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4 03 13 중국원전산업의기회와도전과제 1. 중국의원전산업현황 2. 중국원전산업의기회요인 3. 중국원전산업의도전과제 4. 결론 세계 세계원자력협회, 세계원자력발전량 5년연속증가발표 채굴량감소및원전수요증가로우라늄가격반등 북미 FERC, 필수석탄 원자력발전소선정개시 Vogtle 3 4호건설비용증가에도최대주주는건설지속의향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Pickering 원전가동연한연장승인 유럽 Nugen 社, 영국정부에 Moorside 부지정보제공 영국 Ofgem, Hinkley Point C 원전송전망업그레이드승인 핀란드 Pyh a joki 지자체원전부지개발업자, Hanhikivi 원전추진지연우려표명 벨라루스, Ostrovets 원전스트레스결과보고서 EU 기준충족 러시아, Leningrad II 원전 1호기최종종합테스트착수 아시아 일본주고쿠전력, 시마네 3호기적합성심사신청 일본니가타현지사, 경제산업상에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검증협력요청 일본, 전력회사의원전사고배상조치액상한인상보류 히타치영국원전사업무산위기, Bechtel 철수 일본사가현, 사용후핵연료세도입
2018.08.24 발행인 조용성 편집인 노동석 dsroh@keei.re.kr 052-714-2278 조성진 chosj0327@keei.re.kr 052-714-2224 박찬국 green@keei.re.kr 052-714-2236 박우영 parkw@keei.re.kr 052-714-0221 조주현 joohyun@keei.re.kr 052-714-2035 이대연 dylee@keei.re.kr 052-714-2215 한지혜 jhhan@keei.re.kr 052-714-2089 김유정 yjkim@keei.re.kr 052-714-2294 김우석 wskim@keei.re.kr 052-714-2074 디자인 인쇄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031-424-9347
중국원전산업의기회와도전과제 1. 중국의원전산업현황 이대연부연구위원 (dylee@keei.re.kr), 박준관 (ark0038@naver.com) n 2018 년 8 월중국은 43 기의원전을운영중이며설비용량은약 39GW 임 1). Ÿ 설비용량기준으로미국 (100GW), 프랑스 (63GW), 일본 (40GW) 에이어세계 4 위규모이며, 원자로수기준으로는세계 3 위임 ( 미국 99 기, 프랑스 58 기, 일본 42 기 ). Ÿ 2018 년에는 8 월까지 4 기의원전이신규로상업운전을시작하였음. Ÿ 원자력발전이중국의전체발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7 년기준 3.94% 임. n 14 기 (14GW) 의원전이건설중이며, 전세계에서건설중인원전 56 기 (57GW) 의 1/4 에해당함. Ÿ 인도 7 기 (4.8GW), 러시아 6 기 (4.6GW), 한국과미국이각각 4 기 (5.4GW) 의원전을건설중임. < 중국가동및건설중인원자로분포도 > 北极星电力网 (2018.4.2) 1) IAEA PRIS (https://pris.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cn, 검색일 : 2018.8.22)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
n 중국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건설지연단계를거쳐현재는건설을재개하는단계에있음. < 중국원전발전단계 > 단계 시간 사건 초기단계 1970-1990년 ž 원전건설준비단계진행 계획발전단계 1990~2000년 ž 1차원전발전계획발표, 전국범위로원전부지선정작업실시 쾌속발전단계 2000~2011 년 ž 총 12 기의원자로계통연계, 총설비용량 1034.8 만 kw ž 총 6 기원자로건설착공, 총설비용량 850 만 kw 건설지연단계 2011~2014 년 ž 2011 년후쿠시마원전사고후, 원전프로젝트승인중단 ž 2012 년원자력안전계획발표후승인강화 ž 원전산업하향세, 2011~2014 에 3 기의원자로만승인됨 건설재개단계 2015~ 현재 ž 2015 년해빙기에돌입하여 8 기원자로승인 ž 2016, 2017 년원전발전예상에못미침. 새로승인된프로젝트없음 자료 : 北极星电力网 (2018.4.2) 2. 중국원전산업의기회요인 1) 정부의전폭적인지원 n 중국정부는급증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고석탄발전으로인한미세먼지문제등심각한대기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원자력발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n 중국정부는 2030 년까지 120GW 의원전설비용량을갖추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세계 1위의원전강국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됨. Ÿ 2016 년발표된 13.5 계획은 2020 년가동중인원전설비용량 58GW, 건설중인원전설비용량 30GW 이상의목표를설정하였음. 이는 2020 년전체전력설비용량목표인 2,000GW 중 2.9% 에해당하는수치임. 4Ⅰ 중국원전산업의기회와도전과제
<13.5 계획의발전설비목표 (GW)>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석탄 900 1100 이하 4.1% 가스 66 110 10.8% 수력 297 340 2.8% 양수 23 40 11.7% 풍력 131 210 9.9% 태양 42 110 21.2% 원자력 27 58 16.5% 자료 : 중국에너지국 (NEA), 김정인 (2017.1.16) p.21 재인용 Ÿ 또한해당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원자력설비용량이연평균 16.5% 씩성장해야함. Ÿ WNA 에따르면중국의 2030 년원자력설비용량목표치는 120GW 임 2). 2) 전력수요지인근에입지 n 중국에서원전이타에너지원에비해경쟁력을갖는요인중하나는전력수요지인근에입지해있다는것임. Ÿ 중국의인구와전력수요는대부분동남부해안지역에집중해있음. Ÿ 그러나풍력자원은북부에, 태양에너지자원은서북부에, 수력자원은서남부에집중되어있음. 장거리송전은전력손실이많고높은비용을필요로함. Ÿ 반면, 중국의해안지역및장강중하류지역은수자원이풍부하고지질조건이안정적인곳으로원전이입지하기에적합하여대부분의원전이이지역에입지해있음. 2)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a-f/china-nuclear-power.aspx ( 검색일 : 2018.8.22)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
< 중국인구밀도 > < 중국대륙원전분포도 > < 중국풍력자원분포도 > < 중국태양에너지자원분포도 > 자료 : 北极星电力网 (2018.4.2) 3) 적극적인원전수출추진 n 중국은원자로설계부터건설까지전영역에서자체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특히화룽일호와 CAP1400 등자국기술로개발한수출형원자로모형을보유하고있음. Ÿ 화룽일호는 CNNC 와 CGN 이공동으로개발한원자로이며, CAP1400 은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을토대로 SNPTC 가개발한것임. Ÿ 독자적으로개발한 3세대원전기술을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 4세대기술을연구개발중임. n 중국은원자력산업의 저우추치 ( 走出去, 해외진출 ) 을추진하고있음. 특히 일대일로 와관련된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음. Ÿ 현재까지파키스탄에 4기의원자로를건설하였고, 2기가건설중에있으며이중 1기는화룽일호임. 2017 년파키스탄에원전 1기 ( 화룽일호 ) 건설을계약하였고, 영국에서도원전수주논의가진행중임. Ÿ 중국의원전기업들은 저우추치 전략에참여하여적극적으로해외시장을개척하고있음. 6Ⅰ 중국원전산업의기회와도전과제
Ÿ CNNC 는아르헨티나, 영국, 이집트등약 20개국가와협력의향서를체결했으며, 아르헨티나원전기업과 Atucha 3,4 호기원전건설계약을체결하였음. Ÿ CGN 은체코에너지기업과원자력협력협정서를체결하였고루마니아국영원전기업과체르나보다원전 3,4 호기전주기협정서를체결하였음. 또한 EDF 와영국힌클리포인트 C 원전프로젝트를공동추진중임. 그밖에도 CGN 은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원자력시장을개척하고있음. < 중국원전해외진출현황 > 자료 : 北极星电力网 (2018.4.2.) n 일대일로 관련국가들의원전수요가풍부함. Ÿ 일대일로 인근지역의 28개국가가원전건설을계획하고있음. 총규모는 126 기이며, 총설비용량은 150GW 임. Ÿ 3세대원자로의평균건설가격은 kw당 1.6만위안 ( 약 261 만원 ) 으로추산되며, 시장총규모는약 2.4조위안 ( 약 392 조원 ) 에달함 ( 北极星电力网, 2018.4.2). 4) 친환경에너지로서의장점부각 n 중국에서는심각한사회문제인대기오염문제와 INDC 목표달성등의문제에대응하기위해청정에너지확대를추진하고있음. Ÿ 미세먼지농도를줄이기위해주요대도시인근에석탄발전소신규건설을금지하였고, 13.5 계획에서도 2020 년석탄발전설비용량목표를 1,100GW 이하로제시하였음. Ÿ 중국이제출한 INDC 에서는 GDP 당 CO 2 배출량을 2030 년까지 2005 년수준대비 60~65% 감축하는것을목표로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7
Ÿ 원자력은발전과정에서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먼지등대기오염물질뿐아니라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않기때문에중국에서는청정에너지원으로인식하고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3. 중국원전산업의도전과제 1) 정부의목표달성어려움 n 13.5 계획에서 2020 년가동및건설중인원전의설비용량목표는총 88GW 이지만, 이를달성하기에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됨. Ÿ 12.5 계획에서설정되었던 2015 년원전설비용량목표인 40GW 도달성에실패한바있음. Ÿ 13.5 계획에서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13.5 계획기간 (2016~2020 년 ) 매년최소 6기의원자로를새로착공해야함. 그러나 2016 년과 2017 년 9월까지승인된원자로는없으며, 착공된원자로도 2016 년 1건에불과함 ( 北极星电力网, 2018.4.2). 승인착공가동 자료 : 北极星电力网 (2018.4.2) n 이러한원전승인및착공실적의부진은자국내발전설비용량이과잉현상을보이고있으며, 3 세대 기술인 AP 1000 원자로건설이지연되면서 3 세대기술에대한검증이요구되었기때문임 ( 北极星 电力网, 2018.4.2). 8Ⅰ 중국원전산업의기회와도전과제
n 2018 년에는 AP 1000, EPR 등 3세대원전이상업가동을시작하면서후속원자로의건설이촉진될것으로보임. Ÿ 중국은현재 AP 1000 기술을사용한원자로 6기가건설대기중임. 2) 안전성확보 n 중국에서최초로가동을시작한원자로모델에대한경험이부족하기때문에안전성관리를강화해야함. Ÿ 3세대모델인 EPR 과 AP 1000 은중국에서최초로완공되어상업운전을시작하였음. Ÿ Taishan 1호기의경우핀란드의 Olkiluoto 3호기 (2005 년 ), 프랑스의 Flamanville 3호기 (2007 년 ) 보다늦게착공 (2009 년 ) 하였음에도가장먼저송전망연결에성공하였음. Ÿ Sanmen 1호는 2018 년 6월 21일최초임계에성공하여전세계최초로가동단계에돌입한 AP1000 원전이됨. Ÿ 또한화룽일호와곧착공될 CAP1400 은중국원전산업의미래를대표하는모델들로해당프로젝트들은첫사업이기때문에축적된노하우가없음. 3) 내륙원전의원활한건설 n 내륙원전이추진되고있지만아직까지승인을얻지못하고있음. Ÿ 현재중국의가동및건설중인모든원전은해안지역에위치해있음. Ÿ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현재까지중국에서내륙원전에대한승인은전면중단되어있는상태임. Ÿ 현재내륙에서원전사업에대한초기타당성검사를마친부지는 31개임. 각부지마다 1GW 급원자로를 2기씩건설한다고가정하면, 내륙원전의설비용량은 62GW 가됨. Ÿ 국가원자력기구 ( 國家原子能機構 ) 에따르면, 중국의첫내륙원전후보로는후난 ( 湖南 ) 省타오화쟝 ( 桃花江 ) 원전, 후베이 ( 湖北 ) 省셴닝 ( 咸寧 ) 원전, 쟝시 ( 江西 ) 省펑저 ( 彭澤 ) 원전이있음. Ÿ 그러나해당부지들은모두초기작업을마쳤으나아직까지승인을얻지못하고있음. n 내륙원전건설에는신중한접근이필요함. Ÿ 중국내륙은수자원이풍부한편이아니며, 가뭄이심할경우냉각수가끊어질위험도있음 ( 한겨레, 2015.8.3).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9
< 중국내륙원전부지 > 성 ( 省 ) 부지 수량 쟝시 펑저, 루이진, 잉탄, 옌쟈산, 닝두 ( 소형 ), 헝펑 ( 소형 ) 6 후난 타오화쟝, 샤오무산, 창더, 샹탄 4 후베이 셴닝, 광수이, 중샹 3 지린 징위, 량쟈산, 창춘 3 쓰촨 난충, 이빈 2 충칭 푸링, 스주 2 허난 난양, 신양 2 안후이 지양, 우후 2 간쑤 란저우 ( 소형 ) 1 광둥 사오관 1 광시 바이사 1 구이저우 퉁런 1 헤이룽쟝 쟈무쓰 1 랴오닝 헝런 1 저쟝 룽유 1 합계 31 자료 : 北极星电力网 (2018.4.2.) < 중국의건설준비중인내륙원전 > 원전 지역 설비용량 ( 만 kw) 유닛기술원자로유형운영업체 타오화쟝원전 1~4 호기펑저원전 1~2호기셴닝원전 1~2호기 후난 500 125*4 3 세대 AP1000 CNNC 쟝시 250 125*2 3 세대 AP1000 SPIC 후베이 250 125*2 3 세대 AP1000 CGN 자료 : 北极星电力网 (2018.4.2) 10Ⅰ 중국원전산업의기회와도전과제
4) 원자력수용성확보 n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에대한수용성이악화되었음. Ÿ 후쿠시마사고이후중국판트위터인웨이보상에서반원전여론이퍼지는모습을보였음. n 중국에서도원자력관련시설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발발하고있음. Ÿ 2013 년광둥성장멘시에서는우라늄처리시설건설에반대하는주민수백명이시위를벌였고, 그결과해당계획이취소되었음. Ÿ 2016 년 8월동부장쑤성롄위강시에서핵연료재처리시설건설을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벌어졌음. 해당지역의주민수천명은정부청사앞에서시위를벌이며핵시설반대구호를외치다가경찰에의해강제해산되었음. n 원자력등위험 오염유발시설건립에대한주민의반발이거세지자, 중국정부는핵안전법에 원전을건설할때주민동의를구해야한다 는조항을넣는것을추진하였음 ( 한겨레, 2015.8.3). Ÿ 이는주민반대가심한내륙원전건설을위한명분쌓기라는비판을받고있음. 요식행위로주민의견수렴절차를거친뒤원전건설을강행할것이라는우려가있음. 4. 결론 n 중국은현재세계원전산업을선도하는국가로부상하였음. Ÿ 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풍부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세계 1위의원전국가로발돋움하고있음. Ÿ 세계적으로원전산업이침체기를겪는중에중국은 14기의원전을건설하며세계원전산업을선도하고있음. Ÿ 기술력부문에서도화룽일호와 CAP1400 등자국산모델을개발하였고, 세계최초로 EPR 와 AP1000 을완공하여우수한시공능력을입증하였음. Ÿ 정부의지원과풍부한자금, 저렴한건설단가등을내세워원전수출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n 한편으로정부의원전관련목표를달성하기에는여러문제점들이있으며, 안전성확보, 내륙원전의원활한건설, 수용성확보등의과제를해결해야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1
참고문헌 김정인, 중국의전력부문 13.5 계획 (2016~2020 년 ), 에너지시장인사이트, 2017.1.16 한겨레, 원전건설때 주민동의 조항추진에중, 원전명분쌓기용 우려목소리, 2015.8.9 (http://www.hani.co.kr/arti/print/703722.html) 북극성전력망 ( 北极星电力网 ), 2018 년중국원전발전현황분석및미래발전전망예측 (2018 年中国核电发展现状分析及未来发展前景预测 ), 2018.4.2(http://news.bjx.com.cn/html/20180412/891379.shtml) 중국전력망 ( 中国电力网 ), 13.5 중국원전산업발전전망 ( 十三五 我国核电产业发展展望 ), 2016.11.11 (http://np.chinapower.com.cn/201611/11/0054063.html) https://pris.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cn( 검색일 : 2018.8.22)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a-f/china-nuclear-power.aspx ( 검색일 : 2018.8.22) 12Ⅰ 중국원전산업의기회와도전과제
세계 세계원자력협회, 세계원자력발전량 5 년연속증가발표 n 2018 년 8 월 19 일세계원자력협회 (WNA) 가발간한 2018 년세계원자력성과보고서 에따르면세계 원자력발전량은 5 년연속으로증가해 2017 년말기준 2,506TWh( 전년대비 29TWh 증가 ) 을기록함. 이는전세계전력수요의 10% 이상임. Ÿ 2017 년말기준전세계원자력발전설비용량은전년보다 2GW 증가한 392GW 로집계됨. Ÿ 전세계적으로 448 기의원자로가가동중에있으며, 2017 년한해원자로 5 기 ( 총설비용량 3,025 MW) 폐쇄, 신규원자로 4 기착공, 신규 4 기원자로전력망연결 ( 총설비용량 3,373 MW), 59 기원자로가 건설중임. Ÿ 2018-2019 년 25 기이상의원자로가준공될예정이어서, 원자력발전비중은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됨. Ÿ 2017 년전세계원자로이용률 (capacity factor) 은 81% 를기록해, 2000 년이후꾸준히높은수치를 유지함. - WNA 는이와같은높은이용률은우수한운전실적을반영한것이라고설명함. 그러나일부 국가에서부하추종운전 (load-following mode) 을실시하는추세가늘어나연간원자로이용률이 낮아지는결과를낳았다고지적함. 부하추종운전은부하의변동에대응하여발전량을조정하는운전을가리키며, 대부분의원전운영국에서원자력발전은언제나기저부하 (base-load) 를맡고있어발전량의조절은 LNG 가스화력등원자력이외의전력원으로이루어짐. n 2017 년원자력발전은아시아, 동유럽, 러시아에서확대된반면, 서유럽및중앙유럽에서감소하였음. 북미에서원자력발전은소폭감소하였고, 원자로수가적은남미와아프리카에서도원자력발전은감소함. Ÿ 2018 년기준중국은세계원전발전설비의약 9% 에해당하는 38기를운영중임. 중국은 2017 년신규원자로 3기의전력망연결, 신규원자로 18기건설을포함해신규원전건설시장을지속적으로장악하고있음. Ÿ 2018 년기준인도는 7기원자로 ( 총설비용량 4.8 GW) 를건설중에있으며, 향후원자력발전비중을확대 (PHWR 10 기, EPR 6기건설 ) 할계획임. Ÿ 러시아는현재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중국, 헝가리, 인도, 이란, 터키에서신규원자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 알제리, 볼리비아, 브라질, 콩코, 이집트,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필리핀, 남아공등에잠재적투자자가될것으로전망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3
< 전세계원자력발전량현황 > 출처 : World Nuclear Performance Report 2018 < 전세계원자로이용률현황 > 출처 : World Nuclear Performance Report 2018 World Nuclear Performance Report 2018.8.15, World Nuclear News 2018.8.16. 14Ⅰ 세계
채굴량감소및원전수요증가로우라늄가격반등 n 2011 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여러국가들이원자력발전을포기함에따라, 2011 년 1 월파운드당 70 달러에거래되었던우라늄의가격은 2017 년 5 월파운드당 1.60 달러까지하락함. n 지속적인우라늄가격하락으로캐나다 Cameco 社는 2017 년 11월 McArthur 광산채굴을 10개월간중단한데이어 2018 년 7월에는채굴무기한중단을발표함. Ÿ Cameco 社는 2018 년 2분기 7,600 만달러의순손실을발표한데이어, Key Lake 와 McArthur 광산의직원을해고함. Ÿ 한편, Cameco 社의전년동기순손실은 2백만달러였음. n 또한, 카자흐스탄 Kazatomprom 社가 2017 년 12월우라늄채굴량 20% 감축을발표한데이어, 카자흐스탄에너지부장관 Kanat Bozumbayev 는지난 6월우라늄가격이하락할경우우라늄채굴량을추가로감축할용의가있음을밝힘. n IAEA PRIS 기준현재 14기의원자로를건설중인중국은석탄발전소를대체하기위해장기적으로 200 여기의원자로를건설할계획이며, 러시아와인도역시각각 6기의원자로를건설할계획임. Ÿ 미에너지관리청 (EIA) 은 2018 년 3월화석연료의존도를낮추고자하는중동국가들이현재 3.6GW 인원자력발전용량을 2028 년까지 14.1GW 로늘릴것으로전망함. n 우라늄채굴량감소및신규원전건설에힘입어장기간침체되었던우라늄가격이반등을보이기시작했다고 WSJ 는보도함. Ÿ 2018 년 7월 18일우라늄은파운드당 23.50 달러에거래되었고, 7월말에는파운드당 25.85 달러를기록, 2년만에최고치를기록함. Ÿ 또한, 지난 7월미상무부가미국으로수입되는우라늄이미국안보에위협이되는지여부조사를결정함에따라, 조사결과가우라늄가격에영향을미칠전망임. Ÿ 해당조사는지난 1월미국 Energy Fuels 社와 Ur-Energy 社의요청을상무부가받아들임에따라진행되며, 법적근거는 1962 년무역확대법제 232 조임. n 미국은지난 3월무역확대법제 232 조를근거로수입철강과알루미늄에각각 25% 와 10% 의관세를부과한바있음. Ÿ CNBC 는만일수입우라늄에관세를부과할경우현재고전하고있는미국원자력업계에타격이될수있다고분석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5
Ÿ 한편, 1980 년 4,370 만파운드에달했던미국의우라늄정광채굴량은 2017 년현재 244 만파운드로감소함. n 다만, WSJ 는 2013 년미국과러시아의핵탄두핵연료전환프로그램 (Megatons to Megawattss program) 종료와 2015 년일본의원자로재가동발표가우라늄가격상승요인이될것으로예상된바있으나, 꾸준한가격회복으로이어지지못한적이있음을지적함. <2011~2018 년우라늄가격동향 > 자료 : tradingeconomic.com. 검색일 : 2018 년 8 월 23 일 WSJ. 2018.8.11, WNN. 2018.8.1, CNBC. 2018.7.17, FT. 2018.7.26 16Ⅰ 세계
북미 FERC, 필수석탄 원자력발전소선정개시 n 에너지전문매체 E&E News 는 Anthony Pugliese FERC 위원장실수석이미원자력학회컨퍼런스에서 FERC 가에너지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와핵심기저부하발전원을선정중에있다고발언한사실을보도함. n Craig Cano FERC 대변인은해당보도와관련하여, Pugliese 수석의발언은연방정부가병원이나군사시설과같은핵심인프라가동유지를위해노력하고있다는취지의발언이라고해명하며, Ÿ FERC 는독립기관으로서정부정책입안을지원하지않았으며, 다만해당분야의전문가집단으로서정부부처에기술적조언을한것이라는입장을밝힘. n Pugliese 수석의발언은지난 1월 FERC 가에너지부가제안한석탄 원자력보조금을거절한것과는대조되는행보임. (2018 년 1월 19일자원전인사이트참조 ) n 소비자단체 Public Citizen 은투명하고문서화된절차에따라업무를수행하여야하는 FERC 가은밀하게정부정책을지원한것은 FERC 의독립성을침해하는것이라고비판하며, Ÿ FERC 가에너지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와협력하여진행한모든활동의세부사항을공개할것을요구함. n 한편, 미언론 Politico 는트럼프행정부가최근사퇴한 Ron Powelson FERC 의원의후임으로 2017 년석탄 원자력보조금지원제도마련에참여한바있는 Bernard McNamee 현에너지부정책국국장의인선을고려하고있다고보도함. E&E News. 2018.8.9, Bloomberg. 2018.8.10, Politico. 2018.8.9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7
Vogtle 3 4 호건설비용증가에도최대주주는건설지속의향 n Georgia Power 社는 8월 8일공개한회계공시자료를통해자사의 Vogtle 3 4호지분 45.7% 에해당 * 하는예상건설비용이 73억달러에서 84억달러로증가하였음을발표함. 현재 Vogtle 3 4호원전의주요주주는 Southern 社 *(45.7%), Oglethorpe Power 社 (30%), MEAG Power 社 (22.7%) 임. Georgia Power 社는 Vogtle 3 4호의최대주주인 Southern 社의자회사임. Ÿ 증가분 11억달러중 7억달러는건설비용이며, 4억달러는건설예비비임. Ÿ 원전건설비용증가발표로신용평가회사 Moody's 는 Georgia Power 社의신용등급을 A3에서 Baa1 으로한단계하향조정함. n Georgia Power 社는원전건설은차질없이진행되고있으며, 증가한건설비용은社측이부담할것이라고밝힘. Ÿ 또한, 기존일정대로원전건설을진행할것이며 Vogtle 3호는 2021 년 11월, 4호는 2022 년 11월에가동이가능하다고주장함. n 한편, 제2 주주인 Oglethorpe Power 社는 9월말까지이사회회의를거쳐원전건설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발표함. Ÿ 3대주주모두가동의하여야 Vogtle 원전건설지속이가능함 n Oglethorpe Power 社의 CEO Mike Smith 는원전건설여부에대해서는즉답을피하였으나, 원전 1 기를건설하면다른원전에적용할수있는노하우가쌓이는만큼, 3 4 호모두를건설하는것이 효과적일것 이라고발언함. n 한편, Vogtle 3 4 호는공기지연등의이유로총건설비용이 140 억달러에서 250 억달러로증가함. E&E News. 2018.8.8, WNN. 2018.8.9, Platts. 2018.8.16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Pickering 원전가동연한연장승인 n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CNSC) 는 2018 년 8 월 8 일부로 Pickering 원전의가동면허를 2028 년 으로연장하였음을발표함. n 원전운영사인 Ontario Power Generation 社 (OPG) 는 2017 년 8 월원전가동면허연장신청을 18Ⅰ 북미
CNSC 에제출하였고, CNSC 는신청서류검토절차를거쳐 2018 년 4 월과 6 월두차례에걸쳐공청회를 개최함. n 당초 OPG 社는 2020 년까지 Pickering 원전가동의사를밝힌바있으나, Bruce 원전및 Darlington 원전설비개선으로전력공급공백을우려한 Ontario 州정부의요청으로원전가동지속을결정하게됨. Ÿ 2033 년까지 Darlington 원전은총 4회, Bruce 원전은총 6회에걸친원전설비개선공사가예정되어있음. n CNSC 는가동면허연장승인허가문을통해, Pickering 원전계속가동에대해많은이들이공청회에서우려를표한점을인지하고있으며, 가동연장허가에 OPG 社가 2024 년 12월 31일까지만원전가동의사를표명한점을고려하였다고밝힘. Ÿ OPG 社는공청회에서 2024 년이후로원전을계속가동할의사가없음을피력한바있음. Ÿ 통상적으로캐나다의원전계속운전기간연장은 5~10 년이며, Pickering 원전은 10년연장을승인받았음. Ÿ Pickering 원전은 2025 년부터 2028 년까지안정화작업 (Stabilization activities), 2050 년까지밀폐관리 (safe storage) 단계를거친후 2061 년까지원전해체를완료하며, 2065 년에부지복원을완료할예정임. WNN. 2018.8.9, Neimagazine. 2018.8.3, The Gazette. 2018.7.27, CNSC.2018.8.8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9
유럽 Nugen 社, 영국정부에 Moorside 부지정보제공 n 2018 년 8월 17일일본 Toshiba 社의자회사인 NuGen 社는 Cumbria 州 Moorside 부지가신규원전부지로포함되도록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에해당부지의세부정보 (NPS) 를제공함. NuGen 社는 2010 년일본 Toshiba 社와프랑스 Engie 社가 60:40 의지분으로설립한합작회사였으나, Engie 社의프로젝트참여철회로현재 Toshiba 社가 NuGen 社 100% 지분을보유하고있음. National Policy Statement(NPS) 는 2026 년부터 2035 년까지신규에너지원개발을위한정부정책을수록한문서임. - 영국정부는 2008 년계획법 (Planning Act 2008) 에따라주요국가인프라시설 (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Projects, NSIPs) 에대한 NPS 를작성해원전부지를선정함. Ÿ 2009 년 10월 NuGen 社는영국원자력해체청 (NDA) 으로부터 Moorside 지역에약 200 헥타르에달하는부지구매옵션 (Land Option) 을획득하고, 그가운데 100 헥타르를원전부지로선정한바있음. Ÿ NuGen 社는과도한운영비지출등으로최근구조조정을검토하는과정에서해당정보를전달하였으며, Moorside 원전을건설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고밝힘. - NuGen 社 CEO 인 Tom Samson 은정부의정책프로세스를지원함으로써 Cumbria 지역사회에수백개의일자리창출등경제활성화가가능할것이라는입장을표명함. n 영국정부는지난 6월원자력분야합의문 (Nuclear Sector Deal) 을발표해저탄소기저전력을안정적으로제공하는원자력비중을확대한다는의지를강조하였음. Ÿ NPS 는 NuGen 社와같은신규원전사업자들의프로젝트계획수립에필요한정책과정임. Ÿ 2008 년정부의전략부지선정평가를통해후보부지로지명된 Moorside 는 2016 년여름에시행된공개협의결과를반영해해당영역의경계가조정되었음. n Samson NuGen 社대표는 Cumbria 지역사회의지속적인지원에감사를표하며, 코플랜드자치구협의회 (Copeland Borough Council) 와같은지역기관과지속적인협력을모색할것이라고밝힘. 20Ⅰ 유럽
< 영국 Moorside 원전프로젝트추진현황 > Moorside 원전 - NuGen 社는당초 Cumbria 州 Sellafield 지역에 2026 년까지 Moorside 부지에 3.4GW 급 Westinghouse-AP1000 3기건설계획수립 - 2017 년 12월한국전력공사 ( 한전 ) 는 Moorside 부지에원자로 2기건설을추진하는영국원자력발전회사인 NuGen 社의 100% 지분을소유하는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 2018 년 5월한전은同프로젝트의수익과실현가능성을분석한이후오는 9월까지지분인수를마무리할계획통보. 한국 APR-1400 원자로 2기 ( 최대 3GW 이상의규모 ) 건설계획 - 2018 년 7월일본 Toshiba 社는한전이우선협상대상자의지위를상실했다고통보 - Toshiba 社는 NuGen 社의지분을한전에매각하는방안을포함한추가옵션을고려하고영국정부를포함한이해관계자와의협의진행중 World Nuclear News, Nugen 2018.8.17. 영국 Ofgem, Hinkley Point C 원전송전망업그레이드승인 n 2018 년 7월 30일영국정부규제기관인 Ofgem 은송전회사인 National Grid 社가추진중인 Hinkley Point C( 이하 HPC) 원전의송전망업그레이드프로젝트를승인함. Ÿ Hinkley-Seabank (HSB) 프로젝트는대략 6억5 천만파운드가투입되는송전망구축프로젝트로, HPC 원전에서생산되는전력공급과전력손실을줄이는것을목적으로함. - 2016 년 1월영국에너지및기후변화부는 National Grid 社의송전망구축프로젝트계획을승인한바있음. Ÿ 그러나 Ofgem 은독점적전력인프라공급자인 National Grid 社의프로젝트수익을제한해, 소비자에게전가되는비용을 25년간에걸쳐 5천만파운드에서 1억파운드까지절감할계획이라고밝힘. - Ofgem 은이러한가격통제강화계획을통해소비자가공정한가격으로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다고설명함. Ÿ National Grid 社는 HPC 원전송전망업그레이드작업을 2019 년초에시작할계획임. n 한편, 2018 년 8월 8일글로벌인프라기업 Balfour Beatty 社는 National Grid 社로부터 HPC 원전과전력망을연결하는 400kV 급 8.5km 길이의송전선설계, 공급, 건설프로젝트를수주받음. - 2017 년 8월 Balfour Beatty 社는 HPC 원전프로젝트를담당하는 EDF Energy 社로부터터널및해양구조물작업의우선입찰자로선정된바있음. Balfour Beatty 社는 4년에걸쳐총길이 9.5km, 지름 7m에이르는 3개의해저터널을건설할예정임. Ÿ Balfour Beatty 社는 8.5km 길이의이중회로송전선로를 HPC 원전에서부터서머셋북부샌드포드 (Sandford) 에위치한변전소까지설치할예정임. 이작업은 2025 년 HPC 원전 1호기가시운전되기전까지완료될예정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1
Ÿ Balfour Beatty 社는이번프로젝트수주가 National Grid 社와의협력관계를입증해주고있으며, 이와동시에전문송전선작업을시행할수있는자사의역량을보여준다고밝힘. <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현황 > 건설사 건설부지 건설지역 노형 용량 (MW) 가동시기 ( 예정 )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670 2026 EDF Energy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670 2027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Utility weeks, Reuters 2018.7.30, Construction News 2018.8.8 핀란드 Pyh a joki 지자체원전부지개발업자, Hanhikivi 원전추진지연우려표명 n 핀란드 Pyhӓjoki 지자체 ( 북포흐얀마지역 ) 부지개발업자들은 Hanhikivi 원전프로젝트추진지연으로인해경기가위축되었다며우려를표명함. - 북포흐얀마지역은핀란드를구성하는 19개의지역중하나임. 핀란드각지역은도시계획, 교육개발, 공공의료를담당하고있음. - Hanhikivi 원전은러시아와핀란드가합작하여건설하는원전으로원전공급사인 Rosatom 社가 Pyhӓjoki 에 1,200MW 급 AES-2006 원자로를건설하기로함. Ÿ 원자력발전회사 Fennovoima 社는올해말까지핀란드방사선및원자력안전당국 (STUK) 에필요한서류를모두제출할계획임을밝히며, 2019 년에 Hanhikivi 원전건설허가를취득할것으로예상함. Fennovoima 社는 Hanhikivi 원전자금조달을목적으로 2007 년에설립됨. Fennovoima 社는핀란드 60개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인 Voimaosakeyhtio SF 社가 66% 지분을, Rosatom 社의자회사인 RAOS Voima Oy 社가나머지 34% 지분을보유하고있음. - 현재 Rosatom 社가 STUK 에원자로설계문서를제출하기위해작업을진행하고있음. Hanhikivi 원전은당초 2018 년착공, 2024 년상업운전개시를목표로하였음. Ÿ Pyhӓjoki 지자체부지개발업자들은주거용건물개발을보류하고 Hanhikivi 원전건설허가취득을기다리고있는상황임. - 이로인해계획되었던주택신축용토지가미개발되었음. 북포흐얀마지역은 Hanhikivi 원전이일정에맞게건설될것으로예상하고최근몇년간약 100채의신규주택을건설하였음. Ÿ 해당지자체개발업자들은부동산시장의재정상황이위험수준이라고경고하며, Fennovoima 社가추진중인프로젝트가진전될때까지건물개발계획은없다고밝힘. 22Ⅰ 유럽
n STUK 의평가를바탕으로 2019 년봄핀란드 정부는최종결정을내릴것으로예상됨. Ÿ STUK 는지난 5월중간보고서를발간해 Hanhikivi 프로젝트안전성에우려를제기하였으며, 안전성개선이건설허가승인의전제조건임을분명히함. Ÿ 이에대해 Rosatom 社는모든직원이안전교육을받았으며자사가안전성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답변함. < 핀란드 Hanhikivi 원전건설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착공 상업운전 Hanhikivi 원전 VVER-1200/V-491 1,200 2019 2024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Yle 2018.8.5 벨라루스, Ostrovets 원전스트레스결과보고서 EU 기준충족 n 벨라루스 Ostrovets 원전스트레스테스트결과보고서가 EU 의기준을충족한다고피어리뷰를 실시한 EU 전문가그룹이밝힘. - 벨라루스는리투아니아국경인근 Ostrovets 부지에 VVER-1200 원자로 2 기를건설중임. 1, 2 호기는각각 2013 년과 2014 년 4 월착공에들어갔으며, 2019 년과 2020 년에가동될예정임. Ÿ 2016 년벨라루스는유럽 원자력안전규제그룹 (Ensreg) 의기준에맞춰스트레스테스트를자발적 으로실시하고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에해당결과를전달하였음. Ensreg 는 EC 의결정에따라 2007 년설립된독립적인전문가자문그룹으로, 원자력안전및방사성폐기물관리를개선하기위한여건을마련하고공동의이해를도출함. Ÿ 2018 년 3 월 Ensreg 가승인한원자력및방사선방호기관소속전문가그룹 17 명이벨라루스를 방문해 Ostrovets 원전에대한스트레스테스트를검증하였음 EU 회원국전문가 17 명을비롯해 EC 대표와옵져버 (IAEA, 러시아, 이란대표 ) 가스트레스테스트검증에참석하였음. Ÿ 전문가그룹은벨라루스원자력규제기관인 Gosatomnzzor(GAN) 에요청한 460 건의서면질문에 대한답변을모두받았다고밝힘. 또한피어리뷰결과를바탕으로수립된권고안이벨라루스 원전의안전성개선을위한국가계획에포함되어향후지속적으로갱신되어야한다고강조함. - 전문가그룹은지진발생시안전성보장, 설계조건하에서의보안문제에대해명확한설명과 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한반면, 수동안전시스템, 용융트랩, 심각한사고방지및관리를 위한안전조치수립을긍정적으로평가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3
n 이에대해, 벨라루스 GAN 측은자국원전의안전성개선을위한국가실행계획수립시전문가그룹이제안한모든권고사항을고려하겠다는입장을표명함. Ÿ GAN 은 2018 년말까지리투아니아원자력안전감독청 (Vatesi) 과협약을체결해, 양국의규제당국이적극적으로의견을교환할수있기를희망한다고덧붙임. < 벨라루스 Ostrovets 원전건설현황 > 원전 노형 ( 모델 ) 용량 (MW) 착공 상업운전예정 Ostrovets 1호기 PWR(VVER-1200/491) 1,194 2013. 11. 2019 년말 Ostrovets 2호기 PWR(VVER-1200/491) 1,194 2014. 5. 2020 년후반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8.8.13 러시아, Leningrad II 원전 1 호기최종종합테스트착수 n 러시아 Rosatom 社는 2018 년 8월 8일 Leningrad II 원전 1호기시운전을위한최종종합테스트에착수함. Leningrad II 원전 1호기 (1,085 MW급 3+ 세대 VVER-1200/491) 는노심용융사고에대비한멜트트랩 (melt trap) 을포함한능동및피동안전계통을갖추고있음. - 同원자로는 2008 년 10월착공에들어가 2018 년 3월 9일전력망에연결되었음. 2호기는 2010 년 4월착공에들어간바있으며 2018 년 8월 7일터빈주요부품이설치되었음. Ÿ 해당테스트는 2주간에걸쳐시행되고, 주요 보조부품및자동공정제어시스템의안정적인가동여부를확인할예정임. 이후 Rosatom 社는원자력규제기관인 Rostechnadzor 에同원자로에대한상업운전신청서를제출할계획임. Ÿ Leningrad II 원전측은지난 4개월간초기전력생산단계에서 Leningrad II 원전 1호기의계통과부품에대한중간테스트를수백회시행했다고밝히며, 이번종합테스트를통해同원자로의지속가능하며안전한가동을입증할것이라고덧붙임. Ÿ Leningrad 원전은흑연감속비등경수압력관형원자로 (RBMK-1000 NPP) 를도입한최초의원전임. 해당 4기원자로의설계수명은곧만료예정으로, Leningrad II 원전원자로 2기 (VVER-1200) 가대체가동될예정임. 24Ⅰ 유럽
< 러시아 Leningrad II 원전현황 > 원자로 노형 용량 (MW) 최초가동 ( 예정 ) Leningrad II-1 VVER-1200/V-491 1200 2018 Leningrad II-2 VVER-1200/V-491 1170 2022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News 2018.8.9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5
아시아 일본주고쿠전력, 시마네 3 호기적합성심사신청 n 8월 10일, 주고쿠전력은건설중인시마네원전 3호기 (ABWR, 1,373Mwe) 의신규가동을위한적합성심사를규제위에신청함. 건설중인원전의적합성심사는 J-Power 오마원전에이은두번째임. Ÿ 시마네원전 3호기는설비건설이거의완료되었으며동일본대지진후신규제기준충족을위한안전대책공사도미리추진하여 2019 년 4~9 월끝날예정임. 아사히신문은해당원전이동일본대지진후첫신설원전이될가능성이높다고전함. 주고쿠전력이건설중인시마네원전 3 호기는 2006 년본공사를시작하여 2011 년 4 월시점공사진척률이 93.6% 였음. n 주고쿠전력은원전입지지역과맺은안전협정에의거 5월 22일입지지역인시마네현과마쓰에시에원자력규제위에심사신청에관한사전동의를요청함. Ÿ 7월 9일마쓰에시가심사신청에동의했으며, 8월 9일시마네현이심사신청을용인함. n 한편, 주고쿠전력의발전설비는노후화되고있음. 2020 년중반가동개시 40년이상인화력발전소가 500 만 kw에달함. 석탄, 원유등연료비상승으로 2018 년 4~6 월기결산은 5년만에최종적자를기록함. 주고쿠전력이보유한원전은시마네 1, 2호기와건설중인시마네 3호기임. 시마네 1호기 (BWR., 460MWe) 는 2015 년 4월폐로를결정함. 시마네 2호기 (BWR,820MWe) 는 2013 년 12월규제위에적합성심사를신청했음. Ÿ 주고쿠전력은전력자유화이후간사이전력 신전력과경쟁도치열해수익과온실가스감축을고려하여조기원전가동을목표로함. 26Ⅰ 아시아
아사히신문 2018.8.11 일본경제신문, 2018.8.9, 8.10, 아사히신문 2018.8.8, 8.11 일본니가타현지사, 경제산업상에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검증협력요청 n 8월 6일, 니가타현하나즈미신임지사는세코경제산업상과회담함. Ÿ 지사는도쿄전력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5~6 호기의재가동을판단하기삼기위해현이독자적으로추진중인후쿠시마제1 원전사고검증작업과피난계획수립등과관련정부의협력을요청함. Ÿ 경제산업상은전면적으로협력하겠다고함. 지사는원전에대한현민의생각은심각하다고지적, 재가동여부는검증작업후의견을제시하겠다는입장을재차표함. 아사히신문, 2018.8.7 일본, 전력회사의원전사고배상조치액상한인상보류 n 8 월 6 일, 원전사고로인한배상구조를정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의재검토를논의하던정부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7
전문부회는현행최대 1,200 억엔 ( 약 1 조 2,000 억원 ) 인전력사의원전사고배상조치액상한 인상을보류한보고서최종案을정리함. 이案은국민의견수렴을거쳐정식결정될예정임. n 도쿄전력후쿠시마제1 원전사고로 2018 년 7월시점까지 8조엔이넘는배상금이발생해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정한배상조치액의상한인상필요성이지적되었지만정부와전력회사의의견조정이쉽지않아인상을보류함. Ÿ 현행제도에서배상조치액초과부분은다른대형전력사와협조해배상하는 상호부조 구조인데, 이구조가전력자유화실시로흔들리고있다고마이니치신문은전함. Ÿ 원자력위원회전문부회의논의에참여한한위원은 배상액이예상보다커질위험이있는가운데각전력회사는전력자유화로서로경쟁상태이다. 상호부조는큰사업리스크이며언젠가벽에부딪힐것 이라고함. Ÿ 각지역별로독점해전력회사를운영하던시대와는달리전력회사가경영압박을받게되면만일의경우배상이정체될위험도있다고同신문은전함. 교도통신, 2018.08.06, 마이니치신문 2018.8.6 히타치영국원전사업무산위기, Bechtel 철수 n 8월 17일, 아사히신문은히타치가영국남부앵글시섬에서추진중인원전건설공사 (2기신설 ) 에서미국건설업체인 Bechtel 이건설비확대를이유로철수할것이라고전함. Ÿ Bechtel 철수는원전건설노하우가부족한히타치입장에서큰타격이며착공조건인출자금확보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 일본정부가지원하는원전수출의향방이더불투명해졌다고同신문은전함. n 히타치는후쿠시마사고이후강화된안전기준대책비용이불어나영국원전의총사업비를약 3조엔 (30 조원 ) 으로전망중임. Ÿ 관계자에따르면 Bechtel 이전망한건설비는히타치가전망한비용보다높아, 공사비에서양사가이견을좁히지못했다고함. Bechtel 은건설을직접맡지않고컨설팅사업으로계획에참여할것이라고함. n 히타치는 2012 년영국원자력사업회사인호라이즌뉴클리어파워 ( 이하, 호라이즌 ) 를매수해원전을통째로수출할계획을추진함. 원자로부터건물, 관련시설까지원전전체의건설을총괄하는것은처음임. Ÿ 이에따라 2016 년히타치는미국에서원전건설을다룬 Bechtel, 엔지니어링대기업닛키 ( 日揮 ) 와 3 社연합을결성함. 3 社연합이설계와건설을수주받고중핵역할을 Bechtel 이할예정이었음. 28Ⅰ 아시아
n 히타치가 Bechtel 을대신할파트너를찾기란쉽지않음. 히타치자회사인호라이즌이 Bechtel 과일본전력회사등의자문을받으면서건설을직접다루는案도나오고있음. Ÿ 히타치는 각사의분담이변하는것뿐사업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 고하나건설비가예상보다늘어나는리스크를호라이즌이안게됨. Ÿ 히타치는호라이즌에대한출자를다른회사에요청중임. 자사의출자비율 100% 를 50% 미만으로낮추는것을착공조건으로삼고있음. Ÿ 호라이즌의손실리스크가줄어들지않으면난항중인출자금확보가더욱정체되어사업지속이어려워질가능성도있다고同신문은전함. 아사히신문, 2018.8.17 일본사가현, 사용후핵연료세도입 n 8 월 10 일, 사가현은규슈전력겐카이원전 ( 사가현겐카이정 ) 에서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도대상에 넣은핵연료세도입에규슈전력과합의했다고발표함. Ÿ 9 월사가현의회에서조례안이가결되어, 총무상의동의를얻으면 2019 년도부터부과됨. n 사가현은현재규슈전력겐카이원전에핵연료세를부과중임. 현행핵연료세는아래와같음. 이 핵연료세조례는 2014 년 4 월 1 일부터부과해 2019 년 3 월 5 년의기한을맞이하여실효됨. < 사가 ( 佐賀 ) 현현행핵연료세 >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의무자징수방법 세율 시행연월일 ( 최근갱신 ) 2016 년도 (2016.4~2017.3) 결산액 ( 백만엔 ) 1발전용원자로의핵연료삽입 2 발전용원자로를설치해수행한가동및폐지와관련한사업 1발전용원자로에삽입한핵연료의가격 2발전용원자로의열출력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신고납부 1핵연료가격의 100 분의 8.5 246.000 엔 / 천 kw(3 개월 ) ( 폐지조치계획인가일의다음달이후 23,000 엔 / 천kW(3 개월 )/ 과세기간 (3개월 )) 1979.4.1 (2014.4.1) 1,867 출처 : 총무성 2018.4.1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9
Ÿ 겐카이원전 1~4 호기의장기간정지로사가현의세수가줄어듦. 이에사가현은사용후핵연료세를부과하기위해 2018 년 4월부터규슈전력과협의를거듭함. 겐카이 3, 4 호기는 2018 년재가동달성함. 1 호기는 2015 년폐로결정, 2 호기는가동할지폐로할지아직미결정상태임. Ÿ 사용후핵연료세를부과하면원전가동여부와상관없이세금이들어옴. 규슈전력은 안전대책의재정수요에대응하기위해사용후핵연료세를부과할필요가있다는사가현의입장을이해한다. 고함. Ÿ 사가현은 2019 년도부터사용후핵연료 1kg 당 500 엔을부과해 5년간약 21억엔의세수를전망함. 원전사고시피난때사용할도로나항의정비비등에충당할예정임. n 한편, 겐카이정은 2017 년 4월부터겐카이원전에사용후핵연료세를부과중임. 사가현이사용후핵연료세를부과하면일본최초로현과정모두사용후핵연료에세금을부과하는것임. 도도부현의사용후핵연료세부과는후쿠이현에이어두번째임. < 사가 ( 佐賀 ) 현겐카이 ( 玄海 ) 정사용후핵연료세 > 과세대상세수입의용도과세표준세율시행연월일 사용후핵연료가핵분열하기전핵연료 사용후핵연료의저장 원자력발전소에대한안전대책, 생업 안정대책, 환경안전대책및민생안정 대책, 원전과의상생에필요한비용 물질의중량 ( 사용후핵연료가된날부터 5년이경과한것에한정함. 단, 발전용원자로를폐지한것은이범위에포함되지않음 ) 500 엔 /kg 2017.4.1 출처 : 총무성 2018.4.1 < 후쿠이 ( 福井 ) 현핵연료세 >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시행연월일 ( 최근갱신 ) 2016 년도 (2016.4~2017.3) 결산액 ( 백만엔 ) 1 발전용원자로의핵연료삽입 1 발전용원자로에삽입된핵연료의가격 1 핵연료가액의 100 분의 8.5 2발전용원자로를설치하여수행한가동및폐지와관련한사업 3발전용원자로시설의사용후연료저장 2발전용원자로의열출력 3발전용원자로시설에 5년넘게저장되는사용후핵연료에관한원자핵분열전의핵연료물질중량 245.750 엔 / 천 kw(3 개월 ) ( 폐지조치중에는 2 분의 1) 3250 엔 / kg(3 개월 ) 1976.11.10 (2016.11.10) 6,621 출처 : 총무성 2018.4.1 일본경제신문 마이니치신문 2018.8.10, 산케이신문 2018.8.12, 사가신문 2018.7.27, 일본총무성 2018.4.1 30Ⅰ 아시아