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est.go.kr) 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구축 학교신설시스템사용자매뉴얼 2008.5 교육과학기술부 (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
- 목차 - I. 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개요 1 1. 시스템개요 1 2. 추진배경및경과 2 3. 국가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과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비교 3 4. 시스템구성 4 4.1. 목표시스템 4 4.2. 주요특징 5 5. 기대효과 8 II. 시스템접속하기 9 1. 사용자 PC 환경 9 2. 시도교육청별시스템도메인주소 9 3. 인터넷브라우저사이트설정 10 4. TFStater ActiveX 컨트롤설치 11 5. 시스템로그인 12 III. 학교신설시스템개요 13 1. 시스템개요 13 2. 시스템기능 13 3. 주요사용자및수행업무 14 IV. 학교신설시스템사용지침 15 1. 기준관리 15 1.1. 학생수산정 15 1.2. 설립규정 16 1.3. 교지 17 1.4. 시설비단가 18 1.5. 시설비 19 2. 개발계획관리 20 2.1. 개발계획협의 20 2.1.1. 사업개요 20 2.1.2. 협의요청 22 2.1.3. 검토의견 ( 학교시설 ) 24 2.1.4. 검토의견 ( 재원부담 ) 25 2.2. 개발계획승인 26 2.2.1. 사업개요 26 2.2.2. 학교용지 / 재원부담 28 3. 학생수용판단 29 3.1. 초등학교수용계획 ( 안 ) 작성 29 3.1.1. 통학구역 ( 안 ) 29 3.1.2. 신설초등학교수용판단 32 3.1.3. 기존초등학교수용판단 35 - i -
3.1.4. 통학구역조감도 36 3.2. 중학교수용계획 ( 안 ) 작성 37 3.2.1. 중학교군 / 중학구등록 37 3.2.2. 중학교군 / 중학구 ( 안 ) 39 3.2.3. 신설중학교군 / 중학구수용판단 40 3.2.4. 기존중학교군 / 중학구수용판단 41 3.2.5. 신설중학교수용판단 42 3.2.6. 기존중학교수용판단 43 3.2.7. 조감도 44 3.3. 고등학교수용계획 ( 안 ) 작성 45 3.3.1. 학구 ( 안 ) 45 3.3.2. 신설고등학교수용판단 47 3.3.3. 기존고등학교수용판단 48 3.3.4. 조감도 49 3.4. 수용계획 ( 안 ) 확정 50 4. 학교설립 / 증축계획 51 4.1. 설립 / 증축계획작성 52 4.1.1. 학교설립계획작성 52 4.1.2. 학교증축계획작성 56 4.2. 설립 / 증축계획제출 59 4.3. 초 중학교설립 / 증축계획시도확인 60 4.3.1. 설립 / 증축계획접수 60 4.3.2. 학교설립계획확인 61 4.3.3. 학교증축계획확인 64 4.4. 설립 / 증축계획교과부제출 67 4.5. 학교설립 / 증축계획교과부재원승인 68 4.5.1. 신설 / 증축재원승인 68 4.5.2. 학교설립계획승인 69 4.5.3. 학교증축계획승인 72 4.6. 학교설립 / 증축계획재원확정 75 4.6.1. 신설 / 증축재원확정 75 4.6.2. 학교설립계획확정 76 4.6.3. 학교증축계획확정 79 4.7. 학교신설예산요구 82 4.7.1. 예산편성요구 82 4.7.2. 세출예산요구등록 83 4.7.3. 세입예산요구등록 84 4.8. 학교신설교부금조회 86 - ii -
I. 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개요 1. 시스템개요 일하는방식으로지방교육행 재정의틀을만들기위해예산/ 회계시스템에정부 의 4 대혁신시스템 ( 예산 / 회계, 업무관리 (BRM), 균형성과 (BSC), 지식관리 (KMS) 를 통합하여 시 도교육청 초 중등학교 1개의시스템으로구축 : 단위업무를기반으로예산/ 회계시스템구축 : 학교운영계획서를기반으로예산/ 회계시스템을구축 - 1 -
2. 추진배경및경과 성과지향의선진재정구조마련을위해복식부기회계제도 ( 08 ) 책임과성과지향의선진재정구조마련운용할시스템을구축 자율분권, 책임과 성과지향선진재정개혁 Vision 재정 세제 개혁 5 大 Agenda 복식부기회계추진연혁 재정분권추진 세제 세정합리화 지출효율성제고 재정투명성제고 재정건전성견지 년부터전면시행와이를 재정개혁과제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 성과관리제도 복식부기회계와통합재정시스템 복식부기회계추진연혁 : 국제회계기준부합과 NGO 등요구 98 도입발표 국가회계법입법예고( 03.4) 예산회계법을국가재정법으로전면개편국회제출( 04.10) 제도와시스템구축( 04 ~ 07) 국가회계법입법예고( 06.5) 1 전자정부 31 대과제로통합재정정보시스템구축결정 2 ( 04.3.4, 국정과제회의) 범정부차원의 설치운영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 04.5.3, 대통령훈령)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본회의에서지방교육재정은교과부 ( 지방재정 : 행자부, 4 국방재정 : 국방부 ) 에서구축결정 ( 05. 1.21) 지방교육혁신과및시도교육청과합의하여 ( 06.4.27) 5 시스템구축 1단계개발추진 ( 06.5.24, 조달청) 6 시스템구축 1 단계개발완료( 07.2) 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구축결정 - 2 -
3. 국가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과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비교 국가 3~ 5년간재정수지국가채무 등총량목표와구체적재원배분계획 제시 예산편성연계 중기계획에의거지출한도제시 부처는한도내에서사업별배분 재정당국점검보완 정부안작성 품목별예산체계를자율과분권, 책임과성과지향의프로그램예산체계로개편 예산성과와거래를분명하는복식부기도입 1 회계관계법령정비 2 회계기준및준칙등제정 3 회계처리기표방안마련 4 계정과목의체계화 5 예산과목과회계과목의연계 6 원가관리방안마련 7 결산서를결산총평, 예산결산서, 재무결산서, 차이조정보고서등 4종으로개편 성과예산과복식부기운용에적합한통합프로그램개발 1 예산과회계시스템통합자동분개기능강화 구분 지방교육재정 중장기계획 3~5년간시도별투자계획수립 Top-Down 예산제도 프로그램예산 ( 성과예산) 복식부기 재정통합정보관리체제 예산편성연계( 평가반영) 중기학생수와재원추계 지역별/ 학교급별적정규모를산정하여교부금교부 교부에대한공정성평가도입 사업설명서와예산서를통합 단위사업시스템과매뉴얼구축 지표에의거실시간성과측정 학교배분공정성평가도입 국가기관과동일한내용추진 복식회계를국공사립이 공동활용할 가칭학교예산 회계법 시행령, 부령, 조례, 규칙등제정 공청회실시등 국가기관과동일한내용추진 추가로단위사업을운용할프로그램개발 : 학교신설, 지방채관리등 2 사업관리시스템개발 3 원가관리시스템개발 4 재정자금출납실시간처리 5 체제구축 6 재정의진단/ 분석/ 예측체제구현 없음재정연감발간 교특및학교회계재무제표를분석지표를개발하고, 재정연감발간 없음맞춤형통계 NEIS를활용한맞춤형통계제공 - 3 -
4. 시스템구성 4.1. 목표시스템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단위업무관리, 재정( 예산회계 ) 관리, 성과관리, 지식관리를전과정의정보를포괄하여한눈에보고파악할수있도록구축된통합정보시스템입니다. 일하는방식으로체계적인업무관리 사업별예산제도및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에따른재정관리 업무관리, 예산 회계, 균형성과(BSC), 지식관리(KMS) 통합시스템 - 4 -
4.2. 주요특징 단위업무관리 업무와시스템을일체화하여업무처리과정및성과까지자동으로기록관리 - 개인이담당하는업무하나하나를 7개트랙으로정리하여이를프로그램화하여종합적으로관리하고평가. 업무처리방법혁신과국민이원하는교육투자정보제공 - 공무원 : 전임자와후임자의업무연결을완비하고수작업을줄여정책개발에많은시간할애가능 - 국민 : 학교및시도교육청의 각종교육정책이나재정운용현황이주민에게가감없이공개됨으로써주민참여를촉진함은물론, 교육에대한투명성과신뢰성제고 성과예산프로그램 예산과목구조를 장관항목 에서 정책사업과단위사업 으로개편하고사업설명서와산출내역을통합하는예산서를만들어누구나사업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개편 예산구조( 안) 정책사업구분 ( 현항 ) 단위사업세부사업목 세목원가통계비목 ( 전략목표 ) ( 성과목표 ) ( 지표관리 ) 조직의목표와정책사업목표를단위사업을구체내용과제등을실행달성하기위한적집행하는사정부와동일한목을세부적으로하기위한사업구체적사업업목관리 ( 복식회계과목과매핑 ) 학교급별설립별조직별기능별등관리가가능하도록체계화관리,,, 투입, 과정및산출지표가표시되고관리될수있도록체계화 - 5 -
복식회계도입 예산회계와재무회계를사용하는이원화구조( 예산회계+ 재무회계= 혼용운영) 로추진 예산회계( 예산편성, 배정) : 현행제도동일 재무회계( 집행, 결산) : 복식부기결산서를결산총평, 예산결산서, 재무결산서, 차이조정 보고서, 교육재정분석지표개발등 - 6 -
ONE-STOP 재정지출 단위사업자는사업매뉴얼( 예산포함) 을화면으로보면서가격과지출을결정하는체제구축( 업무처리간소화및자동화 ) 물품수급및재산관리계획은예산편성과집행시자동연계 지출과동시에물품재산 및도서대장에등재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하고등재된재산및물품등은자동결산처리 지출의특례적으로운영되고있는일상경비도급경비개산급 및선급금등을별도관리하고기본회계시스템과연계 - 7 -
5. 기대효과 교과부 지방교육성과측정및환류를위한지방교육통합재정수지산출 시도 교육청별재원교부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한 16개시도 교육청간교육활동원가산정및비교 정책수립및정책품질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자금흐름정보, 사업정보, 통계분석정보제공 시도교육청 결산평가와결과환류에더많은시간을할애할수있도록수작업의결산업무를자동화처리 성과에따라재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해조직내, 부서내각단위사업간원가산정및비교 지방교육활동수행에필요한각종자금흐름및사업, 통계분석정보제공 학교 불명확한학교재정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학교재정의개별회계실체의종합결산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을통한학교재정관리체계효율화 국민 내자녀가다니는학교의상세정보및지방교육재정의투명성검증을위한각종재정통계등각종교육서비스활용 - 8 -
II. 시스템접속하기 1. 사용자 PC 환경 구분 권장사양 운영체제 운영체제 윈도우즈2000 이상 Processor(CPU) 600MHz 이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고 메모리 512M 이상 모니터해상도 1024 * 768 이상 인터넷브라우저 IE 5.5 이상 아래한글 2005 다운로드컴포넌트 권장사양없음 최초접속시다운로드받아설치 인증서권장사양없음 NEIS 접속시사용하는 NPKI 공인인증서 2. 시도교육청별시스템도메인주소 인터넷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5.5 이상) 실행후, 주소란에시스템도메인주소(http://...) 를입력하고엔터를누른다. 번호 교육청 도메인주소 1 강원 lef.kwe.go.kr 2 경기 lef.ken.go.kr 3 경남 lef.gwe.go.kr 4 경북 lef.kbe.go.kr 5 충북 lef.cbe.go.kr 6 충남 lef.cne.go.kr 7 광주 lef.gen.go.kr 8 대구 lef.dge.go.kr 9 대전 lef.dje.go.kr 10 부산 lef.pen.go.kr 11 서울 lef.sen.go.kr 12 울산 lef.use.go.kr 13 인천 lef.ice.go.kr 14 전남 lef.jne.go.kr 15 전북 lef.jbe.go.kr 16 제주 lef.jje.go.kr - 9 -
3. 인터넷브라우저사이트설정 시스템에접속하기위하여사용자 PC 에서 ' 신뢰할수있는사이트' 설정을하여야합니다. - 10 -
4. TFStater ActiveX 컨트롤설치 TFStater ActiveX 컨트롤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시스템접속시자동으로시스템사용을위하여필요한 TFStater ActiveX 컨트롤설치안내가나옵니다. TF : 시스템화면개발을위하여적용된도구 TrustForm을의미 - 11 -
5. 시스템로그인 시스템로그인 NEIS시스템과동일한 ID 와인증서를사용합니다. 시스템접속화면의로그인창에 ID를입력한후인증서창에서인증서비밀번호를입력하여로그인합니다. 주의사항 로그인 ID가없는경우 NEIS 시스템에서사용자를등록하여합니다. 반드시사용자 PC 에인증서가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팝업창이나타나기위해서는인증서설치시보안수준이 [ 높음] 으로설정되어야합니다. - 12 -
III. 학교신설시스템개요 1. 시스템개요학교신설관리시스템은택지개발등에따른학교신설을개발계획단계부터적극적으로참여하여학생수용계획의신설비용( 용지비용과건축비등) 과관리의적정화를기합니다. 예산편성과반영에있어서예산관리시스템과의유기적인연계를통한원활한업무지원체계를구축합니다. 2. 시스템기능 대분류 기준관리개발계획관리학생수용판단학교신설관리증축계획관리 기준관리 중분류 개발계획관리 초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중학교수용계획( 안) 작성 고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 학교설립계획관리 예산편성요구 증축계획관리 예산편성요구 설명 추정학생수산정율관리설립규정, 교과부, 시도기준의교지및교사연면적관리시설비단가관리 개발계획협의개발계획승인통학구역( 안) 작성학교별수용판단 중학교군/ 중학구( 안) 작성학교군별수용판단학교별수용판단 학구( 안) 작성학교별수용판단 학교설립계획작성설립계획제출설립계획접수설립계획교과부제출신설재원승인신설재원확정 학교신설예산요구학교신설교부금조회증축계획작성증축계획제출증축계획접수증축계획교과부제출증축재원승인증축재원확정 증축예산요구증축교부금조회 - 13 -
3. 주요사용자및수행업무 주요사용자 교육청학교신설담당시도교육청학교신설담당지역교육청학교신설담당 수행업무 설립규정및교과부기준교지, 교사연면적관리 교과부기준시설비단가관리 신설/ 증축재원승인 학교신설/ 증축교부금조회 시도기준교지, 교사연면적관리 시도기준시설비단가관리 고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 고등학교학교설립계획작성 고등학교증축계획작성 설립/ 증축계획접수 설립/ 증축계획교과부제출 신설/ 증축재원확정 추정학생수산정율관리 개발계획관리 초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 중학교수용계획( 안) 작성 초등학교학교설립계획작성 초등학교증축계획작성 중학교학교설립계획작성 중학교증축계획작성 설립/ 증축계획제출 - 14 -
IV. 학교신설시스템사용지침 1. 기준관리 설명 공동주택의추정학생수산정을위한평형별학생수산정율을관리합니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의교사연면적, 체육장면적을관리합니다. 교과부및시도기준의교지, 교사연면적관리합니다. BTL 및재정시설비단가및요율을관리합니다. 1.1. 학생수산정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공동주택의추정학생수산정시점 ( 수시) 화면용도 : 평형별추정학생수산정율관리. 작업처리순서기준연도선택 -> 학교급선택 -> 조회버튼클릭 -> 행추가버튼클릭 -> 개발사업자선택 -> 개발지역선택 -> 개발유형선택 -> 적용율입력 -> 저장버튼 1) 조회 : 기준연도와학교급선택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추정학생수산정율을조회합니다. 1) 등록 : - 행추가버튼을클릭하고, 개발사업자, 개발지역, 개발유형을선택한후평형별적용율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개발사업자, 개발지역, 개발유형별로적용율이동일한경우 " 전체" 를선택합니다. - " 전체" 로선택한경우해당산정조건의콤보박스다른항목은선택이불가능합니다. - 15 -
2) 수정 : 적용율을수정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3) 삭제 : 조회화면에서삭제할항목을선택하여행삭제버튼을클릭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1.2. 설립규정 사용대상 : 교과부학교신설담당 ( 입력, 수정, 삭제가능) 시도, 지역학교신설담당 ( 조회만가능) 처리시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이변경되는시점 화면용도 : 설립규정상의교사연면적및체육장면적관리 작업처리순서기준연도선택 -> 조회버튼클릭 1) 조회 : - 기준연도선택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설립규정상의교사연면적및체육장면적을조회합니다. - 시도, 지역교육청담당자는조회만가능함으로행추가, 행삭제, 저장버튼은보이지않습니다 2) 등록( 교과부학교신설담당만가능) : - 행추가버튼을클릭하고, 학교급, 계열( 고등학교만해당), 정원, 기본할당면적, 배수를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3) 수정 : 기본할당면적, 배수를수정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4) 삭제 : 조회화면에서삭제할항목을선택하여행삭제버튼을클릭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16 -
1.3. 교지 사용대상 : 교과부학교신설담당 ( 교과부기준입력, 수정, 삭제가능) 시도학교신설담당 ( 시도기준입력, 수정가능) 지역학교신설담당 ( 조회만가능) 처리시점 : 연도별교지기준확정및변경시점 화면용도 : 교과부및시도기준의교지, 교사연면적관리 작업처리순서기준연도선택 -> 조회버튼클릭 -> 체육장, 교사대지, 교사연면적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조회 : - 기준연도, 학교급, 계열( 고등학교만해당) 선택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교지및교사연면적기준을조회합니다. - 교과부신설담당은설립규정과교과부기준만조회됩니다. - 시도, 지역신설담당은설립규정, 교과부기준, 시도기준이모두조회됩니다. 2) 등록 : - 교과부신설담당은행추가버튼을클릭한후학급수, 교지, 교사연면적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시도신설담당은시도기준의교지, 교사연면적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3) 수정 : 교지, 교사연면적을수정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4) 삭제 : - 교과부신설담당만삭제가가능합니다. - 조회화면에서삭제항목을선택하여행삭제버튼을클릭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17 -
1.4. 시설비단가 사용대상 : 교과부학교신설담당 ( 교과부기준입력, 수정, 삭제가능) 시도학교신설담당 ( 시도기준입력, 수정가능) 지역학교신설담당 ( 조회만가능) 처리시점 : 연도별 BTL/ 재정시설비단가, 요율확정및변경시점 화면용도 : BTL/ 재정시설비단가및요율관리 작업처리순서기준연도선택 -> 조회버튼클릭 -> BTL 시설비단가및요율입력 -> 재정시설비단가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조회 : - 기준연도선택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시설비단가를조회합니다. - 교과부신설담당은재정시설비단가중교과부기준만조회됩니다. 2) 등록 : - BTL 시설비단가및요율, 재정시설비요율은시도전체동일하게적용되는것으로교과부신설담당만입력 수정이가능합니다. - 교과부신설담당은 BTL 시설비단가및요율, 교과부기준재정시설비단가, 재정시설비요율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시도신설담당은시도기준의재정시설비단가를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3) 수정 : 건축비, 설계비를수정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18 -
1.5. 시설비 사용대상 : 교과부학교신설담당, 시도학교신설담당,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수시 화면용도 : 학급수별기준교사연면적및시설비조회 작업처리순서기준연도선택 -> 조회버튼클릭 1) 조회 : - 기준연도, 학교급, 계열( 고등학교만해당), 사업, 기관을선택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학급수별시설비를조회합니다. - 교과부신설담당은교과부기준만조회됩니다. - 19 -
2. 개발계획관리 설명 개발계획을사전협의, 개발계획협의, 실시계획협의, 개발계획승인단계별로관리합니다. 개발계획의시행자, 소재지, 목적및용도등을관리합니다. 개발업체에서제시한추정학생수대비학교시설수, 학교용지, 공동주택현황, 재원부담내역을관리합니다. 교육청에서요구한추정학생수대비학교시설수, 학교용지, 재원부담요청내용을관리합니다. 2.1. 개발계획협의 2.1.1. 사업개요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협의시점 화면용도 : 개발계획의사업개요, 협의요청및검토의견관리 작업처리순서 1) 개발계획명선택-> 단계선택 -> 차수선택 -> 조회버튼클릭 2) 신규버튼클릭 -> 개발계획명입력 -> 개발사업시행자, 소재지등사업개요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조회 : 개발계획조회팝업화면에서조회할개발계획명을선택합니다. - 개발계획협의단계가사전협의, 개발계획협의, 실시계획협의단계이거나, 협의단계에서 취소된개발계획만조회됩니다. ( 개발계획승인된건은조회되지않습니다.) - 단계와차수를선택후조회버튼을클릭합니다. - 20 -
2) 신규개발계획등록 - 신규버튼을클릭한후개발계획명과개발사업시행자, 소재지등사업개요를입력합니다. - 협의단계[ 사전협의, 개발계획협의, 실시계획협의] 와협의일자를선택합니다. - 파일추가버튼을이용하여관련문서를첨부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3) 협의단계추가 - 협의단계를추가할개발계획을조회한후협의단계추가버튼을클릭합니다. - 이전협의단계의모든내용이복사되어화면에표시됨으로변경된항목부분만수정합니다. - 협의단계와협의일자를선택합니다. ( 협의단계는최종입력한단계와같거나큰단계만선택가능합니다. 기존에입력한단계와같은단계를선택한경우차수만증가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협의단계추가후이전단계정보는수정할수없습니다.( 마지막단계만수정가능합니다.) 4) 개발계획취소 - 취소할개발계획을조회한후개발계획취소버튼을클릭하여팝업화면을띄웁니다. - 취소일자와취소사유를입력한후확인버튼을클릭합니다. - 취소한개발계획은수정이불가능합니다. 5) 개발계획삭제 - 삭제할개발계획, 협의단계, 차수를조회한후삭제버튼을클릭합니다. - 개발계획의최종협의단계의최종차수만삭제가가능합니다. - 21 -
2.1.2. 협의요청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협의시점 화면용도 : 개발업체에서제시한학교시설수, 용지및재원부담등관리 작업처리순서 1) 개발계획명선택-> 단계선택 -> 차수선택 -> 조회버튼클릭 -> 협의요청탭클릭 2) 학교시설수등입력학교시설수입력 -> 학교용지및규모입력 -> 재원부담입력 3) 공동주택현황입력 행추가버튼클릭 -> 공동주택현황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조회 : 개발계획, 단계, 차수를선택하여조회한후협의요청탭을클릭합니다. 2) 학교시설수 / 학교용지위치및규모개발업체에서제시한추정학생수와학교시설수를입력 - 수정합니다. - 입력한학교시설수에따라학교용지위치및규모를입력할수있도록행이추가 삭제됩니다. - 학교급별로개발업체에서제시한면적및위치를입력합니다. 3) 학교시설재원부담 -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의재원부담을비율(%) 로입력 수정합니다. 4) 공동주택현황 - 행추가버튼을클릭하여공동주택을신규등록합니다. - 삭제할행을선택한후행삭제버튼을클릭하여삭제합니다. 공동주택현황은수용계획안작성시활용됨으로통학구역중학교군여상세히입력합니다. - ( ),, 학구등을고려하 - 22 -
- 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5) 적용율자동적용 - 기준관리에서등록한개발사업자, 개발지역, 개발유형별추정학생수적용율을적용합니다. - 적용할공동주택을선택한후적용율자동적용버튼을클릭하면, 자동으로적용율이화면에표시되면서추정학생수가계산됩니다. - 학생수확인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23 -
2.1.3. 검토의견( 학교시설)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협의시점 화면용도 : 교육청에서요청할학교시설수, 용지및규모를관리 작업처리순서 1) 개발계획명선택-> 단계선택 -> 차수선택 -> 조회버튼클릭 -> 검토의견( 학교시설) 탭클릭 2) 인근학교현황입력 행추가버튼클릭 -> 학교선택 -> 수용가능의견입력 -> 저장버튼클릭 3) 학교시설수등입력 학교시설수요구안입력 -> 학교용지위치및규모요구안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조회 : 개발계획, 단계, 차수를선택하여조회한후검토의견( 학교시설) 탭을클릭합니다. 2) 인근학교현황 - 행추가버튼을클릭한후인근학교를선택합니다. 인근학교와의거리와수용가능의견을입력 - 수정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삭제할인근학교를선택한후행삭제버튼을클릭하여인근학교를삭제합니다. 3) 학교시설수 / 학교용지위치및규모 - 개발업체에서제시한협의요청안을검토후교육청에서개발업체에요청할내용을입력합 니다. - 학교시설수금회협의요구안에학교수, 급당인원, 추정학급, 검토의견을입력합니다. - 학교용지위치및규모금회협의요구안에면적와위치를입력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기존협의안요구안 : 이전협의단계의학교시설수검토의견이표시됩니다. 만약, 이전협의단계가없는 - 24 -
경우빈칸으로표시됩니다. 반영안 : 협의요청에서입력한개발업체에서제시한최종의견이표시됩니다. 2.1.4. 검토의견( 재원부담)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협의시점 화면용도 : 교육청에서요청할재원부담요청, 검토의견및기타사항관리 작업처리순서개발계획명선택-> 단계선택 -> 차수선택 -> 조회버튼클릭 -> 검토의견( 재원부담) 탭클릭 -> 재원부담요청입력 -> 검토의견입력 -> 기타사항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조회 : 개발계획, 단계, 차수를선택하여조회한후검토의견( 재원부담) 탭을클릭합니다. 2) 재원부담요청 - 개발업체에서제시한협의요청안을검토후개발업체에다시요청할내용을입력합니다. - 재원부담요청금회협의요구안에재원부담비율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기존협의안요구안 : 이전협의단계의재원부담요청한내용이표시됩니다. 만약, 이전협의단계가없는경우빈칸으로표시됩니다. 반영안 3) 검토의견/ 기타의견 : 협의요청에서입력한개발업체에서제시한최종의견이표시됩니다. - 검토의견및기타의견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검토의견은 4,000 자내, 기타의견은 2,000 자내로입력이가능합니다. - 25 -
2.2. 개발계획승인 2.2.1. 사업개요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시점 화면용도 : 협의단계의개발계획을승인처리승인이후사업개요및공동주택현황관리 작업처리순서개발계획명선택-> 차수선택 -> 조회버튼클릭 -> 승인일, 고시일등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조회 : 개발계획조회팝업화면에서개발계획명을선택합니다. - 26 -
- 협의단계에서취소된개발계획을제외한모든개발계획이조회됩니다. - 단계와차수를선택후조회버튼을클릭합니다. 2) 개발계획승인 - 협의단계의개발계획을조회한경우승인일, 고시일등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하면해당개발계획이개발계획승인단계로변경됩니다. - 개발계획승인이된개발계획은개발계획협의화면에서개발계획을선택할수없으며, 협의단계현황링크를통하여협의단계화면으로이동하여협의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3) 협의단계현황 - 개발계획의모든협의단계, 차수, 협의일자가표시됩니다. - 단계를클릭하면, 개발계획협의화면으로이동합니다. - 개발계획협의화면에서이전화면버튼을클릭하면개발계획승인화면으로돌아옵니다. 4) 공동주택현황 - 승인이후추가된공동주택을행추가버튼을클릭하여등록합니다. - 승인이후취소된공동주택을선택한후행삭제버튼을클릭하여삭제합니다. - 공동주택현황은수용계획( 안) 작성시활용됨으로통학구역, 중학교군, 여상세히입력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5) 적용율자동적용 - 기준관리에서등록한개발사업자, 개발지역, 개발유형별추정학생수적용율을적용합니다. 학구등을고려하 - 적용할공동주택을선택한후적용율자동적용버튼을클릭하면, 자동으로적용율이화면에표시되면서추정학생수가계산됩니다. - 확인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6) 개발계획변경 - 승인이후개발계획이변경된경우이용합니다. - 변경할개발계획을선택한후개발계획변경을클릭하면, 이전협의단계의모든내용이복사되어화면에표시됨으로변경된부분만수정합니다. - 변경일자와변경사유를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개발계획변경후이전단계정보는수정할수없습니다.( 마지막단계만수정가능합니다.) 7) 개발계획취소 - 취소할개발계획을조회한후개발계획취소버튼을클릭하여팝업화면을띄웁니다. - 취소일자와취소사유를입력한후확인버튼을클릭합니다. 8) 개발계획삭제 - 삭제할개발계획, 협의단계, 차수를조회한후삭제버튼을클릭합니다. - 개발계획의최종협의단계의최종차수만삭제가가능합니다. - 27 -
2.2.2. 학교용지/ 재원부담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시점 화면용도 : 승인이후학교용지/ 재원부담관리 작업처리순서개발계획명선택-> 차수선택 -> 조회버튼클릭 -> 학교시설수입력 -> 학교용지및규모입력 -> 학교시설재원부담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조회 : 개발계획명, 차수를선택한후조회버튼을클릭합니다. 2) 학교시설수 / 학교용지위치및규모 - 개발계획승인이후학교시설수, 학교용지위치및규모를관리합니다. - 승인된학교수, 추정학생수, 학교용지위치및규모를입력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3) 학교시설재원부담 -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의재원부담을비율(%) 로입력 수정합니다. - 28 -
3. 학생수용판단 설명 개발계획승인후초 중 고수용계획( 안) 을작성합니다. 지역초등학교학교신설담당은공동주택별통학구역( 안) 및분리이전대상학교를선택하여 학교별수용계획( 안) 을작성합니다. 지역중학교학교신설담당은공동주택별중학교군/ 중학구( 안) 을작성하여중학교군/ 중학구별 수용계획( 안), 학교별수용계획( 안) 을작성합니다. 시도고등학교학교신설담당은공동주택별학구( 안) 을작성하여학교별수용계획( 안) 을작성합니다. 3.1. 초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 3.1.1. 통학구역( 안) 사용대상 처리시점 화면용도 : 지역교육청학교신설담당 : 개발계획승인이후초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 개발계획의공동주택단위로통학구역( 안) 작성분리이전사업및분리이전대상학교관리 작업처리순서 1) 하나의개발계획에의한통학구역( 안) 작성 사업명선택 -> 기준연도선택 -> 계획안생성 -> 조회버튼클릭 -> 공동주택선택 -> 통학구역설정 -> 입학/ 전입학년도입력 -> 행추가버튼클릭 -> 분리이전대상학교선택 -> 저장버 튼클릭 3) 두개이상의개발계획에의한통학구역( 안) 작성 - 29 -
개발계획번들링 -> 번들링한사업선택 -> 이후 1) 번과동일 4) 개발계획이없고분리이전에의한통학구역( 안) 작성분리/ 이전사업등록 -> 분리/ 이전사업선택 -> 기준연도선택 -> 계획안생성 -> 조회버튼클 릭 -> 행추가버튼클릭 -> 분리이전대상학교선택 -> 저장버튼클릭 1) 분리/ 이전사업등록 : 개발계획과무관한학교분리또는이전에의한통학구역( 안) 을작성할경우분리/ 이전사업등록버튼을클릭하여사업을등록합니다. - 사업등록 : 행추가버튼을클릭한후사업명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사업삭제 : 삭제할사업을선택하여행삭제버튼을클릭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삭제한사업으로작성된수용계획( 안) 이있는경우수용계획( 안) 도같이삭제됩니다. 2) 개발계획번들링 : 통학구역( 안) 이두개이상의개발계획과연결된경우사용합니다. - 번들링설정 : 번들링할개발계획을두개이상선택한후대표사업명을입력합니다. : 번들링설정버튼을클릭합니다. : 번들링으로설정한개발계획은반드시대표사업으로만수용계획( 안) 작성이가능합니다. ( 개별개발계획으로수용계획( 안) 작성은불가능합니다.) - 30 -
- 번들링설정취소 : 번들링설정이된사업을선택한후번들링설정취소버튼을클릭합니다. : 번들링취소시해당사업으로작성된수용계획( 안) 은삭제됩니다. 3) 사업선택조회 : 통학구역( 안) 을작성할사업을선택합니다. 4) 계획안생성 - 선택한사업의통학구역( 안) 을처음작성하는경우계획안생성을해야합니다. - 계획안생성버튼을클릭하면계획안콤보박스에안이표시됩니다. - 통학구역설정또는분리대상이전대상학교등록후저장버튼을클릭하면계획안이저장 됩니다. - 계획안이확정되어야만다른계획안을생성할수있습니다. 5) 계획안삭제 - 삭제할계획안을조회한후계획안삭제버튼을클릭하여계획안을삭제합니다. - 확정한이후계획안을삭제할수없습니다. 6) 통학구역설정 - 통학구역으로설정할공동주택을선택한후통학구역설정버튼을클릭합니다. - 통학구역설정팝업화면에서학교를선택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다른사업으로설정된학교는선택할수없습니다. - 31 -
( 한학교는하나의사업의통학구역( 안) 에만포함될수있습니다.) 7) 통학구역설정취소 - 통학구역설정된학교를선택한후통학구역설정취소버튼을클릭합니다. - 통학구역설정취소가되면해당학교로작성된수용계획( 안) 이같이삭제됩니다. 8) 입학/ 전입학년도등록 - 공동주택별입주예정일을고려하여입학/ 전입학년도를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통학구역설정이후입학/ 전입학년도입력이가능합니다. 9) 분리이전대상학교등록 - 공동주택의통학구역은아니지만, 인근학교중수용계획이변경되는학교또는분리이전사업의대상학교가있는경우사용합니다. - 행추가버튼을클릭한후학교선택팝업에서분리이전대상학교를선택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10) 분리이전대상학교삭제 - 삭제할학교를선택하여행삭제버튼을클릭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삭제되면해당학교로작성된수용계획( 안) 이같이삭제됩니다. 3.1.2. 신설초등학교수용판단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초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통학구역( 안) 설정이후학교별수용판단 작업처리순서신설초등학교선택 -> 인근학교추가 -> 거리입력 -> 저장버튼클릭 -> 개교예정일입력 -> 분리대상학생가져오기클릭 -> 년도별수용계획조정 -> 개교학급수/ 학생수, 완성학급수/ 학생 수입력 -> 저장버튼클릭 - 32 -
1) 초등학교선택 - 첫번째탭의통학구역( 안) 에서통학구역설정하거나분리이전대상학교로입력한학교가콤보박스에조회됩니다. - 초등학교를선택하면화면하단의정보가조회됩니다. 2) 인근학교추가 : 통학구역조정, 학교이전등으로인근학교학생이분리되는경우사용합니다. - - 인근학교선택 : 통학구역( 안) 에등록학교중인근학교를선택합니다. 통학구역분리 : 통학구역가져오기버튼을클릭하여학생수용계획시스템에등록된통학구역정보와취학대상학생수를가져옵니다. : 통학구역이분리될주소를선택합니다.( 분리대상체크박스에체크) - 재학생분리 : 학구조정연도를입력하면조정연도에맞게취학대상학생의학년과재학생학년이계산되어표시됩니다.. : 학구조정연도의재학생중분리대상학생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33 -
3) 인근학교거리입력 - 신설초등학교와인근학교의거리를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4) 인근학교삭제 - 인근학교를선택한후인근학교삭제버튼을클릭합니다. 5) 분리대상학생가져오기 - 인근학교를추가한경우만 " 분리대상학생가져오기" 버튼이화면에표시됩니다. - 개교예정일입력후분리대상학생가져오기버튼을클릭합니다. - 인근학교추가화면에서입력한통학구역분리정보와재학생분리정보를이용하여학생수용계획을자동으로생성하여화면에표시합니다. 6) 수용계획연도설정 - 인근학교를추가하지않은경우 " 수용계획연도설정" 버튼이화면에표시됩니다. - 개교예정일입력후수용계획연도설정버튼을클릭합니다. - 개교예정일부터기준년도+6 년까지수용계획을입력할수있는빈칸이화면에표시됩니다. 7) 수용계획입력 수정 기존학교에서분리하여가져온학생을의미하는것으로분리대상학생가져오기를 - 기존 : 한경우만학생수가존재합니다. 기존학생은수정할수없습니다. 증감 증감표시를클릭하면증감라인이화면에표시되어수용계획을수정할수있습니다학생수, 학급수를입력하면기존학생수, 학급수와더해져서최종수용계획이계산됩니다. - :. 8) 개교학생수/ 학급수, 완성학생수/ 학급수입력 - 개교학생수/ 학급수, 완성학생수/ 학급수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완성학급수/ 학생수는개교학생수/ 학급수보다크거나같아야합니다. - 34 -
3.1.3. 기존초등학교수용판단 사용대상 : 지역교육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초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통학구역( 안) 설정이후학교별수용판단 작업처리순서기존초등학교선택 -> 학생수용계획가져오기클릭 -> 년도별수용계획조정 -> 증축년도/ 증축교실수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초등학교선택 - 첫번째탭의통학구역( 안) 에서통학구역설정하거나분리이전대상학교로입력한학교가조회됩니다. - 초등학교를선택하면화면하단의정보가조회됩니다. 2) 학생수용계획가져오기 - 기존초등학교를선택한경우만 " 학생수용계획가져오기" 버튼이화면에표시됩니다. - 학생수용계획가져오기버튼을클릭하면학생수용계획시스템에서확정한수용계획을가져와서화면에표시합니다. - 학생수용계획시스템에서수용계획을확정한이후가져오기작업을할수있습니다. 3) 수용계획수정 - 기존 :. 증감 학생수용계획시스템에서가져온학생수와학급수를표시합니다기존학생은수정할수없습니다. 증감표시를클릭하면증감라인이화면에표시되어수용계획을수정할수있습니다학생수, 학급수를입력하면기존학생수, 학급수와더해져서최종수용계획이계산됩니다. ( 특수학생/ 학급을수정할경우전체특수학생/ 학급수를빼는것만가능하고, 일부 - :. - 35 -
학생을더하거나, 빼는것은불가능합니다. ) 4) 증축년도/ 증축교실수입력 - 증축계획이필요한경우증축년도와증축교실수를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3.1.4. 통학구역조감도 사용대상 : 지역교육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초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통학구역조감도관리 작업처리순서 1) 파일추가버튼클릭 -> 파일선택 -> 파일설명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조감도등록 - 파일추가버튼을클릭하여조감도파일을선택합니다. - 파일설명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2) 조감도삭제 - 삭제버튼을클릭합니다. - 조감도를다시등록할경우삭제후다시파일추가를이용하여등록합니다. - 36 -
3.2. 중학교수용계획( 안) 작성 3.2.1. 중학교군/ 중학구등록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중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사업에관련된중학교군/ 중학구등록 작업처리순서사업명선택 -> 기준연도선택 -> 계획안생성 -> 조회버튼클릭 -> 중학교군/ 중학구등록 1) 사업선택 : 중학교수용계획( 안) 을작성할사업을선택합니다. 2) 계획안생성 - 선택한사업의중학교군/ 중학구( 안) 을처음작성하는경우계획안생성을해야합니다. - 계획안생성버튼을클릭하면계획안콤보박스에안이표시됩니다. - 중학교군/ 중학구등록후저장버튼을클릭하면계획안이저장됩니다. - 하나의계획안이확정되어야만다른계획안을생성할수있습니다. 3) 계획안삭제 - 삭제할계획안을조회한후계획안삭제버튼을클릭하여계획안을삭제합니다. - 확정한이후계획안을삭제할수없습니다. - 37 -
4) 중학교군/ 중학구등록 - 기존중학교군/ 중학구등록 : 등록할중학교군/ 중학구명을선택한후조회버튼을클릭합니다. : 화면오른쪽에학생수용계획시스템에등록된중학교목록이표시되고, 왼쪽에신설중학교가표시됩니다. : 추가할신설중학교가있는경우신설중학교를선택한후추가버튼을클릭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면팝업화면이닫히고등록된중학교군/ 중학구가화면에표시됩니다. 신설중학교는하나의중학교군/ 중학구에포함될수있으므로, 다른중학교군/ 중학구에포함된신설중학교는조회되지않습니다. 중학교군/ 중학구는하나의사업에만등록될수있으므로, 다른사업에등록된중학교 군/ 중학구는조회되지않습니다. - 신설중학교군/ 중학구등록 : 구분을신설로선택하고중학교군/ 중학구명에명칭을입력한후조회버튼을클릭하면신설중학교목록에화면에표시됩니다. : 신설중학교를선택하여추가버튼을클릭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5) 삭제 : 삭제할중학교군/ 중학구를선택한후삭제버튼을클릭합니다. - 삭제시기존에입력한중학교군/ 중학구수용판단, 학교별수용판단이같이삭제됩니다. - 38 -
3.2.2. 중학교군/ 중학구( 안)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중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공동주택과중학교군/ 중학구매핑처리 작업처리순서주소( 아파트) 명선택 -> 중학교군/ 중학구설정 -> 입학/ 전입학년도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중학교군/ 중학구설정 - 중학교군/ 중학구로설정할주소( 아파트) 를선택한후중학교군/ 중학구설정버튼을클릭합니다. - 중학교군/ 중학구명을선택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39 -
2) 중학교군/ 중학구설정취소 - 설정된중학교군/ 중학구를선택한후중학교군/ 중학구설정취소버튼을클릭합니다. - 중학교군/ 중학구설정취소가되면해당중학교군/ 중학구와매핑된중학교로작성된수용계획이같이삭제됩니다. 3) 입학/ 전입학년도등록 - 공동주택별입주예정일을고려하여입학/ 전입학년도를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중학교군/ 중학구설정이후입학/ 전입학년도입력이가능합니다. 3.2.3. 신설중학교군/ 중학구수용판단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중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중학교군/ 중학구별수용판단 작업처리순서신설중학교군/ 중학구선택 -> 입학/ 전입율입력 -> 수용계획연도설정클릭 -> 수용계획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입학/ 전입율입력 - 추정학생에입학/ 전입율을입력하여해당연도에입학/ 전입할학생수를계산한후저장버튼클릭합니다. 2) 수용계획입력 - 신설중학교군/ 중학구를선택한경우 " 수용계획연도설정" 버튼이화면에표시됩니다. - 수용계획연도설정버튼을클릭하면기준년도+1 ~ 기준년도 +6년까지수용계획을입력할수있는빈칸이화면에표시됩니다. - 연도별수용지표와증감남학생수, 여학생수를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40 -
3.2.4. 기존중학교군/ 중학구수용판단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중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중학교군/ 중학구수용판단 작업처리순서신설중학교군/ 중학구선택 -> 입학/ 전입율입력 -> 학생수용계획가져오기클릭 -> 수용계획수정 -> 저장버튼클릭 1) 입학/ 전입율입력 - 추정학생에입학/ 전입율을입력하여해당연도에입학/ 전입학생수를계산한후저장버튼클릭합니다. 2) 학생수용계회가져오기 - 기존중학교군/ 중학구를선택한경우 " 학생수용계획가져오기" 버튼이화면에표시됩니다. - 학생수용계획가져오기버튼을클릭하면학생수용계획시스템에서확정한수용계획을가져와서화면에표시됩니다. - 학생수용계획시스템에서수용계획을확정한이후가져오기작업을할수있습니다. 3) 수용계획수정 - 기존 :. 증감 학생수용계획시스템에서가져온학생수와학급수를표시합니다기존학생은수정할수없습니다. 증감표시를클릭하면증감라인이화면에표시되어수용계획을수정할수있습니다학생수, 학급수를입력하면기존학생수, 학급수와더해져서최종수용계획이계산됩니다. - :. - 41 -
3.2.5. 신설중학교수용판단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중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중학교수용판단 작업처리순서중학교군/ 중학구선택 -> 배정비율입력 -> 저장버튼클릭 -> 중학교선택 -> 수용계획수정 -> 개교예정일, 학급수/ 학생수입력 -> 저장버튼클릭 1) 배정비율입력 - 중학교군/ 중학구를선택하면학교군배정비율이조회됩니다. - 배정비율을입력 수정한후저장버튼을클릭하면, 중학교군/ 중학구수용판단의학생을기준으로학교별로수용계획이작성됩니다. - 중학교군/ 중학구매핑중학교에남녀공학이있는경우배정비율합은반드시 100% 가되어야합니다. - 중학교군/ 중학구매핑중학교에남녀공학이없는경우배정비율합은남자중학교 100%, 여자중학교 100% 가되어야합니다. 2) 수용계획입력 수정 - 기존 : 배정비율에의해계산된학생수, 학급수를의미하는것으로수정할수없습니다. - 증감 : 증감표시를클릭하면증감라인이화면에표시되어수용계획을수정할수있습니다. 학생수, 학급수를입력하면기존학생수, 학급수와더해져서최종수용계획이계산됩니다. 3) 개교학생수/ 학급수, 완성학생수/ 학급수입력 - 개교학생수/ 학급수, 완성학생수/ 학급수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완성학급수/ 학생수는개교학생수/ 학급수보다크거나같아야합니다. - 42 -
3.2.6. 기존중학교수용판단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중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중학교수용판단 작업처리순서중학교군/ 중학구선택 -> 배정비율입력 -> 저장버튼클릭 -> 중학교선택 -> 수용계획수정 -> 증축년도, 증축교실수입력 -> 저장버튼클릭 1) 배정비율입력 - 중학교군/ 중학구를선택하면학교군배정비율이조회됩니다. - 기존중학교군/ 중학구인경우학생수용계획시스템의배정비율이화면에표시됩니다. - 배정비율을조정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만약배정비율을수정하지않아도최초한번은저장을해야만중학교군/ 중학구수용판단을기준으로학교별로수용계획이작성됩니다 - 중학교군/ 중학구매핑중학교에남녀공학이있는경우배정비율합은반드시 100% 가되어야합니다. - 중학교군/ 중학구매핑중학교에남녀공학이없는경우배정비율합은남자중학교 100%, 여자중학교 100% 가되어야합니다. 2) 수용계획수정 - 기존 : 배정비율에의해계산된학생수, 학급수를의미하는것으로수정할수없습니다. 특수학생과특수학급은배정비율에의하지않고, 학생수용계획시스템에서산출된결과를그대로가져옵니다. 증감 증감표시를클릭하면증감라인이화면에표시되어수용계획을수정할수있습니다학생수, 학급수를입력하면기존학생수, 학급수와더해져서최종수용계획이 - :. - 43 -
계산됩니다. ( 특수학생/ 학급을수정할경우전체특수학생/ 학급수를빼는것만가능하고, 일부학생을더하거나, 빼는것은불가능합니다. ) 3) 증축년도/ 증축교실수입력 - 증축계획이필요한경우증축년도와증축교실수를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3.2.7. 조감도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중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중학교군/ 중학구조감도관리 작업처리순서파일추가버튼클릭 -> 파일선택 -> 파일설명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조감도등록 - 파일추가버튼을클릭하여조감도파일을선택합니다. - 파일설명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2) 조감도삭제 - 삭제버튼을클릭합니다. - 조감도를다시등록할경우삭제후다시파일추가를이용하여등록합니다. - 44 -
3.3. 고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 3.3.1. 학구( 안) 사용대상 :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고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고등학교학구( 안) 작성 작업처리순서사업명선택 -> 기준연도선택 -> 계획안생성 -> 조회버튼클릭 -> 공동주택선택 -> 학교설정 -> 입학/ 전입학년도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사업선택 : 수용계획( 안) 을작성할사업을선택합니다. 2) 계획안생성 - 선택한사업의수용계획( 안) 을처음작성하는경우계획안생성을해야합니다. - 계획안생성버튼을클릭하면계획안콤보박스에계획안이표시됩니다. - 학교설정후저장버튼을클릭하면계획안이저장됩니다. - 하나의계획안이확정되어야만다른계획안을생성할수있습니다. 3) 계획안삭제 - 삭제할계획안을조회한후계획안삭제버튼을클릭하여계획안을삭제합니다. - 확정한이후계획안을삭제할수없습니다. - 45 -
4) 학교설정 - 학구로설정할공동주택을선택한후학교설정버튼을클릭합니다. - 학교설정팝업화면에서학교를선택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다른사업으로설정된학교는선택할수없습니다. ( 한학교는하나의사업의학구( 안) 에만포함될수있습니다.) 5) 학교설정취소 - 설정된학교를선택한후학교설정취소버튼을클릭합니다. - 설정취소가되면해당학교로작성된수용계획( 안) 이모두삭제됩니다. 6) 입학/ 전입학년도등록 - 공동주택별입주예정일을고려하여입학/ 전입학년도를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학교설정이후입학/ 전입학년도입력이가능합니다. - 46 -
3.3.2. 신설고등학교수용판단 사용대상 :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고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학구설정이후학교별수용판단 작업처리순서신설고등학교선택 -> 수용계획연도설정 -> 년도별수용계획입력 -> 개교학급수/ 학생수, 완성학급수/ 학생수입력 -> 저장버튼클릭 1) 고등학교선택 - 첫번째탭의학구( 안) 에서입력한학교가콤보박스에조회됩니다. - 고등학교를선택하면화면하단의정보가조회됩니다. 2) 지역별수용계획: 선택한고등학교가속한지역의학생수용계획이조회됩니다. 3) 수용계획연도설정 - 개교예정일입력후수용계획연도설정버튼을클릭합니다. - 개교예정일부터기준년도+6 년까지수용계획을입력할수있는빈칸이화면에표시됩니다. 4) 수용계획입력 수정 - 증감학생수와학급수를입력 수정합니다. - 증감학생수를입력하면다음연도기준학생수로반영됩니다. 5) 개교학생수/ 학급수, 완성학생수/ 학급수입력 - 개교학생수/ 학급수, 완성학생수/ 학급수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완성학급수/ 학생수는개교학생수/ 학급수보다크거나같아야합니다. - 47 -
3.3.3. 기존고등학교수용판단 사용대상 :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고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학구( 안) 설정이후학교별수용판단 작업처리순서기존고등학교선택 -> 학생수용계획가져오기클릭 -> 년도별수용계획조정 -> 증축년도/ 증축교실수입력 -> 저장버튼클릭 1) 고등학교선택 - 첫번째탭의학구( 안) 에서입력한학교가콤보박스에조회됩니다. - 고등학교를선택하면화면하단의정보가조회됩니다. 2) 학생수용계획가져오기 - 기존고등학교를선택한경우만 " 학생수용계획가져오기" 버튼이화면에표시됩니다. - 학생수용계획가져오기버튼을클릭하면학생수용계획시스템에서확정한수용계획을가져와서화면에표시합니다. - 학생수용계획시스템에서수용계획을확정한이후가져오기작업을할수있습니다. 3) 수용계획수정 - 기존 : 학생수용계획시스템에서가져온학생수와학급수를표시합니다. 기존학생은수정할수없습니다. - 증감 : 증감표시를클릭하면증감라인이화면에표시되어수용계획을수정할수있습니다. 학생수, 학급수를입력하면기존학생수, 학급수와더해져서최종수용계획이계산됩니다. 4) 증축년도/ 증축교실수입력 - 증축계획이필요한경우증축년도와증축교실수를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48 -
3.3.4. 조감도 사용대상 :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개발계획승인이후고등학교수용계획( 안) 작성시점 화면용도 : 조감도관리 작업처리순서파일추가버튼클릭 -> 파일선택 -> 파일설명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조감도등록 - 파일추가버튼을클릭하여조감도파일을선택합니다. - 파일설명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2) 조감도삭제 - 삭제버튼을클릭합니다. - 조감도를다시등록할경우삭제후다시파일추가를이용하여등록합니다. - 49 -
3.4. 수용계획( 안) 확정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수용계획( 안) 작성이후 화면용도 : 초 중학교수용계획( 안) 확정 - 지역학교신설담당고등학교수용계획( 안) 확정 - 시도학교신설담당 작업처리순서 기준연도선택 -> 학교급별선택 -> 조회버튼클릭 -> 수용계획( 안) 선택 -> 확정버튼클릭 1) 조회 : 기준연도, 학교급을선택한후조회버튼을클릭하면수용계획( 안) 목록이조회됩니다. 2) 결재요청 - 결재요청할수용계획( 안) 을선택한후결재요청버튼을클릭합니다. - 결재선을지정한후결재요청을합니다. - 결재자가승인하면, 상태가승인으로변경됩니다. - 결재자가반려하면, 상태가반려로변경됩니다. 3) 출력 - 수용계획 ( 안 ) 을선택한후출력버튼을클릭하면수용계획( 안) 이출력됩니다. - 50 -
4. 학교설립/ 증축계획 설명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신설담당자는신설 증축학교에대한기본내역및부지매입비, 시설비재원을입력하여계획을작성합니다. 지역신설담당자는설립/ 증축계획을확인한후교과부로제출합니다. 교과부신설담당자는교부금 지방채을승인하여시도교육청으로통보합니다. 시도신설담당자는승인된재원확인및재원확정한후, 예산편성요구를합니다. 초 중학교설립/ 증축계획작성절차 고등학교설립/ 증축계획작성절차 - 51 -
4.1. 설립/ 증축계획작성 4.1.1. 학교설립계획작성 4.1.1.1. 학교기본정보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설립계획작성시점 화면용도 : 초 중학교설립계획작성 : 지역학교신설담당자 : 고등학교설립계획작성 : 시도학교신설담당자 작업처리순서 1) 학교급선택 -> 학교선택 -> 조회버튼클릭 2) 학교기본내역입력 -> 학교규모입력 -> 인근학교현황입력 -> 저장버튼클릭 -> 수용계획작성버튼클릭 -> 수용계획입력 3) 학교선택 : 설립계획을작성할학교를선택합니다. 설립계획을작성할학교가조회되지않는경우 - NEIS 시스템에반드시학교코드가등록되어야합니다. - 학교코드등록시, 조직정보( 학교명, 주소, 행정구역, 설립구분) 와학교정보남여공학구분설립일자개교예정일 고등학교구분등이등록되어야합니다 4) 계획연도 : 설립계획을작성하는계획연도로기본값으로현재연도가설정됩니다. (, ( ), ).. - 기존학교 ( 설립중, 개교된학교) 에대한설립계획입력시계획연도를변경하여야합니다. - 계획연도기준으로학생수및학급수변동추이, 재원계획을작성할수있습니다. 계획년도 2007년인경우 - 52 -
- 재원계획을 2008 년부터작성하며, 수용계획은 2008 ~ 2013 년까지작성합니다. 계획년도 2006년인경우 - 재원계획을 2007 년부터작성하며, 수용계획은 2007 ~ 2012 년까지작성합니다. - 2007년에이미편성된예산이있는학교는계획연도를 2006 으로변경합니다. 5) 조회 : 학교급, 학교명선택후조회버튼을클릭후설립계획을조회합니다. 6) 학교기본내역입력 - 설립구분, 남녀공학구분, 학교주소 : 학교코드등록시 NEIS 에등록된정보가조회됩니다. - 개교예정일 : NEIS 에등록된설립일자가기본적으로조회됩니다. 조회된개교예정일이다를경우수정이가능하며, 변경된일자를 NEIS에학교정보변경을요청하셔야합니다. - 완성학급년도 : 완성학급년도를입력합니다. 완성학급년도는개교예정년도와같거나커야합니다. - 신설유형, 사업방식, 신설사유를입력합니다. 7) 학교규모 : 개교학생수, 개교학급수, 완성학생수, 완성학급수를입력합니다. 8) 학급수및학생수변동추이 - 수용계획작성버튼을클릭하여수용계획작성팝업화면에서학급수및학생수를등록합니다. - 학교기본내역이저장되지않으면, 수용계획작성버튼이활성화되지않습니다. 9) 인근학교현황 : - 행추가버튼을클릭하여인근학교를추가합니다. - 행삭제버튼을클릭하여등록된인근학교를삭제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인근학교현황을저장합니다. 10) 삭제 : - 설립계획이잘못수립된경우 ( 학교를잘못선택한경우등) 삭제버튼을클릭하여설립계획을삭제합니다. - 삭제하면, 입력한학교기본정보, 부지매입비, 시설비정보가모두삭제됩니다. - 설립계획을시도제출하기전또는시도반려가된경우만삭제가가능합니다. 11) 출력 : 출력버튼을클릭하여설립계획서를출력합니다. - 53 -
4.1.1.2. 부지매입비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설립계획작성시점 화면용도 : 신설학교용지기본정보및재원계획입력. 작업처리순서학교용지기본정보입력 -> 면적및단가정보입력 -> 연도별재원계획입력 -> 저장버튼클릭 1) 학교용지기본정보 - 학교용지기본정보를입력합니다. - 필수입력 : 학교부지유형, 학교부지소유자, 부지매입예상시기, 단가산정근거 2) 면적및단가정보 - 부지면적, 단가정보를입력하여소요액을산출합니다. 3) 연도별재원계획 - 부지매입비소요액을재원별로입력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부지매입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54 -
4.1.1.3. 시설비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설립계획작성시점 화면용도 : 신설학교시설비정보및재원계획입력 작업처리순서 1) 교지연면적입력 -> 단가입력 -> 건축비산정 -> 설계/ 감리비등입력 2) 복합화시설정보행추가버튼클릭 -> 시설구분선택 -> 건축연면적입력 -> 재원입력 3) 연도별재원계획 건축비및설계감리비연도별재원계획입력 1) 시설비 / -> - 교사연면적, 단가를입력하여건축비를산정합니다. 저장버튼클릭 -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토목공사비, 비품비를입력합니다. - 시설사업고시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를예정일자로입력합니다. 4) 복합화시설 - 복합화시설이있는경우, 복합화시설정보를입력합니다. - 행추가버튼을클릭하여시설구분을선택합니다. - 설치기관, 연면적, 재원을입력합니다. 5) 연도별재원계획 - 건축비및설계/ 감리비를재원별로입력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각항목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55 -
4.1.2. 학교증축계획작성 4.1.2.1. 학교기본정보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증축계획작성시점 화면용도 : 초 중학교증축계획작성 : 지역학교신설담당자 : 고등학교증축계획작성 : 시도학교신설담당자 작업처리순서 1) 학교급선택 -> 학교선택 -> 조회버튼클릭 2) 학교기본내역입력 -> 증축계획입력 -> 저장버튼클릭 1) 학교선택 : 증축계획을작성할학교를선택합니다. 2) 계획연도 : 설립계획을작성하는계획연도로현재연도가설정됩니다. 3) 조회 : 학교급, 학교명선택한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설립계획을조회합니다. 4) 학교기본내역입력 - 설립구분, 남녀공학구분, 학교주소, 개교일 : NEIS 에등록된정보가조회됩니다. - 증축년도, 사업방식, 증축사유를입력합니다. 5) 학급수및학생수변동추이 : 초 중 고등학교수용계획안작성화면에서학교별로작성한수용계획이조회됩니다 6) 증축계획 : 년도별증축계획을입력합니다. 7) 관련문서 : 증축계획관련문서를첨부합니다. - ( ). 8) 삭제 : 증축계획이잘못수립된경우 학교를잘못선택한경우등삭제버튼을클릭하여 - ( ) - 56 -
증축계획을삭제합니다. - 삭제하면, 입력한학교기본정보, 부지매입비, 시설비정보가모두삭제됩니다. - 증축계획을시도제출하기전또는시도반려가된경우만삭제가가능합니다. 9) 출력 : 출력버튼을클릭하여증축계획서를출력합니다. 4.1.2.2. 부지매입비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증축계획작성시점 화면용도 : 학교용지기본정보및재원계획입력 작업처리순서학교용지기본정보입력 -> 면적및단가정보입력 -> 연도별재원계획입력 -> 저장버튼클릭 1) 학교용지기본정보 - 학교용지가필요한경우만학교용지정보를입력합니다. - 필수입력 : 학교부지유형, 학교부지소유자, 부지매입예상시기, 단가산정근거 2) 면적및단가정보 - 부지면적, 단가정보를입력하여소요액을산출합니다. 3) 연도별재원계획 - 행추가버튼을클릭하여재원계획연도를선택한후부지매입비를재원별로입력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부지매입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57 -
4.1.2.3. 시설비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증축계획작성시점 화면용도 : 증축학교시설비정보및재원계획입력 작업처리순서행추가버튼클릭 -> 교실구분선택 -> 실수, 기준면적입력-> 단가입력 -> 건축비계산 -> 설계/ 감리비등입력 -> 연도별재원계획입력 -> 저장버튼클릭 1) 증축교실물량/ 단가정보 - 증축교실수및단가를입력하여건축비를산정합니다. - 행추가버튼을클릭한후교실구분을선택합니다. - 실수, 기준면적을입력하여면적을산출하고, 적용단가를입력하여건축비를산출합니다. - 총건축비가자동으로시설비정보의건축비로표시됩니다. - 시설사업고시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를예정일자로입력합니다. 2) 시설비정보 - 건축비가변경되면, 기준관리의시설비단가정보에따라설계/ 감리비등이계산되어표시됩니다. - 설계/ 감리비등을확인및수정합니다. 3) 연도별재원계획 - 행추가버튼을클릭하여재원계획연도를선택한후건축비및설계/ 감리비를재원별로입력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각항목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58 -
4.2. 설립/ 증축계획제출 사용대상 : 지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설립/ 증축계획작성후시도제출시점 화면용도 : 초 중학교학교설립/ 증축계획을시도교육청으로제출 작업처리순서계획연도입력 -> 조회버튼클릭 -> 제출할학교선택 -> 시도제출클릭 1) 조회 - 계획연도, 학교급을선택한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설립/ 증축계획목록을조회합니다. 2) 시도제출 - 제출할학교를선택한후시도제출버튼을클릭합니다. - 시도제출한학교설립계획은수정할수없습니다. 3) 제출취소 - 상태가 " 시도제출" 상태인학교를선택한후제출취소버튼을클릭합니다. - 상태가 " 시도제출" 일때만제출취소가가능합니다. - 제출취소후학교설립계획을수정할수있습니다. 4) 학교명클릭 - 학교명을클릭하면설립계획또는증축계획작성화면으로이동합니다. - 59 -
4.3. 초 중학교설립/ 증축계획시도확인 4.3.1. 설립/ 증축계획접수 사용대상 :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지역교육청에서초 중학교설립계획제출후 화면용도 : 지역교육청에서제출한초 중학교설립/ 증축계획접수및재원확인 작업처리순서계획연도입력 -> 조회버튼클릭 -> 접수할학교선택 -> 접수버튼클릭 1) 조회 - 계획연도, 학교급을선택한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지역교육청에서제출한설립/ 증축계획목록을조회합니다. 2) 접수 - 접수할학교를선택한후접수버튼을클릭합니다.. - 접수후재원확인을할수있습니다. 3) 반려 - 지역교육청에서설립계획서를수정해야할경우반려버튼을클릭합니다. - 상태가 " 시도제출" 또는 " 시도접수", " 교과부반려" 상태일때반려가가능합니다. 4) 재원확인 - 접수한신설학교명을클릭하면설립계획확인화면으로이동하여재원확인을합니다. - 접수한증축학교명을클릭하면증축계획확인화면으로이동하여재원확인을합니다. - 재원확인후설립/ 증축계획교과부제출화면에서설립계획을교과부제출해야합니다. - 60 -
4.3.2. 학교설립계획확인 4.3.2.1. 학교기본정보 사용대상 처리시점 화면용도 : 시도학교신설담당 : 초 중학교설립계획접수후 : 초 중학교설립계획의학교기본정보확인 1) 지역교육청에서제출한신설학교의학교기본내역, 학교규모, 학생수및학급수변동추이를확인합니다. 2) 재원확인완료 - 학교기본정보, 부지매입비, 시설비에대한확인후재원확인완료버튼을클릭합니다. - 재원확인완료가된이후설립계획을수정할수없습니다. - 재원확인완료가된설립계획을설립계획교과부제출화면에서교과부로제출할수 있습니다. 3) 목록 - 학교설립계획접수화면으로이동합니다. - 61 -
4.3.2.2. 부지매입비 사용대상 처리시점 화면용도 1) 학교용지기본정보 : 시도학교신설담당 : 초 중학교설립계획접수후 : 초 중학교설립계획의부지매입비정보확인및재원조정 - 지역교육청에서제출한학교용지기본정보를확인합니다. 2) 면적및단가정보 - 지역교육청에서단가를조정할경우조정단가를입력하여부지매입비를다시산출합니다. 3) 연도별재원계획 - 부지매입비가조정된경우연도별재원계획을수정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부지매입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62 -
4.3.2.3. 시설비 사용대상 처리시점 화면용도 1) 시설비 : 시도학교신설담당 : 초 중학교설립계획접수후 : 초 중학교설립계획의시설비정보확인및재원조정을합니다. - 지역교육청에서제출한시설비정보를확인합니다. - 조정이필요한경우교사연면적, 단가를입력하여건축비를산출하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토목공사비, 비품비를조정합니다. 2) 복합화시설 - 지역교육청에서제출한복합화시설정보를확인합니다. 3) 연도별재원계획 - 시설비가조정된경우연도별재원계획을수정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각항목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63 -
4.3.3. 학교증축계획확인 4.3.3.1. 학교기본정보 사용대상 처리시점 화면용도 : 시도학교신설담당 : 초 중학교증축계획접수후 : 초 중학교증축계획의학교기본정보확인 1) 지역교육청에서제출한증축학교의학교기본내역, 학교시설현황, 학생수및학급수변동추 이, 연도별증축계획정보를확인합니다. 2) 재원확인완료 - 학교기본정보, 부지매입비, 시설비에대한확인후재원확인완료버튼을클릭합니다. - 재원확인완료가된이후설립계획을수정할수없습니다. - 재원확인완료가된증축계획을설립/ 증축계획교과부제출화면에서교과부로제출할수있습니다. 3) 목록 - 설립 / 증축계획접수화면으로이동합니다. - 64 -
4.3.3.2. 부지매입비 사용대상 처리시점 화면용도 1) 학교용지기본정보 : 시도학교신설담당 : 초 중학교증축계획접수후 : 초 중학교증축계획의부지매입비정보확인및재원조정 - 지역교육청에서제출한학교용지기본정보를확인합니다. 2) 면적및단가정보 - 지역교육청에서단가를조정할경우조정단가를입력하여부지매입비를다시산출합니다. 3) 연도별재원계획 - 부지매입비가조정된경우연도별재원계획을수정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부지매입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65 -
4.3.3.3. 시설비 사용대상 처리시점 화면용도 1) 시설비 : 시도학교신설담당 : 초 중학교증축계획접수후 : 초 중학교증축계획의시설비정보확인및재원조정 - 지역교육청에서제출한시설비정보를확인합니다. - 조정이필요한경우증축교실수, 단가를입력하여건축비를산출하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토목공사비, 비품비를조정합니다. 2) 연도별재원계획 - 시설비가조정된경우연도별재원계획을수정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각항목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66 -
4.4. 설립/ 증축계획교과부제출 사용대상 처리시점 : 시도학교신설담당 : 설립/ 증축계획교과부제출시점 - 초 중학교 : 재원확인완료후 - 고등학교 : 계획작성후 화면용도 : 학교설립계획교과부로제출 작업처리순서계획연도입력 -> 조회버튼클릭 -> 교과부제출할학교선택 -> 교과부제출버튼클릭 1) 조회 - 계획연도, 학교급을선택한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고등학교설립/ 증축계획과 시도교육청에서재원확인이완료된초 중학교설립/ 증축계획목록을조회합니다. - 재원확인완료가되지않은초 중학교는목록에서조회되지않습니다. 2) 교과부제출 - 교과부제출할학교를선택한후교과부제출버튼을클릭합니다. - 67 -
4.5. 학교설립/ 증축계획교과부재원승인 4.5.1. 신설/ 증축재원승인 사용대상 : 교과부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시도교육청에서학교설립/ 증축계획을교과부제출후 화면용도 : 교과부에서신설/ 증축학교재원승인 작업처리순서계획연도입력 -> 조회버튼클릭 -> 재원승인할학교선택 -> 학교설립계획승인화면으로이동 1) 조회 - 계획연도, 학교급을선택한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시도교육청에서제출한설립/ 증축계획목록을조회합니다. 2) 재원승인 - 신설학교명을클릭하여학교설립계획승인화면으로이동합니다. - 증축학교명을클릭하면학교증축계획승인화면으로이동합니다. - 승인화면에서학교기본정보, 부지매입비, 시설비내용을확인후승인또는반려처리를합니다. 3) 승인/ 반려취소 - 승인/ 반려처리를잘못한경우, 예정교부이후확정교부등교부금을수정해야하는경우사용합니다. - 승인화면에서승인/ 반려처리를한학교를선택한후승인/ 반려취소버튼을클릭합니다. - 승인/ 반려취소가되면, 학교명을클릭하여학교설립계획승인화면에서재원조정후다시승인/ 반려처리를할수있습니다. - 68 -
4.5.2. 학교설립계획승인 4.5.2.1. 학교기본정보 사용대상 : 교과부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설립계획교과부제출후 화면용도 : 교과부에서신설학교의학교기본정보확인 1) 시도교육청에서제출한신설학교의학교기본내역, 학교규모, 학생수및학급수변동추이를확인합니다. 2) 승인/ 반려 - 학교기본정보, 부지매입비, 시설비에대한확인후승인또는반려버튼을클릭합니다. - 반려가된설립계획은시도교육청에서수정후다시교과부로제출할수있습니다. 3) 목록 - 신설증축 / 재원승인화면으로이동합니다. - 69 -
4.5.2.2. 부지매입비 사용대상 : 처리시점 : 화면용도 : 1) 학교용지기본정보 교과부학교신설담당학교설립계획교과부제출후교과부에서신설학교의부지매입비확인및재원승인금액입력 - 시도교육청에서제출한학교용지기본정보를확인합니다. 2) 면적및단가정보 - 교과부에서인정할면적, 단가정보를입력하여부지매입비를산출합니다. 3) 연도별재원계획 - 연도별중앙재원승인금액을입력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부지매입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70 -
4.5.2.3. 시설비 사용대상 처리시점 화면용도 1) 시설비 : : : 교과부학교신설담당학교설립계획교과부제출후교과부에서신설학교의시설비확인및재원승인금액을입력 - 시도교육청에서제출한시설비정보를확인합니다. - 교과부에서인정하는교사연면적, 단가를입력하여건축비를산출하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토목공사비, 비품비인정금액을입력합니다. 2) 복합화시설 - 시도교육청에서제출한복합화시설정보를확인합니다. 3) 연도별재원계획 - 연도별중앙재원승인금액을입력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각항목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71 -
4.5.3. 학교증축계획승인 4.5.3.1. 학교기본정보 사용대상 : 교과부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증축계획교과부제출후 화면용도 : 교과부에서증축학교의학교기본정보확인 1) 시도교육청에서제출한신설학교의학교기본내역, 학교규모, 학생수및학급수변동추이를확인합니다. 2) 승인/ 반려 - 학교기본정보, 부지매입비, 시설비에대한확인후승인또는반려버튼을클릭합니다. - 반려가된설립계획은시도교육청에서수정후다시교과부로제출할수있습니다. 3) 목록 - 신설 / 증축재원승인화면으로이동합니다. - 72 -
4.5.3.2. 부지매입비 사용대상 : 처리시점 : 화면용도 : 1) 학교용지기본정보 교과부학교신설담당학교증축계획교과부제출후교과부에서증축학교의부지매입비확인및재원승인금액입력 - 시도교육청에서제출한학교용지기본정보를확인합니다. 2) 면적및단가정보 - 교과부에서인정할면적, 단가정보를입력하여부지매입비를산출합니다. 3) 연도별재원계획 - 연도별중앙재원승인금액을입력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부지매입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73 -
4.5.3.3. 시설비 사용대상 처리시점 화면용도 1) 시설비 : : : 교과부학교신설담당학교증축계획교과부제출후교과부에서증축학교의시설비확인및재원승인금액을입력 - 시도교육청에서제출한시설비정보를확인합니다. - 교과부에서인정하는실수, 단가를입력하여건축비를산출하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토목공사비, 비품비인정금액을입력합니다. 2) 연도별재원계획 - 연도별중앙재원승인금액을입력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각항목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3) 교부차수추가 - 교부금승인이후다시교부금을수정해야하는경우사용합니다. - 교부년도를입력한후교부차수추가버튼을클릭하면, 해당연도에차수가추가됩니다. - 증가또는감소되는교부금을입력한후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 74 -
4.6. 학교설립/ 증축계획재원확정 4.6.1. 신설/ 증축재원확정 사용대상 : 시도교육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교과부에서재원승인후 화면용도 : 교과부에서승인된재원을확인및재원확정 작업처리순서 1) 계획연도입력 -> 조회버튼클릭 -> 재원확정할학교선택 -> 재원확정버튼클릭 -> 학교설립/ 증축계획확정화면으로이동 1) 조회 - 계획연도, 학교급을선택한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교과부에서재원승인한설립/ 증축계획목록을조회합니다. - 교과부에서승인되지않은설립/ 증축계획은조회되지않습니다. - 교과부에서반려된설립/ 증축계획은설립/ 증축계획교과부제출화면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 재원확정 재원확정할학교를클릭한후재원확정버튼을클릭하거나학교명을클릭하여학교설립 -, / 증축계획확정화면으로이동합니다. - 75 -
4.6.2. 학교설립계획확정 4.6.2.1. 학교기본정보 사용대상 : 시도교육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설립계획교과부승인후 화면용도 : 시도교육청에서신설학교기본정보확인 1) 시도교육청에서신설학교의학교기본내역, 학교규모, 학생수및학급수변동추이를확인합니다. 2) 재원확정 - 학교기본정보, 부지매입비, 시설비에대한교과부승인금액확인및자체재원확정후재원확정버튼을클릭합니다. 3) 목록 - 신설재원확정화면으로이동합니다. - 76 -
4.6.2.2. 부지매입비 사용대상 :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설립계획교과부제출후 화면용도 : 교과부에서승인한신설학교의부지매입비확인및자체부담재원확정 1) 부지매입비 : 면적및단가정보를확정합니다. - 계획 : 시도교육청에서제출한면적및단가정보가조회됩니다. 확정교과부에서승인한면적및단가정보가조회되고확정금액을수정할수있습니다 - :,.. 2) 연도별재원계획 - 자체재원에대한연도별재원계획을입력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부지매입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77 -
4.6.2.3. 시설비 사용대상 처리시점 화면용도 : : : 시도학교신설담당학교설립계획교과부제출후교과부에서승인한신설학교의시설비확인및자체부담재원확정 1) 면적및단가정보를확정합니다. - 계획 : 시도교육청에서제출한면적및단가정보가조회됩니다. 확정교과부에서승인한면적및단가정보가조회되고확정금액을수정할수있습니다 2) 연도별재원계획 - 시설비항목별자체재원에대한연도별재원계획을입력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시설비항목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 - 78 -
4.6.3. 학교증축계획확정 4.6.3.1. 학교기본정보 사용대상 : 시도교육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증축계획교과부승인후 화면용도 : 시도교육청에서증축학교기본정보확인 1) 시도교육청에서증축학교의학교기본내역, 시설현황, 학생수및학급수변동추이를확인합니다. 2) 재원확정 - 학교기본정보, 부지매입비, 시설비에대한교과부승인금액확인및자체재원확정후재원확정버튼을클릭합니다. 3) 목록 - 신설/ 증축재원확정화면으로이동합니다. - 79 -
4.6.3.2. 부지매입비 사용대상 : 시도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학교증축계획교과부제출후 화면용도 : 교과부에서승인한증축학교의부지매입비확인및자체부담재원확정 1) 부지매입비 : 면적및단가정보를확정합니다. - 계획 : 시도교육청에서제출한면적및단가정보가조회됩니다. 확정교과부에서승인한면적및단가정보가조회되고확정금액을수정할수있습니다 - :,.. 2) 연도별재원계획 - 자체재원에대한연도별재원계획을입력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부지매입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80 -
4.6.3.3. 시설비 사용대상 처리시점 화면용도 : : : 시도학교신설담당학교증축계획교과부제출후교과부에서승인한증축학교의시설비확인및자체부담재원확정 1) 면적및단가정보를확정합니다. - 계획 : 시도교육청에서제출한실수및단가정보가조회됩니다. 확정교과부에서승인한실수및단가정보가조회되고확정금액을수정할수있습니다 2) 연도별재원계획 - 시설비항목별자체재원에대한연도별재원계획을입력합니다. - 연도별재원계획합계가시설비항목별소요액과일치해야합니다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내용을저장합니다. - :,. - 81 -
4.7. 학교신설예산요구 4.7.1. 예산편성요구 사용대상 : 시도교육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신설/ 증축학교예산편성요구시점( 재원확정완료후) 화면용도 : 시도교육청에서신설/ 증축학교예산편성요구 작업처리순서회계연도선택-> 예산구분선택 -> 조회버튼클릭 -> 세출예산등록 -> 세입예산등록 -> 예산편성요구버튼클릭 1) 조회 : 회계연도, 예산구분선택후조회버튼을클릭하면등록된예산편성요구목록을조회합니다. 2) 세출예산등록 : - 세출예산등록버튼을클릭하여세출예산등록화면에서학교별예산을등록합니다. - 예산편성요구가된후에는세출예산등록버튼이비활성화됩니다. 3) 세입예산등록 : - 세입예산등록버튼을클릭하여세입예산등록화면에서학교별예산을등록합니다. - 예산편성요구가된후에는세입예산등록버튼이비활성화됩니다. 4) 삭제 - 삭제할학교를선택한후삭제버튼을클릭합니다. - 예산편성요구된이후삭제할수없습니다. 5) 예산편성요구 시도교육청내의모든신설학교세출세입예산편성요구등록후예산편성요구버튼을 - / 클릭하여예산편성요구를합니다. - 82 -
- 예산편성요구된내용은단위업무사업관리카드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예산편성요구후예산편성요구를수정할수없습니다. - 예산구분, 추경횟수( 추경예산인경우) 를선택했을때만예산편성요구를할수있습니다. ( 예산구분이전체일경우예산편성요구를할수없습니다.) 6) 예산편성요구취소 - 예산편성요구취소버튼을클릭하여예산요구내역을취소합니다. - 예산작성중인상태이고, 예산편성요구기간에만예산편성요구취소가가능합니다. 4.7.2. 세출예산요구등록 사용대상 : 시도교육청학교신설담당 처리시점 : 신설/ 증축학교예산편성시점( 재원확정완료후) 화면용도 : 신설/ 증축학교세출예산요구를등록합니다. 작업처리순서학교선택 -> 세부사업선택 -> 예산요구액생성( 본예산인경우가능) -> 단위업무선택-> 원가통계비목선택 -> 저장 1) 학교선택 : 학교선택팝업화면에서학교를선택합니다. - 시도교육청에서재원확정이된학교만조회됩니다. 2) 세부사업선택 : 선택한학교신설사업에해당하는세부사업을선택합니다. 3) 예산요구액생성 - 학교, 세부사업선택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등록된자료가없는경우예산요구생성버튼이활성화됩니다. - 본예산편성이아닌경우예산요구생성버튼이활성화되지않습니다. - 이미예산요구액이등록된경우예산요구액생성버튼이활성화되지않습니다. - 다시예산요구액생성을할경우행삭제로모든자료를삭제후저장버튼을클릭하시면 - 83 -
예산요구액생성버튼이활성화됩니다. - 예산요구액생성버튼을클릭하면회계연도에확정된재원으로자동으로예산요구액을생성하여화면에표시합니다. 4) 예산편성요구금액조정 - 재원별금액을조정하여예산요구액을조정할수있습니다. - 중앙재원 + 자체부담금액합계가세출예산요구금액으로계산됩니다. - 산출근거는세출예산요구금액에따라자동으로표시되며, 산출근거를수정할수도있습니 다. 5) 행추가/ 행삭제 - 예산요구액생성기능을사용하지경우 ( 추경예산편성등) 또는항목추가및삭제가필요한경우사용합니다. - 행추가버튼을클릭하여예산편성요구를하는경우재원별금액을입력하여예산요구액을계산합니다. - 행삭제버튼을클릭하여기존에등록된예산편성요구금액을삭제합니다. - 예산편성요구가되면, 행추가/ 행삭제버튼이비활성화됩니다. 6) 단위업무선택 : 각사업항목별로해당하는단위업무를선택합니다. - 단위업무선택팝업화면에서는모든단위업무가조회됩니다. 7) 원가통계비목선택 : 각사업항목별원가통계비목을선택합니다. 8) 저장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사항을저장합니다. - 예산편성요구가되면, 행추가/ 행삭제버튼이비활성화됩니다. 4.7.3. 세입예산요구등록 사용대상 처리시점 : 시도교육청학교신설담당 : 신설/ 증축학교예산편성시점( 재원확정완료후) - 84 -
화면용도 : 신설/ 증축학교세입예산요구를등록합니다. 작업처리순서학교선택 -> 단위업무선택-> 예산요구액생성( 본예산인경우가능) -> 원가통계비목선택 -> 저장 1) 학교선택 : 학교선택팝업화면에서학교를선택합니다. - 시도교육청에서재원확정이된학교만조회됩니다. 2) 단위업무선택 : 선택한학교신설사업에해당하는단위업무를선택합니다. - 단위업무선택팝업화면에서는나의단위업무로등록된단위업무만조회됩니다. 3) 예산요구액생성 - 학교, 단위업무선택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등록된자료가없는경우예산요구생성버튼이활성화됩니다. - 본예산편성이아닌경우예산요구생성버튼이활성화되지않습니다. - 이미예산요구액이등록된경우예산요구액생성버튼이활성화되지않습니다. - 다시예산요구액생성을할경우행삭제로모든자료를삭제후저장버튼을클릭하시면 예산요구액생성버튼이활성화됩니다. - 예산요구액생성버튼을클릭하면회계연도에확정된재원으로자동으로예산요구액을생성하여화면에표시합니다. 4) 요구금액조정 - 세입요구금액을조정하면산출근거는세입예산요구금액에따라자동으로표시됩니다. 5) 행추가/ 행삭제 - 예산요구액생성기능을사용하지경우 ( ) 필요한경우사용합니다. - 행삭제버튼을클릭하여기존에등록된예산편성요구금액을삭제합니다. - 예산편성요구가되면, 행추가/ 행삭제버튼이비활성화됩니다. 6) 원가통계비목선택 : 각항목별원가통계비목을선택합니다. 7) 저장 -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사항을저장합니다. - 예산편성요구가되면, 행추가/ 행삭제버튼이비활성화됩니다. 추경예산편성등또는항목추가및삭제가 - 85 -
4.8. 학교신설교부금조회 사용대상 처리시점 화면용도 작업처리순서 : 교과부, 시도교육청학교신설담당 : 신설학교교과부재원승인후 시도교육청에서요구한계획대비교과부에서인정한사업규모및교부금을조회합 : 니다. 1) 계획년도선택-> 교육청선택 -> 조회버튼클릭 1) 조회 : 계획년도, 교육청선택후조회버튼을클릭하여교부금현황을조회합니다. 2) 엑셀다운로드 : 을클릭하여화면에서조회한내용을엑셀로다운로드합니다. 3) 출력 : 출력버튼을클릭하여학교별교부금현황보고서를출력합니다.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