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표학길 *, 정선영 **, 조정삼 *** 우리나라는 1968년제1차국부통계조사를실시한이후 1997년까지매 10년마다 4차 (1968, 1977, 1987, 1997) 에걸쳐실사에의해국부를추계해왔다. 그러나 1997 년이후에는실사에의한국부추계가종료되고간접추계에의해국부추계가시도되어야하며, 그결과는한국은행의국민대차대조표추계와연계되어야한다. 본연구는表鶴吉 (2003) 의후속연구로서국부통계조사결과를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 (polynomial benchmark year estimation method) 의기준년도자료로활용하여생산성국제비교가용이하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본연구에서는생산성국제비교를용이하게하기위해 EU KLEMS 프로젝트의가이드라인을따라 11개자산 ( 무형고정자산포함 ) 및 72개산업분류에맞추어추계한총고정자본형성및순자본스톡추계결과를수록하고있으며, 또한거시모형에사용할수있는분기별순자본스톡자료도함께추계하였다. 이과정에서종전에는사용하지못하였던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 (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부속표 ) 를사용하였다는점이가장큰특징으로볼수있다. 자본스톡자료를이용하여 Hayashi-Prescott(2002) 이일본경제 (1960-2000) 의전산업자료에시도한성장회계모형을한국경제 (1970-2005) 의 72 개산업에적용한결과를소개한다. 핵심주제어 : 자본스톡, 성장회계, ICT JEL : C82, E22, O53 1) * 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 (E-mail: pyohk@plaza.snu.ac.kr) ** 서울대학교경제학부석박사통합과정 (E-mail: trust124@hanmail.net) *** 서울대학교경제학부석사과정 (E-mail: gum98@snu.ac.kr) **** 2단계 BK21 국제적경제학자양성을위한교육연구사업단 참여중임 - 1 -
Ⅰ. 서론 우리나라는 매 10 년마다 4 차 (1968, 1977, 1987, 1997) 에걸쳐실사에의해국부를 추계해왔다. 그러나통계청은 1997년제4차국부통계조사를마지막으로국부통계를직접추계에서간접추계로전환할예정이다. 실사에의한국부통계조사결과의대표성과정확성에대해서는서로의견이분분한상황이고, 이를바탕으로추계한자본스톡역시그신뢰성에대해많은논란이일고있다. 본연구는表鶴吉 (2003) 의후속연구로서 1968년, 1977년, 1987년그리고 1997년국부통계조사결과를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 (polynomial benchmark-year estimation method) 의기준년도자료로활용한추계결과를수록한것이다. 본연구에서는생산성국제비교를용이하게하기위해 EU KLEMS 프로젝트의가이드라인을따라 11 개자산 ( 무형고정자산포함 ) 및 72개산업분류에맞추어추계한총고정자본형성및순자본스톡추계결과를수록하고있으며, 또한거시모형에사용할수있는분기별순자본스톡자료도함께추계하였다. 이과정에서종전에는사용하지못하였던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 (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부속표 ) 를사용하였다는점이가장큰특징으로볼수있다. EU KLEMS 프로젝트는경제성장, 생산성분석, 고용창출, 자본축적, 기술변화등을분석하기위한산업별데이터베이스구축을목표로 EU 25개국, 미국, 캐나다, 일본등이참여하는대형연구로, 공통된산업분류및방법론을공유하여상호간의비교등을용이하게하고있다. 우리는 EU KLEMS Korea Dababase 구축을위하여 1차년도에는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지원으로, 2차년도에는한국은행, 한국생산성본부의지원으로간접적으로참가하고있다. 이연구가기존연구와비교하여개선된점은크게두가지를꼽을수있다. 첫째로는, 자본스톡추계부문을 11개자산 72개산업부문으로크게확대하였다는점이다. 약 30여산업별부문으로의중분류규모로자본스톡을추계한연구는表鶴吉 (2003) 에서시도된바있으나더세밀한산업분류를시도한연구는아직전무한상태이다. 세분류별자산 산업에대한자본형성및순자본스톡자료를추계하
면보다세분화된생산성연구등의산업연구가가능해진다. 기존의연구결과와다른점은첫째, 2000년및 2003년의총고정자본형성표 ( 산업연관표의부속표 ) 를이용하여총자본형성과순자본스톡의산업세분류를시도한점이다. 둘째, 생산성국제비교가가능하도록 EU KLEMS project의 Guideline에맞추어 11개자산 ( 무형고정자산포함 )-72개산업으로세분류된자료를추계하였다는점이다. 셋째, 한국은행의무형고정자산 ( 컴퓨터소프트웨어 ) 자료를이용하여무형고정자산을추계하였으며, EU KLEMS의분류에기준한 ICT 자산 ( 정보통신산업자산 ) 을추계하였다. 이하에는먼저제 2장에서 EU KLEMS의자산및산업분류와자본스톡의개념과추계방법을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총자본형성자료를산업별 자산별로추계한 결과를제시한다. 제 4 장에서는 4 차에걸친국부조사결과와총자본형성자료를 연결하여추계한순자본스톡을수록한다. 제 5 장에서는추계된자본스톡자료와 EU-KLEMS Korea Project 의고용, 인구, 부가가치등여타자료를이용한성장회 계결과를소개한다. 마지막제 6 장에서는추계결과의의미를논의한다. - 3 -
Ⅱ. 자산및산업분류와순자본스톡의정의 1. EU KLEMS 의자산및산업분류 EU KLEMS 의자산분류는 < 표 1> 과같고산업분류는 < 표 2> 와같다. < 표 1> EU KLEMS 의 11 개부문자산분류 EUKLEMS 분류 Asset 자산 1 Residential structures 주거용건물 2 Non-residential structures 비주거용건물 3 Infrastructure 구축물 4 Transport equipment 운수장비 5 Computing equipment 컴퓨터장비 6 Communications equipment 통신장비 7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기타기계및장비 8 Product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1차상품 9 Other products 기타유형고정자산 10 Software 소프트웨어 11 Other intangibles 기타무형고정자산 자료 ) EUKLEMS(2007),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 Version 1.0, March 2007, p.35-4 -
< 표 2> EU KLEMS 의 72 개부문산업분류 Industries 산업 1 Agriculture 농업 2 Forestry 임업 3 FISHING 어업 4 Mining of coal and lignite; extraction of peat 석탄광업 5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and services 원유및천연가스채취및관련서비스업 6 Mining of uranium and thorium ores 우라늄및토륨광업 7 Mining of metal ores 금속광업 8 Other mining and quarrying 기타광업및채석업 9 Food products and beverages 음식료품제조업 10 Tobacco products 담배제조업 11 Textiles 섬유제품제조업 12 Wearing Apparel, Dressing And Dying Of Fur 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13 Leather, leather products and footwear 가죽, 가방, 마구류및신발제조업 14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15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6 Publishing 출판업 17 Printing and reproduction 인쇄및복제업 18 Coke,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nuclear fuel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19 Pharmaceuticals 의약품 20 Chemicals excluding pharmaceuticals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21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2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Basic metals 제1차금속산업 24 Fabricated metal products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5 MACHINERY, NEC 달리분류되지않은기계및장비제조업 26 Office, accounting and computing machinery 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제조업 27 Insulated wire 절연전선 28 Other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nec 달리분류되지않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29 Electronic valves and tubes 전기밸브및튜브 30 Telecommunication equipment 통신, 방송장비 31 Radio and television receivers 라디오, 텔레비전수신기 32 Scientific instruments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3 Other instruments 기타기계 34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5 Building and repairing of ships and boats 선박, 보트건조및수리업 36 Aircraft and spacecraft 항공기및우주선제조업 37 Railroad equipment and transport equipment nec 철도장비제조업 38 Manufacturing nec 가구및기타제조업 39 Recycling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5 -
40 Electricity supply 전기업 41 Gas supply 가스제조및공급업 42 WATER SUPPLY 수도사업 43 CONSTRUCTION 건설업 44 Sale, maintenanc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tail sale of fuel 자동차판매, 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45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도매및상품중개업 46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pair of household goods 소매및소비용품수선업 47 HOTELS AND RESTAURANTS 숙박및음식점업 48 Inland transport 육상운송업 49 Water transport 수상운수업 50 Air transport 항공운송업 51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여행알선및운수관련서비스업 52 POST AND TELECOMMUNICATIONS 우편, 통신업 53 Financial intermediation,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금융업, 보험및연급업제외 54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except compulsory social security 보험및연급업 55 Activities related to financial intermediation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56 Imputation of owner occupied rents 자가주택소유 57 Other real estate activities 부동산업 58 Renting of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59 Computer and related activities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60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및개발업 61 Legal, technical and advertising 법무, 기술및광고서비스업 62 Other business activities, nec 기타사업서비스 63 PUBLIC ADMI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4 EDUCATION 교육서비스업 65 HEALTH AND SOCIAL WORK 보건및사회복지사업 66 Sewage and refuse disposal, sanitation and similar activities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위생및유사서비스업 67 Activities of membership organizations nec 회원단체 68 Media activities 방송서비스업 69 Other recreational activites 기타오락관련사업 70 Other service activities 기타서비스업 71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가사서비스업 72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해외공관 자료 ) EUKLEMS(2007),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 Version 1.0, March 2007, pp.11-12 이산업분류는 European NACE Revision 1 분류를따른것이다. 이분류는 - 6 -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ISIC) Revision 3과매우흡사하다. 위의분류는유럽통계에서주로사용되는 2-digit 분류 (A60) 보다더자세하다고볼수있는데, 이는추후연구를위해 EU KLEMS에서다음의 8개산업에대한세분화를요청했기때문이다 : (1) pharmaceuticals, (2) insulated wire, (3) electronic valves, (4) telecommunication equipment, (5) scientific instruments, (6) manufacturing of ships, (7) manufacturing of aircraft, (8) legal/technical/advertising services. 또한 2007년 ICIS와 NACE의추후분류수정작업에대한대비로아래와같은세개의부문을상위부문에서추출해낼것을요청하였다 : (1) 전력및기타 (electricity from other utilities), (2) 출판및인쇄업 (publishing and printing) 및 (3) 오락관련미디어서비스 (media services from recreational activities, etc.) 2. 순자본스톡의정의 이하에서는여러용어들의기본개념을 OECD(2001) 및 BEA(1997) 을인용하여정리해보기로한다. 2) 총고정자본스톡이란어떠한시점에생산자가보유한모든자산을그시점에서다시구입하는데소요되는비용으로평가한것을말한다. 생산자가소유한자본스톡과임대한자본스톡을모두포함하며, 생산과정에투입되지않는유휴자본스톡도포함한다. 순자본스톡이란어떤시점의총고정자본스톡으로부터그시점까지누적된총고정자본소모를차감한것을뜻하며보다구체적으로아래와같은식으로계산된다 : 순자본스톡 = 총고정자본 + 총고정자본형성 - 고정자본소모 + 자본스톡을 변화시키는다른요인에의한순변동의총가치 + 자산가격변동으로인한보유수익 (holding gain) 변화에따른순변동의총가치 2) 표학길 (2003) 의내용을인용하였다. - 7 -
결과적으로순자본스톡은어떤시점의경제전체고정자산의시장가치라고말할 수있다. 고정자산소모란회계기간동안물리적마모 (physical deterioration), 정상적진부화 (obsolescence), 또는정상적사고 훼손등의결과로생산자에의해사용된고정자본스톡의경상가치가감소한것을말한다. 여기에포함되지않는것은전쟁또는발생빈도가낮은자연재해등과같은예외적인사건으로인한고정자본스톡의감소이다. 이러한경우는자산규모의기타변화항목에기록된다. 진부화란생산성이향상된동종의자산의도입으로구자산의가치가하락하는것을뜻하며따라서물리적마모를포함하지않는개념이다. 아래와같이몇가지개념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 (1) 자본스톡의경상가치감소는인플레이션을감안한가격즉실질가격으로계산되어야한다. (2) 생산자에의해사용되었다함은, 생산활동에이용되지않았더라도사용자가구입한자본스톡을포함한다. (3) 물리적마모란, 수리해서고치지못한마모, 훼손, 또는마모된부속의교체를말한다. 관리를잘하는경우이러한부분은발생하지않을수있다. (4) 정상적인사고 훼손이란보험에의해서보상이가능한사고를말한다. 운송자산인경우사고로인하여조기에못쓰게되는수도있다. (5) 특별한언급이없으면비정상적진부화는고정자본소모에포함되지않는다. 비정상적진부화는예상치못한기술발전, 요소가격의갑작스런상대가격변화등에의해발생할수있다. 1960년대전자계산기의도입, 1974년오일쇼크등이대표적인예이다. 시장에서거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 자본스톡의경상가치는적절한감가상각양태를가정하여계산이가능하다. 고정자산을구입하는까닭은생산과정에서고정자산으로부터의서비스플로우를기대하기때문이다. 자본서비스는원칙적으로수량요소와가격요소로분리된다. - 8 -
수량요소란트럭의경우톤-킬로미터, 저장창고의경우m3등으로표시하는것을의미한다. 자산가치는서비스기간동안제공될것으로기대되는서비스에달려있다. 구체적으로시간 t 시점부터기대서비스기간 T 시점사이의자산가치 (V) 는서비스플로우 (f) 와잔존가치 (S) 를수익률 (r) 을이용하여현재가치로환산한것이된다 : V t = T t f t (1+r) t + S (1+r) T - t (1) 한편, 이식을변형하면, V t + V t +1 (1+r) = f t (1+r) (2) f t = V t - V t +1 + rv t 단위에서, V t - V t +1 D t ( D t 는 t 년의감가상각 ) 이라하면, f t =(d t +r)v t ( d t 는 t 년의감가상각률, 즉 d t V = D t ) (3) 최종식을통해서, 자본서비스의가치는자산가치에감가상각률과수익률을곱한값의합이라는사실을알게된다. 즉자본서비스는자산의시장가치하락을보상하는부분과자산가치에대한순수익부분을더한값이다. 우변은자본비용, 자본의사용자비용또는자산임대가치등으로부르기도한다. Ⅲ. 자산별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 1. 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 1970 년 ~2005 년국민계정상의 6 개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을 EU-KLEMS 11 개분 류로세분류해주기위하여 1970 년 ~ 2003 년에걸쳐존재하는산업연관표를이용하였 - 9 -
으며 2003년이후에는 2003년의가중치를그대로이용하였다. 기계류부문을 IT( 컴퓨터장비 ), CT( 통신장비 ) 와기타기계류로세분류하기위하여산업연관표 ( 생산자가격평가표 ) 의고정자본형성 ( 민간 + 정부 ) 항목에서기계류중 컴퓨터및주변기기 와 통신및방송기기 항목의비율을가중치를구하였고, 산업연관표가없는년도의경우에는직선보간을이용하여가중치를구하였다. 이러한방법으로구한가중치를이용하여기계류항목을세분류하여 EU-KLEMS 11개부문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을추계하였다. < 표 3> 2003 산업연관표 ( 생산자가격평가표 ) 를이용한 ICT 부문의가중치추계 생산자가격평가표 ( 경상표, 168부문 ) 2003년통합소분류 단위 : 백만원 172 173 기본부문 부문명칭 민간고정자본정부고정자본형성형성 001 벼 - - 002 맥류및잡곡 - - 093 기타금속제품 27,302 26,504 094 내연기관및터빈 413,983 2,996 095 일반목적용기계부품 - - 096 산업용운반기계 2,501,636 30,079 097 공조및냉온장비 1,906,918 67,979 098 기타일반목적용기계 4,510,634 110,495 099 금속가공용기계 3,786,362 588 100 농업및건설기계 2,374,665 37,817 101 기타특수목적용기계 9,389,258 113,724 102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1,279,207 28,762 103 기타전기장치 3,197,377 44,960 104 전자표시장치 - - 105 반도체 - - 106 기타전자부분품 - - 107 영상및음향기기 1,876,717 26,697 108 통신및방송기기 5,279,487 329,343 통신및방송기기계 5,608,830 0.115 109 컴퓨터및주변기기 2,602,369 321,083 컴퓨터및주변기기계 2,923,452 0.060 110 사무용기기 940,163 50,073 111 가정용전기기기 1,131,725 4,360 112 의료및측정기기 4,842,001 274,186 113 광학기기 1,165,182 60,610 114 시계 73,565 159 기계류계 48,775,160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10 -
< 표 4> 산업연관표에서추계한기계류중 ICT 부문의가중치 I/O Table에서추계한가중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 컴퓨터장비 0.087 0.098 0.109 0.119 0.128 0.105 0.083 0.060 0.060 0.060 6 방송장비 0.107 0.140 0.173 0.175 0.178 0.157 0.136 0.115 0.115 0.115 7 기타기계및장비 0.806 0.762 0.718 0.706 0.694 0.738 0.781 0.825 0.825 0.825 < 표 5> ICT 자산부문의연성장률 (%) 연성장률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5 컴퓨터장비 33.1 14.3 38.1 4.6 30.3 38.7 41.4 40.5 32.4-21.4 12.1 17.5 21.2 24.0 10.8 66.1-1.3 48.9 6 통신장비 33.1 14.3 38.1 19.0 43.3 42.5 46.2 46.6 59.8-9.4 21.3 24.5 26.6 5.6-6.6 24.8 14.7-8.5 10 소프트웨어 5.9-9.1 42.6 7.6 10.2 48.2 13.2-1.6 27.2 11.4 6.6 0.2 3.0 37.1 68.0 29.3 28.5 11.0 연성장률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기간평균 5 컴퓨터장비 3.7 3.0 25.1 4.6 6.2 24.4 24.9 24.9 2.8-32.8 40.0 47.9-24.2-16.4-25.9 7.2 7.4 16.4 6 통신장비 22.9 23.0 18.5-0.5 1.4 15.9 15.8 57.8 19.5-25.3 30.8 39.0-18.7-7.6-13.5 7.2 7.4 18.0 10 소프트웨어 24.6 10.6 27.0 18.4 14.6 26.1 21.3 16.2 6.4-0.6 19.5 22.3 6.4 14.2-0.9 0.9 8.1 16.4 < 표 6> 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의기간별평균성장률 (%) 1970-1983 1984-1997 1998-2005 1970-2005 1 주거용건물 12.8 10.7 1.4 9.4 2 비주거용건물 11.3 11.1 1.2 8.9 3 구축물 12.1 10.2-0.1 8.5 4 운수장비 13.6 10.0 1.9 9.5 5 컴퓨터장비 23.3 19.1 0.4 16.4 6 통신장비 31.2 14.6 2.4 18.0 7 기타기계및장비 19.3 12.9 6.4 13.8 8 1차상품 0.0 0.0 0.0 0.0 9 기타유형고정자산 0.0 0.0 0.0 0.0 10 소프트웨어 12.7 24.2 8.7 16.4 11 기타무형고정자산 0.0 0.0 0.0 0.0 계 12.8 11.1 1.6 9.5 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의기간별평균성장율을제시한것이 < 표 5> 이다. 전기간동안가장빠른자본형성성장률을기록한자산은통신장비 (18.0%), 컴퓨터장비 (16.4%) 및소프트웨어 (16.4%) 이다. 1차상품, 기타유형고정자산통계는별도로식별되지않고있으며기타무형고정자산 ( 광물탐사, 오락 문화 예술품원본, 비생산무형자산 ) 통계역시통계청 (2002) 등에서행한시산자료가있기는하나아직도공식적인통계는존재하지않는다. - 11 -
한가지특기할사항은 1998년에는 IMF 위기로투자가극히저조하였지만 1999-2000년에는 IT업계의호황기였다고볼수있는데도, 1998-2005년간의 ICT 자산의자본형성성장율은컴퓨터장비 (0.4%), 통신장비 (2.4%), 소프트웨어 (8.7%) 로전기간 (1970-2005년) 의평균치에훨씬미달하고있다는것이다. 결국 IT 업계의호황이 IT자산의자본형성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고, 건물이라든가기타설비및기계투자의호황을초래한것이아닌가생각해볼수있다. < 표 7> ICT 부문의 1990 년 -2005 년총고정자본형성 (2000 년불변, 십억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 컴퓨터장비 1,874 2,344 2,452 2,603 3,238 4,044 5,051 5,193 3,488 4,884 7,222 5,473 4,577 3,392 3,637 3,906 6 방송장비 2,444 2,895 2,880 2,920 3,385 3,918 6,183 7,387 5,516 7,212 10,023 8,146 7,526 6,508 6,979 7,494 10 소프트웨어 1,918 2,435 2,883 3,304 4,168 5,053 5,873 6,249 6,209 7,420 9,071 9,650 11,025 10,931 11,027 11,919 2.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 가. 1970~1997 년의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 국민계정의총고정자본형성 (GFCF) 자료는 13 개산업분류와 7 개자산분류에국 한되고있다. 그리고산업별또는자산별자료만존재하고산업별및자산별자료 는존재하지않는다. 다만 1990 년이후에는한국은행이발간하는산업연관표의부 속표 (1990, 1995, 2000, 2003) 로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를이용할수가있으나 한 가지난점은이때의산업분류가자산의소유자기준이아니라사용자기준이라는점이다. 1970~1997년의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의경우에는국민계정상의 13개산업분류를 EU-KLEMS의 72개산업분류로재분류해줄자료가전무하기때문에우리는다음과같은간접적인추계방법을이용하였다. 네차례 (1968,1977,1987,1997) 에걸쳐시행된국부통계조사로부터 72개산업별순자산액의 10년간증가액을구한후 이를 가중치로이용하여국민계정의 13 개산업분류를 72 개부문으로세분류하였 다. 물론이러한방법은총고정자본형성뿐만아니라 10 년간의감가상각액이누적 되므로좋은방법은아니다. - 12 -
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의국부총액 ( 순자산액, 소유자산, 경상가격 ) 을 72 개산업부문으로정리해준다음, (1977년순자산액-1968년순자산액 ), (1987년순자산액 -1977년순자산액 ), (1997년순자산액 -1987년순자산액 ) 의세구간별증가액으로가중치를구하여 1970년 ~1977년의총고정자본형성은 (1977년순자산액-1968 년순자산액 ) 의가중치로, 1978년 ~1987년의총고정자본형성은 (1987년순자산액 -1977년순자산액 ) 의가중치로, 1988년 ~1997년의총고정자본형성은 (1997년순자산액 -1987년순자산액 ) 의가중치로세분류하였다. 이때가중치는 13개의국민계정각각의산업안에서의가중치로서, 국민계정상의 13개산업각각의총고정자본형성액은그대로유지되도록하였다. 단, (1997년순자산액 -1987년순자산액 ) 의가중치에서광업부문은전체적으로국부통계가감소하여가중치가음수로나오는관계로 97년의가중치를대신사용하였다. 나. 1998~2005 년의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 국민계정상의산업별 13 개분류를 EU KLEMS 의 72 개산업분류로세분해주기 위하여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 산업총조사 ) 와 I/O matrix(i/o Table 의부속표인 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 ) 및 국부통계조사 를이용하였다. 1) 광업과제조업 1998~2005년의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 산업총조사 ) 산업편, 광업제조업, 에서산업별유형자산증가액데이터의가중치로국민계정 1998~2005년의광업과제조업부문을세분류해주었다 2) 광업과제조업을제외한산업부문먼저 2000년, 2003년 I/O matrix의산업별분류를이용하여세분류한준다음, I/O matrix로구분이되지않은항목은 1997년국부총액 ( 순자산액, 소유자산 ) 의산업별세분류에서가중치를구하여세분류하였다. 이때의가중치역시 13개의국민계정각각의산업안에서의가중치로서, 국민계정상의 13개산업각각의총고정자본 - 13 -
형성이유지되도록하였다. 한편산업별 I/O matrix에는공공자본이라는항목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이를산업별로배분해줄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먼저위에서 72개로세분해준산업별분류를 9개자산항목별 (1차상품,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구축물, 기타토목건설, 운수장비, 기계류, 서비스, 무형고정자산투자 ) 로나누어 9 72 matrix를만들었는데, 이중주거용건물, 구축물 (Civil Engineering Work), 기타토목건설 (Other Structures) 항목에만공공자본이포함되어있다. 먼저기타토목건설의경우에는 공공자본을제외한 72개산업부문이가지고있는가중치로배분해주었다. 구축물의경우에는 1997년국부통계조사에보고된사회간접자본총자산의구성비 ( 표9, p.25) 에의해교통부문에 55.4 %, 통신부문에 7.3 %, 전기, 가스에 13 %, 상하수도에 5.7 %, 수리치수시설 ( 농림어업 ) 에 18.6 % 를배분하였다. 주거용건물의경우 1997년자산소분류별, 경제주체별국부통계조사에서주거용건물총액 305,437 십억원중약 90 % 인 273,743 십억원은가계부문이약 10 % 인 31,694 십억원은비가계부문이소유하고있다. < 표 8> 주거용건물의경제주체별소유액 10억원, 경상가격 순자산액 비율 (%) 주거용 305,437 100.0 정부부문계 3,446 1.1 기업부문계 24,173 7.9 비영리단체부문 4,075 1.3 가계부문 273,743 89.6 자료 ) 국부통계조사보고서 (1997년) 이비율에따라주거용건물의공공자본 22,858( 십억원 ) 중약 90% 인 20,486 십억 원을부동산업에먼저배분하고나머지약 10 % 인 2,373 십억원은국부통계조사상 의주거용건물의산업별비중에따라 72 개산업으로배분하였다. - 14 -
< 표 9> 9자산 13산업으로조정된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 (2000) 공공자본배분전 2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UKLEMS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건설업도소매, 운수. 창고금융. 부동산및공공행정, 교육보건및기타음식, 숙박업및통신업보험업사업서비스업국방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서비스업공공자본총고정자본형성 0 1차상품 93 0 16 1 1 2 5 0 2 22 4 1 20 0 167 1 주거용건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22,858 22,858 2 비주거용건물 281 10 3,196 297 176 7,816 1,578 490 567 5,260 979 355 1,346 0 22,351 3 구축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40,971 40,971 4 기타토목건설 3 20 624 23 1 21 23 15 1 371 9 29 42 2,691 3,874 5 운수장비 772 55 2,601 80 410 1,217 8,388 103 930 196 419 191 839 0 16,201 6 기계류 1,767 53 30,351 1,855 969 2,412 7,253 2,061 1,917 1,510 2,805 1,685 3,463 0 58,102 7 서비스 334 20 3,403 287 160 616 1,770 415 486 64 605 322 632 0 9,114 8 무형고정자산투자 2 0 2,454 225 237 772 750 1,497 834 376 1,038 281 112 0 8,576 계 3,252 159 42,645 2,767 1,953 12,856 19,767 4,583 4,738 7,798 5,860 2,863 6,453 66,520 182,214 공공자본배분후 2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UKLEMS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건설업도소매, 운수. 창고금융. 부동산및공공행정, 교육보건및기타총고정자본음식, 숙박업및통신업보험업사업서비스업국방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서비스업형성 0 1차상품 93 0 16 1 1 2 5 0 2 22 4 1 20 167 1 주거용건물 108 6 391 34 1,097 82 18 10 20,755 1 117 184 55 22,858 2 비주거용건물 281 10 3,196 297 176 7,816 1,578 490 567 5,260 979 355 1,346 22,351 3 구축물 7,621 0 0 7,662 0 0 25,689 0 0 0 0 0 0 40,971 4 기타토목건설 10 67 2,043 76 2 70 76 50 4 1,216 31 95 136 3,874 5 운수장비 772 55 2,601 80 410 1,217 8,388 103 930 196 419 191 839 16,201 6 기계류 1,767 53 30,351 1,855 969 2,412 7,253 2,061 1,917 1,510 2,805 1,685 3,463 58,102 7 서비스 334 20 3,403 287 160 616 1,770 415 486 64 605 322 632 9,114 8 무형고정자산투자 2 0 2,454 225 237 772 750 1,497 834 376 1,038 281 112 8,576 계 10,987 211 44,455 10,515 3,051 12,987 45,526 4,627 25,496 8,644 5,998 3,113 6,603 182,214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0 < 표 10> 9 자산 13 산업으로조정된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 (2003) 공공자본배분전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UKLEMS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건설업도소매, 운수. 창고금융. 부동산및공공행정, 교육보건및기타음식, 숙박업및통신업보험업사업서비스업국방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서비스업공공자본총고정자본형성 0 1차상품 121 0 13 1 1 3 7 0 4 42 12 2 15 0 221 1 주거용건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36,556 36,556 2 비주거용건물 377 10 6,736 500 453 12,832 2,350 736 3,150 8,521 2,235 1,298 3,141 0 42,340 3 구축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46,671 46,671 4 기타토목건설 12 7 924 22 112 12 18 2 25 592 2 1 8 2,122 3,858 5 운수장비 871 62 3,556 124 772 1,516 6,600 146 1,227 571 640 319 1,262 0 17,665 6 기계류 1,226 62 29,001 1,689 1,156 1,997 4,441 1,239 1,864 1,692 2,659 1,677 2,798 0 51,502 7 서비스 218 78 2,647 216 135 491 927 348 430 65 592 336 506 0 6,989 8 무형고정자산투자 3 0 4,071 408 470 1,037 1,576 2,684 1,506 438 1,860 534 395 0 14,983 계 2,827 218 46,948 2,961 3,098 17,888 15,918 5,156 8,205 11,921 8,000 4,167 8,126 85,348 220,783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UKLEMS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건설업도소매, 운수. 창고금융. 부동산및공공행정, 교육보건및기타총고정자본음식, 숙박업및통신업보험업사업서비스업국방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서비스업형성 0 1차상품 121 0 13 1 1 3 7 0 4 42 12 2 15 221 1 주거용건물 173 9 625 54 1,755 132 28 15 33,193 1 187 295 89 36,556 2 비주거용건물 377 10 6,736 500 453 12,832 2,350 736 3,150 8,521 2,235 1,298 3,141 42,340 3 구축물 8,681 0 0 8,727 0 0 29,262 0 0 0 0 0 0 46,671 4 기타토목건설 26 15 2,054 49 249 26 40 5 55 1,314 5 2 18 3,858 5 운수장비 871 62 3,556 124 772 1,516 6,600 146 1,227 571 640 319 1,262 17,665 6 기계류 1,226 62 29,001 1,689 1,156 1,997 4,441 1,239 1,864 1,692 2,659 1,677 2,798 51,502 7 서비스 218 78 2,647 216 135 491 927 348 430 65 592 336 506 6,989 8 무형고정자산투자 3 0 4,071 408 470 1,037 1,576 2,684 1,506 438 1,860 534 395 14,983 계 11,695 236 48,703 11,770 4,990 18,034 45,231 5,175 41,428 12,646 8,189 4,463 8,224 220,783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 공공자본배분후 - 15 -
이렇게공공자본을모두배분한다음 72개산업별계를구하여이가중치로광업, 제조업을제외한부문을세분류해주었는데, 1999년 ~2000년의총고정자본형성은 2000년 I/O matrix를이용하여구한가중치를이용하였으며, 2003년 ~2005년의총고정자본형성은 2003년 I/O matrix에서구한가중치를이용하였다. 그리고 2001 년 ~2002년의경우에는 2000년과 2003년 I/O matrix에서구한가중치를직선보간하여구한가중치를이용하였다. < 표 11> 중분류의기준 중분류의기준 EU-KLEMS code ICT( 컴퓨터, 통신장비제조업 ) 기타제조업 / 광업 / 전기 가스 수도업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소비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 표 12>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의기간별평균성장률 (%) 1970-1983 1984-1997 1998-2005 1970-2005 전산업 12.8 11.1 1.6 9.5 1 농림어업 7.4 9.8-2.4 6.1 2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8.0 12.3 4.0 12.5 2a ICT ( 컴퓨터, 통신장비제조업 ) -1.5 13.5 2.6 5.4 2b 기타제조업 / 광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7.4 12.3 4.3 12.4 3 서비스업 12.3 11.0 1.1 9.2 3a 생산자서비스업 12.7 12.9-0.4 9.8 3b 유통서비스업 22.7 9.0 2.0 12.5 3c 소비자서비스업 7.6 12.5 5.7 9.1 3d 사회서비스업 11.4 9.8 3.3 8.9-16 -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의추세를살펴보기위해우리는 < 표 9> 에제시된대로 EU KLEMS 72개산업의중분류화를시도하였다. 특히서비스업을네가지로중분류해본것은 KDI 보고서 ( 김주훈, 되살아나는우리나라제조업 ) 을따랐다. < 표 10> 이제시하는것처럼전기간동안총고정자본형성율이가장높았던산업은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2.5%) 과유통서비스업 (12.5%) 였으며, IT 산업 (5.4%) 의총고정자본형성성장률은상대적으로극히저조하였다. 3. 분기별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국민계정상에존재하는분기별 ( 실질, 계절조정 ) 자본재형태별자본형성통계를 EU-KLEMS 11개자산별분류로세분화하기위하여앞서연간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에이용했던가중치를이용하였다. 즉, 기계류부문을 IT( 컴퓨터장비 ), CT( 통신장비 ) 와기타기계류로세분류하기위하여산업연관표 ( 생산자가격평가표 ) 의고정자본형성 ( 민간 + 정부 ) 항목에서기계류중 ' 컴퓨터및주변기기 ' 와 ' 통신및방송기기 ' 항목의비율을가중치로하여 11개자산별로세분류하였다. Ⅳ. 자산별 산업별순자본스톡추계 1. 자산별순자본스톡추계 가. 1970년-1997년의자산별순자본스톡추계 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의국부총액순자산액 ( 소유자산, 경상가격 ) 을국민계정상의총고정자본형성 Deflator를이용하여 2000년실질가격으로전환하고 6 개자산부문으로정리한후국부통계조사가존재하지않는년도는직선보간하였다. - 17 -
< 표 13> 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와 GDP 디플레이터 (2000년 =100) 총고정자본형성 GDP 1968 5.23 3.27 1969 5.63 3.76 1970 6.85 4.00 1971 7.28 4.60 1972 8.15 5.40 1973 9.51 6.20 1974 13.30 8.30 1975 16.19 10.50 1976 17.55 13.00 1977 19.29 15.20 1978 22.22 18.70 1979 26.85 22.50 1980 34.91 27.90 1981 39.45 33.00 1982 41.36 35.20 1983 42.77 37.40 1984 43.67 39.60 1985 45.80 41.50 1986 47.35 43.80 1987 48.64 46.30 1988 51.79 49.80 1989 54.32 52.70 1990 60.21 58.20 1991 66.79 64.40 1992 71.80 69.30 1993 74.10 73.70 1994 77.27 79.50 1995 82.06 85.40 1996 85.55 89.80 1997 91.11 93.90 1998 99.27 99.40 1999 98.17 99.30 2000 100.00 100.00 2001 102.35 103.50 2002 103.96 106.50 2003 108.92 109.40 2004 113.30 112.30 2005 114.03 112.10 1968-2005 평균성장률 9.0 10.3 자료 ) 국민계정, 한국은행 - 18 -
< 그림 1 > 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와 GDP 디플레이터 (2000=100) 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와 GDP 디플레이터 (2000=100) 120 100 80 60 40 20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년도 GDP 디플레이터 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 그리고앞서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구했던가중치를이용하여기계류를컴퓨터 장비, 방송장비, 기타기계류로세분류하여 EU-KLEMS 11 개자산별순자본스톡 을추계하였다. 나. 1998년-2005년의자산별순자본스톡추계 1997년의국부총액은소유자산기준자산소분류별국부총액 ( 순자산액 ) 중유형고정자산을이용하였는데, 국부통계상의 공구와기구, 비품 항목은국민계정상의 기계류 항목에포함시켰고, 건설중인자산 대동식물 가재자산 항목은제외하였다. 무형고정자산은국부통계상의자료가없기때문에국민계정의무형고정자산투자항목을 1970년부터감가상각률 31.5 % (EU KLEMS 권고감가상각률 ) 를가정하여더해나가서 1997년의스톡자료를추계하였다. - 19 -
Euk asset type < 표 14> EU KLEMS 권고감가상각률 자산 산업별최저감가상각률 산업별최고감가상각률 Residential structures 주거용건물 0.011 0.011 Non-residential structures 비주거용건물 0.023 0.069 Infrastructure 구축물 0.023 0.069 Transport equipment 운수장비 0.061 0.246 Computing equipment 컴퓨터장비 0.315 0.315 Communications equipment 통신장비 0.115 0.115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기타기계및장비 0.073 0.164 Product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1차상품 0.073 0.164 Other products 기타유형고정자산 0.073 0.164 Software 소프트웨어 0.315 0.315 Other intangibles 기타무형고정자산 0.315 0.315 자료 ) EU KLEMS(2007),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 Version 1.0, March 2007, p.36 그후앞에서추계한 1998 년 ~2005 년총고정자본형성을이용하여, 전년도순자산액 을감가상각하고총고정자본형성액을더해주는영구재고법으로순자본스톡을추계 하였는데, 이때감가상각률은표학길 (2003) 의 자본재형태별감가상각률을가정하 였다. 3) < 표 15> 자본재형태별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률 68-77 77-87 87-97 유형고정자산합계 5.1 5.7 4.6 주택 5.5 1.2 3.3 비주거용건물 -6.7-1.3 3.0 구축물 9.7 8.4 1.0 운수설비 49.3 28.7 16.9 기계설비 1.1 11.4 9.2 자료 ) 표학길 (2003) 3) 표학길, 한국의산업별, 자산별자본스톡추계 (1953~2000), 한국경제의분석, 9권, 1호, pp.216-20 -
1997년의국부총액은소유자산기준자산소분류별국부총액 ( 순자산액 ) 중유형고정자산을이용하였는데, 국부통계상의 공구와기구, 비품 항목은국민계정상의 기계류 항목에포함시켰고, 건설중인자산 대동식물 가재자산 항목은제외하였다. 무형고정자산은국부통계상의자료가없기때문에국민계정의무형고정자산투자항목을 1970년부터감가상각률 31.5% (EU-KLEMS 권고감가상각률 ) 를가정하여더해나가서 1997년의 stock자료를추계하였다. 그후앞에서추계한 1998년 ~2005년총고정자본형성을이용하여, 전년도순자산액을감가상각하고총고정자본형성액을더해주는영구재고법으로순자본스톡을추계하였는데, 이때감가상각률은 < 표13> 에제시된대로, 표학길편 (2003) 의표 5(p.216) 를가정하였다. < 표12> 와 < 표13> 을대비해보면주거용건물 ( 주택 ) 우리나라는 EU-KLEMS 권고안 (1.1%) 보다 1977-1987년의기간에는 1.2%, 그리고 1987-1997년의기간에는 3.3% 로조금높게추계되었다. 비주거용건물의경우권고안이 2.3%-6.9% 인반면우리나라의경우 3.3%(1987-1997) 로추계된바있다. 구축물의경우 EU-KLEMS는 2.3%-6.9% 를권고하고있고우리나라의경우 8.4%(1977-1987) 및 1.0%(1987-1997) 로부침이심한편이다. 운수설비는 EU-KLEMS가 6.1%-24.6% 를권고한데반해우리나라의경우 28.7%(1977-1987) 및 16.9%(1987-1997) 로추계되었다. 기계설비는 EU-KLEMS 권고안이 7.3%-16.4% 인데반해우리나라의경우 11.4%(1977-1987) 및 9.2%(1987-1997) 로추계되었다. 마지막으로 EU-KLEMS는컴퓨터장비에 31.5% 통신장비에 11.5%, 소프트웨어및기타무형고정자산에 31.5% 의감가상각률을적용할것을권고하고있다. - 21 -
< 표 16> 자산별순자본스톡의기간별평균성장률 (%) 1970-1983 1984-1997 1998-2005 1970-2005 1 주거용건물 11.2 12.1 4.6 10.1 2 비주거용건물 13.7 11.0 4.7 10.6 3 구축물 13.1 12.4 9.9 12.1 4 운수장비 12.2 11.0 1.6 9.3 5 컴퓨터장비 18.7 17.4-8.5 12.0 6 통신장비 27.1 13.3 4.0 16.3 7 기타기계및장비 12.8 10.9 5.9 10.5 8 1차상품 0.0 0.0 0.0 0.0 9 기타유형고정자산 0.0 0.0 0.0 0.0 10 소프트웨어 22.0 22.5 10.0 19.5 11 기타무형고정자산 0.0 0.0 0.0 0.0 계 12.9 11.8 6.0 10.8 자산별순자본스톡의기간별평균성장률을 < 표 14> 에제시하였다. 전기간에걸쳐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한자산은소프트웨어 (19.5%), 통신장비 (16.3%), 컴퓨터장비 (12.0%) 였다. 한가지특이한사항은컴퓨터장비의경우 1998-2005년의기간동안성장률 (-8.5%) 이마이너스로추계되고있는데이는아마도 EU-KLEMS가권고한컴퓨터장비감가상각률 (31.5%) 이너무과도한것을반영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 결국 IT 호황이사라진후컴퓨터관련투자는감가상각액에도못미쳤다는결론에도달하는것이다. 2. 산업별자본스톡추계 가. 1970 년 ~1997 년의산업별자본스톡추계 1970년 ~1997년의산업별자본스톡은국부통계상의산업별자본스톡을이용하여구했던추계치 (Pyo, Rhee and Ha, 2007) 에국민계정상에존재하는 1970년 ~1997년의무형고정자산투자항목을더해주는수정작업을해주었다. 이를위해각년도의무형고정자산투자를 72개부문으로배분해줄필요가있는데, 2000년 I/O matrix - 22 -
상의 소프트웨어개발공급 항목을가중치로이용하였다. 나. 1998~2005 년의산업별자본스톡추계 1997년의 72개산업별국부총액 ( 순자산액, 소유자산 ) 을총고정자본형성 deflator를이용하여 2000년불변가격으로변환해준다음, 앞에서추계했던 1998년 ~2005년총고정자본형성을감가상각하면서더해주는영구재고법으로순자본스톡을추계하였다. 이때감가상각률은표학길 (2003) 의산업별감가상각률추계치를이용하였다. < 표 17> 산업별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률 68-77 77-87 87-97 전산업 7.7 6.6 4.3 농립어업 49.2 16.4 9.7 광업 18.0 16.3 24.8 제조업 3.7 6.5 5.0 전기가스수도업 11.5 12.6 8.6 건설업 -4.1 14.5-7.7 도소매음식숙박업 3.1 5.4-7.4 운수창고통신업 13.1 14.1 17.0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4.6 2.1 8.8 사회개인서비스업 7.9-5.4-11.5 정부 6.7 8.4 2.5 자료 ) 표학길 (2003) - 23 -
< 표 18> 산업별순자본스톡의기간별평균성장률 (%) 1970-1983 1984-1997 1998-2005 1970-2005 전산업 12.9 11.8 6.0 10.8 1 농림어업 12.0 12.6-4.3 8.5 2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2.8 11.7 5.1 10.6 2a ICT ( 컴퓨터, 통신장비제조업 ) 13.9 41.2 3.4 22.4 2b 기타제조업 / 광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2.7 11.3 5.2 10.4 3 서비스업 13.1 11.9 7.5 11.3 3a 생산자서비스업 16.1 8.7 19.4 13.9 3b 유통서비스업 11.0 11.7 2.7 9.4 3c 소비자서비스업 12.6 13.2 5.4 11.2 3d 사회서비스업 13.8 13.3 5.9 11.8 이와같이추계된산업별순자본스톡의기간별평균성장률을중분류산업을기준으로 < 표 16> 과같이제시하였다. 전기간에걸쳐 ICT 산업 (22.4%) 의평균성장률이가장높았으며그뒤를생산자서비스업 (13.9%), 사회서비스업 (11.8%) 이따르고있다. 그러나총고정자본형성에서이미언급한대로 ICT 제조업체들의순자본스톡증가율은 1984-1997년의 41.2% 에서 1998-2005년에는 3.4% 로급감하였다. 3. 산업별자본스톡과자산별자본스톡의조정 산업별자본스톡과자산별자본스톡을각각추계한후산업별자본스톡과자산별자본스톡의총계를일치시키기위하여조정 (balancing) 이필요하다. 따라서산업별자본스톡의합을자산별자본스톡의합에일치시키기위하여먼저1970년 ~2005년의자본재형태별자본스톡에서연도별합계를구하여산업별자본스톡의연도별합계와비교한후, 차이가나는액수만큼산업별자본스톡 72개부문에가중치만큼배분하여조정하였다. 이때가중치란 72개산업자본스톡전체합계에서한산업의자본스톡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한다. - 24 -
4. 분기별순자본스톡추계 가. 분기별자산별순자본스톡추계 앞서추계한연간자산별순자본스톡을분기별로추계하기위하여국민계정상의분기별자본재형태별자본형성을가중치로이용하였다. 즉, 분기별자본형성의합 ( 총고정자본형성 ) 을가중치로하여연간순자본스톡을분기별순자본스톡으로추계하였다. 나. 분기별산업별순자본스톡추계국민계정에산업부문별자본형성의분기별자료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연간산업부문별순자본스톡을분기별로추계하기위하여앞서추계하였던분기별자산별순자본스톡의합을 72개산업부문별로배분하였다. 이때 72개산업부문별로배분해주는가중치는인접한년도의연간산업별순자본스톡의산업별가중치를가중평균하여이용하였다. 예를들어 2001년 1분기는 0.75 (2001년산업별순자본스톡 )+0.25 (2002년산업별순자본스톡 ) 을산업별가중치로이용하고, 2001년 2분기는 0.5 (2001년산업별순자본스톡 )+0.5 (2002년산업별순자본스톡 ) 을산업별가중치로이용하고 2001년 3분기는 0.25 (2001년산업별순자본스톡 )+0.75 (2002년산업별순자본스톡 ) 을산업별가중치로적용하여 72개부문산업별로배분하였다. Ⅴ. 산업별자본계수와총요소생산성추계 1. 성장회계모형 우리는지금까지추계된순자본스톡자료와 EU-KLEMS Korea Database 에있는 산업별부가가치 (Y), 인구 (N), 고용 (E), 평균근로시간 (h) 등을이용하여한국경제에 대한 1970-2005 년간의성장회계를시도할수있다. - 25 -
성장회계모형에는총산출 (Gross Output) 성장회계모형과부가가치 (Value-added) 성장회계모형이있다. 보통은자료의제약및해석의간편성때문에부가가치성장 회계모형을많이사용한다. 그러나이론적으로는부가가치가총산출로부터 가분가 능 (separable) 하다는소위가분성검증 (separability test) 이앞서야한다. 최근발표 된 Pyo and Ha(2007) 의연구결과에의하면한국자료를이용하여초월함수에의한 KLEMS 모형을추정하는경우가분성정리는기각되었다. 그러나 EU-KLEMS 에 서총산출성장회계결과를 2008 년초발표할예정이므로, 우리는이논문에서부 가가치성장회계에국한하기로한다. 다시말하면우리는부가가치가총산출로부 터가분된다는가정을명시적으로도입하고자한다. 부가가치성장회계모형에도여러형태의성장회계법이있을수있으나, 우리는 주로자본계수 ( K / Y, capital intensity) 를이용하는 Hayashi-Prescott(2002) 을따라 성장회계를시도하기로한다. 다만 Hayashi-Prescott(2002) 의모형을좀더변형시 켜자본-노동비율 ( k = K / N ) 과자본장비도 ( k * = K / E ) 를구분하였으며전산업뿐 만아니라 72 개산업전체에적용하였다. 부가가치성장회계모형을수식으로표현하면아래와같다. Y AK he θ 1 θ = ( ) (4) K 는물리적자본, 는인적자본그리고 는기술진보를나타내며, 는자본 소득의분배율을나타낸다. 변수를아래와같이새롭게재정의하면, Y E K y e x N N Y (5) 식 (1) 은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y A hex 1/1 θ θ/1 θ = (6) 식 (1) 을경제활동인구인 N 으로나누어주면, - 26 -
Y = A( K ) h ( E ) N N N θ 1 θ 1 θ (7) 와같이표현할수있고,1 인당변수로각변수를재정의하면, y Ak h e θ 1 θ 1 θ = 단, k K N (8) 자본계수는아래와같다. K K x= = = A K ( he) θ 1 θ Y AK ( he) 1 1 θ (1 θ ) (9) K K N k x = = = Y Y y N k = xy (10) 식 (7) 을이용하여일인당부가가치식을정리하면, y = Ak h e θ 1 θ 1 θ = Axy ( ) h e θ 1 θ 1 θ θ 1 θ 1 θ θ = Ax h e y (11) y y θ = y = Ax h e 1 θ θ 1 θ 1 θ 1/1 θ θ /1 θ y = A x he (12) 식 (2) 의정의를이용하면, K / N k e = = * K / E k, 단 k * K E (13) 식 (9) 와식 (10) 을결합하면아래와같이도출할수있다. - 27 -
y = A hx 1/1 θ θ /1 θ k k * (14) 양변에자연대수로그를취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은성장회계식이도출된다. 1 * log y = log A log h θ log x log k log k 1 θ + + 1 θ + (15) 또한, 위의식을시간에대해미분하면, 다음과같은최종적인성장회계식을구하게된다. y& 1 A h x k k y = & θ 1 θ A + & h + 1 θ & x + & k & k * * (16) 위의성장회계식에이용된거시경제변수를중심으로한국의전산업자료 (1970-2004) 의추세를살펴보면 < 그림 2> 와같다. 첫번째그림은 1인당실질 GDP의추세로, 5% 추세제거한그래프에서는 1997-1998년의한국의경제위기기간이나타나고있지만 H-P filter를이용하여추세를제거한그래프에서는이것이나타나지않고있다. 전산업의평균근로시간은 1986년을정점으로하향추세에있는것을볼수있다. 한편전산업고용률은 1997-1998년의한국의경제위기기간을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상향추세에있는것으로관측되며, 자본계수도경제위기기간을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상향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난다. 자본계수의추세는 Prescott- Hayashi(2002) 가추계한일본의전산업자본계수의추세와상당히유사하게나타난다. - 28 -
< 그림 2> 한국경제의거시성장변수추세 위에서도출한마지막성장회계식을이용하여, 한국의 1 인당 (15 세 -69 세 ) GDP 의 성장회계결과를 < 표 17> 과같이정리하였다. 2005 년노동통계의일부가아직미확 정되어성장회계는 1970-2004 년까지를대상으로시도하였다. 전산업의경우전기간 (1970-2004 년 ) 의 1 인당 GDP 성장률 (6.5%) 은총요소생산성요인 (2.1%), 자본계수 (1.4%), 평균근로시간 (-0.3%) 및고용률 (1.6%) 로분해되며, 고용률 (1.6%) 은자본 - 노 동비율증가율 (7.9%) 에서자본장비도증가율 (6.3%) 을차감한값과같다. 총요소생 산성요인의 1인당 GDP에대한상대적기여율 ( ) 은상당히높은 - 29 -
것으로추계되며 Krugman 의가설 ( 동아시아경제성장이전적으로생산성증대보다 는요소주도형이라는가설 ) 을기각하고있다. 한가지주목할것은 1998-2004 년의 IMF 위기회복기의성장회계결과를보면 1 인당 GDP 성장률 (4.3%) 이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5%) 자본계수증가율 (3.9%), 평균근로시간감소율 (-0.6%) 및고용증가율 (0.6%) 로분해되고있다. 이기간동안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 GDP 성장에의상대 적기여도 ( ) 는전기간에비해훨씬낮았던것에반해자본계수증 가율의상대기여도 ( ) 는상당히높았던것을알수있다. Period < 표 19> 한국의 15 세 -69 세 1 인당 GDP 의성장회계 1 인당 GDP 성장률 (y) 총요소생산성 (A) 자본계수 ( ) 평균근로시간 ( ) 성장요인 고용률 ( ) 자본 - 노동비율 ( ) 단위 (%) 자본장비도 ( ) 전산업 1970-1983 9.2 3.6 0.3 0.1 1.8 9.5 7.7 1984-1997 5.1 1.5 1.1-0.5 1.9 6.2 4.3 1998-2004 4.3 0.5 3.9-0.6 0.6 8.2 7.7 1970-2004 6.5 2.1 1.4-0.3 1.6 7.9 6.3 1 농림어업 1970-1983 8.9-5.6 7.2 0.9 1.8 16.1 14.2 1984-1997 14.0-7.1 9.7 0.0 1.9 23.6 21.7 1998-2004 -3.1 1.4-1.9-1.4 0.6-5.0-5.5 1970-2004 8.5-4.8 6.3 0.0 1.6 14.8 13.2 2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970-1983 11.2 6.2-2.9 0.2 1.8 8.3 6.5 1984-1997 5.8 1.6 2.4-0.5 1.9 8.2 6.3 1998-2004 7.1 1.9 4.2-0.6 0.6 11.3 10.8 1970-2004 8.1 3.5 0.8-0.3 1.6 8.9 7.3 2a ICT( 컴퓨터, 통신장비제조업 ) 1970-1983 18.2 8.0-1.5 0.3 1.8 16.7 14.9 1984-1997 8.8-3.2 17.3-0.9 1.9 26.1 24.2 1998-2004 23.8 20.6-18.1-0.4 0.6 5.7 5.1 1970-2004 15.5 5.6 2.8-0.4 1.6 18.3 16.7-30 -
2b 기타제조업 / 광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970-1983 11.1 6.2-2.8 0.2 1.8 8.3 6.5 1984-1997 5.7 1.7 2.2-0.5 1.9 7.8 5.9 1998-2004 6.1 1.1 5.1-0.6 0.6 11.2 10.6 1970-2004 7.8 3.3 0.9-0.2 1.6 8.7 7.1 3 서비스업 1970-1983 8.0 1.0 5.2-0.2 1.8 13.1 11.3 1984-1997 3.2 1.2-0.5-0.4 1.9 2.6 0.7 1998-2004 2.2-0.7 4.3-0.4 0.6 6.5 5.9 1970-2004 4.8 0.7 2.6-0.3 1.6 7.4 5.8 3a 생산자서비스업 1970-1983 9.8 4.6-1.0-0.1 1.8 8.8 7.0 1984-1997 2.8 3.6-6.2-0.2 1.9-3.4-5.3 1998-2004 0.0-12.0 22.1-0.4 0.6 22.1 21.6 1970-2004 4.9 1.0 1.6-0.2 1.6 6.5 4.9 3b 유통서비스업 1970-1983 10.5 1.2 4.1-0.3 1.8 14.5 12.7 1984-1997 7.7 1.9 0.7-0.5 1.9 8.4 6.5 1998-2004 4.3 3.6-1.7-0.4 0.6 2.6 2.0 1970-2004 8.1 2.1 1.5-0.4 1.6 9.5 7.9 3c 소비자서비스업 1970-1983 4.0-5.5 16.0-0.2 1.8 20.0 18.2 1984-1997 4.2 4.2-6.0-0.8 1.9-1.9-3.8 1998-2004 6.3 3.3 2.8-0.1 0.6 9.1 8.5 1970-2004 4.5 0.5 4.2-0.4 1.6 8.8 7.2 3d 사회서비스업 1970-1983 4.2-0.3 7.8 0.0 1.8 12.0 10.2 1984-1997 -0.6-4.6 11.6-0.4 1.9 11.0 9.1 1998-2004 -0.4-1.0 2.6-0.5 0.6 2.2 1.7 1970-2004 1.3-2.2 8.3-0.3 1.6 9.6 8.0-31 -
VI. 결론 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의기간별평균성장율을보면전기간동안가장빠른자본형성성장률을기록한자산은통신장비 (18.0%), 컴퓨터장비 (16.4%) 및소프트웨어 (16.4%) 이다. 1차상품, 기타유형고정자산통계는별도로식별되지않고있으며기타무형고정자산 ( 광물탐사, 오락 문화 예술품원본, 비생산무형자산 ) 통계역시통계청 (2002) 등에서행한시산자료가있기는하나아직도공식적인통계는존재하지않는다.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의추세를살펴본결과, 전기간동안총고정자본형성율이가장높았던산업은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2.5%) 과유통서비스업 (12.5%) 였으며, IT 산업 (5.4%) 의총고정자본형성성장률은상대적으로극히저조하였다. 자산별순자본스톡의기간별평균성장률을살펴보니전기간에걸쳐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한자산은소프트웨어 (19.5%), 통신장비 (16.5%), 컴퓨터장비 (12.0%) 였는데마이너스로추계되는컴퓨터장비의경우 (-8.5%) 는아마도 EU-KLEMS가권고한컴퓨터장비감가상각률 (31.5%) 이너무과도한것을반영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 결국 IT 호황이사라진후컴퓨터관련투자는감가상각액에도못미쳤다고할수있다. 산업별순자본스톡에서는전기간에걸쳐 ICT 산업 (22.4%) 의평균성장률이가장높았으며그뒤를생산자서비스업 (13.9%), 사회서비스업 (11.8%) 이따르고있다. 그러나총고정자본형성에서이미언급한대로 ICT 제조업체들의순자본스톡증가율은 1984-1997년의 41.2% 에서 1998-2005년에는 3.4% 로급감하였다. Hayashi-Prescott(2002) 의모형을좀더변형시킨성장회계식을이용한한국의 1 인당 (15세-69세) GDP의성장회계결과에의하면전산업의경우전기간 (1970-2004 년 ) 의 1인당 GDP 성장률 (6.5%) 은총요소생산성요인 (2.1%), 자본계수 (1.4%), 평균근로시간 (-0.3%) 및고용률 (1.6%) 로분해되며, 고용률 (1.6%) 은자본-노동비율증가율 (7.9%) 에서자본장비도증가율 (6.3%) 을차감한값과같다.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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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s o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Net Capital Stock and Capital Intensity in Korea: 11 Assets by 72 Sectors (1970-2005) Hak K. Pyo, Sunyoung Jung and Jung Sam Cho* abstract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 of Korea have conducted direct National Wealth Survey (NWS) four times every ten years from 1968. However, since 1997 they have switched from direct survey to indirect estimation. Their indirect estimates have to be linked to estimates of non-financial assets in the national balance-sheet which is in preparation by the Bank of Korea. The present study is a follow-up of Pyo(2003) in the sense that we are using the same polynomial benchmark year estimation method four-time benchmark year s NWS. But the present study differs from Pyo (2003) in the details of both asset coverage and industry classification. We have used EU-KLEMS Project Guidelines to compile data on eleven capital assets including ICT capital and Intangible Assets and 72 industries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roductivities. We have also added quarterly net stocks for the users of macroeconomic models. For the break-down of 72 industries, we have used Gross Capital Formation Matrix which are attached to Input-Output Tables by the Bank of Korea (2000)(2003). The paper also presents the estimates of Hayashi-Prescott type growth accounting model to 72 sectors in Korea. Keywords: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Net Capital Stock, Polynomial benchmark-year estimation, Depreciation Rates JEL:C82, E22, O53 *Professor, Ph. D Candidate, and MA student respectively at Economics Divis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ork of Sunyoung Jung has been supported by BK 21 Projec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