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담당자업무설명회 (2016. 12. 19. 대전 KTX 회의실 ) 빈용기보증금제도설명자료 2016. 12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사업실
목 차
보증금제도개요 1. 제도개요 2. 회수현황 - 1 -
3. 보증금및취급수수료규모 - 2 -
제도개선내용 1. 제도개선배경 - 3 -
2. 주요내용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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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에대한설명 1. 빈용기보증금 ( 이하 보증금 ) 은언제인상되나? 2. 2017 년 1 월 1 일에소비자가보증금제품을구입하고반환할때 무조건인상된보증금을지급하여야하나? - 11 -
3. 신병과구병은어떻게구분하나? 4. 소매점등에서보증금반환을거부할경우어떤처벌을받나? - 12 -
위반사항 바. 법제 15 조의 2 제 3 항을위반하여빈용기보증금을돌려주지않은경우 해당법조문 법제41조제1항제5 호 과태료금액 1 차 2 차 3 차이상 1) 영업장면적이 1,000m 2 이상인경우 100 200 300 2) 영업장면적이 165m 2 이상 1,000m 2 미만인경우 50 100 200 3) 영업장면적이 33m 2 이상 165m 2 미만인경우 30 50 100 4) 영업장면적이 33m 2 미만인경우 10 30 50 사. 법제 15 조의 2 제 4 항을위반하여취급수수료를지급하지않은경우 법제41조제1항제6 호 법제 41 조제 1 항제 6 호의 2 50 100 300 50 150 300-13 -
5. 소매점등에서플라스틱박스에담기지않았다는이유로 빈용기반환을거부하는것이가능한가? 6. 보증금인상에따른재사용표시는어떻게되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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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매점에다량의빈용기를가져와반환을요구할경우? 8. 깨지거나참기름이나담뱃재등이물질이묻은빈용기는? 9. 도매업자가빈용기회수를거부할경우? - 16 -
10. 빈용기반환시간을특정할수있는지? 11. 유흥음식점용빈용기를소매점에서보증금반환을요구할경우 - 17 -
12. 대형할인매장에서구입한제품의빈용기의보증금반환요구? 13. 라벨이훼손되어보증금금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어떻게 해야하는가? - 18 -
14. 맥주는 PET 만취급하고소주는 C 브랜드제품만취급할경우? 15. 취급수수료인상 ( 평균 17 원 ) 으로출고가 35 원인상, 보증금 인상 ( 평균 70 원 ) 까지더해주류가격인상 ( 약 10%), 식당은 500 원, 1,000 원을올려판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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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협조사항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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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요 정의 소비자부담의빈용기보증금과제조업자부담의취급수수료라는경 제적유인을통해빈용기의회수및재사용을촉진 연혁 년국세청고시로시작 주류 보증금 원 원 년이후 빈용기보증금 년간동결 주류 청량음료 원 원 빈용기출고및회수량 년 소주 맥주기준 업소용은 억병 출고되어전량회수 도매상수수료 억원 가정용은 억병중 억병 만소매점반환 나머지 억병중 억병 는공병상이회수 보증금 억원 취급수수료 억원수령 억병 는파손등으로미회수 - 24 -
빈용기출고및회수량년소주 맥주기준 보증금및수수료지급현황 년소주 맥주회수량기준 - 25 -
회수및재사용프로세스 회수 제품유통단계의역회수를통해보증금병회수 재사용 제조업자에게회수된보증금병을재사용하는과정 - 26 -
참고 빈용기보증금제도해외사례비교 - 27 -
보증금수준과회수율등비교 미시간주 높은수준의빈용기보증금액을책정하고있어다른주에비해약 정도회수율높게나옴 년 캐나다 품목별보증금액에따라회수율의현격한차이를보임 - 28 -
캐나다앨버타 년빈용기보증금및취급수수료를인상 재사용 회용포함 년재사용병회수율이 년대비 증가 년이전 대상품목 우유를제외한전품목 맥주를제외한전품목 전품목 년 년 월부터우유도포함 맥주를제외한전품목 보증금액 빈용기반환처 미반환보증금의처리 취급수수료 미만 이상 맥주 전품목 주류판매전문소매상 제조사및유통업자에귀속 미만 이상 주류빈용기 수입맥주빈용기 미만 이상 맥주 미만 이상 주류판매전문소매상 제조사및유통업자에귀속 취급수수료를각제품의성격에따라세분화함 로결정되었으며 평균 배정도취급수수료상승 - 29 -
스웨덴 년캔 년 년모든일회용용기보증금도입 년캔보증금도입후 년보증금인상 보증금인상후 회수율상승 호주 년일회용용기보증금도입 년 회용용기의보증금 인상 보증금인상후 내외 년이후 내외로평균 가량증가하여높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음 - 30 -
참고 빈용기회수체계의주요문제점 제조사 도매상단계 제조사의보증금 취급수수료부실관리및 도매상부당이익 제조사는별도의검수없이회수된빈용기 결병 잡병포함 에대한보 증금과수수료를도매상에일괄지급 소매상취급수수료포함 유흥업소는소매상취급수수료지급대상이아니나 재촉법제 조의 제 항 제조사는유흥업소거래도매상에소매상취급수수료까지지급 도매상 소매상단계 도매상은소매상에대한취급수수료를지급하지 않거나일부만지급 소매상 소비자단계 소매상의소비자에대한빈용기회수거부및 빈용기보증금일부만지급 대형할인점의형식적인반환창구운영으로소비자불편발생 소비자보증금포기단계 소비자의빈용기보증금포기로인한공 병상회수증가 회수체계에서이탈하여공병상에서회수된빈용기의파쇄율은약 로추정되는등빈용기재사용품질저하 공병상은빈용기보증금및취급수수료를통한영리사업을하므로 제조사에대한인센티브요구등제조사의과다경쟁을유도 - 31 -
참고 빈용기관련점검착안사항 - 32 -
참고 물가안정법및빈용기매점매석행위금지고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 매점매석행위의금지 ) 사업자는폭리를목적으로물품을매점 ( 買占 ) 하거나판매를기피하는행위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물가의안정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여매점매석행위로지정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 ( 시정명령등 ) 주무부장관은제7조에따른매점매석행위를하고있는사업자에대하여는그행위의시정또는중지를명하여야한다. 제16조 ( 보고및검사등 ) 1 기획재정부장관또는주무부장관은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자에대하여원가및경영상황에관한보고또는관계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그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사업자의사무소나사업장에서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제26조 ( 벌칙 ) 제7조를위반하여매점매석행위를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7조 ( 벌칙 ) 제16조제1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9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16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3. 제16조제1항에따른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무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그소관에따라부과 징수한다. - 33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매점매석행위의지정 ) 1 기획재정부장관이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매점매석행위를지정할때에는모든사업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매점매석행위와특정사업분야에만적용되는매점매석행위를구분하여지정할수있다. 2기획재정부장관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매점매석행위를지정한때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18조 ( 위반행위의신고등 ) 1 사업자가법제7조의규정에위반하거나법제9조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하여매점매석행위를하고있음을인지한자는그내용을명시하여이를주무부장관에게신고할수있다. 제23조 ( 자료의제출명령등 ) 1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및경영상황에관한보고또는관계자료의제출명령은다음각호의경우에하되그내용과기간을명시한문서로하여야한다. 4. 법제7조의규정에의한매점매석행위를단속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제25조 ( 권한의위임 ) 주무부장관은법제20조에의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그권한을위임한다. 5. 다음각목의권한은이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한다. 이경우업종의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고시하는표준분류에따른다. 나. 법제7조의규정에의한매점매석행위와관련한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및검사에관한권한중도 소매업에관한권한다. 가목및나목의권한과관련한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의부과 징수권한별표 위반행위 나. 법제 16 조제 1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보고를한경우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25조의2제1항관련 )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근거법조문 1차 2차 3차 4차 위반 위반 위반 위반 법제 29 조제 1 항제 3 호 5 차이상 4) 법제7조에따른매점매석행위와관련한보고다. 법제16조제1항에따른자료를법제29조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자료를제1항제4호제출한경우 4) 법제 7 조에따른매점매석행위와관련한자료 100 300 500 700 1,000 100 300 500 700 1,000-34 -
빈용기매점매석행위금지등에관한고시 시행 제1조 ( 목적 ) 빈용기보증금의인상을이용하여폭리를얻을목적으로빈용기를매점하거나반환을기피하는행위를방지하여국민경제의안정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대상물품 ) 이고시를적용할대상물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17조의규정에따른빈용기보증금부과대상용기로한다. 제3조 ( 적용대상자 ) 이고시를적용받는자 ( 이하 사업자 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5조의2 제4 항에따른도매업자나소매업자 2. 제1호외빈용기보증금이포함된제품을판매하는자 3. 기타빈용기를수집 보관및운반하는자제4조 ( 매점매석행위등금지 ) 1 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빈용기를과다하게보관하거나반환 판매를기피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2014년 1월 1일이전부터영업을한사업자의경우조사당일을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월평균빈용기반환 판매량의 110% 를초과하여보관하는행위 2. 2014년 1월 1일이후신규로영업을시작한사업자의경우영업시작일로부터조사당일까지의월평균빈용기반환 판매량의 110% 를초과하여보관하는행위 3. 조사당일을기준으로영업일이 2개월미만인사업자의경우조사당일확인된보관량을 30일이내반환하지않는행위 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등록된사업장이외의장소에빈용기를보관하는행위 2 해당사업자가조사시점에소비자의반환증가로빈용기를과다하게보관할수밖에없거나유류비등반환비용을충당하기어려울정도로보관량이적어반환 판매를기피하는등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제1항의적용을제외할수있다. 제5조 ( 단속및보고 ) 1 이고시의원활한집행과운영을위하여법제28조의2에의한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 ( 이하 유통지원센터 라한다 ) 는 빈용기매점매석행위신고센터 를설치 운영한다. 2 빈용기매점매석행위의확인을위해환경부장관은시 도지사및유통지원센터와합동으로단속반을구성 운영한다. 3 환경부장관은단속실적을취합하여그결과를정례적으로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보한다. 제6조 ( 고시위반시제재조치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26조에따라 2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7조 ( 유효기간 ) 이고시는 2017년 3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 35 -
참고 폐기물관리법빈용기수집업체관련규정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처리신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시설 장비를갖추어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폐지, 고철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폐기물을수집 운반하거나환경부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재활용하는자로서사업장규모등이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3 폐기물처리신고자가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면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6 폐기물처리신고자는신고한폐기물처리방법에따라폐기물을처리하는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준수사항을지켜야한다. 7 시 도지사는폐기물처리신고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시설의폐쇄를명령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폐기물의반입금지등폐기물처리의금지 ( 이하 " 처리금지 " 라한다 ) 를명령할수있다. 1. 제6항에따른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경우 8 제7항에따라시설의폐쇄처분을받은자는그처분을받은날부터 1년간다시제1항에따른폐기물처리신고를할수없다. 제6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24조의2제1항이나제46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신고를한자제68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0. 제46조제7항에따른처리금지기간중폐기물의처리를계속한자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또는제46조제3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신고사항을변경한자 11. 제46조제6항에따른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자 - 36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38 조의 4 관련 ) 위반행위 파. 법제 17 조제 2 항, 제 24 조의 2 제 2 항, 제 25 조제 11 항, 제 29 조제 3 항또는제 46 조제 3 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않고신고사항을변경한경우 두. 법제 46 조제 6 항에따른준수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 2) 자신의재활용시설에서재활용할수없는폐기물을위탁받거나재활용할수있는능력을초과하여위탁받은경우 3) 허용보관량을초과하여폐기물을보관하거나, 보관시설외의장소에폐기물을보관한경우 4) 다른자에게자기의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폐기물을위탁받게하거나신고증명서를다른자에게빌려준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68 조제 2 항제 5 호 법제 68 조제 2 항제 11 호 과태료부과금액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100 200 300 100 200 300 100 200 300 100 200 300 6) 그밖의준수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 30 50 100 루. 법제 46 조제 7 항에따른처리금지기간중폐기물의처리를계속한경우 법제 68 조제 1 항제 10 호 500 700 1,000-37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 ( 폐기물처리신고대상 ) 3 법제46조제1항제2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폐기물 " 이란다른자의폐기물로서다음각호의폐기물 ( 지정폐기물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 개정 2013.5.31., 2013.7.19.>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따른재활용의무대상인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및 1회용봉투 쇼핑백만해당한다 ) 4 법제46조제1항제2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선별 압축 감용 ( 減容 ) 절단하는방법을말한다. 5 법제46조제1항제2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 란제3항각호의폐기물을수집 운반하거나제4항의방법으로재활용하는자로서사업장규모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지역으로서사업장규모가 1,000m2이상인자 2. 시 군지역 ( 광역시의군지역을포함한다 ) 으로서사업장규모가 2,000m2이상인자제67조 ( 폐기물처리신고 ) 1 법제46조제1항에따라폐기물처리신고를하려는자는폐기물처리개시 15일전까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그사업장을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2 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시 도지사는적합한경우별지제57호서식또는별지제57호의2서식의신고증명서를신고인에게내주어야한다. 3 폐기물처리신고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전에별지제56호서식또는별지제56호의2서식의변경신고서에신고증명서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 별표 17] 폐기물처리신고자가갖추어야할보관시설및재활용시설 ( 제66조제5항관련 ) 1. 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는자의기준가. 장비 : 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는차량 1대이상나. 연락장소또는사무실 2. 폐기물을재활용하는자의기준가. 보관시설 : 1일처리능력의 1일분이상 30일분이하의폐기물을보관할수있는보관용기또는보관시설. 다만, 시ㆍ도지사의인정을받아위탁받은폐기물을보관하지아니하고곧바로재활용시설로운반하는경우에는보관용기나보관시설을갖추지아니할수있다. 나. 재활용시설 : 재활용하려는폐기물의종류및재활용방법등에따라맞게
설치하여야하는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ㆍ사료화ㆍ퇴비화시설중해당시설 1식이상다. 차량 : 재활용하려는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는차량 1대이상 ( 재활용대상폐기물을스스로수집ㆍ운반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비고 1. 음식물류폐기물을재활용하는자는보관시설을갖추지아니할수있다. 2. 재활용원칙및준수사항을고려하여재활용시설이필요하지아니하다고시ㆍ도지사가인정하는경우에는재활용시설을갖추지아니할수있다. [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신고자의준수사항 ( 제67조의2 관련 ) 4. 자신의재활용시설에서재활용할수없는폐기물을위탁받거나재활용능력을초과하여폐기물을위탁받아서는아니된다. 5. 허용보관량을초과하여폐기물을보관하거나보관시설외의장소에폐기물을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8. 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폐기물을위탁받게하거나신고증명서를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서는아니된다. 9. 제66조제5항에해당하는자가같은조제3항각호의폐기물을보관하는경우에는차폐가될수있도록가림막설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과정에서소음ㆍ먼지ㆍ침출수등환경오염의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39 -
참고 빈용기보증금미지급소매업자신고및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지침 환경부고시제 호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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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작성 접수 신고자 처리기관 ( 주무관청및신고센터 ) 검토 ( 적정여부확인 ) 처리기관 ( 주무관청 ) 등록여부통보 신고자 - 44 -
참고 빈용기보증금환불문구및재사용표시에관한고시 환경부고시제 호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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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빈용기보증금반환및취급수수료지급관리등에관한지침 환경부예규제 호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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