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제 2 호 [ 미국 ] 뉴욕법원, 트위터에업로드된사진을작가의허락 없이상업적으로사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 미국뉴욕주남부지방법원은대중이공공연히접근할수있는트위터 에업로드된저작물이라고하여상업적이용이허용된것은아니며허락 없이이용한경우그로인한손해를배상해야한

Similar documents
뉴스95호


<C1B6BBE D303720B5F0C1F6C5D0C4DCC5D9C3F7C1A4C3A5B5BFC7E228B0A1C0BBC8A3292E687770>

<C0FAC0DBB1C7B4DCC3BCBFACC7D5C8B85F BFACC2F7BAB8B0EDBCAD5FB8E9C1F62CB3BBC1F62E687770>

4월 내지.indd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법제코너 저자권의 이해 저작권의 의의 세계 각국은 보호의 정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두 가지의 근거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나는 저작권 을 창작자 개인의 인격적 경제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 창작의 결과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경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The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ISP 7. ISP,. 감시프로그램의운영방식 ISP.,, Google, Facebook,, ISP. (Graduated Response). - (educational not

부서: 감사담당관 정책: 행정의 투명성 제고 단위: 민원발생사전예방 1)민원심의위원 수당 70,000원*9명*3회 1, 업무추진비 5,800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0 5, )민원심의 업무추진 250,000원*4회 1,000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 12 1), 2) IP, 3) ICANN. ICANN의도메인압류및폐쇄방법설명서발간 ICANN Thought Paper on Domain Seizures and Takedowns 2). ICANN,,,,,,,. ICANN. 향후전망및평가 ICANN 2) ICANN T

, 2). 3),. II , 2 5. (game client software) (game server software). (character). (level up),,,, (i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3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2014_트렌드씨_웹용_1월_s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012~031)223교과(교)2-1

i

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종합물가정보 2016년 4월호

204

2009 April

005- 4¿ùc03ÖÁ¾š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 BFEB2E687770>


1차내지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Act84_

(5)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윤지영.hwp

( )전국네트워크

( )업계소식

( )업계소식(14.01월)

( )업계소식


³»Áö03/31

Getting Started Guide

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歯mp3사용설명서

untitled

<30352D30312D3120BFB5B9AEB0E8BEE0C0C720C0CCC7D82E687770>


2/21

untitled

<5B31362E30332E31315D20C5EBC7D5B0C7B0ADC1F5C1F8BBE7BEF720BEC8B3BB2DB1DDBFAC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법학석사학위논문 디지털저작물의재판매에대한 권리소진이론의적용에관한연구 2015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지식재산전공 박정하

<BAD2B9FDBAB9C1A620BAB8B0EDBCAD5FC5EBC7D55F FB9DFB0A3BBE7C6F7C7D45F33C2F720B1B3C1A428B1D7B8B22020C3DFC3E229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0FAC0DBB1C7BFACB1B D303620B3D7C6AEBFF6C5A920C0FAC0E520BCADBAF1BDBAC0C720C0FAC0DBB1C7B9FDBBF320C0EFC1A1BFA120B0FCC7D120BFACB1B82E687770>

<C8DEB0A1C0CCBFEB20BDC7C5C2C1B6BBE720B9D720C8DEB0A1B9AEC8AD20B0B3BCB12DC6EDC1FD2E687770>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7D1B1B920C0FAC0DBB1C720C6C7B7CAC1FD5B31345D5FB3BBC1F65F36C2F7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BFDCB1B9C0C7BBEAC0E7BAB8C7E8BFACB1B828C3D6C1BE292E687770>

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02-출판과-완성

[ 미국 ] 비트토렌트웹사이트 IsoHunt 에대한美하급심의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판결 저작권동향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김용성 ( 미국통신원 ) 최근미연방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은대표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저작권동향제 24 호 2013 년 11 월 22 일 [ 미국 ] 노스이스턴대학연구결과, 메가업로드폐쇄로전체파일의 4.3% 인 1천만여개의합법파일사라져 김혜성 * 노스이스턴대학은파일공유서비스인메가업로드에업로드되어있던파일중 4.3% 는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합법적인파일이었음에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권동향제 1 호 [ 미국 ] 저작권침해형사사건은얼마나될까 1) * 지난 2011 년 11 월미국법무부가의회에제출한업무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 년저작권침해를이유로수사한사건은 82 건 (118 명 ), 기소 된사건은 46 건 (70 명 ), 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머 리 말 우리 나라에서 한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직업은 은행원이었다 년대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공사 公 社 와 더불어 은행 을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선망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지금 은행원 은 더이상 안정도 순위의 직업이 아니다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

±×¸°¸®Æ÷Æ® ³»Áö5Â÷

나눌건강세상시안 판형수정

±¹Á¦ÆòÈŁ4±Ç1È£-ÃÖÁ¾

DR-M140 사용 설명서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BAF2B5A5C0CCC5CD20BAD0BCAEC0BB20C5EBC7D120C0FAC0DBB1C720C8AFB0E6BAD0BCAEB0FA20C1A4C3A520B9D720B9FDC1A6B5B520B0B3BCB120C1A6BEF0BFA120B0FCC7D120BFACB1B82E687770>

<30335FB3EDB4DC B0A1C0BBC8A3295FBACFC7D1C0C7BFDCB1B9C0CEC5F5C0DABDC7C5C2BFDCC6F2B0A12E687770>

한국현대치의학의발전 년논문, 증례보고, 종설및학술강연회연제를중심으로 Development of modern dentistry in Korea 저자저널명발행기관 NDSL URL 신유석 ; 신재의大韓齒科醫師協會誌 = The journal of the Ko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변경금지. 귀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Microsoft Word - Westpac Korean Handouts.doc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구대환 (134~153)97.PDF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현 안 분 석 2 Catsouphes & Smyer, 2006). 우리나라도 숙련된 인 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미 스매치 수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지 지부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30392D323020B1C7B1E2BCF628C7D1B1B9B1E2BEF7C0C720B4EBC1DFB3B2B9CC29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

157È£-³»Áö

Copyright 2012,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U.S. GOVERNMENT END USERS. Oracle programs, including any oper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C0FAC0DBB1C7B9FD5FC1A6B0B3C1A45FBFACC7F E687770>

553호

Transcription:

[ 미국 ] 뉴욕법원, 트위터에업로드된사진을작가의허락 없이상업적으로사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 미국뉴욕주남부지방법원은대중이공공연히접근할수있는트위터 에업로드된저작물이라고하여상업적이용이허용된것은아니며허락 없이이용한경우그로인한손해를배상해야한다고판시함. 사건의배경 Daniel Morel( Morel ) 25 2010. 1. 12. 2 (twitpic) Lisandro Suero. Agence France-Presse( AFP ) Suero Getty Image 1). AFP 13 Morel Getty Image. Morel AFP Suero AFP. Morel Corbis AFP Getty Image 1 14 AFP 8. AFP Morel, Morel 1) http://www.gettyimages.com/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Getty Image Getty Image Washington Post 4. Washington Post Morel,. 소송의진행 AFP 2010 3 Morel, Morel AFP, Getty Image Washington Post. 2010 12 AFP Getty Image Morel, William H. Pauley III AFP,,,. 법원의판단 2) AFP Morel.,. 2) Agence France Presse v. Morel, 2013 WL 146035 (S.D.N.Y. Jan. 14,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retweet) Morel. 평가. 참고자료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1/15/us-socialmedia-copyright-ruli ng-idusbre90e11p20130115 http://www.losangelescopyrightattorney.pro/2013/01/17/twitter-does-not -give-news-services-copyright-license-to-lift-photos/ http://www.pdnonline.com/news/afp-washington-post-7312.s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미국 ] P2P 이용자의음원구입이비이용자보다 30% 많고미국인의 52% 가파일공유에대한제재에찬성 3) * 미국컬럼비아대학연구기관인 The American Assembly가 2013년 1 월에발표한설문조사보고서 (Copy Culture In The US And Germany) 에따르면, 미국내음악구매량은 P2P 네트워크의이용자가비이용자보다약 30% 더많으며, 미국인의 54% 가불법적인파일공유에대한제재에찬성하는것으로조사됨. 보고서작성배경 The American Assembly 2011 8 9 Google 18 2,303 1,000 Copy Culture In The US And Germany 2013. 1. 15.. (copy culture) 1)., P2P P2P P2P.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1),, TV,.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4

복제문화의확산과온라인파일공유의실제 CD DVD, 30. 18 29 79%, 1,900. 1,000, 64 14%. P2P P2P 30%,.. 13%,. 46%. TV 15% 8%. 69%, 48% Xbox PlayStation 3%. 불법파일공유에대한일반대중의인식 - 80%, 60%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5

.. - 15%, Facebook 10%, 4%. - 52%, 34%. 51%, 28%, 6%. - 68% 100, 19% 10, 1 9%, 10 1%. - 54%, 18%, 15%. -. 69%. - 30 55%, 65 37%, P2P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6

60%. 18 79. 평가 P2P., Six Strikes. 참고자료 http://piracy.americanassembly.org/wp-content/uploads/2013/01/copy-c ulture.pdf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3/01/new-music-survey-p2p-usersbuy-the-most-no-one-wants-disconnection-penalties/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7

[ 캐나다 ] 지방법원, 미국법무부의메가업로드서버에의 접근청구기각 2) * 캐나다온타리오주법원은미국법무부가적발한불법파일공유사이트메가업로드의서버중온타리오주에소재한 32개컴퓨터서버에저장된정보전체의사본을전달해줄것을청구한미국당국에대해청구한정보중범죄와관련이없는정보가다수포함되어있기때문에프라이버시침해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이유로그청구를기각함. 미국정부의불법파일공유사이트메가업로드수사 1 FBI, 5 P2P Megaupload.com( ) Kim Dotcom,. 9,. Kim Dotcom 9. 미국정부의컴퓨터서버에의접근청구 32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8

,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 1) 32. Megaupload 32 100, 32. 법원의판결 2) Equinix 32,. 32,. 1) 11 2, 12 1 15 1 2) Canada (United States of America) v. Equinix Inc., 2013 ONSC 193 (Jan 9,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9

평가. 참고자료 http://canlii.ca/en/on/onsc/doc/2013/2013onsc193/2013onsc193.html http://www.michaelgeist.ca/content/view/6755/125/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3/01/us-rebuffed-in-effort-to-get-c opies-of-canadian-megaupload-servers/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0

[ 독일 ] 프랑크푸르트고등법원, 소프트웨어볼륨 라이선스의재판매에도권리소진원칙적용 3) * 프랑크푸르트고등법원은온라인상소프트웨어의판매에권리소진원칙을인정한유럽사법재판소의판결을볼륨라이선스에서개별라이선스의재판매에도원용함으로써종래하급심판결과는견해를달리하여향후대법원의최종판결이주목됨. 사실관계 IT CANCOM 40 Adobe CS4(Adobe Creative Suite 4 Web Premium) 11. 11 Usedsoft, Usedsoft 2 11. Adobe Systems Inc.( ) Adobe CS4, Usedsoft, ( ). 1). *, 1) 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22.06.2010-11 U 13/10.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1

항소심판결 2) 2012. 12. 18. 1 69c 3. 독일저작권법제69c조 ( 동의를필요로하는행위 ) 권리보유자는다음의행위를하거나허락할배타적인권리를가진다. 1. ~ 2. 생략 3. 컴퓨터프로그램의원본이나그복제물의대여의모든형태. 다만컴퓨터프로그램의복제물이권리보유자의동의를얻어유럽연합의영역또는유럽경제공동체에관한조약의회원국내에서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되었다면이러한복제물에관한배포권은소멸하지만대여권은예외이다. 69c 3 EU 3) 4, 2012. 7. 3. (C-128/11) 4).., EU 4. -. - 2) O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18.12.2012-11 U 68/11 3)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4) 2012,, 2012, 159 ~ 161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2

EU 5. -. EU 4.., 40 40 40. 69c 3 2.,. 평가및전망, 5).. 5) O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22.06.2010-11 U 13/10 OLG München, Urteil vom 03.07.2008-6 U 2759/07.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3

. 참고자료 http://openjur.de/u/589715.html http://www.telemedicus.info/article/2495-olg-frankfurt-zum-weiterverka uf-von-volumenlizenzen.html#extended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4

[ 프랑스 ] Hadopi 보고서, 인터넷이용자의불법다운로드 비율감소, 합법구매비율증가 6) * Hadopi 의보고서에따르면, 프랑스인터넷이용자의불법다운로드비 율은 2011 년 20% 에서 2012 년 15% 로감소하였고합법적으로만구매하 는비율은 2011 년 71% 에서 2012 년 78% 로증가함. 배경 Hadopi 2013. 1. 18. Hadopi, :, 2012. 9. 28. ~ 2012. 10. 11. 15 1,530., 15,,,,. 주요내용 - 2011 20% 2012 10 15%. - 2011 71% 2012 78%. 12 2011 29% 2012 22%.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5

- 15 : 51% : 43%, : 36% - : 38% : 35% : 33% - : 57% : 47%, : 41%,,, - 2011 12 72% 2012 10 80%,, 2011. TV.. - 87%, 91%. 18%, TV (21%) (24%). 이용자의유형에대한분석 15 3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6

, 67% 22%, 22%, 16%, 7%. - 41,,.. -, TV, TV, 20,. -.. - 38.. - DVD,. - 24, 82%.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7

. - 33 ( 15 ~ 24 ),,. -.., 20. 32% 68%. -,. - 47,,..,. -. 21 (90%). -. 평가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8

.. 참고자료 http://hadopi.fr/actualites/actualites/publication-dune-2e-vague-baromet rique-sur-les-usages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9

[ 일본 ] 문화청, 시청각실연에관한북경조약의최종 문서서명경과공개 * 일본은 2012. 6. 20. ~ 26. 까지중국북경에서개최된시청각실연의보호에관한외교회의에서채택된시청각실연에관한북경조약의최종문서에서명하였음. 문화청에서는이조약을조기에체결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여왔으며앞으로도관계부처와충분한검토를진행할예정임. 시청각실연에관한북경조약채택의경위 ( ) 1) WIPO WPPT ( ) ( ). 1996 WPPT,. WIPO. 2000 12. 2011 10 WIPO 2012. 6. 20. ~ 26... 외교회의에서의새로운합의점및북경조약의주요내용 1) http://www.wipo.int/treaties/en/ip/beijing/beijing_treaty.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0

( 12 ),, WPPT TRIPS ( 1 ), ( 2 ), ( 13 ) ( 15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2) ( 15 16 )... 실체조항에대한외교회의에서의논의 20 12 19 2000. 2011 7 22 12.. 12, 7 ~ 11,. 2).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1

북경조약제12조 ( 권리의이전 ) (1) 체결국은국내법에정해진바에따라실연자와해당시청각고정물의제작자사이의계약에다른규정이없는한실연자가스스로실연을시청각고정물에고정하는것에동의했을경우이조약제7조부터제11조에규정된배타적허락권은해당시청각고정물의제작자가가지거나행사하거나또는해당제작자에게이전하도록하는것을규정할수있다. (2) 체결국은자신들의국내법하에서제작된시청각고정물에관하여그러한동의나계약은서면에의하며계약의양당사자또는적정한대리인이서명할것을필요로하는것으로할수있다. (3) 위의배타적허락권의이전과상관없이국내법또는개별적, 집합적또는그밖의계약으로제10조및제11조를포함한이조약에의하여정해진실연의어떠한이용에대하여서도사용료또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실연자에게주는것을정할수있다. ( 1, 2 15 ): 2011 9 10 WIPO 1, 2 15. 최종문서에서명 122, 48.. 문화청의대응. 1997 2002 WPPT,.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2

참고자료 http://www.bunka.go.jp/publish/bunkachou_geppou/2012_12/special_05/ special_05.html#fn01 http://www.bunka.go.jp/publish/bunkachou_geppou/2012_12/special_05/i mages/img_01.pdf http://www.wipo.int/treaties/en/ip/beijing/beijing_treaty.html http://www.bunka.go.jp/chosakuken/singikai/kokusai/h24_02/pdf/siryou1_ 1.pdf#search='%E8%A6%96%E8%81%B4%E8%A6%9A%E7%9A%84%E5% AE%9F%E6%BC%94%E3%81%AB%E9%96%A2%E3%81%99%E3%82%8B% E5%8C%97%E4%BA%AC%E6%9D%A1%E7%B4%84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3

[ 일본 ] 출판사에저작인접권을부여하는것이해적판 방지효과가없다는견해우세 3) * 전자책시장의확대로권리처리가복잡해지고기술의발달로복제가용이해짐에따라저작권침해사례가급증함. 전자책의저작권침해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하여출판사에저작인접권을부여하자는법개정이일본에서논의되고있으나설문조사결과는부정적임. 배경.. 2011 8 98 11. 2012. 1. 10.,. 출판사의저작인접권부여에관한쟁점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4

,.,.. 2013. 1. 10.,? 77%,? 82%,? 80%..,. 평가및전망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5

,.,, 2012 10 2013. 1. 23. 1 < >,,, 2013 4. 참고자료 http://sankei.jp.msn.com/life/news/130110/trd13011021310020-n1.htm http://www.nihonmangakakyokai.or.jp/news.php?tbl=information http://itpro.nikkeibp.co.jp/article/news/20130125/451862/?top_tl1 http://creativecommons.jp/weblog/2012/11/4754/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6

1) 2012 년 10 월저작권관련국내판례 - 음악저작물의표절 ( 소극 ) 등 6 건 - *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03375 판결 [ 음악저작물의표절 ( 소극 )] - 2,.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96415 판결 [ 실연자로서의권리양도의범위 ] -,, (DVD ). - 1990 20 2010. 12. 31. 4 1, 2 50 2040. 12. 31..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 안무의저작물성 ( 적극 )]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7

,,, 4 (,,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나89103 판결 [ 노래반주기에따라부른노래를저장하는행위의저작권침해여부 ( 소극 )] - USB - 2. ( ) 2 2 (, ). - ( ) USB,.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8

1 15, ( ),, 2. 청주지법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 [ 링크글을삭제하지않고방치한사이트운영자의저작권침해방조책임 ( 소극 )] - :,,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9

2 22,,.,. 제1심서울동부지법 2012. 10. 24. 선고 2011가합14556, 14563 판결 [ 암호의일종인펌웨어인증코드가기술적보호조치인지여부 ( 소극 )] - RFID,,,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