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SSK 세미나발표 국제정치체제모델의다양성과변화 : 냉전기와탈냉전기의비교 민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 문제의식 국제정치학과모델 모델 (model) 이란무엇인가? 모델 에대한관심 : 사람들은왜정형화된모델을만드는가? 모델을만든다는것은어떤의미를갖는가? 휴리스틱 (heuristics) 이론과모델의연관성 : IR 이론의발전을위한도구 이논문의문제의식 냉전기와탈냉전기의다양한국제정치체제모델작업리뷰 탈냉전기의현상변화가모델링작업에미치는영향? 냉전기모델 vs. 탈냉전기모델의비교, 차이분석 모델작업선정 : 냉전기 2편, 탈냉전기 4편
냉전기의국제정치체제모델 캐플란 (Morton Kaplan) 의모델 (1957) 1950년대의배경 : 핵무기개발경쟁, 이데올로기대립 학문적관심 : 초주도양극화현상, 세력균형모델 일반시스템이론 (GST) 배경 : 사회공학적사고체계, 균형 에초점 권력의집중에대한우려 : 권위주의정치에따른 지시적 (directive) 국제체제의불성에대한논의 캐플란모델의이론적측면 국제체제유형화 (typology) 를시도한최초의연구 시스템사고를통한과학적이론화추구 : 적은수의변수를통해일반명제를검증할수있다는확신 월츠 (Kenneth Waltz) 의비판 : 시스템환원주의에대한비판과구조변수를강조하는신현실주의패러다임의지배 냉전기의국제정치체제모델 : 캐플란 위계질서형국제체제 (Hierarchical International) - 비지시형 ( 민주적 ), 지시형 ( 권위적 ) - 기능적역할분담 보편적국제체제 (Universal International) - 의하부체제화 - 간유대감형성 느슨한양극체제 (Loose Bipolar) + - 양극화 - 블록기구또는보편적 20세기세계 (NATO, UN) 경직된양극체제 (Tight Bipolar) - 양극화 - 양진영이위계질서형이면적 다소 세력균형체제 (Balance of Power) - 다극화, 균형지향적 - 수와동맹옵션의비례 19 세기유럽 단위거부권국제체제 (Unit Veto International) - 분산형, 홉스의자연상태에근접 - 모든행위자가파괴적무기보유 매우불
냉전기의국제정치체제모델 불 (Hedley Bull) 의모델 (1977) 1970년대데탕트의시대적배경 국제사회 (international society) 의개념과 질서 에대한관심 4가지의중심적모델, 4가지의탈적대안모델 현재의국제정치를반영한모델과미래의가능성을비교 (Subtitle: Beyond the States System ) 불모델의이론적측면 체제 (system) 에서 사회 (society) 로 : 이론적초점의이동 미국식 IR을넘어선 영국학파 의초기작업 정치사상의뿌리와밀접하게연관 : Grotius, Kant, Hobbes, Rousseau 냉전기의국제정치체제모델 : 불 비무장세계 (Disarmed World) - 모든가무장해제에합의 - 비현실적인모습, 실현불가능 연대 (Solidarity of States) - 범세계적협력과기구 (Grotius) - 부분적으로가능하지만한계 국제연맹의창립취지 ( 실패 ) 이데올로기적동질체제 (Ideological Homogeneity) - 국제적이데올로기와의공존 - 세계적차원의공화국 (Kant) 신성동맹, 국제사회주의운동 다수의핵무기보유국 (World of Many Nuclear Powers) 핵무기보유국 - 캐플란단위거부국제체제와유사 - 극도의긴장상태 (Hobbes) 매우불 국제체제군 (A System But Not a Society) - 복수의주권상호작용 (Hobbes) - 국제체제이지만국제사회는아님 불 비 ( 非 ) 국제체제군 (States But Not a System) - 지역차원연대또는보편적고립 - 자기충족적사회와질서 (Rousseau) 세계정부 (World Government) 세계공화국, 세계도시 - 주권들의주권상실 - 질서와자유사이의대치관계 신중세주의 (New Medievalism) 하부단위체 - 권위의중첩, 다원적충성심 - 영토와국민에대한주권상실 불 중세기독교세계
탈냉전기의국제정치체제모델 : 단극체제, 광역질서 단극화논쟁과나이 (Joseph Nye) 모델 (1992) 미국주도의일방주의와 단극화 논쟁 나이 : 기존의중심모델의한계지적, 자유주의적국제주의, 신 ( 新 ) 롤즈주의 경제변수와지역화 (regionalization) 추세 : 경제블록모델제시 적 다층상호의존 모델 : 미국 중위권 ( 경제강국 ) 다양한초적상호의존, 다원화된권력자원포트폴리오고려 광역행위자와하바키 (Robert Harkavy) 모델 (1997) 블록화, 지역화 : 광역 행위자의영향에주목 문화적변수와선진국-개도국갈등구조 : 헌팅턴논의의영향 변수의다변화 : 힘의집중도 들의이합집산, 경제적불균형, 문화적갈등을고려 탈냉전기의국제정치체제모델 : 나이 양극체제 (Return to Bipolarity) 초 - 러시아의취약성으로불투명 다소불 다극체제 (Multipolarity) - 오늘날힘의불균형심화 - 미국에대한견제세력미흡 다소불 19세기유럽 3개경제블록 (Three Economic Blocs) + 지역 - 군사력의중요성등한시 - 유럽과일본의성장에기인 불 20 세기세계 단극헤게모니 초 - 미국의헤게모니, 팍스아메리카나 다소 (Unipolar Hegemony) - 권력분산으로사실상불가능 다층상호의존 (Multilevel Interdependence) 초 +( 강대 ) - 형, 혼합형체제 - 부분적인주권의이양
탈냉전기의국제정치체제모델 : 하카비 단극지배체제 (Unipolar Dominance) 초 + - 미국의헤게모니기반 - 도전국의첨단기술추격이관건 1990년대초반 양극체제 (Bipolar Redux) 초 - 미국-러시아대립구도복귀 -신( 新 ) 냉전상황과동맹구도 불 다극세력균형체제 (Multipolar Balance of Power) - 미국의상대적권력쇠퇴 - 수정주의적, 파시스트적도전 불 3개블록신중상주의 (Three Bloc Mercantilist) + 블록 - 미국, 일본, 유럽중심경제블록 - 자원을둘러싼신중상주의적경쟁 불 20세기후반의세계 문명권기반체제 (Clash of Civilizations) 문명권 - 헌팅턴의 문명의충돌 테제 - 문화적동질성을갖는문명권 불 평화-혼란지대대립체제 (Zones of Peace vs. Turmoil) 지대 - 평화지대와혼란지대의대립 - 남북간의집단적대립 매우불 지구촌 (Global Village) + 초기업 - 정보통신과교류의증가에기인 - 새로운글로벌망 (web) 18세기유럽엘리트 탈냉전기의국제정치체제모델 : 시각, 세계통합 복잡계이론과격변 : 로즈노 (James Rosenau) 모델 (1990) 예측불가능한 격변 (catastrophe) 현상에대한관심 복잡계이론의기반위에국제정치체제를모델화 거시차원과미시차원을구분, 상호작용메커니즘제시 집중화와분산화의공존모델 분기 (bifurcation) 개념제시 세계통합의꿈과월쩌 (Michael Walzer) 모델 (2000) 공동체주의자 : 이상적인모델과그한계에대한고민 국제사회의 가치 에대한관심 : 인도주의적개입등강력한형태의미래모델구축 ( 최선의모델 = 탈적글로벌다원주의 ) 특정의권위주의적권력행사극복,, 시민사회, 지역연합등다양한행위자의상호작용에초점
탈냉전기의국제정치체제모델 : 로즈노 지구사회 (Global Society) 초단위체 - 자유주의적낙관론에근거 - 중앙집권화된체제및규범 복귀체제 (Restored State-System) - 주권의회복 - 집중화와분산화의혼재 다원주의체제 (Pluralist Scenario) - 지속적분산화, 다중심체제등장 - 소집단을통한개인의발언권 불 지속적분기 (Enduring Bifurcation) 초단위체 - 집중화와분산화의균형 - 중심체제와다중심체제공존 불 탈냉전기의국제정치체제모델 : 월쩌 세계공화국 (World Republic) 세계정부 - 칸트평화사상기반세계정부 - 시민의권리, 의무, 정체성동일 매우 단일헤게모니 (Single Hegemony) 제국 - 정치적불평등성이존재 - 헤게모니의세계평화와추구 로마의평화미국의평화 세계연방 (World Federation) 연방체제 - 일부주권을연방에양도 - 기존과점적불균등해소가관건 탈적글로벌다원주의 (3 rd -Degree Global Pluralism) 시민사회 + 기구 + 지역 - 다양한행위자들의탈적연합 - 단일에의한독재예방 ( 최선의대안 ) 강한글로벌다원주의 (Strong Global Pluralism) + 기구 + 시민사회 - 강력한글로벌시민사회다원주의 - 초기업등의세력확대와혼란 불 약한글로벌다원주의 (Weak Global Pluralism) + - 현존하는의취약한권한 - 주권의취약성, 분열, 불 불 탈냉전기세계 무정부상태 (International Anarchy) - 글로벌차원의권위와법률부재 - 의이해관계에만근거한결정 매우불
국제정치체제모델 : 이론적논의 탈냉전기국제정치의복잡성과불성 현실정치의변화 : 국민경계가불투명, 비행위자등장 국제정치행위자의적측면중요 체제의속성변화, 체제구성원의속성변화에관심 개인 과그들사이의 네트워크 권위의분산에대한관심 / 조화 불성 / 다양성으로초점이동 냉전기와탈냉전기의모델링비교 냉전기 : 체제및균형, 조화, 예측가능성중시 탈냉전기 : 불성, 예측불가능성, 다양성의측면에초점 냉전기와탈냉전기의모델링비교 시기학자모델수체제체제불체제 냉전 캐플란 6 불 7 - 위계질서형국제체제 - 보편적국제체제 - 느슨한양극체제 - 경직된양극체제 - 비무장세계 - 연대 - 이데올로기적동질체제 - 세계정부 - 세력균형체제 - 단위거부권국제체제 - 비국제체제군 - 다수의핵무기보유국 - 국제체제군 - 신중세주의 탈냉전 나이 5 하카비 8 로즈노 4 - 단극헤게모니 - 다층상호의존 - 양극체제 - 다극체제 - 3개경제블록 - 지구촌 - 단극지배체제 - 양극체제 - 다극세력균형체제 - 3개블록신중상주의 - 문명권기반체제 - 평화-혼란지대대립 - 지구사회 - 복귀체제 - 다원주의체제 - 지속적분기 월쩌 7 - 세계정부 - 단일헤게모니 - 세계연방 - 탈적다원주의 - 강한글로벌다원주의 - 약한글로벌다원주의 - 무정부상태
국제정치체제모델 : 이론적논의 탈냉전기국제정치의규범적측면과인간중심주의 그럴듯한 (plausible) 모델에서 가치 가내재된모델로확대 공동체주의전통 : 진정한 보편적공동체 에대한열망반영 정치철학의전통과모델링 아우구스티누스전통 : 정치체의억압적, 질서유지적측면중시 ( 냉전기의특징 ) 아리스토텔레스전통 : 정치체 = 도덕적공동체, 소통중시 ( 탈냉전기의특징 ) 규범적, 인간중심적측면에점차관심증가 보편적제도구축을위한전초전? (R2P, 인권, 민주주의등 ) 두가지전통의보완적측면 : 시대와상황에따라달리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