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역사
목차 1 임의의료보험기 (1963~1976 년 ) 2 3 사회보험으로의료보험확장기 (1977~1989 년 )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 (1981~1989 년 ) 4 5 전국민의료보험기 (1989~1998 년 ) 통합의료보험기 (1998 년이후 )
1. 임의의료보험기 (1963~1976 년 ) 1963 년헌법제 6 호를개정 - 제 30 조와 31 조에서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국가의사회보장증진노력, 생활능력이없는국민의국가보호및보건에관한국가의보호가포함 같은해 (1963) 에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이제정 이시기의료보험은 300 인이상사업장에적용 의료보험이강제적용이아닌임의적용이기때문에일부사업장에서만의료보험이시작 3 종류의의료보험조합이설립운영 - 직장근로자대상의료보험조합, - 자영자대상의의료보험조합 - 기타정부미인가의료보험조합
[1] 임의의료보험기 1. 근로자대상의료보험조합 1963 년의료보험법에따라근로자 300 인이상사업장에대해임의적용 - 대상사업장중 1965 년최초로 호남비료주식회사 ( 현, 한국종합화학 ) 가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의료보험조합을설립 1966 년 봉명흑연광업소, 1973 년대한석유공사, 1975 년대구지역의교육재단인협성재단에서각각의료보험조합을설립
[1] 임의의료보험기 2. 자영자대상의료보험조합 1969 년부산에서자영자를대상으로하는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 이설립되어자영자를대상으로하는의료보험의시작 그이후옥구및거제청십자의료보험조합등총 7 개의자영자대상의료보험조합이설립운영 1976 년근로자대상및자영자대상의료보험조합총 11 개에가입되어의료보험적용을받고있는인원은전체 6 만 5 천명으로전체인구의 0.2% 에불과 1977 년사회보험이실시된후에설립된삼화의료보험까지총 12 개의임의의료보험조합은정부가재정을지원하였다.
[1] 임의의료보험기 3. 정부미인가의료보험조합 정부로부터인가및지원을받지못하는미인가의료보험조합 청십자의료협동조합 - 서울청십자의료협동조합, 대한, 전주, 인천, 대전, 수원, 제주, 광주, 협성, 동해, 경주, 영덕청십자등 12 개 연세대학교에서지원한봉화의료협동조합, 영동신협의료협동조합등 14 개조합이생겨남 - 서울대, 연세대학, 경희대학등대학이의료보험조합을만들었는데주로부속병원을지정병원으로하고교직원과그가족일부대학에서는학생까지를가입대상으로하기도함 일부기업에서는의료보험의형태를갖추지는못하였지만종업원을대상으로의료비를보조해주기도함.
[1] 임의의료보험기 대상자전원에대한강제가입이아니었던문제점 첫째 : 재정상태의불안정 보험의역선택의문제 - 폭넓은위험분산효과를기대하기가어려웠고, - 그결과낮은급여수준임에도불구하고조합의재정상태가불안정한문제점 둘째 : 이용가능한의료기관및급여의종류와범위를제한하고매우낮은급여수준을유지 - 이용가능한병원을의료보험조합에서지정한병원으로국한하고, - 보험재정의건전성을유지하기위하여급여의종류와범위를제한하여아울러낮은급여수준을유지
[1] 임의의료보험기 셋째 : 동일부담의원칙 가입자의경제적인능력에관계없이모든가입자가동일부담을함으로서 - 저소득층에서는가입이어렵거나보험료를부담하기어려운상황. 넷째 : 관리운영비의과다소규모의의료보험조합이므로보험료로납부한금액중상대적으로조합의유지관리비에많은돈을지출하여야하는문제점
[2]. 사회보험으로의료보험확장기 (1977~1989 년 ) 1976 년 12 월 2 차의료보험법이개정 1 가입대상을임의적용방식에서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에대해강제적용방식으로변경 2 가입대상피보험자를 1, 2 종피보험자로구분하여 1 종은사업장의일반근로자 2 종은다시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지역의료보험대상자와특수직자영업자를대상으로하는직종의료보험대상자로구분 - 2 종은임의적용 3 사업장의종류및근로자의수등에따라의료보험조합을독립적으로설립할수있도록하여조합자율주의를원칙
[2 ] 사회보험으로의료보험확장기 (1977~1989 년 ) 1. 직장의료보험조합의발전과정 1976 년 12 월의료보험법을전면개정하고강제적용방식의의료보험제도를 1977 년 7 월본격적으로실시 사업장의규모 ( 근로자의수 ) 에따라단계적으로강제적용대상을확대 1977. 7. 1. 500 인이상사업장의료보험실시 1979. 7. 1. 300 인이상사업장의료보험당연적용 1981. 1. 1. 100 인이상사업장의료보험당연적용 (16 인이상사업장임의가입 ) 1982 년 12 월에는 16 인이상사업장에대해서는강제적용 5 인이상의사업장에는임의적용 1988 년 7 월부터는 5 인이상사업장에대해서당연적용 2001 년부터는당시지역가입자로분류되던 5 인미만사업장가입자도직장가입자적용 2003 년 7 월 ;1 인이상사업장가입자도직장가입자적용
[2 ] 사회보험으로의료보험확장기 (1977~1989 년 ) 2.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조합의발전과정 1977 년 12 월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을별도로제정 1978 년에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발족 1978 년제정된시행령에따라 1979 년 1 월부터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을실시.
3.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 (1981~1989 년 ) 자영자및일반지역주민들은의료보험에대한소외계층으로남을수밖에없었다. 의료보험이실시된이후의료보험가입자들은의료비를정부에서통제하는의료보험수가를적용받으면서그중본인일부부담금만납부하는반면 미가입자들은보험수가보단비싼일반수가를적용받음으로서의료비격차는더욱더커지게되었다.
3.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 (1981~1989 년 ) 1.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 제 1 차시범사업 - 1981 년 7 월부터강원도홍천군, 전라북도옥구군, 경상북도군위군의 3 개군에서실시 시범사업과동시에최초의의약분업도실시하였는데동년 9 월 3 개시범지역에임의분업형태로나마 20 개의약국을요양기관으로지정하여급여를실시 제 2 차시범사업 - 1982 년 7 월부터경기도강화군, 충청북도보은군, 전라남도목포시를추가시범지역으로선정시행
3.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 (1981~1989 년 ) 1.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 시범실시동안드러난문제점 첫째, 가입자의보험료부담능력이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 둘째, 가입자의소득파악문제이다. 보험료의책정 부과는가입자의소득수준등능력에따라등급제로부과하였는데근로소득자와는달리농 어촌및도시자영자들의소득파악이어려웠다. 셋째, 보험료징수의어려움이었다. 근로자의경우원천징수하므로보험료의징수가쉬우나지역가입자의경우는수입의불균형과보험료직접납부부담때문에보험료의징수가어려웠다. 넷째, 그결과조합의재정적자이다. 지역의료보험의가입대상자들이보험료부담능력이부족하고, 보험료전체를가입자가부담하도록한결과로나타난재정적자가지역의료보험의확대적용에걸림돌이되었다. 다섯째, 요양기관의지역적인불균형으로의료서비스를제대로받을수가없었다.
3.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 (1981~1989 년 ) 2. 한방의료보험시범사업 1984 년 12 월부터 1986 년 11 월까지 2 년간 - 충북청주시및청원군을시범지역으로지정하여시범실시. 시범사업의결과에따라 1987 년 2 월한방의료기관을요양기관에포함하여전체의료보험에한방요양기관을확대적용
3.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 (1981~1989 년 ) 3. 직종의료보험 1981 년의료보험법이 4 차개정하면서직종별의료보험조합의설립근거를만들었다. 그결과 1981 년 12 월문화예술인의료보험조합및이 미용의료보험조합이직종의료보험조합으로발족하였다. 가입을강제적용의방식을채택하였으나운영과정에서강제적용할수없어강제가입도임의가입도아닌상태에서운영 직종의료보험은문화예술인, 양곡상, 이미용, 개인택시, 숙박목욕업, 대구상인, 축산기업, 특종물업, 생명보험모집인, 의사, 해외취업선원, 부산시장상인, 약사, 기독교교역자, 손해보험모집인등전국적으로 15 개의직종의료보험조합이설립되었다. 전국민의료보험의실시와더불어직종의료보험은지역의료보험으로흡수되었다.
4. 전국민의료보험기 (1989~1998 년 ) 1988 년 1 월에군지역에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주민이당연적용 1989 년 7 월부터전국의도시지역주민에대한지역의료보험실시 1977 년사회보험으로서의료보험을실시한지 12 년만인 1989 년 7 월명실상부한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맞이하게되었다. 1989 년 10 월부터약국의료보험도전국에확대실시
5 통합의료보험기 (1998 년이후 ) 과거근로자대상의료보험조합이발전하는과정에서소규모조합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여러개의사업장을묶어지구공동조합을만들고, 그이후지구공동조합을계속확대적용하여소규모의료보험조합을통폐합하는방향으로발전하였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표 2-5 에서의료보험조합을통폐합하기전인 1995 년의경우를보면조합이총 373 개조합이존재하였으며그중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이 1 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145 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227 개이였다.
5 통합의료보험기 (1998 년이후 ) 과거부터이러한의료보험조합을통합하기위한논의는꾸준히지속되어왔다. 논의의핵심은 1 보험료부담의공평성및의료보장의차별철폐, 2 위험분산기능과소득재분배, 3 국민건강권보장의내실화, 4 관리업무의효율성추구등이였으나 다소설득력이없어쉽게추진되지못하였다.
5 통합의료보험기 (1998 년이후 ) 그러나조합별로운영함으로서다음과같은문제점발생 1 조합간의재정격차로인해급여확대의한계점에따른국민의료비의증가와의료이용자및공급자의불만제기, 2 국민계층간, 지역간보험료부과의형평성취약및보험재정의악화 3조합별과다한관리운영비지출
5 통합의료보험기 (1998 년이후 ) 227 개의지역의료보험조합과 1 개의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조직을통합하는국민의료보험법을 1998 년 10 월부터시행하였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출범 2000 년 7 월재정통합에관한법적근거를만들고 142 개직장조합과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통합되어국민건강보험공단출범 2003 년 7 월 - 조직과재정이완전통합되어운영 142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