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삭제 메릴랜드주에서범죄기록의공공노출을막기위한기록삭제법 삭제란무엇입니까? 삭제란공공조사대상에서기록을제거하는것을말합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1) 차량행정국기록, 2) 경찰기록, 3) 법원및경찰기록에서기록을제거할수있습니다. 각처리과정을통해아주구체적인기록이제거되며, 반드시합당한기관을통해제거되어야합니다. 기록을모든기관으로부터삭제하는절차는없습니다. 차량행정국 (Motor Vehicle Administration: MVA) 많은차량기록은 3 년이지나면자동으로삭제되고, 기타기록의경우, 귀하가유죄혐의를받은죄와, 귀하가마지막범죄를범한이후시간이얼마나지났느냐에따라수작업으로삭제가가능합니다. 경찰기록 : 제기된혐의가없는경우 2007 년 10 월 1 일발효, 경찰청에유치되었으나혐의를받지않고풀려난경우의기록은풀려난후 60 일이내로자동삭제됩니다. 2007 년 10 월 1 일전, 경찰청에유치되었으나혐의를받지않고풀려난경우의기록은경찰기록에남아있을수있습니다. 이들기록을삭제시키기원하시면, 관련기관에연락하여조사해제양식 (Investigative Release Form) 을요청하십시오. 해당기관에이처리과정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구체적인정보를요청하십시오. 삭제는사건발생일로부터 8 년이내에반드시요청하여야합니다. 법원 / 경찰기록이남아있을수있는경우 : 일정기간동안구금된교통법규위반을포함하여체포되어범죄혐의를받은적이있는경우 민사범죄또는형사혐의를대신하는경미위반으로범죄혐의를받은적이있는경우. 다음의조건을갖춘경우, 이들기록의제거를위하여법원에삭제탄원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유죄가아님이밝혀진경우 혐의가기각된경우 혐의가판결이전집행유예된경우 ( 취중운전또는손상을당한상태에서운전중받은혐의는제외 ) 주검사가해당인의혐의를기소하지않은경우 ( 소의취하 ) 법원에서해당인의사건을무기한유예한경우 귀하의사건이타협된경우 ( 타결 ) 귀하가오직한건의비 - 폭력형사범행으로기소되었으며주지사의완전하고무조건적인사면을받은경우 언제삭제를신청할수있습니까? 귀하의사건이어떻게마감되었는지에따라, 아울러귀하의일반포기각서양식 (General Waiver and Release) 제출여부에따라삭제신청을위한대기기간은달라집니다.
귀하의삭제탄원서가무죄방면, 소의취하또는기소기각에근거를두고있는경우, 해당혐의로부터나오는모든법률청구항및소송의일반포기각서도함께제출하지않는한, 사건종료후 3 년내에탄원서를제출할수없습니다. 귀하의탄원서가판결이전집행유예에근거한경우, 다음의두사항모두가발생하기전까지는탄원서를제출할수없습니다. 귀하의집행유예선고를받은지최소한 3 년이지났고, 집행유예가종결된경우. 귀하의탄원서가무기유예나타협에근거한경우, 사건처분후 3 년이내에는탄원서를제출할수없습니다 : 일반포기각서 (General Waiver and Release) 란무엇입니까? 이양식은체포및구금에관한모든청구로부터모든사람과관련된기관을석방및해제합니다. 귀하의사건이종결된시점으로부터 3 년이채되지않은경우에, 삭제를처리하기위해제출하여야하는양식입니다. 청소년비행기록청소년비행기록은봉인되어전과기록에나타나지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법원으로원래사건이이전된경우에는비행기록삭제신청을제출할수있습니다. 관련정보를원하시면연방고등법원의청소년과로연락하십시오. 삭제를신청방법은어떻게됩니까? 1. 지방법원이나연방고등법원어느곳에서든지경찰및법원기록삭제탄원서 ( 양식 CC-DC/CR 72) 일반포기각서 ( 양식 CC-DC/CR 78) 를받을수있습니다. ( 다음사이트에서온라인으로양식이유효합니다 : www.mdcourts.gov) 2. 사건번호및체포되거나구속영장또는소환장을받은날짜, 그러한조치를취했던법집행기관및범죄혐의를받은범죄, 귀하의사건이처분된날짜를알고있어야합니다. 3. 주검사및삭제탄원서에이름이올려진모든법집행기관용사본도아울러이양식과함께제출하십시오. 귀하의사건이종결된법원에탄원서를제출하셔야합니다. 4. 신청료를내십시오. 단, 신청료는환불이되지않습니다. 반대나항소가없다면, 탄원서의처리기간은탄원서를제출한시점으로부터대략 90 일이걸립니다. 주검사및 / 또는법집행기관이귀하의탄원서에반대를하는경우, 법원에서공청회를열어야하며귀하에게참석통지를보낼것입니다. 주검사및법집행기관이귀하의탄원서를수령한후 30 일이내에이에이의를제기하지않는경우, 법원에서는해당혐의에대한모든경찰및법원기록의삭제를요구하는명령을통과시킵니다. 법원에서는귀하의탄원서가승인되었는지부인되었는지를통지해줄것입니다. 부인되는경우, 귀하에게공청회날짜를통지해줄것입니다.
삭제처리는시스템을통해신속또는 급행처리 될수없습니다. 모든사건은정확히같은방식으로다루게됩니다. 예외란없습니다. 법원명령이필요한기관모두에게발송된후에는각기관에는법원명령을준수하기까지수신일로부터 60 일의시간이주어집니다. 귀하는귀하의삭제가완료되었음을통보하는이행증명서를우편으로받게됩니다. 귀하의삭제탄원서에열거된모든기관에서이행증명서 (certificate of compliance) 를접수받기전까지는귀하의전과기록이삭제되었다고가정하지마십시오. 도움이되는제안사항다음의제안사항은귀하가성공적으로삭제를수행하는데도움이되는사항입니다. 귀하가체포당시사용한가명을포함하여귀하의이름전체, 생년월일및현재주소를빠뜨리지않고삭제탄원서를완전히작성했는지확실히해두십시오. 체포일자및사건발생일자에대해확신이서지않는경우에는 CJIS- 중앙저장소 (CJIS- Central Repository) 를통해배경조사를받으십시오. 이서비스를이용하시면귀하의전과에무엇이기록되어있는지도볼수있게됩니다. 삭제처리가완료된후에, 배경조사를하십시오. 이렇게하면삭제가이루어졌는지한번더확인할수있으며아울러전과기록에나타날수있는다른사건도확인할수있습니다. 탄원서를너무이르지않은, 적절한시간에제출하도록하십시오. 제출을지나치게일찍하면삭제가부인될소지가있습니다. 신청료는환불이되지않습니다. 합당한법원관할구역에서제출하도록하십시오 ( 지방법원또는연방고등법원 ). 귀하의사건이이보다상위법원에항소되었다면바로그상위법원에제출하셔야합니다. 이러한경우에는귀하의사건이메릴랜드주에서제때에삭제되는것이지체될수있습니다. 모든삭제문서및명령의사본을잘보관하도록하십시오. 이들서류는나중에참조용으로필요할수있습니다. 일단해당사건이삭제되고나면, 이사건과관련된모든서류는파기될것입니다. 삭제요청방법 : 1. 삭제탄원서및일반포기각서에대한기재를완료하십시오. ( 필요한경우 ) 2. 탄원서및필요한사본을제출하십시오. 3. 신청료를내십시오. 자주요청되는문의사항 다니는직장을통해최근에배경조사를했더니제가삭제되었던혐의가아직나타나는데요. 어떻게해야합니까? 전과기록조사가메릴랜드주를통해이루어진것이
아니었다면, 귀하의회사로돌아가셔서회사에서 CJIS 를통해지문인식조사를하도록하셔서정확한전과기록조사를받으십시오. 삭제를절차에대하여부과되는요금이있습니까? 법원에서는처리비용을부과합니다. 관련정보를원하시면법원으로연락하십시오. 법원에서법원명령및이행증명서사본을받았습니다. 이것으로제가취업원서를내거나입양을신청하는데문제가없게된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법원에서명령을이행했고양식에있던기관에법원에서통지를했다는증명서에불과합니다.. 법원명령에열거된기관에서이행증명서를받기전까지는귀하의전과기록이탄원하신혐의로부터제거되었다고가정하지마십시오. 법원을통해삭제를신청하는경우, 저의전체전과기록이제거되는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명령에나타나는전과기록만삭제됩니다. 전체전과기록삭제를원하시면, 처분에따라체포날짜에근거한체포각각에대한삭제를신청하셔야합니다. 일정기간이지나면법원기록은자동적으로삭제됩니까? 아닙니다. 범죄혐의가삭제되려면탄원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가삭제해야할유죄혐의가있는경우에그절차가어떻게됩니까? 사면에대한안내책자를요청하시려면가석방청장국 (Parole Commissioner s Office) 전화 410-585-3440 으로전화하셔야합니다. CJIS-CR 을방문해서제삭제문제와관련된사항을해결할수있는것이있습니까? 없습니다. CJIS-CR 사무소는공공의민원을처리하도록마련된곳이아닙니다다음의무료전화번호로전화해주십시오 : 888-795-0011 취업신청을하는중입니다. 삭제처리를급행으로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아니오. 삭제처리는시스템을통해신속처리또는 급행처리 될수없습니다. 모든사건은정확히같은방식으로다루게됩니다. 예외란없습니다. 귀하가다음에해당되는경우삭제자격이없습니다. 어떤사건에대해서든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은경우. 귀하의사건이범죄혐의를여러개갖고있으면서, 귀하가한건의체포에서발생하는혐의에대해최소한한가지라도유죄판결을받은경우. 재판이전집행유예, 무기한유예, 사면이시작된이래로, 교통경범죄이외의다른범죄에대한유죄판결을받았거나진행중인형사소송에서피고인인경우. 메릴랜드주법에따르면 : 삭제된혐의를밝혀야합니까? 취직등을신청하는자에게지원서, 면접, 또는기타방법을통해민사소환및형사범죄혐의에대한삭제된정보를밝히도록요구할수없습니다.
유죄로판결되지않거나주지사가사면한범죄혐의및민사소환에관련된질문에대답할때는, 해당인은삭제된혐의에대한정보를언급하거나이에대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없습니다. 민사소환또는형사범죄혐의에대한삭제된정보를밝히는것을거부한다는이유를해당자를고용하지않는유일한이유로삼을수없습니다. 삭제관련법에대해자세한문의사항이있으시면메릴랜드형사소송법 10-101 항에서 10-109 항을참조하십시오. 이법이귀하의상황에어떻게적용되는지결정을하려면변호사의조언을구하는것이유용할수있습니다. 기관별하는일 연방고등법원 : 각카운티에위치. 자세한정보는다음을참조하십시오. http://mdcourts.gov/circuit/index.html 지방법원 : 자세한정보는다음을참조하십시오. http://mdcourts.gov/district/index.html 차량행정국 : 문의사항이있으시면, 1-800-950-1MVA 로전화하시거나다음을참조하십시오. http://www.mva.state.md.us/ 공공안전및교정서비스국의범죄정보센터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CJIS) 에서는전과기록을수집및관리합니다. 문의사항이있으시면 888-795-0011 로전화하시거나다음을참조하십시오. http://www.dpscs.state.md.us/aboutdpscs/ 개인이자신의전과기록을확인하려면지역폴리스배럭스 (Police barracks) 를방문하여개인검토자료를요청할수있습니다. 귀하의지문을채취하며지문인식은 CJIS 의중앙정보저장소 (CJIS Central Repository, P.O. Box 32708 Pikesville, MD, 21282-2708) 로발송됩니다.CJIS( 범죄정보센터 ) 에서는이를일단받으면, 그결과를처리하여귀하에게우편으로보내드립니다. 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 다음의사법부웹사이트를방문하십시오.http://mdcourts.gov 본안내책자에포함된정보는예정되지않은때에공고없이수정될수있습니다. 이자료를어떠한형태로든복제시메릴랜드사법부의법원정보국의승인을반드시받아야합니다. CCDC/CR 72BR (10/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