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양도소득및부동산관련세무안내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나비거주자가보유중인내국법인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원천징수와관련하여양수자가양수대금지급시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양도자가우리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의거주자인경우에는해당국가와의조세조약상의과세원칙에따라원천징수여부를판단하여야합니다.( 우리나라가체결한대부분의조세조약에서는거주지국과세원칙에따라원천징수의무없음 ) 둘째, 조세조약상의과세원칙이국내에서과세할수있는경우및양도자가조세조약미체결국가의거주자인경우에는상장주식을 25% 이상소유하고장내거래한경우, 상장주식을장외거래한경우, 비상장주식을거래한경우국내세법에따라양수자는원천징수의무가있습니다.(p.303 유가증권종류별과세현황요약표참고 ) 셋째, 양수자는양도자의양도소득에대한실질적귀속자해당여부, 주식양도가액평가의적정성여부 ( 정상가격해당여부 ), 양도차익의적정성여부등을함께고려하여야합니다. 비거주자등이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증권과기타의유가증권및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증권 ( 증권거래법 에의한유가증권시장에상장되거나또는코스닥시장에등록된것에한함 ) 과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발행한기타의유가증권을양도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해당됩니다. 다만, 양도소득과세대상인기타자산에속하는경우는제외하되, 당해기타자산이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의주식또는출자증권인경우에는이를포함합니다.( 법법 93. 10호, 법령 1328, 소법 119. 12호, 소령 179조11) 유가증권양도소득 전체의유가증권양도소득 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기타자산 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은제외 에속하는유가증권의양도소득 국내세법상비거주자등의유가증권양도소득은비거주자등의국내에사업장이있는지여부와양도대상유가증권의종류와거래방식또는양수자가거주자에해당하는지등의요건에따라다음과같이과세여부가달라집니다.
1주식또는출자증권의양도소득 : 과세 2주식또는출자증권외의기타유가증권 ( 채권등 ) 의양도소득 : 과세 ( 단, 법인세법제93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되는소득제외 ) 1 주식또는출자증권의양도소득 유가증권시장등을통한양도소득 : 비과세 ( 단, 비거주자및그특수관계자가주식또는출자증권의양도일이속하는연도와그직전 5년의기간중그주식또는출자증권을발행한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증권의경우에는유가증권시장등에상장또는등록된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 의 25% 이상을소유한경우에는과세 ) 유가증권시장등을통하지않은양도소득 : 과세상장주식또는코스닥시장등록주식도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시장등을통하지않고양도하는경우에는과세됨 2 주식또는출자증권외의기타유가증권 ( 채권등 ) 의양도소득 : 과세 ( 단, 소득세법제119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되는소득제외 ) 1 주식또는출자증권의양도소득 유가증권시장등을통한양도소득 : 비과세 ( 단, 양도법인 ( 비거주자 ) 및그특수관계자가주식또는출자증권의양도일이속하는연도와그직전 5년의기간중그주식또는출자증권을발행한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증권의경우에는유가증권시장등에상장또는등록된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 의 25% 이상을소유한경우에는과세 ) 유가증권시장등을통하지않은양도소득 : 과세상장주식또는코스닥시장등록주식도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시장등을통하지않고양도하는경우에는과세됨 2 주식또는출자증권외의기타유가증권 ( 채권등 ) 의양도소득 양수자가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인경우 : 과세 ( 단, 법인세법제93조제1호및소득세법제119조제1호에규정에의하여과세되는소득제외 ) 양수자가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인경우 : 비과세
국내세법상비거주자 외국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의과세기준을요약하면아래표와같습니다. 구분양도자과세여부과세국내사업장있는외국법인 유가증권시장등을통한주식양도포함 주식또는출자증권국내사업장있는비거주자과세 유가증권시장등을통하여양도하는경우로서양도일이속하는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 비거주자연도와그직전 년의기간중 미만소유한경우제외 기타유가증권 채권등 국내사업장있는외국법인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 비거주자 과세 법인세법제 조제 호및소득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되는소득제외 내국법인 거주자또는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양도하는경우과세 법인세법제 조제 호및소득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되는소득제외 * 25% 소유비율계산투자기구를통하여내국법인등의주식을소유하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계산한비율중큰비율로함. 1 투자기구를통하여투자한경우 : 투자기구의소유비율 2 투자기구를통한투자와직접투자를동시에한경우 : 직접투자와간접투자에의한소유비율을합한비율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의기타자산에속하는유가증권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부동산등의양도소득에해당됩니다. 기타자산에속하는유가증권은다음과같습니다.( 소령 1581 1,5) 1 다음의가및나에해당하는법인의주주 1인및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 ( 기타주주 ) 가그법인의주식의합계액의 50% 이상을양도하는경우의당해주식등가당해법인의자산총액중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의자산가액의합계액이차지하는비율이 50% 이상인법인나당해법인의주식의합계액중주주 1인과기타주주가소유하고있는주식등의합계액이차지하는비율이 50% 이상인법인 2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중하나이상을건설또는취득하여직접경영하거나분양또는임대하는사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서당해법인의자산총액중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의자산가액의합계액이차지하는비율이 80% 이상인법인의주식등
그러나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의경우기타자산에속하는유가증권은상기규정에불구하고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개시일현재당해법인의자산총액중토지또는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부동산임차권 ) 의자산 ( 소법 941 1, 2호 ) 가액의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 ( 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주식또는출자지분을제외 ) 으로합니다.( 법령 13211, 소령 17910)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내국법인이발행한아래의유가증권을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국외에서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또는법인세를면제됩니다.( 조특법 213, 조특령 184) 1 국외에서발행한유가증권중외국통화로표시된것또는외국에서지급받을수있는것으로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발행된외화증권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의한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과기능이유사한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내국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으로서당해유가증권시장을통하여양도되는것 위면세대상이되는유가증권은보통채권 ( 회사채 금융채 공채등모든형태의채권 ),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주식예탁증서 ( 외국에서국내주식또는지분대신유통되는증권 ), 회전발행이보장되는약정에따라발행되는중 단기채무증서등을의미합니다.
국내사업장이없거나또는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그국내사업장과실질적인귀속이나관련없이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또는출자증권을동일한사업연도 ( 당해주식또는출자증권을발행한내국법인의사업연도 ) 에 2회이상양도함으로써조세조약에서정한과세기준을충족하게된때에는양도당시원천징수되지아니한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3월이내에당해유가증권을발행한내국법인의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법법 98의21,2, 소법 126의21,2, 법령 138의21, 소령 183의41) 상기규정에의하여주식또는출자증권의양도소득중원천징수되지아니한소득의원천징수되지아니한소득의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신고 납부하고자하는비거주자등은동일한사업연도에양도한당해법인의양도주식총액과원천징수되지아니한양도주식총액을구분하여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 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법령 138의22, 소령 183의42) 비거주자등이조세조약에서정한과세요건을충족하고도상기의기한내에신고 납부하지아니하거나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에미달하게신고한경우또는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에는법인세법제66조 ( 소득세법제80조 ) 의규정을준용하여징수하여야합니다.( 법법 98의23, 소법 126의23) 예컨대, 우리나라와일본, 독일과체결한조세조약에의하면비거주자등이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증권의양도로얻는이득이보유비율 (25%) 과양도비율 (5%) 등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국내에서과세됩니다.
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는조세조약상별도의조항을두지아니하고양도소득조항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조세조약은주식양도소득에대하여는다른양도소득과구분하여규정하고있는경우가많으나기타유가증권 ( 채권등 ) 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따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그경우주식이외의유가증권의양도소득은기타자산의양도소득에해당합니다. 조세조약상주식양도소득에대하여는거주지국에서만과세할수있는경우가대부분이며원천지국에서과세할수있는경우는별로없습니다. 다만, 주식양도소득에대하여거주지국에서만과세할수있는조세조약의경우에일정요건을갖춘주식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원천지국에서과세할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조세조약상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권이소득원천지국에배분되어있거나또는주식양도소득에관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소득원천지국은자국의세법에따라과세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조세조약상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권배분내용은다음표와같습니다. 과세권배분체약국 거주지국과세 거주지국과세규정 원천지국에서과세가능한경우 예외 부동산점유비율이높은법인의주식에 대하여는원천지국 한국 과세가능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클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아일랜드 알바니아 알제리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크 칠레 캐나다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터키 튜니시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의정서 독일 멕시코 모로코 상장주식제외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아일랜드 상장주식제외 알바니아 영국 상장주식제외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상장주식제외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상장주식포함 캐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호주
과세권배분체약국 일정기간 이상소유하였던주식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원천지국 한국 과세가능 독일 일본은 양도비율을충족해야됨 보유기간 년이하주식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원천지국 한국 과세가능 양도자가주식의양도직전 년중한국내거주자였던경우원천지국 한국 과세 원천지국 한국 과거주지국에서과세가능 조세조약상규정없음 조세조약상원천지국 한국 과세가능 독일 멕시코 미얀마 이상 베네수엘라 이상 스페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초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상장주식제외 이탈리아 일본 칠레 이상 캐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터키 네덜란드 개인 노르웨이 영국 개인 캐나다 개인 프랑스 개인 핀란드 개인 룩셈부르크 의정서 태국독일 개정전 브라질 싱가폴 카자흐스탄 상장주식제외 호주 1) 미국거주자의주식양도소득은원칙적으로한국에서비과세되나다음두가지요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과세대상이됨.( 한 미조세조약제17조 ) 또한, 미국의개인거주자가과세연도중총 183일이상의기간동안한국에체재하는경우그개인의주식양도소득은한국에서과세됨. 1 특별조치에의한이유로미국이주식양도소득에대하여부과하는조세가법인소득에대하여일반적으로부과하는조세보다실질적으로적고, 2 그주식을양도하는미국법인의자본의 25% 이상이미국의개인거주자가아닌 1인이상의인에의하여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되는경우 2) 미국거주자가자산이주로부동산으로구성된내국법인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그양도소득은한국에서과세됨 * 한 미과세당국은부동산주식양도소득을소득원천지국에서과세할수있도록상호합의하였고, 이에따라재정경제부는자산이주로부동산으로구성된법인의주식양도소득도소득원천지국인한국에서과세될수있는것으로유권해석함 재국조 46017-89, 2001.5.23. 미국의거주자가국내에서취득하는소득세법제119조제9호및동법시행령제179 조제8항 ( 현행제10항 ) 또는법인세법제93조제7호및동법시행령제132조제10항 ( 현행제11항 ) 의규정에의한기타자산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할수있는것임.
비거주자등의유가증권양도소득중아래의소득에대하여는그소득을다른국내원천소득과합산하여신고납부하여야하며그이외의경우에는분리과세원천징수합니다.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있고동사업장에귀속되는유가증권양도소득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있거나부동산소득이있는경우동사업장또는부동산에귀속되는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의경우그세액은 1유가증권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2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및양도비용 ) 의 25% 상당액중적은금액입니다. 다만, 그취득가액과양도비용이확인되지않는경우는 1의방법에의합니다.( 법법 9814호, 소법 15614호)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금액은유가증권의종목별및매매거래건별로구분하여계산하며, 이때종목간및매매거래건간양도차익과양도차손은상호통산하지아니합니다. 다만, 증권회사에개설된수개의계좌를통하여한국증권거래소에상장된유가증권에투자하면서취득한주식을각각다른증권회사에보관시키고있는경우에는각증권사에개설한계좌별로위의규정을적용할수있습니다. ( 법통칙 92-0 2) 외국인투자촉진법등에의하여외화금액을기준으로주식을취득하거나양도하는경우라하더라도국내원천소득 ( 유가증권양도소득 ) 금액을계산할때의양도가액및취득가액은원화를기준으로산정합니다.( 법통칙 92-0 3)
유가증권의양도차익을계산함에있어취득가액은당해유가증권의취득에실지로직접소요된금액을말하며, 이에는그유가증권취득에따른조세, 공과금이나수수료등부대비용이포함됩니다.( 법령 1293, 소령 1831) 출자증권또는주식에법인의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출자또는자본에전입함으로써취득한것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그취득가액은아래와같이계산합니다.( 법령 14 2) 주당장부가액 구주식 주당장부가액 구주식 주당신주배정수 이익잉여금의자본전입에의한무상주는의제배당에해당되며이때무상주의취득가액은액면가액입니다. 자본준비금인주식발행액면초과금, 합병차익, 재평가적립금을자본에전입하는경우에는세법상의제배당으로보지않습니다. 이경우무상주의취득가액은 0 으로보는것입니다. 수증자기타이에준하는자가양도한유가증권의경우에는당해양도자산의당초의증여자기타이에준하는자를당해유가증권의양도자로보고계산한금액을그취득가액으로합니다. 다만, 당해유가증권이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의규정및상속세법및증여세법에의하여과세된경우에는당해유가증권의수증당시의시가를그취득가액으로합니다.( 법령 12932단서, 소령 18312단서) 취득가액이서로다른동일종목의유가증권을비거주자등이양도한경우양도가액에서공제할취득가액은이동평균법에의하여계산합니다.( 법령 138, 소령 183 2) 월 일주식취득주식양도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 2006. 4. 10 양도한주식의 1주당취득가액 2006. 4. 10 양도하기까지취득한주식가액총액을보유주식주로나누어산출 - 2006. 8. 10 양도한주식의 1주당취득가액 2006. 4. 10 주식양도후에남은주식의가액과그후새로취득한주식의가액을합산한후 2006. 8. 10 양도직전의보유주식수로나누어산출 취득가액의확인은양도자또는그대리인이원천징수하는날까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는주금납입영수증, 양도증서, 대금지급영수증등증빙자료에의하게됩니다. 증권회사를통하여유가증권을양도하는경우는증권회사가당해유가증권의취득자료를보관하고있으므로별도의취득가액관련자료제출은불필요합니다. 다만, 어느한증권회사를통하여유가증권을매입하고현물주식을인출한후다른증권회사를통해이를양도하는경우유가증권양도차익의계산에필요한취득가액의확인은증권회사간에통수보하는유가증권취득가액확인서에의합니다.( 법령 1293, 소령 1831) 전환권또는신주인수권을행사하여주식을취득하는경우그주식의취득가액은 CB 또는 BW의실제매입가격을기준으로계산하여야합니다. 이경우 CB의주식전환청구시 CB소유자또는 CB의주식전환업무를대행하는증권회사는 CB의취득가액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금융감독원에제출하여야하며, 동주식매각시원천징수의무자인증권회사는동자료에의거취득가액을계산하여야합니다. 전환권등을행사하여주식을취득하는경우그취득가액결정에관하여는아래기본통칙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한세액을원천징수하여야할원천징수의무자의구분은아래와같습니다.( 법법 981, 6, 소법 1561, 5) 구분원천징수의무자 증권회사등을통하지아니하고양수자에게직접양도하는경우 증권회사를통하여양도하는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지급하는자 즉주식을양수한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 당해증권회사 다만 증권거래법에의하여주식을상장하는경우로서이미발행된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당해주식을발행한법인 비거주자등의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원천징수세액의납세지는원천징수의무자의소재지가되며, 동소재지가국내에없는경우 ( 양수자가국내지점, 영업소, 출장소, 거류지또는체류지등이없는비거주자등의경우 ) 의납세지는당해주식을발행한내국법인의소재지가됩니다.( 법법 9, 법령 7, 소법 7, 소령 5)
비거주자등의경우에도거주자의경우와마찬가지로주식의양도시증권거래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그납세의무자는 1유가증권시장등에서양도되는주식과유가증권시장등의밖에서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 27 제5항의규정에의한기준에따라양도되는주식의경우에는당해주식을대체결제하는자이며 2증권회사를통하여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당해증권회사이며 3위외의주식의양도는당해주식의양도자입니다. 다만, 그양도자가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등으로서그주식을증권회사를통하지아니하고양도하는경우에는당해주식의양수인이납세의무자가됩니다.( 증권거래세법제3조 ) 그증권거래세의세액은거래방법이나주식유형에따라양도금액에대하여다음과같이탄력세율을적용합니다.( 증권거래세법제8조, 증권거래세법시행령제5조 ) 거래방법 주식유형등 상장비상장농특세 ( 5)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외거래 증권거래세의납세지는납세의무자가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으로서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그국내사업장의소재지이며, 납세의무자가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으로서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증권거래세의과세대상이되는주식을발행한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입니다. 비거주자등이주식을증여하는경우그양수인의성격에따라법인세또는증여세가과세되는바, 이에관한세법규정은다음과같이요약됩니다.
수증자세법상관련규정요지근거규정 거주자수증자에게증여세과세 상속증여세법제 조 제 항제 호 비거주자 영리 내국법인 수증자에게증여세과세수증법인에게각사업연도소득 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 에대한법인세과세 상속증여세법제 조 제 항제 호 법인세법제 조 법인세법시행령 제 조제 호 비영리 내국법인수증법인에게증여세과세 상속증여세법 제 조제 항제 호 영리 외국법인 수증법인에게국내원천소득 국내에있는자산의수증으로인하여생기는소득 에대한법인세과세 법인세법제 조 제 호 비영리 외국법인수증법인에게증여세과세 상속증여세법제 조 제 항제 호
조약체결여부 체약국 ( 조세조약적용 ) 비체약국 ( 국내세법적용 ) 과세가능국가 원천지국과세 룩셈부르크싱가폴호주등 개국 장외거래 비상장 장내거래 부동산과다법인과세가능국가 이상보유시과세가능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중국등 개국 독일 일본프랑스등 개국 과세가능 지분 이상소유 지분 미만소유 양도직전 년중원천지국거주시과세가능국가 영국 프랑스등 개국 과세가능 과세불가 년이하보유시과세가능국가 터 키 과세불능국가 거주지국과세 말레이시아 벨기에 헝가리등 개국 - 조세조약상과세가능국가의경우에도국내세법상과세요건을충족하여야과세됨 - 고정사업장에귀속되는주식양도소득은사업소득으로과세됨
종류 주식 출자증권 채권등 상장구분 상장 거래구분 장내 비상장 장내외구분없음 양도자 : 거주자등 개인 대주주만과세 또는 억이상 법인과세 국내세법 양도자 : 비거주자등 국내사업장 유 국내사업장 무 국내사업장 유 국내사업장 무 이상소유만과세 과세 이상소유만과세 장외개인 법인모두과세개인 법인모두과세 개인과세 법인과세 개인 비과세 법인과세 국내사업장 유 국내사업장 무 국내사업장 유 국내사업장 무 국내사업장 유 국내사업장 무 국내사업장 유 국내사업장 무 * 국내사업장 :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양수자가내국법인 거주자또는국내사업장 인경우만과세 과세 양수자가내국법인 거주자또는국내사업장 인경우만과세 조세조약 대부분거주지국과세 대부분거주지국과세 기타자산양도소득
관련예규 1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한국벤처투자조합에출자하여동조합이창업자또는벤처기업에출자함으로써얻는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는것입니다. 2 1. 국내에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 이하 외국법인A 라함 ) 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제2항의특수관계에있는다른외국법인 ( 이하 외국법인B 라함 ) 과 ( 흡수분할 ) 합병계약 을체결하고내국법인 ( 갑 ) 주식을보유하던외국법인A가동주식을외국법인B에게양도함에따라내국법인 ( 갑 ) 의주주가변동된경우, 동주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속하는기타자산의양도에속하는주식제외 ) 의양도는같은법제93조제10호의유가증권양도에해당하는것입니다. 2. 이경우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한수입금액을계산함이있어, 외국법인A가같은법시행령제131조제2항의특수관계에있는외국법인B에게내국법인 ( 갑 ) 주식을장부가액에의해양도하거나또는다른외국법인의자산등과함께일괄양도함에따라내국법인 ( 갑 ) 주식의평가차익이합병대가에반영되었는지의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같은법제92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한정상가격을양도한당해주식의수입금액으로하여외국법인 B는같은법제9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외국법인A로부터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등을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입니다. 3 비상장내국법인 ( 갑 ) 의주식을보유하고있는일본법인 (A) 이그일본법인 (A) 의주식전액을보유하고있는일본모법인 (C) 의 인적분할계획 에따라분할법인 ( 당초일본법인A) 과분할신설법인 ( 다른일본법인 B) 로분할되면서내국법인 ( 갑 ) 의주식을장부가액으로분할신설법인 ( 다른일본법인 B) 에전액양도하는경우, 분할신설법인 (B) 는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한정상가격을당해양도주식의수입금액으로하여같은법제98조제1항의규정에따라분할법인 (A) 으로부터법인세를원천징수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4 1. 국내사업장이없는일본법인이내국법인의비상장주식을양도함에따라발생된유가증권양도소득의과세와관련하여일본법인이조세협약상유가증권양도소득의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 에해당하고, 또한동주식이부동산과다법인의주식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기타자산에해당하지않는경우, 당해일본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은법인세법제93 조제10 호및한ㆍ일조세협약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의 ( 가 ) 및 ( 나 ) 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만국내에서과세되는것입니다. 가. 일본법인이다른특수관계인에의하여획득되거나소유된주식과합하여양도가발생한과세연도중
어느때라도내국법인이발행한총주식의최소한 25% 를소유하고있고, 나. 일본법인과그양도자의특수관계인에의하여과세연도동안양도된총주식이내국법인이발행한총주식의 5% 이상인경우 2. 상기제2항의규정에해당되지아니하여일본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해한ㆍ일조세협약제13조의규정에따른비과세ㆍ면제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 4 및같은법시행령제138 조의 4의규정에의하여당해일본법인의권한있는당국이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를첨부하여비과세또는면제신청을하여야하는것입니다. 3. 일본법인이국내증권회사를통하지아니하고양수법인에게직접양도하는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은주식의양도소득금액을지급하는자즉, 주식을양수한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무자가되는것이며, 4. 동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를함에있어서원천징수의무자가국내에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또는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인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2조의규정에의한납세관리인을정하여이를통해원천징수의무를이행하여야하는것입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 137조 ). 5. 증권거래세의납세의무자는비상장주식의경우에는주식의양도자이나그양도자가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등으로서그주식등을증권회사를통하지아니하고양도하는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3조의규정에따라당해주식의양수인이증권거래세의납세의무자가되는것입니다. 5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국내에서직접투자를통하여내국법인의지분을취득하거나양도하는경우, 동유가증권의취득및양도와관련하여발생한투자자문용역, 법률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등의대가는법인세법제92 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29조제3항에서규정하는유가증권의취득가액및양도비용에해당하지않는것입니다. 6 내국법인의주식을소유한외국법인이당해법인의주사무소및실질적관리장소를제3국으로이전한것만으로는소득세법제88 조및증권거래세법제2조에의한주식양도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7 국내사업장이없는독일법인이증권거래소에상장된내국법인의주식을취득 보유하고있던중당해주식을발행한법인이이월결손금보전을위하여주식병합의방법에의하여무상감자함에따라취득한주식의 1주당취득가액은당해주식의취득을위하여직접소요된금액인총취득가액을주식병합후주식수로나눈금액으로계산하는것입니다. 8
증권거래법 (2004. 1. 29, 법률제7114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72조의 3 규정에의거한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따라체결된시간외대량매매는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제7항제2호단서규정에의한유가증권시장등을통한양도에해당되는것입니다. 9 국내사업장이없는일본법인 A가특수관계에있는다른일본법인 B에게내국법인의주식을양도함에있어법인세법제92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정상가격을양도가액으로하여과세된경우, 일본법인 B가동주식을양도함에따른양도소득금액계산시취득가액은기과세된정상가액으로하여계산하는것입니다. 10 내국법인이미국법인으로부터다른내국법인의주식을양수하는매매계약을체결하고매매대금을지급함에있어계약조건미성취를이유로잔금의지급을연기하다가수정계약을통하여당초지급하기로한잔금에이자상당액을가산한약속어음을발행하여잔금을지급하는경우, 동수정계약이실질적으로새로운계약으로서매매가액이동이자상당액을포함한가액으로다시확정되는경우에는동이자상당액은매매가액의일부로서유가증권양도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11 국내지점이있는미국법인이국내지점과는전혀관련없이별도로제3자인선물회사를통하여선물거래법에의한선물거래를하고취득한소득은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12 내국법인이비상장외국법인의주식을특수관계있는다른외국법인에현물출자시동주식의가액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4조및법인세법제52 조의규정에의한정상가격또는시가에의하는것이며, 동정상가격또는시가가불분명한경우에는상속 증여세법제63조및같은법시행령제54 조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에의하는것입니다. 13 국내사업장이없는일본법인이보유하고있던내국법인의신주인수권부사채를특수관계가있는내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에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 당해유가증권양도시에법인세법제93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되는소득을제외 ) 에해당하는것이나, 동소득에대하여는한 일조세조약제13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14 증권거래세법제 1 조에규정한주권을증권거래세법제 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상또는법률상의
원인에의하여유상으로소유권을이전한경우에는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나증여의경우에는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아니며, 증여인지여부는그사실여부를확인하여판단할사항입니다. 15 내국법인의발행주식을 100% 소유한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그법인의지주회사 (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 에게배당결정을하고배당방법으로내국법인의주식을양도하기로한경우증권거래세과세대상인양도에해당하고, 그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규정에의해야하며, 같은법제3조 ( 납세의무자 ) 제3호및같은법제4조 ( 납세지 ) 제1항제1호라목의규정에따라양수인을납세의무자로하여주권발행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를납세지로하여증권거래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16 내국법인이미국달러표시전환사채를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국외에서발행한후동전환사채중일부를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 사채권자 ) 으로부터일부를매입하는경우, 동외국법인이전환사채를내국법인에게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및같은법시행령제132조제 7항제4호의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인도등유가증권양도절차중중요한부분이국외에서이루어졌다면동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가면제되는것입니다. 17 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이당해법인의자국법에따라청산하는과정에서그주주에게내국법인의발행주식을잔여재산으로분배하는것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의규정에의한유가증권의양도에해당되어국내원천소득으로과세되는것입니다. 18 내국법인의비상근임원 ( 대표이사, 이하 갑 이라함 ) 이면서국내사업장이없는재미교포가 25% 이상보유하고있던협회등록법인의주식을외국법인에게증권거래법제194조에의한장외거래방식으로양도하여소득이발생하는경우, 가 갑이소득세법상거주자혹은비거주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국내에서의단순체재기간뿐만아니라국내에서의직업및경제활동상황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하고나 갑이비거주자에해당하고당해유가증권양도거래가소득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한다면상기소득은같은법제 조제 호에서규정하는양도소득이므로같은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거주자와동일하게신고 납부하여야하고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면상기소득은같은법제 조제 호에서규정하는비거주자의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동소득이국내에서과세되는지여부는한 미조세조약제 조 양도소득 제 항 다 의규정에의하여판단하여야합니다 다. 만일갑이거주자에해당한다면상기소득은소득세법제94 조에서규정하는양도소득이므로같은법제3장
제7절, 제8절의규정에따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라. 한편, 증권거래세의경우, 갑이국내세법상거주자또는비거주자중어느경우에해당하더라도위유가증권양도거래는증권거래세법제1조,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1조의규정에의거국내에서과세됩니다. 19 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외국법인이한국증권거래소에상장된주식을국내사업장과는실질적인관련없이매입하여양도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제7항제2호단서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20 1.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간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매매하면서대금의일부를선지급한후내국법인의자산과부채에대한실사결과에따라양도자가선급금의일부를양수자에게되돌려주어야하는 반환금 ( 감액정산차액 ) 은만일거래목적물의공정가치를거래초기단계에서양당사자가확인할수있었더라면수수할필요가없었던거래목적물의가치이상으로과다수취한이득의반환에해당합니다. 그러므로이러한과다수취대금의반환에부수되는 이자상당가산액 을정상적인매매대금에서차감할수는없습니다. 2. 외화로지급하는반환금 ( 가산금제외 ) 에해당하는환급액은당초납세의무성립일에적용하였던환율을적용하여계산하며소득세법시행규칙제93조에따라환급신청할수있습니다. 3. 귀질의의경우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선급금중과다수취분을다른외국법인에게되돌려주면서국외에서추가지급하는 이자상당가산금 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는않습니다. 21 국내사업장이없는독일법인이보유하고있는비상장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국내사업장이없는비상장독일법인에게현물출자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는것이며 이때동법제 조제 항제 호규정에따른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을위한주식양도가액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 조의 의규정에의하여교부받은비상장주식을상속세및증여세법제 조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금액에의하는것입니다 이때독일법인으로부터교부받은비상장주식평가를위한순자산가액은내국법인과동일한방법으로평가한금액을기준으로하는것이나독일법인의자산가액평가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동독일법인의장부가액을기준으로순자산가액을계산할수있는것입니다 22 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호주법인이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양도함으로써발생한소득은한 호주조세협약제22조및법인세법제55조제1항제10호의규정에의하여국내원천소득인유가증권양도소득에해당되는것이며, 호주법인이국내의증권회사를통하여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59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당해증권회사가원천징수의무자가되는것입니다. 23 국내지점이있는미국법인이동국내지점과실질적으로관련이없는내국법인의주식을시가를초과하여양도한경우, 동초과금액은법인세법제55조제1항제11 호의기타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고법인세법제55조제1항제10호의유가증권양도소득에해당하나한 미조세조약제16조제1항에의거면제됩니다. 24 소득세법제119조제12호및법인세법제55조제10호에규정된기타의유가증권이란재산적이익을얻을수있는모든종류의유가증권을의미하는것입니다. 25 법인세법제19조 1호의규정에의한분배금의제액을계산함에있어서 감자한법인의주식을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 의계산은당해주식을취득하기위하여실제로지출한금액으로하는것이나실제지출여부는원천징수의무자및관할세무서장이확인하여야하는것입니다. 26 내국법인에투자하고있는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일본국법률의규정에의해합병함으로써 B회사의내국법인주식이 A회사에이전되는경우내국법인의유보된금액에따라발생하는주식평가차익이합병대가에반영되어이전되는때에는법인세법제55조제1항제10호규정의유가증권양도소득이있는것입니다. 27 내국법인이주식을발행하여해외의예탁기관에이를예탁하고, 동주식을원주로하여이에대한권리를표창하는해외주식예탁증서 (Depository Receipt: DR) 를동예탁기관을통해발행하는경우, 당해해외주식예탁증서의발행인은조세목적상, 해외증권발행규정제2조제1항제2호에의거원주를발행한내국법인이며동주식예탁증서는내국법인이발행하는해외증권의성격을가집니다. 이경우, 상기 DR이유통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비거주자 ( 또는외국법인 ) 의유가증권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원주로전환하는경우에는소득세법제135조제12호또는법인세법제55조제1항제10호에의거국내원천소득에해당됩니다. 또한, DR 소유자가 DR을원주로전환하지않더라도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비거주자 ( 외국법인 ) 가당해 DR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과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지아니한비거주자 ( 외국법인 ) 가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또는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에당해 DR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도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8항제1호및제2호또는법인세법시행령제122조제6항제1호및제2호에의거국내원천소득에해당됩니다. 그러나위의경우들과같이국내원천소득으로구분된유가증권양도소득은비록국내에원천이있다할지라도조세감면규제법제94조제3항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는아니합니다.
뿐만아니라, 위의경우우리나라가당해주식예탁증서가유통되는국가와이중과세방지협약 ( 조세조약 ) 을체결 시행하고, 동협약이상기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거주자의소재지국에서만과세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동소득은조세조약이먼저적용되어국내과세대상소득으로구분되지아니합니다. 만일, 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지아니한비거주자 ( 외국법인 ) 가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지아니한비거주자 ( 외국법인 ) 에게상기 DR을양도하는경우에발생하는유가증권양도소득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8항제 3호또는법인세법시행령제122 조제6항제3호에의거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또한, 원주를발행한내국법인이주식예탁증서소유자에게지급하는배당금에대한원천소득세 ( 법인세 ) 징수방법은 DR소유자가 DR을원주로전환하는지여부에관계없이내국법인이해외에서발행하는일반외화증권의배당금에대한소득세 ( 법인세 ) 원천징수방법과동일합니다. 즉국내의원천징수의무자는배당금지급시점에서주식예탁증서의실질적소유자를파악하여소득세법제142조제1항, 법인세법제59조제1항및각국과의조세조약에의거배당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를해야합니다. 아울러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과관련하여국내원주발행법인으로부터받는해외예탁기관의수수료등의소득은당해예탁기관의사업소득으로서, 동소득이예탁기관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경우, 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합니다. 28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A가 100% 출자하고있는내국법인 ( 갑 ) 이그외국법인 A가 70% 를출자하고동내국법인 ( 갑 ) 이 30% 출자한다른내국법인 ( 을 ) 을장부가액기준으로흡수합병함으로써상속세법상 1주당평가액이 ( 을 ) 법인은 50,000원 ( 갑 ) 법인은 10,000인주식을주당액면가액비율로 ( 을 ) 주식 2주에대하여 ( 갑 ) 주식 1주를발행교부하는경우, 그합병으로인하여외국법인 A에게자산의수증또는경제적이익이발생하는것은아닙니다. 29 일본투자자가외자도입법에의해외화금액을기준으로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취득하거나양도하는경우에도국내원천소득 ( 주식양도소득 ) 금액계산시양도및취득가액은원화를기준으로산정하는것입니다. 30 단순히비거주자인재일교포와재일거류민단과의관계는소득세법시행령제111조에서규정하는특수관계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동거래는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되지아니하며, 비거주자에게내국법인의주식을무상으로양도한다면동주식을양도받는자에게상속세법제29조의2 제2항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국내에서증여세가과세되는것임. 31 해외펀드의국내원천소득과세여부는동펀드의거주지국과우리나라와의조세협약규정에따라결정되는것이며, 귀질의의경우동펀드가아일랜드국세법상아일랜드국의거주자로인정된다면동펀드의아
일랜드국내에서의과세여부와관계없이배당소득의경우대한민국과아일랜드국간의조세협약제10조의규정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의경우동협약제13 조의규정이적용되는것입니다. 32 비거주자가소유하고있던주식을양도함에있어그양도주식중잉여금자본전입등의사유로무상취득한주식이포함되어있는경우그주식의취득가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121조제4항제1호의규정에따라동법시행령제45조의3 제1항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하는것입니다. 33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A가외국인투자기업 C의주식을그의 100% 출자법인 ( 모기업 ) 인국내사업장이없는다른외국법인 B에게무상양도함으로인하여 B가취득하는소득 ( 자산수증익 ) 은법인세법제 55조제1항제11호의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며, 그소득에대하여는당해소득을지급하는 A가원천징수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34 증여받을당시국내에주소를두지아니한자 ( 개인 ) 가타인으로부터국내에있는외국인투자기업주식을증여받은경우그수증자는상속세법제29조의2 제1항제2호의규정에의거증여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것이며, 수증재산인주식의소재는동법제3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당해주식을발행한법인의본점소재에의하는것입니다. 35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국외에서다른외국법인에게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55 조제1항제10 호의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동소득에대한납세지는법인세법시행령제8조 2의규정에의하는것입니다.
관련판례 1 취득가액이서로다른동일종목의유가증권의양도시에원천징수할세액을계산함에있어유가증권의취득가액이확인되는경우란, 그양도직전까지취득한주식가액의총액을취득주식수로나누어산출하는취득가액이, 유가증권의양도자등이제출하는증명자료등에의하여확인되는경우를의미한다할것임원고 ( 증권주식회사 ) 는소외일본 주식회사와 1992. 6. 2.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을하고, 소외 정밀주식회사의보통주 143,995주및우선주 10,130주를입고시켜이를같은달 3일부터 5일까지사이에매도하였고, 같은달 10일, 일본 주식회사가이사건징수처분의대상이된 정밀주식회사의보통주 54,664 주및우선주 18,856 주를다시입고시켜이를같은달 11일부터 20일까지사이에매도하였으며, 위같은달 10일에입고된주식에대하여서만소외 투자증권주식회사의취득가액확인서가제출되었다면위취득가액확인서만으로는위같은달 10일에입고된주식의양도직전까지취득한주식가액의총액과취득주식수를알수없어서이동평균법에의한취득가액을계산할수없으므로, 유가증권의취득가액이확인되는경우에해당한다할수없고, 원고가자료제출을요구할권한이없고투자자의매매거래수탁을거부할수없다하여위와같은경우까지위취득가액확인서에따라취득가액을산정하여야하는것은아니라할것임그렇다면위같은달 10일에입고된주식의양도에따른원천징수세액은지급액의 100분 10에상당하는금액이라할것이고, 수입금액에서취득가액을공제한금액의 100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을계산하여지급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과비교하여, 적은금액이라할것은아님
비거주자등의부동산소득은다음자산의양도 임대기타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소득을말합니다. 다만, 부동산등의양도소득은부동산소득에서제외됩니다.( 법법 93. 3 호, 소법 119. 3호 ) 1 국내에소재하는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 2 국내에서취득한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개발 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관한권리의양도 임대기타운영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비거주자등의부동산소득이국내원천소득이되기위하여는당해부동산이국내에소재하여야합니다. 즉부동산소득의원천지국은당해부동산의소재지국입니다. 국내세법상비거주자등의부동산소득에는부동산등의임대소득뿐만아니라양도소득도포함되나, 토지 건물등의양도소득과선박 항공기등의임대소득은제외됩니다. 조세조약상부동산소득은부동산의직접사용, 임대기타부동산의사용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을말하며농업및임업소득도포함합니다. 조세조약에서는부동산의정의를원칙적으로부동산이소재한국가의국내법상규정을따르도록하고있으나선박및항공기는부동산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기업의부동산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과독립적인적용역의수행을위하여사용되는부동산으로부터발생되는소득도부동산소득에포함됩니다. 부동산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부동산소득조항이적용되지아니하고양도소득조항이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부동산소득에대하여는그부동산이소재하는국가 ( 소재지국 ) 에서과세할수있습니다.
관련예규 1 미국거주자가국내에서취득한토사석채취에관한권리를양도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 소득세법 제119 조제3호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5 조에규정하는소득에해당하는것으로, 동소득에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제122조및제124조에따라신고ㆍ납부하는것입니다.
비거주자가국내부동산등을양도하는경우양수자가대가지급시양도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또한양수자가원천징수한경우에도비거주자 ( 양도자 ) 는거주자와동일하게양도소득세예정 ( 확정 ) 신고를하여야하며. 이경우원천징수된세액은기납부세액으로공제받습니다. 외국법인이국내부동산등을양도하는경우에도양수자가대가지급시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원천징수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또한양수자가원천징수한경우에도외국법인 ( 양도자 ) 은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신고하여야하며, 이경우원천징수된세액은기납부세액으로공제받습니다. 부동산등의양도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무는 2003.12.30. 신설되어 2004. 1.1. 이후양도하는부터적용하고있습니다. 그이후 2006.12.30. 법률이개정되면서 2007.1.1. 이후양도하는분부터는양도소득금액을지급하는자가개인 ( 거주자및비거주자 ) 인경우에는원천징수의무를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법인 ( 내국법인및외국법인 ) 이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으로부터국내부동산등을양수하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양도소득에대한세액을원천징수하여야하고, 국내부동산등을양도한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은종전과동일하게양도소득세 ( 법인세 ) 신고를하여야합니다. 비거주자등이국내에소재하는다음자산의양도로인하여취득하는소득은국내원천소득으로서국내에서납세의무가있습니다.( 법법 93. 7호, 소법 119. 9호 ) 1 토지또는건물 토지라함은지적법에의하여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할지목에해당하는것을말하며, 건물에는건물에부속된시설물과구축물이포함됩니다. 2 부동산에관한지상권 전세권과등기된부동산임차권및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를포함함 )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에는소득세법제98조에규정하는취득시기가도래하기전에당해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말하는것으로서예시하면다음과같습니다.( 소통칙 94-1) 가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아파트당첨권등 ) 나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가발행하는토지상환채권다대한주택공사가발행하는주택상환채권라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한자가계약금만지급한상태에서양도하는권리 3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에서규정하는 기타자산 ( 특정주식, 회원권, 영업권등 ) 다만, 특정주식은소득세법시행령제158조제1항 ( 및법인세법시행령제139 조제10항 ) 의규정에불구하고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개시일현재당해법인의자산총액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자산가액의합계액이 50% 이상인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 ( 유가증권시장등에상장또는등록된주식또는출자지분을제외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기타자산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양도소득에해당하나, 당해기타자산이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의주식또는출자증권인경우에는유가증권양도소득에해당한다. 그러므로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에서규정하는기타자산의범위가거주자등의경우에는양도되는주식의상장여부, 협회등록여부에관계없이소득세법시행령제158 조제1항제1호, 제5호의요건에해당하여야하지만, 비거주자등의경우에는유가증권시장등에상장또는등록되지않은주식중당해주식발행법인의자산총액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자산가액의합계액이 50% 이상이면 1주를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 으로과세됩니다. 비거주자등의양도소득이국내원천소득이되기위하여는당해양도소득을발생시키는자산이국내에있어야합니다. 따라서비거주자등이외국에소재하는자산을내국법인에게양도하고국내에서지급받는양도소득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으로부터부동산등을양수하는법인은양수대금을지급하면서지급액의 10%( 다만, 취득가액및양도비용이확인되는경우에는지급액의 10% 와양
도차익의 25% 중적은금액 ) 을원천징수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소법 1561 3의2, 법법 981 3의2) 양수자는원천징수한세액을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을기간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미달하여납부한때에는그미납부세액또는미달세액의 10% 를한도로하여다음각호의금액중큰금액을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가산하여부과 징수하게됩니다. 1 무납부한세액 ( 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3/10,000 2 무납부한세액 ( 미달납부세액 ) 의 5% 개인양수자의원천징수제도는양수자에게과도한납세협력의무를부과하는측면이있어폐지함 (2007.1.1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 부동산등의양도소득이있는비거주자가당해소득에대한소득세를미리납부하였거나당해소득이비과세또는과세미달되는것임을입증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하지아니합니다.( 소법 15611) 위에서 당해소득에대한소득세를미리납부하였거나당해소득이비과세또는과세미달되는것임을입증하는경우 라함은비거주자가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신고납부 ( 비과세또는과세미달 ) 확인서신청서 에당해부동산에대한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를첩부하여신청하고, 그확인을받아이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는경우를말합니다. ( 소령 2074) 비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원천징수면제규정은 2006. 1. 1. 이후최초로원천징수하는분부터적용함. 조세조약상의양도소득조항은부동산양도소득에관하여만규정하는것이아니라모든자산의양도소득에규정하고있습니다.
조세조약상양도소득에대하여는양도자산의종류에따라서그에대한과세권이각기다르게배분되어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는일반적으로부동산의양도소득에대하여당해자산이소재하는국가에서과세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의사업용자산의일부를구성하는동산의양도소득 ( 고정사업장의양도소득포함 ) 에대하여는그고정사업장소재지국에서과세할수있습니다. 국제운수에운행되는선박 항공기및이들선박 항공기의운행에부수되는동산의양도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동선박또는항공기를운용하는기업의거주지국에서만과세합니다. 주식양도소득에대하여는 p.286 제 7 절 유가증권양도소득 부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타자산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양도자의거주지에서만과세할수있는경우와거주지국과원천지국에서각각자국법에따라과세할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소득대상과세원칙 부동산양도소득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등의양도소득부동산소재지국에서과세가능 차적과세권 사업용동산의양도소득 국제운수용선박및항공기의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사업용자산의일부를구성하는동산및당해고정사업장의양도소득 영업권및무체재산양도소득포함 국제운수에운행되는선박 항공기및이에부수되는동산의양도소득 고정사업장소재지국에서과세 사업소득과세원칙 당해선박및항공기를운용하고있는기업의거주지국 주식양도소득주식주식양도소득부분참조 기타자산의양도소득 주식이외의자산 대부분양도자의거주지국에서만과세 명문규정이없는경우기타소득으로서원천지국에서과세가능한경우가있음
관련예규 1 1. 비거주자 ( 양도자 ) 가국내소재부동산을양도함에따라발생하는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는동소득의지급자 ( 양수자 ) 가소득세법제156조에따라원천징수를하는것이나, 양수자가원천징수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소득세법제85조제3항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원천징수의무자인양수자로부터원천징수해야할세액과가산세액을징수하여야하는것임.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도비거주자이거나그행방을알수없는경우등원천징수를통해그조세채권을확보하기곤란한경우에는양도자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소득세법제114조에의거원천징수대상양도소득금액에대하여납세의무자인양도자에게직접양도소득세를부과ㆍ징수할수있는것이며그경우에는원천징수의무자인양수자로부터가산세액만을징수하는것입니다. 2. 위의상황에서세무서장이원천징수의무자인양수자에게원천징수세액을징수하였으나그후양도자가소득세법제121조및제110조에따라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를하지아니하여같은법제114조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하는경우기징수한세액이확정된세액보다커환급세액이발생하는때에는같은법제17조에따라납세의무자인양도자에게그세액을환급하는것입니다. 2 공사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하여비거주자의토지를수용하고토지수용위원회가재결한보상금을공탁하는경우에도소득세법제156조제1항규정에의하여양도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3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로부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및제4호의부동산ㆍ부동산에관한권리및주식또는출자자본등을양수받은자가동비거주자로부터동법제98조에의한양도시기이전에동법제105조의규정에의한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ㆍ납부를하였다는관할세무서장의확인서를제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과세미달ㆍ비과세등의확인서를제출받는경우에는동법제156조제1항에의한원천징수의무가면제됩니다. 4 국내사업장이없는일본법인이내국법인이발행한골프회원권을양도하고지급받는대가는법인세법제 93조제7호의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 동소득에대하여는한 일조세조약제13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5 미국의거주자가국내에서취득하는소득세법제 119 조제 9 호및동법시행령제 179 조제 8 항또는법인세
법제93조제7호및동법시행령제132조제10 항의규정에의한기타자산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5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할수있는것입니다. 6 국내사업장이없는네덜란드법인이한국의국내법에의거한국내에서등록된상표권을한국내에서양도하고받은대가는한 네덜란드조세협약제14조제4항에서규정하는양도자산의범위에해당되어동네덜란드법인의거주지국에서만과세되는것입니다. 7 국내사업장이있는일본법인이내국법인에게자산을양도함에있어내국법인의해외건설현장에동자산을직접양도하는경우동자산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당해자산의양도가내국법인과의계약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법인세법제55조규정의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국내에서의재화의공급은아니므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은아닙니다. 또, 이경우자산양도와함께기술용역제공이이루어진다면양도소득과기술용역제공에따른대가모두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