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제 29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제 7 회전국연합모의고사 < 정답및해설 > 자기자본의자본비용 자기자본 타인자본의자본비용 타인자본자기자본 타인자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억원 만원 억원
ㄱ ㄴ 재조달원가 잔존가격 경제적내용연수 원 년
대상 사례 ㆍ ㆍ ㆍ ㆍ ㆍ
③ 누군 침탈 우 터잡 청 터잡 청 ① 침 될 염려 우 예청 53. (중) ②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 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97다33218). 54. (중) ① 이를 가등기의 가등기 라고 한다. ②,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 기권리자는 제3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 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효이다. ④, 가등기에는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등 기의 순위 가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 다. 즉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한 때에 발생한다. ⑤, 청구권 순위보전의 가등기에는 아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 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등기가 없는 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5. (중) ④ 공동상속인 중 갑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재 산인 A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갑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 병 등기는 유효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을은 병에 대해 A부동산 전부에 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는 없고 갑의 지분비율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6. (중) ① ②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 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 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제2항). ③ 점유물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선ㆍ악불문), 침탈 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 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⑤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 52. (중), 소유자가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가에 의해 점유가 된 경, 점유권에 은 물권적 구권과 본권(소유 권)에 은 물권적 구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물권이 해 가 있는 경, 방해 방 구권이 인정된다. 이 있으나,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③ 통 못 출 른 우 57. (하)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하지 하는 토지가 있는 때 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입하기 위하여 다 분할자의 토 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 에는 보상의 의 가 없다(제220조 제 1 ). 항 통 ⑤ 58. (중) 원소유자가 시효의 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 지를 제3자에 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 다 하여 시효 자에 대한 계에 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 은 물 위 분행위를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의 성 그 권리 의 소급효를 들어 대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 시효 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 로 인한 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 어 그 토지 의 사실상 은 법률상 상 그대로의 상 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하 된다. 따라서 시효 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 보 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 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 을 제거하여 전한 소유 권을 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 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 을 이유로 그 반환 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 2005다75910). ⑤ 취득 게처 완 였 취득 님 론 처 취득 현 통 취득 완 및 취득 항 우 취득 현 루진 혹 현 태 취득 게 취득 근 담 채 취 득 담 완 확 신 액 게 득 청 판 59. (상) ⑤ 소위 상호명의신탁계가 성립한 경우, 상호명의신탁 계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니라 상호명의신탁약정 해지에 의한 지 분권이전으로 해소한다. ④甲 함께 넘겨 태 매 달진 우 60. (상) 은 미등기인 B건물을 그 대지인 A토지와 양수 하 는데, 그 대지에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상 라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 경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 경 )에서 A토지가 경 되어 A토 지의 소유권이 에 이전되 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 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라 경 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였 태 乙게 였 른 우 른 우 었 ④ 지상권과는 달리 전세권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전제 갱신청구권이 없다.. 62. (하) ③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 금반환청구권과 임대목적물간에는 견련계가 인정되지 않고(즉,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계가 인정된다. 63. (중) ② 선순위의 저당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자신의 순 의가 승진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즉, 자신의 저당권이 침해되었 음을 이유로) 이미 소멸한 선순위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유해등기말소청구). 64. (하) ②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대판 99다26085),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액이 확정된다(대판 2001다73022). 65. (중) 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적 합치가 있다고 61. (중) 로서의 제29회 공인중개사 A-1807-4
표 편 약 특 항 ' '및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 시에 나타나 있는 사 에 하여는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 계 내용의 중요한 점 계 의 객 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 의를 고 계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시한 때에는 이에 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 이 적법ㆍ유효하 성립한다(대 2001다 53059). 모두 약 두 약 약 표 게 판 ① ② 매 았 약 태 잔 래 까 잔 잔 매 류 바 였 특 매 및잔 매 류 터 매 체 판 ③ 약 종 체 머 약종 항 온 득 득 득 였음 득 득 함 았 얻 볼 바 약종 항 였 래 약 득 얻 바 우 게 였 득 판 ④ 항 예 담 같 쌍 약 될 ⑤ 쌍 약 먼 번현 령체 빠게 였 우 었 항 멸 었 곧 안 체 태 빠졌 체 었음 청 판 66. (상), 수인이 선이행의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 다 하더라 도 계 이 해제되지 않은 상 에서 대금 지급기일이 도 하여 그 때 지 중도금과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대금과 동시이 행 계에 있는 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 가 제공된 없 이 그 기일이 도과하 다면,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중도 금 대금의 지급과 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 의 제공 은 동시이행 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 는 수인은 중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 97다54604)., 임대차계 의 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 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 와 임대인의 연 차임을 공제한 나 지 보증금의 반환의 는 동시이행의 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 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 을 계속 점유하여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 이 있다면 이는 부 당이 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 하 을 이유로 한 부당이 의 반환에 있어서 이 이라 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 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 다면 이익을 은 것 이라고 수 없는 것인, 임차인이 임대차계 료 이후에도 동 시이행의 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 으나 이를 본 의 임 대차계 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 을 은 없는 경 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 손해가 발생하 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 반환의 는 성립되지 않는다(대 91다45202)., 동시이행의 변권은 외적으로 부 부 증여 와 이 계 이외의 법률 계에서도 인정 수 있다., 계 의 당사자 일방이 저 한 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 을 수 지 에 지 하 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 지 않는 경 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 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변권이 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 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 의 이행제공이 있 으나 그 이행의 제 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 에 는 상대방의 의 가 이행지 상 에 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 가 이행지 되 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구도 할 수 없다(대 98 다13754). ②갑 귀 칙 담 갑 림 능 담 채 채 갑 신 게 청 67. (하) 의 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 이므로 위험부 의 문 제에 해당한다. 원 적으로 불 이 된 의 자( )가 위험을 부 하므로 은 그 인도의 를 면하는 대, 을에 대금을 구 할 수 없다. 68. (상) ① 능 ②.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丙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터잡 아 丙에 대하여 2억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낙약자의 채불이행이 있어도,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④. 채자(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 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⑤. 낙약자의 채불이행을 이유로 요 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 없다. 69. (상) ③ ①.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있 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지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이 매도인 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00다 50688) ②. 채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 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원칙에 비추어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에 갈음하여서만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대판 2004다51825). ④. 법정 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 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 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의 이행지체 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가 동시이행의 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계없이 매도인이 반 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대판 95다28892) 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 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 해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 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 여야 할 의가 있다.(대판 2000다22850) 70. (하) ② 일방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금에 의한 해 제를 할 수 없다. 71. (상) ③ 매수인 을이 피담보채를 인수하고 이를 매매대금에 제29회 공인중개사 A-1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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