출입구에는담장, 계단, 화단등기타차량출입에지장을주는일체의장애물을설치할수없다. 5 주차출입구가지정된대지내주차를위한경사면또는구조물을설치할경우시작점( 경사로의시작점또는카엘리베이터의입구) 은건축선후퇴부분을침범하지않아야한다. 6 이면부차량진출입유도를위해간선부와이면부간공동개발시간선부차량진출입을위해계획한주차출입구는적용하지아니한다. 7 도면표시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 27
제11장지구단위계획운용에관한사항 제47 조 ( 특별계획구역 ) : 규제사항 1 특별계획구역은다음의기준에따라개발하여야한다. 특별계획구역1 : 변경없음 - 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제2002-281 호(2002.7.5) 구분계획내용비고 위치 신설동 97-8 번지, 97-37번지 특별계획구역면적 4,195m2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기반시설 용도 건폐율기준건축물의용적률용도 밀도에허용관한계획용적률용적률 1) 배치 기타에관한사항 교통처리계획 최고높이 상한용적률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대상형공지 준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하정로변) 공공공지 1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포함 불허용도 - 근린생활시설 ( 골프연습장으로서옥외에철탑이있는경우에한함) - 의료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골프연습장으로서옥외에철탑이있는경우에한함) - 공장,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60% 이하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기부채납시완화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 -가중치란사업부지용적률에대한공공시설제공부지의용적률 -α란공공시설제공후의대지면적에대한공공시설로제공하는면적의비율 건축법에의거하여도로사선제한적용 -1.5D 이하 (D = 전면도로폭) 간선변 : 6m 이면부 : 3~4m 간선변차량출입불허 간선변 : 3m 이면부 : 3~4m 하정로변 : 3m 공개공지 지정된위치에 1개소조성 지하연결통로 지하철통로와연결하여 6m이상조성 주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2-281 호(2002.7.5) 에의해결정고시된내용에도불구하고,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의내용에의거한용적률적용 2) 공동주택 ( 주거복합건축물포함) 을신축하고자하는경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의규정에의한건축물의수및노후도산정기준을만족해야함 3) 기타세부사항은본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및지침도참조 28
제12장지구단위계획운용에관한사항 제48 조 ( 기존건축물에대한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의적용 ) : 규제사항 1 기존건축물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및리모델링으로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등이처리되는 경우등에관한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의적용은다음과같다. 단, 지구단위계획결정사항과무관한건축물 내부증ㆍ개축등의경우에는제외한다. 1. 기존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기존건축물의철거범위나증가되는연면적이기존건축물연면적의 50%, 300m2이 내로써지구단위계획에저촉되는경우에는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에서완화여부를결정하고기존건축물의 철거범위나증가되는연면적이기존건축물연면적의 50% 를초과하거나증축면적이 300m2를초과하는경우에는 이를신축과동일하다고보고, 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을적용하여야한다. 이경우증축면적은동별로산정 하며, 증축회수는지구단위계획수립후( 본지침변경이후) 1 회에한한다. 단, 주된용도의기능에필수적인부속용도증축인경우규모에관계없이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에서완화 2. 여부를결정( 부속용도부분의주된용도로의변경은불허) 한다. 기존건축물의개축및재축의경우에는개축및재축하는당해부분에대하여, 이전의경우에는이전하는부분에 대하여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을적용하여야한다. 3. 기존건축물에대한대수선의경우에는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중 경관및기타사항 을적용하여야한다. 4. 용도변경의경우에는용도변경하고자하는부분에대하여본지구단위계획의용도계획에적합하여야한다. 5. 리모델링으로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등이처리되는경우위규정에도불구하고건축허가권자 ( 사업계획승인권자등) 가 속하는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에서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의일부또는전부적용여부를결정한다. 2 가설건축물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 제49 조 ( 지구단위계획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 ) : 규제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서정하는경미한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 조( 도시관리계획의입안) 제4 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 조( 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사항의처리등) 등의규정에의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 조( 도시관리계획의결정) 제4항 8호의규정에의해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하는경미한사항은다음과같다. 이경우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 1. 대지의분할 교환에관한사항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의위치, 조성방법의변경및신규설치 3. 대지안의공지의위치, 조성방법의변경및신규설치 4. 수종 조경시설물등의설치계획의변경 5. 구역과연접한대지의공동개발 ( 지구단위계획에따를것을전제함) 6. 통로의성격 설계계획 ( 보행자및차량통로의위치변경및신규설치) 제50 조 ( 인허가및심의시제출도서 ) : 규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건축물로서건축허가또는심의( 자문) 를받고자할때는기본적으로요구되는도서외에아래와같은도서를첨부하여야한다. 1. 지구단위계획지침의반영여부검토서( 규제사항과권장사항을분류하여각항목별반영여부를표시) 2. 대지안의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전면공지등) 계획시전면도로, 좌우연접대지전면부등의포장패턴이함께표시되어있는대지안의공지도면및옥상녹화시의계획도면( 축척 1/100 이상의상세도면 ) 3. 건축물외관에관한사항( 색상, 마감재료등) 4. 옥외광고물을설치할경우옥외광고물설치또는부착위치가표시된건축물입면도 5. 지하철출입구, 환기구등부속시설물, 연결통로, 분전반등의지하철및지중화관련시설들과인접한필지는동시설물의건물내부또는대지내설치등에관한계획서( 미반영시그사유) 6. 개축, 재축또는이전시기존건축물이있는대지현황및배치도 7. 인접한대지에기존건축물이있을경우에는기존건축물이포함된배치도와기존건축물과신축건축물의입면이같이도시된정면도및입면도, 주변연속사진및변경전후도면( 심의( 자문) 도서에한함) 8. 기존수목이있는경우보존및재활용에관한계획 29
공공부문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제1장총칙 제1 조 ( 목적 ) 본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 이하 지침 이라한다) 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규정에의하여작성되는동대문구 신설제1 종지구단위계획 중공공부문에적용되며, 이의운영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표시된내용을설명하고결정도에표시되지아니한결정내용의규정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 지침적용의기본원칙 ) 1 본지침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관련법규, 조례등에따른다. 2 향후관련법규, 조례등이제정 개정되는경우에는제정 개정된법규, 조례등을따른다. 3 본지침의내용이관련법규, 조례등과상이할경우에는지침을적용하는시점의관련법규, 조례등이허용하는범위에서본지침의기준을따른다. 4 본지침에서서로상이한기준이적용될경우규제가강한기준을따른다. 제3 조 ( 용어의정의 ) 본지침에서공통적으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민간부문지구단위계획지침제3 조의정의를따른다. 제2장시설별운영지침 제1절도로 제4 조 ( 적용범위 ) 1 본지침은도시계획시설중일반의교통에공용되는도로에적용되는것으로, 본지침에서언급하지않은사항은 도로법, 도로의구조시설 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등관련법규에따른다. 제5 조 ( 도로의설계기준 ) 1 동선체계의효율성증진을위해세가로( 細街路 ) 접속체계를정비하고간선도로에접속되는세가로의접속을최소화한다. 2 차선폭은주행차선은 3.0~3.5m, 보도측차선은 3.5~5.0m 를기준으로한다.( 단, 도로유형별폭원에따라조정가능) 3 보행량이밀집되는지역은민간부문건축선후퇴부분의보행자를위한공간( 보도또는차도) 으로조성하되기설치된 4 보 차도와일체로조성한다. 이면도로중보행통행이중요시되는보행우선도로에서는보 일방통행구간권장위치 5 도설치를원칙으로한다. 차도와보도사이에완충공간의확보를위한가로수및가 드휀스등의설치를권장한다. 제6 조 ( 일방통행 ) 1 신설동교차로와난계로, 하정로의교통상충을최소화하고자 일부구간에일방통행을권장한다. 30
제7 조 ( 버스 택시정차대 ) 1 버스정차대폭은 2~3m, 가속및감속구간을 5~10m 식확보하고, 동시정차대수 1~2 대를기준으로확보하여야한다. 2 버스정차대는가능한한주변의녹지( 쌈지공원) 및보행통로와연계하여설치한다. 3 4 버스정차대는보행집산과대기장소이므로교통표지판, 안내판, 키오스크, 벤치겸식수대, 보행등등의가로시설물을 통합적으로설치한다. 정차장진입부는이용객및운전자의시야확보를위해일정구간( 약20m 내외) 가로장치물및교목식재는배제한다. 5 버스 택시정차대는보행자의접근이용이하고교통혼잡이적은장소와타교통시설과연계가가능한곳에설치한다. 정차대이격거리 버스정차대예시도 구분교차로횡단보도세가로 포켓형버스정차대 평면형버스정차대 전방 최소 20m 15m 적정 40m 20m 벤취겸식수대 보도 정류장표지판 버스대기소 공중전화시계탑조명등 키오스크 후방 최소 15m 15m 적정 20m 30m 공중전화 휴지통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 차량의시선차단을 방지하기위하여 일정구간식재배치 가속구간 (1 8M ) 정차구간 (2-4대, 30-60 M ) 감속구간 (1 2 M) (D = 20 M 내외 ) 40M 제8 조 ( 과속방지시설 ) 1 보행자의통행안전을위하여과속방지시설을설치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도로에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차량이일정한통행속도를유지할수있도록 20~50m 의범위내에서설치할수있다. 3 교차로부근특정건축물의부지출입구급경사구간의정상부분등차량의주행속도가자연히감속될수있는구간에는 4 5 가급적설치하지아니한다. 설치위치는보행자의통행안전과건축물의환경유지를위하여건축물의주변도로, 기타통행속도를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보행우선도로구간에설치하며, 운전자가원거리에서도인식이가능하도록밝은색으로 채색한다. 과속방지시설의설치시차량진출입구로부터일정거리(D=20m 내외) 내에는진출입차량의정체를방지하기위해가급적 설치를배제한다. 제9 조 ( 횡단보도 ) 1 차량동선과보행동선의교차지점에 도로교통법및동법시행규칙 에따라설치한다. 2 장애자를위해경계석턱을낮추고횡단보도로유도하는점자형보도블럭을설치한다. 3 차도와횡단보도경계부분에불법차량진입방지및보행자의안전을위하여야간에도식별가능한볼라드겸조명등을 설치한다. 제10 조 ( 보행자전용도로 ) 1 대중교통시설에서서울풍물시장간의보행연계및보행의쾌적성을높이기위하여 A5-4와 A5-5사이, A6-1, 2와 A6-3, 5사이에보행자전용도로를조성한다. 2 주변공공보행통로및현황여건을고려하여보행자가안전하고원활한통행을위해폭 3 진출입및교차부는보행자전용도로의인식성을고려하여포장한다. 2~4m 로공간을확보한다. 31
제11 조 ( 보도의설치기준 ) 1 보행자가안전하고원활한통행을하기위한충분한폭을확보한다. 2 교통시설물의폭및지하매설물등의조건을고려하여필요한폭을확보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의해보도조성이완료되었다고인정될시공공은기조성된보도부에대해조성보도와일체로조성 하여야한다. 제12 조 ( 자전거도로 ) 1 하정로변및새말길변으로다음의조성지침에따라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설치에관한세부사항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관리 지침 에따른다. 자전거도로설치위치 하정로및새말길횡단면도 제13 조 ( 자전거보관소 ) 1 서울풍물시장, 청계천이용객들의자전거이용활성화및편의성을 고려하여신설동공영주차장, 어린이공원에자전거보관소를설치 하도록한다. 2 자전거보관소의설치, 색채, 형태및재질등에관한사항은 디자인서울공공시설물가이드라인 을참조한다. 제2절공간시설 제14 조 ( 공공공지 ) 1 본지침은도시기반시설중공공공지에적용되는것으로본지침에서언급하지않은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등관련법규에따른다. 2 A8-1, A8-2, A8-4, A9-1, A9-3 획지계획시기부채납에의해조성되는공공공지조성을목적으로하며, 지구내 3 보행동선의연계및강화를위해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게공간으로조성한다. 연접한전면공지와조성형태( 보도형또는차도형) 가연계되도록조성한다. 제15 조 ( 소공원 ) 1 본지침은도시기반시설중소공원에적용되는것으로본지침에서언급하지않은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조및 설치기준에관한규clr 등관련법규에따른다. 2 A10-2 획지계획시기부채납에의해조성되는소공원조성을목적으로하며, 청계천에서서울풍물시장으로의진입부 역할을위해광장성격의개방된휴식공간으로조성한다. 32
제3절포 장 제16 조 ( 적용원칙 ) 1 미관지구및지구단위계획에의한건축물후퇴부분의포장시에는가로의통일감과조화를고려하여포장하는것을원칙 으로한다. 2 본구역의가로포장시재료의선정, 포장패턴디자인등은기존의동대문구청에서시행하고있는포장패턴으로시행하며, 건축허가시포장패턴및재료에대해동대문구청과협의하여야한다. 3 우산각어린이공원 ( 신설동 109-4) 내지정된건축물후퇴부분의경우향후어린이공원재정비시보도로포장하여가로 전체의통일성과공원외보행동선을강화할수있도록조성한다. 제17 조 ( 보도포장기준 ) 1 본지구단위계획구역에해당하는가로에관련하여포장재의형태및규격은가로전체의통일성과주변시설들과의조화를 이루기위해통일감있게조성한다. 2 공공부문의포장원칙은통일성과조화의유도와민간부문의포장을선도하기위하여제시하며민간부문의개별포장 기준보다는우선순위를둔다. 3 보도포장은건축후퇴선까지횡단구배 2% 를유지할수있도록한다. 제18 조 ( 사후관리 ) 1 민간 공공등타부문의공사시행으로인한포장훼손시는공사완료후필히당초대로원상복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공사완료후공사시행자는일체의공공시설물에대한원상복구결과를해당기관에통보해야한다.( 통보시첨부자료 : 공사시행전/ 후현황사진) 포장설계지침 구분포장지침포장재료 위계가다른도로와구분할수있는재료 아스팔트 투수콘이면도로 저속으로속도제한할수있는재료 콘크리트주/ 정차구간 주행차선과구분이되도록재료또는색을달리사용 색아스팔트 투수콘 시각장애자를위한촉감있는재료사용횡단보도 점자블럭 미끄럼을방지할수있는거친질감의재료사용 색 패턴등에변화를주고포장재료의특성을이용 보도블럭 인조화강석 공공보행통로 휴게및대기공간 포장의구획을작은단위로하여친근감을갖도록포장 미끄럼을방지할수있는거친질감의재료사용 질감이거치고투수성이좋으며비교적어두운색의재료 벽돌기타( 소형고압블럭 ) 투수콘 점토블럭 색아스팔트 벽돌( 소형고블럭 ) 화강석 점토블럭 석재타일 투수콘 제4절도시안내표지시설 제19 조 ( 적용범위 ) 1 도시안내표지시설은가로정보체계에관한것으로동대문구가로시설물개선계획을우선적으로준용하고, 본지침에언급 되지않은사항은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등설치 관리에관한규칙( 경찰청), 도로안전시설 설치및관리지침( 국토해양부 ) 등관련법규에따른다. 33
제20 조 ( 설치기준 ) 1 차량및보행결절부와주요시설물의입구에배치할것을원칙으로, 다른환경조형물과적절한통합배치를유도한다. 2 장소, 위치, 성격별로특성을부여하고거리를감안하여적절하게배치한다. 제5절가로장치물 제21 조 ( 설계및배치기준 ) 1 가로상에배치되는각종가로장치물간의형태적부조화를방지하고, 가로변이미지의제고를위해가로장치물의형태, 2 재료, 색상을통합 조절하는가로장치물개발기본전략프로그램을구축하고이를가로장치물설계에반영토록하여야한다. 가로별특화를위해가로의성격에따라특정가로단위로작성하여가로별재료, 형태의동질화가이루어져야한다. 3 상호보완적가로장치물은가급적통합설치하여보도구간내에각종시설물의난립을방지한다. 4 주요시설입구, 대중교통수단승 하차지점, 횡단보도등주요집분산지점에가로장치물을집중설치하여집약적효과를 도모하여야한다. 제22 조 ( 식재 ) 1 서울풍물시장주출입구에서청계천변으로조성되는소공원의경우식재를최소한으로하며, 부득이하게조성하여야할 경우관목위주의낮은식재를배치하여청계천변에서풍물시장으로의개방감을저해하지않도록한다. 또한벤치등 가로시설물을최소한하여보행공간위주의공간으로조성한다. 2 사업시행시가로변녹시율증대및가로변녹지량확충( 쾌적한보행환경조성) 을위해보도내가로수와가로수사이 보행공간으로활용하지않는유휴공간에선형의띠녹지조성및가로수증대를적극권장하며, 가로수의조성및관리는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에따라조성관리하도록한다. 제23 조 ( 볼라드등 ) 1 보행자의안전과교차로및횡단보도가각부분보도로의무단차량진입을막고다양한가로경관창출을위해보행등 (Pedestrian Lamp) 을겸한이동식화분형태의볼라드를조성한다. 2 보행등(Pedestrian Lamp) 겸하는볼라드를설치하여야간보행의안전과경관을향상시킨다. 3 비상또는관리통행이필요한경우를대비하여이동식또는개폐식볼라드가사용되어야한다. 제24 조 ( 통합지주의설치및가로시설물의통합화 ) 1 통합지주설치 1.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등을하나의지주에통합설치하여가로시설물의난립을방지한다. 통합지주의설치기준 구분 통합시설 교차지점신호등, 주요도로및지점안내표지, 가로등( 횡단보도신호등), 기타부착물 교차로 30m 이내 교차로전방 100~150m 횡단보도 기타일반도로구간 가로등, 방향표지 가로등, 방향예고표지 횡단보도신호등, 가로등 교통안전표지 ( 주위, 규제, 지시표시), 가로등 가로등, 보행안내표지 34
2 가로시설물의통합화 1. 안내시설, 조명시설, 파고라, 벤치등휴식시설, 우체통, 전화박스, 키오스크등편익시설등을집단배치유도한다. 2. 두가지이상의기능을겸용할수있는시설은통합하여시설수의최소화를유도한다.( 예 : 볼라드와조명등겸 벤치, 수목보호대와벤치, 플랜터와조명시설등) 3. 통합화된시설들은동질성있는디자인계획으로시설별일체성있는형태로설계해야한다. 제6절조명 제25 조 ( 설치기준 ) 1 2 도로의성격, 기능, 폭원에따라적합한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등을결정하여설치한다. 가로변에는일정간격으로설치하며교차로, 곡선부로타리, 횡단보도등도로구조가변화하는곳과교통안전시설이집중 설치되는지점및사고다발예상지점에는강한조명을설치하여야한다. 3 보도의보행자용가로등은상호교호형식으로배치하고조명이발산하는색감은가로특성에걸맞게유도조정한다. 제26 조 ( 야간조명강화 ) 1 야간보행등(Pedestrian Lamp) 을독특하게설계하여주변환경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며주요교차로부에보차도 2 경계석은형광물질이부착된것으로교체하여야간에도쉽게장소성을느낄수있도록하여야한다. 야간보행밀도가많은가로변에보행등겸벤치 볼라드를설치하여야간보행자의안전과편익을도모한다. 3 기존의상부조명일변도에서탈피하여야간경관증진을위해하부조명의상향및측향식조명을강화하여야간의가로 4 5 환경및인지도를부각시킨다. 건물신축시건물외벽및주변환경( 조형물, 수목, 보도바닥) 에조명을투사하여심야경관을제고할수있도록민간의 적극적인조명시설설치를선도할수있도록한다. 도시미관을고려한야간경관연출을위해문화재 공고건축물 교량 조형물 공원 수변공간 조경시설등에야간경관조명을 권장하며, 도시디자인조례에따라디자인위원회의자문을거쳐시행하도록한다. 하부조명강화 조명해당용도높이간격광원조명방식 볼라드형보행등보행자전용 / 우선도로, 소광장, 주차장입구 0.8~1.5m 2~4m 백열등, 나트륨등측향/ 하향, 간접/ 직접조명 접지형조명등주요조형물또는식재건물의외벽, 보도의바닥접지형불규칙백열등, 나트륨등상향/ 측향/ 하향, 간접조명 장소별수목조명예시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