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제한과예외 : 미국저작권법제 110 조 5 항 사건에대한 WTO 분석을중심으로 * 1) 박선욱 ** 2) < > I. 들어가는말 II. 저작권의제한과예외법리 1. 국제조약상저작권제한과예외에관한규정 2. 저작권제한과예외에관한 3단계테스트 III. WTO TRIPs 협정상의저작권분쟁사례 1. 일본-음반에관한조치사건 2. EC( 그리스 ) 영화및 TV프로그램에대한지적재산권집행사건 3. 미국 저작권법제110조 5항사건 IV. 맺는말 * 이논문은 2009 년 11 월 9 일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에서개최한국제학술행사에서발표한내용을요약정리한것이다 ** 박선욱, 경원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 spark@kyungwon.ac.kr
< > 지적재산권의국제적보호에관해서는기본적으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를중심으로논의가되어왔다. WIPO 주관하에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각종조약들이다수존재함에도불구하고, WTO는우루과이라운드를통하여 WTO 부속서의하나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 을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지적재산권의효과적이고적절한보호를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집행을위한조치가국제무역의장애가되지않도록지적재산권을집행하는조치와절차를각회원국이확보할것을그전문에서규정하고있다. TRIPs 협정과함께 WIPO 저작권조약 (WCT), WIPO 실연음반협약 (WPPT) 등의저작권관련국제조약이성립되어지적재산권에관한보호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인터넷의발달로저작물의국제적유통이일반화되고자유무역협정에서지적재산권에대한비중이커짐에따라, 대륙과영미저작권법이하나의체계로수렵되어가고있으며이는저작권의제한과예외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내용중하나인베른협약은 1886년이래특정한경우에저작권이제한될수있음을규정하여특정상황에서회원국들에게저작권에대한제한을허용하게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브뤼셀개정과스톡홀름개정을통해이른바사소한예외의법리 (minor exception doctrine) 와 3단계테스트 (three-step test) 가도입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대륙법의영향을받은저작권법을가지고있으면서도한미 FTA 협정이후저작권법제도의개선을요구받아법개정을하였다. 이에 3단계테스트의구체적인범위에대한해석문제는반드시검토해야할사항이되었다. 따라서 WTO의실제분쟁사례연구는지적재산권과관련한국제협정에대한올바른이해는물론, 개별적관련사례의연구분석을통하여분쟁을사전에예방하고, 앞으로발생할수있는지적재산권관련분쟁에충분히대비한다는측면에서커다란의미가있다고본다.
이하에서는저작권제한및예외의기본원칙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 3 단계테스트의내용에대해미국 저작권법제110조 5항사건을중심으로자세히살펴보자. 그리고우리개정저작권법의내용중저작권제한법리로서의 3단계테스트와공정이용의수용에대해살펴본다. 주제어 : 저작권제한과예외, TRIPs 협정, 3 단계테스트, 사소한예외의 법리, 미국저작권법제 110 조 5 항. I. 들어가는말 지적재산권의국제적보호에관해서는기본적으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를중심으로논의되어왔다. 즉, 특허, 상표등산업재산권에대해서는 산업재산권보호에관한파리협약, 일반저작물에대해서는저작권에관한최초의국제협약인 베른협약, 저작인접권에대해서는 로마협약 등 WIPO가주관하는각종조약을통하여지적재산권을국제적으로보호하고있다. 이미 WIPO 주관하에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각종조약들이다수존재함에도불구하고, WTO는우루과이라운드를통하여 WTO 부속서의하나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 을채택하였다. 1) TRIPs 협정은지적재산권의효과적이고적절한보호를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집행을위한조치가국제무역의장애가되지않도록지적재산권을집행하는조치와절차를각회원국이확보할것을그전문에서규정하고있다. 그리고지적재산권의공공성을인정하고기술이전과전파를장려하고, 지적재산권의남용을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다. 또한, TRIPs 협정은특정한경우에저작권이제한될수있음은인정하고있다. TRIPs 협정의내용중하나인 1886년베른협약은특정상황에서회원국들에게저작권에대한제한을허용하게되었고, 저작권및관련권리들에대해다 1) 새로운무역관련지적재산권보호체제의도입은우선가입국의증가현상을가져오고 WTO 가유지하고있는분쟁해결제도를이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교차보복제도를통하여판정결과의이행을강제하기가용이하며, 그동안다른지적재산권조약에결여되어있었던상세한집행에관한규정을 TRIPs 협정내에둠으로써지적재산권보호를매우강화하는결과를가져오게되었다.
루는국제조약에서는국내법에서채택할수있는저작권의제한과예외들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저작권제한에대한근거로서는, 첫째, 공공의이익을위하여일정한창작물에저작권을성립시켜서는안된다는판단에기인한다. 둘째, 공공의이익은계속적인저작권이용을정당화시키고저작자의동의가필요치않게하는데, 이경우에는저작권제한행위는정당한보상을지급해야하는대상이되는것이다. 저작권에대한영미법계국가와대륙법계국가들의시각은각각상이하지만인터넷의발달로저작물의국제적유통이일반화되고, TRIPs 협정과함께 WIPO 저작권조약 (WCT), WIPO 실연음반협약 (WPPT) 등의저작권관련국제조약이성립되고자유무역협정에서지적재산권에대한비중이커짐에따라, 대륙과영미저작권법이하나의체계로수렴되어가고있으며이는저작권의제한과예외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베른협약에서도브뤼셀개정과스톡홀름개정을통해이른바사소한예외의법리 (minor exception doctrine) 와 3단계테스트 (three-step test) 가도입되었고, 이를영미와대륙저작권법의조화내지융합이라고표현하기도한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대륙법의영향을받은저작권법을가지고있으면서도한미 FTA 협정이후저작권법제도의개선을요구받아법개정을하였다. 이에일시적복제의도입과함께 3단계테스트의구체적인범위에대한해석의문제는반드시검토해야할사항이되었다. 따라서 WTO의실제분쟁사례연구는지적재산권과관련한국제협정에대한올바른이해는물론, 개별적관련사례의연구분석을통하여분쟁을사전에예방하고, 앞으로발생할수있는지적재산권관련분쟁에충분히대비한다는측면에서커다란의미가있다고본다. 이하에서는저작권제한및예외의기본원칙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 3단계테스트의내용에대해미국 저작권법제110조 5항사건을중심으로자세히살펴보자. 그리고우리개정저작권법의내용중저작권제한법리로서의 3단계테스트와공정이용의수용에대해살펴본다. II. 저작권의제한과예외법리 1. 국제조약상저작권제한과예외에관한규정
(1) WTO TRIPs 협정과 3단계테스트 TRIPs 협정제13조 ( 제한과예외 ) 는 3단계테스트에관하여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회원국은배타적권리에대한제한또는예외를저작물의통상적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고권리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일부특별한경우로한정한다. 2) 이규정은베른협약에서복제권에대한예외를정한제9조 2항에서비롯한것이지만, 이규정은베른협약이아닌 TRIPs 협정의일부로해석되어야한다. TRIPs 협정제13조는복제권을포함한베른협약에열거된모든배타적권리및 TRIPs 협정의대여권에도적용된다. 이는이후에서살펴볼 3단계테스트에관한 TRIPs의근거규정이다. (2) WIPO 저작권조약 (WCT) 및 WIPO 실연음반협약 (WPPT) 의 3단계테스트 WCT 제1조 4항은회원국에게베른협약제1조에서제21조까지의규정과협약부속서의규정을이행할것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회원국이베른협약의회원국인지와관계없이베른협약제9조 2항에규정된 3단계테스트가복제권에적용된다. WCT 제10조 1항과 2항은각각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1) 체약당사국은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불합리하게해치지아니하는특별한경우에, 이조약에서문학 예술저작물의저작자에게부여한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를국내법으로규정할수있다. 3) 2) 체약당사국은베른협약을적용할경우에, 동조약에서규정한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를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거나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불합리하게해치지아니하는특별한경우로한정하여야한다. 4) 2) "Member shall confin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exclusive rights to certain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holder." 3) "Contracting Parties may,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provide for limitations of exceptions to the rights granted to authors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under this Treaty in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4) "Contracting Parties shall, when appling the Berne Convention, confine any limitations of or exceptions to rights provided for therein to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제10조 1항은 WCT에규정된권리, 즉배포권 ( 제6조 ), 대여권 ( 제7조 ), 공중송신권 ( 제8조 ) 들에적용된다. 1996년외교회의에서채택된합의의사록에따르면, 제10조의규정은회원국이베른협약하에서인정될수있는디지털환경에서의국내법상제한과예외에대해서까지적절한규정을둘수있도록허락하는것으로이해한다 고하고있다. 이러한합의의사록은비엔나협약제32조에따라협약을해석함에있어서보충적인역할을한다. 한편, WPPT 제16조는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1) 체약당사자는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보호에관하여문학 예술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와관련하여규정한바와같은종류의제한이나예외를국내법으로규정할수있다. 5) 2) 체약당사자는이조약에서규정한권리에대한제한이나예외를실연이나음반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거나실연자나음반제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특별한경우로한정하여야한다. 6) 2. 저작권제한과예외에관한 3 단계테스트 1) 특정되고특별한경우저작권제한에관한예외는잘정의되어있어야하고 ( 특정성요건, certainty), 면제의범위가제한되어야한다 ( 특별성요건, speciality). 7) 뒤에서살펴볼미국-저작권법제110조 5항사건에서패널은이제한규정에의해면제를향유하는이용자의범위가좁아야한다고하였다. 8) 패널은이른바사업장예외와가정용예외를분석함에있어서모두그점포수를판단에대한 5) "Contracting Parties may,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provide for the same kinds of limitations or exception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as they provide for,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6)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fine any limitations of or exceptions to rights provided for in this Treaty to certain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erformance or phonogram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erformer or of the producer of the phonogram." 7) WIPO Guide to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reaties Administered, WIPO, at CT-10.2, p.213 (2003); Gervais 에따르면, 이요건은대부분의예외가만족하므로두번째와세번째요건이이보다훨씬좁은범위의요건을정하고있어결국이첫요건이큰의미를갖지못하는것으로해석된다고한다. Daniel Gervais, "Toward a New Core International Copyright Norm: The Reverse Three-Step Test", 9 Marq. Intell. Prop. L. Rev. 1, 14 (2005). 8) United States -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WTO Report of the Panel, WT/DS160/R, para.6.109.
중요한요소로고려하였다. 물론여러가지판단의근거중양적요소가고려될수있음은인정할수있겠지만양적비율만으로특정 특별성을쉽게결정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본다. 9) 결국 3단계테스트의첫번째요건으로서의특정 특별성은규정상의문언이나해석등과관련하여규범적의미에서특정되고특별한경우일것을요구하는것으로이해된다. 실제로수범자가매우광범위해지더라도면제의범위가제한적이고저작자에대한영향도미미하다면, 이는특정하고특별한경우로보아야할것이다. 2) 저작물의통상적이용에저촉되지않을것저작권제한과예외에있어서두번째요건은저작물의통상적이용에저촉되지않을것이다. 먼저패널은이용 (exploitation) 에대해권리자가자신의권리로부터경제적가치를얻는것이라고해석하였다. 10) 이용의대상이되는것은권리자의저작물인데, 경제생활상의저작물의이용이란권리의처분및라이선스에의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저작물의이용은저작권의행사와관련이있다. 패널은 통상 을현실적이용과잠재적이용모두의관점에서다루었다. 11) 통상적이용 이란문제된예외가권리자와 경제적경쟁관계가되어서는안된다 는것이다. BIRPI 12) 의보고서에의하면, 주목할만한경제적혹은현실적중요성을획득하거나획득할개연성이있는모든유형의저작물의이용은이용자에게유보되어야한다 고되어있다. 13) 따라서패널은다음과같은결론을내렸다. 14) 만약원칙적으로권리의범위에속하지만, 제한과예외에의해예외가되는이용이권리자가일반적으로저작물에대한권리로부터의경제적가치를얻는 9) Id. 10) Id., para.6.165. 11) Id., para.6.166. 12) 1883 년산업재산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이, 1886 년문학적 예술적저작물의보호에관한베른협약이체결되면서지적재산권분야는독자적인국제화의길을걷게되었다. 이협약을관할하는국제사무국은베른에위치하고그관리업무는스위스연방정부의감독하에있었으나, 1892 년 11 월 11 일스위스연방정부는관리업무의효율화를위해, 각각의사무국을하나로통합, ` 지적재산권보호국제합동사무국 (BIRPI)` 를설치했다. 그후 1962 년부터는각협약과 BIRPI 를정부간기구의체제에적합한것으로만들기위한검토가이루어졌다. 그결과 67 년스톡홀름에서파리협약과베른협약등의개정시세계적인지적재산권보호촉진을목적으로한국제기구설립조약을체결하기로합의하였다. 이합의에의해설립된것이바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다. 13) United States -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WTO Report of the Panel, WT/DS160/R, para.6.177-6.183. 14) Id., para.6.183.
방법과경제적경쟁관계를유발하고, 그로인해상당한혹은유형적인영업적수익을박탈하는경우, 우리는국내입법에서의배타적권리의예외와제한이저작물의통상적이용과충돌하는수준에이르렀다고믿는다. 결국패널의견해를정리해보면, 관행이나권리자의기대가능성에따라저작자가저작물을통해얻을수있는경제적가치를추구하는일반적인경우및잠재적이용가능성이합리적으로예견되는경우에권리자의저작권행사가방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3) 권리자의정당한이익을불합리하게침해하지않을것 15) 저작권제한과예외의세번째요건은권리자의정당한이익을불합리하게침해하지않을것이다. 이요건에서먼저살펴보아야할이익의귀속주체에대해서는 TRIPs 협정의문언과베른협약및 WIPO 저작권조약 (WCT) 의문언사이에차이가있다. 즉, TRIPs 협정제13조에서는권리자 (right holder) 로표현하고있지만, 베른협약제9조 2항 16) 에는저작자 (author) 로서술되어있다. 게다가 TRIPs 협정제1조 1문을살펴보면, 적어도컴퓨터프로그램과영상저작물에관하여, 회원국은저작자나권리승계인에게그들이저작권보호저작물의원본또는복제물의공중에대한상업적대여를허락또는금지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다 고하여협정상저작자와권리자를구별하고있다. 이러한문언에비추어볼때, TRIPs 협정에서의권리자에는저작자뿐아니라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업자가포함된다는것을알수있다. 패널은 정당성 (legitimate) 에대하여법실증주의적관점 ( 법에의한승인혹은보호 ) 및규범적인관점이라는두가지입장을제시한다. 17) 법실증주의적관점에의하면정당한이익은법익 (legal interest) 을의미하는것이되어결국 15) Bornkamm 에따르면, 세번째요건에의해두번째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저작권제한이인정될수있다고한다. 다시말해두번째요건을만족하지못하더라도적절한보상의지급등을통하여저작권제한이허용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견해는자칫 3 단계테스트를 2 단계테스트로오해토록할수있다. 모든요건이충족되어야만제한과예외가인정되는규정의구조상이같은해석이불가능한것은물론, 통상적권리행사와충돌하더라도보상금지급을통해그것이치유된다는것은예외를제한적으로인정하려는배타적권리의취지와도맞지않는다. 16) 베른협약제 9 조제 2 항은 특별한경우에있어서저작물의복제를허용하는것은동맹국의입법에맡긴다. 다만, 그러한복제는저작물의통상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여야하며, 저작자의적법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중첩적으로적용되기때문에우선어느이용이저작물의통상이용에해당하는지확인한다음, 그에충족되는경우저작자의적법한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지가검토된다. WIPO, Guide to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ctic Works, para. 9.6, p. 55. 17) United States -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WTO Report of the Panel, WT/DS160/R, paras.6.224 & 7.68.
합법적이익이라는정의에도달할수있고, 규범적관점에의하면 정당화될수있는 (justifiable) 으로해석된다고한다. 법실증주의적관점에의하면 합법적이익 에서법은헌법을근간으로한현재의법질서전반을의미하는것이되고, 따라서실정법에의해부여된이익은헌법에서보장한기본권에서파생되는법익으로판단할수있을것이다. 18) 허용되는 침해 의수준에대하여패널은문언의구성을주목하는데, 불합리하게침해하지않을것 (not reasonably prejudice)" 은 불합리성 보다 약간더엄격한기준을내포하는것 " 이라고하며, 저작권자에게다소의침해를받도록하는것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예외와제한이수입에대한불합리한상실을초래하거나초래할가능성이있다면, 침해가 불합리한 수준에이른것이라고판단했다. 19) 패널은침해보다는불합리성을더중요한요소로생각한것으로보인다. III. WTO TRIPs 협정상의저작권분쟁사례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된지적재산권관련분쟁사례중에서직접적으로 저작권과관련된분쟁사례로서보고서가나온것은미국저작권법사건한건에 불과하지만보고서가나오지않은사건들도있었다. 사건번호제소기간관련국주요쟁점 WT/DS28 WT/DS42 1996-1997 1996-1997 미국-일본 EC-일본 음반제작자에대한 50년보호기간과일본저작권법규정의 TRIPs협정합치성여부 WT/DS124 1998-2001 미국 -EC WT/DS125 1998-2001 미국 - 그리스 그리스에서의영화와방송프로그램의효과적인보호여부 WT/DS160 1999-2000 EC- 미국 저작권제한의구체적범위와한계및저작권제한 3 단계테스트 18) Id., para.6.224. 19) Id., paras.6.220-6.229.
이하에서는저작권과직접관련된세건의사건에대하여주요법적쟁점과 주요내용등에대하여살펴보자. 1. 일본 - 음반에관한조치사건 20) (1) 법적쟁점 TRIPs 협정제14조 5항은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대한가능한보호기간을적어도고정이되거나또는실연이이루어진역년의말로부터 50년기간의말까지보장하고있으며, 동조 6항의단서는베른협약제18조의규정 ( 기존저작물에소급적적용 ) 도음반에있어서의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권리에준용된다고규정하고있다. TRIPs 협정제70조는기존음반상의음반제작자및실연자의권리에관한의무는이협정제14조 6항에의해적용되는베른협약제18조에의해서만결정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당시일본저작권법은그부칙에서 1971년 1월 1일이전에고정된레코드는소급적용되지않는다고규정되어있었다. 21) 미국은일본의저작권법이음반저작물에관하여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보호를규정한 TRIPs 협정제14조등을위반하였으며, 베른협약제18조의완전한소급적용을주장하였다. 22) 양국의주장은실연및레코드녹음물에관한보호기간은 50년의보호기간이만료하지않은기존음악녹음물에관하여, 구저작물의권리가발생한국가또는보호가요구되는국가에서, 보호기간의만료까지연장되어야한다는것이었다. 한편일본은소급적용에대하여는, TRIPs 협정에서원용하고있는베른협약제18조는회원국의합리적인재량의여지를인정하다는취지를주장하였다. 일본은미국과합의에도달하였다. 1996년 12월 26일일본정부는과거의공연물 ( 실연 ) 및현존하는음악녹음물에대해서 50년의보호를부여하며저작권법을개정하였다. 23) (2) 분석 WTO 분쟁해결기구의해석이내려지기전, 일본정부는 TRIPs 협정의해석 20) Japan - Measures Concerning Sound Recordings, WT/DS28; Japan - Measures Concerning Sound Recordings, WT/DS42. 21) 부칙제 2 조 3 항에서는, 1971 년 1 월 1 일에시행된일본저작권법중저작인접권에관한규정은동법시행전에그음이최초로고정된레코드는적용되지아니한다고한다. 22) WT/DS28/1. 23) 1996 년법률제 117 호.
을변경하는것은아니지만, 다른선진국과의협조를도모한다고하는새로운정책판단 에따라일본저작권법을개정하였다. 일본은조약발효전에고정된음반에대해불소급원칙을규정한로마협약제 73조 3항에따라서소급적용을하지않았다. 일본정부의해석은 1971년베른조약제18조는동맹국이합리적인재량을행하는정도의유연성을부여한것이라는견해에기초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과연회원국이이와관련된해석을할수있는지에대해서패널은판단할기회를가지지못하였다. 2. EC( 그리스 ) 영화및 TV 프로그램에대한지적재산권집행 사건 24) (1) 법적쟁점 TRIPs 협정상 WTO의회원국중선진국들은 1996년 1월 1일부터지적재산권의집행에관한 TRIPs 협정제3부의규정을준수할의무를부담한다. 미국의주장에따르면, 상당수의그리스방송국들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권에의해보호받는영화나 TV프로그램을정규적으로방송하고있었지만, 이에대한효과적인구제수단이제공또는집행되고있지않았다. 미국저작권자들은이러한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노력을하였으나, 미국의저작권이반복적으로침해받았으며, 또한계속침해가이루어지고있다고주장하였다. 미국은그리스의방송국들이저작권자의허락없이영상저작물을정기적으로방송하는것을금지할수있는규정이없는것은 TRIPs 협정제41조와제 61조를위반한것이라며그리스와 EC에대하여협의를요청하였으며, 2001년 3월 20일에상호만족할수있는합의에도달하였다고 WTO 분쟁해결기구에통지하였다. TRIPs 협정제41조는각회원국이침해에대한효과적인권리행사절차 ( 침해방지를위한신속한구제조치및추가침해를방지하기위한구제조치 ) 를확보할것과그절차는합법적인무역에장애가되지아니하고, 남용에대한보호장치를제공하는방법으로적용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TRIPs 협정제61조는회원국은적어도, 고의로상표또는저작권을상업적규모로침해한경우에적용될형사절차와처벌을규정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스의제도가 TRIPs 협정의위규정들에위반되는지여부가쟁점이었다. 24) EC (Greece)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Motion Pictures and Television Programs, WT/DS124 (WT/DS125).
(2) 분석그리스는 1998년 10월 13일1998년법률제2644호를제정하였는데, 동법제 17조는그리스국내 TV방송국의즉시폐쇄를규정하고있으며, 그리스정부는동법제17조에기초하여미국저작물을위법하게방송한것으로밝혀진 4개의방송국을폐쇄하였다. 또한 TV로인한해적행위에대해서도유죄판결을내렸다. 1998년이후그리스의 TV에의한저작권침해행위는현저하게감소하였다. 협의단계에있어서미국은그리스제도가 TRIPs 협정상어떤규정에위반하는가를구체적으로지적하는것이아니라, 그리스 TV방송국에의한저작권침해에대해서는 TRIPs 협정제41조및제61조가규정하고있는민사절차및형사절차와함께구제수단및억제가불충분하다는것을주장하였다. 그리스정부가미국의협의를받고, 즉시법을개정함으로써미국은그법개정과집행과정을보고, 구제수단이타당하다고인정하여화해한것이다. EC를협의당사국에추가한것에대해서는 i) 회원국의협정위반이즉시 EC의협정위반인지, ii) 만약 EC가그리스제도를개정하는권한을갖고있지않는경우, 협의당사국으로서의적격을인정할수있을것인가등매우흥미로운사항들이포함되었으나, 합의로인하여이에대하여판단할기회를갖지못했다. 3. 미국 저작권법제 110 조 5 항사건 25) (1) 법적쟁점 EC는 1998년 10월 27일에 음악라이선스공정화에관한법률 에의하여개정된미국저작권법제110조 5항이 TRIPs 협정에위반된다고하여 WTO에문제를제기하였다. EC는동조항은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 술집, 가게, 식당등의공공장소에서로열티지급없이도라디오와텔레비전음악을트는것을허용하고있는데, 이는본규정이 TRIPs 협정제9조 1항 26) 에의해 TRIPs 협정의일부가된베른협약제11조의2 제1항 3호와제11조 1항 2호상의의무를위반한것이므로, TRIPs 협정상의의무에합치되도록수정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7) 즉, 미국저작권법제110조 5항에따라사용료를지급하지아니하고 25) United States -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WTO Report of the Panel, WT/DS160/R. 26) TRIPs 협정제 9 조 1 항 ( 베른협약의준용 ): " 회원국은베른협약 (1971 년 ) 의제 1 조에서제 21 조까지및그부속서를준수한다..." 27) United States -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WTO Report of the Panel, WT/DS160/5.
공공장소등에서라디오, 라이브음악의연주가가능한데, 이는회원국에대하여베른협약제1조에서제20조의준수를요구하고있는 TRIPs 협정제9조 1항의의무에합치하지아니한다는것이다. EC는 1999년 1월 26일에미국에저작권법에대하여협의할것을요청하였으며, 호주, 캐나다, 스위스등이협의참가를요청하였다. 1999년 3월 2일 EC와미국간협의가있었으나결렬되었다. EC는미국의저작권법제110조 5항은미국이부담하는 TRIPs 협정제9조를비롯한동협정상의의무와합치하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 1999년 4월 15일분쟁해결기구에패널설치를요청하였다. 미국저작권법제110조 5항은이른바 영업용예외 (business exemption) 와 가정용예외 (homestyle exemption) 를규정하고있었다. 영업용예외 규정은요식업자, 유흥업자또는소매상들이저작권자의허락이나로열티의지급없이음악방송을트는것을허용하고있다. 다만, 이규정은일정규모이하의영업소에만적용된다. 가정용예외 규정은소규모식당과소매상들이저작권자의허락이나로열티의지급없이 가정용기기 로음악방송을트는것을허용하고있다. 결국문제의미국저작권법규정이 TRIPs 협정의제13조에서규정하고있는 3단계테스트요건을충족하였는가가주요쟁점이되었다. (2) 주요내용미리판결의결론부터말하자면이사건에서패널은, 영업용예외 규정은 TRIPs 협정제13조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므로 TRIPs 협정제9조 1항에의하여준용되는베른협약제11조의2 제1항 3호와제11조 1항 2호를위반하였지만, 가정용예외 규정은 TRIPs 협정제13조의요건을충족하였으므로위반이아니라고하였다. 28) 1) 패널에의한 TRIPs 협정제13조의해석 (a) TRIPs 협정제13조의세가지기준위에서살펴보았듯이, TRIPs 협정제13조는저작권자의배타적권리의제한과예외를인정받기위해서는세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요건들이란첫째, 제한과예외는특정되고특별한경우로한정되어야하며, 둘째,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저촉되지않아야하고, 셋째, 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불합리하게해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a) 특정되고특별한경우 (certain special cases) 배타적인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의첫번째요건은특정되고특별한경우로 28) Id. WT/DS160/R.
한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패널은일부혹은특정한 (certain) 이라는용어의해석과관련해서, 각국가국내법에의한예외나제한은명확하게정의되어야한다고하였다. 29) 그러나각각의모든가능한상황을정해둘필요는없으며, 법적인명확함 (legal certainty) 정도의수준이면족하다고하였다. 또, 특별함 (special) 이라는요건과관련해서는특정한 (certain) 의의미보다더욱명확한정의를필요로함을뜻한다고보고, 제한이나예외의범위는그목적을고려해서좁혀지는것이적절하다고한다. 30) 즉, 첫번째요건을만족시키기위해각국가에서정한제한이나예외는첫째명확하게정의되어야하고, 둘째그범위가좁아야한다는것이다. 패널은미국이주장한것처럼비록실질적으로는사업상면제의적용을받을사업장의수가줄어들수도있지만, 일단은 EC의주장을받아들여서잠재적으로이혜택을받을수있는사업장의수를판단의대상으로하였다. 그리고미국은이면제를누릴수있는대상을사업자의물리적인크기에의해선정하였지만, 왜그런차별을두는지가분명하지않다. 법조항의내용을살펴보면, 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은같은종류의영업을하는곳, 즉음식점등일지라도저작권이용료를내도록하고있지만합리적인근거를제시하지는않는다. 패널은해당내용이 TRIPs 협정제13조의첫번째조건, 즉 일부특별한경우 요건을만족시키지못한다고결정하였다. 한편패널은 가정용면제 에서허용하고있는가정용 (homestyle) 기기라는말은국가에따라서로다른의미로사용될수있는것일뿐아니라, 기술의발전과도관계가있는것이라고하였다. 나아가, 패널은 일부특별한경우 의의미는 알려지고특정되어야하지만명백히지정될필요는없다 (known and particularized, but not explicitly identified) 고하였다. 따라서이는 TRIPs 협정이요구하는요건을만족하는것이라는결론을내렸다. b) 저작물의통상적이용에저촉되지않을것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TRIPs 협정제13조가요구하는저작권제한의두번째요건은그저작물의통상적사용에저촉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패널의설명에따르면여기서말하는 " 이용 (exploitation)" 이란 배타적인권리를가지는저작권자가그저작물을통해경제적인이익을획득하는것 을의미한다. 31) " 통상적 (normal) 이용 " 에서 " 통상적 " 이라함은경험적 (empirical), 그리고어느정도규범적 (normative) 이라는두가지의미를모두포함하는데, 패널은이를해석함에있어조약법에관 29) Id. para.6.109. 30) Id. 31) Id., para.6.165.
한비엔나협약제 31 조 32) 에입각해조화로운해석을해야한다고보았다. 33) 통 상적이용이라는것이배타적인권리에대한면제를주는것으로사용되는것이 라는점에서예외조항인 TRIPs 협정제 13 조의 통상적 이용의범위는 배 타적 이용보다좁아야함은당연하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패널은통상적이용의의미를배타적인이용과관련하 여의미를파악하였지만, 그범위는더좁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배타적이용 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각권리별로다양하게고찰될수있다고한다. 34) 이와관련하여패널은 배타적권리의예외로인정되는통상적인이용이되기 위해서는그목적이그저작물을통해경제적이익을얻고자하는원저작자의 이익을침해하지않아야한다 고하였다. 35) EC 는미국저작권법제 110 조 5 항 B 호의사업상면제가저작물의통상적이 용에저촉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패널은음식점사업자중절대다수, 그리고 소매업자의절반정도가사업상면제혜택을받을수있는데, 이는베른협약제 11 조의 2 제 1 항이규정하고있는배타적권리를행사하여저작권료를받을수 있는경우이므로이것이저작물의통상적이용에저촉되는것이라고결정하였다. 미국은미국저작권법제 110 조 5 항 A 호의가정용에대한면제는영리를목적 으로하지않는저작물실연에대하여저작권료를지급하지않도록한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가치를얻고자하는저작물의사용에반하는것이아니라고하 였다. 패널은미국이나다른나라에서는음식점이나소매업소에서오페라, 오페 레타, 뮤지컬과같은드라마적작품실연의공중전달과관련하여허가를주는경 우는거의없기때문에가정용면제조항으로인하여지적재산권자에게커다란 경제적영향을끼치지않는다고보고, 미국저작권법제 110 조 5 항 A 호의가정 용면제에대한규정은 TRIPs 협정제 13 조의두번째요건과충돌하지않는다 고결론지었다. c) 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불합리하게침해하지않을것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TRIPs 협정상의세번째요건은저작권의제한과예외가저작권자의정당한 이익을불합리하게해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이를판단함에있어서, 이익 (interest) 과 정당한 (legitimate) 의용어는비교적명확하다. 즉 이익 은 재산권또는그사용, 수익권 (a legal right or title to a property or to 32) 제 31 조 ( 해석에관한일반적인규칙 ) 에따르면, 조약은문맥에의해한편그취지및목적에비추어주어지는용어의통상적인의미에따라, 성실하게해석되어야한다. 33) United States -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WTO Report of the Panel, WT/DS160/R, at para.6.166. 34) Id., para.6.171. 35) Id., para.6.183.
use or benefit of a property) 을의미하고, 정당한 은법실증주의적인관점에서완전히적법한것을의미한다. 36) 여기서문제되는것은과연어느정도가불합리하게 (unreasonably) 저작권자의적법한이익을저해하는것인지를결정하는것인데, 패널은이를판단함에있어각당사국이제출한시장의상황등을고려해서판단해야한다고하였다. 당사국들은사업상면제가적용됨으로인해서저작권자의수입이어느정도감소했는지구체적인조사를하여그결과를패널에제출하였다. 패널은이를판단함에있어잠재적인피해를줄이려는의도로미국이제시한여러가지사실들을완전히받아들이지는않았고, 이로인한잠재적인피해를조사하는것이상당히어려운것이라는점을감안해서다양한측면에서이를검토하였다. 37) 피해액을계산할때에도미국은 top-down 방식을취하였지만 EC는 bottom-up 방식을사용하였다. 패널은손해산출방법에대해어느것이옳다는결정은내리지는않았다. 하지만궁극적인입증책임에있어서, 사업상의면제로인해저작권자들의정당한이익이불합리하게침해되지않았다는것을전적으로미국이입증해야하는데, 미국은제대로입증을하지못하였다고밝혔다. 따라서미국저작권법제110조 5항 B호의사업상면제는 TRIPs 협정제13 조의세번째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고하였다. 가정용면제와관련하여미국은가정용면제조항은권리자의정당한이익을전혀침해하지않는다고주장하였고, EC는가정용면제로인해저작권자의손해가두배로늘었다는보고서를인용하면서이에대해반박하였다. 패널은가정용장비를이용해서음악을실연하는것은저작권자에게큰손해를끼치지않고, 이를입증할만한어떠한실체적인증거도없다는이유로미국저작권법제110조 5항 A호의가정용면제는 TRIPs 협정제13조의세번째요건에반하지않는다는판정을내렸다. 38) (b) 사소한예외법리 (minor exception doctrine) a) 사소한예외법리의내용사소한예외의법리라함은종교적인행사, 군악대, 아동및성인의교육상필요한경우와같이비영리적인저작물의공중실연의경우에는저작권자의배타적인권리가제한될수있다는원칙이다. 미국은 TRIPs 협정제13조는기존의사소한예외의법리를구체화하고확실하게하는역할을하고있다고주장하였고, 패널은일단사소한예외의법리가 TRIPs 협정하에서도인정될수있는지 36) Id., para.6.223. 37) Id., para.6.251. 38) Id., para.6.271-272.
여부를판단하였다. 이를살펴보기위해첫째, 이원칙이베른협약의어떤부분을구성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둘째, 이원칙이베른협약에서유효하게인정되는것이라면, 베른협약이 TRIPs 협정제9조 1항에의해동협정의일부가되는제1조내지제21조에속하는것인지여부를살펴보았다. 39) b) 사소한예외법리의범위패널은브뤼셀과스톡홀름회의의목적을고려해볼때, 종교적인행사, 군악대, 아동및성인의교육상필요한경우에대해권리제한을인정하도록한것은모두예시적인것이라고한다. 그리고이러한예시들은베른협약제11조의 1항의문맥과관련해서제시되었고, 이는다른세부규정없이도제11조의2, 제11 조의3, 제13조, 제14조에사소한예외의법리에근거해서예외를둘수있다는것을명확하게하고있다고한다. 패널은사소한예외의법리에근거해서각국가별로시행되고있는예외는매우다양하다고한다. 또한예외가되기위해배타적권리를사용하려는목적이반드시전적으로비영리적이어야할필요도없다고한다. c) 베른협약에서의사소한예외법리베른협약은협약에서규정된배타적인권리에대해제한과예외를허용하는명시적인규정뿐만아니라회원국으로하여금특정권리에대해제한과예외를둘수있게하는 내재적예외 (implied exception) 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다. 이는소위 사소한유보 혹은 사소한예외 법리로, 공중실연 (public performance) 이나다른특정배타적권리와관련해서논의되었다. 40) 사소한예외의법리는베른협약제11조가도입된 1948년브뤼셀에서추가된것으로, 베른협약제11조의배타적권리내용자체에는어떤구체적인예외규정도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브뤼셀에서처음으로일반적인공중실연에관한권리가생겼을때, 브뤼셀회의의일반보고서에는사소한예외에관한언급이있으며, 41) 베른협약제11조의2 제1항 2호와 3호를설명하면서사소한예외의법리는협약제11조의2에의해인정되는배타적인권리에도적용되어야한다고하고있다. 42) 패널은몇가지를근거로사소한예외의법리는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 31조상의 합의 (agreement) 를의미하는것이며, 각국가의법률을통해이사소한예외를둘수있게되었다고하였다. 첫째, 협약제11조의2 제1항 3호와제11조 1항 2호는일반보고서에서명시적으로사소한예외의법리를설명하고 39) Id., para.6.42. 40) Id., para.6.48. 41) Id., para.6.50. 42) Id., para.6.51.
있는것과동시에신설되었다. 둘째, 이원칙은베른협약을개정하면서새롭게신설된배타적인권리의범위를제한하는것과밀접한관련이있다. 셋째, 모든당사국간의 합의 가존재한다. 따라서사소한예외의법리는조약을해석하는데있어비엔나협약제31조에서규정하고있는 합의 에해당하는것이다. 43) 또한다른여러나라에서이사소한예외의법리에근거하여배타적인권리에대한예외를두고있는점도사소한예외의법리가베른협약에서인정된다는사실을뒷받침해준다. d) TRIPs 협정에서의사소한예외법리사소한예외의법리가베른협약에서인정된다면, 다음으로베른협약상의이원칙이 TRIPs 협정에서는어떠한의미를갖는지를살펴보도록하자. 즉, 이원칙이 TRIPs 협정제9조에의해그일부가된베른협약제1조내지제21조와함께 TRIPs 협정에포함되었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 베른협약제11조와제11조의2가 TRIPs 협정의규정으로편입됨에있어서, 베른협약의세부조항에존재하던사소한예외의법리는배제되어야한다고해석할근거는없다. 만약베른협약의제1조내지제21조에기술된내용그자체만을규정과관련된전체내용은배제한채 TRIPs 협정에포함시킬의도였다면, TRIPs 협정에서명시적으로언급했을것이다. 그러나 TRIPs 협정에서예외를배제한다는명시적인내용이없으므로베른협약제11조와제11조의2가편입되면서이와관련된사소한예외의법리역시 TRIPs 협정의일부가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베른협약과 TRIPs 협정은다자간저작권보호의기초가되는협정으로 TRIPs 협정을베른협약과다르게해석하여서는아니되며, 이는 WTO 분쟁해결기구의의견에서도알수있듯이국제법의해석은협정간의충돌을피하고조화를이루는방향으로행하여져야한다. (3) 사안의분석과패널판정의이행본패널판정으로인하여 TRIPs 협정에편입한베른조약의분쟁해결시스템이국내법까지도규율하게된것이다. 미국내에서도미국저작권법제110조 5항의개정이베른조약상의의무위반및 TRIPs 협정에위반된다는견해가초기부터제시되어왔다. WTO 패널은저작권제한이론으로자국의저작권법을합리화하려던미국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으며, 미국은패널의판정에따라저작권법제 110조 5항을개정할의무를지게되었다. DSU 규정에의하면패널판정의이행과관련하여분쟁의양당사자는합리적인이행기간을합의할수있으며, 양 43) Id., para.6.53.
당사자가이행기간에관한합의를못이루는경우패널의판정이채택된날로부터 90일이내에기속적인중재를통하여확정적인이행기간을부여받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44) 본사건에서미국과 EC는합리적인이행기간에관한합의를이루지못하여이를중재에부탁하였는데중재인은합리적인기간을 12개월로제시하였다. 그후 2001년 7월 24일자회의에서 DSB는 12개월또는미국의회의회기가끝나는 2001년 12월 31일까지중먼저도래하는기간을합리적인기간의종료로본다고합의하였다. 따라서미국은궁극적으로자국의저작권법제110조 5항은 WTO TRIPs 규정에합치하도록개정할의무를지고있으며, 실제개정이이루어질때까지미국은잠정적으로 EC와의협의하에보상조치를할수있다. 45) 미국은이사건의이행문제와관련하여기본적으로는자국의저작권법은개정할의무를부담하나, 국내적사정으로인하여저작권법의개정보다는잠정적구제조치로서 EC와의보상합의를통하여매년일정액수의저작권료를지급하기로하였다. 2002년 6월 23일양국은보상문제에대한잠정합의에도달하였는데첫째, 미국은 EU의음악공연권단체들이설립하는기급에총액 330만달러를기부하며, 둘째, 이출연금은 2001.12.21일부터 3년간의보상금이며, 셋째, 이기간종료후에도분쟁을완전히해결하지못하면 DSU 제22조 6항에따른중재에부탁하기로합의하였다. IV. 맺는말 이상저작권의제한과예외에대한국제협약들상의원칙과기준들에대해서살펴보았다. 베른협약등에명시적이고열거적으로규정되어있는제한및예외도있지만, 이른바 묵시적예외 로불리는사소한예외의법리와저작권제한전반에대한표준으로자리매김한 3단계테스트가큰의미를갖게되었다. WTO TRIPs 협정, WCT, WPPT 등의규정을살펴보건데 3단계테스트는저작권제한을위한국제적인표준으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WTO 미국저작권법사건을통해국제적차원에서사법적판단도이루어졌다. 이렇듯 3단계테스트의의미가더해가는상황에서국내에서의이테스트의이행이문제될수있을것이다. 어떻게이행해야할것인지여부에대한대응이필요한것이지만, 무엇보다입법에서뿐만아니라행정과사법에있어서도당해원칙이존중되어야함 44) DSU 제 21 조 3 항. 45) DSU 제 22 조 1 항.
을명심해야할것이다. 입법부, 행정부및사법부모두저작권관련국제조약을준수해야한다는사실을인식하여 3단계테스트를적절한방법으로국내적으로이행해야함은명백하며, 국제조약의불이행은국제적으로국가책임을야기하는결과를낳는다는사실도주지하여야한다. 다시말해, 각국은 3단계테스트를준수할의무를가진다고할수있지만각국이저작권제한과관련하여어떠한입법이나조치를취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이를준수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은스스로정해야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한미 FTA협정을타결하였으며그후우리나라의지적재산권보호는이행입법을통하여매우강화되었다. 2009년 7월 31일일부개정된저작권법에의하면, 이용자들의이용환경이제약될수있다는우려를불식시키기위하여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 제23조 ), 정치적연설등의이용 ( 제24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25조 ),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26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방송 ( 제29조 ) 등공익적목적을위한공정한이용의경우에는저작권을제한하였다. 이러한법규정은우리법체계상친숙하지않은것으로서앞으로의입법과정이나운용에있어서국제적인판단과해석이많은참고가될것으로보인다. 이번개정된저작권법은국제조약상의저작권의제한과예외의 3단계테스트요건과이들요건들간의관계등에관한충분한검토과정없이이루어진점에서아쉬운점이없진않지만, 점차저작권에대한인식수준이향상되고입법부와법원에서의이에대한꾸준한관심을가지고판단하여축적된지식과자료를바탕으로앞으로공정한이용에관한규정들의해석에있어서권리자와이용자간의이해균형이이루어지도록발전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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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s: with focus on the section 110(5) of the US 1976 Copyright Act case Park, Seon-Uk Professor of Law, Ph. D. Department of Law Kyungwon University The three-step test found in Article 9(2) of the Berne Convention is now the foundation for all exception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reaties concluded since 1994, including the TRIPs Agreement. The exception language in the Berne Conventio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new digital treaties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are nearly identical. TRIPs incorporates the substantive standards of the Berne Convention, thus permitting countries to utilize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gainst countries not meeting those standards. Since WTO panel has never officially interpreted exception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til the section 110(5) of the US 1976 Copyright Act case has been decided, it is truly a landmark case. Concerning the argument that section 110(5) violates the Berne Convention, the most relevant modification made by TRIPs is contained in Article 13 of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13 recognizes that member countries may mak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 owners required by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13 confines permissible limits to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which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The three-part standard for confining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also is contained in the Berne Convention but applies only to limitations on the reproduction right. Therefor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WTO will interpret these three requirements in a manner identical to their interpretation under the Berne Convention. This paper follows a four-part structure. After introduction, Part II provides a general review of the pervasive theories and rules of copyright, which form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pyright laws and treaties. Part III provides WTO cases including the dispute regarding US Copyright section 110(5). The WTO Panel report addressing the dispute is analyzed in detail. It also seeks to illustrate how the Panel's reasoning, as it could possibly apply to other nations' copyright laws, which are subject to the sam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rganizations as US Copyright section 110(5), could undercut some of the policy objectives of copyright theory generally. Finally, Part IV includes an analysis of the Korean amendment of copyright law and suggests that a new amendment could be created based on the international treaties.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s, TRIPs Agreement, three-step test, minor exception doctrine, the section 110(5) of the US 1976 Copyrigh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